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하게 깊어가는 가을, 울진군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배려하신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계획 시설물로 지정되어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권리 소유자가 불편을 감내해온 사항에 대하여 전향적이고 슬기롭게 문제 현상을 근원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해 나가야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토지소유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 부터는 2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해제되어 실효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은 7개 읍면 47.85㎢로 군 총 면적 대비 4.8%에 해당되며,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129개소 1,806만㎡로 그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719개소 382만㎡로 전체 21%에 해당 됩니다. 또한, 향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일몰 대상인 시설은 574개소 311만㎡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82%에 해당되며, 총사업비는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6,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군 금년도 예산 7,228억원 대비 92.7% 달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로 자치단체마다 현재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 현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슬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에 촉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활용되다가 세월이 경과되고 여건이 변하여 시설용도가 폐기되어 현재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 십년 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7번국도가 포장 도로로 확장되어 선형이 개량되면서 기존 도로의 기능과 용도가 폐기되어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등에게 불하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주변환경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협의와 조정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실행 하므로써 지역 주민간 민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후포 전통시장 비가림 아케이드 시설은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제공으로 고객유치와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붕을 현대식으로 비가림을 추진하였으나, 지붕의 높이가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하여 여전히 비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우며,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은 장옥에 입주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어서 장옥 관리운영에 애로가 있는 등 사실이 현장과 괴리되어 갈등과 반목으로 병리현상이 깊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과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해결 방안이 쉽진 않지만 관행이라고 방치하기 보다는 분명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신속히 실행해 주실것을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