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 및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및 이민자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에 추가 시간 10분으로 해서 충분한 발언 시간을 끝까지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충청투데이 김영정 충남본부 기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구전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2025년도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남은 시간에도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구전략국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2026년 합계출산율 1명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곧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하여 영유아,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태 인구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승열 전 인구정책과장은 지난 9월 24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 57명에 현원 55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예산 현황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억 7312만 6000원이 증액된 9227억 2779만 7000원입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국은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미래인력 확보를 위한 인구·이민 업무 등을 통해 인구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난 2월 힘쎈 충남 품케어 돌봄 정책 버전업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가족돌봄수당 지원 및 신규 사업을 본격 시행 하였고, 전략적 인구 정책으로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청년, 귀농, 워케이션 등 맞춤형 대응을 위한 기금 88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양육 지원 및 여성·가족·청소년 연계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 신설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도내 15만 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특화거리 조성, 각종 비자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인력난 해소 및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돌봄 정책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민간 확산에 노력하고 내외국인 사회 통합을 추진해 2026년 합계출산율 1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입니다. 더욱 발전된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풀케어 돌봄 정책 사업을 개선·보완하여 가족돌봄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이 담긴 풀케어 돌봄 정책 버전업을 발표하고 조례 제·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혜자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중점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풀케어 돌봄 정책 버전업 신규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풀케어 돌봄 정책 내실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청년·귀농·워케이션 조성 등 맞춤형 지방 소멸 대응을 추진하고 재미동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이주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 방문 및 현지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재미동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임력 검사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였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및 분만 취약지 산모를 위한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남부권 산후 돌봄 지원 및 및 난임·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더 두터운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22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3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보호자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 하고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아동돌봄 환경 구축을 위하여 365×24 아동돌봄 거점센터를 12개소 지정 확대 하였고 안정적 아동돌봄 제공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를 각각 55개소와 26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하여 돌봄 통합 플랫폼인 아이충남을 운영하는 한편 아동 돌봄활동가 90명을 양성하여 틈새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365×24 아동돌봄 거점센터 미설치 시군에 설치를 독려하고 각종 돌봄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아동의 맞춤형 성장 지원 마련을 위하여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개소 하여 아동학대 대응 인프를 확충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 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관순상 및 횃불상 시상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였고 지역 성평등지수를 상위권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 지도자 역량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5회 유관순상 및 횃불상을 준비하고 충남여성포럼을 개최하여 여성 지도자 역량 향상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복지 강화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을 강화하였고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10개사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10개소를 선정 추진 할 예정입니다. 12쪽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체계적 지원·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등 폭력피해자 지원 4개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피해 예방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발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동반자 사례 관리, 정신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청소년 생리용품 및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문화·활동 공간 기능 개선을 위해 시군 수련시설 1개소를 건립하였고 2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성장보고회 개최 및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우수 사례 시상을 통해 우수 성과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이민 정책 추진입니다. 유입부터 통합까지 내실 있는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충남 다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충청남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적응 및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 하고 연말까지 이민정책포럼 개최 및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정착의 단계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과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격차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진로설계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유치 및 체류 지원입니다.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과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강력한 비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특화형 비자로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인력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하여 외국인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보편적 일상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 및 이민청 유치를 위하여 국회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비자 전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겠으며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첫째,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레드포인트그룹, 홍성군, 예산군과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지속적인 치료·상담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업무협약을 단국대의대 부속병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홍성의료원, 태안의료원과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위기임산부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 충남가족센터, 충남세종사회복지관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넷째, 해외 한인여성회와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처리 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사항 처리 상황은 총 41건 중 15건이 완료되었으며 26건을 추진 중입니다. 28쪽 긴급현안질문을 포함한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28건 중 14건이 완료되었으며 14건이 추진 중입니다. 36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25건 중 11건이 완료되었으며 13건은 추진 중, 1건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기존 추진 불가로 보고드렸던 태아보험 지원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 수요와 정책 효과성, 재정 여건, 타 시도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8건 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6건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정책 관련 아이디어나 조언을 주시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인구정책팀장님, 한미라 팀장님이시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동보호팀 정구호 팀장님이시죠? (○증인석에서 아동돌봄팀입니다.) 아동돌봄팀이에요? (○증인석에서 예.) 그다음에 여성정책팀 이진숙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기 립) 일어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올해 인구정책팀에서 조선일보·대상회 공동 주관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에서 대상 수상하셨죠? 축하드리고,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해서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으셨죠? 11월 달에 전수받을 거죠? 예정 아니예요, 이거? 거짓말로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역 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 발표에서 저희가 재작년에 하위권 그다음에 작년에 중상위권, 올해는 상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제5회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수상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팀장님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팀장님들의 노력이 가장, 또 주무관님들의 노력이 가장 빛나서 거기서 실무적인 일을 맡고 계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착 석) 감사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들께서 행감에 지적하신 내용들, 제안도 있고 개선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잘 진행이 되는 건지 완료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가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천안시 여성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사정 때문에, 충남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왜 아직 같이 협의가 안 돼 있을까요? 구성이 안 돼 있을까요, 천안시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사실 천안시가, 저도 올해 강임금 회장님하고 왜 천안시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사실 여성단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는 것이 어머니회서부터 몇십 가지의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고 충남의 여성단체협의회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천안시만 유독 빠져 있을까.

지금은 현재 들어올 수 있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강임금 회장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행사 관련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에서 여협에 주는 예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 이게 1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고요.

예.

그러면 시상은 언제 하는 거죠?

4월 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날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유관순상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재외동포까지 범위를 넓혀서 수상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기관·단체나 아니면 자치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유관순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관순위원회 분들이 열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심사위원을 한 분씩 추천합니다. 그래서 현지심사든 서류심사를 받아서 나중에 1명을 선정하는 걸로, 유관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금은 어떻게 되죠?

5000만 원입니다.

유관순상이?

예.

유관순횃불상은요?

300만 원입니다.

고등학생들 몇 명이나 대상…….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예.

시상식은 어디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코엑스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기로는 독립기념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왜 작년에는 코엑스에서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대규모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재외동포까지 늘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성대하게 한 1500명 정도가 왔는데, 그전에 유관순상을 시상한 걸 보면 많이 와야 200명 300명 이러다가 김태흠 지사님 오시고 나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한 번 했는데 그때 한 1000명 정도 와서 한 번 했고 작년에 조금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코엑스까지 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유관순상 시상을 하는데 서울에서 장소 섭외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게. 충남에도 나름대로 유관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게 계속 의아했었고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중앙에서,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유관순상이 우리 충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관순의 얼을 기리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보시면, 654페이지인데요, 한부모·조손가족·미혼모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혼모일 수도 있고 조손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미혼부는 어디에 속합니까? 한부모가족이에요?

한부모, 미혼모나 미혼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보면 우리가 ‘미혼모’라는 명칭을 많이 쓰기는 하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미혼부’ 이렇게 씁니까?

그냥 한부모가족으로 쓰는 걸로…….

한부모가족으로 씁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한부모가족에는 조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개념이 정립돼 있다는 거죠?

예, 다 정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혹시 중복 지원이 되는 건 아닌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미혼모 따로 한부모가족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한부모가족 안에.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족에 청소년 부모도 있고 아니면 미혼모도 있고 미혼부도 있고 조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원하는 체계가. 체계가 다르고 분야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라던가.

혹시 미혼모·부 가정하고 일반 결혼 가정하고 법적·제도적인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수당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보육 정책이라든지 가족수당, 부모휴가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혹시 있냐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한부모가정은 그 외로 조금씩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혹시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프랑스까지 가서 팍스(PACS)라는 제도를 알았어요. 확인을 했고 팍스가 ‘Pacte Civil de Solidarité’ 이런 용어라는데 프랑스는 1999년부터 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거 가정도 똑같이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육 정책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부모휴가제 이런 것들도 비혼 동거 자녀라든지 그런 가정에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정부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출산율이 평균 거의 2% 가까이 돼요.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죠.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박 위원님께서는 직접 다녀오셨지만, 저는 직접 다녀온 적은 없지만 사실 프랑스가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하면서 지원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문화상, 정서상 아직까지 결혼을 않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나름대로 뭔가 제도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제도적 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들하고 일부 보육 정책의 선각자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해서 우리가 곧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요, 지사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혼 가정이라고 해도 어떤 양육 제도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고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혹시,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출산율이요.

작년 기준으로 0.88이었습니다. 0.84에서 0.88까지 올라가고, 올해 상반기에는 0.96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1월·2월·3월까지가 제일 많아요. 출산이. 통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웃으며) 여름휴가 영향인가요?

(웃으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풀케어 돌봄 정책을 하면서 정부에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비혼 출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건의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흐름도 있다는 거를 실무 국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나름대로 제도가 되든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서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전략국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힘쎈 충남 풀케어 정책도 굉장히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힘쎈 충남 풀케어 홍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자료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걸 요청드렸는데 아이 충남 서비스 오픈이라든지 또 충청남도 가족 돌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QR 코드로 찍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우 편리하게 접근하기 쉽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필요한 수요자들이 직접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접수하고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애써 주신 노력의 흔적들이 돋보여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QR 코드를 들어가서 보니까,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나 또 대표적으로 아이 충남 서비스가 오픈돼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아동센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 그러니까 그 정원에 현원이 거의 전무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거의 없거나 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정원 대비 넘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신청…….

예, 신청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최대한 2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저희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조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시군의…….

같은 시에서도 이런 편차들이 보여서.

사실 요즈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게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현원이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이 플랫폼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고 정원이 넘치면 다른 방안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365×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쭉 보니까요, 야간·새벽 그다음에 주말 어디가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으세요?

주말이 제일 많습니다.

주말이 수요가 넘쳐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인원이라든지 그 시간대별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어느 지역은 새벽은 전무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동일하게 단가라든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22개소를 하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시군별로 조금씩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야간에 전무하면 거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말에 교사를 더 수급해서 한다든가, 지금 그래서 주중에…….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그냥 당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까?

충원을 한둘씩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된 인력도 올해는 좀 더 주중에 하는 분, 주말에 하는 분, 주중·주말에 하는 분의 페이를 한 30만 원씩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에서 50명까지 보육교사도 채용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맞춤 수요에 맞게 이용 시간이 많은 거를 적절하게 편성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올 초 2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편차가 심한 거를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라, 그래서 통일된 출산장려금으로 맞추라는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출산장려금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군마다 시군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사님의 그런, 예를 들어서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우리는 돌봄 체계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시군도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런데 경쟁이 과열되는 게 문제죠. 시군에서 3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자꾸 인구 유입에 대한 과열 현상이 나니까 이제 도 차원에서 지사님은 그 부분을 염려하셨고, 통일된 출산장려금 기준을 맞춰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본인들 시군비로 주는데 맞추라 한다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더 올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어쨌든 도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강제력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냥 협조해서 같이 발맞춰 가기를…….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몰시키고 싶었습니다. 사실 일몰은 힘들고, 그러면 똑같이 맞춰야 충남도가…… 사실 인구 뺏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더 많으면 나 이쪽으로 이사 갈게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라도 맞추면 그리고 나머지 인프라…….

그래서 예비 부모들은 사실 주소지를 어디로 둬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천안과 아산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천안이 제일 적죠.

예.

그런데 천안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저나 충청남도의 입장은 되도록 통일을 해서 이 금액을 다른 인프라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이게 100% 시군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동일 근거를, 주는 동일 근거를 마련해서 지침을 준다면 그거에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애초에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낮으신 거죠. 이건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시군을 관할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데는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강한 데는 더 준다고요?

아니, 뭐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정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키우고 아이 낳는 거를 축복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재정을 여기다 쏟아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출산한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더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마을이 함께 키운다, 우리 시군이 함께 키운다 그런 마음이 그만큼 더 클 수도 있죠. 사실 30만 원 주는 시와 500만 원을 주는 시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비 부모 입장에서 500만 원 주는데 주소지라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평균 형평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500만 원 주고 넷째 3000만 원 준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또 있어야 되고 나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인구전략국이 신설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국장님?

1년 1개월 8일 됐습니다.

그동안 바삐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50% 이하인 사업들이 눈에 보이고 전체 28개 사업 중에 0%,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20개 정도 있거든요. 인구정책과가 9개, 여성가족정책과 7개, 외국인정책과 4개, 아예 사업을 시도조차 못 한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마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고 전체 50% 미만이, 28개 중에 20개 사업들이 아예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을 못 한 거거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자, 이따가 추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위원님들 10분 시간을 다 드려야 해서 －기자님 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비혼 자녀 또는 정상 가족 결혼 제도가 아닌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도 더 해야 되고 우리 도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쪽 좀 살펴봤는데 입양 관련해서 여전히 사업이 저조해요. 그 이유를 저는 핵심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혈연 가족 중심의 문화인 거고 또 하나는 편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그런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지금 입양 지원 사업이 여전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실·국에서는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같이 맥락을 같이합니다. 올해 보면 충청남도에서 일반 가정으로 입양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위탁부모나 아니면 입양가정의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우거나 학대의 조짐이 보이면 그런 것이 언론에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되고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입양을 하지 않습니다. 위탁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면도 있고, 혈연 중요합니다. 입양이라는 것이 거의 혈연에 가까운 고모가 하든가 이모가 하든가 이런 경우가 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 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만 실질적 입양과 또 위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를 낳아 준 부모가 어딘가에 있는 경우는 사실 입양 절차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14쪽에는 수요 저조로 인해서 차년도에 예산을 감액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아직…….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이런 부분, 입양에 대해서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저기는 아닌데 이게 우리 도비 자체 사업만이 아니라 국비를 하면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입양가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데 매칭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올 때 이거를…….

예,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따 나중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청소년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했죠?

예.

이거 피드백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40명이 한 달간 베트남에…….

필리핀.

참, 필리핀, 죄송합니다. 필리핀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사실 개인별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영어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어학연수 한 달씩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는…….

어떤 사업이든지 피드백은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피드백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인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시군별로 배정되는 예산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대략 200만 원 정도로 크지는 않은데 여성과 남성이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준이거든요. 일단 1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냉동시키는 거잖아요. 여성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게 1년 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성 최대가 200만 원이고 남자는 30만 원인데 생애 한 번 하고, 이게 1년 지원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 지원?

예, 1년 지원.

그러면 1년 지나면 폐기합니까?

1년 아니면 돈을 더 내든가…….

더 내든지?

예, 계속 영구적으로 하려면…….

글쎄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고, 더군다나 집행 현황을 보면 천안·공주·보령·아산 몇 개 지자체에서는 소화를 시켰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속히 확인해서 미집행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암이나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난소 부분을 절제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고환 적출술을 한다든가 그전에 권해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진 수가 많지 않고 사실 이런 내용을 알려서 받는다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이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수요가 있는 쪽으로 예산액이 전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 인구정책과 아닙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케이스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데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해당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이 200만 원이고 남성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250만 원씩은 정해놓는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비는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며칠 전에 어느 배우인가, 이시영 배우인가?

이시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 승낙 없이 인공수정 해가지고 아기 낳았다고 하는 그런 언론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정자은행에다가 남편 정자를 보관했었는데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승낙을 안 했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런 예산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난임 진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충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충남에 난임치료에 특화된 병원이 지역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난임치료시술을 지정한 현황을 보면 하여튼 천안이 제일 많죠. 천안이 한 일곱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이 한 네 군데, 당진 한 군데 이 정도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면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로 해서 무조건 서울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서울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부분에 많이 봉착을 합니다. 난임시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술입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공수정이나 이거를 하려면 체외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난임이 되면 우선 배란을 위한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사를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씩 계속 맞아야 되고 한달간을 맞아야 된다나, 그런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 그래서 －인공수정 이거를 저희가 최대 20번인가 22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세 번 이상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가까운 지역에 이런 병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반하는 면도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들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런 부분도 홍보 좀 많이 해서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 대학하고 많이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생이나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정착을 위해서.

그럼요. 저희가 순천향대도 그렇고 선문대도 그렇고 지금 일학습병행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우선 학생 때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일학습병행제를 4학년 때 하든 3학년 때 하든 그렇게 추진해서 E-7 비자를 받아서 전문 인력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학생들이 가족을 데려와서 같이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얻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나가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정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언론을 보니까 인도계 교수인데 －쿠마르 교수네요－ 중국에서 러브콜을 했는데도 그걸 뿌리쳤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해서. 또 학교가 연구 환경을 보장하고, 이런 중요한 두 가지 때문에 중국으로 안 가고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대학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책은 우리 인구전략국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정책을 좀 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정말 같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하는 정책의 집행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구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아기 낳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또 걸림돌이 있죠.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교통사고로 외국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먹구름 끼얹는 거거든요.

치안은 안전한데 사실 교통사고 보면은, 엊그저께 저도 일본인 모녀가 와서 50대 어머니가 음주 운전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여기 관광 오셨던 분들이지만 여기에 거주하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또한 산업재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외국인들이…… 치안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분단된 국가여서 전쟁 위험 때문에 안 온다는 외국인도 있지만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저희가 그런 것만 세심하게 하면…….

그래서 치안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단속을 철저하게 해 달라든지 술집 앞에 대리운전을 차려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경찰 업무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연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럼요, 여기 무관한 게 없어요. 저희 도나 시군 다 종합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인구전략국장님이신 김종수 국장님께서 그동안 충남의 인구전략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31일 날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당진시 인구 정책 수립에 대해서 의정토론회를 했어요. 그중에서 인구정책과장님이신 조원태 과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당진시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 가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남 인구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213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줄었죠? 213만,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발언 해 가면서 ‘213만 충남 도민 여러분’ 하려다가 그동안 220만 도민이었기 때문에 그냥 ‘220만 도민 여러분’ 하고 말았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청남도 전체 인구는 주는 것보다도 올해는 조금 늘다가 지난달에 몇백 명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우리 충남 시군 파악을 하면 지금 인구 느는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아산이 제일 많이 늡니다.

그리고 또?

당진, 천안.

당진이 2위예요?

아산, 당진, 천안.

나머지는 다 인구소멸지역인가요?

아니요, 인구소멸지역은 9개 시군이고요, 인구소멸지역은 아무래도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서산은 어때요?

서산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당진 쪽으로, 당진이 워낙 복지와 그런 게 잘 돼있어가지고 당진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전략국 행감을 준비해 가면서 네 가지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돌봄기관 관련해가지고 한번 물어볼 거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관련 그 건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그리고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한테 그런 걸 많이 얘기했었죠. MBC에 보도되고 있는 ‘나 혼자 산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의 채널이, 사실 대변인실하고는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대변인이 내 친구이고 하니까.

대변인실하고?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지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채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이철수 위원님이 나 혼자 산다보다는 둘이 살고 싶다라든가…….

둘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화목한 가정, 아이들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가정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나 혼자 산다는 게 뭐가 잘났다고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봐야 됩니까?

그 프로그램상, 사실 이철수 위원장님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너무 재밌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철수 위원님께서 물음 주실 거 알고 어젯밤부터 제가 고민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대비를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특별하게 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거는 방송국에서 제작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화목한 가정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지금 인구전략상 적절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PD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제가 후자에 말씀한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까지 끊자고요. 4분 남았어요? 인구전략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봄기관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터 그리고 온종일돌봄센터, 마을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238개소예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55개소, 학교돌봄센터가 4개소, 온종일돌봄센터 4개소, 마을돌봄센터 26개소인데 국장님, 이 기관별 기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5개의 대표적인 센터로 나눠지는데 현재 그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봐요.

흔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저소득층이죠?

예, 이런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아동,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그리고 학교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 5개 센터가 다 아동을 위한 센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개소당 평균 예산액을 쭉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1개소당 9100만 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9500만 원, 학교돌봄터가 6400만 원, 특히 온종일돌봄센터가 충남형 돌봄시설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앤다 해가면서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고작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을돌봄센터가 4100만 원. 그런데 충남형 돌봄센터가, 이거는 아주 뭔가 야심 차게 내놨는데 평균 예산액이 2725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 지역아동센터가 9100만 원이고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예산이 9500만 원인데 온종일돌봄센터를 굳이 이렇게 4개소까지 만들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이용 실적을 봐도 2025년에 한 60여 명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산이나 논산, 당진, 서천 이렇게 4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군에서 설립해서 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이런 충남형 돌봄시설, 어차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에요.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개소 수는 저소득층이 많긴 많은데,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인데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게, 중요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온종일돌봄센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자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가지고 하려는 기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충분히 줘가면서, 힘쎈 충남이라고 했는데 온종일돌봄센터도 예산편성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 질의까지 다 하고 끝낼게요.

오후에 하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못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거 연관된 것만 질문을 마무리하시죠.

그럴까요? 그리고 온종일돌봄센터하고 마을돌봄센터는 인건비가 몇 %나 되는지 그것 좀,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인건비요?

대개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터도 거의 다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83.7%거든, 인건비가. 나머지 17% 가지고 운영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균등 있게 많이 편성해서 모든 것이 사각지대가 없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온종일돌봄센터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요구 제출을 해서 주신 게 있어요. 아까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예산 집행 내역 현황, 9월 말인데 오늘이 11월 10일 아닙니까? 최소한 10월에 집행된 것들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과에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운영도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다 했죠?

예.

5400만 원 전액 다 했죠? 그런데 여기는 미집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이 얼마죠, 감 추경 한 게? 감 추경 한 게 어느 정도 규모 됩니까, 인구전략국에서?

제가 감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세요?

예. 지금 제출한 걸 말씀해 달라는…….

아니, 지난번에 저희 추경 했잖아요.

아, 지난번에 3회 추경…….

예, 2차 추경 할 때. 3차 추경인가요, 2차 추경인가요. 전체적으로 감액한 거, 집행 안 된 거 다 감액받은 거 있잖아요. 그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준비해서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감 추경 한 것이 전체적으로 시군에, 도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사업이 덜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당연히 집행이 안 될 걸로 했지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 안 됐다고 해서 감을 해 버리면 이게 내년으로 연계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를 줄인 현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관순횃불상은 ‘여성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 인권 아니면 글로벌 여성 리더십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횃불상 자체가 －아까 박정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애국·애족정신에서 출발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서울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큽니다. 충남에서 유관순횃불상을 만들고 시상을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더 안 합니다. 더 가면 정치적인 발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않는데 고민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도민들이 참여를 하고 도민들이 축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서울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도 전국으로 풀었으면, 전국으로 풀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인 건 사실 충남에서 먼저 발굴한 뒤에, 몇 년 한 뒤에 전국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충남의 홍보도 누리면서 유관순횃불상에 대한 의미를 더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충남으로 한정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를 전국으로 풀어서 어느 학생들을 추천할 거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풀케어 예산 추가 증액 됩니까, 24시간 어린이집?

그렇죠. 지금은 원래 22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5개소가 목표였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3개소?

예.

올해 집행율도 많지는 않죠? 9월 말에 사십일 점 몇 프로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9월 말 집행률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에 없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또 추가 간담회 일정이 있어서 오찬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지금 인성학습원 관련해서 호서대학교에서 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센터가 내년에 개원을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이고. 그런데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이, 사실 조금 기간은 남았어요. 호서대에서 인성학습원 위탁기간이 남았는데 사실 인건비가……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집행이 사람이 그만두기도 하고 또 채용 절차를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충남도의 의견은 장기적으로는 인성학습원과 육아종합센터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고민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의미 없으면 예산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광역 지원 계정 보면 스마트팜 사업 등이 농업 기반형 사업비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이게 과연…… 글쎄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농업 예산이면 농업 예산 쪽에서 해야지 이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실 지금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청년들을 우리 충남도에 유입시켜서 농업을 활성화시켜보자 －충남도가 농업 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소멸기금 위주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소멸기금은 인구 유입과 또 청년 유입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릴 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태 과장님! 청년기획관 하셨잖아요.

예.

스마트팜 예산 투입해가지고 하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십니까, 유입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프라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광역 기금이 1년에 한 144억 규모로 크기 때문에 대형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거짓말 그만하시고. 뭘 찾다 보니까 그래. 지사님이 강하게 추진하니까 그렇지.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여기 갖다 끌어쓰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그리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2024년까지 스마트팜 지원하는 건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거고, 올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내년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 유입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인정책과장님!

예.

’25∼’26년 외국인 유학생 운영 현황 보면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관련해서, 예?

예.

광역형 비자 사업 추진 현황 있죠?

예.

그 추진 현황 보면 특정 국가하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다변화를 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편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대학에서 베트남하고 몽골 쪽을 주로 한 거고요, 광역형 비자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후 내년도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학이랑 더 협의를 해서 국가 다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다.

이게 지금 대학에서 선정하고 대학에서 다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협의를 도하고도 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요청은 하는데요.

뭘 요청해요? 이 내용 잘 모르시죠?

…….

과장님, 지금 딱 보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야. 이게 지금 선정만 대학에서 하면 대학에서 주로 다 해가지고 섹터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도 관여를 해서 어느 쪽이 효용성이 있는지, 물론 선정은 그렇게 했지만,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 다 보고 선정은 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도에서 방향을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광역형 비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자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을 확대하거나 취업 요건을 완화하거나 한두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변화,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데 도와 그리고 대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부터 취업까지, 나중에는 정주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복지 쪽에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년정책팀장님! 제가 청소년 기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렇죠? (○증인석에서 예.)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변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팀장님께서 주도해서, 박일순 과장님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플라자 진행 상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9월 달에 착공을 시작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쪽 사무실에 보면 펜스를 쳐놓고 흙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터파기 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27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년 1월 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현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라고요? 얘기하셔 봐. 아니, 뒤에서 뭐라고…….

아, ’27년 1월이 아니라 ’27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 죄송합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 사회서비스원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직 전부 다 정해졌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 관련 업무만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 쪽만? 그러면 여기 와서 일부는 또 따로 있고 사회서비스원 따로 있고 청소년 관련 쪽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기가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이거는 제가 종합감사 때, 다른 국 같이 있을 때 더 물어볼게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정책과의 외국인노동자쉼터 지원 현황 있죠? 지원 현황을 보면 천안의 경우는 매년 100%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10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진 쉼터를 만든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되는 인원이 당진 와서 편하게 쉬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기점으로 수용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 미만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은 100%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대면으로 한 번 하고, 올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했습니까? 과장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현재 복지부에 있는 아동복지 기본계획이 아직 미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동복지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 아니면 회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목적만 가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예.

여튼 위원회들이 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말아야지 왜 자꾸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고요. 필요 없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해마다 하시는 부분들이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저는 두서너 가지만 간략히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실효성을 보면 우리 충남의 보호종료아동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되고 있나요?

잠시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호 종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이 한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 명?

예.

그러면 5년까지는 우리가 자립수당도 주고 있고,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죠. 관리, 사실은 이런 돈도, 이런 부분들도 이 친구들이 생활비라든지 제대로 자립할, 그대로 자립수당인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도 먼저 한번 드렸고 또 제가 언제 한번 조례도 －11대 같은데요－ 주거비 지원금…….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종료아동 뭐라고 해야 되죠? 나오는…….

나오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거주지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죠. 그리고 5년간 50만 원…….

보호사라고 하나요? 보호사라고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보호사가 맞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적어, 사업비가.

그런 면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어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형평성을 봐서 조금씩,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시니까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다른 타 광역 지자체보다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친구들이 나오면 어쨌든 어디 갔든지 간에 월세를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다만 조그만 전세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글쎄 도심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2000만 원, 경기도 같은 데는 1500만 원인데…….

사실 그걸로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보다는…….

어림도 없죠.

예, 엄청나게 높잖아요, 생활이.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나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돈도 또 중간에 －이런 표현은 거시기 할 것 같은데－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돈 다 날려버리면 이 사람들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 줘서 집을, 물론 우리가 직접 집을 얻어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보호아동이 종료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호아동시설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잘 있는지 확인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아동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료아동들이 전부 다 전화를 받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년들이 좀 더 취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연락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성인이 됐다고 해서 너네들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일반 사회 나오면 차가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심어주셔야 돼요.

그럼요. 첫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꾸 희망을 북돋워 주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도 앞으로는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전국의 7개 시군이 선정됐죠?

예.

우리는 청양군이죠?

예.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따르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지방비라고 하면 우리하고 시군이 －청양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부의장님!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예?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인구전략하고, 인구가 농어촌 기본법을…….

그 사업을 하는 데가…….

하다 보면 저는 인구도 늘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하려고.

예, 답변하세요.

지금 국가에서 국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60%인데 60%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고, 다만 국비를, 사실 지방에서는 그렇잖아요.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좀 더 상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사님도 지난번 청양군 순방을 가셨을 때 “국비 상향되는 게 먼저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지방비를 어떻게 매칭할지는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언론을 보면 김돈곤 군수가 국비 80%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지방비가 주니까 좋죠. 80%, 100% 받으면 더 좋겠고.

그럼요. 그러면 좋죠.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는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도하고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들, 어차피 외국인 담당 하고 계시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오면 급여제로 해서 5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들어오잖아요. 개인 농가에서도 그렇게 오죠?

한 6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장도 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오면 내 집에서 계속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일이 없고 옆집이라도 간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우리 집 일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한창 복잡할 때 또…… 뭐라고 하나? 법무부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 외국인출입국사무소인가요? 거기서 와가지고 불법체류자라고 해가지고 다 잡아들여요, 또. 잡아들인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장 일을 못 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움직이는 게 없어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농업, 어업, 공사, 공장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예 불법체류자를 다 내보내고 그만큼 계절근로자를 많이 유입시켜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공급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뭔가 좀 돼야 되는데 내 집 아니면 다른 집 가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출입국사무소하고는, 법무부하고는 이런 부분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비자의 권한을 내려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어촌에서 그분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긴 했는데 이분들이 E9 비자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9 비자를 할 때는 중간에 몇 년이 지나면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데…….

예, 그렇대요.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일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자꾸 바뀌면 어렵고 그런 걸 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와 비자 제도를 조금이라도 저희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천안에 출장소로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민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사무소로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내일 법무부가 국회 일이 있다고 해서 국회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걸 해결 짓고 오려고 저도 내일 새벽에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거 환영은 않지만 한창 바쁠 때 그 사람들 단속을 해버리면 다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예 불법체류자를 각자 자기 나라로 다 보내고 차라리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거기에 안 맞으면 다른 데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고 17개 시도가 같이 함께 연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 이해는 하셨죠?

예, 그럼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한부모가족하고 일반 가정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는 한부모가족은 일반 가정에서 받는 거를 다 받고 한부모가정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가 기준이냐면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약 320만 원 정도 이런 대상이 돼야만이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 가정은 보편적으로 그걸 받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63%도 있고 65%도 있고 6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가 없겠죠, 어찌 됐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걸 충남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참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을 다루는 충남도 수장으로서 기뻐하실 기사 같은 것도 있는데요, 김어준 씨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혹시 ‘영포티(Young Forty)’라는 말 아십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영포티라는 것이 40대에 하여튼…….

젊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예, 그런데 요새는 부정적인 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나 경기에서 출퇴근하며 김어준 방송을 듣고 진보 영포티들은 이재명 정부 때문에 경기도 외곽이나 천안까지 밀려나게 생겼다” 집을 구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지를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천안 인구가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보다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남도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요. 공주시에 어업인이 있나요? 한 분인 것 같은데, 페이지는 676페이지인데요, 공주시에도 어업인이 있고 부여군에도 있고 그래요.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외국인 고용을 할 때 일단은 어업인으로 고용을 한다는 건데 양식장을 말하는 건지 내가 조금…….

아마 그럴 겁니다. 내수면어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나 이런 데 보면 어업을 하는……공주에도 있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업으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예, 쪽배나 이것 타고 가서 그물 치고 그걸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논산 같은 경우는 탑정저수지에 한 일곱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계시긴 하지만 당진시 청소년쉼터 집행률 예산 조정,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청소년쉼터가 아니라 외국인지원쉼터…….

아니, 아니요. 청소년쉼터요.

청소년쉼터요?

이게 이용률인가요? 청소년쉼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USB를 제공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불편합니다. 저희도 USB로 받았는데, 편하라고 이렇게 주긴 했는데 그냥 워드 파일로 주면 저희가 쉽게 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줘갖고, 그래서 저도 페이지 수를…….

외국인 얘기 하다가 갑자기 청소년으로 넘어가서 저도 잠깐 저기를 했는데요, 당진의 청소년쉼터 집행률이 낮은 거는 ’24년도에 좀 낮았어요. ’24년도에 낮은 이유는 신규 인력 채용 비율이 높아서 예산 인건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낮았는데 올해는 전체 집행률이 다 정상화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민간 어린이집, 담당 맞으시죠? 그러니까 자료 요청 답변을 저한테 줬겠죠, 저한테.

민간 어린이집, 저희 국 소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감사 현황과 개선점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또 따로 찾아보다 보니까 논산 지역이 계속해서 재무회계 관련해서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왜 논산 지역만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감사 내용이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혹시 이거 관련된 팀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논산 지역만 따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이후에 혹시라도 이 감사 내용이 뭔지…….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지금 어린이집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안 쓰시다가 쓰시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가 2년 차 걸 같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게 연속해서 논산 지역만 이렇게 적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독 이렇게 많…… 논산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증인석에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기사 난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밀착형으로 지원했다 이런 거 관련된 기사가 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증인석에서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좀 궁금했던 게 어느 의원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것도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범죄 경력 확인 대상자, 페이지는 92페이지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써놨는데. 제가 제 것만 본 게 아니라 전체 것을 다 보다 보니까, 바로바로 프로그램의 페이지 수 확인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안 넣어놔가지고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92페이지인데 범죄 경력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 343명인데 점검 결과가 337명이에요. 6명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 6명을 안 받아도 되냐 이거죠. 이게 페이지 수는, 제가 알기로 92페이지요.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상자랑 점검 결과랑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면 대상자는 343명인데 점검 결과는 337명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보이잖아요. 92페이지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92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29개소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예?

아, 청소년 이용시설 29개소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섯 분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대상자랑 결과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수치가.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성범죄 경력 점검 결과가 있고 학대 범죄 경력 점검 결과가 있어요. 보면 범죄 경력이라는 것이 이거 2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기타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나 해 봤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성이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정말로 여섯 분이 학대 범죄 경력 점검을 따로 제출 안 했다든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재 중에 살펴본 바로는 처음에 대상자 파악할 때는 대상자였다가 일시 휴직을 했다든지 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점검 대상…….

이런 오차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오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하시죠.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 시간이라 조금 노곤하실 텐데 제가 박정수 위원님 하시는 거랑 많이 겹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충남의 출산 관련해서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괜히 결혼을 해야 되는 문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반면 또 ‘고딩엄빠’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청소년 임신·출산 관련한 예산들이나 사업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충남의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서 우리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출생률 제고에 주안점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여성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여성이 결혼을 했건 이혼을 했건 비혼이건 간에 그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오로지 그 개인의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의 생각은, 사실 출산은 결혼을 하면 부부가 결정을 하게 되고 비혼인 경우에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거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 전에…… 예전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중차대한 것에 있어서 보면 아이를 가지면 저는 무조건 낳아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정적인 제도권 안에서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한 관계가 아닌 비혼 출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남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확률도 거의 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 결혼 그 자체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케어하려면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혼 출산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부담은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못 도와주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비혼 출산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출산 정책이나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신혼부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비혼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충남의 통계에 확실하게…….

통계도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연구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책 연구용역도 한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대신하고요. 16페이지 힘쎈 충남 365×24시간 아동돌봄 관련해서 거점센터 지정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액 예정이라고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 지정이 지연된 이유가 뭔지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점센터가 사실 24시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돌봄센터에서 그런 부담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거점센터를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현재 16개소 정도가 올해 11월까지 됐는데 3월에 2개, 4월에 3개, 5월에 3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간에 미리 인지하고 본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운, 채워진 이런 저기가 있지 않나…….

면밀한 계획이,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지정이 되어야…….

그렇죠.

인건비로 사람을 뽑고…….

먼저 지정이 돼야 그게 순서가 맞는데 이게 예산이…….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2월까지 16개소를 개소하고 운영하다 보면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관련한 사업에서 이것도 국고 미반영으로 정리추경에 감액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국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 국비가 와서, 안 오다가 와가지고 도비를 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청소년 산모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361쪽, 352쪽 참고해 주시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보면 2540만 원 예산액에 847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성과를 보면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61페이지 2025년도 현황을 보면 작년과 예산은 같은 24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성과, 즉 대상이 늘었어요, 38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은 847만 원에서 2540만 원으로, 3명이 늘었는데 금액은 전액 소진 되었다 지금 이렇게 사유서에 기입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실제 지원자랑 이 사업의 집행 성과가 제대로 맞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 산모에게 한 번 하면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하고 약제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25년도 현황을 보면.

’24년보다 ’25년도에 더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도 집행액은 어떻게 100%가 다 됐어요. 이게 예산하고 추진 성과가 좀 불일치해 보이거든요. 한번 상황을 보고 추후에 말씀해 주시…… 답변 지금 가능하십니까?

아, 시군에서 집행하니까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한 걸 집행액 기준으로 넣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전출금이라는 거죠?

전출금이 아니라 보조금 나간 걸 집행, 그래서…….

그러면 실제 대상자한테 지급된 걸로 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의원이 보기에 혼돈을 주잖아요. 마치 이게 집행률 100% 성과에 맞추기 위해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감 자료를 낼 때 아마 그렇게 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책 대상이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 그다음에 뭐가 부족한가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대상을 파악해서 주는 게 맞다.

그렇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행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청소년 산모 지원 대상 나이가 어떻게 돼요?

19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지금 여기 35명이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지원하는 대상들의 최저 나이와 그다음에 최고 나이 19세 미만인데…….

나이가 몇 살…….

예, 우리가 청소년 산모 지원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청소년 산모들의 출산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 어린 우려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임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걱정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더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한 가지 하다 말았는데 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건 거의 인건비예요, 모든 게. 제가 추가로 보니까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4개소도 인건비 비율이 86%예요. 그리고 다행히 힘쎈 충남 마을돌봄은 인건비가 49%, 운영비가 51%더라고요. 힘쎈 충남 마을돌봄은 마을에 위탁 준 거죠, 그런 데에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나 폐건물 그렇게 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아동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야 바꿀 수 없겠지만 개소당 평균 예산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학교돌봄센터 그리고 가장 떨어지는 게 충남형 돌봄시설, 온종일돌봄센터 그거는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비만이고요, 시군비 합치면…….

그래요? 이게 도비만?

예, 도비만, 예산에 있는…….

이게 3, 7 사업인가요? 5 대 5인가요?

아이돌봄 이거는 대부분 5 대 5입니다.

5 대 5입니까?

예,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돈은 거의 5 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비가 들어가는 건 국비 50%, 지방비에서 3 대 7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종일돌봄센터는 도비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떨어진 건데 만약에 비율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도비…….

정확하게 돌봄센터.

아, 이거는 3 대 7로 해서…….

3, 7 사업이에요?

예,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은 도비가 1억 9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힘쎈 충남 마을돌봄터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저기 한 거기 때문에 도가…….

그래요. 온종일돌봄센터는 3 대 7 사업으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

예, 도가 10억 7000만 원, 시군비가 10억 7000만 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돌봄기관 관련된 건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공공어린이집 지정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8일 날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아이 학대했는데 멀쩡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다,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냐. 그런 게 있었나요? 아산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집이 2025년도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다시 선정이 됐어요.

2000년도에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25년 1월에.

2025년 1월에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사실은 아동학대까지 했으니까 기소유예까지 받았는데 그런 어린이집은…….

이게 공공형 지정이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취소됐어요?

예.

우리는 알기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올해 취소된 게 하나인데 아마 거기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지정 취소됐다 이거죠?

예.

우리가 공공어린이집을 지정해 주는 데 무슨 기준점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마련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공공어린이집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 상태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침 준수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처벌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임대가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임대료나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지정 기준에 있어서 고점자순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사 체계는 마련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답을 받으려고. 심사 체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024년도에는 15건 그리고 2025년도에는 5건이 지정 취소가 됐거든요. 지정 취소 사유가 거의 어린이 학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나요?

아니요. 어린이 학대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폐원한다든가 아니면 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공립으로?

예, 올해 5개를 보면 폐지가 2개고 휴지가 하나고 국공립 전환이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 위반 1건, 이렇기 때문에 5건이 지금 지정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어린이집 관련은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23년도 말에는 26억 7100만 원을 했었고 ’24년도 말에는 26억 51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 금년 말은 현재 26억 3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4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입액을 보면 수입액도 준 상태에서 지출이 많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출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수입액보다?

사실 수입은 보면 대부분 기금이자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출연을 더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출연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올해 연초나 이때는 조금 이자가 높았지만 그전에 코로나 시대나 이럴 때는 이자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 수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사업을 하던 걸,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하던 사업이 한 5개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줄어든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금은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한 4000만 원씩 계속 줄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방안도 더욱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사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 가면서 잠깐 광역센터를 들렀다 왔어요. 내가 정확하게 9시에 올라갔습니다. 9시에 올라가가지고 잠깐 보고 왔는데 외국인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냐” 물어봤더니 스리랑카 두 분 그리고 오늘 나가는……. 예, 네팔. 그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불편한 건 없느냐” 했더니 “여기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 줘가지고 불편한 건 없다” 그렇게 해 가면서 “빨리 취업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도 빨리 취업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현재 당진 YMCA에서 그거를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도 정말 의욕적으로, YMCA 사무총장이 현재 센터장이더라고요. 급여도 안 받아가면서 아주 열심히,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외국인들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5년도 현재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현재부로 21명이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취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받아본 중에서 집기렌탈비가 이상하게 현재 대비해 128%나 오버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렌탈비가.

집기렌탈비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나도 이걸 모르겠어요. 현재 집기렌탈비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지금 집행하기는 560만 원이 집행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모품비도 현재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70.2%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46.3%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기렌탈비만 128%.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 과정에서.

아, 사실 신규로 개소해서 이거를 새로 들여놓다 보니까, 원래 운영비 안에 세부적으로 뭐가 있는데 운영비 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면 렌탈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기를 한꺼번에 다 들여놓다 보니까 렌탈비가 오버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은 400만 원 선정이 돼 있는데, 뭐 우리 팀장님하고 미리 얘기됐던 사항이죠?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에요. 예산 대비 128%나 오버돼가지고, 이건 오버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전에 팀장님하고 상의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상담 사업 비율을 보게 되면 4.2%밖에 안 돼요. 아직 홍보도 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당진에 외국인쉼터가 광역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가 더욱더 활성화돼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쉼터를 이용해서 취업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지금 천안하고 당진하고 연계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런 겁니다. 취업을 하려면 본인 혼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센터의 인력과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당진 쪽에 인력이 2명뿐이 없어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12명인가 11명이 있는 걸로 알고. 하다 보니까 천안 인력과 당진 인력을 같이해서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부하고 얘기해서, 이거를 건의해서 당진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당직 관계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서로 맞교대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좋은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청소년들 어학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 받았습니다. 학교밖청소년 4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남자 15, 여성 2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1억 7000만 원입니다.

학생들 구성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선발은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정 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지역 일간지 등을 활용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주요 관점은 뭐였습니까, 선발하는 데?

사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취약 가정,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외국에 가서 한 달이라도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주 잘 보셨네요. 정말 이런 학생들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지에서 반 편성과 교육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은 가보셨나요?

아니,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필리핀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 기회에 한 번 가보시지.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 가능하겠어요? (○증인석에서 반 편성은 따로 학생…….)

잠깐만요. 성함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 남아야 되니까.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정…….)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팀장 박종태입니다. 학생들 반 편성은 가기 전에, 가고 나서도 어학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 어학 수준에 따라서 반 편성을 배치했습니다.

반 편성은 몇 명씩 구성했습니까?

보통 4명으로 하는 소그룹이 있고요 －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 대 1 수업 그리고 1 대 4 수업 그리고 1 대 8 정도 수업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1 대 1 수업이…….

다양하게 돌아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1 대 1로 하다가 1 대 4로 하다가 1 대 8로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반 편성에서도 고려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적순으로 무작위로 선출해서 하셨는지.

반 편성은 성적 위주로 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기숙사 생활은 남녀 동을 달리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예, 기숙사에서는 사감이 남녀를 충분히 구분해서 관리를 했겠죠?

예, 맞습니다. 생활관은 이번 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학생 3명당 현지 사감 1명이 배치가 돼서 실제로 생활도 같이 했었습니다. ○ 김석곤 위원 예, 현지인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룹 수업이 흥미롭지 않았다는 대답이 7.5 정도 돼요, 그룹 수업이.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학교밖청소년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다양한 체험활동 또 기숙사 및 생활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체험활동 하는 지역이 연수하는 지역과 일부 거리가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시설별로 아무래도 낙후된 시설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뿐이 안 되거든요. 일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수료 후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이게 1억 70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한 거라서 40명의 학생들이 정말 앞길이 창창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깔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맞고요, 사후관리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학교밖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미국에 인공지능 기업인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학이 망가졌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펠로십(fellowship)으로 선발해서 지금 시행을 해 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우수 인재를 대학 학위 없어도 ‘능력주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서양 문명이라든지 미국 역사, 사회운동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에 4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런 펠로십 근무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미국 기술 산업 전반이 대학 교육이 산업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불신이 있어가지고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채용 시 학위를 적용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스펙 쌓기 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장차 직업 전선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게 기회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40명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시는 건지.

현재는 내년에도 인원을 40명 정도 유지하는 걸로 우선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다고 보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또한 무조건 외국을 가가지고 한 달간 영어를 배운다든지 현지를 보고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안도 한번 모색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이 학생들이 정말 꼭 영어만이 아닌 다른 문화라든가 아니면 사회 현상이라든가 AI 따라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사업비에 붙여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룹활동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 학교밖청소년들이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대답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별하는 제일 조건이 간절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셔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꼭 그 청소년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 밖 40일간 연수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제가 오후 비행기 타고 가서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원장님을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선생님을 따르고. 아주 내가 감동하고 왔습니다. 내일모레 사회서비스원 할 때 내가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고 왔어요. 아이 있는 학부모인데도 한 달간, 아들이 야구부에 있더라고요. 한 달간 거기 가서 살더라고,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김석곤 위원님께서 뼈 있는 질의 하신 거예요. 팀장님! 내년에는 공무 출장 달고 갔다 오세요. 그런데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도 연수 사업을 하고 있죠.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걔들은 어디로 갑니까? 걔들은 어디로 가요?

(뒤를 돌아보며) 미국으로 가요?

팀장님 어디로 가요, 걔들? 이상구 차관, 알고 있죠? (○증인석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죠?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학교 밖 아이들은 필리핀으로 갑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더 받아오시든지, 다 그쪽만 매칭하지 말고 받아서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꼭 느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더 좋잖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시정, 제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위원님이 하셨다는 것도 이름을 표기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시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10번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위치 점검 및 지원 방식 변경 검토 있어요. 이것 시정이 됐다고 지금 표시돼 있죠? 박일순 과장님!

예.

시정이 됐다고 돼 있죠?

예.

이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보령, 시정이 됐어요?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지금도 7대가 한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혹시 어느 시군을 말씀하시는지.

보령.

보령시.

이거 작성 누가 하셨냐고. 답변서 작성 누가 하셨냐고, 처리 상황.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내 더 얘기 안 할게. 정확히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나는 자판기 이거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누가 와서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차라리 아이들을 컨택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해 주든지.

지금 이미 배부되고 있는 사항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치 준비를 못 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 시정이라고 썼는데 내가 봐서는 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면 서로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청산됐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마무리되지 않고 받았는데 이거를 현재 예산에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갖고 내년 예산에 세입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것인지…….

40억 청산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맞는 겁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게 39억 94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에 따라 소송 청산 종결이 나서 청산 종결 등기를 내는 게 내년 1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남도로 귀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로 귀속해도 원칙에 맞다고 하면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사업비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예, 검토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산이니까 그쪽으로, 원칙은 청산돼서 다시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맞다. 이걸 도 재원 사업비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제가 예산실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언뜻 흘러나오는 게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이건 국장님께서 정확히 잘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재외동포 역이민 유치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홍보 통해서 2000만 원 집행했죠?

예.

인구정책과 과장님! 이게 입찰했습니까, 수익계약으로 줬습니까, 2000만 원 집행한 것?

수의계약 했습니다.○위원장 김민수 어디로 줬어요?

예?

영상뉴스.

이게 입찰을 할 수도 있었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주무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구감소대응팀장 박돈해입니다.

이거 여기에 수의계약 준 이유가 뭐예요?

일단 2000만 원짜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절차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램덤식으로 입찰 업체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약간 퀄리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업체를 한 두세 군데 정도 추천받아서 시나리오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콘셉트나 이런 게 저희랑 적정하다 싶은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추천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두세 개 업체 추천받는 건?

추천은 대변인실에서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정 총홍보영상 만드는 기획관실에서도 받았습니다.

자, 그쯤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 대충 요지 아시죠? 느낌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유관순횃불상 하셨는데 정산 보니까 웹배너로 해서 18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종류 웹배너 돼 있고, 24회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시상 제도 안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80만 원이면 웹배너로만 지출한 거예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한다고 저기는 알아? 18일 날 우리 종합감사 할 때는 팀장님들 안 들어와요. 과장님들 다 숙지 못 해서 국장님 서포트하지 못하면, 과 업무 숙지를 다 못 하면 어떡해? 늘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하셔야지.

질의 주신 게 웹배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한 홍보 예산 총액은 지금 말씀하신 웹배너 예산하고 똑같은데 ‘웹배너 등 홍보 예산’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웹배너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웹배너로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웹배너 외 다른 홍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홍보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팀장님,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웹배너 외 다른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국장님, 국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회의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공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심위원회는 올해 회의했습니까?

아니요. 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해야…….

그러니까 올해 회의한 게 없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비공개회의 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저출산대책위원회도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죠? 열렸습니까, 올해? 과장님!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다음에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주민위원회 올해 열렸습니까, 과장님?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예.

서면으로, 대면으로?

대면으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

12월에 하고…….

12월에 했다니 무슨 12월이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왜 비공식적으로 해요, 그냥 공식적으로 하면 되지.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 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줌(ZOOM)으로라도 하시는 형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다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체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집행률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집행률이 미진했던 게 민간단체 사업 중에서도 있어요. 특히 해바라기센터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미시행한 거죠? 시행을 안 한 거죠?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이 사업 했습니까?

그 사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포기했어요? 단체측에서 포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해라 했더니 자기들은 못 한다 이런 저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이거 지역밀착형으로 세운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들하고 전혀 없었던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그쪽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굳이 안 남겨도 될 것 같은데 남겨둔, 글쎄 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활동가 관련해서 2024년에서 ’25년 양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90명입니다.

양성 인원은…….

아, 아이돌봄…….

양성 인원은 약 500명 되죠?

아이돌보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돌봄 활동가 관련해서.

아이돌보미가 현재 한 1275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배치는 몇 명 됩니까?

배치는 ’25년도에 한……. (○증인석에서 54명.)

제가 얘기하는 게…….

예, 54명 배치됐습니다.

양성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실제 채용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비율이 너무 적거든요.

제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를 잘못 파악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채용을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채용되는 인원 숫자만큼 더 양질의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교육이 불필요한 교육이 되고 사장되는 교육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개인이 관심은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우선 교육을 받아놓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받아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실제 배치하려고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6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54명을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얘기 나왔는데 아이돌봄 활동가 관련해서 천안YMCA, 논산·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한서대 부설 평생교육원이죠? 세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 차원에서 점검 또는 평가 하고 있습니까? 이 세 기관들?

그런 평가를 연에 상반기·하반기에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 했으면 상반기 평가 결과가 어때요?

교육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측에서는…….

진행에는 문제가 없겠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 등록 인원이 1275명인데 전체적으로 대기아동 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는 한 1900명 가까이가 사실상 투입돼야 된다고 봐서 저희는 교육 인원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고요.

뭔 교육 인원이야. 지금 교육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세 기관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세 기관이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점에서 평가가 아니라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평가 데이터를 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는 것이지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가서 하는 것이지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기관을. 과장님 관점에서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셔, 평가 기준을.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평가를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한다며 국장님께서, 상반기·하반기. 그러니까 평가를 하냐고 않냐고 그것만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자꾸 답변을 못 하셔. (○증인석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 양식이 쭉 있어요, 항목별로?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런데 점수가 괜찮아요?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아산 지역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속기사님이 적어야 되니까.

(증인석에서) 가족정책팀장 한소영입니다. 아산 지역에 양성 기반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내년에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 하여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 기관 다 양호하다?

(증인석에서) 예.

세 기관 중에 제일 점수가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증인석에서) 한서대 부설.

한서대 부설이 제일 좋아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봄 활동가 향후 양성계획에 대해서 시군별 채용계획과 4개의 교육계획 종합 검토라고만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18일 날 전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예.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보면 ’22년부터 ’25년까지 충남 전체 배정이 약 3497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한 것에 대해서 성과지표, 인구 유입이라든지 정착률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지속성이라든지 이에 대한 분석하고 있습니까? 혹시 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지금 사업당 하고 있는 건가요? (○증인석에서 성과평가는 시군별로 하고 있고요.)

일어나서 답변하시라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셔야지 속기사님 못 적어.

인구감소대응팀장 박돈해입니다. 시군이나 도는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금의 성과평가는, 이게 2022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대략 한 4년 정도 진행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충남연구원이랑 해서 전체적인 성과나 정책 방향 같은 걸 연구해 보려고 하고 행안부 차원에서도 5년 차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향후 하반기 5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평가회 했어야 됩니다, 벌써. 지표가 어느 정도 했어야 된다고 봐요. 3년, 4년 차 나왔으면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안해서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 한번 잡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많은 재원 투자는 시군에서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솔직히. 제가 사업명도 쭉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고민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하시겠지만, 물론 시군에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와야만이 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2시에 했죠?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관리하는 조직 아니면 사업 주는 것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돼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사서원으로 가는 사업들,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사서원으로 가는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사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총 4개의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사업비를 몇 % 이상 편성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지침이? 22%입니까?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보통 사업비…….

나중에 정리해서 18일 날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팀장님들, 국장님들,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내려온 학교 밖 사업들 중에서 각 시도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0개월, 11개월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가부에서 －이제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긴 했지만－ 너무 사업을 10개월짜리 11개월짜리 이렇게 끊어서 보조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 못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팀장님! 이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편성이 돼서 어떻게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각 시도. 제가 지난주에 다른 지역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그쪽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18일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그런 행태가 많다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줘야 맞다. 이게 전문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려의 부분은 이 사업이 언제까지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유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변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 방향이 맞다고 보면 기본적인 인력 채용은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여기 있는 팀장님한테 얘기했나 누구한테 얘기했나, 통화하다가. 본인들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인들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이 인건비 해가지고 사실 도비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대놓고 얘기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10년, 20년 계약해 놓고 퇴직금도 안 주고, 조리사들 퇴직금도 안 주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충남 현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타도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가부에 자꾸 건의하셔야죠, 이런 사업은 만들지 말라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사업은 충남은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예.) 팀장님이나 여기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 도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예산 주는 사업도. 특히 도에서 하는 사업 그렇게 예산 주면 안 됩니다. 그 사업은 그냥 아무나 뽑아서 10개월짜리 할 수 있는 일반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서류 정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상담도 그렇고 학교 밖도 그렇고. 다른 데도 또 그렇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스크린 파악해서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자료 중에 302페이지인데요, 365×24 어린이집 관련해서 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 같은 경우 전무하고 청양 같은 경우도 이용 실적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 있나요?

사실 청양으로 예를 들면 아이가 몇 명 없고 금산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금산이 개소가 조금 늦은 것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은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나요, 지금?

그럼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게, 보면 또 보령시가 있어요. 이용률이 높아요. 이게 특징이 있나요?

보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률로 보면, 보령시는 작년에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주말 이용이 대개 높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해수욕장이나 어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다른 지역 2개소 이상 정도 이용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특징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했듯이 광역형 비자 이게 지금 어느 어느 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광역형 비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남만 하나요? 아니죠?

충남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 저기가.

그러면 광역형 비자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오는 분이 다 광역형 비자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쿼터가 있어요. ’25년도에는 50명이고요, ’26년에는 200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인데 이게 농촌에 한정돼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산업 분야에?

이거는 사실…….

학교?

사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우리 충남의 5대 산업 있잖아요. 농촌 지역 및 충남 5대 산업. 농촌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5대 산업이 반도체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우리 5대 산업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관한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충남만이 갖고 있는.

예,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공모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요청했던 건데 330페이지 보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콜센터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주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농장주가 됐든 사장님이 됐든.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인분들이 상담을 하는 건?

한국인 상담 내용은 대부분 임금 관련 더 줘야 되냐 얼마 줘야 되냐 이런 거하고, 사실 정말 다른…… 뭐라고 할까요, 호의적인 농장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면 다른 데 매칭을 해 주기 위해서 －언어가 처음에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거죠, 농장주분들이?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무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도 간혹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담이 가능합니까?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럼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거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다…….

그럼요, 다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안내 수준이 아니라?

안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입양 관련해서, 이거는 계속 예산이 저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과다 계상 한 거 아닌가요? 예산을 아예 깎든 처음부터 좀…….

아니요, ’24년도 예산보다는 ’25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아까 신순옥 위원님이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우리가 도비 자체적으로…… 이게 이중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입양축하금을 300만 원 주고 있고 저희가 또 100만 원을 도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5명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에 대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차량구입비 관련해서 교부신청서를 미제출해서 불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국비까지 된 건가요? 해바라기센터 차량구입비 관련 사유가 교부신청서 미제출. 이거 담당 직원이 누구시죠? 왜 뭐가, 왜 교부신청서를 안 냈다는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의 문제입니까? (○증인석에서 센터에서 안 줬습니다.) 센터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 권익보호팀장 정영미입니다. 그 건은 4000만 원 차량구입비인데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우리 도에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안내해 주시지 왜…….

안내는 됐는데 집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차량 구입 같은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빨리하셔라 그렇게라도 해서 차량을 구입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안내나 공문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구입 과정에서의, 집행 과정에서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교부 신청이 지연된 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통합 전화번호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 재검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화번호 비용이 3배에서 4배, 이게 무슨 의미죠? 왜 전화번호 비용이 3∼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통합콜센터 전화번호를, 저희가 시군마다 전화번호가 달라요. 달라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은 전화번호로 개편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KT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데 있어서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밀어 붙이기식으로…….

종사자분들이 반대해서 멈춘 겁니까, 아니면 전화번호 비용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전화번호 비용이 우선 너무 비쌉니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차이가 몇천만 원 차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단일회선 가지고 안 되고 2회선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운영비로 피해자들을 저기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단일된 전화번호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핑계일 수 있어요.

예, 사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저도 그래요. 언젠가는 이거를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전화번호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좌초됐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이번에 충남도의회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일단 법적으로 구매 비율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과는 2년 연속 구매 비율이 낮고. 하여튼 그래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 상임위이기도 한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겨서 그 이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성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계속 구매 비율이 낮아요. 담당 상임위니까 그래도 더 신경을 써서 최소한 1%, 뭐 1% 조금 넘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10%를 구매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660페이지를 보면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가를 해요.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률을 보니까 점점 떨어져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오히려 학교밖청소년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결국 소수한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냐. 학교밖청소년들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용률이 떨어지느냐. 뭔가 접근 방법이라든지 매칭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거 설명 가능하십니까?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는 사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센터 안 제도권으로 불러들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0명 정도의 학교밖청소년이 있는 걸로 알고 제도권의 청소년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외국에 유학도 가고 대안학교도 다닐 수 있고 －어차피 같은 학교밖청소년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하는 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빨리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서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밖청소년들한테 또 다른 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건 뭔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로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인구 늘리는 게 어찌 됐든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팍스 제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주거, 육아 이게 한 사이클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따로따로 하고 있는 정책이 많아요. 주거 따로 일자리 따로 육아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효과를 못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주거, 육아가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져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안정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하는 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만이, 충남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나름대로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의회랑 같이 상의한다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주거, 육아, 이게 한 사이클로 움직여야지 따로따로 놀면…… 지금은 현재 우리 정책들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에 같이 상승효과를 못 이루고 주거를 생각하자니 또 일자리가 문제고 또 육아는 육아대로 따로 있고. 이게 지금 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합 개념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무 부서로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사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또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요. 하여튼 박정수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또 고민해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신혼부부 공동주택 우선 분양 해서 80% 대출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대출 상한액을 확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거. 대신에 이거를 지자체랑 뭔가 연계할 수 있는, 충남만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오늘 고민이 많으신 정병인 위원님, 질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질의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