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장, 김은하 부위원장 과 사회교대)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담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역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험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및 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항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원 제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발의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202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 계획 수립,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 배제하는 법령 폐지 등을 핵심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2개 자치구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목표하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만 지원하게 되어 중증 시각장애인, 중증 청각장애인, 중증 지적장애인, 중증 자폐성장애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7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 등 8곳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나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임의규정인 “가입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인 “가입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안전과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의한 보상과 중복하여 지원할 것인지 서울시 성동구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조례 발의하신 변종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하시면서 조례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조례의 취지가 뭔가요?
변종득의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발달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하나만 했을 때는 다른 장애인들도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담고자 하는 목적하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표기를 하였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험으로 시작돼서 보험가입 시작의 단초가 됐지만 우리 구에서는 중증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장애인들도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는 것보다는 중증으로 해서 같이 조례가 그 안에서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일단 조례가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만들려면 책임감 있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보장내용이 축소됐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상해후유장애만 동작구는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대상도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일부 장애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오히려 대상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 아닌가요? 타 자치구에서 지금은 9곳 정도에서 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 전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애초 이 조례 시작 자체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인보다 높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상해나 본인에 대한 상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이 시작됐고 발달장애인 특성상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체보험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있고 대상에 들어온다고 해도 보장내용에서 다른 자치구과 다르게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득의원
신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이나 차상위에만 국한되다 보니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확대 폭을 넓혔으면 하는 것도 저는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감안하시면 이 조례 내용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변종득의원
제 생각에는 중위소득 140%까지는 열어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누락되는 나머지들은 어떡합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차별 아닙니까?
변종득의원
그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거의 누락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신민희위원
이 조례가 누군가를 위한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거는 당연한데요,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이니까. 그런데 이 조례로 하여금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변종득의원
신민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군가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전체를 다 담기는 아직까지는
신민희위원
아니요.
변종득의원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미 발달장애인 100% 전원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의원
성동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성동구를 예로 든 게 아니라 동작구 이 조례 이외의 조례들은 발달장애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변종득의원
제 생각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해 주시면 되겠고 발의한 제 취지는 저도 다른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하나만 국한돼서 한 조례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지체장애인도 뇌성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의지대로 발달에 대한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환자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그 부분을 확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확고히 가진 사람들은 양보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신민희위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요.
변종득의원
지금까지 보험 없이 해 왔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조례를 해서 거기가 큰 문제가 있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동작구에서 그때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구가 중증장애인을 전부 담을 능력이 있을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능력을 갖추었을 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탈락을 해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조례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타 장애인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변종득의원
저는 그동안 시각이라든가 뇌성마비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해 봤고 어제오늘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고 실제 그분들이 일상에서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범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고요. 다른 발달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를 백분 감안했을 때는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제정을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단체들에 대해서 그 요구에 맞추어서 상응하는 조례를 따로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나 부결의 의견을 따로 내지는 않겠지만 정회 시간에 논의해서 조례를 수정하거나 혹 수정이 안 된다면 보류나 부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이 발달장애인은 단체로 안 들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각이나 지체장애인들도 이런 규제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의 취지는 본인의 개인보험이 아니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배상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체로만 배상이 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제 얘기는 지체장애인도 타인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 단체로만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이 단체보험입니다.
김효숙위원
지체도, 시각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신민희 위원처럼 이거를 보는 순간에 지체나 시각장애인들보다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참석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주가 돼서 조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함께 보험을 단체로 들지 않으면 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나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면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신민희 위원 말씀처럼 발달만 따로 해서 조례를 하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폭을 넓게 가지고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체로 가입을 안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동작구에서 발달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면 발달장애인은 1,211명이 있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즉, 차상위 이하인 분들은 559명, 그 이외 652명이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발의 의원님께서 수정하시든지 피해를 보지 않게, 저도 신민희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보고 다 혜택을, 그런 규정만 없어도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가 상당히 훌륭한데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장애인분이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끼쳤을 때 더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동일 모든 구민에게
이영주위원
안전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저도 간담회에 김효숙 위원님과 같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대표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대표도 그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먼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각장애인 대표께서 내시는 거 보면 다른 장애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장구 수리 지원 이런 보험들은 장애 특성에 맞게 나와 있고 장애인분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례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발달장애인분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간담회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대표분들이 이럴 정도로 말씀하신다면 변종득 의원님은 다른 장애인분들 입장까지 고려해서 폭넓게 챙겨주시려고 조례를 발의한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다른 장애인 대표도 이번에 발달장애인 먼저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장애인분들도 장애 특성에 따라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고 발달장애인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장애인분들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단체가 아니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항상 들다가 들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변종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 의견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 때문에 담으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범위를 간담회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전부터 주변에서 지체나 발달을 옆에서 봐왔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발달만 했을 때도 지체 쪽에서도 편견을 두고 장애인 간의 편견을 가지는 느낌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법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발달 따로 장애인도 등급 따로 했는데 지금은 중증 하면 중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고 중증 안에 발달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중증이라고 했을 때 발달만 빼서 한다면 장애인 간의 불합리한 요소도 생길 요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아까 신민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발달,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다 보니까 범위를 같이 중증으로 정해 주시고 중증으로 해서 지체 쪽은 사실 밖의 일상생활을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을 넣었을 때 중증 지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폭을 넓게 둔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용어에서 편견을 두지 않는 전체적인 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성동구의 보험대상자를 발달장애인으로 넣고 우리 구는 중증장애인으로 넣었을 경우에 보장내용이 달라지나요? 자료가 없습니다. 보험내용이 있어야
신민희위원
검토자료에 있어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 자료는 봤는데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자가 되면 두 가지 항목만 되는 겁니까? 검토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넣으면 여섯 가지 보장이 되어 있고, 혹시 중증장애인으로 가입하면 이 두 가지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9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손해보험회사에서 만든 보장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개인당 5만 원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상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애는 우리하고 동일하고요. 나머지 골절이나 식중독은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본인 피해에 대한 보험 지급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짜리로 만든 일상배상책임하고 상해후유장애만 된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짜리 말고 3만 원짜리를 하면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을 다변화해서 보험을 들게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나누다가 이 조례가 진행된 거고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은 사고 시 경제적 생존 문제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중증장애인으로 저희가 넣어도 여섯 가지 항목으로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있다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들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으로 넣나 발달장애인은 넣나 변함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금액은 차이가 있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5만 원과 3만 1,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5만 원, 발달장애인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상관없고 우리가 가입한 보장상품이
미연
이미연위원
중요한 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저소득층이 한계가 있어서 다는 가입이 안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소득 수준에 의거해서 가입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위험대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보험이 필요한 대상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타 장애 유형과 형평성도 있고 장애인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는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부서와 의원님은 확장했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발달장애인으로 가입할 때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다 가입하지만 중증장애인이 가입할 때는 소득이, 아동발달분들도 소득 수준에 의해서 가입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다 중증장애인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발달장애인은 다 들어갑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데 소득 수준으로 나누자는 그 의견에 지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을 그냥 열어놔도 가입은 가능하다 이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정하기 나름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러시죠? 그러면 변종득 의원님께서 취지,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에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이제 정해 주시면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조례는 굳이 수정 발의하지 않고 그냥 이 조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것 같아서요. 저는 원안으로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서 사업화가 되면 그 어려운 문을 뚫고 개인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에게 혹시 중복보장이 되나요? 다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했을 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중복보장이 됩니다.
신민희위원
혹은 이후에 전출입이 되잖아요? 전입이 되거나 전출이 되거나 했을 때 즉시 필터링이 가능한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신청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가입 신청을 했고, 전출 나갔을 때도 본인이 직접 와서 전출을 나갔으니 가입을 해제해 달라 하고 해제신청서를 내야 해제가 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단체보험 계약을 할 때 “동작구 소재에 주소지를 둔”으로 한정돼 있고
신민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여기에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했으면 타 유형은 보험심사관들이 다 배제를 하게 돼 있고요. 보험 청구 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 기준을 넣으면 또 그 부분에 따라 다 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출 나갔을 때, 우리 동작구에서 이사를 나갔을 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 보험계약심사관이 보험 조사를 나갔는데 우리 구 주소지가 아니면 당연히 배제되는
신민희위원
아니, 가입할 때는 동작구에서 가입을 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했으나 적용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는 건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를 안 해도 사고가 나면 보험심사관이 조사를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소지가 변경이 됐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납입이 되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마지막에 자구 수정을 하는데요. 이 단체보험이 그런 게 있습니다. 1,000명이면 꼭 1,000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전출입 관련해서 약간 플러스알파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마지막 협약을 할 때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체보험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관련된 보험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언제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장애인들의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거는 아닌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는 아니고요. 부모연대 서울시지부.
장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모연대의 요구에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맞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랬다가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제 부모님연대 각 지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성동구라든지 동대문, 강동이라든지 그 지회에서 시작해서 각 지방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한 거 순서가 그렇게 된 거 맞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지부 50% 그다음에 지회별, 자치구 지부에서 50% 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겁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모든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이 보험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지회 측에서는 서울시지부에서 50% 예산 지원받았고 동작지회에서 50% 해서 회원들 가족들에게 보험을 가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만나서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해 줬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체적으로 각 지회에서 지방 구나 이런 쪽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틀린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지부에서 50% 지원했다가 서울시지부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전국으로 필요한 분들만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발달장애인을 할 거냐, 아니면 중증으로 해서 장애 범위를 확대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그 범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여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중증이나 경증에 따라서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은 이 장애 범위를 확대시켰을 때 기존 발달장애인들의 배상책임보험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예,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변종득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전체 주지 말고 차상위계층 140%에 한해서 주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범위를 한정시켜 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가 어떻게 소요되는지 혹시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40%에 대한 인원수는 저희가 수치를 알 수가 없고요. 아마 그 취지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누락된 652명의 발달장애인분들이 140%면 거의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최고소득층만 제외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부모연대가 있어서 단체보험이 가능한데 다른 장애 유형을 포함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야 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단체별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구에서는 장애 유형 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장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분들은 다 접수를 받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상품은 하나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장순욱위원
하나 가지고 구에서 배상책임 단체보험 가는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랬을 때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발달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들어온다고 보면 약 1,600명 정도 올 것 같고요. 기존 상품 3만 1,000원으로 했을 때는 4,96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장순욱위원
4,900만 원?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4,90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확대시켜도?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확대시켰을 때. 근데 여기 단 하나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140%는 아니고요. 발달장애인만 확대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해야 아마 발달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위원
원래 발달장애는 100% 다 중증장애라고 보거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장순욱위원
약간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인분들을 포함시켰을 때 그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총 4,895명 중에, 중증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만 하면 961명이 되거든요. 의원님은 그 정도를 산출하셨다가 제안을 하신 게 140% 범위인 거고, 그 140% 범위에 발달장애인분들만 계산했을 때 650여 분이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거고 타 장애 인원수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조례를 만들 때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성동, 금천 이런 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또 마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발달장애인과 9-24세 장애청소년 이렇게 했지만 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은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범위가 되고 크게 예산의 범주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작구는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을 제외하지 않고 했을 때 부분하고 아까 상품을 5만 원에서 3만 원 했을 때 2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1,600명 했을 때 5,000만 원과 그다음에 8,000만 원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 장애 유형까지 보장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긴 합니다. 소득 기준을 나눈 거는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돌발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막 뛰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폭력성이 있는 분도 솔직히 있고. 저도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도 부서지기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타 뇌성마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강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주변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세게 맞아본 적도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행을 많이 하시는데 장애물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증 휠체어 장애인들 같은 경우, 물론 여기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이 들어 있는 건 있더라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예, 보장구 관련돼서. 만약에 되면 그게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유형의 장애분들도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대신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배상책임보험 이거는 어디서 규제를 해서 이렇게 단체만 하고 개인은 못 들게 규제가 돼 있나요? 법령인가요, 보험회사 쪽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들면 개별보험이고요. 단체로 구성해서 들면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일상배상책임은 단체보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체로 오라고 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보험을 못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게
김효숙위원
수지 때문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단체보험의 특성이 뭐냐 하면 개인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낮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이 훨씬 가능하죠. 개인으로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거부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반 개인이 보험을 못 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한데 변종득 의원님, 건의안이라도 한번 하시죠?
변종득의원
예, 한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의원
제가 한말씀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변종득 의원님 한말씀하세요.
변종득의원
발의자인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이 발달장애 쪽으로는 100% 소득제한을 두지 말고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 하실 때도 제가 충분히 참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한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위소득 140%까지는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가져보니까 위원님들 거기에 같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희위원
일단 우리 법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보험사가 대상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가입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중증장애인들 그 안에서도 발달장애인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개인 가입을 거의 100% 거부를 해서 이 조례가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만 원짜리 보험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 1,000원짜리 보험이 있는데 3만 1,000원짜리는 배상책임보험하고 상해 그 정도로 최소한만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 다시 반복을 하는 거지만, 보장 항목과 내용이 축소됐다. 그리고 지금 중위소득 140%라고 하시는데 140%든 150%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인데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인데 구민이 이 조례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중증장애인 다 넣어주자” 했을 때 3만 1,000원짜리 보험 상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발달장애인만 했을 때는 3,8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몇 배는 더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예산 부담이 생기니까 중위소득으로 자르고 보장 내용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변종득 의원님은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원을 하고자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원성을 사지 않겠습니까?
변종득의원
제가 답변 한번 드릴게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도덕적인 문제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같은 경우
신민희위원
고소득이라도 못 든다니까요.
변종득의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외되는 분이 몇 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집행부와 확인해 본 결과 중위소득 140%까지 확장되면 우리 동작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정도는 거의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렇게 딱 낮춰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이 적자를 보면 보험료 수가를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5만 원, 10만 원을 넣어서 가입을 시켜줘서 보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둬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험사도 채찍 하는 그런 요소도 여기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도 이걸 한쪽으로만 무조건 다 했을 때 거기에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보험이 없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있고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저소득층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솔직하게 고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사회가 약자부터 뭔가 챙겨주고 가자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뒀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중위소득 140% 이상들은 고위층인가요?
변종득의원
그래도 중위소득 140%면 저도 그 밑이라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위원
중위소득 140%면 소득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월 약 200
미연
이미연위원
850만 원.
신민희위원
월 소득이 850만 원이라고요?
변종득의원
4인 가구일 때.
신민희위원
4인 가구에 600만 원 정도. 그럼 이게 세전이란 말이에요.
변종득의원
4인 가구일 때 80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신민희위원
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전 600만 원이고 4인 가구면 그게 고위층인가요? 고소득층이에요?
변종득의원
140%일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853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신민희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연봉이 억대 이상이 돼야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자비로 부담할 수 있겠죠. 아주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험을 들면 비도덕적인 건가요? 아까 도덕을 말씀하셨는데 고소득층이 보험을 들면 비도덕적인 건가요?
변종득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약자 편에서 얘기를 더 들어주고 싶다는 의미로 그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지금 예산 부담 때문에 보장 항목을 줄이고 대상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왜 유독 본인의 조례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까 냈던 수정 발의 의견을 고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중증이 있고 그러니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100% 심한 장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다른 장애하고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이 이 보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일반 법보다는 더 세심하게 챙기라고 자치구에서 제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보장구 수리 지원 이런 보험도 따로 있잖아요. 그건 그 장애의 특성에 맞게 다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있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집행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척추 몇 번이 없거나 손가락이 몇 개가 없거나 그래도 중증장애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지적으로 내가 내 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막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분들도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장애인들까지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발달장애인에게 쏟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구 구입, 수리 지원 이런 조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내가 중증장애인이면 일단 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로스 나는 예산들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발달장애인만이라도 데이터가 제대로 쌓이겠죠. 중증장애인으로 해 놓으면 필요치 않은 중증장애인까지 내 생각으로 내 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애인까지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발달장애인만 이 보험을 가입하게 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게 쌓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공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도 굉장히 순응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보험으로 보호를 해 주려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체장애인 중에서, 아까 뇌성마비장애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전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또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누구하고 부딪히고 싶어서 부딪히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선택과 집중 중요합니다. 장애의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켜도 괜찮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을 빼고 그냥 중증장애인으로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돈이 그렇게 차이 안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고요.
장순욱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100% 가입,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중에서도 가입하지 않는 분 많아요. 신청하기 때문에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하는 사람은 빼고 발달장애인은 신청하는 대로 다 하시고 그다음에 여타 다른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을 구분해 보는 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달장애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변종득 의원님도 그걸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충분히 서로 의견을 공유한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변종득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 출발하실 때 어느 분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변종득의원
사당동 세광교회 뒤쪽에 자녀 두 분이 발달장애이고 어머니도 발달장애인데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생활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을 때 제가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그전부터 생각했고 그런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기본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소득이라고 해서 편견을 둔다기보다는 경제력이 있으면 양보를 해서 하위 소득에 있는 분들이 더 촘촘한 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소득 제한을 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차상위나 기초만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중위소득 140%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는 이 배상책임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이 누군가 이거를 봤을 때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필요하고 절박한 심정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발달장애인을 빼면 안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변종득 의원님께서 다른 지체장애도 시각장애도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의원
답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을 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 조례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포함해야 되고 플러스 다른 지적장애도 제가 볼 때는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여기에 넣을 것인가는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박한 부모라고 하면 중위소득 140%까지 하면 절박하신 분들은 거의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자료를 파악했기 때문에 중위소득 140%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중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각각 하고 안 제2조 정의에 제3호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제4호부터 제6호로 하고 제3조 보험 대상자 내용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제4조 보험 가입 제1항 내용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한다”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조만호 복지국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에 대한 체계적 통합관리와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놀이 공간 운영을 위해 설치한 초등돌봄지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센터 설치와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센터의 명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센터의 운영과 센터장 선임 등에 대한 규정으로 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또는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이용대상과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으로 센터 내 놀이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대상자와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센터의 지원과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 구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이용료 상한 등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필요에 따라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전용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다만, 현재 관내 18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다양한 수탁기관에 의해 분산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 품질관리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가 어렵다는 점이 소관 부서인 동작구 아동여성과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중간지원조직인 초등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의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없애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대동소이하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일부개정이 아닌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동작구는 이미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돌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지 않고 별도 조례 제정 형식을 택한 이유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본 조례안의 시급성 여부입니다. 동작초등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상 키움센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동작초등센터는 키움센터에 대한 직접 수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동작초등센터가 키움센터 수탁 가능 주체로 인정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통한 수탁자격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의 시기를 미룰 수 없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센터 인력 규모의 적정 여부입니다. 초등돌봄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내 18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다양한 수탁기관에 의해 분산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 품질관리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가 어려워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서의 주장에 비해 적정한 인력 규모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넷째, 사업의 중복 여부입니다.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및 초등돌봄기관 관계자, 이용시민 등을 대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별 인프라 확대에 따라 돌봄기관 운영 역량 증진 사업인 초등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 동작초등돌봄지원센터의 업무와 적지 않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우선 유사조례가 2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조례를 따로 제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기존에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떤 지원이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명확성, 왜냐하면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조성했는데 그 시설의 이용범위라든지 이용료라든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제정에 그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아있지만 이번에 조례 제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중간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새로운 신규 조례로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있던 조례를 추가해서 개정했으면 어떻겠나, 조례가 남발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원래는 개소식을 하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공사하고 나서 당초에 시설에 대한 시설 명칭을 초등지원센터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초등지원센터가 이미 사설학원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에 대한 나중에 법적인 문제 부분과 또 하나는 센터라고 하다 보니 흑석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바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기도 키움센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고 초등센터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센터시설에 대한 명확성이 기존의 키움센터가 아니라는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간판 제작 등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개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왜 사전에 그런 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셔서 개소식 날짜를 잡았다가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낭비되는 구민의 혈세도 꽤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준비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인도도 하나 없고 얘기로는 초록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개소식이 되기 전에 완벽하게 설치하고 개소식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한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일들과 유사하게 반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키움센터가 있고 유사하게 사업을 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대방동에 있는 거점 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상도1동에 가족센터가 있고 그 안에도 키움이 있습니다. 업무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센터 안에 있는 키움은 상도꿈키움인데요. 우리동네 키움센터입니다. 1호점부터 18호점까지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키움센터는 정기 돌봄이라고 해서 상시 돌보는 아이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초등라운지 시설은 상시 돌봄이라기보다는 일시로 와서 아이들이 놀이문화를 그 환경에서 잠시 놀고 가는 시설이어서 기존 키움하고는 돌봄이라는 성격은 똑같지만 운영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김효숙위원
앞으로 초등돌봄은 얼마나 더 만드실 예정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시작은 아까 장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임대 들어가기가 예산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 장소를 택한 거는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연 2,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만 1년에 한 번 지급하면 30평이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좋은 사례로 잘 이끌어간다면 기부채납 받는 각 지역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돌봄시설과 플러스 초등라운지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매칭해서 가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김효숙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장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변 환경이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너무 나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게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얘기하는 초등돌봄지원단, 초등센터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대 들어오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대상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다르고 이용료도 다릅니다. 키움센터는 틈새돌봄이 주목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초등돌봄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게 초등돌봄지원단인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초등라운지(초등돌봄지원센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돌봄지원센터는 그 와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학교돌봄 등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돌봄 형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놀권리라는 부분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대림플레이라고 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전용이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그 안에서 밖에서 노는 문화인 노래방, 게임, 인생네컷 그런 환경을 공적 돌봄의 보호 속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그 공간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일정 부분 돌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초등라운지라는 시설명을 통해서 초등학생 전용으로 놀이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는 내가 신청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상시돌봄을 받는 거지만 이 시설은 어떤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학원 가기 전 잠깐 그 틈새에 와서 쉬다가 놀다가 학원가고 그런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면 일반 아이들은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예전에 만들어 주신 놀권리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조례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18개 센터장들이 합쳐서 프로그램을 같이 가거나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설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간에 지원하는 지원조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등라운지 지을 때 3명의 인력을 통해서 키움센터를 지원하는 중간적인 역할과 시설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예전에 제정했던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지 들어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대방동 벙커 같이 청소년들이 즐기고 놀 시설이 있고 아동은 동작구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아동들이 돌봄이나 서비스는 받고 있지만 중간에 놀이나 문화에 관련된 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하는 게 맞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키움센터를 지원해 주는
신민희위원
키움센터와 연계를 해서, 키움센터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각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공통된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센터장의 편차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어느 키움센터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대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 플러스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센터장이 있는 반면에 주어지는 지침에 의해서 그냥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해서 그거를 평준화된 부분으로 한 번쯤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센터장하고 돌봄선생님 두 사람을 뽑았을 때 거기에 플러스 이 역할을 좀 더 쥐어주자. 시작은 작지만 이게 좋은 사례가 되면 저희가 또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희위원
초등돌봄지원센터가 독자적인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키움센터에 약간 보완재나 지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놀이시설에,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또 그거를 전파해 주고 또 그 안에서
신민희위원
키움센터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선생님들의 역량 교육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처음에 초등돌봄라운지를요, 키즈카페인데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닌 거네요? 왜냐하면 동작초등돌봄라운지는 놀이시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시설 자체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키즈카페인 건데요. 갖고 있는 인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이영주위원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례안 올라온 것부터 여쭤볼게요. 제5조에 “센터장 선임 등”이 있어요. 여기에 “공개 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있습니다. 센터장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준한 자격이 될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일시 돌봄의 기준으로 해서요. 키움센터 센터장의 기준과 돌봄선생님의 센터장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키움센터하고 돌봄센터장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센터장 기준과 돌봄선생님의 기준으로.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키움센터장 기준에 의해서 응모를 받으셨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몇 명이 응모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가 알기로 센터장을 뽑을 때는, 센터장은 기준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이고요. 다만 돌봄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낮으니까 약 4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일단 센터장 응모했던 분들 자료 좀 주시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은 한 군데잖아요. 이걸 계기로 점차 크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운지 한 군데만 보면 센터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조례는 지금 라운지 한 군데만이 아니라 이 라운지가 여러 군데 생겨서 더 큰 역할을 할 때까지 대비해서 만드시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처음에 시작 한번 해 보고
이영주위원
그 근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저는, 일단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조례는 그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성을 거의 마친 초등돌봄라운지 시설을 보면 굳이 지금 센터장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센터장을 채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한 군데를 운영해 보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부서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그냥 일반 직원, 그러니까 그냥 돌봄교사들을 구해서 파견근무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초등돌봄라운지 한 군데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커져서 더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된다든지 다른 키움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센터장도 채용을 하고 돌봄교사도 더 채용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벌써 이 초등돌봄라운지 센터장부터 채용을 하고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여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이 한 군데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센터장이 어떻게 다른 키움센터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래서 위원님, 센터장하고 돌봄선생님을 뽑을 때 저희도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키움센터를 초등돌봄라운지로 운영할 때 시설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상시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말에 특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그 안에 오는 아이들, 사실 키움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키움센터에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는 일반 아이들이 오더라도 초등돌봄라운지 안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원데이 그다음에 주말 특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시로 왔을 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요.
이영주위원
센터장보다 관리자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해도 거기 강사를 채용해서 하지 센터장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부서에서 흑석동에 직영으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한 군데 정도는 원데이 프로그램이든 데일리든 이 프로그램 정도는 컨택을 해서 강사 채용 정도는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돌봄선생님 두 분 계시잖아요. 시설관리하고 아이들 출입하는 거 나가는 거 이 정도는 그 돌봄선생님이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네 컷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 놀이공간 관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초등돌봄라운지에 센터장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두세 군데를 한꺼번에 오픈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례와는 별개로 지금 동작초등돌봄라운지에 이렇게 센터장과 돌봄교사 2명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센터장이라 함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의 니즈와 그 상식선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미 예산이 있고 센터장이 왜 벌써 채용이 됐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이거를 보면 초등돌봄지원센터가 결국은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이 너무 각각이어서 그거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겠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큰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 돌봄이고요. 저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는 키움센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범위가 센터의 기능해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 통합 관리 및 연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돌봄시설은 키움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초등돌봄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키움센터 18개소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사실 초등돌봄이,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키움센터도 그렇고 육종처럼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아무튼 이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게 너무 성급하게 조례도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적으로 동작구 초등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분산된 또 하나의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체계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키움센터 프로그램들과 지역아동센터는 따로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것도 프로그램이 통합될 수는 없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는 공적돌봄이라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데 다만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센터는 돌봄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꿈이라고 해서 매년 같이 연합해서 하는, 다음 주에 하는 드림콘서트 그런 것처럼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근데 키움센터만 통합해서, 그러니까 결국 키움센터를 통합 지원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18개소지만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키움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저희 키움센터가 4위예요. 근데 비근한 예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몇 개인가 40몇 개의 돌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재단 안에 중간 역할을 하는 돌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 미래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한다는데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구청장의 책무도 넣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세밀하게 정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 자체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키움센터는 아예 정기적으로 정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만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이 초등돌봄라운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신청한 그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일시적인 놀이도 하고 일시적인 돌봄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 현재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초등돌봄에 관한 전체적인 걸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거기에 더 넣어주자라는 차원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키움센터만이 아니라, 이 조례 자체는 키움센터만 한정한 건 아니고 나중에 방법적으로 현재 구립에 있는 키움센터들은 통합을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든 이런 부분도 방과후 돌봄에 관한 거는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같은 걸 짜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걸 배제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될 텐데 너무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그거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아까 육종 말씀하셨는데 육종도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전체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 초등돌봄에 관한 중요성이 발생하니까 해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차원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음으로 늦췄을 때 뭐가 문제죠?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어서요. 다음으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시설이 조성됐고 이제 시설을 개소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봐주시고, 조례라는 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이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해 주시면 이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요. 내용들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저는 다음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는 잘못한 거 맞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장님, 우리가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청장님도 이거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모든 거 다 이제 홀드 시킬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미래교육국에서 이런 일이 나온다면 무조건 홀드입니다. 미리 다 저질러 놓고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이미 다 뽑았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죠? 현재 거기 하루 이용하는 방과후 초등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시설 규모는 약 30명인데요.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현재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각 센터에서 약 15명 정도가 매일 예약을 해서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왜 여쭙냐면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당 교사 몇 명 이런 게 되어 있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다. 그랬을 때 초등돌봄라운지는 그런 기준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고서 인원을 뽑은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일단 키움의 축으로 봐서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장순욱위원
키움의 기준으로 맞춰서 그런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정기돌봄은 아니고 일시 긴급돌봄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센터장 포함 돌봄선생님 둘 해서 기준이 3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냉정하게 보면 하루 20명 정도에 3명이다 그러면 아이들 관리를 하는 게 1인당 7명 정도가 되네요? 맞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숫자적으로 딱 구분을 하면 7명인데 저희가 관리를 분산해서 어린이집처럼 반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 두 사람의 역할은 구분을 뒀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 또 한 선생님은 프로그램이나 교육 쪽 부분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시범사업인데 지금 채용하신 분들이 정규직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계약직으로 뽑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실, 만화 다락방, 찰칵 사진방, 뿅뿅 게임방, 쏭쏭 노래방, 프로그램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거는 아이들 놀이공간이고요. 가운데 다목적실이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예약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현재 와서 이용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원데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다채롭게 시즌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토요일 아이들이 오는 시간 전인 아침 시간대를 이용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거 쭉 살펴볼 때 선생님이 두 분이고 관리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관리직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선생님 총괄 관리하고 전체 시설관리하고 그리고 시설의 전반적인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거, 선생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그걸 총괄해서 이끌어 가는 센터장의 역할도 좀
장순욱위원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올해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올해가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장순욱위원
8,500만 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근무
장순욱위원
예, 올해 근무를.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공사를 조성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안에 네이밍이라든지 붙이고 사고 이런 개소하기 위한 준비는 이 세 분이 다 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
8,569만 8,000원 3명. 7월부터 하면 6개월간의 급여인데 급여가 8,500만 원이면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돼요? 한 달 급여가 그럼? 6개월에 8,500만 원이면 2026년도에는 급여가 형편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명 했을 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센터장은 단일임금 하면서 호봉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호봉이, 원래 뽑을 때도 10년 차 이상의 경력을 하다 보니까 센터장님은 3급 기준으로 했고 호봉이 20호봉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그분은 얼마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기본급은 약 400만 원 정도고요.
장순욱위원
400만 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근데 이 기준은 별건이 아니라 저희 키움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들이 대부분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요.
장순욱위원
400만 원이면 이게 세전이죠? 월 400만 원이면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세후.
장순욱위원
세후?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세전이면 거의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6,000만 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3명인데 직원 관리가 필요한가. 이거는 어디 위탁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래서 관리는 구청 팀장님이나 한 분이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평직원을 더 뽑으면 관리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아동 몇 명당 선생님 몇 명 이런 부분이 맞춰져야 된다면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6,000-7,000만 원 주면서 센터장 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을 뽑아서 하고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에 선임 한 분 두시면 선임이 그 역할을 하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정규직이 아니라 다 계약직이라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들 필요한 조례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지금 초등돌봄라운지 센터장하고 선생님들 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기간제 계약을 통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2년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과후 돌봄하고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초등돌봄라운지 1개가 먼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센터장이든 선생님이든? 이 조례도 지금 과장님이 센터장에 의해서 그 원이 좌지우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센터장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기질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또 그 센터장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꿀 직장이 어디 있어요? 내 밑에 2명 있는데 애들은 와서 놀이시설 이용하고. 아직 없잖아요. 아직 그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없고. 그럼 센터장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직영인데? 저는 이게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준의 센터장, 이런 급여를 받는 센터장이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기준의 센터장이 들어와야 하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데일리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정해진 애들로 반이 꾸며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와서 1시간을 놀 수도 있고 2시간을 놀 수도 있고요. 하나짜리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짜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여의 센터장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작초등라운지의 센터장은 응모자가 1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채용됐나요? 10명 중에서 어떻게 걸러져서 지금 센터장이 채용됐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1차는 서류고 2차는 면접인데요.
이영주위원
서류에서 몇 명 걸러졌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대부분 공고한 조건대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없었고요. 다 면접을 봤는데
이영주위원
다 면접을 본 거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면접은 누가 보셨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인사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인사위원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이영주위원
인사위원회는 원장이나 키움센터장 채용할 때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봤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돌아가면 이 조례에서는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면 너무 열어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라운지 왜 과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직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센터장이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이밍을 제대로 해서 고지한 시간에 개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센터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전부터 업무를 했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약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라운지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센터장을 세우더라도 그 기준 같은 거는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와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돼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초등돌봄지원센터가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나 아이가 느끼는 부족한 면 그리고 운영하는 키움센터의 어려운 면들을 살짝 보충하고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키움센터 위에 센터를 하나 더 만들고 동작구 키움센터들을 통합 관리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동작구 키움센터 위에 군림하는 무엇인가가 더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취지가 맞나요? 조례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에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 통합 관리라고 되어 있고 제안이유에서도 시설에 대한 체계적 통합 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조례가 생기면 권한이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키움센터는 구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종사자들 연수비나 이정도이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대부분 국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이런 센터를 하나 지어서 키움센터를 통합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 위의 상위라고 보기보다는 각자의 키움센터 옆에서 보조해 주는
신민희위원
보완제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보조하는 역할이지 절대로 센터장들의 위에서
신민희위원
그런데 통합적인 체계관리, 체계적인 통합관리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채용도 그렇고 센터장과 직원들의 인건비도 그렇고 키움센터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키움센터를 운영하시던 분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키움센터 기준으로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센터장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센터장을 하시다 오신 분이고 어느 측면에서는 키움센터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을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자칫 돌봄지원센터를 키움센터처럼 운영하지는 않을까? 키움센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부서 차원에서는 안정화, 체계화되기 위해서 직영으로 가지고 가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처음 7월에 뽑았던 거는 당초에는 일정이 그 전이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건물하자나 건물공사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실 7월에 뽑았지만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아이들이 와서 그 시설에서 노는 것을 관리하고 바라보는 역할을 준 게 아니라서요. 초등라운지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이미 계획서도 받아놨습니다. 매일 프로그램 돌리고 토요일에 정규 프로그램 돌리고 아이들이 토요일에 더 많이 오니까 토요일에 근무, 물론 근무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로 조정됐지만 월요일에는 와서 본인들의 보충 일을 하면서 3명이 교대로, 이러한 체계로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센터장과 직원들 채용공고 내셨을 때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계획서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초등돌봄지원센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시범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새로운 개념의 그 무엇인가,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개념의 센터가 설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안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방과후돌봄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주체가 아닌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신민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위원님들께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임위 계수조정 시 또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과 2쪽은 본 회기 제1차 본회의 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313억 3,600만 원보다 57억 6,000만 원 증액한 6,370억 9,6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107억 1,2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21억 400만 원 증액, 복지국 78억 2,700만 원 감액, 미래교육국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5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 증액, 환경과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5,100만 원 감액, 청소행정과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총 101억 2,2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 등 7개 사업에 총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수방 홍보․자재․지원관리 사업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사업 기획관리에 5,000만 원 증액, 도시정비1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300만 원 증액, 도시정비2과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에 2,200만 원 감액, 도로관리과는 제설대책 추진 등 3개 사업에 총 14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보훈대상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6,100만 원 증액, 복지사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 감액, 6쪽 어르신정책과는 기초연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총 59억 2,9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11억 6,600만 원 증액, 사회보장과는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총 26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미래교육국 소관으로 영유아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등 28개 사업에 총 4억 8,9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1,300만 원 증액, 청년청소년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6개 사업에 142억 3,100만 원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새싹어린이집․중소기업 창업센터 내진보강사업 8억, 공원녹지과 소관 사육신역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8억, 도시정비1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14억 8,100만 원,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2억, 사당4동 도시재생 2억 2,800만 원, 교통행정과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 2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계석 안내판 설치 공사 5억, 한강현대아파트 앞 좌회전 신설공사 1억 2,000만 원, 도로관리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사업 44억 2,100만 원,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사업 6억, 위험도로 및 상습 정체 지점 개선 2억,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7억, 남성초교 사고위험 통학로 도로구조 개선 1억이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3,300만 원, 영유아보육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억 8,400만 원, 동작 키즈카페 설치 36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중간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313억 3,616만 원 대비 57억 6,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매칭사업에 관한 구비 편성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의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의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육신공원 휴게데크 조성을 위해 5,27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5년 10월 9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용도변경 승인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게데크 25㎡ 조성과 배드민턴장 등 노후시설 정비 등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특히 동절기 공사는 한파와 강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자칫 안전사고와 공사품질의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의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관내 주택, 상가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당초 목표 세대수와 가입 세대수 차이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감액입니다. 다만, 본예산 5,000만 원의 40%를 감액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당초 목표 세대수 산정의 오차인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 1억 1,000만 원 중 불용액이 6,227만 3,000원 불용률 56.6%이고 2024년도 예산액 5,000만 원 중 불용액이 63.2%인 3,162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비의 사용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자체 사업입니다. 당초 15개 동에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비로 각 260만 원을 지원한 것인데 잔액 발생 이유와 동별 월별 이용실적 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에서 78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억 2,373만 3,000원보다 6억 4,411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6,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먼저 75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중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매칭 사업비인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지능형 CCTV고도화사업 시비 매칭사업비로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안심이 전담 관제사 인건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반납액 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도시안전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억 4,5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의 주체가 민간으로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비 2,6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일한 금액의 시설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새싹어린이집,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내진보강사업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5쪽부터 8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명시이월 중에 새싹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이요. 관련 부서 해당 기관과 협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세인데 실제적으로 교부가 8월 말에 돼서 9월에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어린이집과 협의 중에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11월 중에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교부되는 게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에.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 8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맞춰 국고보조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 3,1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쪽 동일한 사유로 시비보조금 1,0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2쪽입니다. 8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 7,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122만 원을 감액하여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8쪽, 세출 부분 8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당초 7,300만 원인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이 깎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원래 국시비보조금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2025년 1월에 확정내시가 통보돼서
은하
김은하위원
지원이 왜 이렇게 적죠?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지원 내역이 적었고 수요조사 대상가구가 적었는데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에도 예산이 넉넉하여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수요가 많이 없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미 충분히 다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이미 복지시설은 올해는 확정내시가 다 빠졌습니다. 저소득층만 하고요. 내년도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수요가 많이 없다는 거죠?
해영
정해영환경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나영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 시비보조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이 없어 불용액 46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3쪽 하단부터 84쪽까지 인력운영경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소급임금 지급을 위해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101억 2,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83쪽에서 84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정화조 관리에서 감추경한 게 464만 원인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저희 관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냄새난다고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이거를 반영했는지 궁금하네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정화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강제배출 방식하고 자연유하 방식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강제배출 방식은 200인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자연유하 1,000인조 이상이 17개 곳인데 9개 곳은 설치 불가한 곳이고, 나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군데 지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1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80% 지원을 하다 보니, 치수과에서는 100%가 지원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자연유하식이 강제배출형보다 관리가 양호해서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이 사업은 치수과로 가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100% 지원을 받으니까 치수과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 사업을 치수과 쪽으로 접을 건가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2026년에는 치수과 예산으로 편성되고 우리과 예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위원
여기 인력비 있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단위가 커서.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2016년에 통상임금 산출에 상여금 포함되는 여부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계속 진행돼 오다가 2025년 8월에 각 자치구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이런 수당들이 모두 포함돼서 산출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한 1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영주위원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이 액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소송분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과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유아숲교육운영에 592만 6,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에 25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1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1,093만 2,000원을 세입예산에 감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사업에 38만 1,000원, 유아숲교육운영에 414만 8,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에 7만 5,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7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328만 원을 감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총 2,669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에서 89쪽입니다. 세출 총 160억 6,9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5,233만 2,000원 대비 1,6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85쪽 공원조성 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육신역사공원 휴게데크 조성을 위해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은 86쪽 빈집활용 생활SOC조성사업으로 54만 5,000원, 다음은 86쪽 하단에 유아숲교육운영 국고보조사업 1,185만 2,000원, 이어서 87쪽 하단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에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사업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2,18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제안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으로 사육신역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명시이월 편성하여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면안전성 검토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과 8쪽, 세출부분 85쪽부터 89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사육신공원 휴게데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5,270만 원 증액한 것을 이번에 용도변경해서 데크랑 이걸 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2022년 어르신정책과로 동작구 경로당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물품지원사업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그 잔액을 활용해서 사육신공원에 시설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 추경안에서 추경 올라온 것 있죠? 2차에.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거하고 함께 공사를 할 예정인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차에 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거의 다 진행했고요. 이거는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만약에 추경이 확정되더라도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으로는 겨울에 기반조성공사만 끝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기반 콘크리트 포장하고 바닥재 포장만 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겨울인데 공사 괜찮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온도가 급강하해서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콘크리트 양생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보온 조치하고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깔끔하게 공사가 끝나지는 않네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바닥 포장까지만 끝내놓을 거고요.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내년에 추가 확보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공사 마무리 못 짓는데 꼭 추경을 받아야 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이 열악하기도 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내에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 자체가 불용될 예산이라서 긴급하게 추경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용도변경한 거는 쓰시더라도 공사가 올해 마무리가 안 되는데 추경까지 받아서 내년까지 이월을 해야 되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월을 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치수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석 치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치수팀장 민경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된 점 대신 사과드리고요. 치수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000만 원으로 기정액 5,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자 감소에 따른 보험료 지원 경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하수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민경석 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리고 또 풍수해 보험을 들은 개인들한테도 그분들이 물이 새거나 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이래서 치수과로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치수과에서는 그 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험약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풍수해 보험을 홍보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안 됐으면 이렇게 많이 감이 됐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먼저 개별 건에 대해서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보험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는 점은 사과드리고요. 보험은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보험사를 통해서 지원받은 거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와서 판단하고 지급하는 단계라,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와서 판단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감액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도에 큰 수해가 난 이후로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에 대한 게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관심도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로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게 정부지원금도 많고 주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적극 홍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풍수해 보험은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가입을 해도 보험료는 치수과에서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치수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약관조차도 모르고, 물이 새거나 이럴 때 문의가 오면 대답 정도는 해 줄 그런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돼 있고, 또 어떤 때 뭘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동주민센터 직원들 전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물이 새거나 이러면 보험 들으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실사를 할 때 적용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런 거를 똑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풍수해 보험은 들으라고 해서 소액이지만 혜택을 못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는 반성을 하시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예.
김효숙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수해가 크게 나고 나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적게는 600만 원 정도?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수해가 나고 나서 이런 풍수해 보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사당동 지역의 상가나 주민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를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가 안 됐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이 보험의 특성상 가입을 하더라도 매년 개인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을 하고 가입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가입이 됐으니 해가 바뀌어도 내 가입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고, 가입자들 리스트는 치수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저희가 신청받은 가입자 리스트는 있고요. 보험사로 직접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받아서 우편발송을 하고,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우편발송해야 되는데 올해 다소 늦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 갱신계약이다 보니까 매월이나 두 달 간격으로 가입이 끝나는 무렵에 맞춰서 우편발송하는 부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질의하기도 전에 듣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서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이미 생각했던 부분인데 실천이 좀 늦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재신청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린다면 침수 이력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그분들이 전부 가입될 수 있도록, 지금 몇 % 돼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지금은 침수, 올해
미연
이미연위원
이력 있는 분들.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침수 이력 있는 분들을 떠나서 가입률 자체가 많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침수 이력자들이잖아요?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석
민경석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민경석 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유수지 해제 절차를 위한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해제 검토를 통해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흑석 빗물펌프장이 현 위치에 증설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유수지 해제 용역 검토가 불필요하므로 총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이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규남 정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비총괄팀장 김규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3회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4쪽,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총예산은 28억 7,07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21억 4,697만 2,000원 대비 7억 2,37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 신속통합 재개발 공모로 새로 선정된 상도16구역, 사당15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 매칭비율을 반영하고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흑석10구역의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납에 2,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19억 965만 원으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14억 8,1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서울시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현재 공공지원 적용 대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방식이 신탁방식 또는 주민자율 구성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집행시기가 지연된 바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쪽, 사당4동 도시재생은 앵커시설 건립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2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규남 정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이 명시이월됐는데 예견할 수 없었던 일인가요?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예. 기존에 구청에서 공공지원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조합이나 추진 쪽에서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까?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모두 신탁방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합으로 갈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자율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공지원으로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입니다.
김효숙위원
감추경 안 됩니까?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내년에도 신규로 지정될 구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구역만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명시이월이 있어야 되겠네요?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예산을 항상 매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이월해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은 하는데 올해 감추경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또 잡으면 안 되겠냐는 얘기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감추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남으면 내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리는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추경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 명시이월 돈을 가지고 남을지, 안 남을지. 일단 이 금액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매년 일정 부분이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을 감해서 내년도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만 줄여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작년에 1,000억입니다. 예산의 10분의 1도 넘습니다. 더 고민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줄일지 과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명시이월 27쪽, 사당4동 시설비 및 부대비 무슨 예산인가요?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이 예산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당초 2025년도 종료 예정이었으나 앵커시설 건립 지원에 따라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 2억을 잡았습니까?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주민센터 복합화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로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연계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같이? 내년에도 계속? 이거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도시정비1과 추경에 3억, 4억 해서 7억 잡으셨습니다. 사당15구역, 조건부 승인 아닌가요? 조건부가 해결돼야지 돈이 나가는 거죠?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상도16구역은 후보지가 된 거고요. 사당15구역은
은하
김은하위원
조건부죠?
규남
김규남정비총괄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해결돼야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돈만 확보해 놓고 못 쓰면 내년에 이월되나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남 정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도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정형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 9월 25일 서울 주택도시 개발공사의 무료 사업성 분석 지원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 지원 시 사업이 중복되므로 2025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사업비 2,200만 원을 전액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형훈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SH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을 하는 걸로 업무가 나누어진 건가요?
형훈
정형훈도로정비2과장
법적으로 나누어진 거는 아니고 SH공사에서 모아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사업성 분석을 해 주겠다고 9월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는 구의 역할은?
형훈
정형훈도로정비2과장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네요?
형훈
정형훈도로정비2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29쪽,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자율주행 마을버스의 운행 용역 계약 기간의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29쪽입니다. 2025년 10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계석 안내판 설치 공사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올해 1차 공사가 11월로 마무리되었으며 2차 공사 진행을 위한 수요조사 등을 통한 대상지 선정 후 2026년 상반기 중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한강현대아파트 앞 좌회전 신설 추진 관련하여 시 소관 공사의 착공 불가로 인해 우리 구 연계 공사가 동반 지연됨에 따라 2026년 서울시 공사일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교통환경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를 2025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차 연도 자율주행 예산은 시비 전체로 돼서 4억 2,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착공하는 곳에 대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준공이 되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불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내년 4월이 1차 연도 완료입니다. 내년 4월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으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예산에 넣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에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려주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 이거는 너무 늦게 내려와서 못 사용하고 명시이월 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1차 연도는 11월 30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번에 내려온 예산은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에 좌회전 신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늦어졌는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시도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진행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신호등을 다시 철거하고 신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불가능하다, 올해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1차적으로 저희 사업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강현대아파트 앞 좌회전 신설 공사가 서울시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시설물 이전 공사 지연으로 늦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 공사를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향후 3월에 시 도로사업소에서 계약하고 착공하게 되면 4월에는 개통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에 시비인지, 구비인지, 국비인지 안 적혀 있는데 시비 100%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구비이고요. 시에서 편성해서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소진돼서 시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설명서에 구비인지, 국비인지 안 적어 놓으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도로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왜 시비로 안 하고 구비로 하는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청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시 도로는 요청하면 안해 줍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원인자 부담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다른 거는 시도, 구도를 구분하면서 잘 따지던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당연히 시비가 편성되고 진행될 텐데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민원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
변종득위원장
참고로 시 도로도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간판 하나 세우는 데도 시도, 구도 따져서 엄청 힘들던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에서 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53억 9,3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도로유지보수 기동반 차량 구매를 위하여 2,6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 추가구매,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설치용역, 전문 보도 제설용역 추진 등을 위하여 14억 1,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및 이자 반납금으로 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금액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44억 2,187만 2,000원과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사업비 6억 원, 위험도로 및 상습 정체 지점 개선사업비 2억 원,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7억 원, 남성초교 사고위험 통학로 도로개선 사업비 1억 원 등은 사업시행 전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서 듣기는 했는데 차량이 9년 됐다고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게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넣지 못 넣으셨는지?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수시로 차량을 보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너무 긴급한 출동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저희가 차량 수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844만 원이나 나와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번에 겨울철 제설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얘기는 도로보수 공사장에 주로 다니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 자체가 이렇게 오래됐고 고장도 잦다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충분히 본예산에 넣어서 차량을 바꾸어 달라고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차량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하시면 어떻겠나 본예산에 넣어서, 굳이 이렇게 심하게 될 형편까지 쓰시고 추경에 달라는 것보다 조금 안전하게 자꾸 수리가 잦아지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설제에 관련해서는 2025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3억 6,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5억이 들어왔고요. 간선도로 및 보도 제설용역은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8억이 들어왔고요. 이동식염소분사장치 임대설치 용역은 25대 해서 5,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50대 해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추경이 본예산보다 두 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간선도로, 제설용역은 매년 하는 거고 제설제도 매년 준비하는 거고 이동식염소분사장치도 대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몇 개소를 하겠다고 계산이 들어간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으나 예산과에서 잘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이 몇 배나 더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1차 부서에서 할 때 거의 삭감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예산안을 처음에 올릴 때 추경에 올려서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업 예산 늘리려고 일부러 깎아서 올리고. 그러니까 부득이 치수과 같은 사업부서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될 문화 아닐까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제설대책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회계연도를 거쳐가면서 일이 있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당겨쓰다 보니까 순서가 명확하게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도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5년 예산인데 2025년, 2026년 제설제를 들여놨습니다. 내년 1, 2월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2026년도 예산을 당겨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면 다시 추경에서 2026년 가을을 대비해야 되니까 약간은 제설대책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제설대책 같은 부분들은 특수성이 있고 무조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그래요.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추경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일부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액수만 보면 최소한의 예산만 본예산에 넣어 놓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결하자는 심리가 묻어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이번에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