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도시새마을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13시 감사개시
이세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그럼 먼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울진군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도시새마을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위탁계약서, 지원금 운영실적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에 있을 때부터 이 현수막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거든요. 많은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행사를 위해 가지고 현수막을 읍·면별로 다 걸어야 할 때가 있는데 현수막걸이대가 작아 가지고 못 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새마을과장님께서 현수막걸이대를 읍·면별로 더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러면 현수막 걸이대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 데 걸면 불법인지 아니면 불법이 아닌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리난간이라든가 이런 데 거는 괜찮은데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다는 것 자체는 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뭐냐 이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 도로 옆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이 네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수막은 현수막 걸이대에 거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현수막 걸이대를 더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도로 가로횡단 현수막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걸고 이랬는데 교통사고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IC에서 들어오다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공익적인 그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철거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답변은 내가 더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예산 미발주 내역 및 사유, 21페이지입니다. 예,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23쪽 그 4번항 말이죠, 후포 중로 3-2호선 정류장에서 그 위에 전원마을까지 가는 길인데 지금 문제는 새마을동네 우성플러스 옆쪽에 그죠? 그래서 우성플러스 옆 동네 새마을동네에 주차장 문제로 해서 교육청 부지하고 상당히 문제가 생겼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통을 시켜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몇 차례 나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삼율터미널에서 전원마을 가는 데에서 우성플러스까지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문제로 인한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도시재생팀장 이태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마을까지는 전체 노선 중에서 일부 그쪽에 우성플러스 뒤쪽에 있는 산주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일부만 이쪽에 미용실에서부터 이쪽 노선으로 접해지는 부분까지는 승낙이 되었고 전원마을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승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노선을 접합하는 데까지는 사업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 미용실에서 이 노선 전원마을로 올라가는 노선까지는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지금 한 40% 정도 진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터미널에서부터 전원마을로 올라가는 쪽 구간에 대해서는 그 산주까지만 설계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발주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가심사까지는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정류장에서 교량을 하나 놓아야 되죠,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나가면서 이쪽은 자매꽃집인가 거기에서 출발해서 고등학교 옆으로 우성플러스 뒤쪽으로 해서 일단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연결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
유성
황유성위원
연결이 올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올해는 안 됩니다. 이쪽에 터미널에서부터 전원마을로 올라가는 구간 올해 착공을 이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연결이 되어야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이게 연결이 될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인,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거기에 우성플러스와 새마을동네라 합니다.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가 후포 5리죠? 후포 5리 일부 새마을동네인데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소통을 시키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 예산보다 주민들에게 이쪽 예산이 더 급하니 이걸 전용을 해서라도 조금 해 줄 수 없느냐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 편성을 하든지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올해 안에. 전용을 하든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소통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을 했다가 후진을 해야 나오는 꼴인데 이쪽이 소통이 된다면 이쪽으로 와서 돌아갈 수 있고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이쪽이 지금 전원마을 올라가는 노선 쪽이 터미널에서 올라가는 쪽이 발주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통은 안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면 터미널에서 이 중로 3-2선이 아니더라도 새마을동네에 마지막 코너 거기 통로만이라도 연결해 주면 고등학교 뒤로 해서 쉽게 우회가 되고 그 소통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만이라도 해 주셔야 된다?
담당
담당
직원 개설까지는 한번, 올 연말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좀 곤란, 개설까지는, 차량 다니도록 개설까지는 올해 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주민들께서도 상당부분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또 모 한 분 같은 경우는 창고형 주택을 내어 놓겠다고 까지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선순위에 넣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빠른 시간에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장선용 간사님부터 말씀하시고.
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림리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이 지연되었다는데 이게 올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 언제부터,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보상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간사 올 1월 달부터 했어요? ’18년도 예산, 올해 1월 달부터 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201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원가심사를 거쳐서 올해 토지보상을 협의를 2월 달부터 했습니다.
간사 2월 달부터 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런데 2월 달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 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신림주민들인데 거기 토지를 안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저하고 가가지고 한번 협의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이게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이 신림사람들이에요? 본동 사람들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간사 외지사람은 없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외지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아, 이게 뭐,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갑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마을회관에서 용천사로 가는 그 길입니다.
간사 용천사까지 가는 길까지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마을 지나가지고 거기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천사로 들어가는 길, 마을 지나가지고 협소한 길이 있던데 거기에서 용천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간사 이 길의 끝은 어디 다른 동하고 다른 리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용천사로 가는 길입니다.
간사 용천사까지 가는 길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아까 23페이지에 4번 중로3-2호선 하고, 일반사항 218페이지 후포 중로 3-1대원화장품 우성아파트 이 부분 있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연결시키는 도로지요.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자면 주희미용실이 보상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1차 감정을 했는데 1억이 나왔는데 그다음 감정은 평가는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재감정평가를 했는데 1억2,0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은 2억 5,000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더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왕왕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원화장품을 군에서 매입한 지가 참, 오래되었죠? 그 옛날에 우리 집도 그 앞에 있다가 우리도 저걸 하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흉물스럽게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희미용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도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쪽이 좀, 거기만 만약에 집이 정리가 되면 동네 전체가 분위기가 틀려질 수 있는 여지가 억수로 많은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대원화장품도 그냥 지금 몇 년, 한 오래 되었죠? 4, 5년 넘었지 싶은데, 4, 5년이 뭐야, 한참 더 오래 되었지 싶은데 그 흉물스럽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우선 먼저 정리를 해서 그 부분 일대를 좀 정비를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담당
담당
직원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 건물에 땅 소유자는 보상을 저희들이 했고 건물에 대한 것만 저당권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도 그분이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해도.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 황동준 씨 맞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그분 집인데 건물에 압류가 많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땅 보상은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돈 받고는 저당권 잡혀있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애당초 매입할 때 그것을 정리를 그걸 안 알아보고 매입을 했습니까? 그게 땅 따로 집 따로 처음 매입을 할 때, 그렇다면 그쪽하고는 별개지만 그 앞에 가면 삼거리 쪽에 또 하나 있죠? 보물섬.
담당
담당
직원 지금 보물섬 얘기 아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보물섬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담당
담당
직원 아니 주희미용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희미용실은 저희들이 보상하고 건물을 다 매입했는데 주희미용실 건물하고 보상 준 건물하고 같이 일체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울려가지고 건물이 피해가 나면 보상을 주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우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아까 말씀대로 재감정해서 1억 2,000밖에 안 나왔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팔고 나가면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도록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2억 5,000을 달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원화장품 건물만이라도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죠.
담당
담당
직원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절삭기하고 집개로 해서 무 진동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봄 부터 세 번이나 만나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건물진동이 한 개도 안 가도록 해 주고 건물 그러면 내 사는 피해보상까지 다해 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손만 대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들여서, 장비 안 붙이고 사람으로 인력으로 철거하겠다고 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25번, 예. 예,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29쪽도 같은 것이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 다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장
25쪽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9쪽에 보면 기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성정류장 매입 건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을 그래 편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터미널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부지로 하겠다고 확정은 주민들하고 되었는데 또 일부 의견이 나온 것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기성 터미널요?
유성
황유성위원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서에서 매입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인이 아니, 지금 해당부서에 확인이 안 됩니까?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교통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을…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서 이 자료를 내면 안 되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용역사업 추진현황이니까 자료를 낸 것이고 터미널 매입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경제과 교통계 소관 아닙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에요.
이세진위원장
맞아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걸 교통계에서 정류장을 거기에, 기성에 이쪽저쪽을 다 봤을 때 새로운 간이형 정류장이라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것가지고 1일 30여 명도 승하차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에 정류장으로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류장만 했다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고 진행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계획이 뭐 있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기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체예산이 얼마더라, 그 전체적인 사업을 지금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것 기성정류장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안 나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래 그 안이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확정을, 주민들하고 협의는 마쳤는데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 하기보다도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꽤 시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니 상당 부분 뭐, 비일비재한 말썽들이 있더라고.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기간이 올 9월인가 10월인가 끝나거든요. 끝나면 끝나기 전에 아마 주민들하고 최종 저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우리가 도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모처럼 그 정류장을 매입하므로 해서 평해정류장과 온정정류장, 또 기이 간이정류장을 하고 있는 북면과 죽변 하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후포정류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정류장 부지를 갖고 있는 대표들께서 계속 우리 것을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되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활성화사업에 꼭 필요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용역으로 나와 줘야, 여타 인근에 있는 정류장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똑같은 요구를 한다 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에 부합하다면 또 그걸 해줄 필요성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히 빨리 해 달라는 얘기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쪽에 죽변 경관광장 조성을 위한 용역인데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나요?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해서 저거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기까지 제가 파악했는데 9월 달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되면 제가 다시 50사단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 작전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혹시 담당팀장이 알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담당
담당
직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죽변 군부대 관련해서 작전성 검토했을 때는 TOD해서 레이더기지가 앞쪽에 해안 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파방해가... 인해서 작전성 검토한 게 전파방해 때문에 배들이 해안으로 침투되는 것을 못 잡는다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전망대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작전성 검토상에 전망대 설치하면 해안에 침투되는 배들의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망대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반도발전연구원에다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 주면 근거를 들고 다시 재협의하겠다 하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는 울진군에서 만약에 이전이 가능하다 했을 때 울진군에서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검토했습니다. 군부대 이전까지 다 해서 한반도발전연구원에다가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군부대까지 이전하는 걸로 하고 이전지를 어디로 물색하면 좋겠느냐 까지를 검토해 보라고 거기까지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군부대에서는 답은 없고?
담당
담당
직원 다시 오면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군부대 이전까지 협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광장이 들어섬으로써 101m 경관조명탑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또 한번 울진군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71쪽입니다.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맨 위에 삼산1리에 공사용 우회도로 인해서 수용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한 입구에서 교량을 타고 농지를 가설도로를 내서 또 교량을 타고 본 도로 합류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마을안길을 피해를 안 주고 처음부터 이랬으면 됐는데 왜 그게 해결 안 되고 마을안길로 계속 다녔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마을안길을 사용했는지, 마을안길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니까 우회도로를 내라, 이래 가지고 아마 농지로 해서 도로를 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농지를 사용하면서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아마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팀장, 담당팀장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으면…
담당
담당
직원 예, 도시계획팀장 표남호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유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삼산1리 공사용 우회도로 인허가 수용요청은 이게 당초에 마을 앞에 있는 그 도로는 1차로 도로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차량이 다니는 데는 진동도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SK 디앤디에서 우회도로를 찾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소하천에 가설교량을 놔가지고 임시포장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제가 도로팀장 할 때 그 당시에 울진군에서는 이 교량을 2개 놔주고 그 우회도로로 가라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공사비 이런 데 부담이 있고 이래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지금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이 없었는데 마을안길로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마을 앞에 도로가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차로 폭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차량이 다니게 되면 집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아마 그 집하고 떨어져 있는, 현재 도로를 좀 틔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그 마을안길 수 백미터가 1차선이죠? 2차선으로 오다가 병목구간으로 가서.
담당
담당
직원 예, 병목구간입니다, 거기가.
유성
황유성위원
또 마을 앞에서 병목구간 지나서 2차선으로 확대가 되었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지금 몇 농가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진행과정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니 이쪽으로 우회를 했다고 지금 팀장님 그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 그 국가 SOC사업에 관해서 통행량을 조사를 하고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방도로나 비지정도로 마을안길을 상대적으로 그 지반이 약하고 엉성하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차량을 보면 50톤 이상 차량이 막 들어갑니다.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도로는 어떻게 말하면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을 정말 뭘로 조사를 하든지 속을 조사를 해 보면 쉽게 말해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더 이상 도로의 구실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분들하고 우회도로를 내서 이 사람들은 사업자들은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를 빼고 그 우회도로 구간만 원상복구하고 나갈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도로에 대한 보수 및 복구는 우리 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자리 옮기기 전에 읍·면에다가 국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군도로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파손부분이 있으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기관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내고 일단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일단 그 구간도 포함되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 위원이 안전재난건설과에 자료를 요청 했더랬습니다. 그것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것 같고 이것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구간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도로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 행정은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사업자가 여기로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저것이 있으니 전·중·후를 계산을 해서 사진을 남기고 계약을 해서 너희들 이리로 다녀라, 마지막에 도로복구는 이렇게 하고 옆집은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우회도로를 설치를 해서 다니라고 행정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 행정은 뒷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민들만 애가 타게 되고 결국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통행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피해 본 그 도로는 결국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의 앞으로 이런 군비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저질러진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 내지 복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가능하시겠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판단을 해 보고 저희들 당연히 가해자가 업체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앞에 몇 농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도 차질없이 생겨서 군민이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겠끔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계획 토지보상 및 장기 미집행시설 분야별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215페이지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인사이동 되어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위원장님, 352쪽하고 같이 제가 질의할게요. 같은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오위원
218쪽에 보면 죽변 중기하고 농협창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보상 중에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중로 3-1호선 아니, 죽변.
김창오위원
3-78호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3-78호선요?
김창오위원
예, 218쪽.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하고 같이 얘기할게요. 그리고 죽변 운동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렇고 후정1리에서 후정2리에 삼일학원 넘어가는데 그것 3억 예산 잡혀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없는데 2018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까지 3건을 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우리 팀장님.
담당
담당
직원 위원장님, 답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도시재생팀장 이태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죽변 중기에서부터 농협창고는 죽변 들어가는 터미널 입구 쪽에 그 위치한 장소입니다. 위치에는 9필지 중에 1필지밖에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계획은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최근에 혹시 만나봤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듣기로는 자기네들 다 동의를 다 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당
담당
직원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 거기는 아직도 협의가 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김창오위원
보상에 대한 부분들, 감정 나온 부분들 지금 현재...
담당
담당
직원 예, 감정가격이라든가.
김창오위원
감정가격을 개인 세대주로 다 이렇게 통보를 했나요?
담당
담당
직원 예, 통보를 3차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를 합니다. 보상협의 통보를 하는데 협의통보는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창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담당
담당
직원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자료 만들 때까지는 한 필지밖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보상금 수령해 간 것...
김창오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 번...
담당
담당
직원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듣기로도 이게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창오위원
그것은 죽변 중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그 양반들이 땅을 자기네들 그 당시에 감정할 때는 자기 땅을 그냥 무료로 보상을 해 준다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시작해 놓으면 돈 달라 그러고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죽변운동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토지분할 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분할 중에 있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후정1리에서 후정2리 넘어가는데 삼일학원 이것은 지금 현재...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보상을 안 하고.
김창오위원
아, 그건 건설안전재난과구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전재난건설과.
김창오위원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건설과?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 도시계획시설사업.
김창오위원
우리가 설득 많이 해서 고생하시는데 그 죽변 4거리 31번지 담장 그것 어떻게 되었나요? 다 해결되었나요, 그것 민원 들어온 것?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 지금 연말까지는 다 완료 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넘어갑니까?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하세요.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 279쪽 이것은 넘어갔고, 그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과 교치 시 순위 선정기준 등.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냈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여기 자료가 아니고, 우리 보안등 설치해서 소등은 몇 시부터 점등하고 몇 시부터 소등합니까, 그것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소등을 하게 되면 전체 울진군 전부 통제소에서 한목에 소등하고 점등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것은 대부분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은 계절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타임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7시 정도.
김창오위원
아침 7시 소등하고 저녁은 11시나 10시 되어서.
담당
담당
직원 저녁은 한 7시나 그렇게 켜지고.
김창오위원
켜지고, 아, 그러면 아침 7시까지는 지금 현재 7시 되어서 소등을 한다? 그런데 새벽 3시, 4시에 꺼지는 데가 많다 그래 가지고 새벽에 배 타는 사람들이나 시장 보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어둡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일찍 꺼지지 않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그것 체크하고 나중에 그 부분들은 7시까지면 충분한데 3시, 4시에 뭐 전부 다 소등 한다 이러니까 시장 보러가는 사람하고 판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어둡다, 그 부분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이세진위원장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7시부터 6시까지 전기가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위원석에서 - 그런데 이게 점멸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몰시간 딱 되면 켜지 고 아침에 해가 딱 뜨면 꺼지거든, 해가 딱 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점멸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타임이 있고 점멸기 자동으로 한 것은 해지면 임시적으로 좀 필요하지 싶을 때는 자동으로 오고 해가 싹 뜨면 자동으로 갑니다. 제가 옛날에 가로등 부 서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정비된 지구 추진계획안 329쪽.
김창오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죽변에 사업이 많아가지고, 새마을사업이 많아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세진위원장
특허 내났는 모양일세.
웃음소리
김창오위원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의 직원들부터 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어느 정도 거의 90%, 100% 거의 마무리된 단계인데 도로에 아스콘포장하고 인도 사이에 보면 시멘트 중간사이에 보면 물이 하수구 빠지는 그 도로가 시멘트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죽변 전체가 사업을 하면서 깨가지고, 뭐야, 장비를 가지고 건드려가지고 지저분하거든요. 다른 건 다 했는데 그 사이 아스콘포장과 그 인도 블록사이에 공간이 한 20㎝인가 30㎝ 그 사이인데 그게 현재 죽변면 전체가 그 일은 잘 해놓고 그것까지 마무리 안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지저분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계속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예산을 남은 것 가지고 그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죽변 4리 ‘이레한우’ 골목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것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는 다 인도블록을 다 해 놓았는데 그 부분만 안 했어요, 인도블록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계획하고 있는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죽변면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마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인도블록 계획은 제가 되어 있는지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만약에 그 부분만 안 되었다 이러면…
김창오위원
죽변 2리에서 죽변 4구까지 다 골목골목마다 다 해 놓았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안 해 놓았어요. 보기 흉해요, 보면은. 골목골목 인도블록 똑같은 색깔로 다 해 놓았는데 ‘이레한우’ 그 골목은 옛날 인도블록을 그대로 해 놓았다고 보기 흉하다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그것 예산 잔액예산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을 수없이 지금 현재 그것을 몇 년 동안 내가 그것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세진위원장
그건 잔여금가지고 해 준다는데 뭐 자꾸 얘기하노.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잔액가지고 안 되면 내년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세워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세진위원장
또 있는교?
이세진위원장
빨리 합시다, 하소 그러면.
김창오위원
인도블록을 해 놓은데 보면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시간되면 전체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튀어 올라오고 갈라져 있고 비가 오면 꺼져있는 그 상태가 엉망입니다, 죽변에 지금 현재 인도블록 해 놓은 것. 종합정비사업에 의해서 해 놓았는데 그게 깨끗해야 되는데 뭐, 경계석 사이사이 턱을 보면 올라오고 내려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어요. 좀 마무리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돈 70억 들여서 해 놓고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안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뭐, 이번 주에 면소재지 정비사업부터 가가지고 갈 때는 위원님들 뭐.
김창오위원
전화 좀 해 주시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시간되시면 해 가지고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스콘포장하고 인도블록 사이에 그 시멘트 20㎝인가 30㎝ 보면 하수구 물 내려가는 그 공간은 전체 다 해야 될 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보니까 그 장비가 건들어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347쪽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353쪽에 최고 마지막입니다. 삼율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게 안 그래도 철거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철거 다 되었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몇몇 분이 자꾸 얘기가 들어 와서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사업부서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35평에서 줄어진 것 그것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약속한 부분이 있다 하니까 만약에 다음 주민공청회 한다든가 그때 가거들랑 어떤 부분이든 설득을 잘해서 서로가 덜 불편하게끔 해 주셔야,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부분하고 자꾸 엇박자가 난다면 자꾸 원성이 자자해집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나 위원님들이 좀 불필요하게 자꾸 요구를 하는 행태가 안 생길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9월 달에 제가 주민설명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회관도 없어져가지고 할 데도 없다 이래가지고 면사무소 회의실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간사 예, 과장님.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간사 제가 지금 미비된 게 한 5건이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림3리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했지 않습니까? 352페이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아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은 예산은 6,000만 원 섰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9,000만 원 나옵니다.
간사 아, 이게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우리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사철이 끝나면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울진군계획조례 일부계획조례안 태양광 설치 관련 보류·의결하여 보완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369페이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지금 7월 10일 군의회 위원간담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지금 추진 경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우리 팀장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담당
담당
직원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그날 저희들이, 이게 간담회 자료는 아니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제한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의견을 들어 보고 다시 간담회에 조례로 개정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의견청취 하는 걸로 자료를 냈는데 그날 위원님들 바쁘신지 그때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만 그렇게 올려놨는데 계획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7월 10일 날 의원간담회에 모든 게 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담당
담당
직원 없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자료를 내놓아서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위원간담회에 보고했다고 기록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의원 1인 이상은 이거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 보고를 제대로 합시다.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의장이 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장에 의해서 거부권 된 문제죠? 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그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못하게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도 이래 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찬반으로, 그 찬반에 부쳐야 될 내용을 내가 조금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이 없다 해서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자료를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이걸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때 설명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해 줘야 돼요. 못했다, 이유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지금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시간벌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무작정 시간벌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고가 지난번에 되었으면 226회 임시회 때 가결이 되었을 것이에요. 가결이 되었을 건데 우리 여기의 자료를 보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만한 자료도 만들기가 힘든데 예외사항도 두고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또 그 후에 태풍이 하나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산야에 문제가 생긴 것도 많이 봤고, 또 그사이에 서울시에서 지붕에 뽑는다는데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들인 게 본전 뽑는 데만 15년 걸린다 해서 이것도 문제가 생겼고 이런데,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울진군의 문제점을 지키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기성 구산리 앞에 펜션단지라 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구산해수욕장.
유성
황유성위원
맞은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이 부서 맞죠? 이 부서 아닙니까? 관리부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펜션은 뭐...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 지금 해당 부서가 여기입니까?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해 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아마 건물이니까 어차피 민원실 주택...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산지를 개발해 놓은 곳?
담당
담당
직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은 하지 않고 산만 밀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그 산을 도시계획 허가를 넣었을 때 행위종료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보통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기간을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1년에서 2년 사이 보통 한 2년 정도를 합니다. 하고 이게 만료되면 그전에 한 달 전에 또 연장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허가를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최소한 2년을 해서 행위를 봐가면서 연장은 가능한데 지금 산지개발만 해 놓고 그대로 스톱된 상황이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지금 현재는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도 그 입장으로 보면 없을 것 같죠?
담당
담당
직원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지금 할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비만 오면 자꾸 토사가 유출되고 이래서 계속 시정지시 공문은 계속 발송을 하고 비가 오고 나면 배수로 청소하라고 이렇게 문서는 계속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죠?
담당
담당
직원 통상 저희들이 개발행위 산을 훼손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라는 것이 원형 산이 있는 나무 심겨져 있는 형태로 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흙을 둥그스름하게 쌓고는 거기에다가 소나무 꼬챙이 심듯이 자꾸 심고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번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계속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 또한 어찌 보면 난개발의 일종인데.
담당
담당
직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다, 원상복구에 가늠한 뭐라 합니까? 보증금이라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예치해 두고 연장될 때마다 다시 갱신하도록 보증 증권으로 끊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6년간 저희들 군을 스쳐지나가는 태풍이 없다 보니까 그게 현재 남아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2년 미만 됩니다마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고 또 그전에 우기 때마다 5, 6차례 기성면에서 직접 하수구를 계속 관리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막히면 그 하수구 길이가 근 1㎞쯤 가죠? 그게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
직원 예, 바닷가까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침사지를 만들든지 지금 현재 상황까지 진행된 걸 보면 더 이상의 사업자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쯤에 우리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걸 지금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끔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가로등은 질문하지 말라하니 하지 말고, 연호정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연호근린공원 관리는 공원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우리 연호정이 연꽃 때문에 연호정으로 되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연꽃이 있는 호수라 해서 아마 옛날에 이름이 그래 지어지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연꽃이 왜 안 피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뭐,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그런 얘기와 그다음에 연꽃이 필 수 있는 종자가 아닌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너무 연꽃 수형이 너무,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가 너무 들어버려 가지고 꽃을 못 피운다, 그래서 아마 여러 부서에서 그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부 가쪽으로는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아마 연꽃이 피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꽃은 지금 잘 안 피는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자, 이게 연호정으로서는 연꽃이 없으면 연호정이라 할 수 없는데 이게 해당부서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할뿐이잖아요, 그렇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추측을 할뿐인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올해 지금 우리가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39억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9월 달에 마련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사업설명 이런 걸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어떻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다양한 개발, 또 볼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있는 볼거리도 계속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해당부서가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보니까 잘 협의를 해서 연호정이 연호정답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이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지금 잠깐 냈습니다. 한번 보시고 군계획도로라 하는 게 군에서 계획하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도로는 우리가 도로,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군 관리계획을 하는 것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지목 자체가 군계획도로로 나와 있다는데 군계획도로 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계획도로 라는 그런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도시계획도로 새마을과에서.
담당
담당
직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군계획도로라는 거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군계획도로라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도시계획도로를 군계획도로라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도시계획도로라고 얘기 안 하고 군계획도로 라고 얘기를 하고 명칭을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명칭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소를 보면 후포면 울진대게로 169-61 사진도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6년도 6월 27일 날 도시계획도로를 폭 6m로 신설한다고 이것 할 때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전임 도시계획계장님이 결정할 적에 2016년도에 이것 도시계획도로로 처음에 회센터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기를 원해서 시설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회센터요?
담당
담당
직원 여기 지금 앞쪽에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군계획도로라고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원래는 여기까지 지금 있는 앞에 여기까지 다 집이 있었거든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집이 있었는데 ’16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다 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이걸 철거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걸 반대한다고 진정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울진군에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게? 한마음광장 있는 데 그 어시장 있는 데 그 부분인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것 군수님하고 면담할 때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불하라든가 이런 용도폐기 다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내준다는 거고, 그렇게 예산을 지금 올해 6억입니까? (담당자 보면서) 6억, 7억 서있고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하기로 그러면 철거가 다 되고 여기까지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내주라는 군수님도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착공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뭐, 건설과하고 주택 민원실 이런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정희위원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이분들이 집을 뜯었을 때 용도폐지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겠다, 불하를 해 주겠다 해서 이분들이 집을 뜯었어요. 뜯었는데 여기에 두 집인가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개발행위든 계획을 잡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보면 앞으로 그것 뭐, 철거를 하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도 이게 6m 도로를 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길이, 이 길 자체가 6m를 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허가를, 쉽게 말해서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불하를 내주겠다고 용도폐지해서 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시작을 할 때 이걸 꼭 6m 도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것 지금 뭐,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놓은 게 6m로 해 놓은 것 같고 그것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게 다 할지 그것은 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담당팀장 김성욱입니다. 그 부분 처음에 그쪽 지금 도시계획 선 그어진 게 2016년이고 그 뒷부분에 건설부 도로가 전부 건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그 해결이 다 되었으니까 그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주면 불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서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는데 다 해결됐다는 부분이 직접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씀하신 5채 중에 3채는 뜯고 해결이 되고 2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토지가 기재부 토지로서 자산공사에서 그 건물 해결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토지도 쉽게 말하면 안 되면 수용까지 하잖습니까? 울진군은 사례가 없지만. 그래 하려고 해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자산공사를 상대로 해서 수용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 해결만 되면 보상을 할 계획이고 그 부분도 세 집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단계별로 잘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내가 얘기는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했다 안 했다를 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에 6m 도로가 꼭 필요하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6m 도로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용적률이 몇 층, 4층 올릴 것 10층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 4층이라든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원제기를 할 때는 전부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 수용을 다 할 때 동의를 다 얻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했지만 결국 그 부분들을 수용을 절대 안 합니다. 재산상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자, 말씀을 드릴게요. 불하를 받고자 재산 간 형성을 하기 위한 상가에 불허를 받기,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층, 5층 건물 짓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맞죠? 생계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못 보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면 그 부분이 건축 관련 부서입니다. 그것 해결해야 될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건축부서에서는 강제이행금만 되고 법상으로 조치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그 맞은편에 보면 건물이 또 있습니다. 이것. 맞은편에, 이것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이게 울진군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느냐 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찬반의 생각을 제대로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자면 몇몇 분들이 4층, 5층 내 건물 지으려고 하면 도로 부지를 안고 있으면 안 되고 불하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분들 진정서 받아가지고 100명 넘게 서명 받아서 지금 갖고 왔어요. 도로 4m로 줄여달라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바꿉니까?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저희들 도로로서는 기능을 최소 폭이 6m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부분이 전체 공감대가 되고 대체시설이 된다하면 불하가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부서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6m 도로가 안 되면 도로에 형성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요, 금방?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김정희위원
예, 도시계획도로에 안 맞다고 얘기했죠?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걸 먼저 할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찬반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를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을 이래 해놓고 나면 부순 사람은 부순 사람대로 문제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문제가 되고 행정에서 주민들 분열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이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4층, 5층 짓고 싶은 사람은 불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못 짓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 기준점을 어디에 맞추자는 얘기예요? 지금 해 놓고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가 이 진정서가 뭐냐 하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말자는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서명을 한 200명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 넣지 마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내가 조치를 할게. 이래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느 한 쪽에도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줘야 됩니다. 물론 100% 소화는 할 수 없어요. 사전에 공지가 제대로 됐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쪽에 서서 약자 편에 서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은.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것은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불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부서는 그 토지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우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토지보상이 원활해지면 도시계획부서로서 추진하기가 지금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무허가 부분, 민원 부분은 주택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불하부분은 건설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한 5년간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로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16년도 이때 군계획도로 신설한 것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성욱
김성욱새마을팀장
그 부분은 행정절차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절차를 다 거쳐서 뭐, 행정절차는 다 거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려면 그래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고시가 되었으면 이걸 보고 주민들은 집을 부수고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행정에서 했는 행위 이걸 보고, 행위를 보고 집을 부수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불하를 받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건물 부수고 새 건물, 불하를 받는 사람들과 불하를 안 받는 사람들과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이 말도 못해요, 지금. 심지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위생계에다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는 한 군데 먹고 한 집은 네 번, 다섯 번 먹고 지금 문 닫았어요. 그러니 제 얘기는 행정에서 어떤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한 쪽에 편파적으로 움직이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편파적으로 움직여 몇몇 사람 얘기만 듣고 일을 움직이고 여기에 보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진행된 상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집 앞입니다. 우리 집 앞인데 아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이장이고 뭐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절대로 어떤 편파적으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지금 현재 결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뭐 하여튼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고발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보니까 자산공사에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나?(담당직원 보며)○담당 직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올 3월 달에도 저희들이 후포면사무소 2층에서 그 다섯 분 소유자 분들하고 2층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과정, 왜 이렇게 하는지 하고 그 관계도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도 4m만 해도 충분한데 왜 6m로 시설을 결정했느냐 하시기에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최소폭이 6m 짜리 도로밖에 없으니 이하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m 도로이고 제일 작은 폭이 6m입니다. 그래서 6m 도로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 그때도 나서서 설명하신 분들도 하자, 찬성하자 말자하고 소유자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왜 6m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2016년도에 결정할 때도 그 소유자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6m밖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또 최근에 9월 7일 날 아니, 전번 주에 저희들이 자산공사에서 포항에서 온 두 분하고 저희들 부서 주택, 민원 다 갔습니다. 환경 저희들도 갔고 건설과도 참석하고 해서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약자 분들 두 분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느냐, 회의를 해 보자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결론을 잘 못 내렸습니다. 못 내렸는데 자산공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후포에 전체에 지금 국공유지가 많은데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땅들이 있다. 그분들을 전체를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만 자꾸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안에 것만 보고 있는데 후포면 전체가 땅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통보를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회의할 적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소수 분들이 피해가 안 되도록 그때 회의하면서도 다시 그런 부분들이 논의를 하도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물론 소유주 다섯 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은 시간 시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정리가 안 된 이상은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자식들이라. 자식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부모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정리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든지 뭐, 준비를 할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게 결국은 주민들 분쟁 일어나도록 일을 자꾸 만들어서 생기니까, 후포 요새 고소고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너 잘했니 내 잘했으니 하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또 이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포 전역이 다 이래요, 후포 전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그 앞에 것 물고 늘어지고 그 앞에 것은 또 그 옆에 것 물고 늘어지고. 그렇다면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형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도로를 내든 불하를 내주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 하고자 하는 일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두세 차례를 자꾸 거쳐서 이게 주민들 공감대가 생겨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들이 딱 반 갈라져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죠? 예, 없죠? 팀장님, 도시계획도로 6m 미만은 안된다라고 얘기했죠, 조금 전에?
담당
담당
직원 최소폭이 6m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이세진위원장
이하는 안 된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그 이상 된다. 그래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평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악법이다, 또 남의 재산에 침해를 준다, 권력을 박탈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뭐, 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군데군데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가 몇 년간 묵잖아요? 묵으니까 풀이 나고 거기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밭을 부치고 그리고 군의 돈을 길을 만든다는 도로가 지금 농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좀 해결을 하시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도로가 뚫릴 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빠진 식으로 군데군데 땅을 사놓고 중간에 연결이 안 되니까 돈은 투자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가 농토로 변하고 풀이 우거지고 이러니 풀 베달라고 읍사무소가 와서 떠들고, 또 거기에 일부는 밭하고 또 일부는 주차장하는 데는 시멘트를 가지고 자기 주차장에 흙 묻을까봐 그것 또 해 달라 이러고 이런 실정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 땅을 살 때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도로가 뚫릴 정도 되면 투자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누구나 다 도시계획에 물려있는 사람은 불만을 가집니다. 그 땅 팔라 하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래 가지고 지금 평해도 아주 말이 많은데 보상을 할 때 비싸고 싸고 간에 멀리 보고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황유성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태양광 설치계획 조례 관계 때문에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팀장님으로서는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 본 위원으로서는 그날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그 서류가 저한테 있습니다. 안이 올라왔습니다. 안이 올라왔는데 과장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 좀 나가 있어라, 해 가지고 재차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까지 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영덕이 태양광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이격거리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분기, 마지막 3/4분기 한 분기에만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게 300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영덕이 300건, 포항 그다음에 평창, 지금 TV에 나온 것 이것 전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하고 안 하고는 군수님의, 인허가 문제는 군수님 권한이고 인사권도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조례만은 위원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올렸으면 위원님들의 어떤 입장을 알고 넘어가야지요.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은 운영을 위임을 한 것이지 조례에 내 권한을 위임을 전체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한을 박탈시킬 수도 없고 우리 권한을 자기가 배제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책임자로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권한은 그분한테 위임한 입장은 아니니까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전체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가 깨끗해지고 청렴하게 되고 군민들에게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자꾸 한 편에 서서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입장이 곤란하게 이렇게 하니 좋게 좋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 같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상한 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팀장님 말씀하신 것 능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울진군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목차에 따라서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분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쪽입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장선용 간사님.
간사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전곡리 창조마을 조성사업 자연경관보존 건강자원화하고 양돈농가와 연계하여 중장기개발계획 수립·검토 했는데 이게 올해 진전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1단계사업 이게 창조적 마을사업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사업이 2016년부터 ’17년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10억 원을 갖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양돈농가하고 같이 다리 새로 놓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그 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화전민박물관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숲길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하여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하고 꼭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하세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원체 거기 말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간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2번 산림경영 여기가 숲가꾸기 사업이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보다 올해 몇 분이라도 더 확대했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무슨 다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확대를 한다, 축소를 한다. 이런 부분? 예년에는 연령제한 때문에 조금 고민도 많았는데.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연령제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92명에서 올해는 103명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이래서 사실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이 늘릴 수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연령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70세까지 해놓았는데 75세까지로 지금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건강문제 이런 걸 검증하는 문제가 좀 더 깊이 세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뭐, 저것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지금 뭐, 75세도 좋고 70세도 좋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은 뭐,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하신 건강진단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일부 가짜로 적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심히 해서, 주민들이 결국은 그게 원성으로 돌아오는 게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세심히 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가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숲가꾸기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군비가 많습니다, 사실은. 국·도비 내려오는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저희가 지금 103명 쓰고 있습니다. 한 146명 가량을 순수 군비를 들여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전체예산이 한 17억 정도, 18억 돈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예산사정상.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뭐, 나이는 늘리더라도 건강상 더 신중히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 추가된다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92명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103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8년도에는 103명이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269페이지, 이것도 아까 다한 것이죠.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309쪽. 진정 아까 얘기했고, 농수축산물 등 지역특산물의 각종 포장재 지원 아까 설명했고, 323쪽 송이 아까 박스 얘기한 것.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송이 포장재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자,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한다는데 뭐, 처음 한다. 뭐 넷이나 바뀌었는데 거기 오른쪽 사람밖에 대답할 사람 없는데, 뭐.
김정희위원
57번 하나 물어봅시다.
이세진위원장
예, 한마디 해 보세요, 그러면.
김정희위원
57번, 너무 빨리 갑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실장이 싱글싱글 자꾸 웃으니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죠, 뭐.
김정희위원
자, 57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7년도 보면 온누리산림기술사사무소가 수의계약하고 총 했는 게 9건 됩니다. 그리고 봄솔이 6건 되고 ’18년도는 봄솔엔지니어링은 4건 되고 온누리가 6건 돼요. 이게 좀 뭐, 한쪽으로 많이 치중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도 그렇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18년도 이게 자료가 상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하반기까지 이래 하면 저희들이 대충 비율은 좀 맞추어 가려고 이럽니다, 건수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17년도를 제가 보니까, ’17년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봄솔이 총 6건, 온누리가 입찰이 1건, 나머지는 다, 온누리가 입찰이 2건, 나머지 7건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지역업체가 뭐,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말고 그것은 좀 해 주어가지고 말썽이 안 나게끔 잘 좀 조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소광리 산림치유마을 및 전곡리 창조적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운영사항 및 327쪽 없습니까?
간사 제가 잠깐만요.
간사 과장님, 에코리움 말입니다. 에코리움하고 치유마을은 나름대로 어떤 소나무가 괜찮은데 에코리움 2층하고 가니까 바닥이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바닥이 수평이 잘 안 맞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치유센터 말씀?
간사 아니아니 치유센터 말고 밑에 에코리움말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에코리움에 특산품판매장도 있고 치유센터도 있고 우리 전시관도 있고.
간사 그 밑에도 그렇고 이 위에도 그렇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까?
간사 예, 그 바닥 자체가 벌써 다른 데는 보수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간사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나름대로 좀, 아직 하자보수 안 끝났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간사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그것 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래 좀 해 주세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임산물 활용한 산림소득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과 문제점 개선, 347쪽. 예,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청에 등록이 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임산물인데 지금 이때까지는 생산자에게 일부 지원을 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묘목 생산자에게? 그러면 이걸 그 뭐라 하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려면 산지에 식재를 하자면 산림과 소관이고 농지에 식재를 하게 되면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됩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이 내용은 왜 묻느냐 하면 실제 가시 있는 음나무를 꽤 많이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고 또 힘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전향한 농가도 있는데 이 가시 없는 음나무는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우리 일반 농가나 또 산업인들이, 산림인들이 재배하기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나물을 채취하는, 쉽게 말해서 임산물을 채취해서 소득을 올리면 그 농가에, 육묘농가 말고 그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내년에 이게 뭐, 수년 전에 한번 그런 것도 했잖아요. 장뇌삼 공급 했는 것처럼 이것도 일정비율을 맞추어서 공급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조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하시고 위원장님, 아까 늦게 묻는다는 것 같이 물어볼게요.
이세진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관리를 엄청 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88국도에는 백일홍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거리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꽤 많은 가로수를 이식해야 되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우리 군에서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곡선되어 있는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가로수가 이식하고도 좀 남습니다, 사실은. 좀 남아서 저희가 내년에 울진군 가로수 전체를 한번 가로수 특화, 그다음 관리 이런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예를 들어 관광지에는 어떤 나무를 특화시키겠다, 특화시키는데 예를 들어 평해에서 온정까지는 백일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보식을 한다든지, 또 여기에서 덕구온천까지는, 울진에서 덕구온천까지는 벚나무하고 백일홍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또 백일홍만 갈 것인지 벚나무만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가 심어만 놓고 백일홍 외에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쯤은 가로수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광지다 보니까 관리하고 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이 방향을 뭐,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도 수차례 그런 요구를 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백일홍,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벚나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팝나무.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거리별 아니면 또 도로별 이래 해서 사계절 우리 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리, 정말 색다른 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무슨 가로수가 필요하겠느냐 이러는데 많잖아요, 그죠? 정말 활엽수면서도 좋은 수종들이 유럽수종들이 많고 이런데 자작나무숲도 괜찮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는 가로수를 통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아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것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국도가 생기고 지방도가 많이 우리 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10여 년 전에 기성면에서 시작한 것이 구산에서부터 사동까지, 요즘도 그게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런 벚나무 가로수를 조성을 해서 지금 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빈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새로 보식을 해서 전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 가로수 밑에 관리, 도로변 관리를 읍·면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연도변 관리를 저희들이 읍·면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풀 베는 것하고 읍·면 화단 가꾸는 것하고, 이것도 저희들 외부에 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읍·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꽃을 심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백일홍거리를 30㎞를 했을 때 모 조경사에는 백일홍을 보식하고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맡기고, 또 벚나무를 30㎞ 했다 하면 모 회사에다가 이 거리를 계속 관리를 해라, 또는 이팝나무가 있다면 이팝나무 거리를 계산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책임을 줘야 합니다. 올해는 이 회사에, 조경사에 맡겨서 가지를 치고 내년에는 저 회사에 맡겨서 전정을 했을 때 누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못합니다. 이 가로수는 유실수만큼이나 아름답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겠죠. 그래 특색이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니면서 오만 사람이 문자를 보내요. 이게 가로수가 되어 먹었냐고, 뭐, 칡넝쿨이 엉망이고 여기에 보면 이웃집에게 경계목하고 헷갈린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숲 체험장 옆에도 우리 배롱나무 많이 심죠? 온정?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갓배 동산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매입이 다 가능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어제아래 나갔다 왔는데 상황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외에 조금 요구하는 것도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뭐...
유성
황유성위원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원하고 있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부분들 전체사업을 하려면 지원해야 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은 그래 맡기도록 하고, 지금 매화동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계속 끌어왔습니다. 왔었는데 저희가 일주일 전에 거기에 번영회하고 면장하고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도저히 주민들은 설득을 못 시킨다, 못 시키니까 이 기회에 다른 사업을 하자. 다른 사업이 뭐 있느냐? 무엇이 있는지 좋은 것 있거든 우리한테 의견을 달라 했더니 한 3일후에 의견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면 공문으로 매화나무를, 매화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심어 달라, 우리가 매화면이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산이 10억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도비가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지특 인센티브입니다. 5억.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명시이월해서는 될 수 없는 사업이죠? 어떻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정상적인 예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그렇다면 어제도 제가 몇 사람을 만났는데 홍매를 가로수로, 매화면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가로수로 다 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잠시 거기에서 내가 계산을 해 줬어요. 3년생을 10년 키웠을 때 정상적인 가로수가 되겠느냐, 10년생을 옮겨서 10년 놔놨을 때 어떤 게 낫겠느냐? 본 위원은 전자가 낫다고 보거든요, 나무의 특성상?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10년생을 홍매가 그만큼 있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홍매를 자, 15억 원어치다, 그러면 홍매 10년생 한 30만 원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3,300주인데 우리나라에 3,300주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홍매를 5m마다 하나씩 심어도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급조된 생각이 아니냐 이랬고, 현재 3월 달에 부지를 뭡니까? 감정평가 했으니까 365일 지나서 또 재평가해야 되겠지만, 다행히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면 그 기간을 시간을 좀 벌어서 토지주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은 매화면의 랜드마크로 키워보자고 했던 것이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10억 예산을 편성했고 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이걸 급조된 생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은 원안대로 한번 더 고집을 피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는 또, 위원님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재 올라가는 신흥리 가는 거기인데 거기가 시내 중심도 아니고 과연 그 돈 들여서 했을 때 누가 거기를 갈 것이냐? 또 그 앞에 골프장에는 정말 조경이고 뭐고 잘되어 있습니다. 정말 삐까 번쩍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도 거기에 가지, 거기에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원래 당초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저희들도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디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뭐 같이 동료 위원도 그때 승인을 했지만 좌우지간 그것은 1안, 2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고민을 해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이 10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홍매는 사실 직경이 아르가 한 20㎝ 정도 되는 것은 근 1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가깝고 또 구하기도 힘들고요. 홍매로 그래 다 못합니다. 홍매는 매화동산에 몇 주 이래 하는 정도지 그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람되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경 울진군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 계획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용역비 좀 올라오면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봅시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게 위원장님, 이렇습디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과장이 바뀌거나 계장이 바뀌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여기 뭐 백일홍 심기로 다 되어 있는데.
이세진위원장
다른 사람 오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거 하잖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계획 세우는 데 위원장님,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고요, 또 물론 이렇게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에 우리 전광민 과장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죽변면이 10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가로수가 있는 곳이 죽변면입니다, 시내 안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네요.
김창오위원
그렇죠?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금 보면 죽변면에 한번 안 가보셨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자주 가봅니다.
김창오위원
가보면 가로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굵고 그다음에 뿌리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이식을 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 아까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보면 또 가로수가 오래되어서, 커서 전신주 위로 막 갑니다.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그 전신주 위로 끊어주든지 안 그러면 오래된 것을 뿌리가 나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다시 나무를 심어주든지, 또 간판이 많이 가려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죽변면이 전체 10개 읍·면에서도 유일하게 가로수가 있는 곳이라면 그 가로수를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 뽑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시내 안의 유일한 가로수인 만큼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 가로수를 통해 가지고 혐오감을 안 느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엄청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로수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예산 세울 때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또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고성1리 구마이 그 앞에 있잖아요, 울진교 앞에서 부터 하당까지 올라가다 보면 올미골까지 있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간사 거기 가다보면 정림이나 호월, 정림에서부터는 백일홍이 심겨가지고 그 논 옆에서 논주인들이 어슬(그늘)지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고성2리 구마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림1리 동회관까지 그것 전부 다 보면 대형 벚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벚나무가 작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 직경이 지금 보통 보면 큰 것은 30, 40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제발 좀 논 쪽으로 베어달래요. 농사가 안 된답니다. 어슬(그늘)이 져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가로수 정비를 다시 또 계획을 한다고 이러니까 농사가 있는 쪽에는, 좀 보기 싫더라도 농사가 있는 쪽에는 소형 백일홍 같은 걸 좀 하고 홍매화 같은 걸 좀 하고 대형 벚나무를 좀 삼가 해줬으면 싶고, 그리고 그 가로수 정비할 때에 굳이 논 쪽으로 있잖습니까? 논 쪽으로 되어 있는 자체는 벚나무를 베어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산림과 소관은 질의는 끝났고, 저 죽변면 거리에 해 놓은 게 플라타너스 나무지요?
김창오위원
아니, 벚나무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시내에 있는 것이?
김창오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벚나무라고?
김창오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그것 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됩니까?
김창오위원
죽변 파출소에서 죽변 4구 방향은 소나무고, 예송이고 그다음에 죽변 들어가는 입구 학교 쪽으로 오는 것은 벚나무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파가지고 다른 데로,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나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벚나무를 캐서 다른 데로 필요한 데로 옮기고 거기에 또 따른 묘목을...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하면 되겠네요?
간사 그래 예산 올라오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 창출 이래 가지고 산불감시원들 있지요, 각 읍·면에?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도 실제로 놀고먹는 쪽보다는 일하는 쪽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있잖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것 젊은 사람들 망칩니다. 죽으나 사나 그것만 해 가지고 고용보험 타고 이러니까 자꾸 시기만 하고, 거기 다니는 사람은 좋고 안 다니는 사람은 자꾸 시기하고 그런 갈등도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병충해 있죠? 병충해 울진군에 네 군데 있죠? 저쪽에 소광리하고 네 군데 맞죠? 후포, 온정, 근남 쪽하고, 이것도 줄 달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편리한대로 하려는 사람은 많고, 하여튼 산림과는 고달픕니다. 숲가꾸기도 103명 많이 뽑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우리 남쪽 평해만 해도 8명이고 후포가 인구가 많죠, 많은데 숲가꾸기에는 말썽을 피우는 사람만 피웁니다, 내가 들어볼 때는. 선동질하고 그다음에 말썽피우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은 엄살만 쓰고 “아야, 아야” 이러면서 올라가지는 않고 불만, 불평을 털어놓고 비오면 교육시켜 달라하고 일당 달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체크를 조장이나 팀장이 했다가 가차 없이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질서가 서지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리고 또 팀장 3명이 있잖아요. 팀장 3명이 있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김만수, 그다음에 강 모, 강 뭐고, 가, 그다음 남 모 해가지고 3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서 안 됩니다. 자기들도 짬뽕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면요, 밥값 한다고 거짓말 보고 자꾸 합니다. 그것을 이만호 팀장이 잘 챙겨가지고 진짜 눈여겨봤다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해야만 뒷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장들이 6개조가 있잖아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 못하는 사람은 진짜 눈에 맞으면 잘한다 하고 잘하는 사람은 토 달면 못하는 걸로 가고 이런 그걸로 가는데 잘 판단해 주시고요. 말똥구리 그쪽에 주막촌 인지 어딘지 거기 일하고 있지요?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거기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관광문화과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석산은, 평해석산은 우예 됩니까? 지금.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기간연장 넣어놨는데 보증보험을 뭐, 18일까지 한번 연장을 세 번째...
이세진위원장
우리 박재용 팀장이 잘 압니다. 그런데 돈 한 개 안 나가고 연장, 연장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빚덩어리가... 주민들 피해만 줍니다, 사실. 아니 돌산에 돌 안 나오는 산을 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관찰해 주시고요. 그것 나무 캐러 온 것이지 나는 돌 캐러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로는 석산은 돌을 가지고 가는 게 석산이지 그것 소나무 훔쳐 먹으려고 와가지고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우리 팀장 계신지 모르지만 잘 압니다. 원칙주의자라 내가 잘 아는데 우리 박재용 팀장 밑에 있었죠? 그것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홍매화가 있고 백매화가 있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홍매화를 알아줍니까? 백매화를 알아줍니까? 나무로.
담당
담당
직원 흔히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게 백매화이고요, 그다음에 드문드문 청매화가 있고 홍매화는 좀 귀합니다.
간사 청매화는 색이 어떻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아니 백매화, 백매화
담당
담당
직원 꽃색이 같은 흰색계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화에 약간 분홍색 나는 흰색이 백매화이고 연두빛 나는 흰색이 청매화이고, 끝부분은 다 흰색인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모르니까 이럴 때 안 배우면 못 배웁니다. 나는 백매화니 홍매화니 뭐, 벚꽃이 나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소나무만 안 가져오면 되고 그러니까.
회의장내 웃음소리
그것 그런데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온정길은요, 백일홍에다가 벚나무를 군데군데 심어놓아야, 벚나무를 심어놓아야 구색이 맞습니다. 벚나무는 봄에 피는 것이고 여름부터 피는 것은 백일홍 아닙니까? 그래 여름에 피는 꽃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계절을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나무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신다하니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색에 따라 가지고 계절에 따라 가지고 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위탁 얘기를 했는데 이 소리가 울진군에 다 퍼져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업팀장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풀 베는 것도 위탁을 준다, 그다음에 무슨 일자리도 위탁 준다, 나무 이식하는 것도 위탁 준다, 이래서 지금 현재 줄선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굿이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벌써 용역을 주니 위탁을 주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형섭
방형섭산림녹지과장
산업팀장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한번 물었더랬습니다. 그래 놨더니 소문이 그래 난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래 가지고 누구는 누구 패다, 누구는 누구 패다,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하는데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그것도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 줄 타느라고 머리 깨집니다. 그래 아시고,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예 생각합니까?
간사 10시 반까지 합시다.
이세진위원장
10시 반까지요? 20분까지 합시다. 그래 가지고 다문 10분이라도 당겨가지고.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울진군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오성규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2018년 예산관련자료 5번입니다.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성립전예산 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게 해양레저스포츠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운영에 대한 지원은 레포츠운영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지원금이, 보조지원금은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뭡니까? 사후관리 보수지원은 저희들한테 2억8,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올해 예산이 보수 관련해서 2억8,000 정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강다연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줬다가 뭐, 울진스킨스쿠버협회로 운영을 바꾸어서 3년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해양레저스포츠 가보셨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갔죠.
강다연위원
그것 시설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시설을 보면 좀 미비한데는 조금 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가면서 갈수록 보수를 하고 이러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다연위원
저는 거기에서 조금 놀랐던 부분은 뭐냐 하면 금방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 해양레저스포츠를 하려고 하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아이들 스킨스쿠버 옷이라 그러나요? 그게 온전한 게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바느질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많은 옷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스포츠센터 자체 안에서 교육한다는 그 장에 들어갔더니 시설들이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물도 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와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너무 많던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일단 교육하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위생,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분들은 불도 아끼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식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나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뭐, 힘드시지만 가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고 위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아까 3페이지부터 몇 가지, 3페이지, 11페이지, 165페이지가 같은 지적사항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울진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 방안까지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가 설립된 지가 몇 년쯤 되었죠?
담당
담당
직원 약 7년 정도.
김정희위원
한 7년쯤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 위탁업체가 세 번째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보조를, 지원을 하나도 안 했었고 두 번째는 세를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번에는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금액이 연 5,000 정도 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담당
담당
직원 지금은 보조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원은 아까 지원한 것 3,000...
담당
담당
직원 3,000만 원은 과거에 UMI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최근에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레포츠센터와 별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군비는 아니고 국비로?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주는 운영보조금의 성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군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강사들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정리를 좀 합시다. 수산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위원님이 물을 때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한테 위임을 해 주시고, 두 분이 이래 같이 대답을 하니까 혼선이 오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하시고 담당이 하시려면 하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스쿠버 국비 내려온 3,000만 원은 그냥 강사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처음 하시니까 담당이 대답하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4쪽에 보면 거북초 활성화 해중공원하고 다 연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업이?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요트, 이게 다 해양레포츠에 다 연계된 사업이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해양레포츠센터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레포츠 체험의 취미활동 위주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당초에 건립목적은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내가 뭐, 예산문제는 어련히 집행부에서, 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과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자, 요트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요트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똑같은 해양레포츠를 하고 있는데 울진해양레포츠센터는 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이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레포츠센터 업무는 이상업 팀장이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업 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처음에 당초에 건립을 하면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 당시에, 건립 당시에는 최초에 저희들 수산과에서 업무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해양관련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추진단에서 사업을 했었고, 이게 준공시기에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체육진흥사업소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해양분야니까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11년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요트 때문에 또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요트가 바다에 있으니까 수산과에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이야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 몫이냐가 중요합니다. 교육부서에서 맡아야 될 것이냐, 레저체험활동부서에서 맡아 줘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바다에서 있는 일이라면 수산과에서 맡아야 될 것이냐? 자, 하나는 체육진흥사업팀에 가있고 하나는 여기에 가있고, 수산과에 와있고 이렇다면 한울타리에 있으면서 두 군데서 일을 한다, 업무를 본다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는 행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담당
직원 그것은 뭐, 군 전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 업무를 해결하고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 부서하고 상관없지만 요트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거기에다 마리나항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게 한 부서에서 정리가 되면 연결고리가 되어서 연계사업 프로그램으로 진짜 괜찮은 사업인데 과가 틀려지는 통에 돈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이런 안 좋은 형태가 자꾸 생기니까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어쩌면 내년도 예산에서 또 동반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번 각종 예산 미발주 내역 및 사유, 17페이지입니다. 발주는 아까 얘기를 했고 안 계시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아까 용역 주었다는 말씀을. 김정희 위원님. 21페이지.
김정희위원
예, 26페이지 보시면 후포 마리나항 항만개발사업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73페이지 하고 개발사업 추진현황하고 같이 중복된 일 같은데 여기에 오늘 5리 주민들이 연락이 왔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집회를 한다고, 지금 집회신고를 하러갔다가 일단 얘기를 듣고 9월, 구정(추석) 쇠고 바로 가서 집회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개발팀의 팀장님이 이것도 답변하실 것이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변.
이세진위원장
예, 그래 하이소.
김정희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뭐 어느 한 군데가 해결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안 나서주면 이것은 진짜 주민들 큰 사태가 납니다. 그렇다 해서 뭐, 주민들이 이때까지 오면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뭐,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새벽 4시, 5시에 지나간 걸 자꾸 되씹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5리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저희들 마리나 공사 현장인 인근에 있는 마을로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이나 먼지 등에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마을에 어떠한 일정부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공사 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 논의하고 있지만 단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보상을, 협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후포7리에 안 그래도 거기도 조선소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운지 대충 아시죠? 내년도에 3월 달에 마리나항이 준공되면 지금까지는 괜찮게 왔습니다마는 추후에 생길 일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행정에서 뭐, 어떻게 보상처리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설득을 해서 첫째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조선소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과연 우리는 주민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마리나항에 오시는 분들은 다 외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해 줄까요? 한번쯤 고민하십시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집행내역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아, 91쪽,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91쪽, 예.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이세진위원장
몇 번요? 91번?
김정희위원
순수군비.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포장재 지원을 도비 받아서 생산자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받아가지고 생산자, 그리고 테이프 하고 박스하고 좀 다르거든요. 박스는 순수 어업인들한테만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테이프는 어업인, 그다음에 상인들, 시장상인들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조금 다른 점이 농산물은 생산자들이 바로 판매를 하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판매를 하기보다는 생산자들은 잡아오지만 판매자들이 사서 건조를 한다든지 미역을 말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일반 판매자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침 상 항상 도에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도 만약 주려면 별도의 군비예산을 잡아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생산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간편하게 오징어를 봅시다. 오징어를 잡아오면 어종 자체가 오징어를 잡아오면 생산자들은 판매를 하면 끝이거든, 입찰해서 판매를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건조를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박스가 필요한 것이지 생산자들이 박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테이프도, 상인들한테 테이프도 지급하고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쯤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이세진위원장
예, 121쪽 하십시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수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주민들 진정 건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동해안에 잠수기어선 있지 않습니까? 잠수기어선이 15m 수심 이내를 못 들어오고 밖에서는 작업할 수 있는 자체가 뭐, 일명 쉽게 말해 가지고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 해삼하고 전복 다 도둑질 해 가는데 잠수기어선을 주민들이 동해안 울진, 영덕, 포항, 경주가 좀 합쳐가지고 이것을 수심 30m 이내를 못 들어오는 자체를 법을 강화시켜 달라 이러고,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단속어선이 있잖아요. 단속어선을 가지고 105㎞ 되는 해안선 다 커버 못 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간사 못하니까 울진해경선 있잖아요, 해양경찰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간사 해경선하고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하고 해경하고 간담회를 좀 개최해 줄 수 없는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잠수기 관련해 가지고 마을어장에서 매년 매 시기에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는.
간사 그래, 그래 놓고는 여기에 왜 진정 이런 걸 안 넣는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뭐, 진정에 늘 들어오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단속하기가 저희들만으로 단속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경서가 이제 들어 왔으니까 해경서하고 간담회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의원님도 가가지고 하여튼 우리 현실도 설명을 드리고 저도 현실을 설명 드리고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는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우리가 수산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상식이 많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간담회 자료도 수산과에서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설명 자료도 우리가 간담회자료도 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날짜를 좀 정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이왕 물은 김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또한 여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대게축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울진군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묻는 게 뭐냐 이러면 대게축제를 하면 무슨 놈의 대게축제에 무료시식에 대게는 없고 전부 다 엉뚱한 다른 상품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는데 진짜 대게를 좀 먹고자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시장 먹거리장터입니까? 거기에 가서 다 보내고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또한 무료시식 나오는 자체가 홍게 자체가 우리 군민들 먹으라면 먹지도 않는 마뚜리식으로 나오는, 홍게 그것 뭡니까? 공장에나 가가지고 그거 할 그런 홍게를 내놓고, 이 또한 전부 다 울진군민을 우롱하고 관광객들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게는 무료시식 울진대게를 내놓는 게 대게는 아니고 홍게를 가지고 울진대게라 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무시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홍게시식을 해요. 대게시식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울진대게 자체를 홍게로 속여가지고 내놓으니까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이러면 홍게를 내놓더라도 요즘 치수되는 활어 있지 않습니까? 활어 홍게 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진정한 홍게를 좀 대접해요. 그래야 다음에 또 찾아오지. 수산과장님, 무료시식 할 때 드셔보셨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먹었습니다.
간사 그것 먹을만 하던가요? 요즘 뭡니까? 홍게 공장에도 그런 것 안 써요. 그런 것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것을 문화관광과에 물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대게 이런 자체는 또 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그것 좀 올해 2019년도부터는 대게축제 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건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죽변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하는 공사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갔다 왔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공사하시면서 공사하시는 외부인들이 오시면서 주차를 양면 주차를 하는데다가 그 안에서 공사차량이 오고가고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불화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주차공간, 안쪽에 공사하시는 쪽에 주차를 분명히 해도 되는데 길가에 양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통행에 조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요. 공사차량이 오고가면서 지역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체크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바이오교육관 옆에 보면 교육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시는 사택이 있는데 그 공사장에서 저녁에 불빛이 너무 강해서 개인 생활하는데 조금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의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센터에 가보세요. 가보면 양쪽 다 해서 차 일방 통행밖에 안 되니까 차를 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지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변 침식방지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51쪽.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보면, 2번에 봉평 2지구 연안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죽변에 해수욕장이 봉평, 후정이 있는데 봉평해수욕장을 점차 잘되지 않는 데는 줄이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러니까 봉평 이 지역을 보면 T자, L자 방파제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 국가사업이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김창오위원
사실은 죽변 같은 경우 변두리가 많아가지고 어디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활주로를 폐쇄해서 거기에 어디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침식 그 관계 때문에 계속 돈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매립해 버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국가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 T자, L자 봉평 그 뭐야, 골장에서 봉평해수욕장까지 방파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매립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드려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하여튼 3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지에 봉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할 때, 해양수산과에서도 봉평지구 침식방지사업은 국가에서도 했지만 사실상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창오위원
실패 보고 있잖아요. 100 몇 십억씩 다 얼마 들어갔어요? 한 100억, 200억 가까이 더 들었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위원
그것 실패 보는 자꾸 돈을 투자할 바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매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돈 들어갈 봉평지구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립하는 게 빠릅니다. 이게 돈을 수 백억 들여가지고 계속 실패를 볼 바에는 차라리 매립해서 죽변면이든 울진군으로 돌려서 울진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수부에서도 직영을 했다시피 마찬가지인데 애착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이라든가 건의를 하게 되면 쉽게는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김창오위원
애착을 가져도 실패 봤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 지금 현재 돈만 들어가지 아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수욕장도 안 되지, 어장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럴 바에는 매립해서 울진군에 돌려주면 울진군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목적이 침식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어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방파제 있잖아요. T자하고 L자 방파제를 그쪽으로 다 매립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것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매립하고 흙은 다른 데서 가서 매립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부산이든 제주도는 보면 바닷가 쪽으로 매립하는 식으로. 그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계속 돈만 들어가지 뭐, 2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아무 용도로도 쓰지 못하고 어장으로 쓸 수 있어요? 양식장으로 쓸 수 있어요? 해수욕장으로 쓸 수 있냐고, 아무 소용 없잖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실제 그 목적은 침식방지용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게 돈 또 들어간다 이러니까 제 얘기는 그럴 바에는 매립하자, 그것 밖으로 나와 있는 T자하고 L자 지금 현재 방파제 나와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다 매립하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건의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건의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돈 계속 들어가는데, 돈에 대한 그게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해안침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무슨 축항이라는 구조물 설치, 또 규사 유실, 또 해안에 인접한 도로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가 생긴 지 우리 단기로 봐도 이미 5,000년은 넘었잖아요. 그죠? 5,0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최근 20, 3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개발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만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설물들을 해서. 그렇다면 1차, 2차, 3차 계획은 한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1차는 끝이 났고 2차는 지금 2020년도까지 입니까, 2차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2019년까지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19년까지, 그러면 3차에 계획을 지금 10곳을 했는데 2천300억을 요구해 놓았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비만 이만큼 이고 도비나 지방비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또 2천30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구조물 설치라든가 규사채취라든가 또 도로설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해양수산과와 협의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면 지금 10개를 3차 침식지구로 넣는데 여기에 가장 급한 게 어디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소한 제일 급한 게 1번.
유성
황유성위원
1번부터 순서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2번, 3번 이렇게...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번이 가장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확실합니까, 이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순서대로 저희들이 제일 급한 데를 잡아넣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보면 되실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결국은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도로 유실침하가 또 되죠?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변화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기다리기 전에 그전에 그야말로 도로가 침하될 수 있는 곳은 더 우선적으로 당겨야 되겠다, 단 몇 년이라도.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별도의 예산을 당겨야 될 것 같은데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예산을 좀 더 당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만 매이지 말고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전체적인 관리를 못했으니까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좀 더 서둘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황유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4번, 죽변항 항구축제 개최위원 사전준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진현황.
간사 과장님, 저는 이걸 죽변항구축제 이 자체만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울진에 지역축제를 함에 있어서 대게축제나 송이축제나 또 우리가 큰 게 뭐 있습니까? 워터피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축제가 울진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수산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대게축제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게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축제를 해도 뭐 다부지게 해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수확을 좀 내든가 하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축제 하나 또 만들면 이 축제 있잖아요, 그렇죠. 울진군 공무원들 축제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운영...
간사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자체는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 수익 자체를 하고 고생은 수산과,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행사, 체험행사, 참여행사, 이것은 송이, 대게 다 합니다. 이래 해도 실패를 하는데 울진군에 축제해서 성공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영덕에 대게축제 영덕에 다 빼앗기고 송이축제는 봉화에 다 빼앗겼고, 울진이 경상북도 우수축제가 선정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게 추진사항 이 자체를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간사 또 애물단지로 추락시키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179쪽, 후포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179쪽입니다. 안 계시면...
간사 잠깐만요.
이세진위원장
예.
간사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간사 울진도 말입니다. 타 시‧군처럼 이렇게 나곡에서부터 후포까지 7개 인가 8개 이렇게 나누어 주지 말고 가까운 영덕을 좀 생각해 가지고 고래불해수욕장이라든가 영덕에는 장사하고 세 군데만 하잖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수욕장을 말합니까?
간사 예, 이런 식으로 울진도 세 곳을 선정해 가지고, 안 그러면 두 곳을 선정해 하든지 해 가지고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을 추진해 보세요. 울진의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입니까? 전부 다 자기 살 자기 뜯어먹기하고 군에서도 보조금 내주면 그것가지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건 모든 사람들 안팎으로 할 것 없이 힘을 다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그래서 이것은요, 수산과장님이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짜 동해안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어봐요. 진짜입니다. 그래야 울진군이 살아갑니다. 이래서는 울진군 하나도 못삽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위원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잠깐, 장선용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81페이지에 후포해양수산복합공간, 7월 24일 날 건립 관련 주민간담회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아무래도 설명이 좀 미비할 것 같아가지고 담당 이상업 팀장한테.
담당
담당
직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동영 팀장이 전에 업무를 보고했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위원장한테 관등성명 대시고요.
담당
담당
직원 예, 해양수산과 지도선운영팀장 김동영입니다. 이때 수협 지도과장하고 7개 상가 주민들하고 설계검토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장소 어디에서 했죠? 장소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담당
담당
직원 장소는 수산물상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인데 그 일곱 집하고 얘기만 하면 다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 그것 공청회 하려고 사전에 안에 내용이라든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짜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답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일의 순서가 공감대가 생기고 나서 세부적인 것 주민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이게 지금 후포수협, 이게 등기상 건물이 후포수협이죠? 지금 수협복합 지금 여객선터미널 있는 데 상가 자체가? 등기상 건물이 수협 것이죠?
담당
담당
직원 예, 등기상 수협 겁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역으로 보자면 우리가 울진군에서 수협건물을 사야 되겠죠?
담당
담당
직원 아, 그것은 사전에 그것 철거하면 옮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협에다가 사든지 어떤 등기부분이 해결 나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담당
직원 글쎄요, 이게 새로 짓게 되면 울진군수 건물인데 등기해 주는 것은 곤란하고.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건물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은 수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협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려면 수협하고 1차적인 협의가 다 되어야 되겠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사전에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를 옮기는 부분이 남아있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후포면민들 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것 우리 1차 착수보고 때 했고, 그것은 안에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원래 8월 중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타 등등 여건이 좀 그러다 보니까 9월초에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짰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다시 드릴게요. 모든 일을 행정에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걸 단순하게 이래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알 부분을 전달을 해 놓고 나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지금은 이래 놓고 나니까 옆에서 얘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자, 건물 자체가 수협이면 우리가 안 된다하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와서는. 물론 도장도 받고 이랬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 뭐 일간 얘기는 ‘아직은 우리 건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공공연히 몇 분만,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세입자들입니다. 후포수협에.
담당
담당
직원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세입자다 보니까 주인이 방 빼라하면 방 빼는 것이고 집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만 이 건물이 들어오면 사실상 어쩌면 후포 전체를 보고 지금 건물이 들어온다고 봐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발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공유를, 서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이게 일단 7월 달에 일단 중단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중단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10월 달을 제가 잡고 있는데 이것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오픈해 가지고 하여튼 정리를 해 가지고 착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어촌계 해녀육성 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예,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미역채취 해녀 인건비를 도비를 건의했네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건의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에 어느 정도를 건의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해녀 들어가는 인원 수, 그 사람 몇 회 들어가는 것 하고 산출내역 식으로 다 뽑아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를 빼니까 한 1억쯤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억?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가지고 프로테지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올려놓았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도비 부담비율이 얼마쯤 요구를 했어요, 30%?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순수군비 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단서조항에 제가 좀 붙여놓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나마 이런 예산이 없으면 미역채취도 못할 지경인데 이 예산은 도비가 오지 않으면 군비라도 100% 지원하겠다, 이런 각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세진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일전에 관광문화과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치어·치패 방류를 하다 보니까 어촌계 소속에 여름철에 바닷물에 입수를 못 하잖아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입수를 하되 채취한 해산물을 무게를 달아서 되 파는 걸로 하는 방법, 이해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매일 근무해야 되는 인건비가 좀 필요하겠지요? 인건비, 저울, 부스, 기본적인 이런 걸 울진군 관내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까지 예산 마감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입력사항은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재차 입력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걸 점차 또 확대하다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울진에 가면 상당부분 바다에 입수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해양수산과로서는 이래 말씀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7개나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 왜 개방을 해야 되느냐? 이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은 해수욕만 하는 것이고 요새는 체험이 딸리지 않으면 관광객이 잘 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체험 바닷물 입수지역을 제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군데 정도라도 그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를 해 보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넓히는, 숫자를 확대하는 방법을 해양수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고, 아까 동료위원이 여기, 저기, 거기 서너 군데의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이것은 당초에 그 사업을 입안하는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래 해왔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실질적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합해서 일관성 있게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13번, 죽변면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안전문제 현황 195쪽입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세진위원장
예.
김창오위원
일단은 좋은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죽변에 크레인 시설 잘 해 놓았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위원
그 주변에 펜스까지도 해 주세요. 그것 몇 백만 원 안 들어가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나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보조자가 울진 군수님 맞습니까? 보조를 내주는 돈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위원
보조자가 울진 군수님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창오위원
우리 해심원이 지금 현재 보조로 되어서 지어진 건물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내의 건물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심원은 아무래도 이상업 팀장이 지금까지 계속 해심원 회원들하고도 대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이상업 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이름 대시고.
담당
담당
직원 예,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보조금으로 집행한 겁니다.
김창오위원
보조금 맞죠?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보조가 나갔으면 우리가 재무과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재산세를 안 내서 5,700만 원 압류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에서 그냥 등기부상에 압류조치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별도로 조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조치를 안 했을 때 보조자가 울진 군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우스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공사하고 남은 돈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그것 다 착취를 하느냐, 안 그러면 입금을 하나요?
담당
담당
직원 사후 정산해서 회수조치를 합니다.
김창오위원
회수조치를 하죠? 그러면 현재 해심원에 부가세 환급금 2억8,4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금액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들...
김창오위원
그것 지금 현재 4월 30일 부로 원래 이것 환급금이 울진군수 앞으로 보조금을 환급금 받는 것 자체가 울진군수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담당
담당
직원 부가세 환급금은 저희들 아직 회수 안 되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이 환급금이 업체에게 줘서 업체에서 환급을 2억8,400만 원을 받아서 그 업체에 20% 수수료를 5,600인가 5,7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4월 30일 날 이루어진 것을 아직 수산과에서 모른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담당
담당
직원 예,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확인을 조치를, 지금 현재 돈이 이 돈을 지금 현재 해심원에서 다 쓰고 없어요, 지금 돈이. 틀림없이 울진군수가 보조자니까 이 돈은 당연히 울진군수, 울진군에 들어와야 될 돈이잖아요? 맞죠?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금 해심원에서 다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환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5,700만 원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조차도 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조자가 울진군수라고 하면 이 돈은, 2억8,000이라는 돈은 당연히 울진군에서 군수가, 해양수산과에서 빨리 발췌를 해서 밝혀가지고 울진군에 입금을 시켜야 할 돈인데 왜, 해심원으로 가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쓰냐는 얘기라. 그래 놓고 보면 이 얼마 전에, 물론 저도 죽변사람입니다. 죽변의 대표자도 되지만, 발전협의회에서 이사들이 와가지고 개선방안 추진 검토하겠다, 이것 만약에 검토해서 좋게 나오면 2억8,000도 안 받고 5,700도 안 받고 돈을 또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울진군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서 그 돈이 합당하다 이러면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발전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들이 규정상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군수님 실에서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진군에서 안전진단, 그리고 또 리모델링 이 자체를 해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법령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전에 수없이 자료를 올렸는데 다 안 된다고 불허 내려왔던 부분들을 군수님 면담에서 이것 오케이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 해 왔던 부분들이 뭐가 되냐고? 물론 이런 것 해 주면 저는 좋아요, 고맙고. 지원해 주면 지금이라도 1,000억 주든 100억 주든 50억 주면 나는 좋아요 그것가지고 해심원 새로 리모델링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그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라.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라. 지금은 안 되잖아. 이 돈을 가져가서 정당하게 쓴 것인지 아닌지 2억8,000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재산세 안 낸 부분들도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까지 어차피 보조자가 관리를 한다 이러면 지금까지 결산을 전부 다 신청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을 내가 할게요. 그 자료를 좀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 없으면 과장님, 팀장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공조가 되고 협치가 되고 협의가 되고 요새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소통이 되고 이래 하는데 행정에서 움직이는 것이 소통이 안 된다 이러면 의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그 복지회관 문제관계 때문에 할 때는 언제든지 군수님이 실·과 과장이나 팀장을 부를 것이에요. 그러면 대충 그런 것을 위원들이 뭐,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할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로 하고 특히나 죽변은 시끄럽습니다. 죽변은 복지회관 때문에 몇 년을 이래하는데 좀, 잘 참고하시고 의회에 어떤 명예와 권위가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 뭐 같은 고향사람들 다 있는데 앞으로 잘하겠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새마을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