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님, 제8조에 지원기준이 삭제됐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제7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지원기준을 보면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00만 원 이하라든가 설치비용이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7조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원기준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위법이라고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해 주세요.

당초에 조례에서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을 시켰었는데요. 사실 202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액 무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전액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기준 자체를 폐지한 겁니다.

신민희 의원께서 지원기준을 법에 의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0%, 10%는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한 거고

앞전에.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준이 뭐라는 얘기예요? 아예 안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따지면 영등포구는 2023년 10월에 개정했지만 여기는 지원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는 지원기준을 다 넣기는 넣었는데 우리는 아예 뺐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타 구는 지원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의 다 넣으셨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기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조례를 제정한 구가 25개 자치구에서 17개 구청이고요. 그중에서 9개 구청이 자부담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자부담의 기준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부담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뺐어요. 타 구는 10%는 빼고 나머지 제8조제2항이나 제3항은 다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다 뺐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원기준에서 “100분의 90을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제1항만 빼시면 되는데 왜 다 빼셨는지.

저희들이 제2항을 뺐던 거는요. 현재 단독주택은 2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내잖아요? 이게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200만 원 넘는 가구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액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 침수 방지시설을 도와주는 거에 걸림이 돼서

그러니까 신민희 의원님 말씀을 이해는 했고요. 제 얘기는 그래도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1항 정도는 빼셔도 되는데 왜 다 빼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의도가 그러시다면 제1항만 빼고 나머지 지원기준을 넣으셔야

예, 제8조에. 나머지 지원기준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들어갔잖아요. 전부터 공동주택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관리 주체까지 해서 두시는 거 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까지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1,000세대든지 뭐 어떻게 아파트 기준이 있으셨는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1층이나 2층 같은 데는 당연히 침수 피해의 우려가 없는데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지보다 낮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이 간혹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신민희 의원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공동주택을 어디 범위까지 하셨는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아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7조 지원대상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전에 있던 조례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예. 현행에 되어 있는데 그대로 따르셨어요.

단독주택은 주택으로만 하셨고 공동주택은 그냥 두셨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예요.

과장님, 그러면 법에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주택은 제가 알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거는 이해했고요. 원래 조례상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현행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행의 공동주택을 어디 범위까지 생각해 놓고 넣으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현행하고 지금까지 다 그대로 오셨는데 그전 조례지만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이걸 하셨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소규모도 있고 아파트가 5층도 있고 고층도 있잖아요. 고층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대위에서 관리하지만 거기까지도 주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한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제가 그거를 묻고 싶어서.

공동주택의 법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아직 못 찾아서.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 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의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 발의한 거랑 또 제가 의도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의원님, 또 제6조에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으셨잖아요. 현재 지급해서 침수 방지시설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겠냐 그걸 하려고 지금 넣으신 거죠?

그러면 관리실태 항목이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시면 그때 관리실태조사하면서 조금 고칠 거는 고쳐주고, 아니면 파손이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지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넣으신 거죠?

관리실태조사는 잘 넣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은 몇 개 정도 어떤 종류가 나가죠?

침수방지판이라고 해서

방수판?

예.

그거 하나만 나가나요?

대물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지하 창문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역지변이라고 해서 지하실에 하수도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역지변도 있습니다.

2개에 대한 거, 현재까지 나간 거를 관리해서 아까 사후관리까지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목은 2개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관리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죠?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 실태조사를 안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전체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부터 이거를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2011년도에 대규모 침수가 나고 2012년도부터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후반기에는 안 하다가 2022년도 피해가 나고부터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실태관리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제8조의 지원기준을 다시 한번 넣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실감했고요. 차수판이 빌라에는 폭우 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비용추계서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1차 연도는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29억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29억 설치내역 다 있나요?

예.

이 자료를 주시고요. 매년 25억 이상 들어가는데 비용추계 15억은 뭔가요?

그동안 설치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향후에는 수량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를 적게 잡은 겁니다.

차수판은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가죠?

저희들이 하자 기간으로 3년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 3년마다 계속 바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자 관리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거고요. 시설물이 아스콘 포장 같은 게 보통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3년 정도로 한 거고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 관리는 주민들에게 맡깁니다. 시설 자체는 긴급이라서 저희들이 해 드리지만

유지 관리를 하면 몇 년 정도? 10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6-7년 이상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류밸브도 그런가요?

역류밸브는 좀 다른데요. 2-3년 정도입니다.

그걸로 나가는 비용도 꽤 많죠?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아는 분들이 청소를 해 주면 기간이 늘어나는데 청소를 안 해 주면

저는 이 돈이 버려지는 돈 같고 효용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폭우 왔을 때도 큰 효용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 돈을 여기에 부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차수판 설치가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는 반지하라든가 재해 약자분들이 물이 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이게 효용성이 있냐는 거죠.

당연히 있죠. 반지하는 치명적입니다. 이거를 설치해서 시간을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그 시간을 벌어야 이분들이 대피를 합니다. 그 시간을 버텨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난 수해 때 차수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류방지밸브에 대해서는 좀 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역류밸브도 효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폭우 아니더라도 적은 비가 내렸을 때도

그때는 아니죠. 하수도관이 넘치면 집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8월 8일은 크게 효과가 없었죠? 있었나요?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구간은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크게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유지보수기간을 길게 해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너무 큰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앞으로는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리가 됐다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준마련이 세부적으로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3년 건축법 개정 이후로 반지하에 주거시설 허가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역이나 침수우려지역 예를 들어서 사당1ㆍ2동

상습 침수지역에는 주거시설을 제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창고로 허가를 내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주거공간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해서 차수판 설치하고 계시죠? 그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위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 주고 그걸 지키는 분들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도 돌아가면서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치수과에서는 방관하고 한 번도 현장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마련에 대해서 여기는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법을 낳고 거기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지원근거를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은 거기 세입자죠? 그런데 수혜자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기준마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난을 관리하면서 위법건축물과 적법한 건축물에 차등을 두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맞는다고 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담는 거는 어떤가를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조례를 만들고 설치에 관련된 앞으로 관리기준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과장님은 추후에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지금 지적했지만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혼란스러웠던 조례를 이번에 잘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공동발의자로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자연재해 취약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면 허가단계부터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야지. 재해위험지역에 집을 엉터리로 지어놓고 나서 물 들어오니까 치수판, 이건 앞으로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안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안 의견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기준은 조속히 만들어서 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원기준 제8조제3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 의견 냈고요.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200만 원 이내, 공동주택 1,000만 원 이내 제3항에 들어있는 내용 있잖아요? 지원기준에 이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과에서도 그 기준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수정 의견 내고요.

그러면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아까 공동주택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지원기준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죠. 안 적어주면 지원기준을 어떻게 알고

지원기준을 삭제했는데 어디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기준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1년에 한 번씩 기준을 정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매년 하겠다고 안 되어 있고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 저는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지원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실태조사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원계획은

그러면 제6조에 매년 지원계획을 한다고 넣는 거는 어때요?

그래도 매년이라는 그게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신청자들이 볼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매년 계획이 잡혀있다고 해야지 지원계획이라고만 하면 이 조례상에는 매년 실시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보통 이렇게 계획하면 매년 한다든가, 3년에 한다든가 우리가 항상 조례상에 명시를 하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그래도 조례상에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님은 수정 발의 의견으로 하시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서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풍수해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부서장님 말씀이 맞는 게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제재가 많습니다. 미리 이렇게 막아놓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계획 때문에 필요할 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계획 안에 부서에서 매년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때그때 맞추어서 재원이든, 예산이든, 단가 같은 것도 매년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부서가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서 맞추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개정을 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조례 안에 모두 담으면 좋겠지만 조례는 조례이고 부서에서 할 때는 지침이나 시행령이 다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맞추어 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정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에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에 사는 곳도 거기도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개조한 것들을 고발한다든지 시정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는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곳이어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 잘 대처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은 좋겠지만 그게 나중에 필요할 때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보고개요, 장기 미집행 현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보고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료 5쪽 추진경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 보고주체 및 대상으로 보고주체는 구청장이며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 구의회 해제 권고는 상임위원회 검토 및 본회의 의결 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13쪽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4년 의회 보고 시설은 총 21건이었으나 신대방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도로 7건, 공원 2건, 공공청사 1건, 사회복지시설 1건 총 11건 시설이 최초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고시로 흑석재정비구역 내 공공공지 3건이 폐지되어 2025년 기준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건, 공원 6건, 공공청사 2건, 사회복지시설 1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3쪽부터 16쪽까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위치도로서 세부 위치는 별도 배부해드린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으로 현재 관리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건 모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38억 8,900만 원이며 재정사업은 63억 8,000만 원, 비재정사업은 공공기여로 총 175억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사업비는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으로 2026년에는 3건에 32억 1,500만 원, 2027년에는 7건에 109억 6,800만 원 2028년에는 12건에 64억 9,9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상도1동 477번지 공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23건, 공원 7건, 공공청사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및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시설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구비 69억 7,900만 원, 공공기여로 187억 800만 원 등 총 256억 8,700만 원이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23쪽부터 28쪽은 각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며 자료 29쪽부터 32쪽은 각 도시계획시설 위치도로서 별도 배부해 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3쪽부터 35쪽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이유입니다. 사업이 폐지되어 감소한 시설이 5건, 집행계획이 연기되어 사업기간이 변경된 시설이 22건입니다. 자세한 변경 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7쪽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집행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실효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동작구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4건이고 총 면적은 5만 7,000여 ㎡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규 시설 결정을 제한하며 기결정된 시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검토하여 집행을 촉진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경우 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검토ㆍ입안ㆍ결정 단계와 미집행시설 점검, 시설 집행단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본 의견청취안에 제시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 또는 존치”로 구분할 때 만약 해제 시설이 있다면 시설별 해제 부지 관련 대체 용도나 재정비 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작구가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 최소화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부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면 신대방 지구단위계획이랄지 흑석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양식에 의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지원해 줘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사업승인 날 때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 소요되는 기간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그 안에 있는 각종 도로나 공원들,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장기 미집행이 총 29건인데 도로가 대부분이고 공원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내에 포함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에 도로도 같이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구역을 결정하면서 포함된 사항들이고,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가야지만 주변의 도로를 또 같이 확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흑석동 같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도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 도로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장기 미집행된, 20년까지는 안 돼도 10년 이상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총 34군데인데요.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게 34군데, 올해 들어온 게

다 포함해서 34군데

다 포함해서 34군데인데, 올해 또 사업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2월에 보고했을 때는 21건이었는데 최근에 11건이 추가되고 3건이 폐지되면서 통계적으로는 21건에서 29건으로 8건이 추가됐거든요. 그게 금년에 10년이 넘으면서 29건이 됐습니다.

거의 20년이 도래된 거는 없습니까?

20년이 도래된 것들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시기쯤 가면 저희가 해제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 2020-2021년도에 국회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해제할 건 하고 또 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50%, 구비 50%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안 될 거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20년이 되도록 붙잡고 있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는 사업을 이렇게 오래 붙잡지 말고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고를 못 받아서요. 사당동 318-99번지를 보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시설 해서 사당동 318-99번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범진여객이 있었고요.

예, 거기.

이건 전에 청장님 계실 때 저희가 여기에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남성역B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결정고시를 위해서 12월 19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예정이 있거든요. 자문이 무사히 통과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시피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역세권활성화사업 남성역B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하1층에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 5억 9,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은 재정인데 재정은 없어지고 역세권 남성역B 개발사업 그쪽에서 다 해서 공공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재정이 공공기여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에 보고할 때쯤 되면 재정에서 공공기여로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당동 30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폐지되어 있는 거. 사당5구역인가요? 저희 지역만 좀 살펴봤는데, 나중에 여기 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나중에 폐지된, 그래서 폐지된

폐지돼서?

예.

5구역이죠?

예. 5구역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관련돼서 위치를 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신대방동 632-73 이 위치를 제가

신대방동 632

사회복지시설. 이걸 보면

저희가 위치도를 다 첨부를 했는데요.

예. 여기 위치만 봐도 그런데, 최초 결정 후 10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이거 위치도를 계속 봤어요. 이게 결정된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한 겁니까? 복지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뭐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에 경로당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하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도시계획시설 용어상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와서 이 위치하고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몰라서 정말 참 놀란 사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24년 12월에 조합으로부터 노량진초등학교 위치 이전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노량진3구역 사업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량진로와 장승배기길 교차 지점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7만 2,000여 ㎡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438필지 337개동, 조합원 수는 516명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1월에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12월에는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되었으며 2024년 12월에 학교 위치 이전 및 최고층수 변경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에 대해 2024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공람의견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었고 공람의견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장승배기로변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 등에 대한 노량진초등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이면부로 위치를 변경하고 도로로 단절된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부 도로를 폐지하고 하나의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시설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획지면적은 약 4만 6,000여 ㎡이고 건폐율은 24.8%입니다. 용적률은 기정 241.26%에서 변경 298.11%로 변경 계획하였고 높이는 기정 30층에서 49층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세대수는 1,012세대에서 1,253세대로 241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건립세대 중 분양은 1,020세대이고 임대는 233세대입니다. 향후 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25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5년 12월 말에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요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후의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량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은 2002년도에 서울시가 강남ㆍ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생활권 대상의 광역적ㆍ종합적인 도시정비 수법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 내 개별지구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노량진초등학교의 이전 문제가 진전을 보이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그간 이전비 등을 이유로 숙고해 오던 노량진초등학교 이전을 포함한 개발 계획 변경안을 조합 측에 제시했고 2025년 9월 말경 조합 측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해당 변경안 수용 여부를 결정 예정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항은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본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세대수가 257세대가 늘어나고 주차대수는 1,014대가 증가하는 반면 토지이용계획에서 기반시설 중 도로의 면적이 3,639㎡ 감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서 소형평수인 분양의 60㎡ 이하는 증가한 반면 임대의 40㎡ 이하는 감소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따르면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이 어린이집의 면적을 62.82㎡ 줄이면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288㎡로 늘린 이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의 아파트들은 신속통합기획이라 해서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3구역은 왜 목표연도가 2035년도로 변경이 됐습니까?

준공이 2035년이고요.

예, 준공이.

예. 신속통합기획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였고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을 우리 관에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빨리 해 주는 그런 거였는데 뉴타운 할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됐었고요.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이주하고 철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035년도까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2035년이면 10년이에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 조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도 목표를 당길 수 없습니까?

그건 계획이고요. 최대치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연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35년보다는 합의를 하셔서, 저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는데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기를 짧게 해 주신다면 그런 면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고요. 노량진 초등학교 때문에 용적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층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30층에서 49층이면 거의 20층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노량진 초등학교를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용적률이 많이 올라갔나요?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기존에는 노량진 초등학교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못 올라간 거는 있었고요. 그런데 노량진 초등학교를 뒤쪽으로 옮기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됐기 때문에 층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층수가 전체 49층은 아니고요. 25층도 있고 제일 높은 1개 동이 49층입니다. 용적률은 도로 같은 것을 변경하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학교용지도 기부채납을 하는 것 때문에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초창기에 제가 3구역을 봤을 때 아파트 사이로 큰 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도로를 계획했다가 지금은 그 도로를 없애고 그냥 소도로로 만든 거잖아요. 큰 도로를 계획했을 때는 차량의 흐름을 봐서 도로를 만들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소도로로 바꾸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m 도로로 분절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합에서는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경을 해야 될 게 그 옆에 은하연립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도로가 안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역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뒤로 가기 때문에 그쪽이 크게 도로가 많이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옆에 4구역이 있습니다. 4구역의 진입로가 3구역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4구역에서 나오는 차들을 그 도로로 해서 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4구역 진출입로가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4구역의 진출입로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구역 쪽으로는 전혀 진출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는 3구역 쪽으로 진출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구역의 차량들을 중간으로 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도로를 그냥 없애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집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면 2035년은 전체 사업지구 준공일이고 개별은 틀립니다. 노량진 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것이 203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설명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 증가한 이유가 뭐죠?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그런 것들이 사업성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늘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15%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대주택 수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존에 사시고 있는 분들의 성향 등을 판단해서 평형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라도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주택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10.15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울러서 추후에 이것이 변경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세대수는 17%에서 15%로 다운되고요. 세부적인 평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장기전세가 필요하신 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형 조정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조정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젊은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좋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단지 내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클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놀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를 많이 만들고 어린이집 자체는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합이 신청하고 세부적인 시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니고 구 형평에 맞추어서 우리는 놀이시설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조합에서 완공된다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굉장히 늦어지다가 갑자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늦어진 사유 중에 기존에 어떤 갈등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학교 이전 때문에 많이 있었고요. 다른 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잘 진행되겠네요?

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조경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심의안건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돌봄 지원을 통합 및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는 “통합지원”과 “통합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7조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 및 지원계획 수립, 심의를 통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6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회의 개최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6년도 총 3억 7,4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활동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3,660만 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3억 3,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민법 제777조를 준용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 용어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종합해서 주요 쟁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4년 3월 26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둘째, 시설과 병원 중심 돌봄 및 진료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악화 우려 셋째, 시설 중심의 돌봄 제공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인권 문제 대두 넷째, 보건․의료와 복지 부문 간 연계 부족 등 돌봄서비스의 분절화 우려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별적인 돌봄․보건의료․요양 등의 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전담조직, 통합지원 협의체 등 동작구의 종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첫째, 통합지원의 준비 정도입니다. 통합지원은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 기존 보건․복지 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들을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직접 제공하려는 정책 패러다임이므로 현재까지 동작구의 준비상황 및 향후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통합지원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여부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제2호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1월 8일 현재,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2호는 통합지원 대상자란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관한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제정 내용에 따라 동작구가 통합돌봄 대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향후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기존 사업과 중복 관리 여부입니다. 본 제정안은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회의 및 협의체 등의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수행 중인 타 사업 또는 조직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넷째,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안 제11조는 구청장은 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고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며 보건소 및 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와 은평구는 팀 단위가 아닌 과 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에 따라 기존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복지행정 업무 증가로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이후 기준인건비 동결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서비스의 포괄성과 소요 재원의 조달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안 제9조의 통합지원회의,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합지원협의체, 안 제19조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강화되었으나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므로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보건소 기능의 강화입니다. 지역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보건소의 전담 업무를 신설하고 기존 사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동작구 건강관리청인 보건소의 기능 강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동작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관해 구의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를 의결하는 취지입니다. 개별 사업의 감액 여부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 시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동여성과의 동작초등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설치를 추진 중인 동작초등센터가 키움센터의 수탁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전까지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키움센터를 동작복지재단이 임시로 위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작복지재단은 추가적인 인사관리 등 운영 부담이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장애인고용의무를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소관 부서의 대응방안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구청 감사담당관은 2025년 동작복지재단 종합감사에서 출연금 집행의 위법한 사항 및 중대 비위 사례는 없었지만 인사․조직, 예산․회계, 복지사업, 수탁사무 등의 분야에서 총 14건의 주의요구․시정요구․권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 사건 등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원 발의를 통해 2024년 3월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고 동작구도 2021년 4월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의미있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2022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기 이웃을 발견해 신고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포상 등의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은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포상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별지 제2호 서식만 제시되었을 뿐 정작 본 개정안의 본문에 서식에 관한 인용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제4항에 “신청자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앞쪽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동행인”을 본 개정안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 소관 부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기ㆍ취약가구에게 상황별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선언적 성격의 자치법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4월 27일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 이후부터 최근까지 동단위 동행추진단의 설치 현황, 빈곤ㆍ소외ㆍ위기 주민의 발굴 성과 또는 활동사례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상임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첫째,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을 지급하는 타 자치구의 제도 시행 전ㆍ후 발굴 건수 변화 정도, 둘째, 2024년 2월 기준 포상금 지급을 도입하지 않은 영등포구 등 광진구의 제도 미도입 사유 및 위기가구 발굴 체계, 셋째, 유사한 목적의 서울시 사업인 동행센터 운영, 우리동네돌봄단과 비교할 때 안 제8조에 의한 포상금의 실질적인 기대효과 및 근거 등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담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기타 자원들을 조사해서 자원 입력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 준비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 전담인력 1명은 확보된 상태고요. 보건소도 전담인력 1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복지플래너와 간호사들을 활용해서 작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좀 부족한 부분은 인력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동을 위한 시스템 준비, 인력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사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관리사요?

통합사례관리사.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그분들이 하는 일이랑 흡사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요.

통합사례관리사들과 통합돌봄과는 사업 자체의 목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 그분들을 다시 배치해서 순환 배치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고유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통합돌봄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그분한테 드리는 것일 뿐이지 통합사례관리와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담 조직, 인력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필요한 만큼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보건소하고도 긴밀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도 전담인력 1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 간호직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인사팀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국비가 완벽하게 확정내시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재정자립도가 20% 위에 있는 자치구는 인건비를 주지 않게 결정이 됐는데요. 또 바뀌어서 인건비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건비와 조직이 확대되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시행이 되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데요. 예산을 줘서 특별한 특화사업을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하는 정도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것과 시스템을 갖추는 절차, 그 준비 과정을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설이나 요양원 그런 인프라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지역에서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서비스들을 받게 유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라라기보다는 개인 중심, 개인 욕구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그분한테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거든요. 지금 5개 영역에서 40개 서비스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그분한테 잘 연계시켜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도와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대상자 중에 장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주민센터에 오세요. 그럼 어떤 체크리스트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의 상황을 판단하고요. 그거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보내면 공단 전문가들이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좀 더 전문적으로 봐주십니다. 고도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시설에 가시는 거고요. 그 외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5개 영역 40개 서비스 중에 어떤 것들을 투입해 달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그분을 지역사회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어떤 협력체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서로 통합지원회의 같은 걸 통해서 그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머물게 이렇게, 아까 검토의견 보니까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 통합돌봄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 품을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노인을 우선 시작했고요. 내년에 장애인도 포함하는데 장애인도 15개 분야이기 때문에 다 포함할 수가 없어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정도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정신질환도 따로 작동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점점 안정화되면 점진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합돌봄이라는 이름하에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취약계층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재산을 보는 건가요?

소득, 재산 무관하고요. 그렇다고 무료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서비스들도 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큰데요. 구청장님도 이거 관심 갖고 계신가요?

예. 관심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이게 2026년 3월 27일부터 시설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지역사회에 통합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동작형 돌봄체계를 만들자 해서 이번에 돌봄체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에 정리돼서 발표가 될 텐데요. 물론 그 결과를 보고 조례를 만들면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법에서 정해진 부분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또 김효숙 위원님이나 지적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봄이 없는 게 아닌데, 산재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를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법으로 되면 통합돌봄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팀으로 할 겁니까?

저희는 통합돌봄팀을 만드는 의견을 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 전담인력 1명을 받았고요. 내년에 시행하면서 조직 개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많은 돌봄체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담당 부서 직원 1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파트도 못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신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써주셔서 이왕 실시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3,61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국시비가 1,000만 원, 구비가 2,617만 원이라고 아까 저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고, 아무튼 법에 의해서 또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 만큼 추후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민희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조직도를 바꾸고 직원을 더 뽑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사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사회 승인받은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사회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사장님 바뀌면서 이사님들이 새롭게 변화가 있었나요?

기간이 종료돼서 한 분이 바뀌셨고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이 25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복지재단이 인적 구성이라든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게 엄청나게 축소되고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제가 구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동작복지재단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어요. 동작복지재단 정관에서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동작구 구민 복지 서비스를 위한 이런 얘기로 되는데 동작복지재단의 역할은 정책을 만들어서 구에 전달하는 어떤 리더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사업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구도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건, 저는 복지사업이 곧 복지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 복지재단과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복지재단에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좀 나눠주시고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는 뭐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독립적인 부분으로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무원들을 다시 또 리턴 시키고 새롭게 직원을 보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몰라요. 돈 들여서 연구를 했으면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앞으로 동작복지재단이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동작복지재단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전임 이사장님 있을 때는 거기 사무총장 자리를 전임 구청의 국장으로 가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맞지도 않는 총장 앉혀놓고 정관 바꿔서 또 정년 연장까지 늘려 놓고 그게 다 이사회에서 통과한 것 아니에요? 일단 해 놓고, 그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나서, 사람 앉혀놓고 나서 정관 바꿔서 문제없다. 그런 걸 엄청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이사님 오시고 나서 본인이 또 의회까지 오셔서 열심히 해 볼 테니까 도와달라. 이건 전임 이사장님과 분명한 차별화가 됩니다. 이번에 취임식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대도 많이 갖고는 있는데, 저는 이 사무총장을 없애고 본부를 세웠다는 부분은 오히려 실무적인 부분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래 팀을 보면 본부급 밑에 있는 팀들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영지원팀, 사업지원팀, 복지사업팀, 효도콜센터팀, 복지사업본부와 경영지원본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작복지재단이 이런 역할보다는 정말 구 전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과,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직접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재단에서 직접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효도콜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면 더 잘해요. 여기 전문가 있습니까?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기고 재단은 최소의 인원으로 동작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일단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그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만 바뀌면 이렇게 꼭 1명씩 채용자가 들어와요. 황동혁 이사장님이 계셨어도 이분을 채용했을까요?

내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업무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계획을 논의하고는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바뀐 거랑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이사장님께서 포부가 크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바뀌면 단 5개월이고 6개월이고 근무를 해 보시고 이사장님화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가 자리도 조금 이동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내막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사장님이 바뀌면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달갑게 생각 안 합니다. 이사장님이 경험을 하시고 6개월이건, 5개월이건, 3개월이건 하시고 당신이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을 키울 수 있다면 그때 돼서 조직개편도 하고 전문가를 들인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오시는 분이 2급인데 어떤 일을 얼마나 맡을 것인지 얼마나 책임지고 복지재단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전에 벌써 이사회를 열어서 이분 승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분이 10월 3일 자로 취임을 공식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참여하셨고요.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고 이분이 채용된 거예요?

예, 이사회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형용 이사장님께서는 재단 부이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운영해 보고 고치는 말씀도 맞겠지만 이미 운영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처분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이동이 있어서 인수인계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중대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어쨌든 처분 요구 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빈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내년에 보고할 때는 이거를 대폭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민희 위원님과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재단 사업비는 2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출연금만 3억 7,00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인건비로

자료에 의하면 기본재산이 47억이 있네요? 1억 4,000만 원이 47억에서 나온 이자인가요?

맞습니다.

사무총장 한 분과 직원 2명인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2급을 더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직 채용 전 단계이고요.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본부장으로 바꾸는 거고요. 1사무총장 1본부 체계를 사무총장을 없애고 2본부 체계로 바꾸는 거고요. 이 본부장급을 지금 당장 채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일단 이렇게 해 놓는 거고요. 두 분을 만약 채용하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분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하고 한 분은 복지사업본부장으로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해서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업을 만든다든가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는 경영지원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복지사업에서 주로 고민하고요. 경영지원은 전략적 모금 사업이나 민간위탁시설 8개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더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본부장 2명에, 그래서 4명입니까?

예, 4명입니다.

1명, 1명 복지사를 두는 건가요?

예, 나머지는 파견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최형용 그분이 전문가인가요?

복지재단 이사로 오래 계셨고요. 구의회 의원님 역임도 하셔서 전문가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이십니다.

프로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인력을 증원하겠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동작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반복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원장이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자체수입 확보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인건비 증액과 같은 예산 낭비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정책과를 비롯해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각종 사업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정책과는 2025년도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구청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관계법령에 입각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100만 원 내년도 예산 편성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건을 생각하는 겁니까?

예. 타 구 사례를 보니까 5건에서 10건 정도 발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건으로 100만 원 추계했습니다.

20건 정도 생각하시는데 동행네트워크와 위기가구 발굴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동행네트워크 사업은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 아니고요. 발굴된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1 대 1로 결연해서 그분들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셨습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사회복지직,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으로 발굴했고요. 누가 신고해 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이웃을 살펴달라는 의미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20건을 맥시멈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지금 지급하는 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건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기가구 한 가구라도 발굴된다면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의 관심을 유도하고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늘어난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을 제가 위기가구라고 생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주민센터에.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선 신청서에 그분의 인적사항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저는 이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위기가구라고 발굴됐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폭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원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없이 동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신청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흔쾌히 동의하는 분은 신청서에 그분 인적사항을 써서 내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게 작동되겠죠. 이거는 주변을 많이 살펴달라는 데에 방점이 있고 방법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지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개인정보도 그렇고 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존중돼야 되고 남에 대해서 시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우려하시는 부분은 꼭 지침에 담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를 주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장려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은둔형은 발굴하기가 어려워서요.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든다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 말고 접근성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놨는데 공인중개사가 갔는데 은둔 청년이면 이런 경우는 발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가 많아서요.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신민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어요. 공인중개사 해서 복지중개사 벌써 MOU 맺고 다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굴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5만 원씩 지급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는 46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인데 예산에 한해서만 돈을 지급하게 되나요? 한 달에 10건이나 20건이 들어오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잖아요. 그러면 11개월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많이 발굴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저는 추경을 올릴 것 같습니다.

추경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상임위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거를 왜 벌써 다 얘기할까요? 통과도 안 된 조례를 밖에 나가서 얘기해서 부동산이니 어디니 다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구에 부동산이 수백 군데입니다. 수천 군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그들이 다 나서면 그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왜 조례가 통과도 안된 사항을 어떤 거는 홍보를 하라고 해도 안 하면서 이런 거는 왜 통과도 안된 사항이 밖의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속상합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면 위원님들에 조례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협약식을 했는데 참여한 분들에게 수당을 준다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을 발굴해서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왜 먼저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조례를 마련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의원들을 다 패싱해 가면서 밖에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너네들 통과해라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런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100만 원 책정해서 그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면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못 주고 이 사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은 동작구가 아닙니다. 아닌데 추경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이 조례말고 동행네크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동행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하고 똑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포함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 이미 서울시 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분들은 제외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건수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면 지침에서 제외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아직까지는 그분들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는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외를 하면 동행인들이 발굴해서 오면 그분들은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는 순간에 도봉구가 46건이라고 했어요. 동작구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폭발적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회복지계에서는 굉장히 울분을 참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가까운 봉천동 모자사건을 봤을 때는 저는 가슴이 아파서 울컥한 적도 있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위기가정이 단 한가정이라도 발굴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를 통하지 않고 할 수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생각했던 게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복지원 관장으로 있을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무슨 일을 했을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왜 발굴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물망 복지, 촘촘 복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사실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나타나고, 수원에서도 나타났어요. 수원? 수원도 있었나?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는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보여주기식, 복지중개사? 협약식?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보여주기식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은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요구르트 아주머니들 뭐 검침원님들 가시는데 그분들이 가서 검침하고 나오기 바쁘고 요쿠르트 나눠주기 바쁘지 그 주변 살펴보고 나오나요? 그런 아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도봉구에서는 46건 저는 이건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위기가정 46건을 발굴했다는 건 엄청난 거고요. 도대체 그 지역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위기가정이 많이 나타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4건, 5건, 3건, 1건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돈을 5만 원씩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복지관도 좋고 주민센터도 좋고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이 조례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왕하려면 제대로 좀 해 보세요. 제발 보여주기식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줘서 위기가구가 발굴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위기가구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야. 한부모가족 지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 지원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 이것도 아니야. 이랬을 때는 돈 못 받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정해 놓은 기준이고요. 왜 그랬냐 하면 그렇지 않다면 어렵지 않은 분들도 반복적으로 영리적으로 계속 신고가 이어질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한부모, 서울형 기초보장제 이분들 시스템으로 거의 다 걸러지지 않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못 하나요?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시스템에서 그거를 못 걸러내냐는 거죠. 뭐 이렇게 재산 조사 안 하나요?

불특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상 조사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예.

저는 그게 궁금한, 그러면 현재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네? 신청주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4번 해서 1, 2, 3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4항에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절차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제 말은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준다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 정보를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 근데 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추정하에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추정해서 신고하면 너무 행정력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지 신고가 되는

알아야지 신고가 되는데 내 말은 어떻게 아냐는 거지.

신청서에 그렇게 경위도 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이웃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동에 신고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예.

그 이웃이라는 게 보통 통장이나 지금 우리가 맡는 동행단이라든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돌봄단.

통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도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 신고 의무자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의무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웃이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꼬마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매일 와서 라면을 사 가요. 그런 것도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하는데 제 말은 돈을 꼭 줘야 되냐는 거죠. 이게 어떤 선량한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데 괜히 돈 주고 하다 보면 오히려 미풍양속이 왜곡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볼 때 포상 제도는 돈보다는 상패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민상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가장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건 현금 같고요. 그리고 상위법에도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돈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걸 작동할 때 왜 작동시키는지 구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돈을 줘서라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면 해 볼 만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생각해 보죠.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2020년도에 방배동에 아동발달에 걸린 청년이 아동발달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5개월 만에 발견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계속 위기가정 찾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생겼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이 5만 원이 정말 큰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신고 건수는 11건인데 지급 건수는 5건 이렇게 될 때는 제8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때만 포상금이 지급되나 봐요. 그렇다면 발굴됐어도 갑자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건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요. 좋은 말씀 같아요, 위원님. 신고 당시 조사를 했는데 안 됐어요. 추후에 또 어려워져서 됐어요. 그거는 발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그게 딱 느껴져서요.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돈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야. 나 돈 얘기 안 했어. 그 얘기는

다 끝나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 물어보니까. 제가 한 얘기는 신고를 했는데 지금 제8조에 의거해서 1, 2, 3항에만 돼야지 5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 외에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신고한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본 거였죠.

거기에 더불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라고 하면 아까 이미연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사실 집이 있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아이들이랑 자살하고 이런 가구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가구들이 생길 때는 자살하기 전에, 그분들도 위기예요. 아주 최대한 위기예요. 그런 분들을 혹시 알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전혀 없네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히 예측할 수 있고 지급 타당한 것들만 적어놨고요. 그런 특별한 사례들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지침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바꿔가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도봉구 말씀하셨는데요. 신고 건수는 46건인데 지급 건수는 11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급 건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가 46건이고

46건. 그런데 11건은 지급을 했습니다.

11건이 지급 건수라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의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게 잘못하면 포상금 때문에 명예로운 부동산중개인들이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요즘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파파라치 많죠? 저도 9월에 찍힌 게 어제 날아왔더라고요.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바꿨다고 파파라치가, 요즘에는 그게 뭐냐 하면 신고 포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좋은 뜻으로 그런 걸 발굴하고자 했는데 포상금이라는 이런 둔갑을 씌워서 서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지침이나 세부규정을 잘 세워서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하나 안 제8조제4항에 “신청자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앞쪽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서는 부칙으로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신청서 서식을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안 본문에 “포상금 신청서 서식을 인용한다”라는 인용 규정이 빠져 있어서 아까 검토보고서 때 제가 언급을 해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제8조제4항에 그 문구를 넣으면 조례 체계상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반대였어요. 반대 의견 몇 사람, 장순욱 위원님이랑 저는 그냥 가자고 했으니까 조율을 하셔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진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68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효 문화 확산 경로 행사와 함께 건강ㆍ문화ㆍ교통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노인 생활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한 경로행사, 장수사진 지원,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틀니 맞춤 비용 지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및 식생활 바우처 지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안 제37조는 어르신 생신잔치 등 각종 효 문화 확산 경로 행사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7장 제38조는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는 각각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비 지원, 틀니 맞춤 비용 지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어르신 식생활 바우처 지원,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 효 문화를 확산하고 노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건강, 문화, 교통을 아우르는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우리 구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노인 식생활 바우처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 회기 심사 중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분을 검토보고서 3쪽에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안 제37조는 지난 제343회 임시회에 제출된 내용과 같으나 안 제38조는 일부 사업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안 제38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르신 생활복지 사업을 기존 다섯 가지에서 “어르신 식생활 바우처 지원”을 추가하여 여섯 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취지이고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는 안 제38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안 제42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연 3만 원의 건강생활 바우처를 지급하여 관내 체육ㆍ문화시설ㆍ안경점 등에서 건강생활과 관련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44조는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5년간 매년 60억 원에서 80억 원씩 총 347억 원이었던 지난 제343회 임시회 비용추계 결과와 다르게 이번엔 총 118억 원을 적게 책정하여 5년간 매년 39억 원에서 52억 원씩 총 229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이에 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에 있는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기재된 부분이 지난 회기에 제출된 안건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변경안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혹시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는 했습니까?

난청 어르신 보청기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 논의 중이고요.

논의 중이에요?

현재 보건복지부에 논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2번 장수사진 촬영, 액자 이거는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틀니 맞춤 비용 지원은 협의됐습니까?

틀니도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는 했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은 협의됐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문의상태고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난히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식생활 바우처 지원 사업은요?

이 부분도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교통비 지원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한 곳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해 달라는 거는 무리입니다.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한두 가지씩 해야지 한꺼번에 이거를 다 해 드려야 되나요? 이분들이 이거 한 번 받고 다 돌아가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혜적이나 사후적, 보충적 복지에서 지금은 생산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에서 저도 위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관내에 요양원이 11개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18개 있고 재가복지센터가 140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총 2,600명의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어르신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양원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방문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이런 거를 해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불이라도 제대로 빨아주는 거 어떻게 해 줘요. 그게 더 시급하지 틀니해 주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닙니다. 지금 위생적으로 아주 열악해요. 제가 동작구에서 아버지를 4-5년 모셨어요. 요양원 몇 군데 들리고 요양병원도 들렸습니다. 그동안 제 머리속에는 계속 그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불이 얼마나 열악한지 위생적으로 더 급한 거지 장수사진이 더 급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해 드린다고 이분들 행복도가 높아질까요?

저희가 한꺼번에 오게 된 경위는 저희가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습니다. 계시는 분 3분의2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조금 거동 가능하신 분 3분의1 정도는 분위기가 정말 가라앉아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몇 년 정도 계시냐고 하니까 보통 5-10년 정도 살아계신답니다. 그랬을 경우 이분들이 요양원에 들어온 순간 1년에 이분들 한 분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동작실버센터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한 분 교체됐습니다. 정원이 70명인데 계시는 분이 거의 이동없이 누워 계세요. 이 생활을 5-10년씩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생활을 이렇게 장기간 하는 게 어르신들에게 행복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도 있었고 제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서울시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89세입니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71세로 18년간 어르신들이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8년은 집에서 아프고 10년 정도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그러면 시에서도 이거 때문에 방향을 잡는 게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18년 차이 나는 것을 좁힐 수 있느냐, 이거를 좁히지 못하면 어르신들은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르신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싶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등급 받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건강하게 사시는 기간을 넓힐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저희가 궁리한 끝에 건강생활 바우처사업도 발굴하게 되었고요. 독거어르신 식생활 바우처 지원,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57억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재가복지센터 1년 운영비가 6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이 57억입니다. 10년을 지원해도 1년 재가복지센터 운영하는 비용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 면 어르신들에게 이런 바우처들을 제공해서 건강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다면 지금 어르신들 한 사람이 요양원이 있으면 10년간 3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면 10년간 17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랬을 경우 거의 200배 정도의 예산이 세이브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이 사업이, 바로 앞만 봤을 때는 57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요양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600억이라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했을 경우 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행복지수 1위 구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기간 아프신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르신들이 과연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늘리고 장기적인 국가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상반되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요양원에 가신 분들은 중증이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중증 치매가 있으니까 가시는 것이고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거동하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가시는 건데 질의하신 요지와 다르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때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비용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용 부분인데 사업을 더 추가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여러 개를 왜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냐, 분할해서 올해는 이거 하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어르신정책과에서 이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7-8가지를 해서 57억이라는, 추경에서 57억이라는 부분은 엄청 큽니다. 큰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시고.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밖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들이 마치 무슨 볼모라도 된양 전화를 받아야 되고 어르신들인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어떤 거를 이번에 통과해서 어르신들 편하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해결한 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이게 거꾸로 돼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마음 상해 하십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앞으로 일을 하실 때도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다시 올라온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별다른 것도 없고 사업만 추가해서 다시 올릴 때에는 절박한 무엇이 있었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절박한 무엇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입법예고도 5일밖에 안 돼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왜 지키지도 않았을까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다 보니 5일 정도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에도 그러셨는데 또 다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도 않으시면서, 형식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전화를 받았는데 구청장님이 노인회에 가서 이미 얘기를 다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청장님 개인의 절박함이 있으신가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모든 조례가 통과되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작구 행복지수 1위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행복지수 1위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은 제외됐나요?

어르신들 행복지수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민의 행복지수 1위가 나왔으면 모든 주민을 포함한 것일텐데요.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동작구민이 행복하다고 1위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 상충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인 동작구민도 행복하다고 1위 했다고 계속 몇 달째 홍보하고 계시는데 그게 맞는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행복지수가 어르신들도 1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봤을 때 특히 독거어르신들은 식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생활바우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바로 그 위 계층인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 50% 중에 독거어르신들이 어느 곳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하는데 저희에게 물량 내려온 거를 보면 겨우 30명-50명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명이 넘어요. 독거어르신 중에 하위 25% 이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무조건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식당들도 발굴해야 되고 저희가 매칭해야 되고 사실 이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도 엄청 고생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순히 실적을 하나 더 하겠다는 것보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욕구를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돈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강남구처럼 돈을 팡팡 쓸 수 있는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죠. 돈이 없는데 카드값 당겨쓰면서 대출 받아서 밥 사주면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예산이고 지난번에는 다섯 가지였던 사업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저는 이것 또한 세심하게 발굴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미리 알아보신 게 없습니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재정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두 번째 바로 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기는커녕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것까지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우리 동작구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이 조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절차와 형식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결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편 복지로 가신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공적인 세금을 투입할 때 보편보다는 현재 재정자립도도 있고 다른 할 일이 많은데 노인들에게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다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거는 밥을 못 먹고 지내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노인이 많다고 하셨죠?

독거노인 네 분 중에 한 분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11억이 있는데 식생활 바우처 1인당 12만 3,000원 이게 월인가요?

1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 가지고 생색만 내는 거죠.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식사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착한식당 이런 데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을 자부담으로 4,500원을 내고 구비로 1,000원을 지원해 주고 또 식당에서 1,500원을 부담해서 7,000원짜리 백반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4,500원을 내고 구에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께서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드실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 식당이 발굴된 거는 아닌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직원들이 각 지역의 식당들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를 해 달라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도 자기부담이 한 끼 식사하는데 4,500원이 든다는 거 그리고 구비는 한 끼에 1,000원 지원됩니다.

대상인구는 기초연금 하위 50%인가요?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각 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하위 50% 이분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1만 명 정도 되십니까?

2,455명입니다.

자료에 대상인구가 현재 1만 명

1만 명이 넘는 거는 독거어르신들 현황일 겁니다. 기초연금 하위 50%를 받는 분은 2,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다르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금액이? 저는 이 식생활 바우처를 선별로 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4,000얼마 내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 엑스, 엑스, 엑스 해도 식생활 바우처 하나는 살려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법이 뒤죽박죽이고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것이 다 어르신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부분 수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업이 6-7개가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못 해 드리더라도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한꺼번에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정말 50%씩 깎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다 해 달라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저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조례는 통과시키고 사업에 대해서는 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안건에 6건을 올리게 됐는데 왜 한꺼번에 6건을 올렸냐, 이거는 저도 와서 보고 저희가 효의 도시 동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했고 차근차근 밟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번에 4건 정도는 처리가 돼서 2건만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번에 2건만 하고 다음에 3건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근거만큼이라도 효의 도시 동작을 추구한다면 이번에 정립하는 게 맞다는 게 실무진하고 저희하고 회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건을, 저번에 5건이었는데 1건 필요한 것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담아서 효의 도시 동작을 추구하는데 조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사업은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경중을 가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효의 도시라고 하면서 챙기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것저것 빠뜨리고 또 다음 회기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통합으로 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거는 조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일단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보면 다 필요합니다. 여기 교통비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큰데 이 교통비 지원도 다른 데는 청소년도 지원되는 데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동네 관악구 같은 경우.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어르신들이 자꾸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부분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끼리 모여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세니 교통비 지원은 다음에 하고 이번에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도 했는데 예산 부분은 병행해서 하지 말고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줄 건가 말 건가 그때 하고 조례만큼은 저도 김효숙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번에 조례는 그냥 가되 사업하고는 별도로 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다 예산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개정을 안 하면 우리는 충효의 도시가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산 집행하려고 조례근거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하시려는 사업이 이렇게 개정 안 하면 못 해요?

기존 사업

기존에는 어떤 근거로 조례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기존에는 지정기탁 받은 후원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서 구비 써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개정해서 이제, 아무래도 후원금으로 하기에는 지속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행량을 지금하고 똑같이 할 것이냐 줄여서 적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설한 거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 다 삭제하고 다시 개정하세요.

조례에 예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조례를 해 주고 예산을 해 주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엄청 챙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서는 아니지만 효도콜센터니 뭐니 다 해서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거 구비 많이 써가면서 했어요. 지금 청소년들 예산은 부서에서 기존 예산에서 60% 삭감해서 올린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을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동작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 예산을 다 깎아가면서 어르신들한테만 이렇게 몰빵을 해야 됩니까?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구비를 사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개정을 하시는 건 맞잖아요.

조례가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시행 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례로, 내년에 시행할지 후년에 시행할지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이 부분을 일단 조례로 통과시켜주시면 그 이후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조삼모사예요. 제가 당황스러운 게 지금 박일하 구청장이 되지도 않은 거 가서 다 떠들어서 노인회장님이 전화 다 돌리게 만들고, 다 박일하 구청장이 우리 어르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왜 전화를 해야 돼요? 그거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결 의견드리고 이미 하는 사업이나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산까지 다 깎아버릴 수밖에 없는 집행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고 취약계층을 더 세심히 살피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집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가 충효의 도시임은 분명하고 그걸 표방하고 지향하는 게 옳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돈을 쓸 때는요, 혈세를 쓸 때는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산 관련돼서 추계 나온 거는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추계에 나온 걸 그대로 다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 절대 안 할 거고요.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절반을 깎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급여도 다른 데보다 적게 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영주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절차상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외부로부터 전화받은 거 기분 나쁘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때도 사실 받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한 번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화 받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거 어르신한테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거 그리고 교통비 지원해서 외부로 끌어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저는 그래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통과는 시켜드리지만 통과시켰다고 해서 내년 사업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또 낸다면 조례를 매번 했어도 그 사업이 꼭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맞습니다. 아마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동작구가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구나라는 홍보 효과는 있겠죠. 사업은 물론 우리가 줄지 안 줄지는 예산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위원님들의 각자의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이건 그냥 조례 통과시키는 거에는 찬성을 하고요. 사업을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계속사업이 될 때 어떤 사업이 좋을지 말지 저는 그때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예산을 반영하는 근거가 되는 게 맞고, 저는 교통비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편복지로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어떤가. 보류.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는 안 됐던 게 지금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때는 재정적인 뭐 때문에 안 됐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 사업을 더 추가해서 똑같이 올렸는데 지금 통과를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박일하 구청장 편들어주는 거. 그리고 노인 회장님이 전화 돌린 거. 그 압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아요? 달라진 게 없는데요?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글쎄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이때는 맞고 뭐가 다르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결 의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반대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 위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우리 동작구의회를 무엇으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고 적용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째 이러고 있어요. 3년째. 내년에도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안 계실 분도 계시지만 내년에 못 들어오실 분들 마지막으로 크게 누구에게 선물 주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됐든 아니든 좀 제대로 멋지게 의정활동하고 싶지 않으세요? 갈대같이, 우리가 누구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집행할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는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전달해 준 시기도 짧았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 보니까 이 상황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조례를 통과해서, 사업을 약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이미연 위원님 얘기 잘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을 안 해 줄 수도 있다를 깔고 조례를 통과시켜주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하지 않을 조례를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요”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허울뿐인 거죠. 사업도 하지 않는데 조례에는 지원금액이 3만 원이고 뭐가 있고 틀니를 해 줄 수 있고가 있어요. 해 주지도 않는 조례를 그걸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예산이 붙어 있는 조례예요.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장순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한목에 이런 조례를 다 통과해서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봐서 필요한 거는 점차적으로 나가자는 측면에서 조례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거지, 동작구가 부동산도 활성화가 잘돼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 자료를 마련해 놓고 추후에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무용지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