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신민희 위원처럼 이거를 보는 순간에 지체나 시각장애인들보다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참석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주가 돼서 조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함께 보험을 단체로 들지 않으면 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나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면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신민희 위원 말씀처럼 발달만 따로 해서 조례를 하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폭을 넓게 가지고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체로 가입을 안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동작구에서 발달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