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되신 이경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존경하는 정재천 의장님과 이지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이경주입니다. 동작구 보건소장으로 박일하 청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근거기반 보건의료서비스와 적극 행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이경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동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김효숙 의원 외 13명의 발의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906번 동작구ㆍ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협약 동의안이 2025년 10월 10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본 안건 철회 요청이 있어 10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919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92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2025년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참석 수당 증액을 통해 전문인력 참여 및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참석을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유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편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구성요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교통 불편지역의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 중 서울시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의 협약 단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작문화재단의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하철역 역사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민 건강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전용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초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작키즈카페(공동육아방→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열폭주로 인한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의 물리적 환경 요소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인에게 화재 확산 위험 환경 및 피난시설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험수목 제거 지원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지원에 한계가 있어 도시녹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위험수목 제거 판단 기준을 전문가인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 사당17구역 사당동 63-1번지 일대가 2024년 10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정비계획수립 용역 계약 체결,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인 “주민참여감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한 주민대표자가 아니라 동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 참전유공자에게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원할 근거 마련과 2023년 3월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밖에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작구 출연기관인 동작복지재단의 구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동작구 관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운영 중인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활동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가 미세먼지나 계절ㆍ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키즈카페를 노량진2동 송학대교회 지하 1층에 신규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공동육아방→서울형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된 공동육아방을 리모델링 후 서울형키즈카페로 시설을 전환하여 운영 중인 동작키즈카페 8개소를 기존 위탁체인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재계약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 운영을 통해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심리ㆍ정서ㆍ문화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관리ㆍ운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로 동작청소년센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관리, 교육 등을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작키즈카페(공동육아방→서울형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차량 900여 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38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열 시 열폭주 현상으로 단시간 내 인접 차량과 구조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연소 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폭발 위험까지 있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위협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한 화재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화재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별도의 이격거리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용주차구역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구획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 기준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별도 설계기준과 이격거리 기준 마련 및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구조 및 설치기준이 상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ㆍ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환경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적합한 주차구획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17. 동작복지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19.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20. 동작키즈카페 노량진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21. 동작키즈카페(공동육아방→서울형키즈카페) 전환시설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22. 신대방동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23. 구립 동작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2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