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면 2천만원 이상이 170건이 올라왔어요. 지금 6월 달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사업마다 신규 사업은 이유도 있고 다 그만큼 할 가치가 있으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천만원 미만짜리는 더 많겠지만 이제 2천만원 이상으로 내가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70건에 약 273억이에요, 규모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6월인데 이거 예산 서면 우리가 6월 24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은 앞으로도 좀 지나야 예산 집행이 돼요, 편성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월액이 나오지 않느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신규 사업을 좀 검토하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 가잖아요, 실장님. 7달부터, 7, 8, 9월 동절기 사업도 또 사업 못 하잖아요. 다 신규 사업들이 나중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연계되다 보니까 건수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신규 사업 중간에 이렇게 많이 건수를 올리지 말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사전 검토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신규 사업 2천만원 이상짜리 금액이 적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분명 이월사업으로 나와요. 그러면 실장님께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신규 사업은.

이렇게 170건까지 올라와서 나중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불용액되고 이게 다 예산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서 신규 사업을 좀 지향하자. 그래서 신규 사업 170건을 어떻게 12월 말까지 사업을 할 건가 그것도 고민하시고, 각 부서 보고도 좀 받으시고, 중간중간 검토도 하시고.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저는 분명히 이월사업도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해마다 이월사업이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지 말씀드리겠지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쭉 했던 사업들, 지금까지 왔던 것들, 관례적이든 무엇이든. 제 감으로는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많은 사업들이 이월사업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뭐냐? 신규 사업을 좀 지양하자, 이 정도는. 1회 추경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6월 2회 추경에 벌써 이게 끝나면 7월 이후로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12월 달 동절기도 있고 사업 추진 안 돼요.

그래서 실장님 일도 많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바르게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