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노보 관련한 몇 가지 말씀 중에서 사례판정위원회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독립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나오는 일곱 분, 여덟 분의 판정이 7 대 1, 7 대 0, 8 대 0, 8 대 1 아니면 6 대 2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3 대 4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책임자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법적으로 이게 학대냐 아니냐가 3 대 4 그 정도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지, 모호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꾸 불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전체적인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소명자료 누락, 어떻게 사례판정위원회 소명을 하는데 누락을 시킵니까?

이거는 고의가 됐든 아니었든 간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거기서 나온 책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거는 과연 경고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부탁하는 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의 생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어주려고 거의 노력했습니다.

물론 논쟁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국장님께서 부탁하신 거 거의 100% 저는 다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