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도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종도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영안 회계팀장입니다. 박덕진 계약팀장입니다. 나영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중 역점시책 7건과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총평을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2,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맞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특별회계 합친 것
정숙
김정숙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4억 8,7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 우리한테 지방채 발행요구액이 306억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지방채를 결국 발급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제 지방채 발행 관계는 저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전에 기획예산실장할 때 용역했던 경험에 의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이미 또 제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예상하고 이미 또 추경에 한다 해서 1,2회 추경 때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그 목적으로 바로 그쪽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한 297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 3회 추경 때 쓸 수 있는 재원여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이 많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센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꼭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은 국도비 매칭 부분의 사업비를 발행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이거 지금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지적사항에 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2020년도에 139억 정도가 발행을 해서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이렇게 수익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 나주시 전체예산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예산이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정치 아니겠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 결산하고 나면 일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떤 예산을 운영하고 꾸리는 그런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차익은 줄여야죠. 그런데 139억 정도가 이렇게 발행을 했고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9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건립이 있잖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가족센터에 보면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지금 8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20억이 추가돼서 지금 100억이 넘었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예산확보액이 거의 이제 지금 60억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집행액하고 잔액을 보면 잔액이 57억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57억이나 남았는데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게 본래 이 사업이 2019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2개년 사업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현재 보면 사업비를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80억 6,600만원으로서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 40억 40억 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가족센터가 이제 사업량이 한 500제곱미터를 면적이 증가를 하면서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21억
정숙
김정숙위원
면적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주차장 대수도 두 대 줄었고 이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저기 가족센터 면적은 일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강지역에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잔액이 57억이나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사실은 지금 뭡니까 국비매칭액이 지금 현재 이렇게 102억 기준으로 봤을 적에 추가사업비 20억 포함해서 102억 기준으로 봤을 때에 현재 확보액이 60억 정도 되고 현재 미 확보액이 42억이지 않습니까? 그 42억 중에서는 올해 사실은 가족센터하고 주차장에 대한 국비매칭 투자사업비가 한 21억 되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올해 예산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추가사업비고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공사는 뭐 제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금년말이나 내년 3월 말입니다마는 그때까지 끝내려고 하면은 어차피 올해 예산이 나머지 미확보예산이 올해 안에 확보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초에 말씀하셨어요. 별도 저기 회계연도 뭐 세입이나 세출 이거 결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각 실과별로 좀 자세히 알으셔서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으시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의혹이 좀 있으니 실과에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혹시 이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옮기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계획은 있으세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 지금 기존 계획은 아직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은 없으세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직도 기간이 있어놔서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책자에는 없는데 이제 의심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회계과에서도 사업발주나 또는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이 하고 있는가 입찰을 해가지고 뭐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사업에 대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시도들 정확히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이대성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연재난과에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부덕동 양수기 교체사업 있었잖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었었다 말입니다 그게?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나주 관내에 있는 그 산단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그 산단에 관련된 사업이면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고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연재난과에서 입찰을 한다 라고 해서 내가 자연재난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그 입찰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길래 물론 이제 과장님한테는 제가 이제 대면적으로 이제 회계과장님에게 제가 대면적으로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좀 소상하니 설명해 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랄지 농업기술센터처럼 제1읍면동 별도 회계관리가 설치된 데는 거기서 직접 계약을 하고요. 기타 우리 본청에 모든 부서들은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물품이 됐든 이런 시설비나 사업적인 일상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 사업비에 대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용역 물품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다시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도급하고 관급자재하고 나눠집니다. 공사라는 게 말 그대로 시공업자 건설업자가 하는 도급공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재 뭐 레미콘이나 철근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하는 납품하는 관급자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는 공사대로 입찰이면 입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이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도급업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또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조달청을 통한 단가계약을 하든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하고 지역직접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체계로 이렇게 공사하고 도급하고 관급자재 별도로 두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자세히 더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 각 분야별로 뭐라 했습니까 조달청 또는 자재대 분야별로 나눠서 한다 하니까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제가 회계 관련된 것 일단 좀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서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주교통 건인데 그 항목이 시내버스 운영 지원금 있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있고 지상버스 지원사업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이 그래서 그 항목당 얼마씩의 예산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그 항목에 다 쓰지 않고 다른 항목에 썼을 때 그거 뭐라 그런가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산의 뭐 전용이라고 합니다. 변경사용 내지는 전용을
지차남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쓰게 되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제 변경사용하고 이렇게 전용으로 나눠지는데 변경사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해당 국소장님 결재 전결을 얻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용 같은 경우는 시장님까지 결재 얻어가지고 의장님 결재 얻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뭐 본예산에 이 정도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예산서가 들어오기까지 결정이 이미 그 회계과에서 픽스가 돼서 여기다 찍히는 거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 예산서는 예산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예산을 하지만 개정된 것은 아닌데 넣게 되는 거죠? 그 넣을 때 규모가 기존에 쓰고자 하는 규모보다 더 많게 여기가 잡힌 것들은 어떤 케이스로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나주교통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용역을 해서 올해 쓸 비용이 국가에서 주는 12억까지 합해서 190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국가에서는 12억 빼고 12억 아 4억이구나 12억에서 4억을 플러스 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198억을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회계처리가 회계처리 관계 그냥 예산실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놨으니까 하고난 다음에 나머지는 넘긴다든가 뭐 불용처리 한다든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잡힐까요 그 안에다가? 분명히 그 용역까지 마쳐가지고 그 금액이 정해졌는데 여기다가 과다하게 거의 20억 가까이 추가로 잡아놔 버렸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케이스가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제가 이 회계하고 예산하고 관계를 잘 몰라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뭐 결산이라기보다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의 그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서이긴 합니다마는 뭐 재원이 예정치를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수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해당 부서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이 있을 걸로
지차남위원
해당 부서는 제가 이제 또 내용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왜 회계에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보면 그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본예산에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한 150억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다가 200을 잡아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 건 나주교통 같은 경우는 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 못하면 그렇게 많이 잡혀도 왜 잡혔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모자란다고 얘기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예산서 실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런 건지 이번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한 분야에 대해서만도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잡혔는데 그리고 어떤 그 과에 사정이 의해서 잡혔을까가 아니고 이미 그것은 용역의 수치화가 돼있고 용역 그 결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190억 잡는다는 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거의 그렇게 많이 잡아버렸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결산서 아니 예산서 오게 되면 모든 과에 그 전 전년도의 자료를 갖다가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것 과다하게 잡혔는지 안됐는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저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런데 그 지방채 부분은 작년에도 뭐 저희가 기획예산실 할 때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사업도 사업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교부세를 비롯해서 세입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또 줄었잖습니까? 몇백억 삼백억 사백억 이상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상황인 데다가 또 국도비 사업이 우리시 같은 경우 알앤비 에너지밸리 그것 다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게 쓰려고 보니까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과다하게 잡아놓고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또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또 지방채를 발행해줘야 되는 이 선상에 있다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과다하게 잡혀있는지 안잡혀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 통해서 그건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령 그것이 일부 과다하게 잡혔더라도 아까 결산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게 어차피 재원으로 쓰여 지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제가 나중에 이제 결산서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할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분명히 여기에 잡힌 돈을 작년에 안썼어요. 그런 다음 올해 그쪽에서 청구하게 만들어서 올해 집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서 봤더니 그 내용이 이월이 안됐어요. 이런 식의 정말 저는 그래서 예결산서를 어디까지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더 해서 아주 죽고살고 해서 예산 잡히는 것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번에 지금 그 저기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결산서라든가 나중에 결산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맥이 풀리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잡고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짧은 기한 안에 그 결산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도 얼마 결정하라고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버리는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시간이 모자라서 확인 못한 상태에서 지방채를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저도 기획예산실에서 2년간 예산업무를 총괄하면서 봤습니다만 참 예산이 정말 복잡 다양하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 한분한분들이 있고 또 각 실과장들을 믿고 일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도 어쩌면 저희들의 전문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삭감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들을 되도록이면 그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회계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든 분석을 하시든지 해서 올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뭐 그건 또 별 수 없이 나중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죠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원했던 건데 올해 결산서 글쎄요 일단 나중에 결산서 던질 때 어떤 내용으로 그런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려를 지금 우리 결산서 보기 이전에 내지는 지방채 얘기를 하기 이전에 벌써 의문부터 붙고 그러니 좀 암담합니다 사실은. 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입찰이 되게 되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뭐 통상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수도 상하수도 보도났던 것 130억짜리 상하수도과에 그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 그것은 아마 특별회계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그쪽 과에서 계약을 추진을 하거든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계약도 거기서 추진을 해버리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이미 그렇게 논란이 됐을 때도 계약이 끝나버릴 수도 있네요? 계약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시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차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 건은 우리가 지금 또 동의안 심의할 때 자세히 듣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7페이지 공유재산 건에 관해서 우리 그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짜투리집단 관리를 통합관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잘되고 있는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 도시과 건설과 이런 짜투리 땅들을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하라고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그 진도상황을 이렇게 보고해달라고 하면서 작년까지도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관리하다보니까 과별로 협조가 안돼서 문제점이 있는지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내용은 이제 못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재산이라는 게 이제 뭐 통합관리를 그냥 뭐 이렇게 짜투리 땅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드렸다시피 행정목적에 대해 사용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분류되거든요? 저희가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총괄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쓰이고 있는 뭐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사 짜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쪽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내가 그 과별로 그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절차는 있겠죠 실과별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아가는 상황을 저한테 보고도 해줬고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무튼 저희가 실태조사는 매년 한번씩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지금 5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게 들여다봐서 이렇게 관리현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영희 팀장님 이 내용을 모르세요?
제가
제가나영희팀장
별도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면장님한테 그 관리현황하고 지금 앞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뭐라 해야 되지 저기 저 스케줄상에 파악해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미령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합니다. 박수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모성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범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문종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경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나숙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우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을 위해 친절봉사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 펴주시겠습니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물론 지금까지 작년 8월부터 시행했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이대성위원
6개월 됐는데 그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 룰에 의해서 지금 우리 나주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결과 부모님이 안계셔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에 조상땅을 상속을 받을 때 형제간들의 동의를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제간들의 동의를 받으면은 내앞으로든 상대앞으로 하든간에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도 우리가 평상시 법에 의해서 그 내 앞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에이라는 사람이 부모땅을 이렇게 그 물려받는 과정에서 전부다 형제간들이 뭔 우리나라든 어찌든 간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전부다 시에서 등기로 부쳐가지고 동의하냐 안하냐 다 받아가지고 와서 하잖습니까? 오히려 더 절차만 복잡해버리고 또 주민 그 지역 그 부동산에 있는 인근소재에 있는 증인들까지 다 세워가면서 그렇게 돼있어 놔서 특별조치법이 그 어떤 편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어가고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가는 모르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이걸 이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면은 조금은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나도 이제 그러리라는 생각은 들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다만 이제
이대성위원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이제 전혀 예전에 한 두 차례 있었던 그때 특조법에 비해서는 이번에 조금 더 까다롭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그때보다는 좀 제한이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간소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했고 또 이런 법을 이용해서 못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대성위원
이제 그건 뭐 우리 나주시에서 특별히 혜택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위법이나 적법이나 실질적으로 좀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시행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실적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어쩐가요 많이 된 거에요 지금 10개월쯤 됐는데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쩝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금 벌써 신청한 건수 가 601건이니까 신청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발급건수는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간이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가 잘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대성위원
이것 유추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까? 부모가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그 부동산 관련 거기서 뭐 밭작물로 농사를 짓든 그냥 임야나 토지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추해서 우리 나주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저를 예를 만약에 든다 하면 제 선친 땅으로 쉽게 말해서 소유자가 선친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10년 20년 몇십년도 돼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내 소유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우리 나주시에서 그런 분들을 대충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없죠.
이대성위원
없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럴 때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 우리 신청된 건수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요.
이대성위원
저야 뭐 신청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601건이라 하니까 10개월 만에 601건이라 하니까 저도 생각 밖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했구나 생각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 염려해서 그런 분들 혹간 그것이 파기됐다 라면은 직접적으로 통지를 가가지고 신청을 하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몰라서 라기 보다 본인이 신청을 해도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 그런 것들은 다 찾아서 보내주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신청하신 당사자는 제 앞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 신청을 했지만 그분의 의사를 동의할 수 없는 가족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의 의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못하고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요.
이대성위원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특별조치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어. 부모 형제 어느 하나가 동의를 못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특별조치법이 그렇게 뭐 느슨하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이대성 위원님 상담하실 것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제가 따로 상담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상반기 동안에 그 이제 민원인들하고 접점에서 친절한 민원 실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지역 땅 경계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되는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특정지구를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제일 아래 소규모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그쪽에 민원이 좀 생겼거나 할 때
지차남위원
예.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지만
지차남위원
그렇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것이 국비를 많이 따와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많이 못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같은 경우도 일부 이번에 조금 할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3개 과에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협업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차남위원
죽산지구도 농지에 관련된 겁니까 주택지가 아니고 농지? 주택지구도 지금 있잖아요? 공항 그쪽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특별하게 농지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 민원의 소지랄지 그런 연계 때문에 하는 경우가
지차남위원
왜 그러냐면 세지 죽산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오래된 마을이고 가구수도 굉장히 많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마을 안길이 완전히 누더기가 돼있습니다. 파여 있고 뭐 아스콘 다 날라 가고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손을 못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예전에 사셨던 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오지도 않아요. 연결도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한 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이게 손을 못대니까 마을은 그렇게 누더기가 됐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전동차라든가 이런 것 다니면서 파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저한테 이제 토스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런 마을들은 소규모 지적재조사를 우선으로 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뭐 부동산 소유권 특별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뭐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 도로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질 건지 그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좀 그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그 부분은 어떤 해당 실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우리
지차남위원
그 과에서는 충분히 도로 아니 건설과에서는 가능 너무 엉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적관계 그리고 거기 소유자가 찾을 수도 없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해소가 되면 당연히 건설과에서는 뭐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상태가 지금 오랫동안 방치가 돼있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그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받아가지고 온다면 저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를 해줄 수 있다고요 특별히 잡아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해 줄수 있다 라고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그래도 가능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하고 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또 따로 저희가 상담해보고 어떤 부분인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 특별하게 더 오랫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마을도 섬물도 마찬가지로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곳은 순차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고 정말 소규모로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민원들 온 마을에서 들썩일 정도로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 하면서 이제 주민들 간의 이제 예상치 못했던 갈등문제도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민원접수를 하셔서 뭐 자체해결 하시는 건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한테 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은 측량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하는 입장에서 현지 가보고 검토하고 하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뭐 특히 도시재생협업 도시재생 이제 지적재조사 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재조사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좀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봉사과에서 좀 민원을 같이 이렇게 취합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 넘겨서 관리하는 형태인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근본적인 그 도시재생에 관한 민원을 우리가 접수할 수는 없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죠 어쨌든 측량에 관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걸 연계하면서 측량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조사 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양이 좀 있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양이 좀 있죠? 그런데 연계하는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토탈하다 보면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민원이나 측량이나 갈등은 해당 부서에서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민원인들끼리 그냥 협잡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딱 보면은 답이 거의 없는 것이 민원으로 요구사항으로 오죠. 그러나 답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끝까지 자기 고집이 앞서신 분들이 또 이런 민원을 넣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가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판사님을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경계결정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도 솔직히 또 거부하고 소송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민원인들도 계시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인간의 그런 문제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쓰고 있는 땅 모양대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그런데 개인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기욕심만 주장을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사적인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을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한두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민
황광민위원
혹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는가요? 그동안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사용됐던 땅인데 이제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개인 땅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재산권을 시행하신다고 통행을 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시에다가 이 땅을 사라고 요구한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있으세요? 아니 금성산은 다른 데고. 그런 거는 사실 발생되지 않는가요?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과장님 엊그제 금성산 사진 올라온 것 보셨죠?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사유권 막아버린 거? 아니 산림공원과에 해당이 되지만 이 땅 경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경계가 확실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적재조사할 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것은 뭐 산림과하고 할 때 합시다.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행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추진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지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경학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현영숙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동수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천년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이 장소가 향교 있는데서 금성관 쪽으로 옮겨왔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성관 주변에 굉장히 많은 봉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건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읍성권 주변으로 금성관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여기서 마주봤을 때 왼쪽에 주차장 부지가 넓게 있습니다. 약 그게 평수가 1,300평 정도거든요?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돼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한마당으로 청년한마당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마당이라는 뜻이 큰 마당이라는 뜻이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주차장 부지를 공원처럼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공원처럼 나무를 심고
정숙
김정숙위원
활성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네 상징되는 전라남도와 전주와 천년정원에 맞는 그 이미지에 맞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그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사업 있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소요예산을 13억 정도로 잡았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이것은
정숙
김정숙위원
그 13억 안에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부지매입비도 있었고 파일럿비가 포함이 됐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 보니까 국비 빼고라도 시비만 해서 지금 22억이 산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부지매입비는 제외되어 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당초 사업을 그 의회에서 승인할 때 저희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상상을 안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상성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나주극장을 문체부 주관으로 연구용역으로 해서 그때는 결론이 아직 안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통지됐는데 상반기 업무보고는 부지매입비 8억과 그 다음에 파일럿 프로그램 5억을 합해서 1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7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워크숍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시설비라든가 부지매입비는 별도의 시비거든요? 설계비라든가 그 활용 파일럿 프로그램 활용한다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상반기 우리가 이거 승인을 해줄 때 처음에는 13억이라는 돈이 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것도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하반기 때는 지금 22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매입비는 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이 예산을 승인할 때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공유재산 작년에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시설비라든가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셨어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추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용역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말경에 2월경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연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나주극장 진짜 과장님 책임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국비가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협약을 협의를 했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했을 때 자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용역조사 하면서 국비를 받아올 때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건데 진짜 그곳에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했을 때 진짜로 그것이 우리 나주 원도심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나나센터가 있잖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럼 나나센터는 잘되고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나나센터와 연계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나센터가 잘되고 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연계해서 또 말씀 드릴게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 안드리려 그랬는데 원도심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이 그럼 잘되고 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음악분야는 굉장히 잘됐었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어떤 게 잘됐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음악분야가 네 분이 해서 잘 추진됐었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소준
박소준위원
어떤 게 있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실적을 저희가 받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서 함께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뭐 노래하신 분이 왔어요 악기하신 분이 왔어요 어떤 분들이 왔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악기도 있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 음악을 제작을 했다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한테 남는 게 있었어요? 시민들이 함께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려고 만든 거였으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시민들과 함께
소준
박소준위원
음악을 작사작곡을 해가지고 저작권을 받았다든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없죠. 작곡가를 위주로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있었던 노래가지고 악기 갖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음악분야가 그렇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거라면 충분히 나주시에 있는 우리 청년인 예술인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그 예술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든지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특색에 맞게 어떤 노래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있는 노래 반주 틀어서 노래 함께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장소를 연계해서 또 다시 나주극장 매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처음부터 하는 게 계속 바뀌어지니까 의회에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6억 매입한 예산을 그대로 받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협의하는 과정 내에서 8억으로 된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말씀 안하셨어야 해요.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카메라 들고 다 말씀하면 시민들이 분명히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되면 또 쫓아오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니들이 뭘 알아서 그거 문화예술 현대문화예술 없애려고 하느냐.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 신협 어디 새마을금고에요 신협이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신협이에요.
소준
박소준위원
거기서 매입하기 전에 우리시가 그렇게 훌륭한 장소였으면 우리시가 샀었어야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 기회를 계속 추진하려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살려서 진짜로 될 것 같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도 확보됐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시민들도 원하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진짜로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아 진짜 시민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어떤 위원님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해놓고 간다 말이에요. 죽산보 오토캠핑장 그렇게 냄새난다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해가지고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또 지금 이거 매입해 가지고 국비 받으니까 하께요 매칭하께요 이거 나중에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 하께요 제가 오죽 깝깝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은 누가 질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과장으로 계속 계실 거에요 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또 발령받아서 어디 가실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도 지금 음악 하시는 분들 도예하시는 분들 웹툰 그리는 분들 있으면 결과물 만드세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계획서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 계획서 쓰실 때도 결과물이 남아야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예하시는 분들이 뭐를 만들지 도자기를 만들지 뭐 화병을 만들지 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결과물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한테 준다든지 어떤 걸 만들어 정확히 조형물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든지 웹툰도 마찬가지 웹툰을 어떤 웹툰을 나주시 원도심을 다 그려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어떤 계획서에 따른 결과물을 받아야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계획은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시민들을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해서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를 하죠. 웹툰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과물을 정확히 받으시라고요. 1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하시면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레지던트니까 하는 말이에요. 전문예술인이면 제가 그런 말 안해요. 전문예술인이면 예술의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술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굳이 원도심뿐 아니라 어느 면단위나 시골을 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할 의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어떻게 해서든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냥 거쳤다 가는 곳이 아니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이거 제가 이거 심의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제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릴 때 저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지금 이거 몇 년 됐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2019년도부터
소준
박소준위원
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2020년도
소준
박소준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스마트생태문화도시 2018년도에 이 계획도 올라왔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자 그래서 처음에 두 곳이 그 보고를 하러 왔어요. 두 곳 중에 한곳이었는데 여기에 써있는 것 그대로거든요? 이전기관에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하여 원도심과 혁신도시에 상생발전한다는 게 기는데 자 작년 재작년 자 재작년까지만 해도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서 그렇다 치고 작년부터 제대로 잡아서 사업계획 해가지고 운영했다고 하는데 자 이전기관에 여론조사 돌리고 설문지 돌려가지고 이전기관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뭐 이렇게 홍보영상도 만들고 유튜브도 찍고 좋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이전기관의 스마트기술을 어떤 것에 융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원래 본래 조례도 그렇고요 본래 취지 목적은 이거였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한 1년 정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이거 그러면 없어져야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표라든가 목표를 좀 바꿨죠.
소준
박소준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지표라든가 목표를 바꿔서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소준
박소준위원
계속 똑같은걸 한다니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공약사항을 좀 변경을 했죠.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전기관 스마트기술 융복합해서 할 수 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에스오에스랩도 스마트융복합
소준
박소준위원
에스오에스랩도 한번 말씀해 보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 직원들을 투입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자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실감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거기 안 내부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실감미디어사업은 저희가 예상치 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다 통틀어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시하고 연계되는 그것이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다 연계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중에서 우리시하고 방금 이 에스오에스랩처럼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 포함된 것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과에서는 지금 에스오에스랩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관광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촬영했다 하더라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곳이 있으면 실감미디어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에서 지원 뭐 이렇게 국비예산 받고 전남도비 받아서 나주시에 있는 거면 우리시 공무원 관계돼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알아야 돼요. 내 부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어떻게 연계해서 함께 할 건지 드론 센터가 왜 그곳에 들어왔는지 드론센터 거기 들어왔는데 왜 아무도 그걸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게 모든 것이 다 겹쳐 있거든요? 혁신도시교육과도 겹쳐 있고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다 겹쳐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다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전국에서 다 그곳에 와서 영상 가져가고 사진 다 가져가는데 우리시는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나나센터가 됐든 나주 구역이 극장이 됐든 에스오에스랩이 됐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군데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 찢어놔 가지고 아니면 이거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로? 제가 답답해서요 진짜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한곳에서 다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소준
박소준위원
왜 없을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팀장님들 다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 최하 아래 지역 팀장님들 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그 아래 팀장님들 그 아래 주무관들 계신데 또 그 주무관 밑에 또 민간사업을 다 하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어렵냐니까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게 전문적인 에스오에스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반이라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시가 원해서 왔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죠.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왜 공모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스마트생태도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이면 시에서는 국비 따왔는데 시의원이 막아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린 또 시민들 눈치봐 가지고 또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옳고 그름인지도 모르고 이게 계속 썩어가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불신이 계속 쌓여서 그래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공무원분 주무관님들 밤새면서 계획서 세워서 국비 따려고 계속 공모하는 건 아는데 힘들게 따온 것 의회에서 막아세우기도 하는데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그 하나가 사슬이 풀어지지 않고 엮여서 계속 가서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진짜 답답해요. 시민들 찬반이 엇갈리면 그곳에서 가서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국가공모사업이라 해서 안받아도 좋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마저 매듭 하나씩이라도 풀어서 헤쳐 나가고 또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 공모 받아서 우리 시비 예산 없다고 계속 지방채 발행하는데 그것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제발 좀 하나씩 매듭을 좀 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위원입니다. 저도 10페이지 문화도시부터 지금 여쭤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취지가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속 추진으로 나주고유의 문화재산을 활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밑에 그 나주문화도시 조성사업 23개의 프로그램이 나주고유의 자산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인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자산을 활용한 것도 있고 자산을 있는 자산을
지차남위원
지금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려고 오년동안 했었던 문화도시조성 이전에 시범사업을 했었던 그 사업을 보면 그 메이커공방 있었잖아요?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여러 공방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업체들에 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여기가? 23개가?
이제 메이커공방은 그 전에 했었던 거고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사업종류가 거기를 떠나서 아주 획기적인 다른 것이 들어오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것
지차남위원
23개가 전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매년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지속적인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23개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그래밍은 돼있을 것 아니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것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이 때 상반기에 그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 만족도 조사에 대상은 무언가요? 뭐 아까 전시 특별전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체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차남위원
아 프로그램이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대상자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모집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4월부터?
지차남위원
기존에 메이커공방 이어서 앞에 가게들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메이커공방은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면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지금 2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차남위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용하는 아니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지차남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몇 개가 있으며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그 리스트도 좀 주시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걸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만족도 하셨나요? 만족도조사?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이 23개 하고 있잖아요?
지차남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분들한테 이용하는 데 나나센터 이용하는데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 거죠.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지차남위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장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셨잖아요 5월 달에 이미?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만족도의 결과는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프로티지는 82%정도 나왔습니다.
지차남위원
만족도가 82%?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그 만족도가 몇%가 했나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들 구체적인 프로그램 따라 평가도 나와 있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전체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사업에요. 이것도 다시 읽어볼게요. 나주역사문화자원과 이전 공공기관의 스마트기술융복합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변경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변경된 사업으로 계속 유지하실 예정인가요 앞으로도?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올해는 사업을 이제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공약사항에도 있고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이걸 유지한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목적성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차남위원
그러면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이것은 이렇게 안해도 하다못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공익활동 지원센터 그런 데서라도 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원래 목적성을 잃은 이런 사업을 원래 시작을 했으니까 별 수 없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원래 목적성을 잃었으면 그 목적성을 잃은 이유와 더불어 그 내용들은 이제 그만 마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 물고 가면서 전혀 원래 목적성을 잃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아까 그 조례 때문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더 검토를 해서 혁신도시과하고 또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도시교육과하고 무언가 연계가 되면 공공기관의 스마트기술융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거기 이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중복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용역을 하고 있어서 올해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결국은 어떤 사업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고 뭘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그 사업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려고 이리 짜매고 저리 짜매고 하면서 계속 의원들이 질문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 예산도 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끌어가야 된다? 이것은 끌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 이제 하고 이제 정리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차남위원
제발 저희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상반기 결산이지만 하반기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성이 확실히 연상된다면 정말 위에 처음에 있었던 그 글을 제대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던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밑에 있는 이 사업으로 얼렁뚱땅 이어나가면 제발 연말에는 이걸 접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서로가 시간낭비 돈낭비 모두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에스오랩 아주 복잡하게 에스오랩 구축 사람들이 이 에스오가 뭘 얘기하는 건지도 밑에 영어를 풀어놔야 될 이것부터가 저는 이 목적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사업글씨가 나올 때부터 아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지었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영어로 표시를 해줬지만 사람들한테 영어까지 표현해가면서 그 사업을 이해를 시킨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영어 우리 한국말도 아닌 영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해야 되고 과제망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알앤디사업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지역사회 문제가 무언대 그 무엇을 알앤디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물론 지난번에 설명서를 좀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대체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명확하게 해주면서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고 저희들도 그걸 따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렵게 그냥 어디서부터 어딘가에 있는 그런 것을 가져다 맞춰 하느냐 그래서 나주에 끼어맞춰 보려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하시는 있는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써가면서 아주 어렵게 하는 것들은 그 누군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업계획서에 사업타이틀을 하나 하실 때도 제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 담긴다고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타이틀들을 하셔야만이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것 같고 그 사업이 그런 목적성이 확실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의 이상한 사업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어쩔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가 낭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쟁점을 두셔서 역점시책이라고 했는데 역점시책을 진짜 우리가 역점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조만간에 우리 그쪽에 실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어떤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 에스오에스랩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사회문제해결이라고 해서 그 제목이 그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좀 바꿀 수는 없었고요. 지금 당장에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행은 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생활환경이라든가 교통 문화 소통 이제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돌봄 뭐 에이아이스피커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또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문화예술과가 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것 중복된 것 빼고 저는 그 5페이지 전라도 천년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재검토를 위한 전남도와 문화재청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냥 장소이전을 확정지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문화재청의 협의로 갔었거든요?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도승인이 이제 이번주에 다음주까지 도순위 끊어지고요. 역사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했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부지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부지변경과정에서 전남도나 문화재청에서 제안하거나 문제시 삼는 건 없었는가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건 별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서성문 인근에 청년한마당을 안해도 됐었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그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서성문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청년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어서 서성문도 있고 향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 있어서 그쪽 주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너무 이렇게 가격이 높아가지고 협의가 또 안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갔었거든요?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년한마당이라고 하면 이 천년한마당에 맞는 상징성이 있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를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2차 투자심사 그거를 도에서 받아야 돼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가상승으로 인한 합의가 합의여건이 안된 게 핵심이에요 먼저 나온 것처럼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예산 확보 여건 자체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여건도 안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재정제안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재정도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평수가 꽤 한 1,600 1,7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주변이? 다 이제 주택이 있고 또 사는 분들이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 확보방안이 어렵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둘 다인 거네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매입예산 확보도 어려웠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광민
황광민위원
확보 건도 어렵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안됐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당초에 예측이 좀 불가했던 가요 이 두 가지가? 실제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좀 어려움이 있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입예산 확보도 어렵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소유자 협의가 쉽지 않았음을 당초에 예측을 하시지 못했냐 이거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측을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오형마당 위주로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당장 설계를 하라고 해서 설계를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변경을 해서 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한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세 가지 네 가지 테마사업을 장소만 바꿔서 진행된다고 봐야 된가요 지금 현재 추진을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부지선정도 도에서 전부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 도 공약사항 이어가지고 이쪽에다 이제 장소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웠던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애초에 그 테마사업에 계획이 내용적 변화는 없으며 장소가 부지가 변경돼서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에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돼있는 거죠?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 천년전망탑이 역사관광과였나 문화예술과였나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전망탑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역사관광과
광민
황광민위원
역사관광과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전망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실제 어쨌든 문화재청이 협의자체가 안돼서 장소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주역 앞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업내용의 취지가 장소에서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 그 사업이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주변경관 혹은 장기적인 뭐 원도심 발전을 위한 계획에서 그 부지가 애초에 논의되고 계획돼야 되는데 이제 사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소가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버린 장소는 이제 가능한 지역을 찾게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이런 효과를 거둘 거라고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찾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 추진이 물론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를 변경하게 되면 저는 사용내용도 상당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서성문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공원 역사문화정원 사업이 금성관 바로 옆에서 갔었을 때 금성관과 또 지금 한창 동원터 발굴과 또 복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년역사문화정원과 어떠한 연결이 되고 어떠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지 기존에 있던 네 가지 테마사업을 그대로 장소만 바꿔서 금성관 옆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실제 내용에 너무 그동안 잡혀있던 테마사업을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금성관과 복원에 동원된 향청 관계 이런 것들 특히 그 부지에 어울릴만한 사업들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네 가지 테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오향 천보 물빛 천년한마당 그중에서 천년한마당만 지금 옮기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도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장소만 바뀌었는데 그 장소도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금성관이 천년과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건물이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랬고 도에서도 그랬고 천년한마당이 향교나 물론 향교도 조선시대 건물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빗나가지 않고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실시설계 발주하실 때 그러더라도 어쨌든 금성관과 이런저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시고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주셨지마는 문화예술과가 특히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꽤 되잖아요? 뭐 역사문화정원 남도문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뭐 나주극장 문화재 사업 등등 장기적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 재정운영에 대한 꼼꼼한 부서 자체 계획을 좀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사업 해야 되니까 지방채로 간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 최근에 동의안 나오면서 그런 경우 있으니까 아무튼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 정도 전체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좀 배치를 할 것인지 그 기획예산실과 꼼꼼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은 어렵다 어렵다 부서에서는 실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지방채? 이렇게 가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재정운용방향을 꼭 마련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은 얘기를 하셨고 이것저것 해서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간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원도심 예술레지던스 사업에서 지금 그 음악인 두 명 도예 한 명 웹툰 한 명 해서 최종 4명 선정해서 지금은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음악인 두 분이 음악은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대성위원
뭐 기악도 있고 성악도 있고 국악도 있고 등등 우선은 국악인인지 또 양악인인지 또는 국악인이라면 창인지 기악인지 또 성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눠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원액이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대성위원
예?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3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타 시군 보면 50만원도 있고 가장 잘된 곳이 순천지역인데 제가 예산서 좀 잡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섯 분이 접수를 해서 네 명이 선정됐는데 음악은 팸플룻 팸플룻 있잖아요? 팸플룻 하고 아코디언 아코디언 두 분이 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새롭게 도예를 했어요 도자기 만드는 도예하고 웹툰 웹툰 그 작가 있거든요? 작은 뭐 액자 같은 거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실적을 저희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에 이렇게 공고를 할 때에 그래도 속으로 어떤 재능을 가진 분을 선정을 했을 때 처음에 그런 목표는 없었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대성위원
그래서 뭐 국악 쪽에서 선택을 한다 하면 뭐 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악 악기를 다룬다든지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양악이나 뭐 바이올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악기 뭐 건반 악기 등등 여러 가지 등등 나눠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런 분들을 모셔야 쓰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인 레지던스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의견이 장르를 장르를 없이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보자 그랬거든요? 작년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미술 음악 장르 상관없이 전체 모집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지 않고 다섯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수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모를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없었고 의도치 않게 한분은 이제 탈락됐지마는 네 분이 그냥 그렇게 공모한 대로 거의 다 심사해서 통과했다 그 말씀이구만 결론적으로는.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심사를 통해서했죠.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도예는 어떻습니까? 도예는 뭐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이십니까?
윤희
김윤희문화예술과장
예 봉황에 계신 분인데 저희 이제 본인부담금인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저희 현장에서도 하시고 레지던스 사무실에서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김선권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최준석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선점숙 팀장입니다. 문화재관리팀 오심경 팀장입니다. 관광시설관리팀 송명화 팀장입니다. 마한사복원팀 김종순 팀장입니다. 보고는 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그 5쪽에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 해가지고 작년도 일부 마지막에 느러지전망대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특히 영산강저류지 테마공원은 하다가 중단됐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류지 테마공원은 당초 기본계획에 태양광과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요. 익산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안해줘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형태입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뭐 부엉이인가 뭐인가 산란기인 거미가 나와 가지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노봉산 관련
이대성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제가 작년부터 그랬던가요 영산포 산청 황포돛배 선착장에서부터 앙암바위까지 이렇게 그 길을 산책로 소위 말하면 데크길 또는 황톳길 등등 해서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건의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청사진은 나와 있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지금
이대성위원
계획이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여.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영산포 노인복지관에서 올라가다 쭉 이창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박종원외과 맞은편에 언덕배기에 개발하자고 자꾸 2018년 1차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의때 그것을 얘기를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22019년 말까지 해서 할란다고 시장님이하 국장님이 그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했고 2019년말이 됐어도 안했어요. 19년말 2차 정례회때 다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할란다고 했는데 2020년도 안했어.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최대한 그 산림공원과장 모셔와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현장에 가서 답사도 곳 할 것처럼 할 것처럼 하려다 못하고 말았거든요? 뭐 시장님이하 국장님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해놓든 않았는데 지금 이제 물론 다른 위원님도 알고는 계신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황포돛배길에서 앙암바위까지 청사진은 나왔다 해도 예상이 없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면은 자꾸 딜레이되다 보면은 또 안하고 슬금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뭐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금년에 하반기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내년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23년까지 그걸 개발을 할란다고 그랬어요 추진할란다고. 우리 최순실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2023년.
제가 듣기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은 근다손 치더라도 난 꼭 마음 같아선 금년 말까지 이렇게 추경예산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주시 예산현실이 좀 그렇게는 못하고 무리일 것 같고 내년 예산에다 최소한 용역비 정도는 세워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계획이라도 세워서 용역이라도 세워서 한 발걸음이라도 띄워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영산강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크게 큰 틀로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포돛배에서 앙암바위까지 산책로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쉼터 구진포터널 관광자원화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비가 그 산책로 사업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에나 올 추경에나 반영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구진포 터널하고 앙암바위 건너편 쉼터조성 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는 없지만 상반기에 좀 진행됐다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해서 시민설문조사하고 인터뷰를 못해서 지난번에 중지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4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뭐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시민설문조사하고 인터뷰가 좀 늦어졌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하고 설문조사를 지금 보고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6월말이나 7월 초 정도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보고서 나오면 함께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도 시장님 공약 실천집에 보면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 사업 중에 그 사직단하고 목단 복원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직단하고 목단 복원 그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금 동점문에 있는 목단 자체가 원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옮겨왔다고 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단인지 모르고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 있다 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을 확인하셨고 향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걸 현장 가서 저희 실무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걸 목단으로 추정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데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목단은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누가 밝혀내야 하는 겁니까? 학예연구사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알아보기는 학예연구사하고 또 문화재위원들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목단처럼 외형은 그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목단은 아니다 라고 일단 의견은 모아졌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확인이 된 거네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확인이 일단 됐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전문적인 전문가가 확인을 하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 결산검사 이걸 보니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선행절차를 하지 않아가지고 경현리 인공폭포가 지연이 됐잖아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또 공사가 또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경현동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과 사업하고 도시과 지역개발촉진사업하고 부지가 좀 겹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거기가 도유지인데 도시과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어차피 사전에 지금 실과들이 공유를 안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또 사업비가 늘 수도 있고 또 흉물로 방치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과가 아니 부지가 매입이 안됐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인공폭포를 만듭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만약에 마한천문대 사업도 균특예산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안되면 그건 또 어떻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균특예산을 6월에 신청을 할 건데요. 지금 1순위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부서간에 협조를 좀 잘해서 예산이 먼저 투입되고 또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8페이지 보면 지금 동점문하고 목사골시장에 철거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목사골 시장에 세 가구가 이사를 못해가지고 그쪽은 철거작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이번 달 안에 이사를 전부 완료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동점문 앞에 한 분 집이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속 문제로 조금 연락이 안돼 가지고 한 집이 철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연락이 안되거나 그러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 집만 제외하고 일단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추진실적이 괜찮하네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면 역점사업으로 관광시설 원활화 유지관리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혹시 이 문화재가 불편하거나 뭐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거나 이렇게 할 때 신고함이 있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특별히 신고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전화로 신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불편신고에 대해서? 그런 것은 즉각즉각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기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뭐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를 제작해서 친절부분이라든가 실시간 민원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라든가 쓰레기 방치 이런 걸 하겠다 라고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없어진 이유는 있을까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스마트지도를 처음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지도들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지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스마트지도는 아니지만 그것에 걸맞은 새 첨단 그런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지도를 이제 다른 시군걸 보니까 특별히 그 시군특성을 살린 지도가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지도를 이번에는 제작 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작을 안하기로 하셔서 빠졌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다른 어떤 시군의 것을 가져와서 뭐 맵핑을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잘된 지도 사례를 가지고 스마트지도는 아니지만 스마트지도에 준하는 그런 지도를 새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작을 해서 어디 홈페이지에 띄웠어요 아니면 어떻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관광안내소라든가 여행사플랫폼이라든가 전국에 저희시 지도를 기존에 배치하고 있던 그런 곳에 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예산을 안들이고 잘 하신 사업이 됐단 말씀이시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문화재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좀 신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 12페이지 보면 구진포 터널 관련해서 그 연계사업을 하고 활용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으겠다고 했는데 아이디어 모아진 게 카페입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카페라든가 또 빔프로젝트 그런 어떻게 영상을 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했고요. 또 다른 터널을 관광자원화 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특화사업을 없고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시겠다 하고 그 옆에다가?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 건너편 쪽에다가 작업하기에는 그쪽에 저희 시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숙
김정숙위원
아 시유지가?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진포 터널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이건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다른데 사례들을 좀 잘 살펴
소준
박소준위원
사례가 그러니까 연계성인데 제가 이것 여쭤보기 전에 이거 제가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관광지 투어사업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테마별로 역사 문화 음식 자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꼽아가지고 나주에 오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코스로 한 가지만 딱 대표적으로 말씀해보실래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코스를 짜보라고요? 목관아 여기 읍성권 일단 돌고요. 그 다음에 보금군 쪽으로 도는 것이 1박2일 코스로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하루 아침에 나주를 도착해서 어디 가서 뭐 보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뭐 체험하고 이것을 한번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읍성권에 와가지고 일단 아침은 안먹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읍성권 투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 곰탕을 먹고요. 곰탕을 먹고 반남고분쪽에 가가지고 반남고분군 다시 복암리 고분군 쪽을 투어를 하고 저녁은 구진포 장어를 먹으면 될 듯 싶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몇 세 정도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는 기준을 제 기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튜버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아니요 유튜버들을 저희가 유튜버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유튜버들이 팸투어 형식으로 나주관광을
소준
박소준위원
왜 초대를 해야 되죠? 초대하면 초빙비를 줘야 되는데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인플루언서 주요관광지 투어사업이라는 게 요즘 트렌드가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영상 찍고 나주로 홍보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 유튜버를 당연히 조회수 많고 팔로우 많은 유튜버 데리고 오면 좋죠. 돈이 문제죠. 그러니까 반대로 역발상을 한번 해보면 유튜버들 촬영대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1박2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나주에 머물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초빙 그냥 뭐 백만원이면 백만원 지원해줘요. 영상 찍어서 우수작 선발해서 상품도 줘야죠. 충분히 저는 어느 특정 유튜버만 초대하면 그 먹방하는 친구들 뭐 캠핑하는 친구들 뭐 자연경관명소 뷰 찾아가지고 찍어주는 친구들 엄청 많을 텐데 그냥 싹 초대하자는 거죠. 지역에 있는 유튜버들도 팔로워는 없어도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있거든요? 가까운 여수나 영암에도 목포에도 있어요. 나주에도 있지만 나주에는 아직 수는 안올라오죠. 특정 유튜버를 지향하지 않고 유튜버 대회를 열어보는 것도 하나의 관광의 자원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유튜버를 한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 찍어서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네 개의 지자체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하고 도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요. 7월에 이 관련해 가지고 추진방법이라든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르게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유튜버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데 특정 유튜버들을 초빙하려면 오해의 사실이 있는 것이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많은 유튜버들 이것을 팔로우는 없는 유튜버일지언정 작품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시한테 갖고 오는 것이 있어서 우리시가 활용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구진포 터널 반대하냐면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거기 우리 영산강 강변도로가 뚫려가지고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접근성이 그 큰 길에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찾아갈 만한 테마가 당연히 구진포 장어 먹음서 걸어서 가서 볼 수는 있겠죠. 구진포 거리가 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뭘 볼건지 거기에서 그 터널이 몇미터 인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터널이 지금 150미터
소준
박소준위원
150미터 뛰어가도 몇 초 안에 끝날 건데 걸어가도 끝과 끝이 보여서 특별한 조명이 간접조명으로 인한 조명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영산포 역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그 터널까지 한다면 제가 다른 의원님들 반대하신다면 제가 업고 다니면서 찬성시킬게요. 제가 말한 연계성이 커피숍 만들면 그 앞에 구진포 장어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겠죠 음식 먹고 거기가서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게 되니까. 차한잔 마시러 왔다가 점심 구진포 장어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끝난다는 거예요. 연계가 안돼요. 우리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주 원도심에서 곰탕 먹고 누가 반남까지 가고 다시까지 가서 고분 봅니까? 그렇게 관광을 만들면 안돼죠. 반남가서 고분보고 다시가서 고분볼꺼면 다시가서 꽃게장 먹고 밥먹고 백반먹어야죠. 왜 여기 곰탕까지 와서 먹어요. 여기서 곰탕 먹을꺼면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떼울 수 있게 관광을 플랜을 짜야지. 옛날에야 돌아다니면서 스탬프 도장 찍어가지고 갖고 가면은 상품 주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거 안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위치로 QR코드 다 찍으면 스탬프가 다 자동으로 찍히는데 우리시는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죠 안하죠? 그러니까 시대를 가면 돈이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데 현재 우리 나주시는 진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충분히 많아요. 그럼 그곳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하는 것만으로 안내현황판 붙인다고 했는데 안내현황판 글자 고쳐가지고 이정표 만들지 말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연령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 QR코드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우리 목문화관 가니까 그렇게 돼있더만요 동영상도 나오고. AR VR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정도로는 우리 나주에 자주 많이 가는 곳들이면 그 정도 설명할 수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사진하나 찍으면 아 이곳이 나주에 뭐 하는 곳이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고 그런 관광설명도 하고 스탬프도 자동으로 찍혀서 나주의 하루에 머물러서 몇 곳을 다녔으며 나주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줄 것인지 이런 걸 개발해야지 이것 구진포 터널 얼마에요 10억이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10억
소준
박소준위원
10억 들여서 이것은 좀 더 아껴놨다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때 한번에 크게 그려주세요. 이거 없애지는 마시고 그런데 지금 이 10억 갖다가 그냥 커피숍 만들고 도로 주차장 부지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앞에 죽어 있는 구진포장어집들은 살아나겠는데 그 이상의 기대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입니다. 이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덧붙인다면 결국은 뭐냐면 나주에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이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전체그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되고 지엽적으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 거기 구진포 비어있으니까 우리도 뭐해보자 뭐해보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그 지도를 그리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코스는 어떤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분명히 구진포에도 그 코스에 의해서 뭔가 아이템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16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하는 얘기가 나주에는 볼 것이 너무 많은데 막상 가려면 뭘 어떻게 가야될지 모른대. 어디서도 도움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뭘 새로운 걸 자꾸 해서 여기다가 넣을 게 아니고 저것을 어떻게 엮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그것을 즐기고 그걸 향유할 수 있고 그럴 건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나주시 홈페이지에 내가 원하는데 넣는 게 아니고 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다가 물어봐서 배너로 가능하면 쫙 뿌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민원까지 들어오냐면 그 16개 공공기관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7003번 7004번 노선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그 버스가 안온다 높다 왜 홈페이지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간격이 55분에서 60분 사이에요. 그 자리에 가보니 노선표는 있는데 차가 안와. 누가 55분 60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걸로 얘기해.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16개 공공기관에다가 그 인포메이션을 전혀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확인할 때까지도. 이게 지금 문제인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안에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그게 저류지라 지금 사업이 허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2016년도에 당초에 저류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태양광 사업과 저희 사업이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청하고 그 태양광 사업자하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지차남위원
그렇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그래서 익산청에서 저희 사업까지 하천점용허가를 전체를 안해주고 있어서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20년 16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계획안에 이걸 넣었다는 게 저는 문제란 얘기에요. 처음부터 그 문제에 있어서 익산청에서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야구장이 돼있는데 아예 건설을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저류지라 안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원래부터 안되는 지역을 버젓이 이렇게 계획안에 넣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반영이 안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지금 소송이 되가지고요.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지차남위원
소송이 오래된 것은 아니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올해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그 태양광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 이전에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안끝난 거예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우리 저기서 뭐 해보고 싶어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기를 원해 그러니까 일단 잡아보자 이건 아니란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영산강변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많은 과들이 연관된 과들이 있다면 그 과들 것 다 하고 그리고 이게 광주서부터 내지는 담양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영산강교육청도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판다면 그것도 또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발 모든 부분들이 지엽적으로 파고들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가는 그래서 퍼즐을 그냥 원래 조각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 안에 우리가 그 퍼즐 조각을 넣는 이런 일로 계획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이 부분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저류지?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가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셨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 먼저 땅을 사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땅을 먼저 사야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땅주인한테 사든지 땅을 사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땅주인이 누구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익산청.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익산청 봐 안맡았잖아요? 이게 예산의 낭비 표본이에요 이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당초에는 허가를 구두선상으로는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전화로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구두로 하면 되겠어요? 땅 사면 등기로 해야제. 땅주인이 하겠다고 해야쓸 것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용허가를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땅 주인이 문제는 허락을 않잖아요. 그리고 태양광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을 빼고 허가를 해주라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요. 올 8월 정도에 소송결과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용역해서 시공사까지 결정했죠?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또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 줘라?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노력하고 같이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력하고 말고 시공사들이야 손해보고 있는데 뭔 노력만 하면 되겠어요?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소송결과가 8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든 저희 사업변경을 사업변경을 통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준다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해준다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허가를 내준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패소를 하면 익산청에서 패소해야 당연한 거고 승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 사업은 그 태양광하고는 사업이 무관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주겠다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거는요 내가보니까 먼저 할일 나중에 할일 분명히 있어요. 땅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다음엔 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10페이지인데요. 그 사회복지과가 올해 하반기에 그 장애인들 이동편의시설 조사를 하는데 하반기에도 관광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조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제 이 문제라든지 개선점이 발견이 되고 예산 반영해서 좀 차질 없게 장애인 분들이 나주시 관광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라 좀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역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사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역사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