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선희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명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채선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귀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역점시책과 신규시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중에서요.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 지정해 가지고 그 낙상방지 안전바 설치 하잖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여기는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안전바 설치를 하고 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련사업에 저희가 중점사업 35개 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여기 써져 있는 것 세탁 밑반찬 뭐 전등 리모컨 이것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다 대표적인 사업을 적어놨고요. 이 사업 외에도 읍면동에서 21개 사업을 각 읍면동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드리는 말인데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불편하실 건데 화장실 개보수사업 아까 뚝딱이 사업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설치하실 때 혹시 안전바를 화장실 좌변기 앉고 일어서는 부분에서만 불편하시거든요? 낙상방지 위험이 있으니까. 혹시 안전바 설치를 뭐 추천하신다든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제가 저쪽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경로당은 안전손잡이 설치를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했었고요. 지금 현재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바 설치까지 저희가 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하늘나 스트라이커죠 스트카이커가 아니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스트라이커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저소득아동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나주에 몇 개 구장이 돼있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빛가람동에 있는 실내 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구장 개소수까지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여기에 보면 선수 선발해 가지고 2020년 캠프참여자 선발해서 선수 선발하고 대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요?
소준
박소준위원
대회출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출전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위주로 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전경기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광주에서 이제 곧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지원하신다든지 훈련 아니 그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광주대회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대회들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민간이 어떻게 해서든 이것도 우리 주민생활 아니 그 뭐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하고 시작을 같이 했었던 거죠 민간인 투자하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가 민간인 후원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계기관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된 거죠. 후원금을 그쪽으로 받고 거기에서 다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후원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민간단체한테 민간후원을 받았던 내용하고 섞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것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당황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하실 거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드론 축구단 이거 체육진흥과로 넘기실 거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민간이 후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어서 체육진흥과로 인계할 것은 아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이 후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민간이 투자해서 어쨌든 간에 나주시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 훈련을 받아서 대회를 출전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출전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는 당초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들어간 사업을 실행한 건 아니고요. 그 당초에 이제 한전 케이피에스에서 사실 이 사업을 후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1차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던 애들 중에 조금 이렇게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팀을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은 저기 항공조명이라고 우리 저기 동수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체가 1년에 작년에부터 계속 후원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업비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후원금을 보낸 거죠. 거기에서 해줬던 거고 이 사업을 저기 체육진흥과로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후원연계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이 아동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그런 후원금 연계와 아동들이 이런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지원한다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을 출발을 후원금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후원자와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후원자를 발굴하고요. 이제 그러고 그런 방법밖에 저희가 자체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사업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위원님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반기에 그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도 추가로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정한 팀에 어떤 내용을 들으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일에 지쳐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노고에 이게 저기 피로감이 쌓여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피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의 많은 노고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8페이지에 있는 아 6페이지요 위기가구 적극발굴이라고 돼있는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이번 엊그제 난 사고 혹시 들으셨는가요? 모녀 사망사고에 관련해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남평 관련 말씀하신가요?
지차남위원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는겠지만 나주로만 알고 있었고 모녀 사망사고고 오늘 보니까 이제 뭐 남편이 구속됐다고 나왔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타이틀은 위기가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기가구를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선지원 후조사로 하고 있고요. 뭐 타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나 소속사항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위기상황인 경우에 먼저 지원하고 후조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다른 뭐냐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보다 먼저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한다고 홍보가 돼 있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금 이천 사업을 시작한 게 2005년부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연초에 또 중간에 읍면동 뭐 읍면동장 회의나 다른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지차남위원
그러면 읍면동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통장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이 있다는 걸?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통장님들 회의 때도 저희가 수시로 넣고 또 우리가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도 그 수차례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갑자기 이제 가정이 특히 이제 젊은 가정이 위기가 닥쳤을 때는 아마 대부분 당황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뭔가 손을 내밀기를 바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가정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 지역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시민전체가 이거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나 아니더라도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아 힘들군요 그러면 이런이런 게 있습니다 해줄수 있는 게 조금은 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제일 큰 문제가 특히 젊은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쩌면 그런 슬픔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구감소를 하는 요인이 되면서 또 그런 가정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하소연하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위기가 됐을 때 나도 똑같을 것 같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홍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각종 읍면동장 회의서류나 뭐 우리 소식지 또 통해서 그 홍보를 했지만 하반기에도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위기가구가 사고까지 가지 않고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면 시청홈페이지 처음에 가면 배너로 쭉쭉 뜨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상시로 띄워서 좀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을 좀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의 수요조사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아동권리교육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먼저 그 공문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서 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의사를 먼저 반영을 하고요. 저기 전체적으로 저기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일정과 강사의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재통보를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급당 한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원하는 학급 6학년들은 모두 다 이게 대상이 가능해진다는 얘깁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대상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강사일정과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이것에 관련된 아동권리에 관련된 전문강사가 준비가 돼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예.
지차남위원
그랬을 때 이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하죠?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나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아동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 끝난 후에 설문지를 통해서 아동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궁금한 내용들은 다시 자료를 받고 다음 교육에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수요조사를 했으면 아동권리교육을 받고 그에 관련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동이 정말 그 아동권리교육에서 정말 뭘 원하는가에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게 후속조치로 뭔가 연계되는 게 있냐는 얘기죠. 아니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충이 필요하다든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냐는 얘기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이 끝난 후에 교육지원청과 사실 연계된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없었고요. 교육 중에 아동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교육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이 끝난 후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설문조사가 되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설문조사에 대한 다양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내지는 문제점들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사에 관련된 그 데이터가 생성됐을 때 그 데이터를 다음 내지는 교육청에라도 통해서 연계가 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해소방안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안에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동친화도시 그 인증도 받았나요? 그 사업 안에서의 또 연기되는 그 다음 스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78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 1월달부터 미뤄져서 지금까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건수가 지금 5월까지 건수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지금 78건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6월말 지금 현재로는 107건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한달에 한 20건 정도의 사고 저기 학대피해아동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에서도 이 건 중에 조금은 더 그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 손길이 닿는 그런 과정도 지금 받고 있나요? 몇 개나 되나요? 아직은 좀 심하고 이것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78건 중에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 아동이 정말 심한 상태의 위기에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그런 사례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내용 학대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부모하고 분리조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심리치료를 심리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 그 다음에 쉼터에 쉼터연계 아니면 장기 양육시설에 입소까지 아동학대 피해내용에 따라서
지차남위원
그 정도의 사례가 되려면 어느 정도 되냐고 그 정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재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하고 분리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료는 하시는데지금 여기 나와 있는 78건 중에 그렇게 심각한 사황이 대략 몇 퍼센트 아니면 내지는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 대부분 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면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부모가 부부싸움을 해도 그것은 정서학대로 아동학대가 포함되거든요? 이제 그런 수치까지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특성상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은 이제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부분 학대 판단에 지금 현재 102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대로 원가정 복귀도 원가정에서 그대로 보호하는 경우가 93건이고 친족이 보호하는 건수가 1건 그 다음에 일시보호나 장기보호로 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총 5건 됩니다.
지차남위원
이제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퍼센티지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좀 올라간다면 이보다도 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과정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기가 됐나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 어떤 퍼센티지가 계산이 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게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가 영산포에 거기서 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업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사업 저희가 영산 영산포에 이창동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거기서 주로 하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그런 대상의 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 사업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로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그 방과 후에 돌봄 그 초등학생을 돌봄을 위한 공간이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 어차피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역이 이제 영산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아동이 다른 지역에 멀리 있었을 때 거기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떤 수단이 있는 거 아니죠? 멀리 있는 아이들까지도 영산포로 오지는 않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무실 안에서 사업하는 것은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방학 중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저희가 대부분 찾아가서 사례관리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사례관리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니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연계한다고 해서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특정 아이들에게 넣게 되면 또 그런 아이들이 또 하나의 그런 것이 뭐라 그러나 자기들이 특정돼 버리잖아요 그런 대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 사업에 연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대상들은 그 지역 그 센터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에 따라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대부분 대부분은 사무실의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든가 아니면 별도의 사업별로 프로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무실 내에서 하는 사업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그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교통편을 제공해 주나요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교통편의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사례관리 선생님이 세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교통편의는 필요시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주로 오는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오는 형편인가 보죠? 지금 운영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다도라든가 남평이라든가 아니면 동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말이든 방학이든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하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차량을 직접 가서 아이들 데려오고 그러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있나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열 개소 천만원 지원이라고 돼있잖아요 연계사업? 그럼 이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24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각자의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한테 사업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을 10개소를 하고 있다는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위기가구 적극 발굴로 긴급지원 확대 우리 지차남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여기 위원이에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주소득자가 사망 부상 실직 등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한다는 부상이 아닌 질병도 가능하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의료비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홍보가 부족해서 그 활용을 못하겠다는 부분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통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한 3개월간을 입원해 계셨는데 이걸 모르고 계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번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팀에다 얘기를 지원 대상이 되더라고요 검증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미 퇴원하고 와서 퇴원했다는 것은 이제 의료비도 다 자비로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렇게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원을 못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동에서 그랬던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랬든지 간에 했다고는 하지만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마는 이제 간과하고 넘어간 점이 있어.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가 어두우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실직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분은 제가 이제 어렴풋이 그분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직을 했다고 해서 위기가구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젊은 부부고 실직했다고 다 받으면 물론 이제 소득도 없고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니까 해당은 되었겠지요. 그런데 위기가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다 대상을 찾지 못하고 또 해서 그 뭐야 대상으로 했는갑다 하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바꿔진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은 그래도 이런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서 신청을 해서 뭐 그렇게 위기가구는 아님에도 받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통장님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간과해서 넘어가 버리고 그런 현상이 돼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지금 1회에 지원하고 또 안됐을 경우에 2회도 지급을 한다는데 뭐 지원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 것만큼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마는 그런다 해서 1회 2회 받았다 해서 위기가구가 뭐 극복하고 전환이 되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뭐 그 혜택이나 그런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3회 4회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2회로 끝나는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지차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아무리 해도 저기 지나치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직접 들으셔 가지고 이창동 통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대성위원
아니 이창동이 아니고 그 이창동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통장님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님은 사실은 모르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뭐 이번에 1-2년 사이에 한 신규사업도 아니고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좀 이통장님께서 모르고 지원을 못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그 위기의 사유가 실직은 당연히 위기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긴급지원 지원을 할 때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고 재산소득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합당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긴급하게 선지원하고 후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하게 그 사유가 있을 때 바로 해소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례비까지 다 지원을 종류를 하고요. 생계비의 경우에는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3개월을 지원하고요. 그 위기상황이 해소되지가 않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장 또 3개월까지 지원을 해서 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장 국민기초수급자든지 차상위든지 이런 부분과 또 민간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대상자별로 파악을 해서 그 2차 지원 아니면 다른 보장사업까지 연계를 하고 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홍보 더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역으로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그 시에가 이제 대표협의체가 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얼마 대표협의체하고 읍면동에 협의체하고 얼마나 링크가 잘 됩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대표협의체에 들어오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위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협의체를 읍면동 위원장들이 거기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는 게 아니라 20개 읍면동 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그 중에 한분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위원장 대표 위원장이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제가 여기 작년부터서 지금 금년에 오기까지 대표협의체가 물론 코로나 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마는 회의가 열려본 적이 없어. 그렇죠? 민간위원장이 대표위원장이 뽑혀서 계시기도 하고 있지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없었고 그래서 엊그저께 뭐 저한테 사인을 하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가게 앞에 오기도 하고 해서 그 후로 만나서 몇 분이 만나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도 협의체 참석 하라하면 참석해가지고 뭐 그냥 할말 있으면 하고 또 할말 없으면 가만히 있다 시간 한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 그 저 대표협의체에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어떤 의견들이나 종합적으로 그 생각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읍면동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자꾸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대표협의체 그냥 따로 읍면동협의체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런 쪽 해당팀장님 신경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제 모여도 되죠?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모여도 되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저희가 대표협의체에는 우리 지역 우리 나주시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그 계획심의자문기관이고요. 최근에 이제 실무분과는 올해 이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읍면동협의체는 각각 전체적으로 지금 모이지는 않았지만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그 희망복지지원팀과 협업을 해서 그 읍면동 복지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사무감사 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로 특화사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각종 공모사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안전바 같은 경우도 전남사회혁신플랫폼에서 사회복무사업을 한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모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16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9페이지 보면 우리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 관련해서도 나주시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여러 번 강의해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각 실과하고 좀 공조를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실효성 있고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좀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실과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도 잘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2월 4월 이렇게 이제 사실 정리가 전부 쌓여져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를 실무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앞달에 5월 달에 한번 모였었고요. 그 사업들이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는 그 0정리된 사업대로 실행을 할 거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리 실무협의체 사무국하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 민간사업이든지 기관별로 후원 연계사업 별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찾아가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별로 좀 협업하기가 어려운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왜냐면 부서별로 전달하려는 교육의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시간 안에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뭐 그 한시간 안에 분산해서 우리 부서의 아동의 권리교육 다른 뭐 예를 들면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 이렇게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그 다음 교육들을 원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같이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질문의 의도를 그렇게 알고 대답을 드렸고요.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권 같은 교육도 지금 학교가 예전처럼 시간표가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창의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그 자체를 수업을 한다 라는 식의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놀이라든가 다른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시가 갖는 좀 더 선진적인 아동친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남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기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임영희 지역아동팀장입니다. 하순혜 중부노인복지관 T/F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역점시책 8건과 신규시책 3건에 대해 202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7월 달부터 정부차원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새로운 개편안 시행되고 어르신들 위주로 지금 백신접종 한창 진행중이어서 보통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제 개방을 조만간 시행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뭐 계획이라든지 뭐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관이나 지금 경로당에는 저희가 읍면동과 해당 복지관에 그 사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전 복지관 개관을 대비해서 방역이라든지 또 그 백신을 접종하신 어르신들은 그 경로당에서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문을 시행했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지금 상반기에도 계속 노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 그리고 남평재가에서도 그 방역수칙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언제든지 개관을 할 때 있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어르신들이 원체 이제 답답한 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셔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관이랄지 경로당이 개방되면 많이들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좀 준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경로당에서 그 백신 맞으신 분들이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뭔가 좀 혼란 혹은 이 백신접종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하는데 작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 보건부서와 함께 그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13페이지 장애인 경사로 이거 관련해서 매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나주시 체육시설 관련된 장애인편의시설 보고를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좀 그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좀 개선된 내용을 좀 사무감사때 좀 확인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관광시설 위주를 39개소를 하다 보니 그쪽 시설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계획을 짜서 할 수 있게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매년 보고해 주시는데 사실 변화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설치 미흡이라는 것이 매년 보고가 차이 없이 계속 매년 되니까 어쨌든 계획이 있으신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복지관 제가 그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그 노인복지쪽에서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약간에 풀리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때 지금 현재 백신을 어르신들은 100% 다 맞으신 건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지차남위원
그 연령대 별로 위에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연령대 별로 지금 75세 이상은 1차는 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접종을 했고요. 또 2차도 접종은 일부분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마을에서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제 100% 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차남위원
만약에 시설을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안맞으신 분도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제주도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뭐 동네에서는 누가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설이 오픈이 되었을 때 또 이런 혼란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백신접종여부는 어르신들의 선택사항이어서 저희가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좀 강압적으로 맞으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도 사전 개관을 대비를 해서 그 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지금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개방이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완충을 해서 혼란이 동네 내부에서 없도록 좀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IoT활용 건강알리미 및 응급안전 알림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5페이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그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 관련 서비스는요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혼자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가정에다가 그 안전서비스를 지금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오티 사업과 응급환자 돌봄 서비스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집에 가면 전화기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전화기가 태블릿 피씨로 해서 그분들의 동작을 센서하고 연계가 돼서 소방서라든지 그 센서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분들이 혹시 맥박이 잘 안움직인다든가 혹시 다른 일이 있다든가 어르신들이 거기 버튼만 하나 누르면 또 응급기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집하고 연계해서 그 발생상황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지차남위원
그러면 거기가 인터넷이 설치됐다는 얘기에요 들어오는 집에가 다?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다 설치를 해줘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태블릿이 문제가 돼서 작동을 안하고 있어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차남위원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서비스센터에서
지차남위원
예.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수시로 계속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나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거 잘 활용하게 되면 독거노인들이 이제 뭐 고독사 이런 것을 막는데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혹시 그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 청사 내에 어떤 신고함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는 여성상담센터가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그쪽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청사 내에 이를 테면 어떤 신고함이나 이런 것 설치가 안돼 있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신고함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성폭력 센터에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시 자체로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접수된 건이 없었고요. 곧바로 우리 여성상담센터로 전화가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제가 의견을 좀 들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치함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체계들을 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숙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우리 돌봄노동자 라든가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매월 9월 경에 하시더라고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사후조치는 어떻게 관리를 하신가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이렇게 불만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사후관리가 되는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이제 시설에 가서 저희가 시설장을 제외하고 맨투맨으로 일대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하고는 또 별도로 지금 상담을 통해서 거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점 보완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시설별로 관리를 하시겠네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영산포사회복지관 없어지고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전에는 영산포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했었다 말이에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일반복지관하고 하면 그 전에 수행했던 이런 것들이 좀 지역사회하고 좀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쪽 저쪽에 영산포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들을 좀 잘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녹아봤으면 좋겠어요. 지역하고 이렇게 조직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세심히 좀 꾸려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복지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업들을 못하고 있었는데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하고 비대면서비스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까요?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노인복지관을 휴관을 하니까 좀 더 편하지 않겠냐 하는데 반대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 욕구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가서 이분들이 팬데믹 상태에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안부도 살피고요. 또 소독약이라든지 또 간식 또 직접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분들한테도 소급품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또 보면은 정리정돈 컨설팅이라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노인분들 집에 가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개관을 대비해서 또 그 전에 환경정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복지관은 여기 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이제 다 이렇게 대상자를 만나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분들께서 집에서도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둔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접 전달해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책을 직접 발간해서 책을 직접 갖다 드리면서 같이 실습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초 고령 가구 특별관리 안부살피기 있잖아요 1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초 고령 가구 특별관리 안부살피기 이것은 뭐 차별화된 사업인가요? 119가구 하셨는데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별화된 그 사업을요 이제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한달에 두 번씩 더 집중적으로 안부전화 및 또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다든지 별도로 가구를 119가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연세가 보통 몇 세 이상이 주로 초 고령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90세 이상
정숙
김정숙위원
90세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적인 약자나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애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느 실과소보다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물어볼 말은 없고 딱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작은복지관 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그 도서관 시립도서관 있고 거기가 이제 아파트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작은도서관은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작은복지관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의 일환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은 노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 남평재가복지관이 다르듯이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까운데 복지관을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도라든지 공산 동강이라든지 여러 외진 곳에서는 방문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소에 대해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찾아간다 라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도라고 하면은 다도에 있는 어떤 다도에 가면 또 복지관 있죠? 그 면에 그 복지관 있잖습니까?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그곳으로 가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하신다 그 말씀이죠?
남형
김남형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해당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장소로 직접 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욱 세정팀장입니다. 임희택 부과팀장입니다. 김명희 재산새팀장입니다. 이경섭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철기 과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중원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서희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이 내용보다도 이번에 이제 체육회 회장님이 다시 선출이 되셨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동안에 뭐 체육회에 구체적인 문제도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겠다는 어떤 그 대책안 뭐 이런 게 나왔나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지난 5월 28일날 체육회장님이 확정이 됐고요. 아직 지금 출근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업무파악 중이시고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기타 직원들은 지금 체육지도자들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지차남위원
지도자 말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체육사무국장 사무국장 한분이 체육회장이 지명하는 직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책자하고는 다르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좀 질의 드렸었는데요. 드론축구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학교에도 드론축구장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태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금천중학교에 짓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아동옹호센터에서도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죠 그 금성원과 계산원 아니 계산원이 아니라 그 백민원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드론축구가 계속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인데 6월 26일날 광주전남 드론축구대회가 열리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건 아직 못들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드론축구 관련된 학생들이 드론축구를 배우고 대회 참가하고 그런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혹시 우리 6월 26일날 대회 출전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편성때 보조금 심의를 하고 각 목별로 지금 정해져 있는 예산들인데요. 광주전남 광주전남 대회면 별도 여유예산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이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지마는 전남도 체육회 내에도 이스포츠가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나주시 체육회 안으로 이스포츠협회를 지금 넣으려고 준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이분화 돼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좀 자주 하시고 이스포츠가 체육진흥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수당 관련해서 정리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 일부 출장을 안 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도 전혀 출장이 없어서 지출을 안하고 있다가 최근에 법무사 노무사 노무사에다 질의를 해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와 체육회 계약서상 지급을 하라는 해석이 있어서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3개월치까지 줬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된 내용이 그 기준으로 하면 환수를 하지 않는 계획이신가요 그럼?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단순하게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환수가 안됐는데 좀 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이제 명목상 출장비이긴 한데 어쨌든 수당 개념으로 이것을 합의해서 도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것 내용 방금 노무사 검토까지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보조구장하고 지금 혁신도시축구장 이제 봤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국비예산만 돼있고 시비부담분이 지금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일부 공사 발주는 해놨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잔디식재를 담당하는 업체까지는 선정은 안된 거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선정이 안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여쭤보는 건데 한 업체가 한 잔디를 가지고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잔디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잔디는
광민
황광민위원
잔디는 별도고 실제 시공하는 업체 또 별도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자재는 저희 관급자재로 별도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시공업체랑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사급자재로 했을 때는 사급자재로 했을 때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구매까지 다 하는데 보통 공사는 관급자재로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어쨌든 시공업체 별도로 잔디는 별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체육시설 감면기준에 보면 나주시가 전남도가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이 100%인데 그중에 나주시를 대표해서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들의 운동장 사용료 감면료가 75%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액감면이 실제 가능한가 아니면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있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막 와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과거에 뭐 안됐다고 그런 말도 있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광민
황광민위원
75%로 돼있더라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감면규정에가 있더라고요? 시나 국가 전라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감면이고 기타 이제 엘리트체육 활동이랄지 도단위 대회이상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에 대해서는 평일날은 75% 휴일날은 50%까지 감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봤을 때 저희들이 휴일 50% 감면으로 보면 인조잔디가 요금이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50% 감면 이만오천원 일시사용 네시간 이내에 네 시간 이내에 이만오천원이고 야간에 했을 때는 이만칠천이백오십원 체육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지금 감면해 주라 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조례를 바꿔야지 감면이
광민
황광민위원
조례를 바꿨을 때 뭐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지. 왜냐면 뭐 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의 훈련을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좀 조례를 개정하면 그게 가능할련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보면 다른 대회나 나갔을 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보면은 훈련비 명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훈련비로 시설을 사용하면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시설사용료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현 상태로는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 따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소준
박소준위원
보충하나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추가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모든 조례에 보면 마지막 항에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과거에 이제 경기를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조항에 관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마저도 대관료를 지불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대회를 우리 전지훈련 오면 그 전지훈련 오는 팀들에게 보조금은 아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찾아오게끔 대회를 유치하는데 유치하는 협회에서 대관료를 그렇게 납부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경우보다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마케팅에서 전지훈련 유치 부분 말씀이시죠?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항에 맞는 것 그러니까 우리시민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훈련을 해서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들과 또 반대로 우리시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전라남도 대회를 하든 전국대회를 하든 우리시로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 선수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장을 보조구장이 됐든 종합경기장이 됐든 실내체육관이 됐든 이 대관료를 별도로 또 납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 이전에는 대관료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2019년도 이후부터 대관료를 납부하게 돼서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관료를 별도로 또 집어넣어 가지고 대회를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을 건데 조례상으로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돼있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다보면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 일반 저희 단체들이 저희시에서 직접 저희시 소속 동호인 단체들이 배꽃배 배구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대회를 할 때는 거의 주체주관은 주체는 나주시로 하고 주관은 협회연맹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나주시가 직접 주최하기 때문에 감면 100% 감면대상이 되고요. 나주시 주최 나주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납부하라 해가지고 결산을 볼 때 어려움이 있었었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면을 해줘도 됐을 것 같은데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나주시 주최 주관은 협회 보통은 저희 행사는 많긴 한데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가 배꽃배 배구대회를 예로 들면 실내체육관이고 수영장 2층에 뭐 모든 다른 학교들도 대회를 크게 전국대회를 열다 보니까 구장이 부족하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시설은 제가 봐서 감면이 될 것 같고 이제 각급학교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좀 협조 차원에서 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반 저녁에 동호인들이 저녁에 동호회 활동할 때는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압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예 그거는 사용료를 내야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대회 장소가 어떻게 돼있는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똑같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주시를 대표해서 대회를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훈련할 때 대관료까지 또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왔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전 위원님들 이렇게 충분히 설명 했습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위원님들 싹 뵙고 설명은 일단 다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가능성이 있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심의할 때 동의안 심의할 때 뭐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 드리면 좀 더 보충설명 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동의안 건에 대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월 설계공모 당선 후에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요. 이게 국정과제 사업으로서 2023년 8월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 90억 외에는 시비 국비 20억 하고 도비하고 광주예산 외에 시비가 자체재원분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부담을 전혀 안해서 금년 내에 시비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시비부담액의 50% 168억 336억의 50% 168억을 지방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심의하실 때 또 충분히 설명하시고 우리 총무위원회 아니더라도 기회 있으시면 하십시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