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울진군 총무과장 김진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설명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목차 순서에 따라서 일반 공통으로 나누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다연 위원님.

예, 고생하셨고요. 3페이지에 보면, 선진행정 비교견학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이 부분 좀 설명 주세요.

사실은 전부 다 자기가 바빠서 못갑니다. 우리가... 저도 관광과에 있을 때 제주도에 우리가 하는 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러 갔었었는데 지금도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바빠서 사실은 못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봤을 때 여비가 인당 25만 원의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예, 1인당 25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고 실제로 4∼5일 간다 이러면 거기에 우리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지급 하고 있습니다.

뭐, 자부담이 많이 생겨서 어쨌든…

자부담은 일절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뒤에 봤을 때는 3박 4일, 4박 5일 이랬을 때는 경비문제도 조금 대두가 되고 또 공무원이 3박 4일 갔다 오게 되면 그 이후에 밀린 일도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좌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또 느끼고 어떤 체험을 하고 와서 우리 행정이 조금 적합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 지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다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장선용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외여행을 갈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미국 간다 이러면 총 여비가 5,000만 원 든다 이러면 몇 대 몇으로 자부담 비율이 됩니까?

국제화 여비는, 해외에 가는 것은 1인당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그게...

25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3년 주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대체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0일 정도, 어떻게 보면 업무, 우리한테 반영이 되기도 되겠지만 자기가 좀 넓히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그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그래서 그 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매일 가는 사람만 가더라고요.

예.

간사 그러니까 각 실‧과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부서는 의무적으로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실‧과별로, 우리가 실‧과별로 한 과에 3명 정도씩 그건 보내주고 있습니다.

간사 의무적으로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예, 3명까지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간사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가서 놀다오더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가서 놀다오더라도 그 사람은 외국물이 상당히 국내의 행정에 밑거름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간사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하고 총무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남아 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은.

간사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불만이 많던데, 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500만 원 들면 250만 원 한정 지우지 말고 500만 원 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전부 다 무슨 돈이 있어요?

3년 이상 된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3년이 지나도 공무원들 그것, 총무과장님 월급 받아봤잖는교?

이게 유럽 안 가면 250만 원이면 거의 다 갑니다. 250만 원 정도면 거의 다 갑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젊었을 때 자주 다녀야 우리가 나중에 울진군에서 행정역량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여비 좀 다 지원해서 강제성을 좀 띄워 가지고 보내라고요.

예,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돈 많이 좀 협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 지적 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2번 2018년 예산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료 제출에 대해서… 김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민의 날 행사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지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이 군민의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잖아요? 정해져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군민의 날은 전에 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날짜를 정하지 못한 걸로.

군이 생기고 지금 수 십년 동안 이렇게 표류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매년마다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늘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것 자체, 다른 도민의 날 행사는 이렇게 보상금이라든가 지원을 하면서 왜 군민의 날은 정하지 않고,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것 행정에서 울진군이 군민의 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군민의 날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그것을 여론수렴도 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 군민에게 참...

의미 있는 날을 기미독립만세 한 날인가 5월 26일인가 있었어요. 그래 그때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가 하필 또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번기하고 안 되는 날을 우리가 뜻 있는 날을 정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날을 정하기가 힘이 들어서 못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군민체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군민체전을 하니까 그것을 뜻 있게, 또 체육대회를 하면서 또 군민의 날을 울진군민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것을 일단은 그 뜻을 펼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다른 날 지정을 한다면 또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울진군민체육대회 할 때 그때 군민의 날을 정해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안 그러면 송이축제라든가 안 그러면 대게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하면 그래도 군민이 ‘울진군에 군민의 날이 있구나!’ 그리고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데는 지원하는데 우리 자체 군에 군민의 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부끄럽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것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울진군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김창오 위원님 말씀처럼 군민의 날을 제정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다가 전에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이 날짜를 못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면 다시 또 이게 어차피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세요. 행사가, 많은 행사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도. 대게축제나 송이축제, 안 그러면 군민체육대회에 맞추어서 날짜를 맞추어서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군민의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울진군민이 군민의 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헌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군민들에게 만들어 줘야지, 군민의 날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것 해당 부서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행정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 올해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개 읍·면에 여론조사를 해서 한번 안을 가지고 10개 읍·면에 배부를 하고, 10개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하도록 한번, 이제는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세요. 직접 하도록 좀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4번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13페이지입니다. 예, 황유성 위원님.

붙여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울진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울진군 학생들의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학비에 대해서.

많이 주면 좋겠는데 재원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 되는 만큼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중수혜자 기준 150만 원이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이중수혜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국립대도 한 학기에 200만 원 좀 넘습니다. 넘어서고 기숙사비하고 한 300만 원쯤 들거예요. 그런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포도로 봤을 때 국립대와 사립대 비율을 보면 한 5 대 1 정도 될 겁니다. 5, 6대 1 정도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울진에 있는 학생들이 국립대에 가는 비율이 과연 몇 %쯤 되는지도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4년 전인가 법이 바뀌어 진, 4년 전인가 5년 전에 바뀌어져서 150만 원인데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4년 전에 했던 것을 또 답습하고 또 답습하고 계속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상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울진군 장학재단에 지금 근 7년, 8년을 하고 이번에 손을, 옷을 이제, 그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갈 때마다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대에 간 학생들의 비율과 사립대에 간 비율도 생각을 해서, 그래 가지고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진짜 제대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학생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 해서 다른 것까지 피해를 본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집행하면서도 실효성 가치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도 어제인가 미지급 대상들이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접수했다가?

예.

성적이 안 되어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비율이 많습니까?

그래 많지는 않은데, 30∼40명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솔직한 얘기로.

그중에는 만약에 4년제 대학 같으면 네 번 받습니다. 4년제 대학은 네 번 줘야 되는데 학기를 한 번 쉬고 또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다섯 번째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안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 말고 이게 뭐, 성적이 모자란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성적 미달이 5명 있습니다, 5명. 그리고 이중수혜자가 많습니다. 이중수혜자가 15명, 성적 미달이 5명, 거주조건 미달이 4명, 그다음에 동일학년 이중수혜가 7명인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실제로 이중으로 받는다든가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것은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성적 미달이 5명인데, 실제로 성적 미달도 보면 다른 집안은 다 받는데 자기 하나만 못 받으면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 미달하고…

자,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학부모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면 1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에 했던 것, 5년 전에 했던 것 답습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성적 기준하고 이중수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장학금이 어디에서 현재 예산을 잡나요?

장학금은 장학재단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냐고? 원자력발전에...

예, 원자력발전…

지역 사업단의 100분의 30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지요?

예.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사실은 울진군민의 자녀들 장학금은 목숨 값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줘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장님들 플러스, 사실은 지역에 우리 소방대원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소방대원들의 자녀들이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중수혜가 되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덧붙여서 소방대원들도 자녀들이 이중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좀 명시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잖아요. 일단 당연히 받는 돈은 당연히 받는 돈인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몸과 마음을... 지역을 위해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받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에, 또 가정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미달되거나 타 장학금 150만 원을 받아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당초에 선발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총무과장 와 가지고 보면서 이래 하여튼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임의대로 개정하는 것은 안 맞고 어차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서…

황유성 위원님 말씀했듯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수혜를.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정경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울진군에서 그런 행정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해서 행정감사 때만 이렇게 지나가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좀 이렇게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금년에는 어차피 의견수렴 해 가지고 하다보면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혹시 이 장학금 지원받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연령제한 아니면 국내에만 다니는 학교에서만 다니는 제한이라든가?

연령제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북전문대 직장인들 다니는 그런 대학생도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직장인?

직장인.

직장인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주목적이 학생을 위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런 학생에 대한 지원인데 직장인까지 굳이 줘야 되나? 내가 벌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하려고 하는데 왜 직장인들까지 이런 장학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 이런 여론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외국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이 장학금을 못 받는다, 제한을 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뭐, 그분이 자꾸 우리 애는 외국에 다니니까 이런 제한이 되어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두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교육팀장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교육팀장 윤은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장인 문제는 처음에는 직장인이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인도 대학에 새로운 꿈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경제력을 지원해 주는 측면인데 자녀가 물론 다니고 있지만 본인도 어떤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추가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버는 사람이 또 왜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에 대한 경북전문대 같은 경우에 지역 야간대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민간인들이 그 직장에 야간에 다니므로 해 가지고 인재배출은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에도 많이 배출이 되어서 다양한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지원을 또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조금 더 인재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외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또 외국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울진군내에, 외국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도 검토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정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연락을 한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외국 학생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니까 예산팀장이 답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직원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그것 제가 업무를 한 4년 봤기 때문에, 저희들 외국 학생들한테 지급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역문을 붙이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학점이라든지 그게 증명이 되는 서류를 받아오면 실제 지급된 사실도 있고요, 외국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울진에 있으면 당연히, 이게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울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가 지원책이기 때문에 학생이 외국에 나가 있어도 지원해 주었고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고요, 아까 그다음에 우리 교육팀장이 말씀한 직장인은 저희들이 기본지원금에서 육영사업비로 해 가지고 14억을 매년 세우는데 직장인은 맨 마지막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14억 가지고 일반 학생들 다 주고 재원이 되면 주는데 재원이 모자라면 직장인들도 성적순으로 자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전문대가 걸렸고요, 경북전문대는 처음에는 안 주다가 뒤에 저희들이 재원이 좀 되면서 14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뒤에 후순위로, 순위는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먼저 받아야 될 순위는 수급자, 두 번째 일반학생, 세 번째 직장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장인 부모님도 혜택을 보고 그 자녀도 혜택을 보게 되면 옆에서 다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중지원을 받기 때문에 뭐, 군의 장학금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이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저 집은 2명이나, 3명이나 저렇게 받는데 왜 우리는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배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직장인들은 뭐, “누가 공부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자기계발인데 그런 부분까지 울진군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울진군이 그렇게 돈이 많나? 그러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어떤 다른 혜택을 주지 굳이 직장인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혜택을 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말 경북전문대에 다니는 20명, 30명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되니까 좋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간에 주위의 여론들이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지금 지원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간사 그 조례에 보면 지급이 안 되는 것과 지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그것 한번 읽어 줘보세요.

그것 많은데…

간사 아니, 뭐, 팀장님이 읽으면 됩니다.

팀장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아니, 됐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간사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거기에 대해 아까 강다연 위원님하고 조례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서면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오늘 중으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뭐, 총무과 윤은경 팀장님 잘하시니까 뭐, 큰 어떤 그것 없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공돈이 많아 그렇습니다. 울진에는 공돈이. 자,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4번으로 가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현황,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신규공무원들 전체 몇 명 되죠? 안 세어 보았는데, 67명 맞습니까, 일반직?

2년에 걸쳐서 68.5명입니다.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육아휴직 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예.

육아휴직하신 분들이 몇 분쯤 되시죠?

35명입니다.

35명?

예.

그러면 35명이 3년을 육아휴직, 요새 3년 합니까, 육아휴직 신청하시면?

1년 하는 분도 있고 뭐…

보편적으로? 지금 자료는 다…

평균 2년이요.

2년, 그러면 35명 자리는 결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못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결원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대체해 놓고 그것 뭐,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내줘야 결국은 이게 중복적으로 온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것 대책이 없어요? 맞다 이렇게 하면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을 지금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예,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타 시·군하고 직제는 똑같은데 예산은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좀 이래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과에다가 9월 정도에, 9월 달에 그걸 받을 계획입니다. 필요 소요인력을 받아서 10월 달에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정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인원을 실‧과에서 대충 받아도 한 60명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인원이 한 60명 이상 나오면 만약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할 수 있으면 한 100여 명 정도 증원신청을 해 놓으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돌릴 수 있도록, 이래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이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전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여튼 어느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 10월 달에 일단은 증원 신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초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을 낼 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인척이 같이 와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두 분이 처남, 아니 처제와 형부가 와 있는 형태라고, 박양규 계장하고.

맞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상 다른 직원들한테도 불편한 상황이에요. 진짜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사를 할 때 무엇인가 진짜 한 번쯤은 그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의 분들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친인척이 같이 근무를 안 하도록 그렇게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발령을 낼 때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한 둘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다음 인사할 때라도 반영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진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하여튼 최대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방편 자체가 오시는 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면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바꾸면 되죠.

예, 하여튼 그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먼저 온 사람이 A라는 분이 있다면 A라는 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B라는 분을 오시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왜 1만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맞습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총무과에서 해 주어야 될, 울진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사실상 옆에서 볼 때 자꾸 불씨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후포에, 한 6, 7명 되지요? 자, 한사람이 오므로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오늘도 내가 아침에 8시 되어서 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뭐, 다 그렇다고 볼 일이 아니고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사라는 부분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내가 이게 끝나면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두 번 다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추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장선용 간사님

간사 제가 많이 묻습니다. 지금 김정희 위원님... 대해 제가 이제 보충으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왜 후포면장은, 전부 다 기성이남 쪽으로는 인사할 때마다 수장이 바뀌면 옛날에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을 왜 그쪽으로 다 보내야 됩니까? 아니, 이것 좀 물어봅시다, 좀.

그런 것 없는데요? 온정 인기 좋습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간사 이것 뭐, 전부 다 옛날 군수님 측근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전부 다 후포나 온정이나 기성이나…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내가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원채 답습적으로…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온정 좋아합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간사 아니, 이번에도 지금 후포 쪽에 간 사람들 전부 다 측근들 다 귀향살이 간 것 아닙니까? 아, 참말로 ...

귀향살이 간 것 아닙니다.

간사 아, 참나 하여튼… 제발 좀 후포나 온정이나 기성 쪽으로 보낼 때는요, 진급시켜 가지고 보내소. 귀향살이 보내지 말고요, 좀.

지금은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만약에 귀향살이 보냈으면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건데…

간사 지금 다른 내용 들추면,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저는 내가 옛날에 공직생활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다른 위원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가 봐요. 전부 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요, 후포나 온정에 가면 “이번에는 또 누가 쫓겨 오느냐? 누가 쫓겨 오느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더 이상 들어가면 자꾸 감정대립이 될까 싶어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뭐, 좋네요. 이렇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뭐, 격식 차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교육예산 중 울진교육지원청에 내역서 요청을 했습니다. 149번.

저 특기적성 체험학습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이것 다 집행했는가요, 올해?

100%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2,868만 원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집행이 다 되었는가요?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집행되었는지 자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망요트학교 스킨스쿠버 체험지원이 해양레포츠센터를 가 봐도 사실상 그냥 돈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억수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안전상의 문제, 쉽게 말해서 용역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을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교육청에서 어떤 행동을, 행위를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갈 때 안전상의 문제를 최고 크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뒤부터는 잘 안 갑니다. 지금 야영장에서도 이쪽으로 안 보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학교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내가 또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희망요트학교 이것 후포에 있는 요트학교 거기 얘기죠?

예, 맞습니다.

현장 한번, 이것 예산 집행해 주고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하는 것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가보면 거기에서 요트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아닙니다. 공사현장이에요. 공사현장에 앞에 뭐, 기구를 갔다 놓고 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운영자체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에다가 2,600만 원 주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마는 마리나항 공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 줘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집행해 줄 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특기적성 체험학습 보조금 지원이 있었던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답습합니다.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한 번쯤은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는 한 번쯤은 현장에 확인도 필요합니다.

예, 현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체험교실 지원 고우이학당 울진빌리지스쿨 운영, 1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번… 강다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손 늦게 들어서.

아닙니다.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고우이학당 운영현황 있잖아요, 보면 학원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영·수 과목 이제 아이들 소수 인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울진고등학교나 죽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참 제재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어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기준에서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아이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소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학원개념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우리 울진군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100명도 안 되는 인원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서 학교에 정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을 해 주면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타지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해결하지 않겠나, 또 인구정책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면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떨어져 생활하거나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봤을 때 정말 ’80년대, ‘90년대 환경에 그대로 있는 학교도 있고 그나마 조금 개선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돈을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학교에다가 주는 것은, 실제로 학교는 교육청이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울진군처럼 우리가 이것, 저것 다 합치면 약 100억 가까이 되는데 교육경비 13억 주지만, 이렇게 주는 데가 경상북도 시·군 중에 칠곡이 조금 주고 울릉도가 2억인가 주고 울진군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학교에 주는 것은. 이것도 4억을 더 주게 되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4억을 왜 주느냐 하면, 이 고등학생들이 영·수를 가르치는 대입전문학원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촌이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인터넷강의라도 할 수 있는 차라리 전문학원에서 강의하는 그걸 끊어주는 게 차라리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마다 지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저희가 가보면 본인들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부모님들이 가서 보면 개선된 점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체육관도 바뀌었다 하는데도 가보면 한두 개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별로 밝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환경이나 아니면 교사 이런 데다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좀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다가 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어떤 항목밖에 못 준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울진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세항목 다루어 가지고 실제로 아닌 말로 최대한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관련 사유, 15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마지막 어떤 질의와 토론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읍‧면장과 실‧과장이 발령이 났을 때 몇 개월 몇 년이라는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못 알아...

읍‧면장하고 실‧과장 발령이 났을 때 몇 개월이나 몇 년이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 전보제한은 있습니다. 전보제한 2년...

보통 그러면 몇 개월에서 몇 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안 돼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읍장하고 부면장을 우리가 10개 읍·면에 발령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읍장하고 부면장이 발령이 되셔서 예를 들어서 실‧과로 팀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읍장, 부면장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랬을 때 동료직원들하고 그게 충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부읍면장 하다가 본청에 들어오면 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면장이든 부읍장이든 자체 읍‧면으로 팀장으로 가는 예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런 부면장, 부읍장 같은 경우에는 부의를 해서 명령을 내시면 그분들은 그분들을 승진을 시켜서 과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팀장으로 내려가는 것 그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분위기를 봐서라도?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제한하도록…

앞으로 그런 부면장, 부읍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차라리 10개 읍·면을 돌리든지 만약에 승진을 해서 과장으로 온다 그러면 실‧과장으로 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팀장으로 내려 보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왜 울진의 행정이 왜 이렇게 갑니까? 지금 답답한 것이 참 뭐, 독을 못 봐 쥐를 못 잡는 식으로 면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내 냉가슴 앓는 일도 많습니다. 실제 한 다리 건너 가지고 울진이 좁기 때문에 모르는 것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3일 날 인사 나고 3일 날 감사하는 것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생기고 독립기관이 생긴 견제세력이 행정에서 무시를 한다면 6만 군민들 앞에 위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 누가 할 일입니까? 총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향 또, 직책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요, 진짜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가, 누가 무시당하느냐 사무과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사무과를 무시하는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사과에 오면 한직이다, 쫓겨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무과를 무시하니까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일 날 인사하고 3일 날 감사하라고 이러면 뭐,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 점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각 읍‧면장들 올 때는 지역 위원들하고 옛날에는 수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떠냐? 이분이 어떠냐? 이래 가면 어떠냐?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교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바로 소통행정입니까? 지역구에 총책임이 내려오는데 군수를 대행하는 읍‧면장이 오는데 위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소통을 합니까? 계속 과장님들한테 가서 사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점은 참모님들이 군수님이 모르면 전찬걸 군수가 모르면 참모들이 바로 얘기해 가지고 행정을 모르니까 가르쳐 주면서, 또 소통은 군수님이 잘하니까 군수는 소통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민과 어느 시기까지는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것 또 무보직 문제도 그렇습니다.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보직을 시키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한다,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요, 동료들 보기도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정에 가도 얘기하기 힘들고 또 친구 간에 만나도 너는 “다른 사람은 이래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해 가지고 무보직 되었느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선거 끝나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선거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나는 떳떳하고 잘 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잘 관찰해서 앞으로 우리... 뭐, 저희들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다 하더라도 상호 우리가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 의사과하고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얼굴 붉히면서, 저도 평생 하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직을 놓고 떠나야 될 시기도 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우리 정 변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자력이 지역 업체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이 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로 하여금 교육청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착복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잘 압니다. 망신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뭘 당하느냐? 지금 북면, 울진, 죽변 중학교 2학년들 외국에 수학여행을 보냈습니다, 2학년생들. 거기가 학생수가 430명인데요, 선생님들까지 하면 한 500명 됩니다. 왜 그러면 남쪽에 후포, 온정, 기성, 평해는 안 보내느냐? 이래서 올해는 보낸답니다. 아래 본부장하고 소통위원회 회의할 때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불만이고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울진군에서 130억 이상 교육지원청에 투입을 한다면, 교육에 투입을 한다면 잘 한다 소리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돈을 주면요, 교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예, 우리 정말 깨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후포고등학교에 1억2,000인가 1억3,000 오는데 기숙사 1인 5만 원씩 줍니다. 학생 1인당 5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체력단련을 하든 수업을 하든 이것은 교장 재량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남쪽, 북쪽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남쪽의 학부형들은 ‘우리 식은 밥 덩어리냐? 거기에 가봐라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노?’ 울진군민은 다 같은 울진군민인데 왜 이렇게 소외되느냐? 그러면 데모하러 갈 때는 남쪽사람들 오라해요. 그래 이게 안 맞잖아요. 물론 꼭 5㎞ 이내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겸해서 7개 읍‧면도 동일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견학문제 있잖습니까, 해외연수 견학 보조금, 참, 진짜 내 돈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갔다 와 가지고 남은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도 과장님이 좀 살펴주시고, 돌고 돌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의회로 옵니다. 욕은 의회가 먹고, 예산심의 잘못했다고 욕 얻어먹고 얼굴도 못 내면서 행정은 지출만 많고 이것이 울진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잘 관찰해 주시고요, 진짜 믿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유성 위원님이나 장선용 위원님이나 우리 김창오 위원님, 강다연, 김정희 위원님 다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얘기, 우리가 뭐, 말을 만들어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빨리 예산 문제는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전찬걸 군수님, 민선 7기 군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일은 참모님들이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다.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보고 가려면 가든지 소통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결정을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울진군 민원실장 장성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황유성 위원.

접수 처리현황 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민원실 업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제2민원실 얘기를 했습니다. 제2민원 청사를 남쪽에 설치를 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대충 좀 아십니까?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내용은 제2민원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 제2민원 청사를 짓는다고 군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도 하시고 일부 얘기는 설계가 들어가니 어떻게 하니 왕왕 많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그걸 모른다 하니까 물어보기는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냥 듣는 걸로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2민원실이 나가게 되면 민원실장님이 그걸 모른다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추진부서에서도 통보 받은 것도 없고 또 추진자체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재무과...

아니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위치를 보러 다녔고 지금 결정 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 뭘 배치할 것인가 하는 거는...

왜 저가 이런 얘기를 묻냐 하면은 청사 안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8월 달에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부터 나오고 어느 부서가 간다, 위치까지 선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다보니 그런 얘기가 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민원실장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민원실장에서 제2민원 청사가 나간 일을 민원실장이 모른다 하면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건물을 짓는 거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나중에 민원실을 짓고 나면 거기에 어떤 형태의 행정조직을 열 것인가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장소가 정해졌다는 겁니까?

아직 물색 중... 그 관계는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부서도 중요하지만은 자리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재무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2 민원청사인데 민원실에서 알아야 되지요. 건물은 어디 가서 어떻게 누가 짓든 간에 재무과에서 짓든 총무과에서 짓든 어느 부서에서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민원실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관계부서에 추진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실적, 157페이지.

간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 자체가 울진에 전체 아파트 다 이렇게 보수 같은 걸 해줄 수 있습니까?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원대상은, 일단 “대상시설물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주 관통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담장허물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유해 방지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쉽게 말하면 아파트 자체는 보수가 안 되겠네요?

예, 예. 아파트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금방 작년에 준공했는데 보수 해달라 안되잖아요. 1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간사 옹벽 보수공사라든가 도로라든가 놀이터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되는데 아파트 건물 자체 외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간사 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몇 세대 이런 규정도 있지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조례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예?

공공시설입니다.

군수가?

기타 “유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공공시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군수가 인정이 된다 하는 얘기는 조금 안 그렇습니까? 선심성 일수도 있잖아. 다 적용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진 규정에 보면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옛날에는 많이 지원을 안했어요. 그때는 일부의 개념이 과부하를 넘어가는 게 일부냐, 예를 들면 과부하는 넘어가는 게 일부냐, 그 논란도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하는 거는 각 마을 경로당이 다음 군에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마을 경로당은 다 돈 들여가지고 보수하고 어린이놀이터도 해주는데 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입주민들 자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잖느냐 해서 시작이 된거기 때문에 공공적인 것만, 가로등이라든가 단지내 도로라든가 거기에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하지만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해줄 수 있다 하는 게 기타 유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느낄때가 문제다 얘기지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군수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나열하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났는 거는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장님, 조례를 보면 대다수 군수가 책임자니까 군수가 판단한,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기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울진군이기 때문에 군수가 해났는 겁니다. 군수님이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수...

군수가 판단한다, 그것도... 그렇다면 이걸 하는 목적은 맨 아파트 단지내에 계시는 분들도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위한 방법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다면은 아까 20세대 국한시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주민이 5세대가 있어도 동회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꼭 20세대로 국한시켜났단 말입니다.

20세대로 국한시켜 놓은거는요. 주택법에 보면 주택 20세대 이상은 주택들은 공동주택 단지화 이럽니다. 단지내 시설 보면 2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이래되면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적인 공공용의 시설물이 많이 있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20세대 미만은 공공시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포에 금호상가 뒤에 아파트가 있지요? 금호 하이츠빌인가 후포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상 20세대가 넘어요. 40세대 됩니다. 시설할 때 연도차이가 6개월인가 1년인가 난다 해서 등록한 연도차가 난다 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줄 알고 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한 단지 안에 아파트가 40세대 정도 됩니다. 38세대인가 이래 되요. 아파트 등록하는 시점이 6개월인가 1년인가 차이난다 해서 혜택을 동을 따로 분리한단 얘기라. 단지를 따로 분리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가 주민들이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외에 계시는 분들 집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집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1년 빨리 지은 사람도 있고 2년 빨리 지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똑같은 단지 안에 집이 4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민으로 동민으로 봐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조금 편법인데 이래 갈라가지고 남편 앞으로 아내 앞으로 아들 앞으로 건축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포함할 수 있는지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 편의를 위한 방법이거든요. 주민들 위한 방법 중의 방편 중에 하나다보니까 물론 그 부분이 만약에 너무 강하게 되었다면 완화로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조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행정처분 등 조치현황, 165쪽입니다.

후포에 불법 건축물 많지요?

예, 사실 많습니다.

서로 고소고발 얼마나 많은지, 참 동네 살다보니 몸서리칩니다. 사실상 이행강제금 집행하는 그게 몇 번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법 제80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는데요. 물론 건축법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모든 법에 행정 대집행법이 대집행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 대집행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저가 공무원 처음 시작했을때는 몸싸움하고 밟고 그랬는데 요즘 그래 안하고 1년에 일반건축물은 매년 시정지시를 내면서 1년에 1억을 이행강제금을 뜯을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났고 주택은 1년에 1년씩 해가지고 4년까지 부과 하도록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준용은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준용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것만 대집행법을 준용 하도록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새로 내면 더 이상 안내도 됩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저가 알기로는 건축법에는 옛날에는 과태료만 있다가 96년도 개정 당시인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 부자들에 위한 법이 아니냐, 사실 시골에는 이행강제금도 큰 돈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에 저촉이 되어서 해결이 안된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도저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부자들은 어떤 장소에 건물의 수익이 많다면 1년에 얼마씩 벌금을 내가면서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세 번만 내면 더 이상 안내도 됩니까?

아니, 주택은 세 번입니다.

내가 물어본 얘기는 주택을 불법건축물 지어갖고 이행강제금을 새로 내면.

세 번 이상은 부과 못하도록.

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주택으로 해놓고 업종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일단 건축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을, 건축법상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안하고 하게 되면은 건축법으로는 무단용도변경이 되고 위생팀쪽으로는 불부합 영업장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한 번씩 보면 어떤 경우가 있나 이러면은 불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신고제인지 모르겠는데 펜션이나 민박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펜션이나 민박은 건축물 용도 자체가 단독 주택입니다. 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민박의 경우는 2천 이하로 23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면적은 그렇고 용도는 건축법상 주택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민박이 가능합니다.

펜션은 단독 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예, 단독주택입니다.

진짜요?

예, 예.

깜짝 놀랐네. 돈을 받는데 단독주택이냐...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 지어도 되겠다. 그죠?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지요.

음... 세금만 내면 해결나니까... 뭔가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런데 무허가로 지어놓으면 옛날 지어놓은 건 그렇다 쳐도 지금 무허가로 지어놓으면 재산권 행사가 안 됩니다.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무허가로 지은 집은 펜션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이 없게 되면 농어촌 정비법에 등록대상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네. 내가 그런 집을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그때 되어서 이게 어쩌면 그 집을 지어서가 아니라, 그런 집이 몇 개 있더라고요.

후포면에 그런 집이 몇 개 있는 줄 압니다. 그거는...

거기에 장사도 해요.

민박등록이 안된 집일 겁니다 그냥.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허가 민박집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은,... 실장님, 빈집 문제 있잖습니까? 북면이 8개 온정이 8개 근남 7개, 매화 7개, 기성 7개, 평해가 5개, 이래 나오는데 실제 흉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화를 두 군데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줘가지고 사놓고는 채소를 붙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하는데 실장님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빈집 문제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흉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동산 불법 있잖습니까? 이거는 기필코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진에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태양광 이쪽으로 부동산 자격이 없는 분들이 땅값을 부풀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무라도 팔아 먹을려고 온 사기꾼들이 다니거든요. 이거가 잘못 거래를 하게 되면 울진군에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식적인 사람들은 잘 안하는데 부동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소개를 받고 다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전에 부동산 업계에서 회의해가지고 단속을 했는 적이 있을 겁니다. 박수희씨가 그때 담당했지요? 조금 전에 애기했습니다마는 건축물 불법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있잖습니까? 슬레이트는 환경오염이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도 각 읍면에 주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정리를 이왕 할 것, 빨리 빨리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평해 시장에는 장옥 건축이 허가를 경제과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받는 겁니까?

장옥 짓는 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절차는 민원실에 허가대상은 허가받고.

그런데 시장에 가면 사실 군 땅에 개인이 불법 건물지어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 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직산에 주거지 정비사업 한다 해가지고 배 모라는 안동에 계시는 분 들어와 있지요? 그거 잘 모릅니까? 주택계?

그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도 7대 우리 8대 들어와서 인상에 남도록 서로 공조하면서 사무과하고도 서로 협치를 하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를 위하는 것이 위원들 위하는 길이니까 사무과장님 모르고 있다가 위원들한테 당하는 것 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거가 오히려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예 생각합니까?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울진군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대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1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불편하신데 뭐, 가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울진군 청사 실‧과‧원‧소 배치운영에 대한 문제점 51번입니다.

간사 과장님, 작은 영화관 언제쯤 저것 합니까? 작은 영화관 아직 수리하고 있던데요?

17일 정도 개관할 겁니다.

간사 진도가요?

예.

간사 그러면 17일날 영화상영합니까?

같이 할 겁니다.

간사 아, 개원식 한다고요? (○담당 직원 – 예.) 영화관 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정입니까?

의자는 쿠션 제일 좋은 의자로 바꿉니다.

간사 고정으로 되어 있죠?

예.

간사 이것 참, 스크린하고 이 자체는 문화관광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장선용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추진현황 181쪽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184쪽에 과장님, 우리 죽변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에 체납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다 변제를 한 것인지 압류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죽변면 발전회 세 번째, 고액체납자 184에 3번.

죽변면 발전협의회 체납, 이것은 압류조치를 해 놓았는데.

어떤?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 징수팀장입니다. 죽변발전협의회 되어 있는 것은… 징수팀장 김광중입니다.

좀 잘하소.

직원 죽변면발전협의회 이것은…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직원 죽변발전협의회 거기 되어 있는 그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땅과 재산세요?

직원 땅에 대한 재산세하고 건물분하고 두 가지.

이게 언제까지에 대한 금액입니까?

직원 2년 치입니다.

2년 치,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것이라는 얘기죠?

직원 예.

이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직원 그게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재산은 몽땅 압류는 해 놨고 그래서…

이 압류는 법적인 압류를 지금 시켜놓은 거예요?

직원 예,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등기부등본상에?

직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성위원님.

예, 이것 뭐, 목욕탕 업이 나오니까 남들보다 관심이 더 많습니다. 지금 기성 사랑채는 목욕비가 얼마쯤 하죠?

소인‧대인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인은 13세 미만으로, 65세 경로자 하고 1,000원 받습니다. 일반 대인은 2,000원 받습니다.

매화도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2,000원 받는다고요?

예, 대인은 2,000원 받습니다.

1,000원 안 받고?

65세 이상은 1,000원 받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울진군에 지금 목욕비가 5,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소요되는 한 달에, 이것은 지하수니까 그만큼 많이는 안 들겠지만 1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를 쓰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1년에 한 전기세, 수도세가 1억 한 4,000 정도 나갑니다. 5,000원을 받는데도. 그 정도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매화 같은 경우에 1,200∼1,300원꼴밖에 안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주들이, 사설 목욕탕 사업주들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5,000만 원 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이게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걸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고 목욕탕 건물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물을 안고 있는 건물이라서 2, 3년 주기로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보니까 목욕탕 아까 중간에 몇 페이지더라, 45페이지, 이게 수리를 하는데 목욕탕 건립이 언제 되었죠, 이게? 매화목욕탕이?

매화목욕탕은 2016년도 연말쯤 완료되었습니다.

’16년도?

예.

그래 ’17년도에 수리를 했다 이 말이죠? 보수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하자보수니까 비용은 안 들었다. 그렇죠?

예.

몇 년도에 되었다고요, 매화목욕탕?

’16년도.

그래 1년 만에 하자보수 들어갔잖아요?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효과가 나올 겁니다. 목욕탕 건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물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5,100만 원을,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지만 향후에는 몇 억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아까 황유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는 1,000원, 2,000원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욕티켓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이게 있었어요. 옛날에 티켓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통비로 어르신들한테 교통비 2,000원 지원하는 걸로 변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연히 돈을 5,000만 원 지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1, 2년만에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향후 5년 후, 10년 후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영업전략이 따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기에 계신, 후포에서도 이쪽으로 목욕하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기성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논리로 가는데 갔다 오면 후회를 합니다. 왜? 시설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름 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주위의 몇몇 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만 원이 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와준다는 것이 어쩌면 행정에서 더 역으로 안 좋은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안 좋은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는 제가 또 이것 업을 한 40년 집안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좀 검토해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성‧매화만 생길 일이 아니고 지어주면 다 똑같이 지어주어야 될, 평해도 지어달라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하는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울진군이 대부 임대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 현황, 193쪽입니다. 황유성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제가 2014년도, ’15년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제가 본청, 또 10개 읍‧면, 공공시설, 그리고 그때 소화기 배치현황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4년이 흘러서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마을회관이라든가 체육관,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소화기 관련되어서 매화인가 기성면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소화기를 통해서 조기 진화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우리 또 “소화기 한 가정 한 개씩 갖기”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시행이 되었는지, 혹시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현재 조사된 바가 없고?

예.

각 한 가정.

저희들이 여기가, 위원님 저희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화재, 저런 것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2014년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 질의했을 때는 재무과에서 윤명한 과장이 그때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다 했다는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에 부서가 어디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걸로 해서 조사를 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단 조사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가정 한 개씩 소화기 갖기 운동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10개 읍‧면에 어디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파트나 각 개인가정이나 지금 현재 지급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안전재난과의 담당이라면 그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고, 아파트,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그다음 체육시설, 이런 마을회관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마을회관, 공공시설,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 자료를 그 당시에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교체한 실태를 현황을 제가 지금 현재 받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그것 10개 읍‧면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 되어서 고맙습니다. 뭐, 교체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앞에서 못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바로 가서 며칠 시간을 줘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사실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도 매화면 인가 기성면인가 소화기를 통해 가지고 조기진화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가정에 한 가정 한 개씩 소화기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화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을의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체가 되면 가능하다,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황유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