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5년 제3차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의 특이민원은 3만 4,019건에 달했으나 법적 대응은 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민원 업무 담당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업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대응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의 인내와 희생에 의존한 채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으로 확대하였고 특이민원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법과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에서는 신고 및 보호 의무와 특이민원 대응 및 조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가 폭언과 폭력 등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친절하고 성실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와 주민이 함께 상호존중의 건강한 민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특이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와 매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 및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이민원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특이민원으로 피해 발생 시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이민원의 발생원인이 대부분 행정기관의 처분에서 따른 피해의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행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과장님, 제6조에 반복․지속에 관한 내용하고 권장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대략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반복․지속적으로 욕설을 했을 때 2번 이상인지 3번 이상인지 어떻게 가늠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다고 했을 때 권장 시간은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른지 아니면 정말 권장 시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먼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납득 가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 제기하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회당 권장 시간은 행안부 지침에 20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반복과 지속은 민원 담당 부서의 주관적 판단으로 가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지속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이것처럼 있으면 좋은데요. 욕설, 협박을 한 번, 두 번 이런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 나중에 판단을 누가 하는 건지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판단해서 뛰어가야 되는 건지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판단하에 팀장과 관련 담당자들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10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면 강행규정으로 보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김영림위원
그럼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현재 2층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민원센터에 보면 유리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스피드게이트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가 처음 봐서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창구 가림막은 있는데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이라고 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고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다수의 민원을 대응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인데 이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이 10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일단은 방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폭언하거나 폭행 시도까지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대다수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친절로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지금 부서에서도 강행으로 “마련해야 한다”가 “마련할 수 있다”보다 낫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를 다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올해 접수된 공무원 피해 건수가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피해 건수는 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0여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00여 건이 접수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법을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단순 민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폭행이나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최근에 취업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 시도까지 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치유시간을 주고요. 만약에 본인이 병가를 내고 싶다는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 6일 정도 병가를 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이 오면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공무원 보호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되는 게 맞는데 어떤 일부 민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일단 민원인들이 100명 정도 오면 99명 정도는 대부분 좋으신 선량한 민원인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한 분이 드러눕거나 떼를 쓰거나 억지를 써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증을 확보하고 영상촬영을 한다든가 경고를 3회 이상 하고요. 그보다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 입회하에 강제 퇴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부서에서는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이런 팀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지금도 사실 이런 폭행이나 가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후생복무팀에서 1차적으로 총무팀과 방어하고요. 폭행이나 폭언으로 이어지면 법률 소송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기획조정과 법무팀에서 소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조사가 필요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도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전담대응팀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 협조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비상대응반이 구성되면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악성민원, 특이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내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근에 전파를 했고 앞으로도 민원 대처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파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비상대응반이라고 하면 해당 담당과 팀장, 과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대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일부 비상식적인 주민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민원들도 그런 직원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선량하게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 보면 직원들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민원 대처로 인해서 민원인들과 트러블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조례인데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우선 뉴스에서 안타까운 이런 얘기가 보도될 때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부분을 행감 때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김효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개정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민원 공무원들의 근무 주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근무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바뀌지요, 과장님?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일단 민원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민원여권과 이런 곳에는 딱 민원 담당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는 건 아니고요. 동이나 부서로 내면 부서장 판단하에 그분의 적성과 성격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통상 동을 기준으로 하자면 민원대에서 1년 정도 하면 뒷다이 업무와 교대
이지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도 특이 민원, 어떻게 보면 오래된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주민센터를 얘기하셨는데 그분들도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그런 분들만 상대하다 보면 피로감도 너무 쌓일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민원대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피로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원의 피로도가 높으면 민원인들도 그런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고 서로를 위해서도 로테이션 근무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여 동작구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행정의 확대와 민원 처리의 고도화로 인해 행정기관이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적 외 수집, 무단․오용․남용 그리고 무분별한 감시와 추적에 대한 구민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어도 우리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과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 날 주간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침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주민의 신뢰, 권리 보호 및 지역 정보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는 ESG 실천에 있어 S(socia) 사회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민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동작구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지역에 정보보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구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지역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최근 여러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관리 소홀로 귀중한 정보가 소실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남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5조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7개 자치구에 이 조례가 있다고 했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민경희위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타 구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게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이 내용은 7개 자치구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민경희위원
지원하여야 한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 조건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지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경희위원
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우리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민경희위원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써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건 김영림 의원님의 어떤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림의원
요즘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앞서 민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 3일 전에 벌써 삼성바이오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절실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에 덧붙여서 지자체에서 하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영림의원
어떤 선언적인 법보다는 정말 하다못해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정보를 USB에 담아두셨을 텐데, 막상 그 USB가 고장 나거나 버려야 할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폐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개인부터 공공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성동구 같은 경우 파기하는 날이 따로 있어서 기계로 직접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된 날이 있어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법에 9월 3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우리는 그동안 행사가 없었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행사는 따로 없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민경희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누출되는 부분도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핸드폰으로 링크가 오거나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개인적인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내년에도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2025년에도 1,500만 원 정도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으로 책정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규정에 개인정보를 몇 년마다 파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개인정보 파기라는 것은 불용 PC에서 하드디스크 같은 걸 그냥 버리면 그 안에 수많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대형 자석으로 개인정보를 완전히 빼내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파손 기기를 동원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약 800건의 장치를 모두 파쇄한 적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네 가지로 해서 명시한 사유가 있나요?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일단 당연히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사이버위험관리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민 피해, 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위험관리보험을 들었는데요. 그 지원 대상은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이 해당하고요. 우리 구민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교직원,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로 제정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김영림 의원님, 저희가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안 해도 당연시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영림의원
법이나 타 구 조례를 보면, 이걸 굳이 명문화 한 건 실제로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 타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촘촘히 메꾸기 위해서 구분해서 명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건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 범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림의원
한편으로는 예방접종 지원 조례도 구민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조항별로 최근에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때문에 나눠서 지원대상자를 기입하는 것으로 타 구 사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있는 사업체 같은 경우도 다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 구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가 광범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거라고 예측되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림의원
이 지원이라는 게 앞에 내용처럼 저장매체의 파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를테면 파기하는 기계를 구입하면 한 기계로 대량의 저장매체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에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파기 기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파기하는 건가요?
김영림의원
저는 기계 구입까지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자기계장치가 있어서 그 기계에 저장매체를 넣어서 안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 잘 참조해서 사업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에는 예방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사업은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피해 지원 사업은 자치구 수준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거지요?
김영림의원
제안드렸던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에 더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몸캠 같은 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했을 때 마음건강센터나 정신 지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동작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동석위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구민 모두가 지원대상인데 지원 규모나 피해 유형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더 있습니까?
김영림의원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않았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피해자 파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악된 건 정신적 피해가 가장 크고 실제로 젊은 분들도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행과정 중에 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 금액은 부서와 논의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제출서 사이버위험관리보험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인지?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사이버위험관리보험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만약에 문서 유출이나 해킹, 보안, 개인정보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 보험을 통해서 신속히 보상해 주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어떤 식의 보상이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개인배상책임이나 정보통신 배상책임 사안에 따라서 최대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사업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예방은 당연하고요. 저희는 그걸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나 혹시 모를 우리 구 직원들의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피해보험금을 지급하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건 저희 구에서 처음하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에서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의원
성동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피해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서 신설과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1,411명에서 1,421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5급 정원은 71명에서 72명으로, 6급 이하는 1,321명에서 1,33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은 조직 내 실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7급은 32% 이내에서 33.5% 이내로, 8급은 33.5% 이내에서 32%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재한 유관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증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에 스마트행정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운영지원과에서 전산․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과에서 스마트도시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스마트행정과로 이관하여 연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국의 도시정비1과를 도시정비과로, 도시정비2과를 재건축지원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당분소가 보건지소로 기능이 전환되어 2026년 1월부터 총 2개의 보건지소가 운영 예정임에 따라 현 동작구 보건지소를 동작구 신대방보건지소와 동작구 사당보건지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941호부터 3942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통합돌봄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행정수요를 감안한 통합돌봄 인력을 10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일반직공무원 7급 비율을 1.5% 증원하고 8급 비율 1.5% 감축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5급 정원을 71명에서 72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이하 정원을 1,321명에서 1,330명으로 9명 증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국에 스마트행정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비율 조정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과 신설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지소 현황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제6조․제7조에서는 유관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자치국에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무로 업무분장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의 전산․정보통신 사무와 기획재정국의 스마트도시 및 통계 관련 사무를 행정자치국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무로 분장한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시정비1과와 도시정비2과의 명칭을 도시정비과와 재건축지원과로 변경한 것으로 소관 사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1에서는 사당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를 현행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의 부서 명칭을 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2026년도에 10명 증원하면 6억 정도의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증원 관련해서 요청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 요청인가요 아니면 부서 요청인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사회복지직 10명 증원은 2024년 통합돌봄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6년 3월에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행안부에서는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돌봄에 필요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각 지자체에 수요를 조사해서 보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성철위원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건비는 전액 구비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담당 과와 미팅하면서 느낀 게 예산회계과장님께서 저희가 1,000억 정도 오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도 전부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15개 동에 1,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도 10% 줄여서 1억 3,500만 원으로 하고, 대부분 다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렇게 신규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에 있는 동작구인데 꼭 정원을 증가시켜서 인건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보면 결국에는 정원 1,421명, 집행기관 정원 같은 경우에는 1,385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나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6억 정도의 인건비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정원을 증가시켜서 해야 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정원 증가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간담회와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책정된 인원으로 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인원을 책정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해당 기관에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상향하고 조정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일부 인원을 보낼 때는 매칭으로 보통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노성철위원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내주신 게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7쪽 아래 비용추계서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간담회를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하셨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것은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라든가 구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모여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행안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한다 한들 결국에는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비용추계서상 어차피 전액 구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안부에서 일부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국비, 시비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26년도에 하고 싶은 사업들 그리고 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괜찮은 것을 하고 싶어서 여러 과와 수차례 미팅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막히는 게 예산이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부족해서 못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이런 시점에 굳이 인건비에 6억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정원을 증원해야 되나, 저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저는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이나 복지 전문가 쪽에서도 2-3년의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한 가지로 주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이 내년 3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예산 부분하고 전문인력인데요. 그 전문인력이 우리가 10명이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도 같이 잘 수행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리가 되는 건 저도 압니다. 지자체 예산 자체가 중간 정도에 있다 보니까 별다른 예산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이 정원 충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정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6% 이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6급, 7급, 8급은 어떤 기준이 상한선에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행안부 보수운영 지침을 보면요. 6급은 24호봉, 8급은 8호봉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거둔요.
김영림위원
정원이 6급은 21% 이내인데 전체 범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6급, 7급 정도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영림위원
예.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정원 책정 기준은 조례에 따라서 4급 이상 1%, 5급 6%, 6급 21%, 7급 33.5%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김영림위원
이렇게 딱 한 %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21%에서 25%라든지 23%라든지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몇 % 이내가 최대치인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1% 이내고요. 최대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정원 책정 기준에는 1% 이내 그러니까 4급 이내는 1%가 최대치가 되겠죠.
김영림위원
6급, 7급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6급은 21% 이내 7급은 33.5% 이내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늘렸다 줄였다 상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김영림위원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를 들어 7급이 더 필요하면 7급을 더 늘릴 수 있고요. 대신에 8급이나 9급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상계로 처리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통합돌봄 때문에 6급 이하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충원이 된다고 하면 6급 범주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최대치로 잡을 수 없는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이를테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이면 거기에서 다 9급이 신규로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적절한, 필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6급도 3명 정도 필요하고 7급도 5명, 8급 2명 이런 적절한 역할에 맞는 직급을 채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급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높인다면 하위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김영림위원
그러면 그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21%인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지금 21%입니다.
김영림위원
더 높일 수 있지 않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여기서 위원님들이
김영림위원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일단 높일 수 있다고 무작정 높이는 건 아니고요. 타 구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6급은 23% 정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일단은 23%로 높여 놓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저는 6급 정원책정기준을 23% 이내로 상향하는 데 의견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상향하시는 의견을 내신 건가요?
김영림위원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과장님, 또 질의할게요. 김영림 위원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나서 정리를 했는데요. 정원을 증원하고 나면 내년 한 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매년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평균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어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더구먼요. 정부의 무리한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동산 10.15 발표 이후로 개인의 자유도 침해된 시점에, 너무 힘든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든데 이거 한 번 늘리고 나면 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필수 행정업무가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필수업무가 증가했고요.
노성철위원
필수업무가 증가했다면 어떤 민원에서 필수업무가 증가했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통합돌봄지원법은 돌봄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요양원이나 의료기관에 의존했던 돌봄에서 이제는 지역에서 책임지는 돌봄체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런 큰 전환 시기에 사회복지직 10명
노성철위원
전환 시기이지만 우리 인구 기준 행정 수요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인구 기준 대비해서 매년 행안부에서 내려지는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질의할게요. 타 구 대비 우리 인력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타 구 대비 인력비도 객관적으로 인구대비 몇 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구 특성에 맞춰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인력을 조정하고 늘리고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노성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업무량 비교 분석 자료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업무량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노성철위원
그거 저희 위원님들께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증원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돌봄이 꼭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 증원하는 거거든요.
노성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 말씀처럼 지금 지방자치가 무너지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든 동작구 실정에 이렇게 정원증원이 필요한지 질의하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10명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인력으로 보고 10명으로 책정한 겁니다.
노성철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반대 의견이 나왔고 수정 의견이 나왔는데요. 잠시 정회를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증원하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행정과를 신설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주요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스마트행정과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AI라든가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과 신설하면서 5급 증원할 거고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직 6급 이하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신설 자체가 굉장히 늦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고요.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피해 사례를 봤을 때 현재까지도 100%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스마트, 전산․정보통신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빨리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저는 사회복지직렬은 증원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앞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행정과가 신설되는 얘기를 앞에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 발 빠르게 통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빠른 구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가 신설되면 과장님 한 분이 맡으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혹시 기술직입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스마트행정과에 스마트정책팀이 주무팀으로 들어가고요. 정책 업무, 여기 대부분의 팀들에 기술직 팀장님이 배치될 거고요. 정책팀은 행정직 팀장이 배치될 텐데 이런 것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행정직군이라든가 기술직군의 전체적인 비율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이 스마트행정과가 정말 중요한 과라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술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부서에 들어가 있는 정보통신망 구축이라든지 통신망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각각 흩어져 있는 부서에 질의하고 느껴본 바로 저는 전문인력인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장님급, 5급 기술직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기술직으로 고려하실 거면,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기술직 과장님이 들어오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다른 건데요. 부서 변경에서 도시정비2과가 재건축지원과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지주택하고 소규모 정비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은 새로 생긴 재건축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거기에서 하신다고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노량진․흑석 뉴타운 사업을, 재개발 관련 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법률 규정상 그게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재건축지원과는 해당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부서명을 변경한 거고요. 주민들이 도시정비1․2과가 하는 일이 모호하다, 명확히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재건축 사업 16개 정도가 신규사업에 도래합니다. 30년 넘은 아파트가 내년에 많이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그쪽에 집중하겠다, 앞으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항상 헷갈렸거든요.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가 항상 헷갈려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법률 규정상 재건축에는 지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지금은 과 명칭을 변경하는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과명을 변경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니까 그것도 부서 업무 배치할 때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명칭상 지주택은 도시정비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차 회의 때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후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동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은 동작구 재정이 투입된 기관으로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작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은 구민의 이익과 연결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의회를 비롯한 동작구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협약 내용이나 관련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사항을 공개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또는 종료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닌 구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또는 종료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분들께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협약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동석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8조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 체결 시 협약서를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0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업무제휴, 각종 협약 체결 시 또는 종료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의 사무를 대행하는 넓의 의미의 공공기관인 만큼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의 공개는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협약을 통한 예산 운용 시 사후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출자․출연기관 몇 군데 있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동작문화재단, 동작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세 군데가 업무제휴나 협약할 때 기존에는 하지 않았나요?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그런 걸?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안 들어왔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개별적으로 요청이 들어갔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외부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리고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나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제28조.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건 조례에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걸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른 데서 제정하거나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끝나고 나서 7일 이내에 공개할 수 있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없고, 조례가 아니라 운영하는 곳은 예를 들면 강남문화재단 같은 경우 조례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협약이 끝나고 나면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는데 “7일 이내에 구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 조례를 통해서 그 규정이 생기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정한 거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신설이 되는데,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를 말하나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하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기관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김영림위원
구 홈페이지가 아니고 각 기관 홈페이지고, 민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7일 이내라는 특별한 규정이 타 구 조례에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7일을 14일로 늘이는 건 어떤지 발의자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7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송동석의원
7일로 하게 된 계기는 업무제휴를 마쳤을 때만 기간을 두고 7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원하신다면 14일도 가능합니다.
김영림위원
괜찮으시면 14일 정도로 한 2주는 여유를 주면
송동석의원
7일이면 전부 끝난 상태에서 의회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7일로 잡았습니다.
김영림위원
2주 기간은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정안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찌 됐건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표하고, 어쨌든 협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7일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14일까지 가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한 발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7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체결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7일 안에만 보고가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림 위원님이 수정 의견 내셨으니까 일단 조율은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7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제가 보니까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 이걸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순 업무협약은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동석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림위원
취지가 협약한 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예산이 있든 없든 공개가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문구가 굳이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 조례상에는 말 그대로 예산 부담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공개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혹시 그동안 협약한 것 중에 예산 부담이 있는 협약이 있었나요, 조사하실 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건 협약서를 다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 부담이 명시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올해의 경우 협약 체결한 게 주식회사 2건, 문화재단 16건 이렇게 됩니다. 3년 정도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 65건, 주식회사 21건, 복지재단은 협약이 1건에 불과합니다.
김영림위원
발의하신 송동석 의원님의 취지는 협약 관계에 대해서 모두 파악이 돼서 구의회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데 취지를 두신 거라면 저는 예산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협약을 한다는 자체가 장래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우선 발의자의 취지가 중요하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약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단체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단체와 업무 협약한 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업무협약 이런 부분이 있고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업무협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공개하는 게 더 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구나 문화재단이나 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행위를 타 기관과 업무협약할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심의되는 부분도 사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게 의회 통제받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대부분 모든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예산 수반이 되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위사업까지 다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협약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술 지원이나 또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업무협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래서 더 이상한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협약이라는 형태로 공모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재단에서 받아서 어느 단체에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어느 단체에 나가는지는 의회에 보고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어느 단체에 나가는지 알 수 있는 거잖습니까? 누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창작적인 걸 무료로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까지도 보고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한 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예산까지도 다 의회에 보고가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협약 내용이니까 어느 단체와 어떤 협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지금 참고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으로 2024년에 25건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선정단체, 업무협약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선정 단체가 한 해 동안 25개는 아닐 것 같은데, 더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지역발굴사업,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지원사업 이런 게 다 업무협약식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그 수가 25개는 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25건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받을게요. 실제로 협약 상대자는 자신의 공모 금액이 다 노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구체적인 금액까지, 어느 단체에 얼마의 금액까지 가는 부분은 우리도 개인적인 영업상 비밀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의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오픈이 안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업무협약 자체, 전체 금액 얼마로 어느 단체와 협약했다는 내용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협약서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금액이 수반되는 부분만 제출하냐, 아니면 수반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제출하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업무협약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제출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어쨌든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잘 반영되기를 바라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동석의원
제가 발의하게 된 내용은 예산 부담 명시를 할 거예요. 저는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단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받아보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제휴하거나 협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타 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노출하지 않겠다고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평상시에는 기본적으로 노출할 수 있게끔 투명성을 좀 더 높이고 구민들이 좀 더 알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하기관에 보통 1년에 한 번 보고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더 쉽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림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 부담이 명시된 건 구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고, 제30조에 보면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예산과 무관하게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홈페이지에 공개인지? 그냥 읽으면 이건 예산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인데.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는 예산 부담이 수반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제30조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가 아니라 어차피 협약을 체결할 때 14일로 수정 의견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안에 협약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종료 때 홈페이지에 올릴 게 아니라 체결일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체결이나 종료 시 둘 중에 하나 올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판단을 위해서 해뒀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체결 후에 올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여기도 “체결 또는 종료”가 아니라 “체결 시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수정 의견드립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협약을 체결하면 체결 기간이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상 종료 시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결 시에 이 협약은 어느 기관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체결 시에 올리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림위원
가장 중요한, 발의하신 송동석 의원님의 취지에 맞는다면 체결 시 홈페이지에도 같이 공개하는 걸로 수정 의견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송동석의원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먼저 하나 뒤에 하나 똑같은 거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시는 건지, 발의자님 얘기대로 7일로 할지 14일로 할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의원
저는 7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협약 체결되자마자 시간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어차피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7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0조 본문 중 “체결 또는 종료 시”를 “체결 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남성역 인근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던 옛 사당새마을금고 건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어르신을 위한 건강․학습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당새마을금고는 옛 본점 건물 일부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동작구는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어르신 전용 헬스장, 2층에는 낙상방지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을 지역 어르신을 위한 건강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현재 상도권에만 있는 어르신 전용 헬스장을 사당권에도 신규 조성하여 구 전역에서 균형 잡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협약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당새마을금고에서 舊 사옥 무상사용을 제안해 옴에 따라 해당 건물을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3조에 건물의 인계․인수일을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 명시하고, 제4조에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설개선 비용 부담과 사용 관리 주체를 동작구로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작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구체적 비율과 방식은 동작구와 새마을금고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측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건물 무상사용 제안은 민법 제609조에 따른 사용대차로서 소유권 이전이 없는 상태이며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기부채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측이 일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협약상 협의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주관․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은 지역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물 무상제공에 따른 공공기여 보상의 취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회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약 관련 비밀유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협약의 효력,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당동 지역에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당새마을금고와 건물 무상사용 등을 협약 체결하는 사안으로 어르신 헬스장과 건강교육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경우 2026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테리어비 등 총 1억 9,92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 전용 헬스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복지․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모델로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남성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볼 때 투입한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6,000만 원이 소요예산이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2026년은 2억입니다.
민경희위원
아니요. 2026년 말고, 지금 들어가려면 보수공사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맞죠?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에는 1억 9,992만 원이 들어가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거는 리모델링비가 포함돼서 전체가 2억입니다.
민경희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2년이잖아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이거는 무슨 새마을금고 요구조건을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부분이요?
민경희위원
지금 보면 사용기간 및 자동연장을 했을 때 새마을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마을금고 쪽에서 저희한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사당권 지역에 임하는 시설을 저희가 임차하려면 2년으로 따지면 3억 8,000만 원이 최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 어르신시설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새마을금고 쪽에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면 상도권에서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시설을 사당권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상 제공받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약을 맺고요. 말씀하신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저희가 싸게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회원 중에 일부를 이 프로그램에 접수를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자기들 회원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 주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협약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시설 개선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사전협의해서 확정해야 되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것을 확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경희위원
제5조에 시설개선 및 비용 부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설개선은 새마을금고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며”라고 나오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건물이 어차피 사당새마을금고 소유의 건물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할 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좀 명시적인 표현이고요.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냥 맡기면 과도하게 혹시 구조에 손을 댄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을까 봐 넣어놓은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명시된 거 말고 따로 새마을금고에서 요구조건이 있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협의하기 전까지는 새마을금고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더 많았고요.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과도하게 들어줄 수 없어서 최대한 계속 협의해서 맞춘 게 협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연장하고 나서 본인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시설비, 헬스장, 임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가라고 하면 여기에 2억 투자하고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 건물에 들어가는 돈은 6,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하는 돈 6,000만 원이고 운영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텐데 그거는 이 공간이 아니어도 이 프로그램을 이 정도 규모로 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민경희위원
말하자면 2년 사용으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뽑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차료 자체가 2년 동안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민경희위원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주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경희위원
계속 어르신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당권에 어르신들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여기 시설이 들어서는 사당4동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3.3%로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저희가 20%만 넘어가도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저희 구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중에서도 이 시설이 들어서는 사당4동은 특히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민경희위원
이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새마을금고 쪽에 유리하게 구에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회원 우선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거의 70%, 80% 가고 나서 일반인한테 가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야 되고, 새마을금고는 동작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프로그램 자체도 손댄다는 거 아니에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이렇게 넣으면 하는 안되는 거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수용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말씀드리면 더 과도한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협약 과정에서 그 정도는 들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구를 정리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6,000만 원은 어쨌든 엔테리어라든지 전기공사, 거기 내부를 꾸미는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1억 4,000만 원에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겠지만 혹시 운동기구가 들어갑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운동기구는 임차비가 들어갑니다. 운동기구는 임차해서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을 세 명 정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운동기구는 임대로 하고 2년 계약이 끝나서 만약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했을 때 운동기구에 대한 더 이상의 임차비 없이 운동기구를 싹 빼는 겁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해 준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다 귀속된다고 하기에 어떤 시설이 개선되는 건지, 내부 인테리어 말고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가는지?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 의미 자체는 저희가 6,000만 원 들여서 한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인테리어 해준 것만 귀속된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 규정을 넣어서 원상회복의무도 없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거기를 임대해서 2년을 쓰려면 3억 8,000만 원이 들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6,000만 원으로 인테리어 개선해 주고 1억 4,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면 괜찮은 조건이기는 해요. 물론 새마을금고 회원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보이지만, 우선이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우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중에 몇 명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협약서에 비율이 설정된 게 있습니까? 회원 몇 명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이 있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시 수용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일 3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낮춰서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더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새마을금고 회원분들이 주민도 맞지만 다른 회원 아니신 분들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런데 그 회원분들도 다 동작구민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에게 이용 혜택이 너무 없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 협약 체결을 애초에 다시 하실 때 아까 말씀 조금 나누었지만 회원 몇 %, 당일 회원 몇 명이 수용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회원 몇 % 그리고 일반 동작주민은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서 운동시설을 만든다면 이득이기는 이득이에요. 사실 이런 장소를 구하려면 임차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되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각 50평씩 해서 저희가 쓰는 곳은 100평 정도 됩니다. 1층 50평, 2층 5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협약 체결을 잘 하시고요. 운동기구도 임대로 하신다고 하니 임대로 가는 조건을 2년 동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 구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사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2년 계약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사는 기구가 없도록, 우리가 예산을 꼼꼼히 챙겨 볼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협약할 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지금 예산 산출하신 것 중에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보통 100평 정도 전기를 쓸 때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과하지 않나 싶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관리비를 산출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건비 책정한 한 분은 낙상방지지도사 이 종목을 가진 분을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운동은 낙상방지 관련된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르신 운동하는 시설인데요. 그중에서 특화해서 낙상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을 채용하려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어쨌든 관리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거는 이거를 운영하게 될 부서에서 산출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시설에 맞춰서 견적을 뽑은 내용입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걱정되는 게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 임대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선심성 안마기를 누가 후원받았다고 거기에 배치했는데 귀속될까 봐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아무튼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남성역B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이주 기간이 개시되어 새마을금고가 실제 이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동작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계약상으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인데 2년 있다가 저희가 보수를 다 해놓고 시작까지 다 완벽히 했는데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이주하라고 하면 2년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일단 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두로 얘기했을 때 남성역B 역세권 이주 시기가 아니라면 저희한테 나가라고 할 일은 없고요. 남성역B 역세권 같은 경우에 예정일 자체가 2027년 하반기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2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비용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만약에 2년 있다가 “이주하러 들어와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상 아무 말 없이 임대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다 해주고 나오는데 이 2년이라는 기간만 잡아놓은 게 맞을까요? 이만한 금액을 투자하고 2년이라는 시간만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맞을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2년뿐만 아니라 더 길게 하면 할수록 저희는 더 좋습니다만 일단 협약은 2년으로 해 놓은 거고요.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비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보면 그 시설을 빌렸을 때 임차료가 3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비용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손해를 보는 협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3항에 건물의 일상적 유지․관리 및 통상적 수선에 따른 비용은 동작구가 모두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예산 2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것을 포함?
송동석위원
유지․관리 및 통상적 수선에 따른 비용은 동작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들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체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인테리어비,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한 게 내년에 2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어쨌든 비용이 2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면 잘 조율하셔서, 이런 통상적 수선에 대한 부분도 잘 조율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사당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좋은 사회공헌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협약서를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비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6,000만 원을 시설비에 투자해서 얻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고요. 운영은 위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부서는 체육정책과에서 할 텐데요. 용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다음에 제7조 회원 우선권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걱정돼요.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 비율이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행정 집행하는 데 사실 공정성과 공평성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빗나가는 것 같고요. 저는 구체적인 비율이 저희 위원님들께 확정돼야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비율로 정확히 확정되고 동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참여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정도고 저희한테 비율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새마을금고 회원이 몇 분 계세요? 사당동 주민들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회원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회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를 파악해 주셔야죠. 전체 사당동, 새마을금고 주변 주민 비율에서 회원을 확실하게 책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픽스해서 협약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 전에 협약을 확정 지어 놓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차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본인들 총회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고요. 회원 우선권 부분은 계속 얘기하면서 조정해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 같은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당연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줄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어떻게 비율이 적용되는지 추후에 세부적으로 협의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협약서 체결 전에 조사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기 전에 확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무상 사용이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사당동 쪽에 할 공간이 없어서 무상 사용하면서 저도 고맙긴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협약서를 보지 않고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고나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거예요.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를 이렇게, 아직 안 하셨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저는 계속 끌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면 우리는 마냥 고마워서, 공간을 줘서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고마운데 매년 인테리어 6,0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위원님들 말씀대로 2년이 될지, 2년이 끝나자마자 달라고 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2년은 기본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만 하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협약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요.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느낌은 계속 새마을금고에 뭔가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문구 하나 하나 정말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우려하시는 거는 회원권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회원권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개선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시설개선을 할 일이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와 사전 협의해서 확정한다는 문구는 뭐하러 넣으셨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민경희위원
시설개선 및 비용부담 제5조에서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들어갈 때 하는 6,000만 원 그 비용 부담을 하는 거고요.
민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 동작구가 관에서 새마을금고와 사전협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내부에 공사를 하는데 건물주에게 어느 정도
민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2년 뒤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2년 뒤에 이 사람들이 쓸 공간을 우리가 다 빼고 나오면 이 사람이 그다음에 어떤 것을 쓸지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상복구의무가 없도록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원상복구의무가 없다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통상적으로 상가 들어가면 나올 때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도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사전협의 이런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거 외에 혹시라도 대규모 수선을 할 수도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구조물의 기본적인 것을 흩트리는 부분은 그쪽에서도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부분은 이게 체육시설 이용인인데 운영시간 내에 과연 어느 시간에, 체육시설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를 주민들이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할 때 잘 논의해서, 왜냐하면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보면 특정한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거고 그 이외 시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상도 권역도 이용하는 거 보면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한 시간대에 최대한 일반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 때 회원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세밀한 부분은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상태에서 협약서를 쓰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번 수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고 동의해 주시면 이대로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동의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뭔가 명확하게 새마을금고와 정해진 것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둥굴둥글, 명확한 건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까처럼 마지막으로 넘기든가 보류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한번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서 다시 하셔도 상관없지 않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것을 협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민경희위원
협약서 내용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부분을 협약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민경희위원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부분을
민경희위원
문구를 제가 빼라고 하면 빼실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알아야
민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율도 그렇고, 협의 확정 이런 부분도 빼셔야 되는 거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비율을 협약해서 넣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주 낮기 때문에 그거를 협약서에 미리 넣어서 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좀 더 협의하는 게 비율을 낮추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여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협약서에 대해서 충분히 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를 당당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협약서 내용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협약서 가지고 만약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거나 이 내용과 달라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과되고 여기에서 내용이 달라지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동의 받은 대로 협약을 하지 어떻게 다르게 협약을 하겠습니까?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어떤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희위원
만약 100명에 대한 회원권을 하는데 80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러면 저희는 안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안 할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개선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의문점을 말씀드린 거는 다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끌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협약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가 협약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새마을금고에서 문구를 계속 바꾸고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저희 쪽에서 지킬 수 있는 하한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려고 했고 우선권 부분은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직접 명시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새마을금고를 설득하기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푸는 게 더 나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 건 아는데 새마을금고와 몇 번 미팅하셨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직접 본 건 세 번이고 통화는 많이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통화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민경희위원
세 번만 만나셨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민경희위원
세 번 가지고 충분하셨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협약 체결 올리기 전에는 거의 2주일간 매일매일 다시 문구를 수정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충분히 좋고 권장하는 부분인데 협약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아까 잘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노력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르신 시설을 하려고 하면 4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절약이 되니까 이렇게 협약하겠다고 가져오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 맞긴 맞아요. 과장님께서도 노력은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이 협약서 내용이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회원 수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을 때 회원 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죄송합니다. 회원 수가 1만 명인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1만 명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거든요. 제가 아까 장난으로 “많아요”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회원분이 많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간대별로 다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어르신들 건강 프로그램을 하면 동작구 관내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운동하러 많이 나오실 거예요. 2시 이후나 이럴 때 대다수가 그렇겠지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회원분 대다수가 고령층이세요. 그분들만 “나는 회원이니까 이거 하겠습니다”하고 몰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회원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이걸 하고 나면 사당동 관내에 모든 분이 운동할 수 있게 홍보도 하실 거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분도 이용할 수 있게끔, 새마을금고와 구체적인 협약할 때 비율을 잘 짜서 오로지 회원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동작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어쨌든 우리 세금이 들어가니까. 땅이 비싸니까 아끼려고 여기서는 노력해서 이렇게 협약하시는데 그렇게 신경 쓰신 만큼 거기에 해 주는 건 좋은데 계약이 끝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관내에 회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어쨌든 금싸라기 땅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주고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회원이 몇 명인지 여쭤봤고, 1만 명 정도면 사실 사당1․2동 합쳐서 10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율, 그런 협약은 잘 협의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과 비회원의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세부 운영 지침 매뉴얼을 따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새마을금고 회원이 1만 명이 더 넘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만 3,000명 정도 될 거고요. 보통 사당1․4․5동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르신 전용헬스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솔직히 너무 많이 몰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어차피 놀고 있는 공간을 쓰는 거니까 그 부분으로 어르신 간 다툼이 일어날까 봐 솔직히 그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운영 지침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가 협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그쪽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하면 저희도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는 게 최우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심의 절차도 있는 거니까 그때 주관 과에서 어느 정도 할 건지 아우트라인을 정해 보고, 또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 인테리어 공사 전에 그쪽의 무리한 요구를 저희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끌려갈 이유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사당새마을금고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재산관리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별표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방법을 점용 목적에 따라 여덟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시점을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납입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남성사계시장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으로 2025년 10월 31일 제9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성 대상지는 사당동 89-38번지 외 1필지입니다. 남성사계시장은 일평균 이용객 2,000명, 유동인구 1만 명에 달하는 동작구 대표 전통시장으로 현재 1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나 시장 방문객 대비 주차면 부족으로 주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시장 북측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토지와 건물 매입을 통하여 부지면적 272㎡에 공영주차장 8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4억 원이며, 토지 매입비 52억 원, 공사설계비 등 2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1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와 제3조에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6개 자치구와 같은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 구유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남성사계시장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관리과의 남성사계시장 북측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남성사계시장 북측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도로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사유지로 사당동 89-38, 89-39 2필지이며, 남성사계시장은 일평균 이용객 2,000명, 유동인구가 1만 명에 달하는 전통시장으로 평소 시장 방문객 대비 공영주차장 주차면 부족으로 다수의 주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5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민원예방을 위해 인근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안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남성역 사계시장 남측에 18면이 조성되어 있고요. 월평균 주차장 수익금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실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면,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그쪽은 거의 이용이 어려워요. 면수도 그렇고 이용하려고 가면 항상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이 만차라고 해놓으시더라고요. 시장 와서 빨리 장을 보고 회전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회전율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주차료를 내주고 계시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동석위원
3만 원 이상인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물품 구입 금액이 상가마다 적용해 주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송동석위원
제가 예전에 구매했을 때 3만 원은 구매해야 주차권을 주더라고요. 그쪽을 예전에 이용해 봤는데 안에서 차를 돌리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돌려서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한 타임에 하시는 분들이?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세 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세 분이 같이 나와 계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두 분 정도 뵀던 것 같은데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진입로 쪽에 한 분이 계시고 그 안쪽에 또 한 분이 계시고요. 교대 근무도 해야 하다 보니까 3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실상 거기가 사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에요.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하다 보니까 많은 차가 그리로 가서 북측에 하나 더 하시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같은 타입으로 그냥 도로에 면적수로 해서 차를 놓게 되면 몇 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재 도면상으로 볼 때 8면 정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철거하고 나면 약간의 증가도 있을 수 있는데 8면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토털 몇 대가 들어가는 거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8면 정도
송동석위원
사실상 크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8면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없을 것 같은데요. 북측에 하나 만들어도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남성역 남측이 18면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한 면당 하루에 11회 이상으로 면수 회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좀 분산되면 8면이 결코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이용할 때, 저희가 하려는 데가 양쪽 도로에 접해 있거든요. 접근성이 남성역 남측보다 그쪽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송동석위원
아무래도 그쪽이 진입하기에는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상 8면 해서, 그쪽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도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그런데 8면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겨우 8면을 하려고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 생각하신 방향이나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는 남성역 사계시장 남측에 조선부뚜막이란 상호가 있던, 바로 주차장 진출입하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당시 그쪽 매입 가격이 그 건물 하나만 50억이 나왔었습니다. 만약 그쪽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이 6면 정도가 예정이었는데 현재 진출입로가 4m 폭이 안 돼서 양방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2면 정도가 날아가게 되면 실제 4면밖에 안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이더라도 오히려 북쪽에 하는 게 효과성이 더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8면이니까 좀 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리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 리프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주차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재 이쪽 부지 2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272㎡ 정도 되는데 현재 필지에 구조물이든 뭐든 하기에는 사실 건축비가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인접한 건물 2필지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이쪽도 기회가 된다면 인근 부지를 편입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입체적인 모양의 기계식 주차장 부분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 옆 건물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 데도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을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재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니까 당장 한다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항상 민원 해결이라든지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거 다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4억을 들여서 사당2동에 8면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배가 아파요. 아시다시피 사당5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사당5동 주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좀 신경 써서 사당5동에도 주차장을 고려해서, 아마 땅값은 더 쌀 겁니다. 사당5동 쪽에 적극적으로 주차장 만들 곳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현장 다니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매입 비용이 52억이잖아요? 89-38, 89-39 비용이 각각 어떻게 진행됐어요, 52억 중에?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사당동 89-39는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사당동 89-38도 매물로 등록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탁상감정을 했더니 탁상감정가가 2개 다 합쳐서 약 45억 정도, 그런데 실제로 하게 되면 금액은 높아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직 체결 안 한 거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기금에 반영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렇게 적게라도 계속 공영주차장을 늘려가는 게 동작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개매물 비용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 그쪽 호가가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최대한 해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대방동 쪽에 한 군데 매입한 데가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금을 걸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올려 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다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계속 구두상으로만 동의서를 받고 양해를 구해 놓는 거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잔금을 한 번에 치르는 거예요, 계약금도 없이?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계약금도 치른 상태가 아니지요. 그분들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태지요.
주현
이주현위원
구두로 기다려 달라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다가 진행되면 가격을 더 올리고 하시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올려드릴 수가 없지요. 서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최대한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해야 하니까요.
주현
이주현위원
잘 진행해서 예산을 좀 더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각각의 근거 법인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60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불필요한 약칭 “구”를 삭제하고 재정계획과 재정공시를 “호”와 “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제2조제2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당연직과 위촉직을 “호”와 “목”으로 구분하고 위원회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구분된 업무가 예산회계과로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안 제5․6․7․8․10․11․12조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제1조에 위임 근거인 지방재정법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하고,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차례만 연임 규정을 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문은 조직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제3조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모든 위원회가 성별을 균형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촉직이, 당연직 빼고 위촉직은 여성위원 3명, 남성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안배하도록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왔던 건가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원은 구의회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사항에 보면 숫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각 국장 및 소장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고 위촉직에서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있었고, 이 숫자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숫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그거는 숫자를 넣어서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하고 계속 상의할 때는 위원 배분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의원이 3명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2명이라고 해놓은 거는 의회 운영상 여기 위원회에 2명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를 2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확실하게 2명은 해야 된다는 조항이 될 수도 있지만 추가로 의원님들이 더 필요할 경우에 2명으로 규정하는 제한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이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위원회 가는 분이 한 분인 경우도 있고 두 분인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될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이게 사실은 재정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이게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결산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공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그렇게 의견 드려요. 기존과 동일하게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수정 의견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방금 이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이주현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당연직은 몇 명, 위촉직은 몇 명, 이렇게 수정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숫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는데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이 6명이거든요. 의원님들은 당연직 9명 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촉직이 6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9명에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포함해서 각 국장님들, 예산이나 재정에 관련된, 부구청장님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의원님 2명에, 7명은 국장님들이에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부구청장님 한 분, 여섯 분이 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해서 아홉 분이고요. 각 국장님들 하고 보건소장 그다음에 부구청장까지 해서 9명 그다음에 의원님 두 분 민간위원 네 분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아홉, 위촉직이 여섯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 밑에 6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저는 위촉직 위원님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논의해서 위촉직 위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직, 위촉직에 명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니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 2명 포함해서 여섯 분밖에 안 돼요. 이것 좀 논의해서 몇 명으로 할지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조례상에 늘리는 게 괜찮은지요. 일단 수정안이 나왔고요. 위촉직 위원의 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장님, 수정 발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제3항에서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과, 여기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명칭이 바뀔 수도 있으니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각 부서 국장님을 삭제하고 여기에 “위원은 구의원 2명과 각 국장 및 소장 그리고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라고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수정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을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과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 번째로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이신 민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장, 민경희 위원과 사회교대)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공시설을 구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구민이 다양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생활에 필요한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공공시설이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 혹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시설 사용으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께 공공시설의 더 나은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 허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호와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 이용허가 시 정치적,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5호에서는 공공시설을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적 목적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개방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구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방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해 개방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제1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행위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개방의 공공성 강화와 유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15개 동 39개소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문화강좌 등 2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특정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개방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 개방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기준은 어떤 당에서 신청했거나 종교시설에서 신청했을 때 해당 동장이 판단해서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관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판단은 동장이 하시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2002년 9월 26일 판례 공공시설 내 집회 제한 건에 대해서 보면 공공시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행위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도 보면 시설 사용 거부 사건, 시설 사용 목적이 공익적이거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편의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주민 아닌가요, 과장님?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주민일 수도 있고요. 시설관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동장님이 한다고 하시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당을 행세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또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대한 비방이 그런 건이 아니라면 일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유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나
정유나의원
제가 공공시설 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되는 주민집단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집단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니까 반대하는 집단에서 동주민센터에 격렬하게 항의한 거죠. 그리고 건물관리자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나중에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한쪽 편만 들어서 그 공간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특히 정치적이라든지 종교라든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이쪽 종교에서 하면 또 저쪽 종교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 교육을 받는다든지 정치나 종교와 무관한 본연의 모습대로 쓸 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렇게 이용하다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업무할 때 과다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인 민원에 시달려서 조금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다른 구도 그런 사례로 그렇게 한 곳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자치회관이라고 동에 있는 공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하는 공공시설이 여기에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대강당도 포함되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동에 있는 자치회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에도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이 제한되도록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량진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곳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공공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정유나 의원님이 문구 자체는, 오히려 이렇게 주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이야기해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정치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꾸 회피하게 돼서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구와 달리 무조건 정치 행위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된이라는 표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종교활동을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표기하게 되면 너무 극한의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강당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라든가 법회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일단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유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은 명확하게 공직선거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일단 우리 판단을 넘어서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교는 양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공공시설 이용 자체가 공공 행사이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가 우선이 되어야겠고요. 그렇다면 종교활동이라는 문구에 종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든지 법회나 집회는 포교가 아니라 그 종교 본연의 업무이고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건 갈등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교나 포교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길거리나 선교, 포교할 때 갈등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종교행사는 괜찮지만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림위원
동의해 주신다면 표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종교활동이란 광범위한 표현 속에 그런 의미가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 개정 사항도 많이 반영했거든요.
김영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수정 발의하시는 건가요?
김영림위원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종교 앞에 적절한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특정한 종교의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의례적인 법회나 행사 같은 건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특정 종교라고 하면, 그렇게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나
정유나의원
그러면 포교나 선교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종교․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경희위원장직무대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호 중 “종교활동”을 “종교․포교활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