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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남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5-06-20

서남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 준비하셨는데 여러 가지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금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에 따르면 2건 정도, 한 6,500만원 정도 삭감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중에서 첫 번째 거, 완주 상품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24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우리 어울림광장에서 진행했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때 참여했던 규모가 약 41개 부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투입된 예산이 얼마였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5천만원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 인원은 약 2천 명 정도에 판매실적은 약 3,0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성과 보고를 해주셨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투자 대비해서 판매실적이 적었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그날 날씨가 조금 고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참여객들 방문이 조금 예전보다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알뜰하게 해보려고 먹거리, 프리마켓, 체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준비했었고, 했는데 그날 제 기억에도 날씨가 워낙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적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준비했던 만큼 효과가 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 조서 내용에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해서 삭감 내용으로 잡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이게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비교해 보았을 때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어울림광장에서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경제센터를 알리고 경제센터 입주단체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장소가 어울림 광장이다 보니 경제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경제센터에서 할 계획이고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그 안에서도 이제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1천만원 더 아래로 해서 4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주갑위원

올해는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주고, 그 폭을 넓힐 생각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또 신청을 받을 거고요. 경제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단체 대상으로도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하고 어떤 매칭이나 조인해서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난해의 문제점 중 하나가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환경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했던 기상이나 일기와 관련된 부분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외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해서 실내와 실외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왔어요, 뭐 위원님들께서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올해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1회 했고요. 약간 연속적인 의미로 해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름 명칭은 좀 바꿨지만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추경 올라온 부분, 결산 부분 다 검토하셔서 두 가지의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사회적경제 육성 쪽, 그 상품 프리마켓 개최 부분 있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여기 군청 옆에서 했고, 그 전년도는 경제센터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사회적경제 쪽으로 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센터에서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 전에 했다고 하면 어울림광장에서 계속 아마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에 그러면 경제센터 그 위에 강당에서 했던 그 내용은 뭐죠? 사회적경제 쪽에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심부건위원

그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둔산리에서 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완사넷 자체에서 상품박람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전년도는 완사넷에서 추진했고, 작년에 그쪽에서 했는데 날씨가 안 좋은 이유도 있었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경제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한번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경제센터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경제센터에서 하신다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각 부서 팀, 뭐 사회단체 이런 데들이 많은 사업을 계획해서 가지고 와요. 시작은 많고 끝나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지금 선심성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경제센터에서 추진하는데 경제센터의 색깔이 안 보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 진행 전체적인 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가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색깔이라 하면 어떤 색깔을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각각 단체들을 유도해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경제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기업이 오고, 그다음에 그때 뭐 완주몰 홍보 영상도 찍고 그랬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라고 개념을 두고 공동체들이 좀 와서 물건 제작한 것들 판매하고 먹거리 좀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행사를 진행할 때 뭔가 좀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경제센터가 도대체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개념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안 보였거든요. 그냥 막연히 사업비, 행사비 받아서……. 뭐 다른 특색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센터가 참여해서 그냥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한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주제를 ‘완주에서 만든 의식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 주제의 색깔이 잘 안 보였어요.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이 예산이 혹시나 다시 살아나게 되면 제대로 색깔을 가지고 기획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주몰 매체 광고비 관련해서 지금 2,500이 올라왔는데, 2,500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 조서에 올라왔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완주몰 홈페이지를 우연치 않게 들어가 봤어요. 누가 그 생강 관련해서 상품을 기념품으로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홈페이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홈페이지 제작, 완주몰 판매 홈페이지라고 해야 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상세 페이지 제작…….

심부건위원

아니 그 홈페이지를 얼마에 제작한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큰 비용은 아니고 2천만원 내외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완주몰이라는 것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완주몰을 만든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말 그대로 완주를 알리고 완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그대로. 만약에 개인 회사가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회사 망하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입주 업체 간담회를 저희가 했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리뉴얼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은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리뉴얼 문제가 아니고 그 상세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메인 페이지를 보면, 그냥 일반 개인이 아주 저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화면 구성이…….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상세 페이지를 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로컬푸드 제품을 홍보하려고 만들어진 건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로컬푸드에서 납품하거나 공공급식센터에서 납품하는 것을 가지고 끌어다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동일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말이 안 돼요.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거기에 맞게 그 제품을 파는 거고, 완주몰에서 납품하는 것은 완주몰 자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제품을 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데들을 들어가 보면 그림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거 저도 들어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완주몰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보통 개인 회사들이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완주몰을 처음에 만들 때, 제작할 때 그때 팀이 들어와서 제작했었죠? 전체 구상하면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때 그 용역으로 해서, 용역사가 와서 제작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때 저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 완주몰을 잘 만들 것이다, 구성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홈페이지 개편에 관해서는 저희도 입주 업체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심부건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매체 광고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 사이트부터 먼저 정비를 하세요. 사이트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어야…….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서 쇼핑하는 거고, 쇼핑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말 그대로 프로모션 해서 할인이 되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들어가서 그냥 봐서……. 아무것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건 사고 싶겠어요? 완주의 자존심이거든요, 완주몰은. 그래서 홍보비 쓰는 것보다, 이런 홍보비를 다 끌어모아서 사이트부터 정비를 하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상세 페이지가…….

심부건위원

상세 페이지뿐만이 아니고 구성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 봤을 때 물건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이 완주몰을 홍보해야 한다고 외부 광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좀 제대로 된 완주의 얼굴, 완주몰을 만들어 놓고 홍보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결산부터 추경까지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완주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일단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했고, 현재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매출 관련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8월 20일 이후로 본격 운영을 시작했고요. 작년 매출액이 4억2천 정도 됐고요. 올해는 지금 5월까지 해서 2억5천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완주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뭐가 문제다,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홍보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한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에 어떤 직영몰에 비하면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더 공격적으로 해서 방송과 함께 전광판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 완주몰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물건이 지금 완주몰에 들어와 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에 우리가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로컬푸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74개 업체에 한 571개 정도 상품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 전반적으로 농산물 위주보다는 가공품 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는 농산물을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어찌 됐든 조금 소규모 쪽으로, 오이 몇 개, 가지 몇 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직접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사는 그 물품이 따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로컬푸드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온라인으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로컬푸드 협동조합 상품과 함께 공공급식지원센터 농산물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가공품까지 해서 저희가 상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완주몰하고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하고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 없게 저희가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지금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하고 완주몰 판매하고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뺏기 나름이잖아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완주몰에서 살 수도 있으면, 완주몰에서 사면 협동조합 온라인 판매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찌 됐든 완주몰이 완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 구성이 약간 미비하다고 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협동조합 온라인 판매하고 완주몰 판매하고 똑같이 이중으로 판매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군데에서만 팔면 그쪽에서만 구매하지만, 양쪽 간 온라인 판매를 하면 “이 사람이 이쪽도 살 수 있고 저쪽도 살 수 있는데 이쪽에서 사면 저쪽에서 못 산다.” 그러다 보면 이중이 되니까……. 서로 이게 지금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조금 특별화하라” 지금 그 얘기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와 있지만 배송이나 이런 시스템은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찌 됐든 판매가 목적이잖아요. 완주몰이 됐든 협동조합 온라인 판매든 판매가 목적이잖아요. 수익을 좀 많이 내야 이게 성공했다고 보는데, 아직은 시행 단계고……. 지금 1년 아직 안 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시작이 반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애쓰시지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대안도 제시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농인들,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정말 완주몰 플러스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면, 그게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완주군이 지원할 예산은 있지만 그분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완주군 예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관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다시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좀 연계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상품으로 지금 등록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로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저희 독립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폐공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면 10만원에 3만원이 답례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이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만약에 3만원 딱 떨어지는 물건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고향사랑기부팀에서, 그분들이 완주몰 상품권 3만원권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저희는 그 사람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포인트로 지급하고, 그분은 저희 완주몰에 와서 보시고 3만원권 이상의 다른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3만원 포인트 플러스 개인 경비로 해서, 합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상품 등록은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준비 단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현재로는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 한번 따로 추적해서 그것도 통계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 통합유통플랫폼(완주몰) 운영에 대해서 3천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프리마켓 말씀입니까?

이순덕위원

아니요, 설명서 64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완주몰) 운영에서 보면, 지금 이게 ‘완주몰 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거점 물류 사용 횟수 감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계약 택배 이용료 지급이 본예산에 1억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배 물류를 함에 있어서 입주 업체로 저희가 범위를 좀 축소하면서 6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에서 홍보 비용을 조금 더 해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어차피 ‘완주몰’이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다 귀담아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개선점을 찾아서……. 판매가 목적이에요. 수익이 목표죠. 어떤 식으로 운영하든 간에 수익 창출을 위한 판매가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소공인 맞춤형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8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경제센터 사업 중에 기업애로해소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20개 사 맞춤형 컨설팅을 했고요. 하반기에 60개 사를 하는데,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안에서 또 지원하고, 그 업체들의 고민이 판로 확대가 또 걱정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를 뭐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판로 확대를 저희가 하려고…….

이순덕위원

과장님 지금 하반기예요. 이 예산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혁신 제조 공정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씩 6개 사를 주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씩 10개 사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나와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기업체들 모집해서 그 부분들을 하고, 아니면 기업 컨설팅할 때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할 거고요. 성과는 이제 하고 나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추경이에요. 어차피 이런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가야지, 지금 중간에 7월부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차근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선정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야죠. 제가 볼 때 지금 16개 회사만 한단 말이에요, 완주군 산단에 기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며,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얘기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과성이 있어야 해요. 그냥 돈만 들이고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 자체를. 그러면 이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판로 개척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수치로 어떻게 따질 건지 그것도 보셔야 하고요. 제가 볼 때 그분들 분명히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대출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500만원씩 회사에 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따질 것인가. 성과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500만원씩 한 회사에 줬는데, 이런 효과가 났습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7월부터 해서 효과가 나올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랑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효과가 안 나오면, 다음 본예산에 하면 삭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돈 같으면, 지금 8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거고, 추경에 할 거 따로따로예요.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이라는 거에 너무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각 부서가 다. 그래서 8천만원을 지금 16개 사에 500만원씩 지원하면 혁신 공정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성과는 어떻게 될 거고,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매출은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경은 추경답게 좀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에서 요구하고 누가 요구하고 이런 걸로 예산을 그냥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요, 1월부터 해야 맞아요. 1년간 계속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해서……. 12월에 끝날 건데 성과가 나오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활동하는 데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추경에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완주 상품 프리마켓 개최가 사업 효과 미비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 이것을 주최 측하고 얘기해서 어떤 사업 성과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하지 않나요? 세워서 전년도에 행사했던 거나 유사 프리마켓 이런 행사를 보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고 지금 올해 이어서 두 번째인데, 작년에 일단 참여 인원은 저희가 당시에 2천 명 정도로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날씨가 좀 고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참여 인원을 저희는 그래도 5천 명 정도 두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찌 됐든 참여 인원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로도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도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지 않느냐. 목표치는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목표치는 있는데 좀 미비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차기 연도에 예산을 뭐 증액할지, 감액할지, 아예 삭감해 버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효과적으로 예산도 쓰고, 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면 더 나은 사업으로 예산을 부서에 편성하고 그래야 맞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작년에 목표 대비 조금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참여객이 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천만원 했는데 1천만원 조금 줄여서 올해 4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왔다 갔다 해보면 거기에서 프리마켓 행사라든지 행사 치러지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장소 문제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는 가정하에 꼭 장소를 거기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들고, 아마 정기적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시행한다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더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더 적극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뭐 정기적으로 판매 잘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저는 효과적이기만 하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 개최도 하고, 또 그쪽이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완주 홍보관을 신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방자치 인재개발원하고 명절 전에 저희가 계속 지금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나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인재개발원은 금요일 정도에 그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해서 많은 매출 성과도 올렸습니다. 주로 명절 전에 저희가 그것을 좀 했고요. 이 프리마켓은 경제센터를 알리고 어떤 그런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그분들한테 우리 완주 상품을 알리는데 주로 명절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경제센터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은 센터를 알리고 입주 단체도 알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고요. 뭐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성과 목표치를 상향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시도해도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센터 지붕 누수 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본관 3층 노후 지붕 누수 공사를 통해서 센터 내 공실 최소화 및 공간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누수로 인해서 사용 못하는 사무실이 만약에 이 방수 공사, 지붕 누수 보수를 하면 몇 개 정도, 몇 평 정도의 공간이 늘어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현재 3층에 20평짜리 공간 2개가 누수로 인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0평 정도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40평 정도가 활용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요구 사유를 보면, 밑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창업보육센터 이전 검토 및 경제센터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공간 확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현재 창업보육센터 이전 검토를 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5분 발언 이후에 검토는 했습니다. 했고, 이제 입주 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2013년도 이후에 10년이 경과를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사무실 개념으로 입주한 업체들이 17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은 “초기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랑 행정이랑 같이 논의해서 이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직은 이전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 생각도 이런 것들이 경제센터로 집중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그 장소에 있을 때보다 훨씬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도 더 잘 하고 효과도 낼 수 있겠다는 강한 신념이 들었을 때는 옮기지 말라고 해도 옮기죠.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 장소에는 또 지역에서 생각했을 때 서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는 이런 시설보다 더 나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소통을 통해서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지역에서는 뭐 들리는 말이, “창업보육센터 옮기고, 여기에 주간 노인보호센터를 민간에다가 주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흘러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고, 또다시 지역이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완주 문화원 이전 문제만 해도 지역에 굉장히 갈등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먼저 우리 이순덕 위원님하고 서남용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들에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면, 완주몰 홈페이지에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 로컬푸드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만의 독특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한다,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저쪽 창업보육센터하고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새일센터 이쪽하고 경제센터로 집중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제센터가 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창업보육센터는 어찌 됐든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논의하지 않고 우석대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지금 임대료나 이런 것들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저는 창업보육센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둔산리에 있는 새일센터나 일자리 지원센터가 먼저 가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센터의 역할은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활성화 방안이나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부분은 꼭 우리 과에서 잘 운영이 되고 그 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임시 머무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정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떠도는 소문을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 민간 보육시설이……. 재가 복지라고 했나요? 그게 뭐 “들어오네, 어쩌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완주군 고산에 추가로 프로그램이나……. 거기가 만약에 비게 된다면 고산 주민들, 6개 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민들한테 더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불신의 소리는 우리 과에서 바로잡아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센터가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뭐 이렇게 다 아우르겠다고 해서 경제센터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가 완주군이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그래도 ‘완주’ 하면 ‘사회적 경제에 전국적으로 좀 앞서가는 군이다’ 이렇게 지금 평이 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들, 중간 조직이 또 없어지고 뭐 하고 하면서,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또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에 어떠한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센터가 아우르기로 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또 많이 부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랬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범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2천만원 세웠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농림부 사업이긴 한데, 지금 2024년도 8월에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완사넷과 함께 지금 시범 시군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올해 용역 수립할 거고요. 그 완사넷이 현재 경제센터 2층에 있고, 완사넷과 함께 여러 가지 통합 돌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회적 경제 인재개발원 관련해서도 3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쪽으로 또 기조가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같이 또 추려 나가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 그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우리 국민들 삶에 있어서 그 층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그런 서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들이 협동조합이나 기업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일을, 뭉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단체들이잖아요, 협동조합이고 기업이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그 방향이거든요. 기조가.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절대 놓지 마시고, 같이 예전처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질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의 내용을 보면, ‘경제센터 운영 방안하고 완주몰 효율적 운영 및 매출 증대’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방향’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방향으로 지금 연구 용역 하는 게 맞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 일단 완주몰 운영……. 아니 경제센터 향후 운영 방안과 함께 완주몰,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축 관련인데, 제일 중요한 건 경제센터 향후 운영 방안을 주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부건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 할 거고요. 급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담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6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6개월 생각하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 내용에 보면 경제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2,200만원, 뭐 부가세까지 그런 것 같은데 2,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 용역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방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같이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2,200만원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겠다고요. 이건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금액을 보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안 맞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계속 본예산부터 올렸던 건데 그때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올렸든 어쨌든 연구 용역의 방향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 방향까지도 용역에 담는다고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거기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조금 참고하는데요…….

심부건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용역 내용하고 홈페이지 구축 내용하고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거기 내용에는…….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2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고, 연구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또다시 재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같이 하면서,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는 게 맞아요. 연구 용역에 그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제가 봤을 때 내년 본예산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연구 용역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연구 용역 할 때 사회적 경제도 같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이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제가 얘기할게요.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인건비,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2개로 쪼개져서 서로 자리싸움을 했는데, 이게 다 정리가 됐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고요. 거기는 지금 자영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분하지 않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합쳐서 같이 사업 제안하면 언제든지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대로입니다.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표자가 정양선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법정 단체이긴 해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법정 단체도 사무실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별도로 만든 단체도 사무실을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한테 따로, 자영업에서 요구한 것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법정 단체 연합회가 사무실을 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 정확히 우리 과에서 내용을 정립하고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인 겁니다.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소공인 맞춤형 관련해서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매출액 50억 미만이 몇 개나 되나요? 기업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50억 미만은 저희가 한 90%. 그러니까 저희가 한 770개 정도 업체가 있거든요. 그중에 90%가 50인 미만입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신규 사업이에요, 8천만원이. 그러면 군수님한테 결심 맡으셨죠? 계획 맡으셨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선정을 어떻게 할 거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받으셨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3천만원 이상이면 다 결재받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결재 자료를 좀 갖고 오시고요. 말이 그렇지 770개 기업에 16개 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공고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하려고, 추진하려고 그러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과장님, 이 정도 예산까지 올라오면 벌써 기획이 나와야죠.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기업을 지원할 건지. 계획도 없이 8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그것도 추경에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잘못하면 특혜 준다고 그래요, 16개 사에. 여러분이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업들은 또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죠, 770개 기업에 16개 기업만 주는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절차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걱정이 없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떤 절차로 하시게요? 지금 계획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군수님까지. 8천만원이 눈먼 돈입니까, 솔직히?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770개 기업 중에 16개 사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인데, 본예산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세한 데이터도 없이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16개 기업을? 770개라면서요, 기업이. 해당하는 기업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차후가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8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통과하잖아요. 삭감 조서에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특혜로 봐요. 잘못 선정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500만원씩 주는데요? 우리가 그냥 쓰는 돈은 없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그냥 나눠주고 끝내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후 관리 다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500만원의 가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계획 단계에 있는 거고요. 저희…….

이순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뭔 계획 단계예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계획 단계입니까, 이게. 아무 계획 없이 돈만 올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눈먼 돈이에요, 지금 8천만원이? 770개의 기업이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요, 누구를 주는지. 그러면 공평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 계획이 다 나왔어야죠, 8천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잘못하면 진짜 특혜라고 봐요. 16개 회사를 어떻게 주는지 안 쳐다보겠습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500만원씩이나 주는데? 이거 계획 수립한 거 갖고 오시고요.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기업들에 전부 다 알리세요, 이것도. 다 똑같이 알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별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이렇게 해놓고 16개 기업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거 계속 있는 사업 아니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제대로 판단하고 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갈 건지 정확히 됐을 때 올라와야죠, 8천만원이.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투명하게 행정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벌써 걱정이 돼요. 계획 수립도 없이 돈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8천만원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계획이 싹 나왔어야죠. 공고를 할 건지,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기업들에 어떻게 알려서 진짜 해당하는 데 해주면 되잖아요. 계획 수립한 거 갖고 오시고요. 제가 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과장님 이게…….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잘못하면 감사받잖아요, 어떻게 줬는지. 그냥 가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돈이. 과장님 신규 사업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다 계획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지원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부 다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계획 수립은 갖고 오시고, 이거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이 불평불만 없게, 모든 사업은 이렇게 가야 맞아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못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어려운데……. 그거 계획 수립한 거 자료 주시고요.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로 해서……. 저는 지금 군비만 봐요. 매칭은 안 봅니다. 어차피 매칭은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안 보고 신규 사업만 봐요. 그리고 제가 기업 관련해서……. 많아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서 좀 도움을 주려면 형평성을 가지고 제대로 도움 주시라 이거예요.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1천만원 올라왔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조달청과 함께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 예산이 별도로 필요해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1천만원 올렸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떤 행사예요,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공공구매 매칭데이’라고 해서 완주군에 군청 관계자들,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어떤 장소를 마련하고, 업체들이 와서 본인들의 상품들을 홍보하고 이 제품들이 저희 공공구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가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들 지원해 줘도 돼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전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민 많이 하셔야 해요. 이것도 특정 기업만 하면 안 되고 전체 기업이 다 이 내용도 알아야 해요. 기업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신청할 수 있는 그 여력이라도 줘야 하고……. 이 적은 예산 가지고 기업들 다는 못 해요. 그러면 알리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여기에 신청해라” 그러면 예산 또 늘려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기업 관련해서는 그냥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검토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먼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이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번에 국장님 모두 발언 때도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예산 성립 때 딱 당해서 책자만 갖다 놓고……. 이렇게 몇백 개, 1천 개가 넘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과별로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과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전반기에는 잘 됐는데 지금 후반기 때부터 국장님도 안 오시지, 특히 과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안 오시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뛰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 정확히 보고해서, 얘기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은 국장 역할에 맞게끔 실과가 다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장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위에서 진두지휘만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고 자리만 차지하는 게 국장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나온 얘기를 정확히 국장님들께 전해주고, 과장님들이 지금 바쁘신데 더 뛰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국장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해주시고, 이 부분을 간부 회의 때 꼭 군수님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구매 그 부분도 지금 업체가 완주에 조달이 48개 정도 되는데, 조달 업체에 등록이 안 된 업체는 여기 완주 관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완주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서남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오해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심부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집행부에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혹시 현장에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가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지 그냥 자리만 차지할 것 같으면 거기서 나와서, 양지로 와서 뭐 우석대학교나 경제센터나 그런 데서 정보 교류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사무실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나와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산 6개 면에 가보니까,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산 6개 면에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 해서 평생교육이나 취미, 여가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서 좀 교육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대표적으로. 원래 미래 행복센터에다 제안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하길래 제가 그 실과에, 심부건 위원님도 제안했지만 제안한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고산 6개 면이 13개 읍면에서 가장 고령화가 시급하게 전개돼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민원 청취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이쪽에서는 고령화가 시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비해서 노인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책 제안을 한 부분이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동 옛날 버스 터미널에 조성된 동창햇살창조센터에 우리 청년들 관련된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2억 정도 요청하셨어요.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리모델링하면 2층 공간이 지금 다 비어 있는데, 칸막이 설치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들을 구매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총 금액이 2억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억은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산 취득성 물품들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공간을 미리 조성해 놓고 물품이나 공간에 필요한 비품들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또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구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또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으면 추가적인 비용도 요청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 공간이 한 세 곳 정도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세 곳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삼례, 이서, 고산 세 곳이고 또 우리 완주군에 가장 큰 장소이고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봉동 지역인데, 또 청년들의 숫자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구성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좀 더 편안하게 교육도 받고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스스로의 어떤 미래들을 구상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잘 공간 구성하시고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들도 빨리 갖춰져서 우리 청년들이 입주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정책 기반 마련 등 완주군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유사 조직 사업과 기능 중복 우려와 함께 성과 관리, 정책 연계 방안의 부족 등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 홈페이지 구축, 프리마켓 개최, 청년 공간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단순 실행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결과와 정책 환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제정책과가 지역 경제의 전략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지역활력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고, 또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고 요청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학교에서 크게 호응을 받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뭐 샌드위치, 김밥, 샐러드 이런 종류로 해서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아주 인기가 높아서 한 30분 내에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먹거리의 대부분은 우리 완주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부분이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로컬푸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경제까지, 농가까지 약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우석대학교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우석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에 430만원 정도, 기본적인 단가가 좀 뛰는 것 같아요. 요청하셨는데 아마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셔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우석대학교하고 상관에 한일장신대학교, 벽성대. 이렇게 한 세 곳 정도 될 텐데, 이곳에서도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도움을 좀 같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학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쉽게도 아마 이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지역활력과의 그런 업무가 이제 다른 부서나 어떤 명칭이 좀 바뀌어서 이관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천 원의 아침밥 관련해서는 꼭 챙겨서 후반기에라도, 또는 내년 본예산에 꼭 넣을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우리 오상혁 팀장님이랑 상의해서 끝까지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결산부터 추경까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 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지금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중단됐었잖아요? 운영이 잘 안돼서 중간에 중단됐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중단돼서 김규성 위원님이랑 저랑 가서 간담회도 갖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때도 부정적이었잖아요, 안 하려고요.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제가 어머니 심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어차피 학교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도 주고 군에서 주고……. 말 그대로 학생들이 천 원을 내서 천 원의 밥상이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메뉴 개발은 너무 잘 했어요. 아까 30분 후에 다 소진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산단에서 근로자들 천 원의 밥상을 또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요. 몇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근로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벌이도 있는데 지원을 정말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업도 좋아요. 활성화돼서 근로자들이 지금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신청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학교가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고 메뉴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 신청률이 정말 적다고 중지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꼭 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메뉴 개발까지 했는데……. 부서에서 또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메뉴 개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다 소진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43일밖에 안 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43일 하는 줄 몰랐어요. 지금 한 달, 두 달도 못 하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나중에 이거 횟수도 좀 늘리고, 근로자들도 뭐 이렇게 몇억씩 주는데……. 학생들은 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군에서, 군비를 더 투입해서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하고 또 상의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국비 플러스, 대학교 플러스, 군비 이렇게 나가면, 도비도 좀 있고요. 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학생들……. 아무튼 열악하잖아요, 지금. 근로자들도 몇억씩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계획 수립해서, 학생들……. 43일은 너무 적어요, 일수가. 30분 안에 이게 다 소진되면 못 먹는 학생도 너무 많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장신대도 얘기하시는데 이 자체는 또 학교에서 정부에 신청해야만 되는 거고, 신청하게끔 하려면 과장님 부서에서 가서 또 설명도 하시고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 매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군비로라도 저는 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어느 정도, ‘100명’이면 ‘100명’ 숫자는 한정되게 하고, 나머지는 굳이……. 뭐 국비, 학교가 안 된다면……. 국비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하고 군은 같이 협의해서 더, 50대50이라도 해서……. 43일은 너무 적어요. 이게 추경에 430만원?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메뉴 개발도 잘 해서 너무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리기까지 저도 애썼습니다, 김규성 위원님이랑.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솔직히. 주민을 위한 행정은 나중에 보람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군수님한테 결재를, 좀 가서 말씀하셔서……. 근로자들도 몇억씩 하는데 학생들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더 많이, 그리고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학이 있으니까 1년 내내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부분 아무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릴게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첨부서류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면 2개소에 5천만원씩 1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귀농인의 집이니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귀농인의 집은 실제로 마을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 마을에서 빈집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저희가 공모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개소가 있고 올해는 2개소라서 2개소를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개인 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소유의 재산에다 한다는 거예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개인 집이라 할지라도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집을…….
남용

서남용위원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집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운영은 어느 정도까지 마을에서 할 수 있게 해줘요, 계속 지속해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5년 정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귀농인의 집을 쓰는 사람들은 혹시 어떤 조건으로 써요? 귀농이나 뭐 이런 자격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완주에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무상으로 쓰나요, 아니면 어떤 사용료가 일부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수에 따라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한 30평 이상 된다고 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한 20평 이상이라고 하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를 찾는 귀농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남용

서남용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이런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귀농인들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 협약 관련된 사업은 현재 지역활력과에서 하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농촌 협약 관련돼서 그때 공모 사업에 362억?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부분 국·도비가 그중에 몇 % 정도 되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국·도비가 70%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사람은 뭐 79%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특히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에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사업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데가 운주…….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운주 그리고 고산이 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 고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운주에서는 지금 말골재를 철수하고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그 부분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본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끝났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이 180억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본 계획 수립 기간을 1년으로 저희가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어디까지 담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수년 동안 기다려오고 요구해 온 게 다목적 체육관, 목욕탕, 수영장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가 또 6개 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위원회의 의견,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사업을 지금 고산 6개 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촌 지역도, 구이·상관·소양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일단 고산 농촌 중심지나 이쪽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진해 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면 일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 지역에서도 다목적 체육관이나 어떤 문화시설 그런 수요가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용역도 하고, 어떤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에 용역이 좀 필요하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좀 적극적으로 예산계에 요청하고 확보해서…….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국·도비 비율이 저는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 찾기 어렵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도비 79%인 사업이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이, 추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용역비 이런 부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해당하는 지역……. 농촌 지역이든지 또 도시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적극 소통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추가 사업은 언제쯤 한번 또 계획을 해보려고 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추가 사업은 일단 수요 조사부터 먼저 한번 해본 다음에…….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농촌 협약 관련된 거니까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하는 건가요, 도시 지역은 또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석대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에 또 한일장신대가 있던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기전대가 또 있던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벽성대가……. 벽성대가 아니고요, 백제예술대…….
남용

서남용위원

혁신도시 쪽에도 있고, 백제예술대. 그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는 공동체 기반 확산, 농촌 개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좀 저조하고 이월이 높은 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촘촘한 실행계획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지역 활력에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김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2024년 결산 관련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5년도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완주형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부분입니까?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은, 공공형은 7월로 만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3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

연장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농가들의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고산 5개 면 지역에 있어서는 마늘, 양파 식재 시기가, 그리고 동상 같은 경우는 감 수확시기에 맞춰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수요가 예년을 좀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좀 필요합니까?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지금 작년도 실적은 공공형인 경우 저희가 619 농가가 이용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 5월 기준으로도 벌써 681농가가 신청해서 수요가 작년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사회복지하고 교육 관련된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때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 또는 정착하셨던 분들이 되게 좀 잘 적응하시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자존감도 크고 경제력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중에 한 분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동생이나 친척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계절근로자 모집할 때 추천해 줄 수 있겠느냐” 현지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면접도 보고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약간 좀 거리는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신청서를 접수해서 할 수 있느냐고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가능할 수 있는지.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공공형 같은 경우는 MOU 협약해서 그 일정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입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미리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봤어요. 미리 신상에 대한 것을 보니까 신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증이 확실하고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에 미리 정착하셨던 분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 참고해서 혹시라도……. 한 지역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신원보증이 되는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들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좀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각 과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축산과도 그런 예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날 행사에 추경 세부 내용을 보면, 행사하면서 기념품 제작비가 500만원 잡혀있고, 홍보 디자인 및 홍보물이라고 해서 500매, 5천원씩 250만원이 잡혀있어요. 매년 행사 때마다 지금 기념품하고 홍보물 비용을 이렇게 사용했었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그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항상 행사에 기념품 정도는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홍보비나 홍보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행사하면서 축제가 됐든 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홍보비가 올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을 직접적으로 행정이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홍보 디자인 및 홍보물’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떤 행사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에 들어가는 책자가 아니고, ‘홍보물’이라고 했거든요. 500매. 그러면 어떤 팸플릿이나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맞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 팸플릿 하나에 5천원씩 그 비용이, 단가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산출 기초는 저희가 더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팸플릿이라고 하면. 그렇죠? 책자를, 홍보물을 아주 고급스러운 종이 가지고 몇 장 이렇게 만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적을 수 있어요. 한 건으로 보면 적을 수 있는데 우리 완주군 전체 기념품, 홍보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집행할 때 저희가 꼼꼼히 그 내역을 더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는 항상 행정을 보면,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내 돈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쓰고요. 그렇게 잘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결산부터 추경까지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계절근로자 몇 명이 들어와 있나요, 현재?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올해 271명이 들어와서요, 현재 읍면에 배치된 인원은 222명입니다. 5월 말로.

이순덕위원

지금 혹시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문제점은 뭐 간혹 농가하고 근로자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잦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또 지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직원이, 별도로 전담 요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장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탈하는 분은 없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필리핀까지 가서, 정말 그 뜨거운 데 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데 가서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계절근로자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요. 저녁에도 낮에도 부르면 가서 또 민원 해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완주군이 시범 지역, 그리고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절근로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예산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1,500만원인데……. 이게 전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지금 자부담 50%, 국·도비 매칭 50% 해서 100%인데, 해마다 신청이 없는 것 같아요.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농가들이 받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이 없는데 저희는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매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컨설팅이잖아요, 말 그대로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또 50%라는 자부담이 있잖아요. 1,500만원. 그래서 신청자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새롭게 갈 건지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작년에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반납했을 겁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그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무튼 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국비, 도비, 군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5개소를 신청했는데 4개소가 선정돼서 1억 반납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5개소를 위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왔는데 왜 4개소만 선정이 됐는지, 1개소는 왜 추가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5개소로 신청했는데 요건이 맞지 않아서…….

이순덕위원

1개소는 이서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서가 요건이 좀 미충족돼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다음에는 있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그건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보완하고 있다고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이서 농협에서 하고 싶어 하니까, 주민들도 원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무튼 지도 편달을 하세요. 어떤 부분에 미비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1억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제 군비도 있겠지만 국비하고 도비가 군비보다 훨씬 예산이 크니까 꼭 이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2024년도에 총예산이 30억인가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30억이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5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합해서 얼마예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2023년까지 25억이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2024년도는 최종 예산이 30억. 2025년도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25억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2025년도 기정 예산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28억, 2회 추경에 2억. 이렇게 해서 예산은 똑같이 30억이에요. 그리고 2026년, 2027년 이후 소요액도 똑같이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사유를 보면 ‘보장 범위도 확대하고 보험료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보장 범위도 늘어나고 보험료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을 드는 농가가 점점 줄어드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일단 확대한다는 말은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되면서 보험 확대는 되는데 이게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농업수입안정보험하고 이중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가입하는 품목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고요. 아마 결산 추경 정도 되면, 가입 농가가 더 증가할 경우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재해보험으로 든 농가는 수입안정보험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하고 했을 때, 뭐 수입안정보험하고 같이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은 혹시…….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생산 단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 수입안정보험은 가격에 차등이 있을 때 그 가격에 대한 안정을 받기 때문에 보장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 수입안정보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면 또 재해를 입었을 때 수입안정보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재해를 입었을 때 수입안정보험은 생산량이 확실히 줄기 때문에 가격 안정 쪽으로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소득 면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잔액 발생 사유가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2025년도에 예산이 거의 20억 세워져 있는데 집행 실적이 전혀 없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상반기 집행은 6월 말 지나서 7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를 어디에……. 농협에 주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각 지역 농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미 연초부터 가입은 되어 있는데…….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품목 시기에 따라서 가입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입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그렇죠. 그것을 정산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미 먼저 가입하고 차후에…….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하반기에 저희가 정산하는…….
남용

서남용위원

하반기에 정산한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재해를 입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또 재해가 일어나면 현실적으로 이 보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지만 보험마저도 가입을 안 한 농가는 더 힘든 상황이고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가능한 한 해당하는 농가가 전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주시고요.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신청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서 인력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농촌 인력 중개센터가 몇 개소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디 어디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삼례, 봉동, 화산, 운주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삼례, 봉동이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자료에는 ‘삼례, 고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봉동이 포함이 안 됐고요. 죄송합니다. 고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봉동은 빠져 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신청했는데 빠졌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신청이 작년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계절 근로가 지금 고산에서 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공공형은 고산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농가형은 별도로 농가하고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현재 농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농촌 인력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을 운영해 보시면서…….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정말 애쓰시고, 또 계절별로는 우리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필리핀에 다녀온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이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바쁜 시기에 농번기에는 인력을 구할 길이 없고, 혹시 구하려고 해도 단가가 사설을 이용해서 하면 예상치 못한 그런 금액을 달라고도 한다고, 그래서 참 “농사지으려니 퍽퍽하고 사람 죽겠다”라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농촌 인력팀이 생기나요? 아마 기술센터 쪽으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조직 개편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쪽 부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갈 걸로 봐요. 그래서 어차피 팀도 생기고 하니까 농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 영위하는 데 보다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마을 공동급식이 지금 25개소에서 17개소로 감소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거 서로 신청하고 그랬는데 지금 축소가 많이, 25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거든요. 혹시 경로당 노인 일자리 점심 도우미하고 연관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왜 축소가 됐죠? 감소가 됐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도에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신청을……. 이게 언제 시작하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5월에…….

이순덕위원

5월에요? 끝났어요, 그러면?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같이 이어서 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그 마을 여건에 따라서 상반기에 일부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신청은 받았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시작은.

이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받았었어요, 그러면? 5월에 시행한 데가 17개소?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17개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축소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비야 뭐 768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청한 사람, 신청 경로당은 다 되나요? 농가는 다 됐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좀 제외된…….

이순덕위원

몇 명, 몇 군데나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40개소 정도 신청해서 저희가 17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17개?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하는데……. 아무튼 도비가 축소되면 그냥 군비로 조금 더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순덕위원

도비가 768만원밖에 안 되는데 25개소에서 17개면 8개소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1분 정도만 쓰기로 했었는데요. 그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27억 요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지 매입 관련된 그 시설이나, 관련된 비용입니까?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폐업 보상금입니다.

이주갑위원

폐업 보상금이요?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폐업 보상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면 모든 것들은, 저희 매입과 관련된 건 종료가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부여육종에 이어서 우리 완주군에 두 번째로 큰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유자들과의 협의나 이런 진행 상황들은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계약금은 이번에 주게 되면요, 7월에 저희가 잔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토지 매입을 하면 추가적으로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할 건지 또 논의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조금 전에 지역활력과에 농촌 협약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비용 추가적으로 요구하신 만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지 사용에 관한 부분도 잘 해서 혁신개발과와 상의하고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완주군의 농업이 군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만큼 농업축산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의 결산과 추경을 종합해 보면 전액 미집행 사업과 국·도비 반납이 반복되고 있고, 연례 반복 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뒤늦게 편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산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 당부의 말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천리길 유지보수에 보면, 예산이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500만원 해서 합이 3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500밖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한 5배를 세웠는데 간단히 이 사업 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천리길 중에 노후화된 길하고 이정표, 뭐 기타 부대시설들을 재정비하려고 좀 추가로 세웠고요. 당초에는 추경 예산에 고종시 마실길 걷기 행사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행사와 시설물 보수까지 정리하려고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 행사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 내년 행사를 위해서 올해 재정비를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행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 혹시 군에서 했었나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서 2019년까지 정상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정국 때 행사가 취소가 됐고, 2022년도에 이태원 압사 사건 때도 행사가 취소되고 그 이후에 도비 보조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해서 행사가 그때부터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는 행사를 한 적 없나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 있을 때는 안 했고요. 올해 지금 예산을 할 수 있게 한번 세워봤는데 그게 좀 불행히도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시설물 점검만 좀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또 고종시 마실길로 인해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을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는데,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도에도 더 요청해 보고……. 애초에 시작한 것이 도에서 시작했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도비 보조 받아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기 되면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 주민들이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1차 현황 조사는 언제 했어요? 1차 현황 조사.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봄에 진행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부터 유지보수 현황은 기왕이면 전년도에 조사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는 한 50농가 정도 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올해에는 그 개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 같아요. 13농가로. 혹시 웬만큼 해서,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준가가 333만원에 60%,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평균 가격으로 내다보니까 13농가지, 소규모 농가로 치면 30∼40농가가 충분히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지금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최댓값의 평균.
남용

서남용위원

최댓값의 평균으로 낸 것이라 그렇지,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농가는 한 40농가 정도 된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또 많이 발생하고, 실컷 어렵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농사지은 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정말 허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전액 삭감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게 좀 한 2년 빨리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2년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수립 지침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028년도를 목표로 2027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시작하려고 일단은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것은 몇 년도에 용역 했어요? 최근에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019년 3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19년?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2028년도 것을 세워야 하니까 내년에…….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028년도부터 적용되는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2027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전반적으로 완주군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또 적기에 실시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잘 담아져서 우리 완주군의 환경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싱그랭이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도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사용료 감면 동의안 때 좀 많이 질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상의했습니다. 상의한바, 앞으로는 자족에 의해서 이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좀 곤란하게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기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그 감면 동의안의 목적에 맞게 판매 전시장 이런 모든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연말에 평가해서 더 이상 사업에 추진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사업자를 바꾸든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오래됐잖아요. 전체 금액, 사업비가 얼마였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는 3,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운영 B 등급을 받아서 50대50으로, 1,750만원씩 50대5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애초부터 사업에 조금 무리가 간 것이,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시군마다 하나씩 다 해서 지금 경천 싱그랭이로 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정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제일 고민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것도 해야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분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어차피 관리·감독 차원에서 자력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력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지도를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다음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제가 푸르지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40%예요. 그래서 1대당 180만원 해서 지금 50대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도하고 매칭으로요. 그런데 이게 주로 아파트가 해당이 되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하에 있는 주차…….

이순덕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푸르지오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하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물어봤더니 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50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몇 대가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자부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다 쳐도 이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또 이거 신청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 사업이지만 실수요 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완속 50대 분량의 신청을 받았는데, 완주군에 100세대에 50개 주택 지하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삼례 4개, 봉동 4개, 이서 1개 아파트가 지금…….

이순덕위원

차 대수로는 몇 대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수로 나오니까, 50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일단 작년에 수요 조사한 아파트 중에, 여기서 이제 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연소 방지벽 의무화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화벽 대신에 그 질식 소화포라든지 이동식 방사장치, 카메라 위주로 해서 사업 방향을 약간 좀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확정 내시가 이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확정 내시가 작년에 좀 일찍 내려왔어야 하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추경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순덕위원

이거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방화벽 쪽으로는 실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품 사는 쪽으로 전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충분히 홍보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 지금 보면 차가 오래돼서, 쓰레기 수거 차를 보면 옆이 막 부식돼서 흉물로 보이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수소 도시 완주’라는 것을 좀 부착해서 홍보 역할도 하고, 그 부식된 데 안 보이게끔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김태진 팀장님께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 암롤박스라든지 진개차라든지, 뭐 1톤 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식 정도가 특히 암롤박스, 덮개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좀 심해요.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뭐 홍보 문구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운영비 쪽에 일부분 전용이 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민원인이 얘기했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민원인 저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고가라 차를 바로 바꾸는 건 힘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 한참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하면 또 완주군 홍보도 되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혹시 우유팩을 지금 수거하고 있죠? 우유팩.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읍면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실제로 경험한다고 재활용을 수거해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갖다주면 용량이 찼다고 지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갔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우유팩 그거 뭐 제한 둘 필요 없잖아요. 갖고 오는 대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뭐 화장지 조금 주는가 보던데. 그렇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개수 맞춰서 갖고 오면 화장지 하나씩 주고 그럽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몇 ㎏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출 못하고 도로 갖고 갔다고, 어린이들 데리고 갔는데……. 저한테 그것도 민원으로 왔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청소 팀장…….

이순덕위원

무한대로 받으시라고 공문 한번 보내세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처리하는 걸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친환경 정책, 폐기물 처리, 슬레이트 제거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결산 기준으로 집행률 저조와 국·도비 반납이 반복되고 있으며, 추경에서 여러 반복 사업이 뒤늦게 반영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 전액 군비 사업, 특정 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 등 모두 사전 검토 후 중장비 계획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정 계획 수립 일정 사전 검토 강화, 국·도비 확보 노력, 연례 사업의 예산 편성 원칙 정비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윤수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29년 6개월 18일 근무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직 생활에 대한 소감과 후배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먼저 명예롭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계속 끝까지 밀어주신 군수님과 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시보 달고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첫 발령지가 건설과였었는데 처음에는 한 60∼70명 정도의 직원들이 우글우글한 데 딱 발령받고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아무 생각이 안 났고, 공무원 생활에 좀 빨리 들어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직을 들어와 보니까 봉급도 문제고, 적응하는 데도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 동안 업무를 보는 중에 조금 남들이 꺼리는 그런 업무들을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의 어떤 강한 인상이 있어서 그런 것을 회복하기가 좀 한동안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도 선배, 후배, 동료들이 있어서 잘 이끌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후배님들한테 당부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뭐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평가하지 말고 나의 스승으로, 마음속의 스승으로 갖고 간다면 모든 일이 아마 잘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면 피하지 마시고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우리 직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공직 생활 30년 중에 제일 힘든 부서가 자원순환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한 20몇 년은 기존 업무를, 계속 반복된 업무를 순환해서 보다 보니까 뭐 한쪽 귀로 들어도 모든 것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한 1년간은 왼쪽으로 들으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행복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최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부서든 힘든 일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서는 주민 악취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렇게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신영입니다. 지금 주민 악취 모니터링은 두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산단하고 혁신도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 악취 강도, 빈도 등을 파악해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현재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본예산에 500만원, 추경에는 2,500만원 이렇게 예산 요청을 했어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요구한 500만원 그대로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사유로 지금 본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됐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6월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선발하는 데 시간이 좀, 기준에 따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일찍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6월 이후로 한다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맞는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직원이 선발하는데 모니터링…….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본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민 악취 모니터링 사업은 혹시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시행한 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한 5∼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저희가 행정부지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전주, 김제, 완주, 전라북도 해서 협약을 맺어서 현재 “혁신도시 쪽 악취 관련해서 분야별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김제 용지 쪽에 돈사 시설 관련해서 한 50% 가까이 매입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정리해서 도에다가 일괄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당 김제시나……. 저희 완주 같은 경우, 이서에 모고지 농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캐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3년 전에 비해서 악취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 수치가 수치로서 저감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감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민원이…….
남용

서남용위원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걸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 빈도수는 많이 좀 줄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빈도수는 좀 많이 줄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줄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각 해당하는 자치단체, 지자체끼리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악취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시간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일단 매입도 중요하지만 실태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제 용지 쪽에 한 50% 정도만 돈사 매입이 됐고, 나머지 50%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에서는 해당하는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데는 김제고 피해를 보고 있는 데는 완주하고 전주이기 때문에 김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 협업을 요구해야지, 김제는 도에 지금 협조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뭐 거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도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민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빈도는 좀 어때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하고 지방청하고 저희 완주하고 업무분장이 이렇게 3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빈도는 좀 줄었지만, 그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악취 측정 모니터링 자체가 노후화된 것을 정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관심 가지면서 꾸준히 지도·점검을 취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하고 같이 광역으로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도,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도 적극 요청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생활 환경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악취 민원 관리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 노력에 대해 본 위원장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불용액으로 사전 계획 부족이나 성과 관리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더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산불 예방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이라고 해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송전탑,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지주를 설치해서 감시 카메라를 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송전탑만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지주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절감돼서 저희하고…….

이순덕위원

결국은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송전탑에다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감시 카메라를. 그것을 저희하고 한전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순덕위원

1대 설치하는 데 6천만원이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생각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너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것들은 조금 저렴하긴 한데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최신화된…….

이순덕위원

또 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하고 송전탑하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위치를 높게……. 그래서 송전탑을 활용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감시망이 넓게 펼쳐지는 대로 해서 저희가…….

이순덕위원

반경 거리가 어떻게 돼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반경은 저희가 산이 가리지 않는 한은 다 보이는 거죠.

이순덕위원

전체 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보이는 데까지. 현재도 저희가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연기 같은 경우는 산이 막히지 않는다고 하면 보이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래도 반경 몇 ㎞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가. 전체 산은 안 될 거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왜냐하면 거의 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산만 없다고 하면 웬만한 연기는 다 보입니다.

이순덕위원

연기로 잡는다 이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연기로 하기 때문에요.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 군 직원들이 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부분이 종종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마을 주민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할 수 있게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뭐 괜찮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것은 꼭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하고요. 협의 부서는 뭐 농지과나 개발행위나, 건축물이 있으면 뭐 건축가나 이런 부분 협업해서 하고, 그리고 대개 보면 요즘에는 신고가 좀 나오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위성으로 좀 비교하면 그게 식별이 가능하던가요, 혹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해마다 위성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개 보면 임의대로 건축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경사도 완화를 위해서 또 일부러 장비 대서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완주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방어를 좀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완주군하고 경계 지역에서, 다른 시군에서 넘어오는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 잘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라고 해서 추경에 국·도·군비 해서 1억2,800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데는 뭔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재난이라서요, 저희가 산림청에 별도로 요청해서 산림청에서 긴급하게 내려준 거라서 도중에 지금 내려온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은 미리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측은 어렵고요. 발생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사목이 발생해야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검경을 받아서 확정을 받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작년에 발생한 것들을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어느 정도 했고요. 또 봄철에 발생한 것들은 추경에서 또 확보해서 가을철에 방제를 또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감염 우려 목도 벌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 예산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성립되어 있어야 즉시 대응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본예산에도 또 예산이 있습니다. 2억이 넘게 있고요. 이번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는 안 보여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과목들이 이제 보조되는 게, 국비든 이런 게 좀 달라서 예산을 별도로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2024년 최종 예산도 없고 2025년 기정액도 전혀 없고 추경에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게 염려돼서 그랬는데, 다른 목으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해서 아마 기정액 3천이 있고 추경에 2천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성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용역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연 휴양림이 692㏊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휴양림 지정을 받으면 조성 계획 승인을 또 받아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저희가 불이 한번 돼서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자료들이 지금 측량이랑 새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3천만원 편성된 것은 지금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할 수는 없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있어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달라고 했으면 속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았을까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조금 이게…….
남용

서남용위원

요청했는데도 안 준 것인가요? 그 얘기는 하기가 좀 그렇죠? 하여튼 적극 요청해서 사업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확보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푸 축제 때 지금 어떻게 보면 휴양림 일부분을 사용하잖아요. 그 편의시설 정비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화장실 문이나 이런 부분적인 거고……. 그리고 이것은 면 사업이긴 하나,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동상 ‘물소리 축제’ 있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멀리 본다면, 동상에 어떤 공공장소가 개인 장소보다는 멀리 봤을 때 이 휴양림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멀리 봤을 때 물소리 축제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휴양림 안에서 물소리 축제를 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여름에 그게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주민들이 있을 때…….

최광호위원장

그것은 행정에서 설득할 부분이고요. 이게 멀리 보고 갈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타 지역이 어떻게 하는지, 진안만 한번 가보셔도 벤치마킹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녹지과는 산림 휴양시설 장비, 산불 예방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산림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힘써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의 계획성과 집행률을 더욱 높이고 주민 수요 기반에 맞춘 산림 복지 서비스와 함께 산불 대응 체계를 보다 더 정교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완주군에 여러 가지 건설 계획이나 지구 단위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또 계획 세우는 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몇 가지 간단히……. 지금 소양 복합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어요. 현재 지금 시작한 지가……. 2020년부터 시작했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2020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완공 계획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2027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7년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7억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6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7억을 반영 요구했고요. 15억 중에서 지금 저희가 6월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억 정도 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1억 정도 나갔다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한 16억 정도 됐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본예산 15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5억9천?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중에 11억이 나갔고, 한 6억 하고 이번 추경에…….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7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7억. 그러면 13억 정도, 현재. 그러면 전체 보상률은 어느 정도 돼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90%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0%? 10% 정도 남았네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0%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10%는 이번에 추경 7억 세운 것하고 해서 지금 8필지 정도가 미협의 됐는데, 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청하고 있다고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인가를 받고 착공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중에, 현재 11억 남았는데 토지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11억 중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9억원.
남용

서남용위원

9억원?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남게 되는데…….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착공.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착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8월로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8월로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준공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빠르면 2026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충분히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소화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동안 또 소양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숙원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에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 보험이……. 지금 집행 시기를 언제로 봐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12월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2월에 하는 이유는……. 현재는 지금 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로 사고가 나도.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보험료를 어떻게, 단위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보험료 계약은 전년도 12월 30일부터 그다음 해 12월 29일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는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때 사고가 났을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사고가 났을 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이건 보험회사에 주는 돈이 아닌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보험회사에 주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면,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보험료 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언제 냈어요? 작년에 미리 내는 건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이미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다음 연도라고 써놓으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쉽게 이해하는데, 다음 연도가 아니고 12월에 이렇게 되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결산 때 반영하면 가입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양천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 기정 예산 10억에다가 이번 추경에 7억. 17억인가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1분기 집행 실적이 전혀 없어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3천 선급금을 집행했는데, 이후에 집행돼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지출이 되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1억3천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1억3천?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8억7천 정도 남았네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추경에 세운 7억 하면 한 15억7천 정도.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향후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 2.7㎞는 10월 정도 마무리할 계획인데, 연내에 지금 마무리는 다 되고 지출까지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연내에? 그래서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사업도 마무리가 되나요, 2025년 12월 말이니까?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전거 도로가 소양 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초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회포대교 있는 데에서부터 소양 행정복지센터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북부권으로는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북부권으로는 지금 운주 말골재 밑에 에바다 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사가 다 됐나요? 아니면…….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거기 지금 자전거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1.6㎞가 단절 구간인데, 그것은 우선 자전거 도로로 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1.6㎞가…….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단절 구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단절 구간이 혹시 어디예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고산초등학교에서 고산 성당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게 오성교를 지나서 세심정을 지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한 1㎞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혁신개발과에서 설계하고 있어서 이것은 설계된 후에 착공하게 되고, 우선 1.6㎞에 대한 것은 기존 도로를 지금 자전거 도로 우선 도로로 지정해서 가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6㎞에 대한 지금 공사는…….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7월에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7월에 혁신개발과에서 해요, 아니면 여기서…….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서 하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죠?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서 완주 군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또 건강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도시 기반 확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오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복합 체육시설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완주군의 미래 공간 계획이 정주 여건을 좌우할 중대한 사업들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토지 보상 지연, 수용재결 미완료, 낮은 집행률 등으로 인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행계획의 탄력적인 조정과 민원 대응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전액 군비 부담 구조가 많은 만큼 향후 국·도비 확보와 단계별 사업성 점검 체계 마련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고 주말에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과가 좀 컨트롤 역할을 해서 읍면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컨트롤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우선의 과제와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항상 좀 염려하셔서, 특히 읍면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완주군민의 날 때도 어떻게 보면 배수구가, 우수받이 이런 데가 막혀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게 돼서 도로에 물이 차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그냥 그 찌꺼기 같은 거 빼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항상 우리 완주군의 모든 안전 관련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곧 있으면 또 장마가 시작돼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8번 항목을 보면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드론 운용 인력 양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1명을 드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 이런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과에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교육을 받고 운영하시는 우리 직원분이 계시나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과에 2명 있었는데 1명은 출산휴가 들어갔고요. 1명 있고 다른 과에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다른 과에도 있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자격증까지 취득한 인원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명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교육시켜야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확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운영 인력은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 신규 대상자로 해서 그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다음은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의 요즘 활동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 180명 정도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봄철에는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봄철 산불 예방·예찰 활동도 좀 했고, 최근에는 저번 주말에 우수맨홀 정비를 또 삼례 시장에 모여서 전반적으로 했고요. 올 여름철에도 예찰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자율방재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 사례 방재단으로 이렇게 뭐 등록이 되어있는 건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군 단위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1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해서, 우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포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포상금으로 해서 군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만 지금 확보하는 건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실제 우리 군에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봉사단체들이. 최근에는 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든 자치방범대든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지금 기존에 방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좀 했었는데 요즘은 그 방재단 활동이 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들이 좀 분류가 되나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이나 예찰 및 응급 복구에 전문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과거에 제가 한번 문제점을 지적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든 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단체는 여러 개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가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안전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서로 할 수가 있지만 실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인원 동원이 각 단체에서 다 되어야 하는데 각 단체에 중복 가입이 되어있으면 결국 어느 한쪽은, 단체가 구멍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복 가입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자율방재단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문화를 좀 시킬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에도 제가 그 부탁을 드렸잖아요. 선출할 때 중복 가입됐는지 좀 확인하고 최대한,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인구수가 적은 데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지역 외에는 통상적으로 중복 가입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2024년도 결산 부분, 그리고 또 올해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도비였었는데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은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취약 지역에 대해 도로교통과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우리 과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취약 지역이 좀 대부분 해소돼서 일몰 사업으로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그게 지금 도비가 미확보돼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도 시책으로 했는데 도비가, 사업을 아예 좀 일몰시킨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도로 안전에 관해서 예를 들자면 반사경이라든지 또는 과속 방지턱 이런 설치 요청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생활 쓰레기 투척과 관련해서 CCTV나 감시 카메라 그리고 지금 밝은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 전체가 그냥 일몰되는 이런 경우가 좀……. 성과도 있었고 효과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큰 금액이 아니면 한 3회 추경 때라도……. 지난해에도 최종 예산은 3천만원 정도인데,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범죄 취약 지역이 좀 발견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에 한계가 없도록 도에서도 좀,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부분인데 삭감이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질의는 이거 하나로 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오늘 좀 오랜만에 뵀는데 머리 염색을 안 하셔서 흰머리가……. 수고가 많으셔서 그런지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세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죠? 깊이 생각하시느라고 그러죠? 그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고, 지금 보니까 3월 31일 기준일자로 1천만원이 전액 집행됐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발생했는데 아직 보조금 못 준 경우는 없나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5개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전소가 4개소, 반소가 1개소 발생했는데, 일단 1천만원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일단 신청만 받고 추경 때 세워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또 인명피해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화재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로 보험도 안 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주민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흐뭇한 그런 광경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또 많이 발생해서 그랬는데 이런 예산은 그래도 좀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잘 준비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그 상관 신리교 하상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기 위한 개척 사업입니다. 자동 차단시설은 설치했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관측도 하고 자동으로 차단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 시설이 아직 안 돼서……. 원래 책정된 금액인데 본예산 때 조금 삭감이 됐던 내용을 신청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센서 시스템 보강하는 데 5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보다도 더 금액이 드는데…….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5천만원이면 관제센터 연결해서 관제도 가능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상관 신리에 한 자동 차단시설 1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남용

서남용위원

양방향?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양방향이지만 개소는 1개소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 5천만원이 들어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네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차단시설은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잖아요, 차단시설 자체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차단시설도 1억5천 정도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차단 시설이 1억5천이 들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센서도 들어가고 수위 측정기도 들어가고 CCTV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단봉도 들어가고……. 실제 가서 보면 좀 설비가 간단하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이 완주군에 혹시 몇 군데 정도…….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하차도 2개소하고요, 하상 도로가 신리교 포함 4개소 해서 총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총 6개소?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어쨌든 하상 도로로 인해서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차량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보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외에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하상 도로는 원래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팀이 우리한테 있고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실제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로교통과에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나 이런 거 등등해서 장비대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은 혹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읍면당 한 1천만원 이상 정도로 해서, 2억 정도 저희가 미리 재배정했고요. 저희가 총 예산은 한 3억5천 되는데 한 1억 정도는 응급 복구비로 조금 남겨놓고 재배정해서 이미 읍면에서는 아마 배수로 정비나 그런 응급한 데는 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재배정 시기가, 언제쯤 했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5월 초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5월 초?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어쨌든 해마다 이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예산 재배정을 해야 하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다음에는 5월 초보다는 좀 더 일찍 해서……. 혹시 이런 예산들을 얼마나 썼는지는 아직 모르죠? 읍면에?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지금 거의 다 쓰고 좀 부족한 데는 추가 요청하는…….
남용

서남용위원

추가 요청 들어온 데도 있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장님들이나 홍보가 돼서 그 마을 구석구석에 미리 장비를 이용해서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준설도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준설을 하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뭐 이것을 5월 초가 아니라 4월 초에 재배정하는 데도 큰 문제 없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찍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배정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집중호우 피해를 좀 더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추후 이런 부분이 장비대가 부족해서 또 필요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해서 예산 미리 확보했다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읍면 소재지에 상습 침수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이도일 팀장님도 알고 지금 적극 대처 방안을 찾고 있는데, 고산면 소재지에 비가 좀 어느 정도 오면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읍면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또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우선 각종 재난 대응과 안전 기반 구축에 힘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2024년 결산에는 몇 개 사업이 전액 미집행되고 성과지표는 22%에 미달성 등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추경에는 도비 미확보로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도 안타깝습니다.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다각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 풍수 등 재난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 점검과 대비 체계에 더욱 철저히 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예산 집행의 준비도 빈틈없이 갖춰주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14번, 봉동 둔산리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이 내용에 지도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둔산리 그 메인 도로 그쪽 사이 골목…….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쪽인 것이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전북은행 그 뒤쪽에 도로입니다.

심부건위원

거기를 뭐 2차선으로, 그쪽 안쪽에 있는 라인을 타고 이렇게 그대로 뚫는 건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차선 지금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주차 단속은 오후 6시까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좀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큰 도로와 연결하면 좀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개설하는 겁니다. 일방통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방통행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바깥으로 나올 때 전북은행 건물, 아니 코너 이렇게 도는 쪽하고 사고 위험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일방통행……. 그 건물 주차장 또 진출입로가 있어서 그것을 이격해서 나오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도로 보수 관련해서 연초에 단가 계약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소비됐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거의 끝났고요. 하반기는 좀 남은 걸로 해서 저희가 겨울까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항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광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가 부분 부분 돼서 이제 아스콘으로 부분 보수하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 어차피 단가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업체에 얘기하면, 그 장소만 얘기하면 바로바로 하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체가 단가계약이 되면, 어차피 입찰이니까 입찰에 선정되면……. 입찰이 맞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입찰에 선정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행정으로 민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민원을 받고 담당팀에서 주무관님이나 단가계약 맺은 업체에다가 지점을 이제 찍어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되도록 그 도로 형태에 따라서 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그날 당일도 복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2∼3일 내에는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단가계약 맺은 회사에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원래 본인들이 하는 다른 일 때문에 이것을 후순위로 미뤄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민원인이 있었는데,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는 분명히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다가 얘기했지만, 그 업체가 대응을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잡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가 계약했던 업체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나요, 혹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뭐 날짜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없지만 보통은 시급하게,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그동안 그런 부분에 좀 운영이 부실했다면…….

최광호위원장

그 계약에,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단가계약 맺은 회사들이 행정에서 얘기하더라도 실행을 안 하면 그 부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가계약 맺은 것은 급할 때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실과에서는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그 업체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게 부분 포트홀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질의 준비하는 동안……. 버스 노선 관련해서 원래 당초는 저희가 뭐 3∼4월 정도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개편이. 그런데 버스 기사분들 채용이 미달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략 언제 정도 이게 되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간선제 3단계 하면서 올 초에 삼례까지 했고요. 지금 용진, 봉동을 해야 하는데 용진, 봉동에 전주시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48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전주시하고 협의하면서 몇 대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2대가 들어오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용진, 봉동에 투입되는 8대에 대해서 인원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전주시가 지간선제 시점을 좀 정해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7월 초부터는 일단 임시 운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간선제 3단계 이용하면서 좀 불편 사항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뭐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대로는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 부분을 읍면 이장님 월례회의 때 전달해서 이장님들이 마을 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좀 전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것을 전파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늦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읍면에다가 전달해서 노선 개편한 부분을 좀 이장님들이 주민분들한테,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읍면하고 협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공용버스,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지금 봉동 마그네다리 옆 주차장에 공영 차고지를 해놨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거기에 기사님들 쉼터도 있고요. 거기 혹시 화장실 한번 가보셨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떻던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부건위원

아니 열악한 게 아니고,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많이 안 좋습니다.

심부건위원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지금 지어놨는데 개방 안 되어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인허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BF 인증 때문에 조금…….

심부건위원

쉼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컨테이너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옆에 간이 화장실 하나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거 하나 지금 달랑 놔뒀잖아요. 그 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쪽 BF 인증이 돼서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거기 화장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지금 남자 기사분도 있지만 여성 기사분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대선 때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랬거든요, 제가.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조치를 좀 바로 해주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5분 발언까지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1,100군데 정도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한 625개 정도가 지금 유개 승강장이고 나머지는 무개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으로는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는 대대적인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서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한 20∼30억씩 해서 한 5개년 정도 투자를 해야만 정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시책 발굴도 하고 했지만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승강장을 보면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청소 문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할 수가 없고 그냥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어떤 일자리가 됐든 1년 내내 환경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설치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미줄이 있네, 뭐 어쩌네…….” 그런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사후관리를 인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아무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또 민원 처리를 잘 해서, 의원님들 칭찬이 자자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단히 한두 가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서 보면 이서 초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초남이성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쪽인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1차선 정도로 되어있나요, 폭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 초남선 같은 경우는 지금 농로길로 되어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원동초등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노선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고, 또 거기에 교황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오시면 여기를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도로 확포장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기마을이라든지 초남마을에 그동안 교통 불편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개선이 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세계 청년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5분 발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완공 시점을 어느 때로 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는 7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희는 뭐 2027년도 이전까지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특별 교부세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완공되어야 초남이성지를 출입하는 방문객들이나 지장이 좀 없다는 얘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중간은 아니고 거의 종점에 해당하나요, 그 부분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원반교 마을에서 홍개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원천을 횡단해서 교리당이라는 천주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초남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도 있지만 별도로 노선을 하나 지금 계획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찌 됐든 그 초남이성지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지나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나서 그 유해 발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기마을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사업 준공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초남이성지 근처까지라도 먼저 준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부분 준공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군도 8호선, 봉동-비봉 도로 개설 공사. 혹시 정확한 위치가…….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군도는 지금 한 26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정비가 필요한 노선 9개 노선을 지금 1차 대상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봉동-화산 간 도로 한 4.7㎞ 중에 지금 비봉까지 한 3.3㎞ 정도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전에 미니복합타운에서 비봉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었는데 그것을 지방도 쪽으로 옮길 수 있게 해서 지금 지방도에서 그쪽 대각사라든지 아니면 이쪽을 통해서, 그 근처를 통해서……. 노선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방도, 반대쪽은 비봉 올라가는 지방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선에 저희가 연결하는 군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각사 옆으로 해서, 아마 사치마을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직 노선은, 저희가 대각사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산업단지나 봉동 읍내하고 연결을 위해서 아마 수년 전부터 터널도 뚫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으로 가기는 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렵고, 지금 농어촌 도로로 해서 어찌 됐든 이 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절차 뭐 이런 것 등도 전체 검토를 해봤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 노선에 대해서는 중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산 정상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터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착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한 160억 이상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60억 이상 될 걸로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위해서 일단 1억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적정한 노선,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화산이나 비봉에서도 바로 그쪽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원활하고, 또 그러다 보면 비봉이 또 산업단지 주거 지역으로 배후 도시로 성장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차피 이런 도로를 낼 때…….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번 이렇게 내면 다시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것이니만큼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안전하고 다니기에 편안한 도로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교통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결산 그리고 2025년도 올해 2회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언제 시작되었죠, 과장님?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2022년도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을 하셨을 때 만경강 생태주차장만 한다고, 이 규모를 가지고 공약하셨었나요? 이 내용이 아니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은 1천 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1천 대 이상의 주차장이 한곳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용진, 고산, 삼례 등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이나 외부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포함해서였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한곳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2023년도 4월 24일에 처음에 의원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당시에 산출 근거를 보면 완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장의 규모나 면적당 주차 수요를 따져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가 1,569대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만경강에 조성하려고 하는 생태주차장 이외에, 1 생태주차장에 한 25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지금 조성됐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거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2개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 차고지로 지금 반절을 쓰고 있고 나머지 반절은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뭐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서울 가시는 분들의 그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결론적으로는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차고지로 사용할 생각 없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일단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할 때 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우선이고, 또 저희가 봉동 마그네다리 주변을 광역교통의 허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조성돼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버스 차고지가 아닌 일반 차량들만 이용했다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나마 버스 차고지로 써서 다행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만경강 생태주차장이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이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정도 규모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주갑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딱 어디를 지정해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용역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교통 부분에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 어떤 탓을 하거나 질책이나 뭐 이런 것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분석했던 주차 면수가, 처음에 예산 2023년도 1회 추경 요청하셨을 때 12억 하셨는데 그때 용역비 2억만 받아 가시고 10억은 삭감됐는데, 그때 처음 이야기를 하실 때 조성 주차 면수가 총 1,150대, 소형 1천 대, 대형 150대였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대형 47대, 소형 953대, 1천 대로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때 처음에는 큰 면적에 단위 면적당, 주차 1대당 단위 면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주차량을 산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우려했듯이 이 주차장을 그냥 나대지에 주차장처럼 놓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생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녹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면적에다가 1,100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천 대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대형 버스 150대하고 소형 1천 대하고 면을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현재의 규격이나 기준을 따진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 계산상으로는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줄어드는 면수 만큼에 관한 부분을 뭐로 대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을 조성한다거나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는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 변경해야 하면……. 설계 지금 다 나왔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반영은 1,150대입니까, 아니면 1천 대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1천 대입니다.

이주갑위원

예산을 1,150대짜리를 받아 갔는데 1천 대로 줄였으면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의회에 와서 받아 가신 것이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되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이 주차장이라는 건 안에 운용의 그런 부분이고,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갑위원

진입 도로도 이 면적에, 주차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시설에는, 총 면적에는 69,800㎡에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는 7,600㎡로 해서……. 도로와 주차장 해서 주차장 6만2천, 도로 7,600 이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저희한테 예산 3억 요청하시면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진행 상황도에는 대상지의 진입도로 표시가 좀 잘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제출한 세부 내역서에도. 저는 그 내용을 처음에 과장님하고 아까 얘기했을 때 확인했습니다. 진입도로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그 부분도 표시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3억을 딱 집어서 올라온 이유가 토지 매입비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비로 한 8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한 83억, 아니 81억. 국유지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상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추가로 지금 보상 사유지에 필요한 돈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40억이고, 저희가 최근에 지금 재감정평가 기간 1년이 도과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드린 겁니다.

이주갑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170억인데 여기에 증액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보상비에서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16억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상비에서.

이주갑위원

지금 보상비 16억이 더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직 전체적인 감정 평가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 매입비로 지금 저희한테 받아놓은 것 중에?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40억입니다.

이주갑위원

예? 얼마 남아 있죠, 잔액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40억이요.

이주갑위원

그러면 집행해야 하는데, 40억 남아 있는 돈에서 그러면 국유지 보상금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게? 구분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주갑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돈에서 먼저 쓰고 필요한 돈을 받아 가면 되는 건데 굳이 3억을 국유지 것만 따로 이렇게 책정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상비 16억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한꺼번에 같이하시든지, 지금 남아 있는 돈을 미리 집행하시고…….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되도록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만약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보상비를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이주갑위원

집행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 2억 받아 가셨을 때 1억1천, 절반 정도 집행이 안 됐고, 2024년도 작년에도 43억 중에 32억 쓰고 약 10억 정도가 남았었어요. 올해도 지금 기준이 3월 기준이지만, 3월 31일.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 기준인데 50억 넘는 돈에서 6억7천 하고 43억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 자꾸 금액을 붙이는 게 합리적이고 맞느냐. 저는 이거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6억이 더 필요하면 나머지 3억을 붙여서 한꺼번에 토지 보상에 쓰고, 국유지건 뭐건 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비용도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선 집행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시는 거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비용을 드리지 않은 적은 없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것을 굳이 서두르는 이유를 보면은요, 이거 주차장 조성해 놓고……. 지금 내년까지 조성 완료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여기에 차량이……. 이 주차장 문을 열면 몇 대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수요를 물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주차장이 있으면 그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위쪽에 있는 땅들, 지방도와 붙어 있는 땅들을 농업 경관 구역으로 한번 지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가능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 할 때도 말씀드렸고, 일단 주차장이 조성되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저희가 보통 일을 하면은요, 주요 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희한하게 주차장을 해요, 수요가 없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수요가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혁신개발과에서 느닷없는 9만㎡ 파크 골프장을 들고나옵니다. 45홀짜리. 주차장 조성하고 나면 주차장을 이용할 차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서둘러서 지금 파크 골프장 만드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다 이게 사업의 순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비용도 적정하게 쓰이지 못하고 일의 모든 것들이 틀어졌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도 만경강 프로젝트 주차장 당시에 얘기했던 거예요. 만경강 이외에 삼례예술촌에도 1,100대, 봉동교 인근에 지금 1,150대하고 250대 하면 그거는 맞겠고……. 그다음에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고산 쪽에 500대. 그리고 수변과 관계없는 우리 구이저수지 쪽에도 350대, 상관저수지하고 면 소재지 400대, 경천 지역에 170대, 대아·동상지구에 200대, 오성 한옥마을에 100대 정도, 운주 장선댐 일원에 500대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삼례문화예술촌 인근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봉동교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수변 생태, 고산 쪽에 일부 지금 파크 골프장이 들어가고 그 앞쪽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한꺼번에……. 저희가 5개 권역에 그때 한 6,500대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구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군수님께서 어떤 집적을 좋아하신다고는 하지만 차량도 이렇게 집적하시는 것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슬리고 좀 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몸에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군수님께 좀 정확하게 하고요. 일의 순서를 따져서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지역들이 먼저 배려받고 조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외받는 지역도 관심 가져주셔야 해요. 이거 주차장 만들어 놓고 만약에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아서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비어 있을 가능성이 100에 100입니다. 누가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혈세 170억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16억, 그리고 3억 정도. 19억, 20억 보태면 근 200억 정도가 눈 하나 깜빡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지는 않죠. 남아 있으니까요, 토지가. 그렇지만 그것이 기회비용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좀 궁금한 거 있어서요. 지금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에 지금 토지 또는 지장물 영농 보상 총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국유지 포함해서 한 88억 정도 보상비를…….
남용

서남용위원

88억 정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중에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 어느 정도 돼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 40억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40억 정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39억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지금 사유지 중에 총 보상 대상이 아마 71억 정도, 75필지에 64,237㎡인가 봐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보상 완료된 것이 33,296, 미보상이 30,941. 그러면 보상 완료된 거나 미보상이나 거의 50% 약간 넘었나요, 사유지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 보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률은 한 50% 정도를…….
남용

서남용위원

50% 정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추후 이게 뭐 100%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협의 보상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될 때는 수용 절차로 가는데, 아무튼 저희가 수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협의 보상이 돼서 주민들하고 좀…….
남용

서남용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가 소규모 단위 사업이 아니라 면적이 상당히 큰 대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지 소유자 숫자도 좀 많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강제 수용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또 지역민하고 충돌 우려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 수용하기 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용진, 봉동 이런 주민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런 소유주들하고도, 또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좀 적극 협조 요청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좀 그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이주갑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한번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정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그간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장기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사업은 도비 미확보, 군비로만 추진되어 예산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으로 저조한 집행률 장기화 우려를 고려하여 연차별 이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버스 승강장, 도시계획도로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은 이용 수요 및 주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군민의 체감도 높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께서 애써주시길 당부의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혁신개발과 최병춘 과장님과 뒤에 함께해 주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202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금번 2회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소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5억원 정도 요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총 사업 대상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하니까 25개 정도 돼서요, 한 50만㎥ 정도 준설이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주갑위원

그 수요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도 있고요. 또 읍면에 요청해서 준설이 필요한 곳 수요 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사업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추경에 하면 저희가 바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주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작년에도 이 비용이 없었고……. 작년에 수해가 좀 있었는데 없었고, 올해 1회 추경도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넣어야 했는데 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가……. 오늘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강우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기가 시작되어 버리고 나면 사업 시기가 장마나 이런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마 전이건 후건. 그래서 준설사업 관련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6번, 모악산 관광 클러스터 관련해서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추경액이 6천만원 정도인가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당초에 구이저수지 둘레길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도비 50대, 군비 50대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매칭분을 저희 군비 매칭분만 더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올해 거 도비가 5억4천이 빠진 거잖아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사하고 나서 도에서 다시 주나요? 받을 수 있습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내년에 주는 걸로 지금 협의했습니다.

이주갑위원

내년에?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거 꼭 받아야 합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

끝으로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2회 추경액이 얼마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 2회 추경에 10억 편성했습니다.

이주갑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천변 레포츠 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5억, 그다음 용진에 수변 문화공원, 천변 가로공원, 고산 독촉골교 밑에 다목적 광장 조성,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사업에 한꺼번에 4개가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구상을 마치고 작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일부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나 이런 거 말고, 새롭게 시작되는 봉동 지역에 천변 레포츠 공원, 제방길 공원, 천변 씨름 공원인데요. 이 금액만 얼마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천변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7억원이고요. 씨름 공원은 저희 기본 계획상 8억원, 제방길 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보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 봉동 천변 레포츠 공원의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봉동 천변 레포츠 공원은 저희가 그 파크 골프장 45홀하고 관람 스탠드, 그다음에 화장실 등 부대시설들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이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 통합하천사업 중에, 내용 중에 파크 골프장 조성은 없었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처음에 구상할 때는 없었고요. 저희가 두 번의 의원간담회와 환경청 협의,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전체적인 스포츠 부분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파크 골프장 조성은 언제쯤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도 처음부터 담당을 안 해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2024년 의원간담회 때 끝나고 의원님들 개별 의견 준 것을 읽어보니까 그때 처음에 36홀을 의원님들이 좀 얘기하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있더라고요.

이주갑위원

제가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종합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용역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다 실려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예?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다 실려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그 파크 골프장이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거 자료 하나만 따로 주시고요. 이번 사업 관련해서 그 하천, 우리가 그 부지 점용허가 받으셨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주갑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환경청하고 반영해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그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추진 중인 하천 기본 계획과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 거기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점용허가는 면적하고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보시면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 변경 고시 수립되는 12월에 점용허가를, 성토하려면 점용허가를 변경해서 하라는 그런…….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연구 점용허가를 5년 정도 받았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허가증을 보니까 허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붙임에 만경강 하류 권역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중으로 하천 기본 계획 고시 2025년 12월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고시 이후 예정. 이렇게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거죠. 후에 점용대상지 주변 퇴적토 준설 등 정비 계획을 반영한 하천 점용 허가 변경 신청 이행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해석하려면 하천 기본 계획 고시, 그러니까 2025년 12월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 끝난 후에 점용대상지 주변에 다른 사업들을 이행해야 한다. 선결 조건이 12월에 고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지금 조건을 달았던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는 연날리기 장에 있는 지반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를 이용해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그 부지가 홍수 시에 침수될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한 1.6m 정도 이렇게 성토하는 걸로 협의는 했고, 그 부분을 하천 기본 계획에다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그 반영된 다음에 성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성토해서 본 사업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12월 이후에 고시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요청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고 부대시설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파크 골프장 메인에 대한 계획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부대시설을 먼저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이전에 협의했을 때는 뭐 점용허가라는 부분이 담당자의 어떤 재량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협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들어 있는 화장실들을 그 제방 쪽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협의가 지연된 상황도 있고 한데, 저희가 현재 가서 보시면 드론장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임시 화장실을 했는데, 홍수위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뚝마루를 연장해서, 더 보축해서 그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이주갑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지금 설치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그건 임시 화장실로 되어있고요…….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임시 화장실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만경강 생태주차장 1,150대짜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해 놓고 나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차량이 1대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댈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사업의 순서가 너무나 틀어져 있어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희가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추진하는 배경은 원래 파크 골프장 자체가 체육시설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체육시설로 이렇게 돼서, 가급적 지금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크골프를 정식 파크 골프장에서 치고 나머지 지금 근린공원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주갑위원

그렇게 되면은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위법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방기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 불똥이 또 튀어야 해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크 골프장을 뭐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갑위원

저는 일의 순서상 준설하고 그것이 파크 골프장으로 조성……. 그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사용 못 하잖아요. 파크 골프장이 지금 2032년도까지 조성이죠? 그런데 부대시설을 지금 그보다 앞서서 7년 먼저 해놓겠다? 제가요, 2026년도에 만경강 생태주차장이 완공됩니다. 앞서 지금 도로교통과에 했어요. 예산은 제가 그 과에다 뭐라고 했지만 진행되는 사업이라 쏟아붓지 않을 수 없으니까 쏟아부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만들어지면 지금 이 파크 골프장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들이, 친환경적인 시설들이 들어서요. 화장실도 그렇고 휴식 공간도 그렇고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걸 굳이 먼저 해야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메인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맞춰서 부대시설이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터파기하기도 전에 울타리부터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파크 골프장이 2032년에 완공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하천 전체 사업 기간을 2032년으로 잡았고, 파크 골프장은 내년 6월 정도나 연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예상만 지금 그렇게 잡고 있지, 준설토나 이것도 지금 12월, 올해 12월 넘어가서……. 절차상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 법률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시고요. 우리 산건 위원회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10억은 맞지 않는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중에서 묶여 있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봉동 천변 레포츠 공원 5억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은 어떤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광호위원장

예.

이주갑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만경강 통합하천이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2년부터 추진되어 있던 사업이고 또 저희 군수님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만경강이라는 좋은 자연 재원을 갖고 있었지만, 활용을 주민들이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최병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께서 혁신개발과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한 40억 정도 감액이 돼요. 그렇죠?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국비에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국비에서.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주 내용이 뭔가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세입으로 잡았던 게 2024년도 재해복구 사업에 국비가 되어있었는데요. 작년 12월 24일에 송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 작년에 4회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삭감하는 겁니다. 그게 연말에 오다 보니까 서로 중복이 돼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연말에 오다 보니까 서로 확인이 어려워서 중복이 됐다는 얘기네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에 계획된 것이 이번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러 가지 혁신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국비가 이렇게 확 줄어드나 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면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에 이번 예산이, 추경에 1억5천 정도 더 편성이 됐어요.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10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한 6억5천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이후에 좀 지급했나요? 집행했나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한 5억6,9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이 된 금액이고 원인 행위는 다 된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끝났고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준공이 되면 돈이 나갈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5천 요청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기존에 없던 파크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주변 상가에서 우려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냐” 지금 계획은 28대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가하고 고산 관련 유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해서, 그중에 주차장을 좀, 임시 주차장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 옆에 문화시설을 저희가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한 100대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임시 주차장이잖아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추가로 지금 사업이 계획돼서,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내용은, 그 독촉골교 밑에 추진을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적합해야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도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임시 주차장이 어찌 됐든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좀 주차장 확보가……. 주변에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주차장이……. 기존에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때 쓰던 임시 주차장까지도 좀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또 미소시장 주변에 방문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조성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혁신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또 주차장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또 같은 부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하천, 지방하천 관련해서 큰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론 업체 선정이 늦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정말 집중호우 때 우리 직원분들이 거의 뭐 현장 확인하고 하느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많은 국비가 확보돼서 또 그런 복구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응급 복구한 곳을 항구 복구를 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고, 또 미처 파악되지 못해서 임시로라도 응급 복구라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기가,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더 큰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준설을 하게 되면 그 토사를 어디엔가는 반출해야 하는데 그 반출할 곳이 주변에 마땅치 않으면 좀 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현재는 거기에 대한 운반비나 또 현장에 갔을 때 작업비 이런 것들이 그 토사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있죠? 그런가요?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원칙은 저희가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각이라든지 공공재로 수요가 없으면 개인한테 주는데, 현재 조건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저희가 상차를 해주면 가져가는 걸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해복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논밭에 거의 경작이 요즘 완료가 된 상태여서 이런 준설토를 또 마땅히 처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수요 조사해서 본인이 가져가신다는 분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아마 타 지자체는 군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민들이 좀 몇 차례 얘기해요.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0일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하천 준설이나 읍면에서 하는 준설이, 대개 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3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3월 안에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준설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작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월 전에는 경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준설토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안에, 4월까지 넘기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아까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 읍면에 재난이나 이런 호우 피해로 인해서 그때 해야 할 토목직 분들이 배정 안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나 혁신개발과에서 협조해서 그 복구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혁신개발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 모악산 관광 클러스터 등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계신 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결산 결과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의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마철을 앞둔 지금 하천 정비 관련 사업은 시의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기 전에 신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산 조정과 국·도비 확보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최병춘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완주군 전체에 불법 건축물 신고가 늘어나서 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최대한 관용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과태료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뜯고 또다시 하려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실과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기간을 좀 오래 준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지금 그런 민원인이 좀 솔찬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 볼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예기간을 많이 준다든지,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인허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적은 인원으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이건 안전 점검이네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금년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총 2억4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억4천?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완주군 관내에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개수가 한 30세대 되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소규모를 다세대, 다가구를……. 다세대를 포함하면 한 70여 가구, 아니 70여 채, 70여 동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억4천 정도 세워져 있다고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수요 조사도 하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지금 아파트가 한 60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요구한 만큼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은 뭐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한번 지원을 받으면 일정 기간 경과해야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중에 5년 이상 경과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5년 이상이라도, 이내라도 예외 조항이 없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특별히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 옥상에 전체적으로 비가 샌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열악한 소규모인 이런 부분들은 그런 예외 조항을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소규모 공공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 안전 점검 차원에 당초에는 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2천만원이 지금 증액됐네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도에서 지금 비용을 좀 많이 내려보내 줘서 이번 저희 추경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미리 완주군 실정이나 이런 것에 맞게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배정해 준 건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내시가, 가내시가 150만원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돈 내려온 것은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와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지금 5개 단지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선정 방법은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저희도 심사해서 선정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전문가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봐서 선정하겠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전에는, 지금 한 500만원이면 1개소씩 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1개소입니다. 50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 신청 받았을 때 수요는 좀 어땠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때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래서 또 신청이 없으면, 공동주택은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까 뭐 70개인가?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일일이 연락해서 꼭 필요한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한순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뒤에 함께해 주시는 주무관님들, 2024년도 결산 그리고 오늘 있는 제2회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김재운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과장님께도 한번 부탁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상관면에 건설하기로 했던 공동주택 사업 관련해서 LH와 꼭 자존심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 상관 면민들의 그런 뜻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70여 군데가 지금 LH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중에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가 한 60개 정도 되고 한 10개 정도가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10개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그 LH는 계속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요, 이 관련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거대한 집단에 맞서서 한 번쯤은 싸워야 한다. 잘못된 관행들, 본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서 이미 협의했고 협약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금을 납부했는데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집단들에게는 분명히 우리 완주군민들의 그런 거센 저항을 반드시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행태의 행위들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가 63.5%였는데 우리 건축과가 그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타 부서와 비교해 보면 52.75%인데, 그래도 절반 이상 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상반기에 소비와 투자에 대한 목표치가 42.5%였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69.84%로 우리 완주군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셨죠?

웃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5월 말 기준인 것 같은데요. 아마 6월 말까지 하면 저희가 한 63% 정도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내년까지 하면 30년 근무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인사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주거 안정, 노후주택 개선, 빈집 정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2024년 성과지표 중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목표에 미달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산 축소나 미확보에 추진이 제약이 있는 만큼 향후 재정의 다각화, 사업의 구조조정 등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빈집 정비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처럼 군민 체감도 높은 사업은 효과적인 대상지 선정과 사후관리 체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8년 동안 군정을 위해 애써주신 한순철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가지고 계신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세 마디로 줄이자고 하면 시원, 섭섭, 서운하기도 합니다. 꼭 군대 제대하는 기분이고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는 인허가 업무를 본 것 같습니다. 인허가를 보면서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공직은 떠나지만, 저도 처가가 완주인 만큼 완주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