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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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성기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책기획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임민식 인사담당관 김영식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최필환 정보화담당관 소병욱 중앙협력본부장 장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종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성기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열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최필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소병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재욱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9월 24일 자 인사에 따라 정찬형 전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도정의 성과 창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한 업무들을 남은 기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정부예산 확보 규모 1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글로컬대학 3개소 지정 등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첫째,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도정 현안이 국정과제 및 법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국회 통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정·도의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56쪽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첫째, ’26년 정부예산 최종 목표를 12조 3000억 원으로 잡고 예산 편성 전 주기에 걸친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1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 견인입니다. 체계적인 집행 실적 관리를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대규모 투자사업의 대금을 최대한 신속 지급 하고 연말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8쪽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지원입니다. 첫째,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수당과 가점을 신설하여 장기 근무를 유도하였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22.3%로 높였으며 사회적약자 채용 등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도청어린이집 정원을 50명 늘려 전국 최대 규모인 273명으로 운영 중이고 기존 복지포인트를 상향하고 중장년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0쪽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라이즈 추진 원년으로 22개 수행 대학과 1차 연도 1600여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가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대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61쪽 일상화된 디지털 심화 시대 대응력 강화입니다. 디지털 교육 거점 센터와 찾아가는 버스를 활용해 정보 취약계층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도 병행하며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다변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1490만 건의 공격을 차단하였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안 컨설팅, 전문교육 등 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쪽 국회, 중앙부처 등 대외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제정,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등 도정 현안 과제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 정부 정책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짧게 할게요. 인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보세요.

「대답없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안종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의 기본 현황에서요, 정·현원 현황에서 168명, 157명,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기조실이요. 50페이지요, 정·현원 현황, 기본 현황.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일부 결원이 있는 걸로…….

안종혁위원장

일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 11명 결원 맞습니까, 현재?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결원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특히 인사담당관 쪽에 기타에서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9월 30일 자죠, 이 자료가?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9월 30일 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무실에서는 현재 결원은 아니고요.

안종혁위원장

이거 그러면 결원이 다 채워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기타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인사담당관님이 인사담당관의 인사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관련해서 답변 주실 분 없으세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공무직 풀 정원인데요, 이건 저희가 공무직 운영을 긴축해서…….

안종혁위원장

인사담당관님,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 뒤에 계신 분들도, 담당관님 도와주실 분들한테, 이거 다시 여쭤볼 거니까 다른 부서까지 해가지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건 실장님하고 같이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인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면서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 바퀴 돌았어요, 워낙 고생 많으시니까. 고생 많으신 것, 늘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할 때는 저녁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보고 제가 감사드리면서 도와드릴 일이 뭔가 하고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인사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희 농촌에 일손 돕기 가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가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게 몇 월 달에 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 가는데요…….

안종혁위원장

하반기에는 몇 월 달에 갑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10월 달 정도, 9월에서 10월 이때 가라고 농정국에서 각 실·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인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으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국정이나 여러 가지 도정이나 현안 업무 또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부서에서는 사실 전체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0% 이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50% 이하로.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직원들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손 돕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종혁위원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하루 반나절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하지는 않고요.

안종혁위원장

그것 때문에 게시판에 글도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년 된 거예요, 30년 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과거부터 계속 오래 관례적으로…….

안종혁위원장

과거가 그러니까 대충 몇 년 정도 된 것 같으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농촌 일손 돕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요즘 현대화 돼가지고 기계로 하고 실제로 이 시기에, 옛날에 담당관님 처음 오셨을 때는 낫으로도 베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손으로 직접 벼도 일으켜 세우고요, 그랬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은 낫으로 베면 기삿거리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젊은…… 그쪽 농정국에 계신 분들이 준비한다고 가시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한 바퀴 돌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 행감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고 본예산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들 바쁘신가 봤더니만 이제 내년도 거 사업 관련해가지고 공모도 준비하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행감하고 본예산 도의회에서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업무의 과중을 느끼실 텐데 그런데 이 시기에 또 무슨 저기 뭐야, 현실적으로 가가지고 진짜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현대에 맞게끔 조정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수요가, 일손 돕기에 가가지고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고급 행정 인력들이 과연 다 가는 게 맞는가라는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실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일손이 바쁠 적에는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특히 수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필요한 측면이 더 강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도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는 어느 과가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꼭 업무를 잘 조정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도 좀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제가 농촌 일손 돕기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낫으로 베던 시대가 아니고 기계화되어 있고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다, 벼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지, 벼 베기나 이런 것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귀퉁이 이렇게 자르고…….

안종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데에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다 몰려가지고 지금 이 시기 안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거를 전 부서에서 다 한다는 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제안드릴 거는 뭐냐면 농촌도 중요하지만 산업경제실이나 기조실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들이 일반 소상공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요즘, 그러니까 어려움의 차이가 어느 한쪽에 치중됐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연히 봉사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기에 지금 그렇게 저녁까지 준비하면서 갈 정도의 일이 우선순위가 맞는가. 관행적으로 계속 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지금은, 어제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천안 지역만 돌아다녔는데도 중심 상권가에서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던 임대 업소들이 빠져나가는 게 정말 현저하게 늘었어요, 지금. 굉장히 늘었어요. 저희 무역 수지 수출 많이 했다, 이게 지역에서는, 하방에서는 지금 영향을 못 받고 있거든요, 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 도정을 이끄시는 분들이 행정을 거기에 집중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내년부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기본형하고 재원 창출형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거든요. 재원 창출형 같은 경우는 신안이나 양양, 정선 이런 곳은 카지노나 태양광이나 기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재원 창출형이 될 수 있어서 재원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게 소멸 지역 중부권 1위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보는데 재원 창출형 있는 지역도 부담을 20%, 강원도가 12%를 부담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를 부담하고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의 여건이나 농해수위 상황을 보고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청양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제가 현안 사업을 내려도 기본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깎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도에서도 감안해서, 실제로 재원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없지만 청양 같은 데는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본래 신청할 때는 도에서 부담이 안 된다 해가지고 농민수당 그리고 어르신들 쿠폰 －이·미용권－ 또 청년 수당, 기타 보조금을 삭감해서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된 후에 지사님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원 창출형이나 기본형 이것을 봤을 때 충남은 적어도 저는 20%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7개 시군 중에 최고 적은 금액이 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질의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그쪽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 창출형이라는 거는 강원랜드나 이런 특별한 소득이 있는 데들은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들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요, 청양군은 그런 데가 없다 그건 맞는 거고요.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이게 중간에 공모식으로, 제 기억으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한 며칠 전에 아마 들어온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하여튼 이게 최종 선정된 거는 굉장히 늦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지사님하고 또 군수님하고 대화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는 조금 그렇다, 그런데 선정이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끝나갈 때쯤에 이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우선 지금 국비 부담이 40%로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올려달라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은 지금 올리는 동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도비를, 이미 그 도비 저희들이 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걸 집어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액으로 한 52억 5000만 원 정도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좀 포퓰리즘이다. 지사님이,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이 기본소득을 찾아보니까 사실상 17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마스 스펜스인가 그분하고 ‘가난한 사람의 행진’이라고 해서 마틴 루터 킹이 이걸 발표하고서 암살을 당했듯이 어떤 빈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대두되고, ‘공유부’라는 말 혹시 아세요? 공유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기본소득 하면 어떻게 돈을 나눠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가 찾아보니까 공유부라는 말이 뭐냐 하면 ‘현재의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원래 모두의 것으로 봐도 마땅한 것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누구의 기여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 경제를 이끌어가며 그 부가 창출됐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나 그 부분에게 부를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공유부라고 하고 어떤 기본소득의 바탕,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재원 창출하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어서 그런데도 부담 비율을 그렇게 높였는데 충남은 기본형이 중부권 최대 소멸 지역 1위고 청양은 어떤 소득원이 없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청양이 한 700억 정도가 보조금이 전 정권에서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는데 또 위정자들은 －군수나 기타 이런 분들은－ 이것을 해서 자기 표나 이런 걸 의식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청양에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부분, 내가 지금 기후 환경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벌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균특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사실 어렵게 한 3억이나 5억을 투입해 줘야 맞지 않느냐 해서 내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억을 내렸는데 1억을 내리면 군에서 1억을 부담해서 2억이 되고 자부담을 청양 같은 경우 50%를 시킨다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겠다,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저께 일요일 날인데도 저를 찾아왔어요, 벌 농가들이. 그러면 이 기본소득 때문에 파급되는 저기가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실질적인 건 잘못됐죠. 이런 건 시범이라면 정말 80%, 90%를 줘야 맞는데,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시행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남에서도 제일 열악한, 3만이 무너진 청양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데 도에서 그것도 －7개 시군 선정된－ 최고 적은 액수를 결정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이건 충분히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파급되는 것이 예산 10%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양의 농민 인구가 한 39%가 되는데 그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현장에서 뛰는 도의원으로서 이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간부들이나 예산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처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할 적에 제기가 됐었던 우려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이 지금 재정 자립도가, 물론 재정 자주도는 교부세를 받아서 높지만 재정 자립도가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1년에 가용 예산이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00억 안쪽이, 한 300억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우

이정우위원

한 3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정도에서 기본소득 거기에다가 다 쏟아 넣으면 다른 재원들은 뭘로 마련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던 거잖아요, 우려가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농민 수당까지 깎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 해가지고서 그 부분은 아마 깎지 않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은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시범 사업으로 국가가 했으니까 국가가 할 적에 이렇게 40% 국비를 가지고 한 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80% 이상은 국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군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안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가고 또 국비 편성 과정을, 이번에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또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APEC 시기에 있었던 관세 협상과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협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레퍼런스가 생긴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느냐에 우리 도정에도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보인 모습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 일부 도민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지만 도정의 책임자로서 할 말은 한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이걸 총괄해서 준비한 기조실장의 입장에서 그런 국회의원들 아니면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볼펜을 내던지듯이 한다는 행태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

안장헌위원

답변드릴…… 준비한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만 준비한 게 아니고 모든 실·국,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안장헌위원

대표적으로 준비한 기조실장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국정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국정감사를 할 적에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감사도 받지만 우리 도의 현안을 이슈화시켜가지고 점검받고…….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 요구나 질의 과정에서 그 태도가 문제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한 취지대로 도정의 현안과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게 목적인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 예산 심의도 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의 국비 확보와 앞으로 도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기조실장께서는 그리고 우리 함께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그로 인한 아쉬움과 어려움을 상쇄하는 노력을 대신이라도 해 줘야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도가 교육을 위해 투자한 예산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대상의 학생 1인당 예산은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기준으로 하면 170만 원이었다가 2024년 160만 원이었다가 2025년 1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내년 2026년, 아마 대응투자 대상 사업 설정에도 도에서 매우 부정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분명히 교육청 소관이 명확합니다. 다만 학교 밖으로 나와서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키워내느냐는 우리 지역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평균 1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평가와 왜 이런지, 이게 합당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1인당 평균 180만 원이라는 걸 제가 지금 산출 근거는 아직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요.

안장헌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실장님, 제가 매년 자료 요구하는 내역이고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내는 내역입니다. 그 산출기초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거는 수감기관의 말씀이 아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합친…….

안장헌위원

대학생은 120만 원이고, 그거 하면 140만 원이라고 본인이 내신 자료를 저한테 다시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1인당 이걸로 했을 적에 저희가 지금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통계가 돼 있고요, 이게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많고, 그런데 저희가 도 단위를 보면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건 그렇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쓰는 학교 시설의 대응투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입장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부정적 입장이라는 게 어떤…….

안장헌위원

대응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라는 도청의 매칭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청의 매칭이라는 게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장헌위원

초중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초중고?

안장헌위원

초중고의 운동장이나 이런 거를 지을 때 70% 교육청이 하고 도가 9% 대고 시군이 21%를 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 저희가 2개가 나가잖아요. 포괄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교육세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제가 타 기관 사정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청 같은 경우도 안정화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안장헌위원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 없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이래서 1인당 교육 예산이 적어지는 것이 교육청의 태도의 문제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이제 개선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로 끝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자료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매우 질의에, 행정감사의 태도에 안 맞는다. 실장님, 진짜 이건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을 하시되 최소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신속히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와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이 2023년 6100만 원, 6100만 원, 국비도 투자가 되긴 하지만 ’25년 또 줄었다가 추경에 잠깐 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많이 못 한 대요. 이것만큼은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인터넷과 핸드폰 중독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핸드폰 중독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맞고요,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도청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지, 책임을 지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산을 조금만 더 잡아서 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뭐 안 한다는 거 아니고 100%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교육청과 같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253페이지 공공기관별 노동자이사제 관련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노동자이사제는 우리 공공기관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각 공공기관들이 이 공공기관 이사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활동할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장비나 교육훈련비 정도는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은 보장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인사와 관련한 제보와 고충 접수 처리 관련해서는 부서 이동에 대한 불수용이 2024년도에 14%였다가 ’25년도에 31%로 급증을 했습니다. 부서 이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어려움들이 있는 문제이니 불수용률이 높은 거는 낮춰야 될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도정조정회의 관련해서는 이게 다 직무발명 관련된 일상적인 회의만 하고 제2경찰학교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사실상 안 해서 그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지휘부의 특명 사항에 대한 점검·관리 내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보면 이게 해소되었나, 관련된 데 완료되었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처우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완료됐다는데 뭐가 완료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산업경제실의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해 달라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난방비 상승 관련 통계를 보완하라고 한다는 것 또한 무엇이 진행되는가, 또한 내포신도시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해 달라 이런 것도 추진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데 완료로 돼 있어서 지휘부의 특명 사항 관리가 더 명확해야 된다는 제안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10억 이상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이 2023년도에 16%가 안 됐다가 ’24년도에 18%, ’25년도에는 18.9%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일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시군에서 부담 비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전에 같은 경우 공모사업 무조건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만한 것에 집중하자. 특히나 AI 관련된 게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관련된 예산은 100조 한다는데 우리가 더 노력해서 AI 관련된 전 분야의 사업 발굴은 혁신적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전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정에 대한 모든 계획과 민선 8기 도정 현안 과제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 주요 정책에 맞는 도정 방향도 전환을 해야 되고 국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업무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내포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예산 확보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비를 태워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사실은 설계비를 태우기 위한 사전 단계로 교육부에 위치 변경하고 정원, 직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고, 말하자면 지역 건의 사업으로 해서 이걸 추진을 거의, 하여튼 저희들 생각으로 거의 됐었는데 국회 사정으로 못 됐어요. 올해도 상황은 똑같은데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정부안으로는 넣어주지를 않아요. 지역에서 노력해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막연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국회 예결위하고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특히 예결소위 위원님으로 우리 도 여당·야당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시고 해서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여야 정치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사님께서 중앙에 계속 가서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던 일이잖아요. 거의 20년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하기 전부터 추진을 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22년도 한겨울에 교육부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도 했어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안 된 그런 명분으로 캠퍼스 옮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요구자료 81쪽에 주4일 출근제 부서별 사용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출산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 실적을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저희 기조실에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지금 해서 10월 달, 11월 달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개선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자료에,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하고 우리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것하고 수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지금 여기 16명이 대상자 수가 돼 있는데 실제 홈페이지에는 15명으로 돼 있고 또 인사담당관실에는 9명으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7명으로 돼 있고 이런 수치가 감사 자료 제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수치가 정확하게 맞게 해 줘야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이게 부서 간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업무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 빠지면, 주4일 근무제를 하면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든지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이라든지 분위기 차이 때문인지 하여튼 그런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률을 높이려면. 이게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직원들의 워라밸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또 생산성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용 실적이 전년도에 0%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사용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신청하는 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쉽게 재택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택근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상급자의 눈치를 봐서 그러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면 근평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건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설문조사라도 해서 앞으로 이용률을, 우리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만든 좋은 정책인데 이용이 없다라는 거는 포장만 해 놓은 도정이 아닌가. 직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10월 달, 11월 달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자료 내기 전…… 이후로 올라갔군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161쪽 지방보조금 미정산·미반납 관리 내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조금 미반납·미정산 발생 건수, 반납액 이게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530건이었다가 ’23년도에는 1645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가 또 ’24년도 전년도에는 7581건으로 4배 정도 늘었어요. 전년도의 3배로 늘었다가 또 전년도의 4배로 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느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보건국이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도 있고 환경산림국도 있는데, 다 조금씩 있지만 그 3개 부서가 상당히 많은 거로 나타났고, 이 부분을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건수로, 하여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은 －쉽게 말하자면－ 일단 정산을 해야 반납 금액을 얼마를 우리가, 그러니까 국비로 반납해야 될 거 얼마, 우리 도비 들어갔던 거 얼마를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2년도 이때쯤에는 사실 정산을 빨리빨리 못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정산을 많이 강화했고요, 올해도 강화를 해서 반납받아야 될 금액 자체 숫자를 늘리고 계속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냥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아요, 정산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런데 종전에는 국가에서 이거 정산하는 거에 저희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도 지금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정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만 이걸 해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정산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정산을 안 해 주는 경우는 5년째 못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도 지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빨리빨리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빨리 가져다가 써야 될 재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독려해서 시군한테도, 시군도 정산을 해 놓기는 했는데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 미정산·미반납 건수라든지 대상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상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위반 사유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했다든지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업무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허위로 된 부분들은 뭡니까? 허위가 많이 있네요. ’23년도에도 허위가 4건이고 ’24년도에도 3건, 금년도도 현재까지 2건 이렇게 됐는데 허위라는 건? 허위 이건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자들이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쓰겠다고 한 거하고 다르게 거짓말로 쓴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적발된 것에 관해서는 반납받고 또 부가적으로 3배, 5배까지 추가적으로 환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반납만 받아서는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페널티도 적용을 해야 되고 처분을 강하게 해서 이런 부정수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오전 감사를 마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실장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보면 어떤 업체랑 수의계약 했는지는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명, 계약 내용, 결과. 타 기관들 자료 요구를 보면 대부분 업체명과 업체 지역까지 상세하게 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자료 제출에 미흡한 게 아닌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제출 좀 요구드릴게요. 추가로, 2년 치만 요청드렸는데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3년 치 주시고요, 업체명, 지역 그다음 수의계약 사유까지 자세히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면 이게 부서별로 분리를 할 수가 없는데 맞나요? 본청이라고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충남 계약정보시스템 사이트상에. 그렇죠? (○증인석에서 운영지원과에서…….) 운영지원과에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실·국까지 정도는 명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건설본부는 분리해 주셨는데 도는 그냥 본청 하나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없어서, 그 내부에도 실·국은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적,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요청드렸는데요, 544페이지고요, 장애인기업 제품만 보면 우선구매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8600, 2024년 4400만 원, 2025년은 2100만 원으로 ’23년도에 비해 75%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민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실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25년을 보면 충남에서 구매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만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부서도 ’24년보다 ’25년은 인사담당관만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시고 다른 부서는 아무 데도 구매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더 체크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현황이 없으세요? 제가 드릴까요? 충남의 장애인기업 제품 현황이 없을까요? 있으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부서별로 전달해서 열심히 구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 제품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충남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 우리 충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민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타 지자체에서 구매하시는 거죠? 오히려 중간지원조직들, 기관들이 훨씬 더 열심히 구매를 하십니다, 본청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사회적기업들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충남도기 때문에 충남도 업체를 우선구매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기업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들 충분히 보이는데도 타 지자체에서 자꾸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개선 가능하시겠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내년도 자료에는 꼭 개선이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SNS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사실 대변인실 소관이라 질의드리기가 좀 그런데 요구자료에 주셔서, 보면 누적 노출 수를 자료로 주셨는데요, 노출 수는 단지 저희가 광고를 돌리면 몇 명한테 노출이 됐다 이 자료잖아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좋아요’나 댓글 이렇게 반응 수를 카운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대변인실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실적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을 보면 ’23년도에 21건, ’24년도에 9건, ’25년도에 2건으로 적발이 매우 감소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깨끗하게 운영된 걸까요, 아니면 관리감독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보탬e’라는 시스템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개선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제가 사실 연초에 한 부서에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도 감독을 가셨고, 환수를 안 해서 이 자료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수 안 했더라도 적발된 실적들을 자료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수된 자료만 주셨잖아요. 환수 반환 실적이 있는 자료만 주셨는데 환수를 안 했더라도 부정수급에 적발된 사유들 있죠? 주의 조치를 했거나 개선 요구 했거나 그 사항들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명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기관에 보조금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행감 자료에 다 주셔야 되지 않았나.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셨는지 주셔야 저희가 확인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까지 가능할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요청드렸는데요, 556쪽이고요, 제 거 기준으로. 이것도 보면 기조실에 제가 되게 아쉬운 게 다른 데,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만 보더라도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면, 똑같은 명칭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처리 결과 완료로 주셨어요. 신보만 보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디테일하게 주셨거든요. 도민들께서 어떤 민원을 주셨는지 파악을 하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답변 처리를 하셨는지 보려고 행감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그냥 단순히 완료라고만 주시면 감사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자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정확히 어떻게 민원 처리 하셨는지 답변 내용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국감 자료 이번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국감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민규위원

지금 보면 국정감사로 해서 ’23년도 거 적혀 있잖아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담당부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민규위원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해서 ’25년도 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가 됐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5년도 거는…….

지민규위원

아직 안 됐나요? (○증인석에서 예, 아직…….) 그러면 대충 내용이라도 따로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석에서 그날 있었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정리된 건 있잖아요. 그거라도 우선 －조치결과 없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리고 저는 국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충남의 피감기관인 충남도의회가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오늘처럼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국가 예산이 아닌 충남도 자체 예산에 대해서 국감을 하고 자료 요청하신 게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고요.

지민규위원

충남도의회에서, 예를 들어 아산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청에서 시비로 편성된 자체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회는 국감처럼 시를 별도로 포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하지는 않죠?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 그렇게 저희가 아산시를 한다면 아산시가 과연 그 감사를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산시의회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감에서 특정 의원님들께서 저희 충남도의회를 무시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을 제가 작년 행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법정 기준에 충족이 됐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딱 맞췄습니다.

지민규위원

올해는 딱 맞추셨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에 연계된 사업인 장애인 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혹시 올해도 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1건 추진했습니다.

지민규위원

1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집행 실적이 0이었죠? 올해 1건, 몇 프로죠, 예산 집행이? (○증인석에서 집행 금액은 좀 소소합니다,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요? 집행 실적 다시 주시고요, 개선을 작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됐네요. (○증인석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어떤 게 필요하실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저는 또 집행 실적 10% 이내로 나올 거지 않나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개선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아무튼 집행 실적 ’25년도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59쪽의 역점 도정과제 추진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정책기획관이 자료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게 60건밖에 안 되는 건가요? 사실 못 담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말하자면 표현이 역점 과제라 그런데, 자치단체 처음 8기 들어오고 나서 공약 과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공약 과제 123개하고…….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내용이 또 달라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런 것들 60개를 따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보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약도 공약이고 우리가 그 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중요도에 대한 부분인 거라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도 보고 싶었고, 도 차원에서 국회에 요청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시군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도에서도 국회에다 요청하고 도움 청하는 것도 있지만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보고 싶었던 거였고, 말씀드린 김에 11번에 보면 국도 21호 대체우회도로 건설 신방－목천인데, 이게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지금이 6차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형서위원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직 결과는…….

구형서위원

5차 때 성거－목천이 됐고 차후에 신방－목천을 반영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액 국비 사업이라서 개발 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해 봤어요. 아직 6차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국도·국지도 5개년 개발 계획. 됐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형서위원

아직 안 됐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지금이 5차인 거죠, 6차는 아직 안 됐고? 언제 계획이에요? (○증인석에서 내년 초쯤에.) 내년 초? (○증인석에서 내년 &’26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26년도에 계획 편성해가지고 진행할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응도 잘하고 계신가를 여쭙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그냥 도로 하나 이게 아니고 천안의 외곽순환도로의 마지막 사업이에요. 번영로에서 성거, 성거에서 목천, 목천에서 신방 이렇게, 그러면 환 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추정 사업비만 5000억이 넘을 거예요. 6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분명히 기울이셔야 될 거고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님 TF에서 건설교통국장하고 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반영해야 될 것들이.

구형서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결소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상임위 회의도 하면서 예결소위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결소위에 우리가 사실 기존의 정부안에 담긴 것 이외에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혹시 대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오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에서는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목적은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 통합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컨벤션웨딩홀을 매입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개발공사에서. 어쨌든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지금 됐다고 보고 자료에 있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은 얼마 편성했었죠? 나와 있나요, 거기에? 바로 알 수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됩니다. 확인이 좀 어려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오후에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매입했다라는 느낌은 아니기는 했는데 향후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의회 안에서 동의가 있었고 추진이 됐어요. 어쨌든 리모델링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에 있는 기관의 이전 계획이나 아니면 외부 기관의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56% 정도는…….

구형서위원

가용하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가용하고 있고요,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든가 관광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입주를 추진 중에 있고요.

구형서위원

우리 내부 기관에서의 이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게 다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층 같은 경우는 또 회의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건 좀 더…….

구형서위원

우리가 층고가 높았던, 웨딩홀로 썼던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이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가 사실 궁금해서, 우리 현장 방문도 갔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도 끝났는데 사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거 혹시 오후에 그냥 대략적인 자료로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덕산온천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선 저희들이 개발공사가 이걸 매입하고 개발하는데 그때 개발공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민간하고 같이…….

구형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민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안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민간에서, 우리가 어쨌든 방향은 줄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거기가 우리가 어쨌든 온천 단지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큰 계획 속에서 민간한테 어떤 것으로 제안해서 참여해서 개발해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참고 자료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예, 그건 저희들이 저쪽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현황이나 어떤 가이드를 줘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내용 주시고, 라이즈(RISE)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기사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라이즈의 8개의 고등교육 사업까지 이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일단은 맞는 거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교육부가 저희들하고 그런 거에 관해서 사전 협의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

구형서위원

확 던져줘 버려가지고 부담만 가중된다라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일단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구형서위원

준비를 벌써 다 했다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준비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예산 심의 받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형서위원

지금 라이즈센터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라이즈센터장님하고 말씀 좀 나눠볼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사실은 좀 갑작스러워요. 이게 아마 지난달 말쯤 기사가 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갑자기. 그전에 사실 교육부나 이런 데서 좀 협의가, 언지가 있었습니까?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 안에서도 사실 대학하고 협의해서, 물론 기존의 대학들이 하고 있던 사업이라 크게 대학한테는 충격이지는 않을 거고 우리 안에서만 이걸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이었을 건데요, 그 과정 안에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예, 그쪽에서 라이즈 예산 큰 규모 속에 애시당초 포함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이 한 2000억 정도 전국적으로 규모가 되는데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기존에 있는 거예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예,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게 추가된 게 아니고?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예, 추가된 건 아닙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났죠, 기사가?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이게 회계 처리가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서, 언제 종료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도로 이관해 주겠다, 라이즈 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교육부 사업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구형서위원

교육부 사업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라이즈로 이양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니었잖아요. 포함돼 있었어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예, 애시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일몰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 라이즈가 예산 규모도 좀 크고 사업도 내용이 많습니다. 대학하고 협의할 내용도 많고 지자체하고 상생도 해야 되고요. 인력적으로는 좀 잘 구축되고 세팅이 되고 있습니까? 항상 부족했거든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지금 세팅 중인데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11월 15일쯤에 아마 채용 공고가 나갈 겁니다.

구형서위원

라이즈센터는 엄밀히 어느 기관의 예하에 있다고 봐야 돼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지금 형식적으로는 충남연구원의 한 부서고요, 실질적으로 기획하면서 사실 법인격으로 했어야 되는데 규모도 작고 초창기여서 일단…….

구형서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법인화 계획을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할 거고요.

구형서위원

법인화 계획이라고 하면 독립에 대한 계획인 거죠?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독립기관화해야 되는데 각 시도마다 입장이 달라서 통일적으로 하기에는 좀…….

구형서위원

우리는 연구원 안에 있고…….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디는 TP 아래에 있고 어디는 어디 아래 있고 사실…….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운영은 현재 도하고 직접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데…….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사실 날개를 못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독립적으로 빨리 법인화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물론 도하고도 소통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연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나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지금 현재 평가는 내년부터 평가 계획이 나왔는데 위원님, 평가가 자체 평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체 평가라는 거는 충남도하고 라이즈센터가 대학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차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연차 점검은 교육부하고 중앙 라이즈센터가 충남도하고 라이즈센터를 평가하는 2개의 면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 라이즈 핵심 성과 지표 정의서라는 자료를 봤어요. 그 세부 산정 기준에 보면 정규 교과로 인정하는 범위가 있고 비정규 교과로 인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예,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는 좀 알고 계세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저 사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사실 현실에 맞지 않아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맞는데, 그 부분은 우리 충남만의 상황도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

구형서위원

가이드예요? 교육부 가이드예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하여튼 교육부 가이드보다도 지금 수업 시간 4시간을 1시간짜리 인정해 달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너무 구체적인 개별 사유까지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서…….

구형서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려도 있지만 현실 불가능한 기준을 놓고 그거 외에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그래서 최소한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언제까지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일단 1차 연도 자체 평가는 기준이 나와 있어서 자체 평가 결과를 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거에 대한, 이건 감사할 내용, 건의의 말씀이나 이런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감사하고 별개,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이어 가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십시오.

지민규위원

인사담당관님, 수의계약 현황 중에 공무원 단체보험 그다음에 독서대학, 독서기행, 힐링프로그램 이 네 가지만 따로 세부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오후 질의에 갈 거를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인사담당관님께는 정·현원 관계된 거 제가 오후에 질의할 거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났던 거 대책 오후에 질의할 겁니다. 그거 각각에 대해서 추가 자료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도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해가지고 요구 자료에 있는데 총 197건 올해 며칠 자 기준인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처리를 분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된 거, 안 된 거, 지금 진행 중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데 미조치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건수가 많지 않은 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 그리고 반납됐나, 정산됐나, 향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진행 중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 자료 15페이지 같은데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에서 올해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릴 건데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보조금 허위 기재 시 조치가 앞서서 말씀드린 회계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의 조치일 텐데 용도와 금액 자료 좀 주시고요. 충남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타 지지체 구매를 많이 한다고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간 우리 도에서 타 지자체에 구매한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금액과 사업명 주시고 질문은 대책 마련은 무엇이고 지역 제한 관계 돼가지고 질의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주요업무 추진 보고 58페이지에 보면 도는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도정 활력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5년간 의원면직자가 152명, 그중 임용 5년 이내에 조기 퇴직자가 89명, 58%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반 대기업도 사실상 5년 이내에 퇴직자가 7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 이상, 배수로 뽑아놓는 회사도 있고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도에도, 전에는 ‘공무원’ 하면 ‘철밥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서울도 그런 면이 심각해서 인사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도도 이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78명의 사유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업무 과중, 소통 부재, 승진 정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반 회사에서 왜 퇴직을 했느냐, 관심이 없다. 또 지금은 ‘우리’보다는 ‘개인’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바탕에서 이런 인사 관리나 채용 당시 면접이나 모든 걸 살펴서 뭔가 도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면접 방식이나 채용 방식이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기, 쉽게 말하자면 한 3년 이 정도 이내에 퇴직하는 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높아졌고요, 전체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자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반 정도 이상 되는 거 맞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 조직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대들한테 맞지 않게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기존 선배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노사 화합 측면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생각해 보는 건데 또 전반적인 흐름이, 말하자면 사회에서 더 다른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 부분에 더 치중해서 한번 해소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또 업무보고에 보면 고위직에 여성 비율이 22%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적은 거거든요. 요즘 보면, 제가 먼저 지사님하고 중국 갔을 때 센스타임이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거기 회장이 40세밖에 안 됐어요. 그와 같이 우리 공직 문화도 뭔가 월급은 성과급인데 어떤 기부적인 이런 문화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충남도도 22%가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30% 이상 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보고라도 퇴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MZ세대를 떠나서 지금 무슨 세대라고 하던데, 저도 나이가 있지만 정말 그 세대에 맞추지 않으면 인사나 이런 부분도 더 이게 반복이 될 걸로 봐요. 여기에서 보면 150명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절반, 거의 뭐 70% 이상 일반 회사같이 그렇게 되면 채용 비용이나 어떤 인재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충남도가.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입하려는 사람들이, 우선 시군에서 이제 승진이 안 되니까 전입하려고 하는 수는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인사의 어떤 괴리감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용역을 줘 보던가 아니면 어떤 저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공직에서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좀 낮아요. 그걸 참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수 자체가, 우리 충청남도 본청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타 시도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여성 공무원 비율도 늘어나고 여성 공무원들, 말하자면 간부직 공무원들 비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연구원의 이사회 이사장이 누군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사장은 도지사시죠.

안장헌위원

도지사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희경 원장은 임직원입니까? 임직원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전희경 원장은 상근 임원입니다.

안장헌위원

상근 임원이죠? 상근…… 그러니까 임원이 맞다는 거죠? 상근 임원이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따지면 공공기관장이 정치 활동을 해도 된다는 그 기준에는, 우리 원이나 아니면 이런 기준으로 봐서는 정치 활동은 안 되는 임직원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정치 활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요, 물론…….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당적을 갖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엄격한 제한은 아닌데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요구되죠.

안장헌위원

요구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소명한, 우리 감사위원회에 확인하였을 때도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였을 때도 원장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 활동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사장이 도지사인 상황에서 전희경 원장은 상근 상임 임원인 거죠,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상근 임원입니다.

안장헌위원

인사권자가 도지사고 사회적으로 보면 월급 원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소명한 정치 활동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부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임직원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 행위를 포함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는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안장헌위원

임원이 해당 안 된다고요? 임직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면으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아주 간단한 거니까, 지난번에 작성한 서류도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로 한 시간 내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희경 원장이 인사청문간담회 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해서 충남에 사실 거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전희경 원장의 거주지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파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주소지는 의정부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안장헌위원

주소지는 의정부로 돼 있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실거주는 세종에서…….

안장헌위원

실거주는 세종, 둘 다 약속을 안 지킨 거네요, 어차피. 인사청문회 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때 인사청문회 비공개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을 다 못 들었고요.

안장헌위원

못 들었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거와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매우 면책성 발언이십니다. 취소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점검을…….

안장헌위원

기사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기사로도. 실장님, 기사로도 나왔던 사실이에요.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회의록도 있고요. 실장님,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제가 전희경 원장의 정치 활동에 대한 부적정을 얘기하는 도민이 하도 많아서 그걸 중심적으로 한다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답변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난 몰랐으니 괜찮다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안장헌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질문하시는 내용이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겠다고 원장님이 약속을 하셨는지…….

안장헌위원

충남에 거주하겠다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통지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 행정감사가 모른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그것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전희경 원장이 우리 인사청문위원들께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특히 노동조합하고도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관심과 의지가, 관리감독의 의지가 없는 거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냐, 모르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는 태도가 행정감사 수감 태도가 맞는지는 정말 애석합니다. 좀 있다 진정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인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제28조에 따라서 전체 정원의 3.8%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일부 내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을 하려고 임용 고시에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 채용이 사실은 안 되고요, 또 그중에 과락에 걸리거나 필기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채용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3.8%, 저희가 지금 65명,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1명 채용을 하면 2명 채용한 걸로 해서 저희가 88명, 지금 3.8%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을 우리 도에 채용하고 싶어도 능력이, 성적이 부족해가지고 채용을 못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신체가 좀 불편해도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충남도의 공무원이 됐을 때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근무 환경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작 실력이 되는, 응시를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도 있을 텐데 우리 도에 응시를 그렇게 덜 하고 또 실력이 없는 대상자만 응시를 한 부분은 우리 도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협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법을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의무 고용률을 다 준수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도도 그렇고 산하 공공기관도 잘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소병욱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 화재 발생해가지고 현재 우리 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지금 거의 다 해소돼서요.

종화

이종화위원

해소가 됐어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그때 화재 나고 며칠 사이에 많이 쓰는 민원 시스템은 거의 다 복구가, 초기에 다 진압이 돼서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거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많은 복구가 돼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며칠간은 좀 불편했겠네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그런데 대체 사이트나 수기로 하는 방법들이 이미 기존에 병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큰 민원 혼란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중화를 해야 되는데 이중화 하는 데에는 예산이 많이 드나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이중화라는 개념은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요, 이중화라는 단계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뭔가 장기적인 방안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자료를 백업을 받는다든지 소산을 한다든지 해서 원격으로 보관을 해 놓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대체해서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그래서 그거는…….

종화

이종화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일시적으로 해서 자료를 분산해서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지금은 다 정상화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도에서도 대비를 평상시에 잘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열심히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도내 정보 보호 취약구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죠?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정보 보호…….

종화

이종화위원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랜섬웨어, 피싱, 내부정보 유출 등에 대한.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TP하고 같이 기업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부분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게 대부분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소기업들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님,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도내 전체적으로 혜택이 잘 가야 되는데 등록돼 있는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천안·아산·당진·서산 이런 데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 군 지역 이런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물론 바우처 사용 기관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개 시군 정도고 나머지 5개, 6개 군 지역에서는 이용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잠깐 추세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는 한 100개소 미만이 됐다가 작년도에는 한 130여 개, 올해 한 160여 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거든요. 약간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 이거는 독려도 더 하고 많이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동안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여건이 안 되는 군 지역을 어떻게 좀 더, 군 지역은 또 다른 혜택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로 지원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다른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저희 작년에 힐링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담당관에서 해서 작년에 한 700분 정도, 연말에 공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증인석에서 예.) 올해는 혹시 어떻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마술 말씀?

지민규위원

예,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동일한 마술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7월 31일 자 2025년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00만 원, 직원 40명 참여 이건 뭘까요? 다른 사업인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증인석에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담당관님.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는 마술 쇼를 했었고요, 올해는 12월 23일경에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예회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640만 원 힐링 프로그램 들어간 부분은 직원들 근무시간 외에 커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2주씩 해서 2개 조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2차는 있는데 1차는 없어서요, 1차는 어떤 거였죠? 1차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건 이게 동시에 하는 건데, 64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동시에 1차, 2차 2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7월 31일 날 계약을 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그래서 8월…….

지민규위원

사업명이 2차 ’25 힐링 프로그램으로 7월 31일 날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차도 있다라는 소리인데.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1차가 8월 11일부터 8월 28일 이때…….

지민규위원

1차가 8월이고 그러면 2차가 7월인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1차가 8월이고 2차는 9월 달에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1차에 대한 수의계약…….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건 동시에, 한 업체라서, 한군데라서 나눠서 하지는 않고요,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명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는 자료로 해서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게 작년에 할 때 너무 반응도 좋았고 당시에 기조실장님이셨나 부지사님이 내년에 더 크게 하겠다고 약속을 그 자리에서…….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실장님께서 그때…….

지민규위원

실장님이 해 주신 거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정말 확대를 하셨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예산을 늘렸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산은 거의 비슷할 텐데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마술 쇼가 좋기는 했는데 약간 약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알차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도의 아이들 웃음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은 게 처음인 것 같아서, 그때 실장님도 보셨잖아요. 더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저희 회원권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비슷하네요, 회원권 이용률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덜 이용하는 데, 노후화된 데 이런 데는 회원권 처분하고요, 조금 더 이용률이 높은 데로 다시 구입하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용률이 높은 데도, 높다고 표현하신 데도 사실 70%가 넘지 않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더 선호하는 데로.

지민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어떤 곳들을 추가하셨을까요? 어떤 것들을 개선하셨죠? 작년에 보면 그걸 개선해서 내년에는 이용률을 높여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인책을 그때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나 이런 데는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처분하고…….

지민규위원

그거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요, 그러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 주셔서 이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인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마련을 1년 동안 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특별하게 제가…… 그 외에는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내년에도 똑같겠네요, 그러면 결국? 지난 행감 1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직원분들이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한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용률 같은 경우는 콘도 보유량 대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올해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새로 구좌 수, 인기가 좋은 콘도를 매입하는 예산을 이번에 실무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선 눈에 보이는 걸로는 지금 바로 사용량이 적은 데를 매각하고 사용량이 많은 데를 더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우선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안에는 계속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용 못 하더라도, 도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절차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힐링 프로그램들이 이름 명칭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내년 예산, 어쨌든 70억 가까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방법 서류로 제출 가능할까 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다만 이게 과거에는 콘도라는 것이, 과거에 저희들 젊었을 때는 사실 콘도 회원권이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비용도 쌌습니다, 저렴했습니다. 18평짜리 3만 4000원, 5만 원이면 24평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휴양 문화가 바뀌면서, 문화 자체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콘도들의 비용들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회원권을 활용하더라도 20만 원대 이상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1인당 5박, 연간 5박씩 주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부족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 추가로 사용하고 했었는데.

지민규위원

저는 이게 사실 눈치 보고 못 쓰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되신 자료를 보더라도 파일이 다 깨져 있어요.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다시 한번 개선하셔서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독서대학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거도 인사담당관인가요, 독서대학도?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증인석에서) 예.

지민규위원

자꾸 여쭙네요. 이건 이따, 자료 금방 주시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증인석에서) 나올 겁니다, 자료.

지민규위원

그러면 자료 받고 여쭤볼게요. 실장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연구원 관련돼서 하나 여쭐게요. 작년 행감 때 제가 팀장급 이상 24명 중에 75%인 18명이 충남 이외 지역에 거주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 6명만이 충남에 사시고 대전·세종·경기 등 타 지자체에 충남연구원 임직원분들이 거주를 하셨어요, 75%가.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원장님께서는 당시 후보자셨을 때 충남에 거주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헌법에 따라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보장돼 있어서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충남에 살지 않으면서 연구원분들이 충남의 인구 증가나 유입 증가에 대한 연구 보고 하시잖아요, 연구하시고.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맞나. 어쨌든 원장님부터 충남에 거주를 해 주셔야 임직원분들의 75%도 충남에 살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으니 유인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남으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네 3만 명도 무너졌고 보령 10만 무너졌고, 그래서 유인책을 우리 직원들부터 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유인책이라 하시면 아마 숙소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연구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하고, 원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저는 본인이 하신 약속이니까 본인이 지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지민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에게) 혹시 하나만 더?

안종혁위원장

이걸로 끝내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있다 또 하실 거예요?

지민규위원

또 할 건데 이어진 연구원 내용이라 하나만 더 말씀…….

안종혁위원장

예, 1분 드릴게요.

지민규위원

그다음 작년 행감 때 제가 연구원의 임원들 특정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당시 이사님들의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 관련해서요. 그때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문제없다고 하셨고, 맞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요?

지민규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어떤…….

지민규위원

정당 활동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글쎄, 제가 그렇게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민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올해 4월에 연구원 조례 개정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넣었다가 빠졌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내부 규정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연구원 측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민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임원들의 정당 활동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당 활동, 정치적 행위라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하게, 쉽게 말하자면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직원하고 임원하고 차이가 있다든지 그럴 수는 있다.

지민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에 질의를 명확히 해 주시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오니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저는 명확히 지침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깔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받았어요. 우선 통합 청사 리모델링에 의해서 현재 한 3억 3000만 원, 그렇죠? 3억 3150만 원 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셨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는 것이, 1·2층은 원래 들어와 있었던 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것밖에 없었나요? 더 많았었는데, 이거 말고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서브웨이 이런 데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있었던 데입니다.

구형서위원

원래 있었던 데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1층에 서브웨이 하나밖에 없었나. 그리고 또 2층에도 이거 하나밖에 없었나 싶은데 하나씩만 적혀 있어가지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사실은 1·2층은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야 임대수익도 있고 운영이 잘될 건데, 이것에 대한 운영 주체는 개발공사니까 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엄청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관들 대상으로 입주하라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은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공간, 1층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기관들이 들어오더라도 이용 편의도 있고 할 텐데,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기관이 편한지 기관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고요, 현재 라이즈센터는 5층에 충분하게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쪽 공주에 있을 적보다는 훨씬 넓은…….

구형서위원

당연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라이즈센터장님하고도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려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역할이 커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전하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6층 같은 경우는 공공개방자원이라서 기관에서 어떤 회의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6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가 잘돼 있을까요? 실장님은 알았어요? 잘 몰랐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 회의 하러 가끔 가자고 하면 가기는 하는데…….

구형서위원

그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잘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점검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 놓은 만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덕산온천관광호텔 관련해서 지역활성화펀드는 그때 당시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역활성화펀드로 민간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당초 계획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야기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개념이 나왔었고 지금 보면 호텔로 하는 건데, 계획상으로 보면 호텔 건립 MOU도 체결한 거잖아요, 민간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지만. 거기가 에이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직은, MOU를 체결할 계획이고요.

구형서위원

계획이고, 잠깐만요. 민간사업자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25년 7월에 H사.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협의가…….

구형서위원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런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한 게 1개 이상이거든요.

구형서위원

어땠나요? 쉽지 않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하자면 조건들이죠, 조건.

구형서위원

예를 들면 기준을 완화해 줘서 복합시설이나 수익성이 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다는 조건을 냈다거나 아니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고, 땅을 넘겨라.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수용하기 힘든…….

구형서위원

가격이나 조건으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협상 중이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앞으로 숙제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지역활성화펀드로 하면 이게 산업은행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구형서위원

그때 말씀 나눴을 때 대답하셨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사이에 진행이 좀 돼가지고, 어쨌거나 활성화펀드로 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구형서위원

공은 개발공사로 다 넘어간 건가요? 실장님의 역할이 없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구형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TF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조실도 참여를 하고 건설국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도가 저희들도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처음 당초 목적이 연수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저는 이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가칭 온천관광단지, 명칭이 정확하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구축하고 나면 호텔 수요가 얼마만큼 많을지까지 잘 모르겠는데, 인근에 사실 리조트라고 해야 될까요? 콘도인가요, 리조트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것도 있고 민간 호텔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수요를 이끌어 내고 할 수 있을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막연한 생각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요라든가 앞으로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업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구형서위원

맞아요. 그래서 공공이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랬으면 저는 무조건 반대했을 텐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수익모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들이 더 잘 판단할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엄청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랜비도 구축을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당장에 안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맞고요, 그렇게…….

구형서위원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속시원하게 그냥 털고 넘기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데 의사결정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저희가 요구했을 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타 면제, 예타 대상 기준이 완화됐나요? 아직 안 됐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입니다.

구형서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었을 거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가 방침을 세운 거고요, 공론화시켰잖아요,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법령 개정 사항이라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지방의 움직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기도 기재는 해 놓으셨어요. HRD 우수기관 인증받으셨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 4년 연속 최우수 수상 이건 뭐죠? 53쪽 보고 있어요. 이건 다른 거죠? HRD하고 다른 거잖아요. (○증인석에서 예, 다릅니다.) 우리가 성과관리 4년 연속 최우수상 받았다는 거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HRD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는데 실장님, 이것으로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는 해 주셨나요?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격려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건 안 하셨군요. 어떤 측면으로든 격려를 해 주세요. 그래야 동기부여 생겨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사실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의 의지가 있어서 이런 것을 오더를 내려서 하면 몰라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인증받고 이 인증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사항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인증받았는데, 인사제도 관련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 인사담당관실 팀에서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시발점으로 보고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떤 측면으로든 격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저는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인사담당관님부터. 인사담당관님이 오늘 제일 인기가 많으시네요, 지금. 상임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우선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콘도 얘기하시면서 답변 상황에서 비용이 증대해가지고 예전에는 2만 5000원, 3만 원 그랬는데 지금은 20만 원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콘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숙박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돈 들어가거든요, 성수기에는. 맞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이 콘도를 이용하게 되는 게 저렴한 게 현재 물가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비싸졌지만. 그런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성수기에 그 정도 시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성수기에는 온라인에서도 찾기…….

안종혁위원장

힘들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 같아야 소기업 같은 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문화관광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로 예약해가지고 예산 지원받는 거 아니면 사실 이 금액에 가기 요즘 쉽지 않아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70억이 묶여 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묶여 있는 거를 답변하신 걸로 계속, 지금 저희 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 거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 잘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대안이 잘 안 나온다면, 지민규 위원님, 제 얘기가 맞나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민규 위원, 고개를 끄덕임) 다음에 예산이 다시 확보돼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털 때는 털어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우선 저희들도 활용도가 약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게 사실 경기가 괜찮은, 그러니까 저희가 도 재정이 괜찮을 때하고, 그리고 지금 헐값에 팔린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렵긴 한데 그런 상황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살 때는 비싸게 샀는데 이걸 이제 팔다 보니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기는 실무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구 자료 한 거 2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미정산·미반납 사업 현황이요, 추가 자료도 주셨는데 2023년, ’24년, ’25년도 추가 자료에 보면 보령이 4건, 공주가 2건, 부여가 1건 맞습니까? 2025년 11월 10일 기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산담당관실 소관…….

안종혁위원장

예산담당관실…… 아니, 죄송해요. 인사담당관님, 제가 좀 실수했네. 인사담당관님 거를 할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정·현원, 처음에 질의드렸던.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 주셨는데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국에는, 지금 도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25명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총 2182명 중에 2157명이 지금 현원이고요. 그래서 25명 정도가 결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의 지금 정·현원이 42명 대 4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인 걸로 나오는데 결원 한 명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결원인 직원은 수습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는 결원이 아니고요, 정원상에 잡히지 않는 수습으로 우선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에는 지금 30명 중에 29명,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 명은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반직 수습으로 우선 배치를 해서 정원상으로는 결원 한 명으로 나오는데 현원으로는 지금 결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실이 좀 복잡한데요, 인사담당관실은 원래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현원은 32명입니다. 32명인데, 여기에 5급 같은 경우가 풀 정원이 지금 도 전체에 4명이 있습니다. 5급 풀 정원을 가지고 현안 TF 이런 업무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저희 5급 정원에 잡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타 공무직은 저희 과 자체 공무직은 4명인데 별도로 7명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거는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그 직원들의 부서를 인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는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 가 있는 직원들이 정원에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현안 업무 때문에 바로바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 정원으로 현재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7명은요.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은 28명 중에 25명 해서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명은 통신직 2명하고 전산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통신직 2명하고 1명을 채용했는데 통신직 한 사람은 기왕에 배치가 돼 있고 전산직은 11월 교육이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신직 한 명이 합격을 하고 나서 임용 포기를 해서 지금 한 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내년도에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인사담당관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많이 하신 거를 제가 처음 보거든요, 사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뭘 지적하자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사실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정원·현원 안 맞는 거로 인해가지고, 인사담당관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실무 부서에서는 인력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저는 제일 자주 듣는 것 중에 예산보다 더 많은 게 인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승진이나 이런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제도들이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위 얘기해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가 어느 조직이나 있지만 지금 관련해가지고 법 개정되고 들어갔던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실 중장기계획 세워야지 이게 현원하고 정원이 맞는 데를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하시는 게 “인력 때문에 좀 고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사담당관님이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대로 안 하시고 다른 또 준비를 계속 하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현원과 정원에 대한 예측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측되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인사담당관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고 그걸 기조실장님이 예산담당관하고도 같이 상의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까 하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청문 회의록을 가지고 질의하는 게 실장님, 문제가 없는 거죠? 출력이 가능한 공개된 자료니까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정치 활동 경력이 중립성에 미칠 우려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그래서 정파적·정략적 입장에서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전히 한 정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아까도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알아보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답변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실장님도 아마 그날 오후 3시 정도에 입장하셔서 이 질의에 답변하셨었죠? 인사청문회 날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책질의 때는 제가 있었고요.

안장헌위원

예, 정책질의 시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라 영등포, 여의도, 아니, 의정부 지역의 신문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딱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지사께서는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에 ‘선을 넘으면 조치할 것’, 그 이후에는 선 넘은 일은 없었습니까? 선 넘은 일은 없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정치의 목적이 이익이 아니라 정의의 봉사다, 그래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칼럼도 한 대 기자께서 쓰신 바가 있습니다. 이 칼럼에 의거하면 ‘전 위원장은 3월 초 충남연구원장에 취임, 겸직에 대한 의정부갑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가 있고 충청남도 국감에서도 뭇매를 맞은 바가 있다. 국감에서 출마 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 사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신가. 정치 활동은 의정부에서 월급은 충남도에서.’ 그러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당사자가 직접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안장헌위원

지도·감독을 하는 실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들이 있었고 해서 일단은 법의 한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그날 국감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진도 띄우고 하시던데 그런 것들은 단순 참여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발언 이런 것도 없었다 본인이 이렇게 해명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치 활동을 제한된 행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말 자체가…….

안장헌위원

아니, 지도·감독하는 실장도 그걸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는 실장의 태도가 전희경 원장에 대한 논란과 이걸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거예요. 실장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도·감독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충남연구원장을 수행하는 데…….

안장헌위원

당직을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 당직을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그 겸직이 문제는 없다고 선관위에서도 밝힌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직위를 계속 하고 있음이 저는 가장 큰 징표라고 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원장께서 판단하실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원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지도·감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로 해석돼서 매우 걱정되고요,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한 약속과, 도민께 약속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좀 더 추가해서 요구했는데 그건 안 주시네요. 노동조합과의 면담은 하셨는지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료에도 있어요, 자료에도 있다고, 행감 자료에도. 그걸 뭘 또 확인합니까?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고. 그래서 본 위원, 아까 특히 1인당 교육비와 관련된 논쟁 작년에도 똑같이 했었고 전희경 원장의 당직에 대한 적절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조실장의 답변과 태도는 그냥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언론인과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낼 의지가 없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지사께서 국감 때 그랬죠, 도비로 이루어지는 건 도에서 감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도에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모르는 일이 태반이고 나는 직접, 그건 원장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 행정감사의 수감 태도가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판단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우려가 계속되면 그건 단순히 실장이나 아니면 임명권자인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정에 대한 신뢰와 이걸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합법적인 요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참 행정감사의 한계를 절감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서류상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도민이 생각하는 잘못 아니면 도정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일진데 아무것도, 이런 질의와 확인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결론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롯이 집행부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정은 도정대로 해야 되니까 애초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들을 좀 뒤돌아보고 우리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무기력한 행정감사에 감사를 진행하는 저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수감 부서의, 예를 들면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태도 또한 참 아쉽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실장님, 저희 독서대학 몇 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일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011년도부터 했다고…….

지민규위원

2011년부터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5년 동안 해오면서 15년 동안 돼 있던 업체들이 어디 어디였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고려아카데미 1개소에서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왜 15년 동안 여기 1개소만 해 왔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지민규위원

담당관님, 답변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한 군데만 계속 왔던 이유는 원래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초에 독서대학 들어왔던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일 처음에 최초 연도에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한 대여섯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지민규위원

제한경쟁이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공개경쟁입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입찰을 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초에 된 데가 고려아카데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고요, 그 이후에 매년마다 새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와가지고 그게 현재도 지금 그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왜 한 군데만 들어올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당시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독서대학 하는 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인가 몇 군데 하는 데서 저희 도가 바로 시행을 하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한 군데가 벌써 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지만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그러면 15년 동안 그 계약 업체 자격 기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지금 보면 업종코드 3156이어야 되고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 직원 대상 단일 계약금 8000만 원 이상의 독서통신 교육과정 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되는 게 맞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그렇게…….

지민규위원

이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전국에?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저희도 금액이 크다 보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금액이 2억 5000여만 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민규위원

아니, 계약 업체 자격 기준을 정하실 때는 보통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렇긴 한데요, 우선…….

지민규위원

그래서 파악을 혹시 하셨을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15년 동안 지금 1개 업체에서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신 게 참…… 보통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이쪽 능력 개발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지민규위원

이런 업체를 몇 군데나 그동안 파악을 해 오셨고 이거를 계속, 지금 나라장터에 띄우신 거 보면 보통 한 열흘 정도 하신 다음에 바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단일 업체만 들어왔고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거기 계약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요건으로 했을 때 전국의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요즘에 책값이 얼마나 들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지금 시중에서는 2만 원, 3만 원, 보통 이렇게 가는 걸로…….

지민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책 비용을 얼마 지원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1인당 1만 8000원입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시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지원을…….

지민규위원

자부담하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2만 원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는. 그래서 2만 원이 넘는 금액은 고려컨설팅으로 계좌이체 하셔라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거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금액을요?

지민규위원

예, 요즘 옛날처럼 1만 원대 책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2만 원 넘잖아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렇긴 한데…….

지민규위원

여전히 지금 2만 원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라.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우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직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가를 올려주는 게 맞는데요.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하실 때 혹시 직원분들께 어떤 가점이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 가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민규위원

인사 가점?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 가점을 주고 독서 장려 차원에서, 활성화 진흥 차원에서 인사 가점도 부여하고 이런…….

지민규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 말씀을 드려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다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3개월 단위로 더 신청 못 하게 한다든가 부서별로 수량을 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민규위원

지금은 어떤 혜택을 주실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지금은 어떤 혜택보다는 우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혜택인 것 같고요.

지민규위원

상품권이랑 커피 쿠폰 주시던데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서 그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저건 줘라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독서기행이라든가 내지는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읽은 독후감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커피 쿠폰도 지급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요.

지민규위원

그러면 읽고 나서 독후감 말씀하셨잖아요, 읽으면 독후감은 필수 제출이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그거 안 하면 제한이 걸립니다.

지민규위원

다시 제한이 걸리고 반환해야 되잖아요, 비용을?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거 독후감을 쓰고 나서 첨삭하고 강평도 해 주시나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것도 같이 피드백으로 바로 옵니다. 평가하는…….

지민규위원

그러면 제출을 하시면 모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독후감, 독서단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상에다 올려주면 자율기술 형식이든 전문 형식이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올려주면 그 이후에 바로 평가하는 업체 소속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이 무조건 개인 한 사람씩 단독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완건을 전부 다 피드백을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피드백이 옵니다.

지민규위원

그렇군요. 혹시 만화책도 되나요? 안 되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만화책 영역은 아직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 올릴 때 만화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르의 영역은 사실 크게 두진 않는데 만화책은 선택할 수 있는 책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민규위원

없나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지민규위원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만화책 가능한가요? (○증인석에서 역사 관련된 거 아니면 일반 만화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쨌든 뭔가를 얻으실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제가 3개월치 책 리스트를 지금 한 3000권 정도 받았는데요, 보다가 궁금한 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초등학생 추천 도서고요, 만화책이고요, ‘설민석의 삼국지’ 어린이 추천 도서예요, 만화책이고요. 그러면 이거 독후감 다, 아기들 보는 만화책이거든요. 이거 보고 다 독후감을 쓰시고 강평까지 받으신 거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그냥 딱 봐도 자녀분을 위한 만화책을 구입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민규위원

동일인이신지 모르겠어요. 분기별로 시리즈별로 요청을 해서 계속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만화책을 구매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이름은 조선왕조실록, 삼국지니까 이거에 대해 독후감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정상적일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방법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아이들 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상반기 독서기행도 지금 고려아카데미 컨설팅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저는 여기 지금 15년 동안 한 업체에서만 하고 또 독서기행도 한 업체에서만 계속하고 있고,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이게 좀 요건을 푸시든,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이곳이 계속 15년 동안 해 왔다고 그러면 실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단일 업체거든요, 계속. 그러면 지금 조건이 이 업체에 맞춤으로 저희가 조정이 돼 있든 누군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15년 동안 한 거요, 그 회사에 저희가 과업으로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다른 과업은 없습니다. 독서대학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과업 내용이 뭐예요? 독서대학인데 그 업체에서 하는 게 뭐예요? 독서대학교를 운영하는 업무예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독서대학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독서대학이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그 속에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받은 거를 직원들이 읽고 나서 독서단상을 올리면 평가까지…….

안종혁위원장

평가까지 해 주는거.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평가까지 다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안종혁위원장

평가까지 해 주니까 그렇구나.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평가위원들은 다른, 자기들이 소속해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을 위촉해서 평가위원들로 구성해서 또 평가 수당도 그분들한테 가고요, 해서 그런 절차로…….

안종혁위원장

제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산자위에 계시는 이재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제가 보기에 이 과업, 독후감 평가 이외에는 어지간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책 읽고 독후감 평가 정도는 AI 활용하면 그거 평가해 줘 그러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데들을, 지금 제가 봐도 딱 이 정도, 책 구입해서 이거 해 주고 이런 정도의 업무라면 크게 어려운 일 없을 것 같고 돈도 더 달라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두 번째는 저희 라이즈나 아니면 대학교 관계된 사업들 보면 지금 작은 거라도 예산 따려고, 대학교들이 요즘 힘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평가 생각하면 대학 교수들 들어가면 더 이상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찾아보면 저는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도 물어보면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쪽에서 제시를 해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 말씀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인사담당관님, 인사담당관님은 늘 검토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던 게 올해도 똑같다고 아까 한 것처럼, 오늘 행감은 저한테는 마지막 행감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언제까지 답을 주실래요?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현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 쪽에도 물어봐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저희 도내의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2월 예산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서 좀 더 알아보고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한번…….

안종혁위원장

담당 팀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능력개발팀인데요.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이경철 팀장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경철 팀장님이 본예산 때까지만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인사담당…… 아까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해가지고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홍보를 한다고 인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셨나?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의무 고용이요?

안종혁위원장

예, 의무 고용 안 되신 분들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협회 이런 데다가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런 데도 알아보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임용시험 고시할 때 그때 협회 같은 데도 공문 보내고 참여 좀 많이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하고 있죠? 다 하고 계신 거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몇 회나 하셨어요? 몇 개 기관에, 몇 개 협회에.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기관 수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종혁위원장

이건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고시팀이 지금…….

안종혁위원장

고시팀 팀장님 누구예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임민호 팀장인데요.

안종혁위원장

왜 안 와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안종혁위원장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거 빨리 자료 제출해서 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방문하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팀장님이라면 되게 열심히 하실 텐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홍보를 했고 직접 방문해서 한 것도 있는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회나 했는지 해가지고 올해 한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요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도정·도의정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드리겠다고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해서 총 197건,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아마 이번 의회 12대 개원 이후에 취합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걸 총 해서라는 말씀이죠?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처리 분야별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서. 줬나요, 저희?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목록만 드린 걸로.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목록 말고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엑셀 표로 저희가 드렸을 텐데.

안종혁위원장

처리 지금 다, 거기에 자료 주신 대로 다 됐나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추진상황을 보시면 추진 중인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완료됐다고 보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가능한 거는 바로바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바로바로 추진하는데 추진 중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 통해서 도정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게 행정 현실이 아직 의원님들의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추진 중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해야 되지만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건의안이라든가 도정질문 하는 거를 봤을 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는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추진 중이 아니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추진 완료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적어서,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길래. 이거는 답변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제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답변 자료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가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드린 게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회피 수단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서 보시고, 가부 결정이, 5분 발언 저도 해 봤지만 바로바로 와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 되는 방법을 저도 찾아보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 아무리 길어도 1년이면 끝나는데, 조례까지 만들든지 예산을 반영하든지 방법을 찾는 데 좀 부실하다. 그런데 계속 이게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을 잘은 모르지만 정책기획관님 새로 오실 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셔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직접적으로 만나서 인사하시는 거는 사실 이 자리가 처음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정책기획관님으로서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는 주문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라.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대수에서는 이제 내년 6월까지가 우선 임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수치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확인해 주십사, 부서에다가 맡기지 마시고요, 일 많은 건 알지만.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도립대도 정책기획관이죠?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도립대는…….

안종혁위원장

정책기획관이에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고등교육담당관실.

안종혁위원장

아, 도립대는 고등교육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아, 충남연구원이구나. 죄송해요, 저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거 여쭤볼게요. 청양 지천댐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그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장 이슈는 환경부에서 －환경부 국감에서도 아마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천댐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모니터 중이에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장관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귀추를 세우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저희 천안에 기업체 수가 많죠?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산업경제실에도 물어보고 제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충남에 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아시겠지만 충남의 용수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고 그걸 대청댐에서 끌어다 쓰고 있고 일부는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용수 수요 공급의 객관적 분석 혹시 하셨어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관련 부서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과가 지천댐 업무를 전체적으로…….

안종혁위원장

산업용수도 거기서 관리를 하나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산업용수는…….

안종혁위원장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이게 물관리정책과나 산업경제실에다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도의 현안이면서 중장기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라 여쭙는 거예요. 정책기획관님은 사실 그런 일을 하시는 데잖아요. 그렇죠? 일선 실무 부서에서 하는 일과 정책기획관이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지천댐을 지정해서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충남에, 제가 있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산업용수 때문에 물 부족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당장 물을 써야 되는데 대청댐에서 물을 가지고 끌어다 쓰는데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양이 안 나오니까 관로도 새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예산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저는 그런 예산을 분석해 본 적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수 수요 공급의 객관적 분석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청양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댐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산업용수에는 상당한 양이 필요한데, 반도체도 거의 1급수에 가까운 물이 필요합니다. 맞죠?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그렇죠, 예.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요식업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공장이나 이런 것들, 우유나 이런 거 만드는 것, 식음료 관계된 것들 다 음용수 써야 됩니다. 그러면 1급수 이상이어야 되죠, 사실 1급수로 가야죠. 그렇죠?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적 영향은 분석해 놓은 것 있나요, 댐 관련해가지고? 댐이 수몰되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테니까 그런 분석은 해 놓은 건 있으신가요?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그런 자료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내용 숙지가 덜 되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아마 지금 지천댐에서의 청양 주민들은 절차나 공론화,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를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게 제1번이 저는 지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현안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원을 확보한 이후에 거기에서, 지금 대청댐에서 물을 거의 다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천안·아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도, 플랜도 안 된다고 하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상수원, 산업용수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앞으로 더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청댐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세종시 서로가 자기들이 용수를 더 가져가야 된다. 지금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느 정도 분배율을 정했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청양·부여 그 지역, 지천 일원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천댐도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500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보령댐보다는 큽니다. 보령댐보다 큰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잖아요. 거의 찬성 여론이 2배, 3배 이상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말씀 주신 자료들은 기후환경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부족한 게 없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거를 단순히 기후환경 댐, 댐으로서만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청양이라든가 부여의 은산, 청양과 바로 연결된 수몰되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은, 지사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지만 이거 외에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댐을 만들면서 계제에 활용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여러 부서들이 달려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챙겨보고 이런 좋은 말씀은 좋은데 데이터에 근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수가 필요한데 산업용수가 얼마만큼 필요하냐의 숫자에 그다음에 기존에 대청댐 끌어다가 지금 수요가 필요한 지역, 천안·아산 AI데이터까지 들어오면 계속 용수는 더 필요할 거예요. 그거 주력으로 하신다고 하고 지금 현 정부도 그거를 주력으로 밀고 있고 우리는 그 사업을 따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기업 유치하는 데도 물하고 전기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대청댐 쓰고 있는 거에서 관로 매설할 때와, 어디에다가 댐을 뒀을 경우에 관로매설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대청댐에서 끄는 거보다는 조금 덜 들 것 아니에요, 충남 안에 있으면. 그러면 경제성에서 이런 재원 가지고 다른 것, 그 지역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도 확보가 될 수 있고 관련한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재원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천안만 하더라도 지금 요구액이요, 산업용수 관 매설하는 금액이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넘어 서요.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다른 분야까지 다 제가 말씀드려요?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예산들, 향후 대청댐과 다른 데 댐이 있었을 때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까지 하면 굉장히 상당한 금액들이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그게 예를 들자면 지천댐이다, 그러면 지천댐에 있는 청양 주민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관련한 기업들이 그쪽에 갈 수 있는 메리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제가 기획경제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와닿게 들어본 게 없어서 행감을 통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게 지천댐 하나가 아니라 충남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장재욱입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중앙협력본부가 어디에 있죠?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대산빌딩에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또 어디에 있죠?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세종 자치회관에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두 군데 있나요?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예.

지민규위원

궁금한 게 지금 여성기업 제품 구매로 해서 모란반점 왕사부, 중국집 6만 3000원 식사하신 거, 대표자가 여성이면 다 여성기업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급량비로 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사하신 것도 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셔가지고요,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중국집이 있어요, 모란반점 왕사부.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급량비로 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처음 봐가지고 이게 되는 건지 확인 좀 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두 번째, 주로 서울이랑 세종에 계시잖아요. 구매를 하시면 주로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를 세종이랑 서울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양주에서 전등 800만 원, 경기도 고양에서 사무용품 900만 원, 여의도랑도 멀죠, 강서구에서 디지털키랑 상판 유리를 5400만 원, 중구야 가까우니까, 판넬 88만 원. 경기도 양주까지 가서 전등 사시고 경기도 고양까지 가서 사무용품 900만 원어치 사시고 강서구까지 가서 디지털키랑 상판 유리를 5400만 원어치 구입하신 사유가 뭘까요?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재작년 2023년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할 때 7월 1일 자에 개소할 시점을 맞추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중림동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게 6월 달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내에 사무소를 개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인근 기업체 그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 주로 경기도 일원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사무소 이전이 돼서 두 곳과 협의해서 선정된 거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경기도에서 물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대전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해진 날짜에 공사를 완료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딜리버리를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디지털키랑 상판 유리로 해서 54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충남에 있는 어느 업체가 안 갖다 줄 거며 사무용품 900만 원어치를 사는데 굳이 경기도 고양 업체가 아니라 충남에 있는 업체가 안 갖다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하실 때, 어쨌든 세종이랑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충남 업체를 저희가 고집할 수는 없는데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모란반점은 꼭 답변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중앙협력본부장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보면 정보화담당관 같은 경우에 용산 가서 PC만 3년 동안 20억 원어치 샀고요, 사회적기업이어서 구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의 예산만 보더라도 많잖아요. 총구매액만 보더라도 꽤 많은데, 지금 거의 3년 치만 봐도 여성기업 총구매액만 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도내 기업들도 많은데 가서 사야 하나. 다른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내 기업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인사담당관도 지금 충북 청주의 모 기업 가서 지역 특산품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조미김 사러 충북 청주를 가셨더라고요. 김 저희 충남에 얼마나 유명한데요, 대천김 많죠?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조미김 특산품으로 팔고 계세요. 굳이 충북 청주 가서 저희가 김을 사고 또 후생복지 용품으로 서울 송파구 업체 가서 1100만 원, 4400만 원, 2100만 원어치 3년 동안 계속 인사담당관에서 사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충남으로 대체 가능한 거는 충남에서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가 없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본예산 하기 전에, 여기 계신 실장님이 지시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의 주문 사항입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전수조사 하세요. 타 지역 업체 거 산 거 전수조사 하시고 도내 업체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구매를 하도록 하는 방안, 대안 해가지고, 정책기획관님! 다 수집해서 저한테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대안이 적절치 않으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정책기획관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이번에 덕산 호텔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산에 산업단지 생기잖아요, 셀트리온 들어오고 외국계 기업도 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리솜 하나 갖고 충남도 것만 하는데도 거기가 이제는 사업이 되는지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저로서는 있었는데 그런 활용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대기업들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행사장이 필요한데 예산에는 없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가장 인근에 그렇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교들 관계돼가지고도 내포에 뭐 유치하고 행사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임민식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저번에 결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사유를 알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못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행감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2025년도 예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는 작년하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관련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세입 측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도비보조금반환금을 한 474억 정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한 400억 정도 늘리고 이런 부분을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세출 쪽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봐서 예산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는 그냥 남기고 장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한 1100억 정도 해서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도 하면서 세외수입은 적극적으로 늘려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25년도 결산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될 일은 없겠네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니,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질의를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도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회에 잘 보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 또한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까 보조금 허위 기재 시 조치는, 회계 서류 확인했을 텐데 보령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조금.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23에서 ’25년 사이에 전체 32건입니다. 32건이고 거기에서 허위로 부정수급 건에 대한 게 전체 9건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령이 ’24년 2건, ’25년 2건.

안종혁위원장

아니요. ’23년도 1건 있어요, 자료 주신 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예,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3년째.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부정수급 관련해갖고 사전 예방하려고 전 보조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시군 교육을 지금 전 시군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 과장님들 모시고 부정수급에 관한 게 지금 대두가 돼 있으니까 좀 챙겨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 이재명 새로운 정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회의를 직접 －중앙 부처에서 불러서－ 10월 달에 가서 참여를 했었고 그 부분을 시군하고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뭔가 부정수급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단 예방 위주로 하고 나온다면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해서 다른 보조사업자들이나 시군에서 업무 미숙이나 이런 걸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법률로 가면 저희 조례로 하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게 되면 이게 3년씩 연달아서 되게 되면 사실 좀 무거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교육하고 해가지고 지금 3년이 계속 누적되는 거는 저는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재부가금 하면 그게, 여기 2024년도에 제재부가금을 하게 되면 재판 확정해가지고 재판 받아서 부과하면 다 이거 받았어요? 제재부가 현황까지 이렇게 줬거든요. 이거 줬는데 그래서 부과를 한 금액은 알겠는데 이거 다 받았어요, 제재부가금?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지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 받은 건 없는 거예요?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해 드린 보령시의 어민수당 지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압류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왜냐하면 이거 어찌 됐든 흔히 얘기해서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주는 게. 그거에 대한 부정수급을 짚을 때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저는 온정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취하는 게 낫다.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기금이요, 지금 집행률이 2025년도에 다들 ’21년도부터 자료를 했는데 올해 집행률이 이게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집행률이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행률 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55% 정도였는데 11월 10일 기준으로는 한 84% 정도가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된다 이거죠?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가 행사 가면 전형식 부지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수치는 좋은데 도에 돈이 안 돈다, 그게 한 60% 정도 된다. 아시죠?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안종혁위원장

퍼센트가 틀렸나요? 하여튼.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어찌 됐거나 지금 국세 징수율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약간 밑돌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방세도…….

안종혁위원장

아니요, 세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받든 뭐를 했든 지역에서 벌었으면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서울, 경기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본사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치는 수출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걱정이 크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제가 전수조사 이거 얘기한 것도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판단하고 밖에서 대외적으로는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돈을 바깥으로 자꾸 주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거 좀 전에 질문드린 것도 같은 얘기예요. 이거 집행률 잔액 가지고도, 이거 기금도 제가 지민규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살펴봐서 기금에서도 우리 안에서 돈이 돌아야 돼요. 저희 지금 어려워요. 우리 안에서 돌아야지 바깥으로 나가는 돈들을 막을 방법들을 막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예산담당관님도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조실장님도 이거 꼭 좀 지켜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어제도 주말에, 두정동이 그래도 번화가였었거든요. 대형 업체, 대로변에 있는 상점들이 나간 데들이 뭐냐면 보통 거기 핵심 앵커인 상점이 있어요. 사실 대기업들,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임대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이 계속 여파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산 마련해서 거기 채워 넣고 활성화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바꾸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 도민들 주머니에 돈이 있고 우리 도에서 쓸 수 있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경기 어려웠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좀 지켜주시고 전수조사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방보조금 미정산·미반납은 예산담당관님, 이거는 조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로서로 어려운 건 알겠는데?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지금 계속해서 미정산·미반납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일단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빨리 정산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세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미정산·미반납에 대해서 가급적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군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대비 10월 해서 미정산·미반납금도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안종혁위원장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도민을 대신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군 재정이 또 국가도 도민들의 혈세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딜레마인데 민간영역하고 공공하고, 만약에 민간 분들이 미납이나 이런 거 생기면 당장 압류 조치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세금으로 다들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민간에서는 궁금해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압류라도 걸어요?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참고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부처 차원에서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좀 덜했었는데 올해부터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주를 이루어갖고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매월 시도 그다음에 각 부처에 국고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사원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저쪽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중앙부처 분위기를 시군에게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시군에서 협조도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감당 안 되는 사업들은 막 이렇게 해 놓고 정작 이런 거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받는 그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져서 진짜로 해야 될 다른 필수 요소들을 못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저는 공유재산 매각, 압류의 절차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강도 높게 그런 의견은 좀 있습니다.

민식

임민식예산정책담당관

심지어는 저쪽 교부세, 시도나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산을 늦게 한다 그러면 교부세,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는 극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원천 공제하고 교부세를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건 좀 너무……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실장님,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안종혁위원장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 있어가지고. 요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라이즈 사업 추진 계획서 및 진행 현황인데 이게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센터에서 대학으로 가는 도비가 55.2%, 지금 이거 좀 상향됐나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지금 자료가 작성된 시점은 9월 말 현재로 돼 있고요, 현재 교부된 거는 대학에 본예산의 한 77%, 전체 사업비의 88% 정도 교부가 된…….

안종혁위원장

88까지 갔어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도에서 센터로 간 것도 그 이상 되겠네요, 그러면?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거진 다 간 건가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거는 국비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게 와봐야 이제 또 최종 가는 걸로 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라이즈 운영 관련한 거 세세한 거는 충남연구원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교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9월 30일 기준이라 왜 이렇게 현저히 적나. 이게 회계연도 12월까지, 1월까지인가요, 라이즈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내년 2월까지요? 그리고 시스템에 관계돼가지고도 좀, 이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기조실 때 하지 말고, 과장님 그때 오시죠? 충남연구원 할 때 오시나요? 라이즈센터 때문에 못 오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연구원 때는 제가…….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참 이게 애매해, 라이즈가. 제가 그러면 지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라이즈 회계시스템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도청에서 하는 것도 달라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저희가 도청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라이즈센터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라이즈센터는 유니올(UniAll)이라고 교육부와 연관이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대학은 또 같이 쓰는 시스템이 있고 대학 자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거버넌스 구성하는 거는 어디 어디 어디로 지금 하고 있죠, 거버넌스 구성하는 건?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지금 대학하고 거버넌스는 하반기에 좀 많이 라이즈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안종혁위원장

라이즈센터.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저희 도, 대학하고.

안종혁위원장

세 군데 돼 있죠?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계약학과 때문에 기업들이 좀 고민이 많은 거 아세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저도 그거 좀 들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우수한 인력을 많이 선별해서 자기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람의 관계라서 이 대학을 졸업하는 대상자가 우리 기업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좀 미스매치가 있다 보니까,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간극을 좁히려고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요, 협의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네 개의 협의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계약학과 관련된 협의체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참여해야지만 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하고는 간담회도 몇 차례 개최를 하고…….

안종혁위원장

우리가 크게 세 축이잖아요. 도, 라이즈센터 그다음에 대학.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도에 껴 있다 쳐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연계성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가 맡을 거냐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대안도 마련해 줄 수 있고 해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게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대학 보고 뽑아와라,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업 협의체 쪽하고 거버넌스를 하려면 참여를 해야지만 이 라이즈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접근할 때는 경제진흥원, 아니면 테크노파크 이런 쪽으로 접촉을 몇 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었는데 실제 기업 관계자분들 직접 접촉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미스매칭이 생기고, 대학이 왜 힘들다고 하냐면 기업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인책을 대학이 질 거냐, 도가 질 거냐, 라이즈센터가 가질 거냐, 기업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주로 산학협력단에서 그걸 하거든요. 라이즈센터 보면 했던 데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기업이 껴 있으니까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그런 적은 있습니다. 기업 관계되시는 분들 논의를 해 보면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부여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그에 준하는 이런 거를 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저희 나름대로 관련된 법령 내지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고 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대답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하여간 논의를 지속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제가 알기로 도의회에서 먼저 거버넌스 형태로 이렇게 센터장님들 모시고 해가지고 라이즈센터,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가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센터장님?

융배

승융배충남라이즈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그 거버넌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3축으로 가면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을 가지고 시간이 더 길어진다거나 구조적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가면은 다자간 테이블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구성하실 때는 세 가지보다는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요가 될 수 있는, 여기에서 정주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적 냄새 안 생기는 데서는 민간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돼야 완성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계약학과 관련된 구성원들하고 실무협의체도 지금 만들고 했는데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좀 여쭤볼게요. 민원 접수된 내용 중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의 라이즈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하는 강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이의 제기, 이거 재검토 조치와 강사 교체 권고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센터에서 좀 답변해 주시죠.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늘봄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게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의 제기가 있었고요, 이거를 확인한 결과 대학 측에서 강사 구성의 재검토를 해달라. 그런데 이 얘기는 확인한 결과 강사 구성하는 문제가 전문성의, 서로 이해관계가, 대학하고 기관 대 기관이 아니고 일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얽혀 있는 문제였고요, 이거는 강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된 대상입니다.

지민규위원

교체가 됐나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권고하시고 후속으로…….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교체됐는지 확인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그냥 다 권고 끝나면 사실…….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여기에 제도 개선 요청,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금 평생교육 이용권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많잖아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이 건이랑 라이즈 관련해서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민원 자료랑 조치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잠시 답변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지민규위원

수의계약 자료 보면 ’25년도에 저희 불용 PC를 정비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3월 19일 날 1차 그다음에 7월 23일 날 2차, 쪼개기 계약 아닌가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그게 쪼개기라기보다도 일단은 수요가 본청에 나오는 PC 그다음에 기타 교육청이나 시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나오는 PC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 교육청이나 시군청에 있는 것들은 그 이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본청은 수거가 쉬운데 타 기관 거는 좀 어려워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업체를 3년 동안 20억 원어치 PC 구매한 업체에 해당 용역을 또 주신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일단은 먼저 전적으로 PC 구매는 아까 사회적기업이라고 돼 있는 걸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달 구매입니다. 조달 구매라서 가격 투찰로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구매…….

지민규위원

수의계약이어갖고…….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구매는 그렇게 조달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중고 PC를 용역하는 거를 저희들이 의사를 다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한 가지, 필수 조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몇백 대 되는 PC를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간을 자체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문해도 없어서…….

지민규위원

이거 라오스 가는 거잖아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라오스 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 PC를 정비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업체를 선정할 때 별도의 창고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를 갖고 있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PC를 납품했던 그 업체하고, 그쪽에서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저장 공간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쪽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혹시 4월 30일 날 팀장급 리더십 강화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4월 30일이요?

지민규위원

수의계약 한 거거든요, 팀장급 리더십 강화 교육, 1300만 원, 직원 17명 수료. 수의계약 ’25년도 자료인데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지민규위원

담당관님 자꾸 자리에 모시기 죄송해가지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능력 개발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주무관들도 하고 신규 직원들도 하고 팀장급도 하는데요, 그래서 팀장급 40명을 모집해서 수원 화성하고 이런 데를 역사 교육 기행하듯이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40명인데 왜 17명만 수료하신 거죠? 조금 전에 40명이라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당초 계획은 40명인데요, 최종적으로 17명만 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민규위원

왜 이렇게 적게 가셨을까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2박 3일이다 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날짜를 조정해서 좀 더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서 관련된 사업도 아닌데 왜 또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이랑 수의계약을 하셨죠? 이렇게 역사기행 하는 업체가 없나요, 충남에?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려아카데미랑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그쪽에서, 독서기행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유형이거든요.

지민규위원

담당관님,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을 여기다 주시면 이거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다음 번부터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렇게 충남 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의계약을 주시면, 이건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거 제가 5분 발언 때 원래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23년도의 채무를 보면 ’23년도에 충남도가 1조 3880억, ’24년도에 1조 7000억, ’25년도에 2조 1900억 맞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채무야 어쨌든 우리 도가 지사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당연히 채무도 같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23년도에 9위, ’24년도에 8위, ’25년도에 7위로 점점 높아지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광역시보다는 낮고 도들 중에서 조금 높은 건 사실이고요.

지민규위원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단 채무를 많이 쓴 거 사실 맞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도가, 저희들도 그래서 좀 분석을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보면 저희 도가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지사님도 여러 번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소비성보다는 투자성을 좀 많이 했고 또 국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국비가 100%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금년 말에 당초에 2조 1900억 정도까지 예측을, 왜냐하면 의회 승인을 그만큼 받겠다고 해 놨는데 아직 의회에 제출은 못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줄여서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23년도에 이자만 164억이었는데 ’25년도가 429억이더라고요. 이자 부담만 지금 거의 260억가량 늘어서 저희 부담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 기관 인건비가 ’24년도 대비 ’25년도만 보더라도 연구원은 100억에서 122억, 신보가 69억에서 81억, 진흥원이 38억에서 43억, 이 3개 기업만 해도 지금 한 40억이 늘었는데 그런 사유가 좀 있을까요? 임금 1년 치에서는 이번에 많이 안 늘지 않았나 싶어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5년도 거 말씀하시는…….

지민규위원

’24년 대비 ’25년도요, 3개 기관만 지금 보더라도 인건비만 한 40억이 증가해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인건비 증가되는 거는 법정으로 매년 늘어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원 늘어나는 거 그거만큼 매칭을 해 주는 건데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 3개 기관 다 정원·현원 대비했을 때 꽉 찬 기관들이 아니라 더 는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라이즈센터가 들어가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 자체가.

지민규위원

그런데 또 향후 더 늘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도는 좀 대비가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거 감안해서, 인건비만큼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중기재정계획도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다른 기관이기는 하지만 충남아산FC 같은 경우에 인건비 최근에 문제 된 것 때문에 저희 기관에 이런 게 없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축구?

지민규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고요.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님이 답변 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임민호 팀장 물어본 거. 공문 받았거든요, 자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24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께 공문을 보내서 홍보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25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장애인 고용 비율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 있는데 뭐.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래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안종혁위원장

그건 아니죠.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법정 비율에서, 도에서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면 장애인 고용 비율을 다 채운 거예요?

장내웃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현재는 채워져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100%예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88명 해가지고 3.8%를 딱 채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한 분이 나가셨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거는 매달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현재는 3.8%, 88명에 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감사하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있을 때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대학교를 가시든지, 임민호 팀장님 잘 다니시는데.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공문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시고 학생들도 만나보시고 －신규 채용에서도－ 그다음에 협회도 가보시고, 협회에서 기술교육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어딘가 고용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충남 민간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아마 여기가, 도나 산하기관이 꿈의 직장일 겁니다. 그거 유념하셔서 거기하고 직접적인 소통들을 하시면 충남도가 참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기관 통폐합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용역을 했어요, 조직진단 및 컨설팅 연구용역을. 충남테크노파크를 제외하고 저희 위원회 소관 되어 있는 데들은 다 했거든요, 진행 중이거나. 그런데 비용은 충남경제진흥원 1900, 평생교육진흥원은 7200, 충남연구원은 5000, 충남개발공사 2000,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 2000 이렇게 금액도 상이하고 업체 선택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질의드린 거는 공공기관 용역계약 평가 과정의 자문 체계에 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현재 충남 도내 공공기관들이 연구용역이나 사업 용역을 체결할 때 평가 및 자문 절차가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상여금 기준이나 이런 것들 조정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비슷하게 단일의 원칙, 단일이 안 된다고 하면 비슷하게 다들 인정할 만한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잘해 주셔가지고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 처음 됐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그런 거에 제보나 민원이 없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자문 체계에서 정량평가는 내부직원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표준화된 자문 체계가 여기도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는 필요 시에 행정안전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자문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 산하 공공기관은 자체 판단이나 임의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여요.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일부 운영 가이드라인과 점검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용역 평가에 대한 실무 자문 기능은 기관 자체 역량에 맡겨져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 더해 하나 지적할 사항이 충남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계약법 관련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일회성 이론 중심 교육이고 각 기관 실무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용역계약 평가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적용 경험을 보완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 정책관리팀과 같은 부서의 경우에는 연간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양하고 담당자가 매번 동일 용역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실무 축적이 어렵고 답변 검토 체계도 개인 경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평가기준은 있으나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식 자문 창구가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충청남도와 감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용역계약 평가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수행하는 체계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기관 내부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용역 평가가 형식화되거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게 감사위원회가 모든 평가를 전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자문 채널 정도로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 특성과 금액 기준에 따라서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 감사위원회 또는 기획조정실이나 도 차원에서 협의하여 답을 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일은 희박하겠지만, 기관에서 요청하는 거는. 이 방식은 업무 과정 오류를 최소화하면서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실장님께서 이런 조직 평가나 용역을 할 때는 약간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조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도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도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각 산하 단체에서 개별 자기들 소액 예산으로 용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 기조실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관부서들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주관부서들이 그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기관에서 인터뷰를 해 달라고 해서 도의회 입장으로 인터뷰를 해야 조직진단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용역업체가 인터뷰 질문을 주는데 나중에 ‘이분들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위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토론하는 줄 알았어요. 진단하면 도의회에서 도의원, 제가 위원장이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요구할 줄 알았는데 답을 정해 놓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이상하다고 현장에서 경험을 했으면 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게 감사의 지적,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해 봤으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지켜봤던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용역할 때 자문을 해 주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관련 부서는 단점이 뭐냐면요, 관련 부서도 자리 이동이 많아가지고, 새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직진단 할 때 의견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조직진단을 그냥 2∼3년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빨리 체계를,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시켜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간에 실제 목적에 맞게끔 어느 정도 달성률이 있어야지 그냥 용역 하고 나서 용역 결과보고서 비치용으로 되는 일이 없으려면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반영하여앞으로 우리 도의 업무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2025년 을사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하나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본예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해서 제가 보니까 야간에도 나오셔가지고 내년도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준비하시느라 지금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이나 지적된 것들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