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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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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공유재산을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상의했었고, 단지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과 점용을 하지 않는 부분은 나눠지면 공유재산 표지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한번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공유재산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무단 점검이 아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해 표시해서 무단으로 점거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공유재산을 표시함으로써 이걸 주민들이 인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군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