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충청남도의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우제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성우제 청렴기획팀장 한성대 자체감사팀장 이명종 시군감사팀장 이종명 기술감사팀장 김정흠 보조금감사팀장 정재진 공직감찰팀장 황평하 계약심사팀장 이중의 민원조사팀장 유기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을 위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된 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명종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종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정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재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황평하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중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유기설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현황, 도의회 관련 처리 현황 및 참고 사항 순입니다. 128쪽과 129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올 한 해 도정 주요 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감사를 시행하였고, 조직의 신뢰 증진 및 부패 발생 예방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조직 내 청렴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안심 노무사를 위촉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국회 입법 절차가 추진되는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대체처분 제도 도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 인식 확산과 적극행정 면책 사례 전파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충남 실현입니다.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28명을 문책 대신 교육 명령 이수로 대체처분 하였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we데이 등의 청렴 프로그램과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였고 내포마라톤대회 청렴부스 운영과 설문조사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 충남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등 상시 예방적 공직 감찰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도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두 번째, 역량 강화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감사입니다. 민선 8기 도 공약 사업, 중요 정책 등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군정에 대해서는 적발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지도와 현안 해결 지원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 특성에 맞는 성과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채용·회계·보조금 등 취약 분야 교육을 실시해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역량 강화와 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시군 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 계획된 감사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 번째,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민생 분야 감사 강화입니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출자·출연 기관 건설 분야 감사와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적용 확대를 위한 분기별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면밀한 보조금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하여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조사 처리로 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처리 관행을 발굴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 추진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현장 면책 5건을 적용하였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견인하고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활성화하여 행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책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홍보하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처리 완료 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5분 발언 추진 상황,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37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연간 감사 일정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 오셔서 업무 연찬도 다 끝나시고 많이 익숙해지셨겠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 감사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39쪽 한번 보시면 아산외암민속마을 감사 결과인데요, 이건 위원장님이 오셔서 감사한 거죠?

맞습니다.

맞죠?

예.

감사가 왜 시작이 됐죠, 이게?

당시 도 문화유산과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조금 부적절 사항이 지적돼서 문화유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의뢰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24년도에 도민 제보로 시작된 감사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예,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보됐던 내용들은 공공 이엉작업 후 남은 보조금 횡령 의혹, 짚 대신 비닐 덮기 등 부실 시공, 마을 내 특정업자 독점 구조, 불법 현상 변경 및 야간 시공 묵인, 주민들 간의 불공정한 허가 처리 등 이러한 것들이 됐던 건데, 이게 감사 처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예.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감사가 적정하다고 보여지나요?

우선 말씀드릴 게 저희는 보조금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고, 실제 운영 부분은 아산시가 운영 담당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보조금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특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 사항으로 해서 징계 내용을 보면 시정 하나, 주의 4개, 재정상 2817만 원이 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경징계 하나, 주의 둘, 이렇게 줬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공직자잖아요?

예.

그렇죠?

예.

몇 급이에요?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6급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6급?

예.

실제 징계받은 대상자가?

그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무자 위주로만 징계를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팀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징계는 담당자가 받았지만 팀장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팀장이 주의받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팀장이 경징계고 담당자는 주의 처분을 받은 걸로…….

그러면 경징계가 센 거예요, 주의가 센 거예요?

경징계가 높은 단계입니다.

경징계가?

예.

그러면 팀장이 주의받고…….

팀장이 더 높은 걸로…….

경징계 받고 담당 직원은 주의를 받았다고?

예.

지금 보면 이게 공직자에 대한 징계고 그 공무원 외에 이 일에 관련된 주민들도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저희는 그럴 권한이 없고요, 재정상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환수 조치는 누가 한 거예요?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 그쪽에서, 시행한 부서에서 환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민간보조업자가 횡령을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환수를 받아야죠.

지금 2800만 원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에서 ’24년까지 5년이니까 5년간 쉽게 얘기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금액이 2800만 원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은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 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 한 겁니다.

그건 알아요, 여기에 답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가 공직자에게 경징계 하나, 주의 하나 이렇게 줬다고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이 과연 진짜 적절한 건지 그리고 지금 민간인한테는 회수금, 5년간 이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잖아요, 1년이 아니고 5년. 그런데 그게 2800만 원 돈 회수잖아요. 이게 과연 적정하다고 보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하시겠지, 감사위원회가 내린 징계니까.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맞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는 왜 합니까?

부적절한…….

예방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재현되지 않게,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솜방망이 처분이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가 부실한 감사로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웃으며) 당연히 위원장님은 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 위원의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위원장님 답변이 옳은 답변이에요.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시정됐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반복이 된다면 뭔가 좀 더 센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첨언을 드리면 제가 이행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무슨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사 내지는 아플 때도 보면 조치별로 단계가 달라요. 초창기에는 두툼한 옷만 입고 다니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해서 또 감기 걸리다 보면 약만 먹어도 되고 그게 또 안 될 땐 주사까지 맞아야 되고 심각하면 입원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때그때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돼서 효과를 내면 그게 베스트인데 그러지 않을 때는 뭔가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 횡령에서부터 부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수위가 낮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수야, 물론 주무 부서 또 부서 위원장인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답변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57쪽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보면 서천군 주민자치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천특화시장 운영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죠?

예.

그 주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잠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예.

주민감사청구서가 8월 5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금년도?

금년도. 그리고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8월 21일에 했고, 잘 아시겠지만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의 연대 서명이 필요한데 116명이 청구인 명부를 10월 17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출이 됐네요?

예. 서천군 조례에 의하면 100명 이상이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18세 이상이요. 그래서 청구 사실 공표를 10월 22일 날 홈페이지에 했고요, 명부 열람 해서 유효성 확인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했는데 유효성 확인 결과 무효가 6명으로, 청구인 명부 110명 중의 6명이 무효자로 110명이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이 됐고 저희들이…….

잠깐만. 110명 정도 했는데 6명이 무효란 얘기네.

116명이 청구를 했는데 6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됐다.

부적격자, 그러니까 무효.

예, 무효죠. 그래서 110명이 유효한 인원으로 판정이 돼서 유효성이 확인됐고요, 저희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사청구 요건 등을 심사해가지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굳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제도 사실은 필요 없고 주민제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된다고 하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다 감사할 수는 없는데요, 이건 주민의 권리기 때문에 그리고 위법하거나 공익에 크게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주민들이 연서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천 주민감사청구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감사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거고.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효성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에서 인용할 건지 각하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선 시·군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의뢰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서, 9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을 검토해서 이게 인용해야 될지 각하해야 될지를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인용을 하면 감사가 이루어지고 각하가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에 청구된 주민감사는 4건에 불과해요. 많아요, 적어요?

2019년부터 거의 없었고요, 없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1건 처리했고요, 올해는 지금 2건째 처리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인용된 건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9년도는 전무했는데 작년에는 1건, 올해는 2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대폭 증가했네요, 100%, 200%, 청구 건수를 보면.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민감사청구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그렇죠, 한두 건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 4건이 청구됐는데 2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2건은 다 각하됐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2건이 왜 각하가 됐죠?

이미 주민감사청구 내용을 주민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거죠,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지만.

아니, 당연히 아니라고 하니까 각하됐겠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아니라고 했는지 소상히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각하됐으니까 안 했겠죠. 그건 너무 쉬운 답변이고…….

일례를 들면…….

일례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말씀하세요, 2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각하가 됐는지. 각하됐으니까 안 됐지. 그거 당연한 얘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부여군에서 토석 채취 허가 연장 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해 준 게 적절하지 않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건 이미 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허가 연장 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감사를 할 이유가 별로 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각하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산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했는데 위원들이 적정하다 판단을 해서 각하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자체는 존중하고 존중되어야 되겠죠. 그렇게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뭔 얘기냐. 4건 중에서 지금 2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각하가 됐잖아요. 시골에서 일반 주민들이 100명 넘게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서명을 해서 충남도에 감사청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게 법적으로 뭐가 위배가 됐냐 안 됐냐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약할 수 는 있죠, 미비할 수는 있고. 어찌 됐든 결과를 놓고 보면 도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하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다 지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든가 이거 유명무실한 의미 없는 제도가 되든가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서천 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서천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18명의 직원들에 대해 처분을 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항을.

그거는 나한테 안 줬어, 그 자료는. 그 자료를 주셔 봐.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 주셨고 자료를 주셔 보시고…….

어쨌든 서천군에서 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복 감사를 피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유권해석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와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심의에 결정된 데에 따를 거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 답변 듣고 싶고 한 거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가 맞다 저렇게가 맞다 이게 아니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참 취지는 좋아. 주민감사,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통과된 것만 해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각하가 너무 많다 보니 그거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뭔 얘기냐면 이게 오늘 청구하면 내일 답변 달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하세월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8월 5일 날 청구서를 제출받아서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대표자 증명도 하고 청구인 명부 확인도 하고 유효성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절차가 11월 6일까지 확인이 돼서 저희가 11월 말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 거고, 만약 거기에서 인용 결정이 난다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인용이 될지 각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기간이…….

답변은 알아요. 이미 그건 예정된 답변인 거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일선 시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규정이 있죠?

예.

그러면 시군 행정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감사 못 해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저희들 관례인데 자체감사 규정에 그렇게…….

위임사무는 그냥 할 수 있고.

예,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에만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법한 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이게 부당하게, 또 많은 주민들과 연관된 행정이다 하면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결정적인 불법, 위법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없을 테고, 대개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감사 요구를 하면 하는 거예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가 적절한지 판단해서 감사 착수하든 조사 착수하든…….

아니면 여기대로 10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감사청구 사항만 이렇고요, 나머지 감사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예.

한 2개월 전에 본 위원이 서면 주민들께서 서면복지회관에 대해서 1년 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도 오픈을 못 하고 여러 가지 부실공사 내지는 의혹이 있으니 이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다 했는데 왜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청구 정식으로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정식으로 줘야 된다고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내도 안 해 주셨잖아. 담당자만 뭐라고 한 줄 알아? “이건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다” 이 답변만 주셨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감사청구 의뢰를 하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충남도도 왜 감사를 못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실 거예요?

아니,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면 감사를 어떻게 요구하냐고, 일반 주민들이.

그거는 이게 주민감사청구여서 그렇고요, 위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안 있으니 감사청구 했으면…….

위원장님, 제가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기억 나요, 안 나요? 내가 볼 때 한 2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그 절차를 저한테 주셔.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 너무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해도 제대로 감사가 잘 안돼.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주민감사청구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총 아홉 분의 위원이 있고요, 변호사분, 교수분, 건축사분도 있고 저는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고 위원장은 당일 회의 날 호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지역민들 감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얘기했던 부분,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책자 154쪽에 보면 ’25년 소속 공무원 비위사건 처분 결과 7건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충청남도 직급 5급인 분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정직 1개월 징계 결과를 받았어요, ’25년 2월 17일. 또 4번에 보면 역시 충청남도 6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5년 6월 18일 날 징계 결과는 강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징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뭐죠?

아마 이게 음주 횟수나 음주 측정 결과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추측이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여기다 기재해 놓으면 굳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이라면 음주운전이라도 얼마 정도 수치 차이로 인해서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냥 통거리로 음주운전 정직 1월, 강등 하니까는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계가 내려졌는지 궁금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강등한 사람은 2회, 두 번째 적발이 된 사람이라서…….

그러면 음주운전 괄호 쳐서 2회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다음 7번에 보면 충청남도 5급이 자체 조사에서 인격모독 발언으로 해서 훈계를 받았어요. 인격모독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큰 저기로 보는데 훈계 이걸로 적당해요, 이렇게 훈계 내리는 걸로?

처분 명명상은 인격모독인데 제반 여건을 다 고려해서, 피해자나 주변에 있던 사항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도 다 얘기해서…….

그렇죠.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다 진술하고요, 주변 사람들까지, 주변의 상황까지 다 인지해서…….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직장, 한 부서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부서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겠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서 이동은 다시 했어요, 아니면 두 분이서 화해를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사 이동을…….

인사 이동을 했습니까?

예.

그건 잘하셨습니다. 인사 이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적절하게 잘 처리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최광희 위원이 질의한 책자가 몇 쪽이냐면 216쪽 한번 보세요. 216쪽에 보면 올해는 현재 9월까지 통계로 나왔어요, 감사 결과 조치사항이요. 그런데 ’23년, ’24년보다 압도적으로 건수가 많아요, 현재 9월까지로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아요? ’23, ’24, ’25에서 건수를 보면 지금 현재 ’25년도는 9월까지인데도 109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엄청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출자·출연 기관, 직속기관 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광희 위원이 저기 한…….

이거는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떠한 건수로 이렇게 많아요, ’24년보다?

통상적인 일상 감사 내용에서 적발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야 뭐 일어난 일을 통계로 해서 나와서 그런 거고, 내용에 보면 테크노파크 감사, 출연 기관 쭉 나열된 거 있죠, 2번에 보면 테크노파크? 지적 사항이 첨단 금속소재 초정밀 금속가공 시스템 설비 장비 운영 부적정 해서 이렇게 감사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엄청 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훈계와 주의로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한 걸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과징 금액이 꽤 많아요. 1억 1600하고 5800, 그러면 한 1억 7000 정도 해서 꽤 많은, 1억 7400만 원이 부과된 건이에요, 이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셔요? 보니까 ’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약, 구입 관련 담합으로 판정되어서 1억 7400만 원이 부과된 것이다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거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셔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구 부서 쪽에서 아시는 분 계시면…….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예, 지금 담당자도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담합해서 했다는데 훈계와 주의로 내려졌다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심스러운 점도 있고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 127쪽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충청남도 시군에서 추진한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수급 및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23년도에 20건, ’24년도에 35건, ’25년도에는 12건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총 합치면 67건인데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3년간 재정상 조치액을 보면 약 한 2억 8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특히 ’24년도에 부정 수급 사례가 전년도 대비 75%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어요. 위원장님 언제 오셨죠?

작년 9월에 왔습니다.

9월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24년도 일을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실 수 있겠네요?

이게 아마 기관이 한 개가 추가돼서…….

어쨌거나 퍼센트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여쭤보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최근에 3년 동안 6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됐는데 이 적발된 금액 중에 유형별이나 원인별 통계 분석을 통한 반복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파악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관련해서, 보조금 규모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한 5조 9000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한 5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년 5개 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급한 기관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종합감사 나가서, 보통 1년에 5개 시군을 하는데 그 시군에 나가서도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문화·체육·관광·사회복지 분야 그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적 사례는 수익금 미정산이라든지 집행 잔액 미반납, 수의계약 절차 위반, 보조금 용도 외에 사용한다든지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든지 지출 증빙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정산 검사가 소홀했다든가 이런 동일한 유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사전심사 강화나 현장점검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매년 현장에 가서도 그걸 합니다만 신규 공무원이나 담당자들 그리고 민간보조금 담당자들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지적 사례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고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및 수령자에 대한 부정 수급 이력을 본다면 관리 시스템이나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재교부 제한이라든가 패널티 적용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 연동 여부라든가 혹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산실에 보조금관리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합동으로 미정산 부분이라든지 아까 부정 수급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서 그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같은 게 주어지면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들어가나요?

보조금을 좀 삭감한다든지 규모보다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기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은 뭐예요?

저희는 시정, 환수, 징계 수위가 해당이 된다면 징계 1조치고요,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은 예산실의 보조금관리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감사위의 감사 절차에 따라서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졌다면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좀 수정·보완 할 수도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담당자들이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하고 신규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담당자라면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

예, 그렇습니다. 시군이든, 받은 기관에, 그러니까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든지 적임자를 제대로 못 갖춘다든지 그런 직원들의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업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례집을 통해서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조금을 받은 기관의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반복한다면 보조금을 받아 가면 안 되는 거죠. 받아 가는 기관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해서 다시 이런 감사 결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너무 비약하니, 너무 약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나 반납 조치 금액 중 실제로 징수 완료 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실의 관리팀하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환수나 반납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내부 직원들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감사 전문교육 이수율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마다 56시간씩 감사 관련 교육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고요, 연찬회도 있고 올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수석감사원을 초청해서 감사 전반에 관해 전문성 향상 교육을 이틀 동안 받았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많이 알아야 하니까 이런 교육은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시키셔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를 가든 철저한 감사를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AI 데이터 분석기반 감사 시스템 도입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 도입을 하시는 게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일일이 해당 피감기관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으므로 우리도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서 132쪽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충남도감사위원회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자·출연 기관의 감사는 연초에, 저희들은 출자·출연 기관도 18개 기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6개나 3년 주기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18개 기관 중에 6개 기관만 했다고요?

6개나 이전 기관 3년…….

그러면 감사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거는 순환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 놓고.

시군 종합감사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특정 제보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특정 감사를 따로 합니다.

특정 감사로 들어가요? 미리 선정적으로 감사를 하시나요?

예, 따로 합니다. 종합 감사를 하더라도 특정 감사 사안이 있으면 같은 기관에 두 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중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기관도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 중에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하다 보면 제일 문제 되는 게 회계, 채용, 보조금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나가요?

공무원과 똑같이 저희들이 감사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그쪽 기관에 인사 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채용이라든가 회계라든가 타 업무라든가 이게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감사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여기에 꼭 필요한 그리고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을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 결과의 기본 기관별이라든가 청렴도, 운영도 이런 평가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감사 기준의 처벌 내용은 비약하다,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종합 청렴도 조사 있잖아요?

예, 청렴도.

청렴도 조사가 올해는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12월 둘째 주쯤에 발표됩니다.

12월 둘째 주에?

예.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올해 2등급 목표인데요, 작년에 3등급, 2023년부터 계속 3등급이어서, ’22년부터 3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등급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내부청렴도 설문, 외부청렴도 설문은 거의 끝났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청렴 노력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we데이, 상호존중의 날, 그래서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서 안심 노무사를 2명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상담이나 조사 또 대리출석 해서 하는 제도까지 했고, 갑질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심톡톡이라는 사서함 같은 창구를 마련해서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렴도 점수가 실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래도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 3등급을 했다는 거는 정말 제대로 평가받기에는 아쉬운 점수인데 2025년만이라도 등급을 2등급으로 목표했다면, 2등급도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등급 오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준비 잘하셔서 종합 청렴도 검사에, 청렴도 평가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 저도 자료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 자료 보면 216쪽인데요, 출자·출연 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025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이걸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징계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내 상식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출자·출연 기관 ’24년도부터 처분 결과를 보게 되면 영업손실 및 소송비용 낭비를 했는데 행정상은 주의이고 신분상은 경징계 하나, 훈계 한 명이다.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인데 훈계 한 명 또 그다음에 쭉 보면 가족수당 및 기술수당 등 지급 부적정인데 시정하고 징계가 없고,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24년도, 자료 보면 217쪽이에요. 217쪽 자료 보면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이나 그다음에 4대 기관 의료원을 감사한 건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가족수당 및 기술수당 등 지급 부적정 그다음에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 미적용 이게 나와요. ’24년도 12항에 보면 의료기기 구매할인 규정 미적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218쪽 19항에 보면 의료기기 구매할인 규정 미적용, 이거는 공주의료원이에요. 그다음에 219쪽 42항 보면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의료기기 구매할인 규정 미적용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의료원의 행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주의 줘가지고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서부터 쭉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및 기술수당 등 지급 부적정, 이런 데도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회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처분 결과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정말 일반상식에서 맞는 건지 저도 의심스러운데요, 너무 이러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감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사회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징계 처분을 해야지 지금 전부 처분 결과에 보면 신분상의 징계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대금을 회수했는데도 직원 신분상의 처리가 없어. 이거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요?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5년도가 105건이 지적돼 있고 ’24년도가 78건이에요. 결국에는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는 경징계야’, ‘이런 부분들은 주의 촉구 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 모럴 해저드가 팽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저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중복되고 또 해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강하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냐면, 잠깐만 그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211쪽 한번 볼까요? 211쪽에 보면 5년간 적극행정 면책 사례에서 제가 이 내용을 봐 왔어요.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 절차는 물론 상당히 인간미가 있는 면이 보이는데 실은 이것이 악용될 사례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25년도에, 금년도 들어서 ’23년, ’24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심의 결과도 인용된 것이 5건이 있는가 하면 불인용도 3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피의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적극행정 면책 현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본인이 징계를 면하려고 하는 제도로 활용되지 않나 이런 게 의심스러운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요, 신청한다고 다 인용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건 중에 3건은 불허가 되는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시행한 지 5년 차를 맞다 보니까 지금 4년, 2021년도에 시행된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구제 요청이 늘어나서 지금 금년도만 해도 13명이 신청해서 5명이 구제를 받고 3명이 구제를 못 받고 했는데 뒤에서 적극행정 면책 사례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정도로, 역사박물관 외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소홀, 업무 해태거든요. 업무 해태인데 이거를 인용해서, 아, 이거는 불인용이 된 사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 소홀이라든가 업무의 부적정 처리 또 관리 소홀 이러한 것들이 인용된다는 거는,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사례가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의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가 있어요.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자료를 보니 2023년도에는 20건, 2024년도에 35건, ’25년도에 12건이 있는데 실제 회수되고 반납된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조금 부정수급은 상당히 중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처분 사항은 정말 미약하다. 그리고 반납한, 명백하게 재정상의 금액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에는 주의를 주는 걸로 끝난다는 거는 너무 경징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유념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주의라는 거는 그냥 경고거든요. 경고성인데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건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행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 회수까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신분상의 징계는 훈계, 아니면 주의, 대부분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한번 볼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건 물론 제가 신청한 건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신청한 자료네요. 여기 보면 공직자 갑질 및 비위 접수 조치, ’23년도에는 19건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있었고 ’24년도에도 이게 17건, ’25년도에도 7건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세세하게 봐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요즘 굉장히 중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중하게 다뤄지고 있고 특히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사회 질서에 앞장서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생했는데 정직이나 감봉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보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는데 정직 1개월 그다음에 검경 통보가 돼서 음주운전 했는데 강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는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불문했다” 이런 내용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이다, 이런 내용들은 저도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적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재발 방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또 정상 참작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사회적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요, 도 감사위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한 공무원의 범죄 행위로 보고 있고요, 0.08 이상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0.08 이상 2.0 이하까지는 거의 중징계 그다음에 2.0 이상이면 파면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검경 수사 통보라든지 이런 사안이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고 바로 인사위원회 양정 기준에 따라서 넘기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낮은 수위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을 부여하고 성과연봉이나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도지사 표창 등 추천에서 제외되고 공무 국외여행 참가에도 배제하는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서, 여기에 감사위원회 민원조사팀장님이 계신데 우리 도의 민원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민원조사팀장님은 어떤 경로로 해서 민원조사 받는 걸 조사하십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고충민원으로 분류돼서 저희들한테 오는 건수가 올해만으로 556건 정도 됩니다.

민원실에 접수돼서 이첩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에서 그쪽에서 이첩이 돼서 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청렴포털이나 익명신고 이런 부분에서도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쪽에서 오는 민원이 하여튼 500여 건이 되는데 매년 한 700여 건도 되고요. 그런데 올해 9월 말까지는 556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각 시군에 이첩하는 건수가 한 사백몇십 건 되고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자체 처리 한 게 112건입니다. 그러니까 112건은 상당히 고질적인 악성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주민고충처리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민원으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네요. 지금 민원실에서 접수받아서 고충민원이 이첩되는 게 한 55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분류해가지고 이첩하는 게 한 400건 그리고 자체 처리를 한 게 112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팀원들이 나가 보셔서 고충상담을 직접 조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민원조사팀에서 거의 민원전화 많이 하고 현장 접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접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112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방문하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자치행정실에도 민원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민원조사팀장님께서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정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그런 내용들을, 아니면 건수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하고 그다음에 대개 어떤 민원이 많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징계 수위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네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사로 독단적으로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아까 질문 주신 데에 대해서 언뜻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의 감사위원들이, 직원들이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정한 처분 수위를 정해서 인사위에 통보하는데 사실 주의, 훈계도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이익이 큽니다. 근무성적평정에 감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훈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분하는 징계 수위가 결코 경미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같은 사안으로 일반 기업에서 그런 비위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의 동등한 징계 처분이 갈까요?

글쎄,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중징계 처분이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기업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평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중징계 수위의 건수가 5건인데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 답변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기업에서는 금전적인 비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 부지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금품수수나 향응, 성비위 이런 부분은 가차 없이 처벌을 하고 음주운전이나 그런 부분은 예외 없는데, 지금 보조금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횡령하거나 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거나 업무 미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여간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징계 수위가 좀 낮다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시는데 아마 그 부분은 개인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든지 그럴 때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각 시군의 종합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했고 또 시군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당한 자치단체에 어떤 징계가 아니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매칭 사업에 대한 2023년도, ’24년도, ’25년도로 해서 6건, 8건, 4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반납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수의계약 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도비 매칭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 반납받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로 주신 거는 아직 반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23년도에 6건.

이게 지적이 돼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반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미반납했던 걸 지적한 거기 때문에……. 반납 안 한 걸 지적해서 다시 반납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시군 종합감사 결과 지적 건수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23년도에는 5개 시군, ’24년도에는 6개 시군, ’25년도에 3개 시군이 종합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감사 나가실 때에 지적량을 정해 놓고 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그런 느낌이 드는 지적 건수가 나오거든요?

감사관들이 예년에 비해 거의 그 수준에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미리 정해 놓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도는 어느 정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몇 건을 해야 겠다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23년도에 5개 시군을 했는데 보통 50∼60건 정도 거의 거기예요.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적다고 볼 수도 없고 애매한 그런 숫자거든요? 마찬가지 ’24년도에도 6개 시군인데 보통 군 단위는 60건 정도, 60∼67건 이렇게, 그다음에 시 단위는 한 80건 정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적 건수가 나왔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 보시면 2023년도 부여군 같은 경우는 70건이잖아요, 부여군이 군 자체가 크진 않은데. 하여튼 어떤 특정한 건수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가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의 차이이긴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업무가 잘 처리된 시군이 있고 좀 부실하거나 어떤 특정 분야에 미비점이 많은 시군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별로 건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경한 거는 경하게 처분하되 중한 거는 중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대동소이하게 시정이나 또 주의 조치나 이런 것들로 행정 처분을 거의 받으셨고 신분상에는 거의 훈계나 주의나 경고나 이런 정도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경징계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아무리 잘못해도 밥줄 끊어질 일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품 수수나 향응, 공금 유용이나 횡령 또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한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중하게 다루는 것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그 외에 수의계약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공히 다 받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징계받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도 드리고 하는데 5월에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셨나요?

우선은 3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 업무에 좀 미숙한 직원들이죠. 그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 기회를 더 부여하고, 사실 요즘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업무연찬의 기회로 삼고 공직에 동기부여를 좀 더 확대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명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년 차 이하 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훈계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문책 대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처분 제도 구분을 보면 교육 이수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 봉사도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본인 선택도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교육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업무 연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온정주의로 가지 마시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혹독하게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를 받고 그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되 호되게 다룰 때는 호되게 다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감을 갖고 소명 의식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와 따뜻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하나가 감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감사 행정,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