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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34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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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또 질의할게요. 김영림 위원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나서 정리를 했는데요. 정원을 증원하고 나면 내년 한 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매년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평균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어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더구먼요. 정부의 무리한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동산 10.15 발표 이후로 개인의 자유도 침해된 시점에, 너무 힘든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든데 이거 한 번 늘리고 나면 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필수 행정업무가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