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충청남도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건축디자인과장 강남식 주택도시과장 석 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축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석민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축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과 75쪽, 기구 및 기능과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총평입니다. 친환경 건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어 도 건축 기획 및 주거정책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목재 이용 건축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가속화하고, 빈집은행 사업지 추가 발굴,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낙후된 도심 활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공공건축 품질 개선 및 디자인 향상 업무는 단기적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빈집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디자인 구현을 위해 공공건축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고 빈집 철거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목재 이용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을 선정하여 친환경 건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1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도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3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4개 지구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아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재 이용 공공건축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도시리브투게더 공정률 55%를 달성하고, 부여와 공주에서 추진 중인 농촌리브투게더는 연내 준공을 통해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7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즐거운 공간환경을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도하여 충남 건축 디자인을 견인하는 부분입니다. 공공건축 사업 건축 기획과 설계 공모를 총괄하여 충남 공공건축의 역할 기능에 최적화된 디자인 구현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립 요양원 건축 기획을 비롯해 파크골프장과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의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 인력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였고, 대한민국공공건축상이나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수상자들을 신규 위촉 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공건축 기획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공공건축 매뉴얼을 자체 제작 하여 배포하고, 시군의 공공건축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설계비 2억 이상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했습니다. 충남 건축·도시 공간 재창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 도심 디자인 정비,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2025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고, 중장기 공공·경관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9월에 착수하고, 2030 경관 계획 또한 연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특별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목조 건축 확산의 마중물 성격인 목재 이용 공공건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 설계 공모에 따른 디자인 선정을 완료,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남 건축의 목재 이용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복리시설 건립 시 목재 권장 비율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연면적 500㎡ 이하의 공공건축을 시행할 경우에만 목재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7월 지방정부 회의 시 논의 및 공론화, 8월에는 시군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인식을 개선코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아산·태안 등 7개 시군 1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였고, 9월 2회 추경을 통해 도비 47억 5000만 원을 편성, 연내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군 공통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데 이는 원활한 건축 심의 운영과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 비용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자료 보완 요구 및 재심의를 최소화하여 도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지역 공간을 창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한 건축·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도 건축 현장에 맞는 건축 안전 매뉴얼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 건축물 점검과 수해주택 피해 조사·지원, 건축 공사 안전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도시 공간 내 위협 요소를 차단, 안전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등 구도심 활성화로 도심 매력 공간을 확보해 나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 부분은 행안부 지원으로 6개 시군의 빈집 92동을 철거 중에 있으며, 도·시군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753동의 빈집을 철거 완료, 연말까지 15개 시군 1147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빈집 철거 시 재산·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개정 중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빈집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편안 마련 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은행은 농림부 사업으로 시군의 빈집을 발굴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완료한 홍성과 예산이 6월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9월부터 등록 중에 있으며, 논산과 서천이 추가 사업지로 선정, 공주와 보령시에서도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과 특화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5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2개소, 혁신지구 사업 1개소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5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특화재생 사업의 공모 신청을 완료했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주거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의 경우 내포 지역에서 실시한 첫 사업의 공정률은 9월 말 기준 42%이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말까지 5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과 공주, 청양에 실시 예정인 1차 후속 사업은 작년 12월에, 천안과 계룡, 서산에 예정인 2차 후속 사업은 올해 7월에 투자 심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출자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리브투게더 또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부여와 공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9월 말 현재 약 87%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금산 남일지구는 11월 중 착공 예정이며, 6월에 투자 심사를 완료한 태안 남면 등 5개 지구도 후속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 시 건축·경관·교통 등 개별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돕고, 공동주택 입주 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입주 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11월 중 우수 사항 등이 담긴 사례집을 제작·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 간 갈등 없고 약자 없는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공동주택 감사를 사전 컨설팅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갈등 예방과 감사 수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개 단지에 대해 사전 예방 컨설팅 중심 감사를 실시했으며, 업무 관련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전환도 완료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함은 물론 802건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과 113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1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총 10건의 사항에 대해 9건은 추진을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85쪽 추진 사항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 방안 마련과 관련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경관 저해와 안전 위험을 해소하고자 ’24년 말 활용 방안 연구 전략 수립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조치 사항으로는 먼저 천안과 서천, 예산의 건축물 세 곳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에 소재한 1개 건축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장기 방치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계룡과 홍성, 예산의 장기 방치 건축물도 3건 모두 사업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사유재산인 만큼 행정을 강제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자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 해결 할 필요가 있음이 예상되며,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12건 중 7건을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철거 문제는 ’21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 9월까지 목표량 2954동 대비 1466동을 철거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먼저 도시리브투게더의 재원 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포 첫 사업 외 천안 등 7개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1호 사업인 내포 퍼스트드림 추진 현황 또한 비록 대출 규제 강화나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27년 입주 전까지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관련 대출 상품은 내포 첫 사업 입주 전까지 출시되도록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창업 등에 활용할 계획과 관련 매년 1100동 이상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향후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증가 등을 위해 빈집 정비 등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발생에 따른 문제점 인식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환경 악화와 주변지역 가치 하락 등 사회·경제적 문제 유발의 원인이 되기에 현재 추진 중인 빈집 철거,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리모델링, 빈집은행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세, 직권 철거, 지목 변경 등의 정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5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 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당진시 송악읍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먼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및 국토연구원과 총 네 차례의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현장실사 및 발표 평가에 대비하여 사업계획 보완 등 후속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4쪽입니다.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으로 올해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등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환경 조성 등 화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축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 빈집을 매년 1100동 이상 철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거 현황과 활용 현황을 시군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철거 현황 자료는 있을 테고요, 활용 현황이라면 빈집을 정비해서 활용했다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리브투게더하고 농촌리브투게더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천안에도 도시리브투게더가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보면 하나는 용곡지구라고 해서 비교적 도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직산지구가 도시라고 보기에는 좀 동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이제 읍 지역이죠, 직산읍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국가에서 또는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문제점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인식 때문에 낙인효과, 저기는 좀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가장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또는 도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향후 추진되는 면에 있어서도 지역 선정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인효과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또 실제로 도시 발전이나 입주한 주민들이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같이 포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천안 지역 두 군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지역 두 군데의 토지가 시유지였습니까?

지금 제가 각각의 부지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의 부지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각각 부지 소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하라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는 LH 땅이고 하나는 시유지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향후에도 이렇게 땅을 매입하기 쉬운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 선정이 용이한 지역들에 집중이 된다면 점점 더 도시리브투게더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 시유지나 또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다소 외곽으로, 그런 것들이 입주 계약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완공된 후에도 입주자들의 생활의 불편함이나 주변에서의 낙인효과는 더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지역과 소셜 믹스(social mix)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리브투게더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게 초기에는 임대로 아파트를 짓지만 6년 후에는 분양 전환을 전제로 짓기 때문에 규모도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키웠고, 그다음에 시설 면도 나중에 민간인도 분양받을 수 있게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아파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은 민간아파트를 뛰어넘는 정도의 시설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분양홍보관을 가 보시면 일반 도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게 일반 민간아파트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의 가치라 그럴까요? 하는 것은 사실 그 시설이나 건축 자재 등이 어떻게 좋은 것들이 쓰였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위치 문제 또는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교육 환경의 문제 등으로 그 아파트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도시의 경우는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민간에서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 땅이 상당 개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시유지나 LH 소유의 땅으로 먼저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고, 민간의 매듭을 풀어 주는 역할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민간 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과감하게, 용이성만 찾지 말고 실제로 위치나 등등으로도 진정하게 도시리브투게더가 되는 것과 함께 민간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것이 같이 검토되는 부지 선정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방식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부지 확보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가다 보니 지자체하고 토지 확보나 이런 부분의 용이성도 같이 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유념해서 향후 사업 할 때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PF가 막혀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포기한 상태인 부지도 있고 추진하다가 손을 놓은 상태도 있고. 민간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진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재에, PF가 막힌 상태가 지속된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재에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지들을 우리 도가 인수해서 리브투게더를 해 나가는 사업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리브투게더와 농촌리브투게더의 차이,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도시리브투게더는 완공 전에 계속 계약을 해 나가죠, 임대 계약을?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포의 경우 현재 42%고 연말까지 55%를 하겠다.

그건 건축 정도, 얼마나 지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완공도? 그런데 지속적으로 임대 계약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계약은 지금 한 60%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농촌리브투게더도 그렇게 계약을 병행하고 있습니까?

농촌리브투게더는 먼저 부여하고 공주에서 연내에 준공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주하고 부여가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모집 공고가 1차에서 완성되진 않아서 2차, 3차를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진척도는요?

계약 진척도라 하시면 지금…….

몇 프로 계약이 돼 있느냐 하는 거죠.

공주 같은 경우는 관내 입주 목표 물량은 다 채웠는데 관외를 모집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개 가구 중 11개 가구를 채웠고요, 2차 공고를 해서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라 하면 그 지역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런 시설이 생기니까 이주하는 경우죠?

공주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관내 이주는 쉬워 보입니다. 사실 관내는 상당한 범위로 농촌리브투게더의 기존 목적에 적합하지는 않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 이동이라고 하면?

농촌리브투게더는 약간 복합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농촌 환경의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요, 그건 관내 주민들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객들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큰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와 관외를 나눠서 요구를 했고요, “관외 비중을 꽤 해 달라” 그렇게 시군에 요청한 상황인데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주거지 이전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내려올 만큼 획기적으로 숫자가 확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의 문제점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주자들의 부당한 요구 또 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리브투게더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특별화되어서 기존 거주자들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현상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역시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농촌리브투게더가 지역 소멸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함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멸될 곳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농촌 구조개선도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할 데는 정비하고 집적화시킬 데는 집적하고,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소멸을 막다 보면 과도한 사회적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 소멸할 곳은, 합리적으로 소멸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곳은 소멸되어야 하고, 농촌리브투게더의 지역 선정에 그런 면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 건축의 세 가지 사업장이 예산군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강남식 과장한테 일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예산군에서만 응모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목조주택이 왜 되어야 하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충남의 여러 곳에 알리는 의미는 적어도 충족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예산군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목조주택의 의미조차 또는 필요성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25년도를 보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한 시군에서 한 사업장으로 제한을 했더라면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이것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응모하고 해당 시군에서 1개의 사업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홍보를 같이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문제가 없이 공모를 했고, 결국은 응모한 곳이 예산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면에 있는 진정한 목적 달성을 못한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이 또 있나요?

예, 내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시군이 －다수의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고요. 변명 같지만 올해에도 예산군 말고 다른 지역도 준비는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건축도시국이 작년에 신설됐습니까?

작년 10월에 신설됐습니다.

현재 2개 과에 8개 팀 그래서 현원이 33명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국 편제로 보면 도에서 가장 작은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솔의 범위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누가 봐도 국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같이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업무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든지 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연구하고 조직관리 부서에 개진해서 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현재 충남연구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죠?

맞습니다.

기능하고 운영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공건축 관련해서 발주청에서 기획을 하게 되면 사전 검토 업무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충남연구원에 있는 공공디자인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센터 구성 인원이 지금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안에서 직원 1명이 저희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1명이?

예.

제가 볼 때는 서울이나 부산, 경남 이런 데는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광역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한두 군데 정도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공익성이 강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직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발표된 바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연구보고서 결과는 저도 보고받았고요, 그 내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낫고, 전문성을 감안해서 센터로 빼놨긴 했지만 공공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직할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건축도시국이 신설돼서 어쨌든 공공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기반이 마련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나 또 도·시군 공공건축 정책의 일관성 있는 통합 관리 측면에서 공공건축센터를 직영하는 방안을 조직관리 부서하고 같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한 것 준비하고 있고요, 조직이나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목재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은 양경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열심히 홍보하고 15개 시군 다 공모를 통해서 모였겠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군만 3개소가 선정됐다는 거는 나머지가 무관심했다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에는 꼭 여러 개의 시군이 참석해서 더 많은…… 내년도에 몇 개 정도?

지금 들어온 게 한 4∼5개 시군에서는 의사 표현을 했고요, 일단 신청은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서 모든 시군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개 시군 18개소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당진 기지시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철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작년도 정비계획 용역 할 때 나온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어쨌든 7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계획을 거기의 용역 결과대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개별 사업장마다 다 특성이 있고 해서 쉽지는 않지만 용역 결과대로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용역 결과물은 개별 케이스대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약간 고령 아파트를 많이 봤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기 방치 건축물을, 엊그저께도 중앙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가 한 번 있었거든요? 현재로는 중앙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방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서 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 것도 좀 해야 된다 그런 걸 강력하게 의사 표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방안 중에 장기 방치물을 어떻게든 정비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전담 기구가 LH밖에는 법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겠지만 충남개발공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부여를 해 줘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을 정부 측하고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미 예산 내려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까지 이렇게 실시했으니까 나름대로 건 건별로 그 해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천해수욕장 들어가다 보면 참 누가 봐도 흉물이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 빈집이 6268호, 이게 작년에 조사된 내용인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농촌 경관도 저해하고 있고 때로는 탈선이나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활용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은행에 등록했다고 그랬는데 빈집은행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린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적인 사항인데요, 빈집은행은 은행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매도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을 연계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 명칭이 그린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예산·홍성 해서 등록된 게,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등록은 거기에만 하는 건 아니고 민간 플랫폼에도 할 수 있게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대로에 등록된 걸 보니까 홍성은 아예 1건도 없고 예산만 3건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현재 17개의 광역 시도하고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빈집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빈집 시스템하고 농림부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이 있었는데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그거를 하나로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애라는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돼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750만 원씩 내년부터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올해에도 부담을 합니까?

내년부터 부담합니다.

내년부터입니까? 그런데 국장님, 혹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예,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보면 빈집 지도, 빈집 현황, 정비 실적 여러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에 빈집이 6268호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시군별로 몇 호고 읍면동별로 몇 호다 하는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나는 우리 도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같이 운영을 할 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집에 대해서 도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흉물이니까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또 하나는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실태조사 해서 그린대로에 등록하고 빈집애라는 시스템에 정보를 공유하는 건 너무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한말씀드리면요, 빈집애 시스템이 솔직히 초기 단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국토부 관련된 시스템과 농림부 관련된 시스템이 각자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가 지방의 빈집 현황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때 당시의 문제도 －지금 현재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시군에서 장부상으로 빈집을 관리하면서 이걸 전산화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빈집 스톡(stock)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걸 정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던 장부를 계속 전산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종합적인 정책이라든지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빈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 탈선과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정비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대부분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처리나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제대로 된 관리 방향이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소유자가 됐든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관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올해에도 17개 단지가 준공됐는데 품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어떤 단지든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 대상이 30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점검 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세대 미만도, 작은 규모일수록 품질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게 17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시기가 대부분 언제입니까?

시기는 연중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공 심사…….

아니, 시기라는 것이 준공검사 전에 들어가나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해야 하죠?

예.

그런데 작년에 홍기후 위원님도 당진의 모 아파트 품질점검단으로 같이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준공 단계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 대상도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으로 폭을 넓히고, 품질점검 시기도 골조공사 중에 한 번 그다음에 사용검사 전에 한 번 해서 2단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골조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결함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불가능하고 저희도 골조단계에서 중간에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규정이?

동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30세대 이상이라든지로 확대하고－ 또 현재 사용검사 전 한 번 점검하는 데 더해서 골조공사 완료 후 주요 구조부의 품질점검을 추가로 해서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품질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나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골조단계에서 품질검사를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필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자가 사전검사 후에 공용 부분은 체크를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입주 전에 품질검사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모나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도시 개발이라든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부담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해서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 보면 특별회계에 402억이 잔액으로 돼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1년부터 현재까지 450억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그쪽에 들어가 있는 돈이, 예산이 얼마죠? 먼저 한 600억 된다고 하셨나요?

500억 정도……. 6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 650억.

650억? 그러면 특별회계 402억 중에서는 금년도에 집행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00억 가까운 예산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잔액으로 관리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도 될 것 같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용지 매입이나 아니면 인근의 교육 환경 개선, 학교 증축 이런 걸로 집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계속해서 쌓아둘 것이 아니라 뭔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의 학교를 다녀야 될 학생들의 권리가 박탈되면서 －표현이 좀 그런데요－ 부담금을 내서 인근의 좀 더 먼 학교에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학교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은 폭넓게 사용될 수 있게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650억을 관리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목적세에 의한 특별회계다 보니까 꼬리표가 달려 있고 그 외에는 원천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뜻하신 대로 하려면 관련 법이나 법률 자체부터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중앙정부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용지 부담금 잔액이 1000억 대에 이른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균형발전국의 문제라기보다도 교육 당국에서 적절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부담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장기적 집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법 개정까지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계속 쌓이면, 쌓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는 건 아니죠?

건축도시국장님,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해선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의 점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중단에 대한 건축물 기금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 조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 설치되었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기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들을 정비하려면 일단 재원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기금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예산 부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 부서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협의하셨습니까?

기금을 만들려면 예산 부서에다가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고, 예산 부서는 현재의 상황상 특별 사업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새로운 계좌라면 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계좌를 만들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예.

의무화하고 있는데 왜 기금을, 예산 부서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설치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만들 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방치 건축물도 기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대상으로 찍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일정 이해는 되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기금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인 도민들의 걱정,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시민의 마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금이 설치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재원이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사업마다 케이스들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최근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홍성에 장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장산아파트 같은 경우 홍성에서도 철거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진 못했지만 빈집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 예산을 철거 예산으로 써서…….

그 예산은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 방치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큰 예산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예산을 홍성에서 하는 철거 사업 비용과 같이 매칭시켜서 이번에 철거 작업을 할 거고, 내년쯤에는 좀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기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지금 살펴보니까요, 시군별로 ’24년에 이게 맞는 겁니까? 합계 수치가 5767호. ’22년도부터 3년간 지금까지 한 빈집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현재의 빈집 현황이 농촌만 5767호?

5767호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빈집이 생겨나는 호수는 1년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아마 4년 정도의 평균을 따져봤을 때…….

아니, 1년에 몇 개 정도가 충남도 시군에 빈집이 발생되는가.

과거 한 4년을 추적해 봤더니 연간 1500호 정도는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1100호 정도 철거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물량을 지금 못 따라잡고 있는 거죠.

증가하는 물량을 못 따라잡고 있다?

예.

1000호씩 빈집 정비되면 충분히 따라잡지 않을까요?

그런데 카운팅 돼서 나오는 숫자가 그거보다 늘다 보니 전체적으로 빈집 재고량이 계속 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빈집 제거 물량의 목표량을 1500동 이상으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물량 확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빈집 활용 현황과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 빈집을 1년에 1000호씩 철거하면서 실제로 빈집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미흡하다. ’25년도에 몇 개입니까? 전체 시군이 둘, 넷, 다섯 개 시군으로 나타나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25년도에 나머지 시군은 빈집 활용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관련된 사업이 빈집 재개발 같은 건 ’22년부터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건 ’24년부터 저희들이…….

그러니까 ’25년도 올해 거를 보면 지금 5개 시군에 한정돼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물론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집 활용에 대해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인 접근이 굉장히 미흡하게 접근되고 있다.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거에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곳이 올해 13개소, 작년도에는 19개소. 이 정도면 거의 스톱 상태 아닌가요?

이게 ’2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2년 사업을 보더라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가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재정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군의 빈집 활용 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실무자들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예.

빈집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빈집 리모델링이 리모델링한 결과물을 주거용으로만 제약해서 많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사업을 주거용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빈집 리모델링 대상 사업을 늘려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도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빈집을 1년에 1000호씩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활용도를 더 높이려면……. 지금 팀이 몇 명입니까? 이 업무 담당하고 있는 팀이 몇 명이세요?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생팀이 재생 업무하고 빈집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고…….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재생팀의 팀원은 4명입니다.

4명이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 올해에 1000호를 철거하면서 13개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빈집 재개발은 지금 천안시만 설계 중에 있고…….

예.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인원부터 충원해야 되겠다. 재개발과 빈집 관리 하는 팀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빈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빈집 관련된 조직이 별도로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세 군데가 다 예산군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고 의아했습니다. 목조 건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시군에 더 전파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 집적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예산군에만 사업이 배정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됐는데요,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저희들이 전 시군을 상대로 설명은 드렸고, 저도 몇 개 시군에서 관심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개 시군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예산군밖에 신청을 안 하다 보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어서…….

국장님, 그러면 충남도에서 시군의 실무진들을 교육을 하셨죠?

사전에 프로그램 안내는 다 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말고 저는 목조 공공건축물에 대한 교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실무자들이 그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해도가 부족했다.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초기에 사업 할 때 시군에서도 판단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중간에…….

그렇다면 세 가지의 사업을 예산군에 다 몰아서 해 줄 필요성이 있었느냐, 시급성이 있었느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다 공모는 했고요, 그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예산군에서 다 신청했어요, 다른 시군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목조 공공건축물에 대한 활성화·확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를 우리 충남도 시군에 더 확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 군데는 다른 시군에 줘야 되니 시일을 늦춰서라도 다음에 2차 공모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 당시는 일단 공모한 거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해서 신청 들어왔으니까 그냥 신청 들어온 대로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목조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산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계신데 한 군에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하실 때 충분히 심사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심사 풀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건축디자인과장 강남식입니다. 저희가 목재 이용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목재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

목재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목재 관련된 심사 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남으로 국한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셨나요? 제가 왜 심사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냐면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목조 공공건축물에 대한 활성화가……. 참여도가 공정하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에 목조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참여한 건축사는 10개, 광시 어울림센터만 20개 정도 되는데 타 도를 보면 이보다 많은 건축사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70개의 건축사가 참여해서 목조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심사가 돼 버리면 참여하는 건축사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하셨어요?

저희가 목재이용공공건축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총괄 건축가님하고 저탄소사회를 지향하는 목조건축협회장들 그리고 교수님들, 설계 사무실 또 구조 분야에서도 넣었고요, 설계 분야에서는 설계 사무실을 교수님하고 반반, 목조 건축에서 권위 있는 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목재 이용을 처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시군에 안내를 했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의 이해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낮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사업을…….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추진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3개를 하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들도 당연히 해가지고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싶어서 현재 시군 공공건축 교육을 할 때 전체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되는 사업들은 시군이 다양하게 그리고 사업비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 교육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을 하면서 심사위원도 살펴보면, 한마음체육센터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어울림이나 문화뜨락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이 그대로 심사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심사위원 풀을 너무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 공모를 할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쪽 분야에 실적이 있다거나 한 사람들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목조다 보니까 비슷하게 그쪽 분야가 겹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목조다 보니까라고 전제를 달고 하면 처음 하는 사업들은 다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3개의 사업을 1개 시군에 다 사업할 수 있게 한 것도 충분히 오해 살 만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구성을 할 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어느 시점에 합니까?

공모할 때 합니다. 공고를 낼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참여하지 않는 미흡한 부분은 심사위원 공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을 때 참여 건축사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 선발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개, 20개 이 정도 건축사가 참여하는 것은 충남도의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파주나 경기도에서는 －물론 그쪽은 건축사 풀도 많기는 하겠지만－ 70여 군데가 참여해서 선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할 때 다른 타도도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할 때 한 번 더 타도라든가 잘되는 쪽을 검토해 봐서 같이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다른 부서에 알렸습니다”, “아무도 참여하는 실·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답이에요. 담당 주무 부서면 타 부서에 업무 공람을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거 하나 돌려놓고선 “참여하는 실·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담당 공무원들한테 확실하게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나 도정질문에서도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아보았습니다. 최초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호수는 처음에 몇 호를 계획했었죠?

20호 내외로 잡았습니다.

20호는 시군당이고 전체.

전체요?

예, 전체로.

500호입니다.

500호, 그렇죠? 사업비는?

총사업비?

예, 총사업비.

20호당 한 100억 정도 소요되고요, 전체가 한 2500억 정도…….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이 ’26년 상반기까지의 인허가랄까? 사업 허가가 나는 시점, 그 숫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죠, 착공이나 준공의 개념이 아니고?

예.

그러면 앞으로 불과 10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첫 사업을 한 부여하고 그다음에 공주가 연내에 준공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금산이 아마 연내에 착공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20호 정도가 착공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사업 허가가 났다거나 신규 사업 허가가 난 정도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몇 호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말씀…….

사업 인허가 기준. 인허가 기준을 500호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으셨었으니까.

내년 사업 인허가 기준으로 하면 한 100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다 해서…….

다 해서 100호?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한 게, 303쪽인데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222호가 진행 중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100호라는 말씀은 어떤 거죠?

사업 인허가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할 수 있는 물량까지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사전 절차들을 이행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사 한다든지 이런 사전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100호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새롭게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취지와 이런 부분, 농촌에도 주택 여건을 개선해서 귀촌하시는 분들 또는 청년 농업인 또 주거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과 많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너무 기간 안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수요의 분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숫자적인, 외형적인 성과보다도 내실 있는 성과, 내실 있게 냉정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초기의 사업비 책정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20% 이상 줄여서 그 후속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좀 더 냉정하고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요청드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 성과가 있습니다. 153쪽부터 있는데요, 위원들이 위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참여 횟수가 전무한데 연임되는 사례가 좀 보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별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연임을 못 하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최근 3년간 건축위원회 위원 90명 중에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57명입니다. 퍼센트로 63%입니다. 특히 열네 분의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단 1건도 없으나 연임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분명한 답변과 해명,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답변은 건축디자인과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남식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건축위원회가 주택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 횟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임기가 2년이고 연임 한 번을 더 하고 세 번째에는 활동을 못 합니다. 연임을 할 때는 기존 연임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연임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하다 보니 사실 위원회 횟수가 많지도 않고 또 연임을 하셨어도 참석을 못 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도…… 회의가 일단은 횟수가 적다? 그러다 보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한 번도 못 해도 －임기 2년간 한 번도 못 해도－ 한 번 연임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거다?

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24년도 8월 12일 날 위촉이 되었고 그중에 한 위원님은 12회를 참석하신 분이 있고 또 11회를 참석한 분도 두 분이나 있고 8회를 참석한 분도 한 분 계셔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됩니까?

지금 보신 부분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인데요, 공공디자인위원회도 풀 인원은 저희가 62명을 위촉해 놓기는 했는데, 다만 저희가 디자인 사업이 있는 경우에 디자인 분야도 공모사업을 할 때 경관 쪽이 있고 셉테드(CPTED) 분야가 있고 이런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셉테드나 경관 쪽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게 되시고, 저희가 학생들 디자인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저희가 전체 다 전화는 해 보지 못합니다. 그쪽 분야의 분들한테 전화해서 위원회 참석 요구를 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경우도 계시고, 많이 참여하신 분은 사실 시간이 되셔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여유가 된다 안 된다 부분이 참석 여부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단 그 분야는 다 전화를 드려봅니다, 섭외를 할 때…….

위원회의 개최 수가 많은 곳 또 어느 위원회는 개최 수가 연내에 몇 회 안 되는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많이 참석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참석을 안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부서에서 위원회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을 선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횟수가 많지도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살펴보고 아까운 인력 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아무나 위촉할 수 없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자격 해당자들을 모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위원회에 2년간 한 번도 참석 안 하고서 또 연임되는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석률이 낮은 위원들을 연임시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명확하게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도시국이 새롭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특별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사실 예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만 더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이나 팀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걸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쪽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최근 3년간 132개소 선정 물량 중 80개 소는 준공이 됐고 47개소는 사업 추진 중이거든요? 47개소는 지금 추진 중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배정은 받았고요, 녹색건축 설계에서 필요한 시공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겁니까?

예.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게 47개소나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당구장 표시 하고 보강 공사 우선 등에 따른 5개소 사업 취소됐다는 거는 이 47개소에 5개소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132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2개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47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리브투게더 사업에서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이 사업의 목적, 취지가 뭐예요?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농촌 지역에 농촌 재구조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귀농·귀촌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귀촌인 정착도 있지만 리브투게더의 주 취지가 청년, 신혼부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형은 청년, 신혼부부에 많이 맞췄고요, 농촌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청년, 스마트팜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도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도시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년 비율이 높지 않을 걸로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다자녀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시군에 20호가 지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20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귀농이나 귀촌인, 지금 말씀하신 청년, 스마트팜 농가 내지……. 그 사람들이 와야지 목적에 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관내·관외로 나눠서 운영하게 하고 있고 시군하고 이야기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객의 정착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니 그쪽에 일정 비율 이상은 확보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공고는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관외에서 거주 이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 어려움이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20%를 다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 준공돼 있는 데는 아직 없죠?

예, 연내 준공이 지금 부여하고 공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점이 오면, 지금 분양 내지는 임대 분양이잖아요? 이게 6년간 임대 분양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년까지입니다.

농촌은 10년이에요?

예, 농촌은 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라고 해야 되나? 신청?

예.

신청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19호로 짓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해서 11명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자리를 못 채워서 재공고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재공고 상태예요?

예.

그러면 부여는요?

부여는 최초 공고가 나갔고요,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대 분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농촌형에 대해서. 그렇죠?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브투게더 사업 대상자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현재 개별 사업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있는데요,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까지는 아직 접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겠죠.

(웃으며) 예.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사중단 장기 방치된 공동주택 현황, 각 시군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분쟁 중이고 자금 부족……. 그런데 허가 취소가 있어요, 허가 취소. 허가 취소는 계룡 같은 데가 허가 취소가 됐어요. 이게 삼진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취소는 충청남도에서 허가 취소 한 겁니까?

계룡시 소관인 걸로…….

500세대 미만이라 계룡시에서 허가 취소를 한 거죠?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허가 취소가 됐다고 해도 1차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된 거지, 그렇죠? 이게 당사자들도 분쟁이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하고 이런 분쟁.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사가 없어요, 해결사가.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도 있고 해서 엊그저께 중앙정부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것을 적극 개진했으면 좋겠다. 장기 방치 건축물 사업에, 보통 말씀하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규모를 감당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수도권에 있는 사업만 하지 말고 지방 사업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하고, 또 정 못 해 줄 것 같으면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 지원 기구를 지금은 LH만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공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야 저희도 충개공과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서칭해서 필요한 사업에다가 인볼브(involve)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사가 없는데 그나마 해결사 역할을 해 주실 분이 국장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이 있을 때마다 건의해가지고 진짜 이거 해결해야지, 이게 1∼2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장기 방치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도시 미관도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문제라고 보여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설치율 편차가 굉장히 커요.

예, 지역별로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지자체도 매칭해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청 건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설치율이 저조한 건가요?

현재는 그렇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계룡은 많네요. 프로테이지가 77%나 되는데…….

계룡시가 아무래도 안전 문제나, 이게 결국은 시군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계룡시가 의지를 갖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시군에 홍보를 하든 권고해서 설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홍보하고 시군에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층간 소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표 데이터가 맞나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2020년도에서 2024년 공동주택 층간 소음이 약 32만 건이 접수가 됐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대비 2.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층간 소음이 이슈가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70대 노인이 이웃 간 갈등으로 징역 17년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또 어떤 분은 항의하러 갔다가 협박죄로 금고형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조례를 바꾸면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통합이 됐잖아요, 2023년도에. 그러면서 층간 소음 발생 시 분쟁 대응 절차가 있는데, 우선은 층간 소음 입주자가 관리 주체인 관리 사무소에다 사실을 통보하겠죠. 그리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국토부, 환경부의 분쟁조정위원회 3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죠? 충청남도인가요?

아닙니다. 관리주체단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단이?

예, 아파트단.

아파트단이?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파트관리단별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만드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관리 주체에다가 맡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건축 자재가 좋아졌다고 해서 층간 소음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정적·심리적 요인이 강해서. 그래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도 시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가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하듯이 전체적으로 시군에 만들 수 있는 준비를 건축도시국에서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환경 분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독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환경 부서랑 해야 될지 저희 부서가 해야 할지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층간 소음 갈등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리브투게더 사업을 했는데 부여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처음에 관내 모집 할 때 20세대 중에 5 대 5였어요. 재난 등 피해 세대 주민 5가구, 청년 농업인 등 부여군 근로소득자 5가구 이렇게 였는데 그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재난 등 피해 세대 주민 1가구, 청년 농업인 등 부여군 근로소득자 9가구로 이 부분만 바뀌었거든요? 다른 건 바뀌지 않았어요. 관외에 계신 분들은 청년 농업인 4가구, 충청남도 외 거주자 미취학 아동 동반 부여군 근로자 6가구.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부여군에서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까?

저희가 가이드만 부여했고요, 그 가이드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예.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재난 등 피해 세대 주민이 많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은산면이 3년 연속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그쪽으로 쏠렸던 거죠. 피해를 입었던 주민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약간 갈등 고리로 갔었던…….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꿈비채 사업,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 꿈비채 천안남산 28호, 서천군사 25호 이렇게……. 물론 상황에 맞게 정주여건에 맞게 하는 건 맞는데 기대 심리만 높아지고 꿈은 부풀어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막상 못 들어가니까 실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은산 농촌형 리브투게더 할 때, 부여군에서 3층, 4층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나는 3층, 4층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복층은 시도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요와 그걸 감안해서 생각할 때 지역에 20채를 공급하면서 지역의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층 때문에 부여군과 부여군의회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20% 그대로 간다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실험 정신을 갖고, 소규모지만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좀 해 볼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땅콩 주택’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2층이 있고, 어느 지역은 2층은 계단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1층은 이렇게 해놔서 구획을, 생활 권역을 구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요 하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생각해 보면 3·4층 빌라는 아니더라도 복층 정도 해서 한 25가구 할 걸 50가구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험 정신을 갖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이 꼭 20%로 정주여건, 주차장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풀기 어려운 접근 방식으로 될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계획의 설계 방식을 고민하는 거랑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이 뭐다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번에 농촌형 리브투게더를 할 때는 저희들이 목조 건축에 대한 지향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조를 2층 구조로 하게 되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두 가구가 하기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금 1층 구조…….

제가 전반에 그런 때 층간 소음 말씀하시라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층간 소음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목조 구조 같은 경우는 복층보다는 단층이 선호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층으로 했던 거는 바로 직전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촌형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보금자리 주택?

예, 그거는 복층에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가 있던 구조인데 그 구조도 해 봤다가 이 구조도 해 보는 실험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이 구조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복수의 목적과 목조주택을 해 보겠다는 실험적인 게 같이 결합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특정한 상황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형이나 타입은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비채는 지금 잘 정리되고 분양이 다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꿈비채는 현재 거주 비율이 98%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 할 때, 특히 대전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대전에서 시작되면서 충청남도도 발단이 돼서 드러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충청남도가 전세보증금 반환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이게 법적 청구 소송이 들어가야…… 이거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 힘든 건 아닙니까?

먼저 피해자 결정 문제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 절차를 중앙부처에서 일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자 대비 결정 비율이 한 50% 수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 802건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지원한 게 113건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밖에 없는 거네요?

예, 현재는.

더는 없고요?

중앙에서 전국 일원화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널이 하나로 딱 픽스가 돼 있나요?

예.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부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건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제대로 잘 돌아가겠지 하지만 보니까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게 허수가 반영되면 실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상황 파악이 어려우니 이것도 시군에서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건축도시국 이외에도 충청남도 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령정보센터를 보면 거기에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정비 현황에 보면 마련율이라고 법이 바뀌면 조례를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걸 봤더니 충남이 거의 꼴찌예요. 대부분은 90%대 이상으로 가는데 충청남도는 88.9%. 건축도시국에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제가 조례를 쭉 뽑아봤는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도 빨리빨리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정확한 기준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법이 바뀐다…….

법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시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국 같은 경우 이번 회기에는 4건의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하게 되면 많이…….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늦거나 한 거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회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회기가 이어지는데…….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기조에 맞춰서 전반적인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기하지 않도록 챙겨 놓겠습니다.

제가 건축도시국 조례를 좀 파악해 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나 지정이 돼 있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하는 조례들도 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로써 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부끄럽지만 그것 관련된 사업은 현재 별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이것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5년도 사업하고 ’26년도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들이 반영은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을 못 받다 보니 한옥 진흥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규칙까지도 정해 놨어요. 시행 규칙까지 해서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옥이라든가 전통문화 관련해서 지원도 하려고 했는데 왜 조례가, 이게 조례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조례는 제정됐지만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예산 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그 예산 안에서 사업들을 해 나가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경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자라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한 상황에서 결국 그걸 사업으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건축도시국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국답게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쭉 건축도시국 조례를 나열해 봤어요. 제가 정리해 놓고 보니 숭숭 빠져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서의 적극성하고 예산 부서에 사업에 대한 어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위원님, 답변이 될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시에 다 늘릴 순 없는 건 사실이다 보니…….

없죠.

지금 우연치 않게 말씀하시는 게 한옥 부분이 있으신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한옥 관련된 사업을 문화국에서 팀을 이체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 쪽에서 기존에 있던 한옥 조성 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있죠.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 설치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는 떠들어 보지 않겠지만 ’25년도는 도비가 1억 4750만 원, 너무 약하죠. 그리고 이외에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도 했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을 늘려야 된다. 농어촌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이, 사실 가구당으로 따졌을 때는 평균 금액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세대수는 굉장히 많은데 제한도 많고 금액도 적어요.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사업 운용 및 관리 조례 이것도 하나도 사업이 없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이것도 없고요, 내년도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이것도 ’25년도에 없고 내년도 사업 계획도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도 똑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지금 전체 조례를 쭉 뽑아 봤거든요.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이거 제가 개정을 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역할만 하는 것이다.”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똑같은 답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놓은 거였어요. 조례에 보면…… 잠시만요. 제가 조례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별도로 예방 사업도 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도 쭉 나열을 해 놨어요.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개정을 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에도 담지를 않았습니다.

여력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이런 기준이 돼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자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답을 하셨으면 제가 ‘아, 그렇구나’ 했을 텐데 이거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국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사업을 중앙에서 주도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분명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했으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도 크게 다뤄지고 굉장한 피해를 입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전세 사기 피해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산에 담지 못한다면 이거는 대처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긴급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최소로 해서 12개월, 이사비 지원 1회에 한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1회에 한해서 6개월까지 이런 거 다 정해 놨잖아요. 이거 충청남도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정말 필요하다,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 입은 분들이 많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으로 최소한의 보조라도 해 줘서 그분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하자고, 조례로 아주 약간의 지원이라도 하자고 했던 조례인데, 국장님의 인식 자체가 이거를 정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조례에 있는 내용도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을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국토부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신청받으면 올려서 거기에서 피해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남도 자체에서 자체적인 판단도 필요한 거예요.

별도의 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때 조례 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과 협의를 했었고 이건 별도로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내용이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경 때 안 올라와서 추경 때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보면 아까 한옥 같은 경우도 시행 규칙까지 만들어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했는데 내년 예산, 내년 사업 계획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조례가 유명무실…… 각 실·국에서의 판단으로 인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놔두고 사업을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예산 부서랑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조례라는 건 의원님들도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사업에 적극성을 기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꼭 하라는 의미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의원님들도 조례 발의 하고 이걸 계속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계속 관심 가지고 가고 있는데 계속 함흥차사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발의해 놓은 의원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뛰겠습니다.

제가 다음 추경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정말 조례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사업은 여력도 안 되고 의미가 없다, 충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조례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요.

위원님, 지금 만들어진 조례 중에 필요 없는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갖고 있는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 아니면 새로 증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도시국은 국 자체가 새로 생겨서 사실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도 늘리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안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내용 설명도 해 주시고 적극성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도시국이 적은 인원 또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성환 국장님 이하 두 과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건소위 산하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합니다. 벌써 5시간 가까이 위원님들께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하시는데요, 주요 핵심 부서에 대한 제 질의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국의 업무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기능 업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그동안 감사를 통한 시정권고·처분 중심 체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갈등 예방과 감사 수요 최소화로 제도적 전환을 했다고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도시국의 기능 중에 감사 기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조정과 지도의 기능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사전 교육 기능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컨설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층간 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들과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사무소 등과의 갈등도 자꾸 커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여러 개의 아파트가 그런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감사 요청을 한 곳도 있고 또 감사 요청을 곧 하겠다는 곳도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을 같이 들어보고 고민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처리 과정이 너무 딜레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대 갈등은 결국 도의 감사 기능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일부는 형사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석민 과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지만 굉장히 늦어지더라. 그 갈등은 그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에서 민원인들과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빨리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양경모 위원 그리고 감사 요청을 하는 대상이 주로 입주자 대표 회의죠? 관리 사무소 측은 많지 않죠?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닌데? 대부분 세대주가 신청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입주자 대표 회의냐 아니면 관리 사무소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 사무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죠.

내년에 구조를 어떻게 짤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큰 금액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든 많은 도·시가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마땅해 보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리브투게더에 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지원의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노후, 농촌 주거 공간의 지원 또 농촌에 정주하는 지원, 귀농·귀촌, 목적이 다양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실시하는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은퇴 교포들이 충청남도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죠?

예.

지난 2월에 지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MOU도 했고요. 그리고 주택의 크기가 침실 3개소에 화장실 2개소, 상당한 규모죠, 그렇죠? 도시에 나와도 적지 않은, 적어도 31평 이상 아파트의 규모로 보여집니다.

전용 25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과도 연계를 함이 어떨까. 그러면 본래의 취지 목적에도, 외국의 은퇴 교포들이 충청남도에 와서 정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도가 지금 하고 있으니 거기에도 연관해서 함께 소개되고, 은퇴한 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와서 정주해도 목적에 전혀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요.

인구정책국에서 관련 사업을 총괄 관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련된 주택을 공급하는 쪽인 거고. 안내를 할 때 도시·농촌형 리브투게더도 같이 안내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치지는 않았죠?

어떤…….

농촌리브투게더가.

부여가 첫 사업을 했고요.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후속 사업이 진행된 상태네요?

최초에 사업을 하기로 이미 지정돼서 시군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이미 투융자 심사까지 다 마치고 설계를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중복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 보증금 과다에 대해서 언론보도 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분양가 3억 9000, 변동 사항 있습니까?

3억 9000은 저희들이 상한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부동산이 안 좋아서 주변 시세 가격이 떨어진다면 평균 시세를 조정해서 가면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조치를 한 사항은 없죠?

이미 공고를 그렇게 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분양자들하고의 약속이라서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가 나갈 당시 분양 가격에 상한을 얘기했습니다. 그거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3억 9800이 상한선이고요, 6년 후에 분양 전환 가격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분양할 때의 감정가액하고 6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의 감정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산술평균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로. 그러니까 향후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현 시세 3억, 맞죠? 3억 이내, 3억.

예.

상한가가 3억 9000은 높은 거 아닙니까?

3억 9000이 지금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아파트나…….

신축 건물.

아파트로 봤을 때는 비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금액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한선이라고 해도……. 3억 이내, 3억 수준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풀 옵션, 옵션 자체가 많이 보강된 상태라서……. 주변에 있는 상품에 전혀 뒤지지 않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서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9.1%, ’27년 1월이 문제는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주 계약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평균해서 몇 퍼센트 정도 입주하고 있습니까?

처음 입주할 당시에 비해서 계산한다면 한 달에 2∼3%씩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멈춘 상태는 아니에요?

시기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인데 이거의 특성이 뭐냐 하면 계약금을 미리 내야 되거든요, 입주 기간은 한 1년 후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계약금이 묶여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준공 시점에 와서 계약을 일시에 할 가능성이 높아서…….

못 할 수도 있는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못 할 수도 있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준공 후미에, 준공과 가까운 시일에 입주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계약자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글쎄요. 저는 59.1%가 서민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크게 높은 입주 계약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아파트는 준공 시점을 감안해서 계약률을 따지는 상황이고, 이거는 선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언론보도나 상황을 볼 때 입주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불안 심리로 인해서 계약을 멈추는 사례도 제 주변에는 있더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옵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더 홍보하시고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맞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 현황을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업무 이관을 하면서－ 올해에는 왜 4월 달까지 되어 있나요? 그 이후에 감사가 없었습니까? ’23년도, ’24년도에 보면 휴가철 또 11월까지 계속 감사를 하는데 올해는 왜 4월 달로 종료가 됐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4월 달로 종료되면서 서산시에 국한해서 2개 아파트만 감사를 하셨어요. 보통 ’23년도, ’24년도에는 8개 아파트를 하고 굉장히 많은 감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1개 시군의 2개 아파트 정도로 감사가 끝난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조치 결과가 나간 사항까지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감사가 나가 있는 사항들은 리스트가 따로 있고 조치 결과까지 나간 사항만…….

그러면 ’24년도에도 4월분까지만 자료가 되어 있었나요? ’24년도 행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시점에 조치 결과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중에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는 몇 월 달에 나옵니까?

(증인석에서) 세 달 만에 나옵니다.

세 달 만에 나온다고요?

(증인석에서) 한 달 더 추가해서 세 달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4월까지 감사를 했고, 5·6월 달에는 그걸 정리하고 내보내고, 7월부터 7·8·9 해가지고 현재는 열 곳을 감사했거든요. 그 사항이, 저희가 10월 초에 감사 결과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 작성은 9월 30일 자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필요로 하실 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화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다시 받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왜 여기에 자료가 없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고, 다른 이유가 없을 텐데 4월 달까지 자료만 부착한 이유가 뭐냐. 2개월, 3개월 뒤에 결과물이 나오면 －벌써 지금이 11월 달인데－ 5월 달, 6월 달 자료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직인 사용 부적절. 이거 주의 줘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행정상 처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주의해서 직인이 잘못 찍혔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거 주의를 줘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높은 수위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직인이 있고 또 다른……. 신고된 직인을 찍지 않고 다른 직인을 찍었다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된 직인을 찍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의 정도로 끝낼 사안이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과 이런 것이 명확히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관련된 정책이나 재원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상당히 나왔었던 것처럼 콘셉트나 이런 부분들은 방향은 잡혀 있지만 케이스별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해져 있는 사업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까지 다 맞춘 거라서 만약 그걸 변경하게 되면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되고 또 각 지역별로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배분될 계획이 있는데 이걸 다른 지역으로 끌어다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된 거를 건드리기에는 저희들이 매몰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치더라도 향후에 또 다른 유사한 걸 개발할 때는 앞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 안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고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본부하고 진주 본부까지 다 방문하고 설득에 설득을 한 결과 다시 이 부분은 내년에 대전 본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올리기로 확정했고요, 내년 사업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추가해서 적극 설득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충남개발공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