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도 예산의 24.6%, 정말 큰 예산을 다루는 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인구소멸지역하고 같은 서남부권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는 7235개였는데 2024년에는 7342개,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국도 예산 비중이 보호 중심 복지 예산으로 많이 투여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노인복지 중심에서 다른 생산 복지라고 할까요, 새롭게 복지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또 국장님이나－ 고민해 보셨는지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