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돈이니까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입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130억, 1회 추경에 117억3,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738억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고 모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안 쓰고 어떤 이유가 됐든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24년 남은 돈 가지고 2025년에 편성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게 뭔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걸 보면 계속 의원님들이 순계잉여금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 하게끔 하자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 추경 보면 전부 다 잉여금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자체 수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실장님 전에 이게 뭐 실장님, 직원들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적으로 진짜, 이재명 정부는요, 실용 정치예요.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이제.

과다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적당히 사업을 해서 적당히 하자가 나오면……. 이재명 정부가 5,300억을 왜 갚은 줄 알아요, 그거? 성남 시장 때?

사업 예산을 줄였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하자로 사업을 하면 사업 주지도 않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아껴서 5,300억이라는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고 하면서 보면, 2025년 예산 편성 들어온 거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갖고 와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는 3년 동안 계속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뭘 자꾸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해서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가고, 잘못된 거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가야 되지 않나.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한다고 말해요.

지금 24억이 또 남아 있어요. 3회 추경 때 결산추경이 남든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잉여금가지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100분의10을 남는 돈은 여기다 적립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백날 얘기해 봤자 이게, 저는 뭔 생각을 했느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자고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2025년 사업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