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발전과 청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년정책관의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남성연 청년정책팀장 정재민 청년일자리팀장 박선영 청년소통팀장 박영석 청년자립팀장 이문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과 고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청년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영석 청년소통팀장입니다. 이문기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예산은 ’25년 기정액 대비 약 18억 원 증액한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총평입니다. 청년들에게 정책이 닿을 수 있도록 전국청년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활용해서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취·창업 역량 강화, 주거·활동 지원 등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참여위원회 비율을 전국 1위 수준인 88%로 확대하였고 청년창업기업에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청년의 주거 및 활동 지원으로 청년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하는 청년정책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청년정책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올해는 특히 국무총리상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청년들의 일 경험 확대, 청년 당사자의 정책 주도성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홍보 중점 추진입니다. 청년 대상 축제, 각종 간담회 등 청년이 있는 곳에는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청년정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취업 준비 청년 대상으로 진로 취업 탐색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이나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는 부분을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 하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포털 이용자 수도 3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포털에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해서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청년정책을 이용하고 포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도 소관 위원회에 청년 참여 지정 비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도 공공기관 소관 위원회 청년 참여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군 맞춤형 컨설팅,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향 건의 등을 통해서 중앙, 도, 시군 간 청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입니다. 기업과 기관의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서 진로 설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생활 창업, 기술 창업 등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창업학교 운영 등 청년 창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공공 부문 계약 진입 장벽 해소 및 청년들의 초기 매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친화기업 선정, 창업·창직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서 청년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립 기반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청년 활력 제고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TF 단장으로 매월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억 규모의 행안부 보행환경 종합 정비 공모 사업에 응모 중이고 연말에 발표 예정인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충남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포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만 5000명의 전국 청년들이 참여한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AI 재활용 체험, 텀블러 지참 등 친환경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과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상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사람 인원을 늘려서 일을 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자료 요청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 71쪽에 보면 3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작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지속 가능한지 고용 선택의 목표가 있는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제가 살펴보니까 추진 현황을 보면 지원 인원과 사업비 모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1679명에서 ’24년도에는 977명, 지금 ’25년도에는 499명, 약 7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90% 이상이 축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청년 사업의 수혜나 기회 감소, 지역 중소기업 청년 채용 유인도 악화되는 등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원 이유와 사업비가 급감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기존에는 노동부나 행안부,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은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해서 일자리사업 부분이 기존의 행안부에서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사업들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재편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사업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오던 거를 고용노동부로 이관시켰어요?

일자리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노동부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 노동부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하더라도 저희가 행안부하고 별도로 사업을 해 보려고 같이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자체 예산을 기재부로 제출은 했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은 행안부 거는 반영이 안 되고 노동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걸로 최종 정리가 돼서 행안부 중심의 신규 일자리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네. 아니, 그러면 청년정책관을 왜 만드셨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는 전략으로 변환을 해서…….

노동부에서 하면 일자리과로 주지 청년정책관에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은 편이고요, 저희 지자체를 겪지 않고 하는 부분이 많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일자리 부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삭감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도비 확보만 해야 되는 거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가지고－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도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청년창업 지원을 하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저희 자체 사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청년정책관이 만들어질 때 저희는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비가 차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사업비가 줄면서 갑자기 오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렇다고 청년정책관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비가 삭감되고 사업이 노동부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도비 확보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도비 확보로 가능할까요?

일자리 예산이, 특히 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만 하기에는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가 예산적으로 좀 버거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 지원 쪽으로 자체 사업은 최대한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인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년인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갈 수 있는 데가 시군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군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란 말이야. 그전에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도비에서 시군에 좀 보태 줘라’라는 형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중앙의 상황도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나왔을 때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년 연장 문제들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비슷한 것들이 생기면 최대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 정책관님이 굉장히 능력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도 사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의 고용 안정과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 참여 청년 중 약 4명 중 1명꼴로 중도 사퇴를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건강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거라고 들었는데 표율을 보면 ’23년도에는 28.8%, ’24년도에는 20.4%, ’25년도에 더 늘었어요. 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개인 사정인지, 근로 환경의 질 문제인지, 지역적 특성 문제인지, 사후 관리 미흡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 자료에도 드렸던 것처럼 퇴사 사유를 별도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라든지 건강, 자기 계발 그다음에 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들을 보면 기업들이 최근에는 신규자를 채용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근로를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경력자를 많이 선호하는…….

경력자?

예, 경력자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도 한편으로 보면 청년 취업 자체가 최초에 채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청년을 1차적으로 경력자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한 3년 정도 근무를 대체로 하게 되면, 2·3년 정도 하게 되면 경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그 인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가 다른 데로 떠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맨날 우리는 경력자만 만들고 있어야 돼?

최대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는 이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가더라도 지역 내의 좋은 회사를 최대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친화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지만 청년들에게 좋은 기업들을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 취업시키고 할 때는 그만큼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했을 텐데 그래도 자기 계발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는데 여기에 정착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홍보하고 할 때는 그거 감안해서 최대한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맨날 중도하차 하는 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사퇴율이 퍼센트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도 퇴사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년 페스티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2025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는 천안에서 했고요.

’24년도에는.

아산에서 했습니다.

’23년도에는.

’23년도에는 천안에서 했습니다.

천안·아산에 집중돼 있네?

예, 저희가 지역은 해마다 시군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시군 공모보다 이거는 배려를 해야죠. 공모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 많은 데로 하는 거야? 공주도 하고 서산도 해야 중요한 거지 지금 충남 청년정책이라면 오히려 －천안도 중요하지만－ 지역들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소멸되는 데에 더 관심을 둬야 될 게 청년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하려면 태안 가서 한다든가 논산 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야지. 그리고 더 한 가지 한다 그러면요, 지금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국에서도, 문화관광재단 있죠, 우리 충남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중복되면 이거를 갖다 병합해서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를 몰아서 한다든가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했다, 전부 이렇게 성과 보고를 하는데 이런 성과 지향적인 건 없애야 돼요, 효율적으로 가야지. 얼마 전에도 아산에서, 청년문화관광재단에서 은행나무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거 청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도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적절하게 정말 이런 것도 판단해서 이만큼 예산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도 보면 ’24년도에 4억 9000을 썼는데 더군다나 3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1박 2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 동안 3억을 딱 풀어가지고 말이야, 가수 동원 해가지고 음악회나 하고 그래가지고 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게. 잘해서 이런 것들은 중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9쪽에 예산 규모가 173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예산 규모를 17억 3606만 원이야, 이게 뭐야? 만 원 단위로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오자를 해 놓고 나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예산 규모가 173억인데 위에 백자를 빼놨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좀 뭐가 허술해 보이네요?

송구합니다.

중요한 거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간 예산액이 자료 보니까 12억 8000인가요?

맞습니다.

12억 8000인데 집행률이 4억 1000, 32% 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규모는 어땠어요?

작년에 당초 예산은 12억 8000이 똑같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 자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예산을 대부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몇 프로 집행했어요?

제 기억에 한 4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4억?

예.

그러면 30% 집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몇 프로 집행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전액 집행이 가능한데…….

전액 집행이 가능해요?

예, 거의 한 이삼천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집행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이자를 납입하고 납입증명서를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11월까지 집행한 거를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월분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 대비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삼천만 원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전액 집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37쪽에 도정질문 사례를 보면 방한일 의원님께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는 없네요. 그런데 그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기존하고 비교했으면 내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방한일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이 잘 추진 안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용하려는 청년들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잘 안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행문위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얘기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허그라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추진하는 청년 대출이 저희 도에서 하는 것보다 대부분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니, 허그는 대출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보증 회사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청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해 주는데 이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허그에서?

대상별로 되게 다양한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24년까지 지급을 했던 이율보다 조금 더 낮게 허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몰려서…….

그러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그동안 허그에서 담당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별도로 있고 허그에서도 별도로 있었는데 청년들이 비교해 보고 허그 쪽이 더 유리하니까,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허그에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죠? 이자 지원 사업을 왜 허그에서 하죠, 보증 회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허그에다가 예산을 줘서 허그에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출 자체를 낮게 설정해서 이자 지원 사업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자 지원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2.5%라면…….

저기 정책관님, 제가 이 내용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정책관님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허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회사에요. 보증을 해 주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자를 줍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야. 지금 정책관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자를 한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상품이 아예 있습니다, 그쪽에서. 청년 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율이 굉장히…….

대출 보증 상품이겠지. 보증을 해가지고 허그에서 보증을 해 주면 이자를 낮게 해 준다든가 몇 프로로 해 준다든가 이런 거겠죠. 이자 지원 사업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죠. 허그에서 어떻게 현금이 일어나요. 그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서 청년정책을 육성하는데 이게 많은 것들이 보편적 복지로 가거든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보편적 복지로 갔다면 앞으로는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마중물이 돼서 청년정책들한테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완전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되면 공산주의적인 거잖아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복지를 준다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청년정책관에서도 그런 자금 지원을 하고 예산을 쓸 때 생산적 복지로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중물로서 지원해 줬을 때 그걸 가지고 발돋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년정책, 제가 여기 잠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요구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내가 심심해서 좀 봤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거의 직원들하고 쓴 것밖에 없네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거는 모럴해저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외적으로 쓴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전부 보면 세 파트가 있네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카드를 3개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카드는 하나를 쓰고 있고요.

예,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 예산만 3개로 나눠 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그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자료를 낸 것도 정말 의아하고, 거의 보면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직원들하고 명절 선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설 명절 직원 선물 이런 거 다 법인카드로 쓰나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해요?

예.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좀 의아하네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하면 대부분 대외활동이라든가 간간이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 인사와 같이, 그런데 직원들만 가지고 식사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 인사가 끼었어요. 외부 인사하고 업무 관련 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식사하는 거는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상식적인 일 얘기는.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하고 저녁식사, 야식비 끊어 놓고 하는 건데 거기 다 있잖아요. 야식비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특근매식비.

예, 그런 걸로 집행을 해야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전부 직원들 오찬, 직원들 다과, 전부 이런 얘기만 쓰고 그다음에 명절 선물 쓰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감사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목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직원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했던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서도 직원들 간에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대개 외부 인사하고 해서 직원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직원들만 가지고 직원들만 하는 거는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야식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거지 업무추진비에 법인카드를 이렇게 남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책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대외적으로 쓸 수 있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부서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구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방침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예.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 청년정책 공모 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는 총 17개 단체가 선정되었네요?

예.

대개 보면 문화교류 예술 중심의 교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회성 공연이나 행사 중심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계성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잠시만요…….

64쪽.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아마 청년 문화교류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일부는 진행이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창업 일자리 쪽으로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주진하 위원님도 계속 말씀 주신 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을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 그런 행사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연이나 축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창업과 아니면 일자리와 연계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특히 내년에는 창업 지원을 하는 부분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심의가 올라오게 되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4년 작년도에 충남청년센터 사업 성과를 보니까, 62쪽 얘기인데 이용자가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예.

92%, 96% 이렇게 90%를 상회하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공간 만족도의 경우 방문자 8745명 중에 설문 참여자는 33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자도 4222명인데 591명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응답률이 절반은 그만둬도 너무나 부족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땠는지를 평가받고 다음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면서 잘 안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실제 여러 분이, 많은 분들이 수십만 명이 참여를 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실제 ‘좋았다’, ‘만족한다’ 그렇다면 흔쾌히 와서 만족도 조사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를 안 하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크게 만족을 못 느꼈다 그런 거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지만 실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7월 달인가 청년 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라고 발표한 적 있죠, 보도 자료 낸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희가 ’23년도에 지사님, 실·국·원장 회의하시면서 처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데는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에 이미 5000만 원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특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총리실 주관으로 청년정책책임관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총리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서 결국은, 이게 담당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정안전부에 처음에 얘기하고 건의를 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 개정하는 거를 시행령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저희가 총리실을 통해서 같이 요청을 했더니 빠르게 진행이 돼서 7월에 바로, 올해 초에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7월에 바로 개정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초기에 창업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아직은 홍보라든지 이런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상 청년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청년기업들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업을 어떻게 구분하죠, 기준이?

청년기업이 청년창업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여성기업들은 CEO가 여성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기업으로 7년 이내까지 혜택을, 그러니까 창업 초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창업한 지 한 7년 이내 되고 대표자가 39세 미만 이렇게 돼서 그분들은 청년기업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그거는 아마 규모나 이런 것들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예,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사회적 경제, 청년까지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가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을 텐데, 없어요?

예.

한번 그거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기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데 실제 보니까 청년창업기업과 아니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수의계약 범위를 주는 것들이 거의 중복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발판 마련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 제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실제 청년창업기업인들이 느끼는 혜택에 관련된, 또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유념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2차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의 청년 인구가 5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48만 5000명 정도…….

48만?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더 준거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57만 명 정도가 되고 전체 인구의 25.8%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국 6위권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국의 평균치보다 현재 청년센터의 운영비가 그리고 운영 인구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나타났어요. 사실인가요?

예,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청년센터 인원이나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센터 인력과 예산을 기존보다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늘려서 의회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를,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센터 인원이 9명이다, 대전에 비해서 4명, 5명 정도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원이 적으면 업무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인원이 늘고 어떤 일을 해야 사업비가 늘어나는지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청년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우선은 전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거점이다 보니까 시군의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청년센터에서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로 많이 지원을 해 주나요?

예, 올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만 한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원만 할 용도로 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죠. 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관이 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용역 줘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센터가 시도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인원이 필요하다라면 9명도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 서울·경기는 39명, 30명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우리 충남하고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7억 원으로 평균치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을 하면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지역에 청년마을이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3년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예산 지원이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3년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 3년만 국비를 2억 원씩 지원을 하다가…….

청년마을이라는 게 뭐 하는 데예요?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모 사업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거예요?

3년 동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차 됐어요, 지금?

시군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홍성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예 지원이 전혀 없다 보면 자립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나왔으면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끊어진 예산 확보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해서…….

그거는 정책이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거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도가 주관하는 청년센터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주력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게 청년들이 각종 시군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도 단위 청년농업인 행사, 어업인 행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고등학교 졸업식이라든지 대학교 입학식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여기를 저희 도청의 직원들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청년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축제 기간이라든지 9월, 10월 이럴 때는 청년센터 직원들이 평일, 주말 없이 거의 다 현장에 가서…….

축제 기간 이럴 때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로 내려가잖아요, 시군으로. 그러면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 직원들이 보조 안 해 주나요? 협조해 주시잖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청년센터가 생겼으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중도 사퇴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정책을 바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중도 사퇴자가 많고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지원정책관이 있고 청년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정책을 바꿔서, 지금 현재는 취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취업을 해”, “너 여기 가서 뭐 좀 해”, “그러면 내가 보조를 해 줄게”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바꿔서 거꾸로 “네가 취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취업을, 그 자리에 오래도록 다닐 수 있게끔 내가 지원을 해 줄게”, “그만두지 말고 다니면 지원책이 나갈 거고 그만두면 지원책이 끊어질 거야” 이런 제도로 바꿔 보는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중도 탈락자가 많고 이사 가네, 건강이네, 자기 계발은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람한테 홍보하고 뭐 하고 취업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래, 가서 다녀 보니 별것도 아니네, 그만둬야지’ 이렇게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 것보다는 “네가 어디를 들어가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거야”, “너 계속 다녀, 이거 다니지 않고 끊으면 지원책은 끝날 거야”라는 제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정책 추진 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형태로 지속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센티브가 더 나가게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도 퇴사율이 높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북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책을 봤어요. 1년을 있으면 1년 살았다고 얼마를 줍니다. 그게 한 300∼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금을 들면 50%를 지원해 줍니다. 대신에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다녀야 돼요.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또 2년 살았다고 얼마를 지원해 줍니다. 4년 차, 3년 차, 5년 차까지 지원책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박힌 친구들은. 그러면 그 친구들이 5년 차 정도 되면 거의 1억 정도를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자들이 잘사는 거예요. 정신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책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세요. 저는 그 제도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왜 우리 자국민, 청년들한테 안 써먹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벤치마킹도 좋으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보고 책자 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행사비, 토너 워크 준비 이런 걸로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제로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들이 직접 위촉이 돼서 청년조정위원회 심의 자체를 청년들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의를 하는 거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 같은 거 반영을 몇 퍼센트 정도 하냐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걸, 자기네가 원하는 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정해서 반영을 많이 시켜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해 줘야, 지들이 하고 싶어야 잘해요.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참여율은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아까 위원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몇 퍼센트가 청년이에요?

위촉직에 66% 정도가…….

청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도 전문가 위원,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 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청년 비율은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과 소통 창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청년정책 펼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어려움이 참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행감 자료 133페이지 보시면 ’25년 청년정책사업비가 60건에 966억 6800만 원, 그렇죠?

예.

925억 75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174쪽 한번 봐 보세요. 174쪽을 보면 ’25년 청년 관련 사업 도비가 1051억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약 85억 정도, 이게 안 맞아. 왜 그러죠?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좀 이상하죠? 그건 서류로 답변을 주시고, 보면 청년정책사업비가 도비만 966억이 됐든 1051억이 됐든 1000억 원 정도 다 하잖아요.

예.

시군비, 국비까지 매칭해서 포함을 하면 대충 한 4500억 정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보면 청년정책관 사업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각 사업비로 분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지적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각 실·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조율 내지는 통제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예를 들어서 어업인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농업 관련 예산, 라이즈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하고 연계되어서 농정국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것이 꼭 맞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농림부하고 농정국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청조위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제가 해당 국장이나 실·국·원장 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마 요즘 시대에 정말 청년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한데, 그런데 보면 또 이게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청년정책관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부서로서 역할을 할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런 청년정책들이 성공을 하려면 사업 간에 중복이 된다라든가 또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 정책관실에서 조정이라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 줘야 그나마 그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정적인 역할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제가 일반 부서 과장이 아니고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관으로 있다 보니 실·국·원장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데도 훨씬 용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센터나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해당 실·국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 직급이 실례지만…….

4급입니다.

4급이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부서 간의 업무 조정 역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그래도 3급 정도가 해야 될 것 같은데 4급으로, 부서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관련 연계되는 산업이나 전부 청년이 연관 안 되는 부서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다 부서장들이 3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해는 하지 마시고－ 4급으로 조정하시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관련 부서에 건의 이런 거 해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아니면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고민은 저희가 최근에 다른 시도를 보면 교육 부서랑 청년 부서를 통합해서 국 단위로 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 정도는, 저희가 업무하다 보면 대학들하고, 아무래도 청년이 대학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겠다 그렇게 지금…….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하셔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농업 분야에서, 해양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다 빼서 청년정책관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의 전문성을 볼 때는 무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현시점으로 볼 때 청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나 업무 통합이나 서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청년정책관 주도로 이루어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남성연 정책관님이 계시니까 내 일일 것 같아서 이야기 못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몇 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쓴소리는, 내 욕심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져서 그거 한번 꼭 당부드리고, 우리 도비가 편성되는 관점에서 청년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청년일자리 고용 지원 분야, 청년창업기업 지원 분야, 농업인증 분야, 주거생활안전 분야, 교육, 인재육성, 대학생 지원 분야, 청년 참여·소통 분야, 문화·예술·관광 이렇게 막 엇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정해서 중복 사업이라든가 비효율적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우리 충청남도도 서북부 쪽 도시하고 남부 쪽 농어촌 지역하고 양극화가 모든 분야에서 엄청 심해요. 단적으로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대선할 때 우리 서천군 인구가 4만 8000명에서 몇백 명 빠져요. 그런데 유권자, 유권자가 몇 세인지 아시죠? 18세 이상이 유권자예요. 유권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 4만 4000명…….

4만 8000명이 총인구인데 유권자가 4만 4000이에요. 그러면 18세 이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4000명밖에 10%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비단 우리 서천만 그러냐? 본 위원이 볼 때 남부권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엇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실입니까? 그러면 충남이 15개 시군인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여기만 성장하면 정말 힘쎈충남이고 건강한 충남이 됩니까? 15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살고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층 이탈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알고 계시죠? 청년들의 자살률이 우리 충남이,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하겠어요,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펼쳐 가기도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바쁜 시기에. 그래서 올해는 좀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도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충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청년정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생들.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충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특히 올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신입생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4개 대학 계약학과를 하면, 이게 기업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 졸업 하고 타지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계약학과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사회 진입 하기 전 단계가 대학이니까 중요하지만, 요즘은 거의 고등학교 때 자기 진로들이 많이 결정돼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많은,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 내가 실업반에 갈 건지, 진학반에 갈 건지 이런 식으로 이미 대학교 때 그 진로가 많이 결정되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충남을 홍보하고 충남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23년도에는 22억, ’24년도에는 21억 가다가 ’25년에는 5억으로 똑 떨어졌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의미 없는 사업이라서?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야?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식 때만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유인이 될 만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특히 지역에 창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심각한 부분이, 심각한 정도가 아주 심각해요. 심각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청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려면 솔직히 얘기하면 삼성이나 현대가 우리 서천에 있으면 청년들이 없겠냐고. 넘쳐날 수 있죠. 그런데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렇게만 해도 조금 덜 심각할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삭감돼서 없으니까 그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도 우리 충남 도민이에요?

예.

도교육청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 거의 20분 다 되어 가는데 정리해 주세요.

죄송해요. 외국인 청년정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5만 5000명이고 이 중에 29세에서 39세 청년세대가 약 7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적 취득자가 5000명이고 이주배경 학생도 약 1만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충남이 2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220만은 안 되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200만 명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청년정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외국인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같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의를 하셔서 현재 청년정책관에서는 이주배경 학생이나 외국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어. 그런데 요즘 뭐 다 아시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가정이든 농업이든 기업이든 기본 베이스가 노동력 확보가 안 돼서 위태로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해야 될 거다 이렇게 주문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고요, 그런데 거의 한 차례, 두 차례씩 전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주진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해서 다 잊어버렸어?

20분 하다 보니까 다 잊었어.

그러면 정책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책관님, 각 시군에 1년에 몇 차례씩 나가세요?

그래도 한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마다?

예.

가셔서 실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장에도 참여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굴하고 개선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대화하거나 하면 꼭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여쭤보고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나가시는 거보다 한 번 정도 더 나가셔서 정책이면 정책, 아니면 일자리면 일자리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아주시고 현장에서 주시는 청년들의 말씀들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둘러 주셔야 청년정책관을 따로 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하나 별도로 정리하고 항상 체크하면서 그냥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서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귀한 고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