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8-10-16

회의 전체 보기 726턴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의사 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 총무과, 민원실 순서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기획관님 나오셔서 정책 기획관 소 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군정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특수시책 세 단락으로 나눠서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10페이지까지 1번에서 9번까지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2019년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의원당 질문을 짧게, 많으시면 뒤에 의원님들이 양보하시고 나서 또 추가로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질의하기에 앞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8쪽을 보면 의회와 소통 강화 협력체계 구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세진의원

이거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요번 우리가 내년에 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보고 한다 이러면 좀 성의껏 공직자들도 행정 보고할 기간에는 엄숙한 자세로, 그다음 의회는 울진군의 의회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부상조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 좋다고 놀러가고 한편으로는 행정보고 한다고 지금 하고 이것 되는 일입니까? 이것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존중하는 겁니까? 소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은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자라서 저희들을 최대한 존중과 존경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계획을 연말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아니고요. 차후에...

이세진의원

아니라면은, 아니라면은 우리 사무과장님하고도 수의를 하고 우리 여덟명 의원님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표자가 있잖아요?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 서로 타협을 해서 이런 낭패는 없애야지요. 울진군을 뭐라 보겠습니까? 이런 용어를 넣지 말아야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깊이 명심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진의원

7대 군수님 취임해가지고 몇 번째 입니까 지금? 몇 개월에 몇 번째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끝났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수, 그러니까 전문공사 추진건이 2억 이상의 계약원가 심사를 받는데 특수 자체를 보면 음향에 보면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조명 같은데 보면 조명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방서 자체와 이 자체 특출한 명목을 넣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처음부터 값싼 중국산이 둔갑되어 들어오거든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갖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이 시방서에서 중국 제품 필요없고 일제면 일제 미제면 미제 독일이면 독일제 자체를 넣으면 이게 감사에 가면 감사 특정한 어떤 업체를 지정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울진군 자체에서 지금 물품 넣고 난 후에 계약원가 심사를 하고 난 후에 들어와보면요. 전부 다 값싼 중국산이 다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게 안됨으로 인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3년 정도 쓰다보면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울진군에 와보면 어떤 공사나 건물은 방수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똑같애요 일률적이래요. 새로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는 진짜 전문가들 통해갖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 자체를 맞는 이런 자체를 넣어갖고 기계도 고급스러운 자체를 넣어야만 오래간다는 얘깁니다. 우리 여기보면 의회에서 날짜 안봤습니다 마는 저가 있을때는 나름대로 다 돌아다녀보면 전부 똑같애요. 거기 가보면 말소리 자체가 앵앵 거리고 이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이 자체가 안맞아가지고 출력은 센데 받아들이는, 내보내는 스피커 자체가 안맞아 갖고 앵앵 거리고 하울링 생기고 이런게 수타합니다. 계약원가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전문성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했을때에 그 자체를 왜 특정인한테 주냐 이런 논리를 정하는 게 말고 왜서 이 기계를 썼냐에 따라서 그거를 물어보라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울진군이 이중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음향이나 조명이든지 모든 자체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고려해갖고 2018년도 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는 지금 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울진 문화센터 그 음향시스템 조명시스템, 그리고 어딥니까 엑스포공원 안에 요번에 무슨, 옛날 농업엑스포관을 치우고 다른 데에 지었잖습니까? 이 자체를 저가 나중에 한번 가볼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 자체가 너무 명백하게 들어납니다. 그런걸 고려해갖고 감사계에서 좀 어떤 특정한 지정한다 소리 하지 말고 그 물건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내 이것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계약원가 심사의 목적이 예산낭비를 사실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KS 정품으로 다 설계가 되어서 잘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납품과 시공에 있어서 다수 그런 부분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동감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우리가 KS 정품 자체가 뭉텅그러져 있어갖고 전체 다 우리가 가면 모릅니다. 그 사람들 KS 자체를 내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걸 써보면 2, 3년 안에 답이 다 나온다니깐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음향 조명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도 듣도록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거 할때 울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를 끼고 하라는 얘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럼 속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도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을 하면서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보면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행정과 군민들을 위한 만족도 업무추진은 몇%라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아직까지 정량화 하거나 뭐, 저희들이 그걸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만족도가 100%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고요.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서 친절부터 저희들이 계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몇%다 라는 답을 줄수 없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물론 민선 7기가 들어섰습니다마는 몇 개월 되었지만은 2018년도 한해도 마무리 잘 할수 있도록 적극 각 실과와 10개 읍면을 통틀어서 하여튼 기획관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18년도 6페이지, 7페이지 어쩌면 20페이지 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매년마다 보면 스팟광고, 와이드칼라 광고, 언론 광고라든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울진군에 군청 앞에 보면 작은영화관 한번 이용해보셨어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용해봤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용해 봤는데 처음에 초기에 스팟광고 나온 것 봤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의원

스팟광고 보니까 타 시군 스팟광고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영화인들이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 로케이션 자체를 울진 전역을 한번 맞춰볼 부분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단편 영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제안이 간간히 들어올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면 참고적으로 다음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로케이션 자체를 사실상 울진 전역으로 보고 한번쯤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 자체를 꼭 늘 해왔던 답습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21페이진데 대구 3호선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하늘열차 3호선 구간이 어디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시는 줄 아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 광고, 랩핑 광고하는데 그 구간이 하늘열차 다니는 구간이 어디쯤인지 아시냐는 얘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늘열차 다니는 건 봤는데, 제가... 수성에서 칠곡까지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수성에서 칠곡까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열차가 대구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랩핑을 해서 실효성이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대구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진짜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더 검토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검토,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 해보는데 육상으로 다니는 열차가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운행횟수도 보기보단 50분 간격으로 16회 정도 운행하니까 홍보 효과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수성구부터 칠곡까지 가는 노선에 고층빌딩이 그걸 볼수 있는 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공에 떠서 다니는 형태가 될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좀 더 저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디 외부에 나가게 되면 저도 서울 강변역에서 저희 울진군 홍보하는 것도 보았지만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역을 안내하면서 동영상이라든가 울진을 관련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축제 관련해서 영상을 띄우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층들도 ‘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 홍보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타 군에는 관광차를 이용했을 때 보면 관광차 옆면에 보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차량 옆에 썬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울진군에서는 관광차들이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우리 울진군을 홍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로 저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디 먼 거리를 자가용으로도 가지만은 시외버스를 많이 타고 기차도 많이 타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도시에는 이런 버스나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진에서 타는 울진에서 서울로 가는 이런 차를 이용하다 보면 울진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하나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을 해서 울진군에 행사라든가 울진군이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하고 관심도 더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택시쪽으로 랩핑 광고를 하고 있고요. 버스쪽은 여기 오늘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버스나 관광버스에 랩핑 광고를 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하여튼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고요.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광고 홍보의 시대에 살면서 안할 수는 없고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판단하는 게 현재적으로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를 해서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노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외버스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또 관광버스 부분도 여러 개 수많은 관광회사 중에 어느 쪽으로 택해야 되느냐 효과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2019년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범위내에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오의원

기획관님, 저도 행정감사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국도, 군도, 지방도, 농로길 물론 이 부분은 부서별로 다 있지만은 앞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은 거의 끝이 났고요. 거의 대부분 끝이 나 있는 상태이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관님께서 울진 국도 군도 지방도 마을안길 이런데 한 번 돌아봤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

김창오의원

안다녀오셨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김창오의원

바빠서 못 갔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김창오의원

도로가 계속 요번 비오고 난 다음에 파서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 후포 가는 길에 보니까 울진군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포까지 전체 도로 국도 군도 지방도 마을안길 다 도로가 훼손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이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해서 다시 한 번 물론 기획관님이 이 일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여러 실과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자료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도로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현장도 확인을 하고.

김창오의원

자료는 당장 온양리 그쪽에만 봐도 보면 도로가 내려앉아 있어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 찢어져 있고 내려앉아 있다니깐. 이 부분들은 물론 실과에 저가 다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전체 정책기획관님이 이 부분들을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애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김창오의원

27페이지,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 사업인데 굳이 울진군 관내에만 해야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웃 삼척, 태백, 영양, 봉화, 영덕 여기 있는 총각들 처녀들 그다음에 연결해서 한수원 직원들도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들이 많은데 굳이 울진군 관내만 해서 하는 것 보다 이웃 삼척 이런 타 시군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울진군청, 한수원, 경찰서 이런 부분들 하고 오프라인쪽으로 한번 만나서 소개팅하고 하는 그런 걸 해봤거든요. 지역의 협소성과 보수성 때문에 별 효과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완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 하면은 훨씬 더 매치되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요. 일단은 우리군 쪽에 그런 부분쪽도 실무자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한쪽은 울진이고 한쪽은 밖이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인구 정책을 위해서 가버리면.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김창오의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해보고 이 부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려고 그렇게.

김창오의원

생각은 남자들만 울진군에 있고 여자분들을, 다른 시군에 있는 여자분들 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볼만하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힘드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울진군 관내만 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물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구증대 효과가 나온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정책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울진군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계기로 인해서 맞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홍보, SNS를 활용한 울진군정․관광 전략적 홍보, 지금까지 우리 울진군에 유명한 인사 없었지요? 홍보를 위해서?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김창오의원

유명한 인사,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홍보에 대한 인물을 유명한 인사가 없었잖아요? 누가 선정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지는...

김창오의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현정화 탁구대회를 전국대회를 했잖아요? 엄청난 효과 봤지요? 몇 천명이 왔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물론 광고판을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시내버스 터미널 이런 부분 광고도 중요하지만 울진군에 그래도 산림을 봤을때는 한 사람 정도는, 한 두 사람을 선정해서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유명한 인물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검토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검토만 하지 검토의 끝이 아니라, 작년에 현정화 탁구감독 왔을때는 한 2천명씩 왔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까지 와서 지역경제를 나름대로 활성화 시켰잖아요? 그런걸 봤을때는 울진군에 송이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잖아요? 대게축제, 큰 축제가 두 세가지 되는데도 그런데에도 아직까지 유명한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없다하는 자체가 돈을 그렇게 쓰면서 그런 인물하나도 선정 안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울진군에 기여를 하거나 공로를 한 분들한테는 명예 군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쪽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홍보대상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 이런것들이 잘 갖춰지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정책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장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청 공무원들 작년도 청렴도 몇% 였습니까? 도내 꼴찌였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작년도에 성적이 낮았습니다.

장선용의원

꼴찌지요. 그죠? 하여튼 공무원들 청렴도 좀 높이고요. 높이는 이유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작년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여하튼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군민들한테 신뢰도를 회복을 하는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군민에 대한 친절 그다음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런것들이 갖춰진다 그러면 신뢰도는 확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 제가 묻는 자체가 딴 게 아니고 울진 공무원들이 전국에 어디 나가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은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입에 납덩어리 달아났는지 왜 전부 입 꾹 다물고 사람 들어오면 하다 못해 웃음이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말 한마디 없는 게 울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첫째는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잘 이끌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의원님, 아, 예 예.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장선용의원

23페이지,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러면 유성장 옆 골목 보면 옛날에 성심한의원 자리 있었던 자리, 그 건물하고 유성장 건물하고 중간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도로에 보면 밑에 지하에 에쿠스라는 노래방 자체에서 나오는 뒷문이 있습니다. 뒷문이 있는데 그 뒷문 바로 옆에 보면 옛날에 성심한의원 건물하고 유성장 하고 사이에 건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골목에 들어가면 밖에 보면 가로막는, 베니합판, 베니합판을 갖고 막아놓고 안에 조그마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칸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저녁에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후배들 데려와서 거기서 폭행을 하고 남녀 학생들이 그 안에서 남자가 여자로 강제로 추행 할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거기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주십사 라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먼저하고.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12페이지 보시면, 소통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 면단위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부서 중심으로 소통 정책포럼을 할 예정이고 부서중심, 안건중심, 주제중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필요하다하면 이런 예산들이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군수님 이하 연구원, 공무원 이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소통 보다는 군민들하고 소통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연 5회에서 6회라고 그랬으면 매달 한 번씩 이런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을 좀 더 자세히 차후에 자료를 할 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CCTV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운동장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외부인이 와서 아이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외부인이 오고가고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좀더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이런데는 설치를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현재 초등학교에는 CCTV가 1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더 설치될 장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확대하는 부분은 교육청도 같이 협의를 하고 특히 경찰서쪽이 방범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소통정책 포럼은 지금 현재 특별히 정해진 주제나 이런것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포럼을 하면은 결론을 도출해 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다보면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5, 6회는 동시에 여러부서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 한번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 세워서 활발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잘 운영된다 하면 저는 울진군 발전이 상당히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 해서 하여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다 하셨습니까?

강다연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소통정책할 때 교수나 연구원들은 전문가를 일단은 섭외를 해야 되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꼭 뭐, 주제에 맞춰서 교수를 반드시 와야 되고 연구원을 반드시 데려와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제에 맞게 녹색연합 환경운동이 필요하다면 환경운동 전문가를 불러서 초청을 해서 할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할수도 있고 일반 주민과도 할수 있도 그런 사안에 따라서 대상자 초청하는 전문가들 패널들을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다연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럼에 있어서 다른 부서랑도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이랬으면 이런 전문가들도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오잖습니까, 그럼 환경에 대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만 대부분 제한적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복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와서 질의를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연계되어서 어떤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강다연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가와 저희가 전문가라 하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 경력이라든가 공부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얘기를 했을 때 답을 다 찾는건 아니지만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아, 이것은 좀더 좋은 것 같다’ 이런거는 개선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때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정책 포럼을 개최를 할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구성원이라든가 이런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

실장님!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지나갔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구 반월당역하고 부산 서면역 사울 강변역 이래 왔는데 지금 철도 관광버스 이것보다도 택시 있잖아요? 재경군민회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백 한 20명 된답니다 대구에. 회장이 평해월송3리에 있는 분인데 몇차례 왔더라고요. 택시광고를 울진홍보를 하면은 다소 안좋겠느냐 하면서 왔는데 광고를 설치해주고 팜플렛 붙여주고 월 5만 원씩 하면은 1년에 한 60만 원 되더라고요 대당. 그래 되면 6천만 원 하고 7천2백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홍보가 되냐, 대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울진을 찾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한번 정책관님,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어떤거가 합리적이고 낫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제탑 있잖습니까? 관제탑에 8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같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4페이지. 관제탑에 근무하는 분들이 24명이라 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 사람들 신상이 정확한가 안 한가 잘 신원확인을 해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합니다.

이세진의원

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이세진의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CCTV가 관제탑에 울진군에 움직 거리는거가 다 포착이 됩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에서 정보가 샜다 할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근무자가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만약에 자기의 개인 아니면 친척에 관한 정보가 포착이 됐을 때 나와서 지껄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 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대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거기에 규약과 규정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다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이세진의원

정보가 만약에 거기에서 관제탑에서 이 사람이 근무 중 정보가 자기가 포착되어서 정보를 누설 시켰을 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지금 조금...

이세진의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규정은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 현황도 이것도 딱 규정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나가서 알고 있는 정보사항을 누설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이거가 참, 중요한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러면 집 앞에 CCTV가 달려져 있잖아요, 관제탑 CCTV가 달려있다, 그럼 의원님 집 앞에도 될수 있을 것 이고 공직자나 군민들한테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집 앞에 관제탑이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유출이 됐을 때 사람이 드나든다라 든가 선물 한동 가리라도 들고 들어오는걸 보고 바깥에 와서 자기가 봤는 견해를 얘기를 한다 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 안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래되면 자기네들한테는 득이 있지만은 피해보는 사람은 막강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를 달았단 말이예요. 바로 우리 집 앞에 달아 있는 겁니다. 남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침해가 될수 있다, 될수 있는데 보안유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CCTV 설치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CCTV를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보완이 정보가 누설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직접 저하고 관계있는 일을, 하여튼 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27페이지, 인구증가정책 때문에 시급하게 준비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시작할 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를 1억을 잡아났는데 그러면 울진군 성혼서비스업체에 계약을 해서 1억을, 그러면 울진군민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 쉽게 말해서 미팅프로그램 이런 정도를 만들어준다 얘깁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할 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성혼전문업체에서 등록을 하면 적당한 서로 맞는 유형의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서 결혼까지 올인 시켜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쉽게 말해서 결혼 이벤트네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일대일이 아니고 단체가 되겠다. 그죠? 개개인으로 일대일로 소개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개개인으로 합니다.

김정희의원

아, 일대일로?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맞선, 맞선.

김정희의원

그럼 그 분들은 울진군민들은 그 비용은 산출 안되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조건?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럼 이게 33페이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그러면 군 주관 결혼 미팅 이 부분, 성혼 축하금 100만원 지급한다. 이거는 맨 이쪽에서 성혼서비스에서 소개하신 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100만원 또 지급한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보너스로.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이 위에는 결혼장려금 보면 500만 원 이내 분할 지급한다, 이래 났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울진군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장려금 축하금을 5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500만 원과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주는.

김정희의원

600만 원을 준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김정희의원

결혼비용을 대충 대어주겠다 이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냐 하면 결혼하고 조금 성향이 틀립니다. 후포가면 후포동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입학생들한테 100만 원 지급합니다. 동부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100만 원 지급하는데 100만 원 보고 안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가줘야 되는 거지 초등학생한테 1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신규사업 같은 것은 좀 더 한번 더 강화시키든지 다른 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쩌면 성혼서비스업체에서 몇 명을 한다 이런 규정도 없고 쉽게 말해서 1억이란 예산을 주긴 줍니다. 줘서 하긴 하겠지요. 일대일로 만나게 하지는 않을거예요. 한 팀 한 팀 못 만나니까 전체적인 연령대라든지 서로가 생활여건 맞는 기준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동부초등학교 학생들한테 100만 원 주는데도 선뜻 안 덤벼들거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니까 서로 만나는 일회성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지역이 좁고 또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얼굴이 하마 알려졌으니까 다음에 지장도 받고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일대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서로 맞는 사업자 그럼 어떤 형의 남자를 원한다, 어떤 형의 여성을 원한다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끼리 일대일로 아무도 모르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 결혼장려금은 결혼 시작할 때 일단 장려금 500만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이게 적은데 애기를 낳으면 첫째 애기, 둘째 애기, 셋째 애기부터 새롭게 나가는 기존에 주고 있는 그런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첫 출발인데 저희들도 해보고 어떤것들이 좋은지 나쁜지 모니터링을 잘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결혼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도 연결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서로에 당사자들끼리 맞아야 되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걸 본다면 울진군에 지금 현 실정에 적합한 젊은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쯤 봐야 되는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신규사업이니까 검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저희들은 25세에서 39세까지 7,549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00명 정도가 결혼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겠나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한대로 혼인건수가 보면은 ‘15년도에 240건 ’16년도에 220건 이런걸로 봐서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한 200건 정도 1년에, 200건 정도가 앞으로 쭉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추세 자체가 기호가 안맞든지 생활여건이 안맞으면 그러다 다문화로 가는 추세가 참 많습니다. 농촌 어촌에. 그러다보니까 여기 자체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바깥에 나갈려는 여자분들도 많을 뿐더러 외지에서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진짜 신규사업이다보니까 한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혼서비스에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1억이란 큰 돈입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잠깐만, 질의하는 의원님 먼저, 황유성의원님 먼저 하시고.

유성

황유성의원

한 80분 서 계셨는데 견딜만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괜찮아질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서고 싶어도 못 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실은 울진군의 아이디어뱅크이고 군정의 컨트롤타워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민선7기 슬로건이 뭐라고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민선7기 슬로건은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구상단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숨쉬는 땅, 여유로운 바다 울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6개 분야의 96개 사업을 하면서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실현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예.

유성

황유성의원

먼저 그러면은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 울진’ 이 비전이 외래어입니까? 뭡니까? 외래어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외래어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스펠링으로 ‘vision’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가 말하는 급용으로 달리는 파발, 한자 비전은 아니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외래어 비전 맞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표현이 영어영문은 아닙니다만 표현이 조금 비전인지 비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 했으리라고 보고 이 비전은 미래에 대한 구상, 또 미래상 그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미래의 희망 이래 우리가 읽어도 되겠지요?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한번 비전에 대해서 저도 책을 봤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켄 블랜차드가 이런 책을 섰다 그래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그런데 그 내용에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어온 민선6기까지는 그때마다 특색있는 행정을 펼쳤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민선7기가 이제는 나아갈 방향과 또 선택과 집중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구 지키기 등 몇 가지는 반영이 되어 보입니다마는 이번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차별화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 할런지가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이 시간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요. 지금 현재 예산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재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쪽이 한 저희들도 전망하기로는 120억 정도가 감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한 80억 정도해서 이 부분이 2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 예산은 계속 사업, 계속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되는 그런 신규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요. 또 마무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 덧붙여서 한다 하면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군수님 공약사항, 의원님들의 공약한 관심사항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료에도 아까 동료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7기 민선 정부인데 과연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무엇을 위해서 했고, 무엇을 소통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이 정도인데 과연 군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바쁘게 저희들도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와중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반드시 개선되어서 좀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오늘 본의원은 다음에 예산 설명할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집행부와 조직이라도 신규 출발 후에 6개월 내에 그 청사진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요구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주민이 또는 조직원들이 그렇다면 동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그렇다고 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 부족분,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특별회계도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또 의회를 통한다든가 직접 군민들에게 제대로 소통이 되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께서 민선 7기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정말 제대로 현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실장님, 17쪽에 2019년도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19년도 국비는 한...

장유덕의원

국가예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기억이...

장유덕의원

2019년도 국가예산 470조5천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428조8천억이고 그건 내년도에 예산이 41조7천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예산은 4천억이 감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내용입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 군 쪽에 국비가 투입되는 걸로 파악한 걸로 봐서는 880억 정도가 증액 되고 해서 한 3천억 정도가 오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유덕의원

아니, 국가에서 41조7천억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은 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국도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각 중앙부처에 정부부처에 각 지방정부에 공모사업 또는 이런 현황 사업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2020년도 되면 슈퍼예산 500조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예산이 증액에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더 공무원이 더 움직여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200억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표현 하셨는데 200억이 아닙니다. 400억이 울진군에 부족한 겁니다. 예전 수준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400억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동의 안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4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배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2020년도 500조원 수퍼예산 돌파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시고 중앙부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23쪽에 CCTV를 교체를 하고 추가 설치를 29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예방의 효과가 있는 CCTV 설치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모형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노후 된 CCTV를 철거를 해서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우범지대라든가 이런데다가 모형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하여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러면 그런 방법도.

장유덕의원

법적 하자가 뭐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방활동을 하는 목적인데.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CCTV 설치하는 신규설치가 일정의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장유덕의원

아니,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

장유덕의원

모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장유덕의원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면 예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붙여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하여튼 그런 부분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33쪽에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인구 정책을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장유덕의원

결혼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는다라는 그런 연관성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울진에 주소를 둔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일단 울진을 이탈하는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보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신생아 애기도 태어나고 그런쪽으로 본다 하면 늘지 않겠느냐 하고.

장유덕의원

보건소에서도 육아 관련해서 다자녀 관련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죠?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울진군 인구정책 TF팀을 만들어서 유사한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결원 이런 정책도 있겠지만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잖습니까, 서로 서로?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런 것을 집중해서 울진군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저희 실에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간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다 하면 TF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을.

장유덕의원

인구를 늘리는 게 신생아가 많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주소 이전이 가장 큰 목적이잖습니까, 주소 이전. 그래야 울진군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소이전을 할 것 같으면 꼭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한수원 직원들을 주소지를 이전시킨다든가 또는 다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꼭 기획실에서 결혼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목적에 다가서기 힘든 부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1인 한 사람 전입시키기 운동’, ‘한 마을 다섯 사람 전입시키기 운동’ 이런것도 지금 캠페인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인구가 늘 수 있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도 고용창출 효과가 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야,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인구정책 부분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계획을 하지만 귀농귀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울진군에 인구정책을 억제, 감소되는 부분 억제할 수 있는 부서간의 이런 부분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있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 예산도 일정 부분 인구정책에 TF팀에서 관리를 할수 있고 저가 봐서는 부서간의 이런 협조만 이끌어낸다 그러면 이 목적은 그래도 공감을 안 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그런 사업들을 전부 한꺼번에 망라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 인구정책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TF팀이 우리 기획실에 있는 인구정책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인구를 좀 더 보완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 인구가 느는 그런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세종시로 이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은 세종사무소에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무소가 세종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이 함께 서울 경상북도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숙소는 별도로 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서울 사무소에 있는 소장이 세종시까지 같이 관장을 한다는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앞으로 방향을 봐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세종사무소의 역할 비중을 나눠서 비중이 높은쪽에 저희들이 세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옮겨서 세종쪽으로 갈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학사쪽으로 그대로 두고 기존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세종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서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시군이 같이 운영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같이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인가 뭐,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우리 군은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꼭 경상북도를 행정에 집계로 봐서는 광역이니까 거기에 크게 저희들이 의지하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도움 받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사례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일단은 도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그동안 닦아놓은 그런 경험치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 하면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서울사무소가 그래도 재경군민회 또 출향인사를 일부 같이 관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같이 도모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세종시에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종시에 업무적인 부분을 중복성을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두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세종시 관련해서는 별도의 경상북도와 같이 연계해서 사무소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재경학사관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며칠 전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비 관련해서도 흑자폭으로 돌아서서 흑자된 부분을 또 다시 적립 형태로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을 할수 있게 조치도 하고 있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패널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싶은 제 생각이고 또 세종시 관련해서는 중앙부처가, 거기 몇 개 부처가 가 있지요?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가?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숫자가 지금 제가 끄집어 내기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쪽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역할이 주로 타켓이 정부부처하고 국회쪽이고요. 더불어 군민의 쪽도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종쪽으로 전부 옮겨와 있기 때문에 서울서 내려왔다갔다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울의 학사관이 있기 때문에 학사관쪽에 관리하는 책임자하고 세종쪽하고 역할분담을 한다 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정책기획관님, 인구가 5만, 어쨌든 100만까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현실, 울진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에 그러면 혼인시 20% 1년 후 40%, 2년후 40% 그러면 어쨌든 2년차, 3년차에 100%를 다 지급을 한다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장

이래서 인구 뭡니까, 인구를 계속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이런걸 10년 단위로 예를 들면, 1년에 10%씩, 5년에 7년에 기간을 많이 둬서 이 사람들이 주소를 울진에 최소 오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지 우리처럼 2년 안에 5백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목적이 단순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 참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반드시 이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총무과 설명은 업무보고만 받고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식사를 일찍 하고 빨리 이렇게... 식사하고 하실래요? 예, 그러면 식사를 하고 1시면 되겠습니까? 1시 10분...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여러 의원 있음

「1시 10분」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이세진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장시원의장

예.

이세진의원

1분만 질의 좀 합시다.

장시원의장

잠깐만, 어디 누구한테 질의하십니까?

이세진의원

총무과장님한테요?

장시원의장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하시기 전에 하실 얘기십니까?

이세진의원

예, 예.

장시원의장

강다연 의원님 앉으시면은... 예, 하십시오.

이세진의원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오늘 역량강화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저입니다.

이세진의원

왜 오늘 안갔어요? 가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몇분 가셨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어제 76명이 갔습니다. 기수별로 출발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전에 보니까 세 팀으로 나눠 하잖아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럴때마다 주무과장 가시는데.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한번만 갑니다.

이세진의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하마 두 번째입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군수님 7대, 의회 8대 들어와서 감사때 인사내고 그다음에 내년 ‘19년도 중요한 업무보고 하는 이 날에 역량강화 날짜를 꼭 받아야 되느냐? 군민이 보면 웃을 얘기 아닙니까? 주무과장도 업무보고때 못가고 있잖아요? 그럼 군수는 울릉도 군수와 점심 먹는다고 갔고 주무과장은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갔다, 울진군민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지낍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의 대변자 역할이고 소통한다, 협치한다, 해놓고는 뒤통수 치고 말썽만 내고 망신만 시키는 겁니까? 우리 사무과장 뭐한데 있는데요? 의사과장 뭐하러 있습니까? 소통 안되면은. 여하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우리가 얼라가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우리도 민선으로 됐는데 어디가도 체면 유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참모들이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역할을 잘해 주셔야 다 만사가 편합니데이. 끝냅시다.

장시원의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의 열성을 다하시고 또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19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장시원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하시고요. 일단 총무과는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이 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19년도는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수고 합니다. 원전 지원금으로 해서 교육, 이거는 교육 관계입니다. 지원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죽변, 북면, 울진 학생들이 선생님들 하고 지난번에 50명 일본 갔다 왔습니다 올해. 올해 50명 정도 갔다 왔는데 요번에는 지원금에서 울진군 전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수학여행 식으로 해서 일본에 견학을 시킨답니다. 그걸 한번 참고 해주시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참고해 주시고, 원전 지원금, 원전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이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육에, 교육에 지원되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되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전체 300억은 안되고 1년에.

이세진의원

장학금까지 다 해가지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100억...

이세진의원

아니, 서울 학사고까지 다 쳐가지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전체 다 치면은...

이세진의원

얼마정도 됩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

이세진의원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지금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돈이 있답니다. 여기 보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진로체험 기숙사비, 후포고등학교 경우에는 1억 한 4천 정도가 내려온데요. 실제 14억 정도가 지원 된답니다. 되는데 그것도 뭐,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내려오겠지요. 내려오는데 기숙비 1인당 5만 원을 주고 남는 돈은 한 8천만 원 정도를 교장이 재량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애요. 방과후 수업을 해도 되고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되고 뭐, 학생들 나름대로 체육 단련에 써도 되고 하는거는 교육장 재량이랍니다. 그런데 3학년 학부형들은 울진군에서 지원되는 돈을 교육에 방과 후 교육하는데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전에 선거때 다니니까 많이 하던데 한번 담당팀장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시고,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원금이 지원청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아까전에 이세진 의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한수원 사업자지원비 회의를 할 때 내년부터는 주변지역 3개 읍면 외에도 울진군 전체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의장님, 그거가 지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만이 편가름이 안 되고.

장시원의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남쪽과 북쪽을 조금 소외되는 그런 걸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이나 의회가 열심히 격 없이 지역 구분 없이 잘한다, 잘한다기 보다는 할 일을 한다는 걸로 하니까 홍보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시원의장

예, 제가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속기록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

고맙습니다.

장시원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고우이학당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 고우이학당은 이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고우이학당, 없다고 보는데.

장선용의원

년 4억씩 몇 년씩...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고우이학당을 하자 하는 학부모가 의외로 또, 지난번에 안한다는 방향으로 틀어보니까 하자는 학부모가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고우이학당을 모집해서 7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120명이 안되면 운영을 안할 생각입니다.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만약에 신청자가 120명이 이상 되면 운영을 하고 120명이 안되면 그걸 인터넷 강의 하는데 지원해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 대체방안을 강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고우이 학당이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 한... 5, 6년 된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장선용의원

5, 6년 되지요? 5, 6년 되면서 지금가지 인원이 다 찼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안찼습니다.

장선용의원

안 찼으면 거기에 대한 매년 4억을 그냥 날렸는 것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보니까 지금 북쪽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는 편이고 후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때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대로 120명 모집에 70명 정도 억지로 채워가는 형편인데 만약에 내년에 당초에 모집을 해보고 120명이 안되면 고우이학당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선용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남쪽 북쪽하고 갈라졌으면 만약에 남쪽에 후포고등학교쪽에서 잘되면 2억 지원해주고 돈 더 주면 되요. 왜 똑같이 2억, 2억씩 나눠갖고 지금 인원도 덜 찼는 자체에서 왜 2억을 다 주고 거기 돈 환수 했습니까? 인원 필요에 대해서 환수했는 돈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년 비례해가지고 환수해야 될게 인원하고 관계없이 불러오는데 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후포만 운영해도 후포를 30, 40명 운영해도 돈은 거의 5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인원을 학생 강사가 하나 와가지고 학생을 다섯명 앉혀났다 해서 돈 많이 받고 열명 앉혀났다가 돈 많이 받고 이렇지는 안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내년에는 모집을 해보고 120명이 안되면 운영을 안 할 생각입니다.

장선용의원

하여튼 생각 잘해 주십시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데리고 해외 글로벌 마인드 이런식으로 해서 애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일본 가는 것 있잖아요? 오마에자키인가 거기 가는 자체.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예. 오마에자키.

장선용의원

이런 자체를 왜 일본하고만 국한시키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일본놈들 하는 잣대가 초등학생 배워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놈들 전부 다 독도는 저거 땅이라고 공갈치고 있고 뭡니까,...

장시원의장

의원님! 언어를 좀 순화 좀 해주십시오.

장선용의원

열 받으니까 그렇지요.

장시원의장

여기 지금.

장선용의원

가만히 있으소. 좀.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시원의장

의원님! 녹음이 되어가지고 지금 실과에 다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의원

위안부 할머니들... 전부 다 공갈치고 있는데 왜 일본에 자꾸 단정시켜요? 차라리 어딥니까? 미국이나 이런데 보내요? 뭐 일본하고 우리가, 뭐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다른 나라도 갈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좀 더 좋은 나라로 보내요. 배울 수 있는 나라.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필리핀이나 이런데 하고도 검토를.

장선용의원

2018년도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똑같은, 고우이학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120명이 안되면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꼭 안하겠다고 단정 짓지 말고 다른 방편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후포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과 죽변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과 울진에 있는 고등학생 수준, 학생 수준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고등학생들 평준화 성적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잖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게 전에는 무조건 울진군에서 1등부터 15등까지 짤라줬습니다. 그때 수혜자들이 다 울진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아까 4명 정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졌다시피 물론 ㈜명인에듀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방법을 택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혜택, 이 부분 고우이학당을 저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후포 가면 고등학생들이 할수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위기 청소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복지지원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이 자리 마저도 없다면 그 친구들이 가서 과연 뭘 할거냐, 지금 사실상 울진이나 죽변하고 실력이 비슷한 것 같고요. 울진고등학생들이 조금 그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건 안되더라도 울진소재에 있는 학교는 반대를 한다 치더라도 필요한데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30 몇 명 자율적으로 받지 말고 학교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좀 인원을 정원해서라도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 고우이학당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만약 인원이 모집했을 때 숫자만큼 안되면 그래 운영 하는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아예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대체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시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라든지 컨설팅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 그 부분만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다시 말하는데 인터넷 강의는 사실상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성적을 보면 상위층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보지 일반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봐도 이해를 못해서 성적이, 공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방안을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해주시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6페이지 보면, 우리가 장학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나온 방편으로 보면 장학금 인상 문제는 울진 장학생들 대학생들 장학금 인상 부분은 잠시 보류가 된 것 같애요. 그거는 행정에서 한번 더 신경을 써갖고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11페이지에 전형학사, 이것은 수혜하는 학생들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 운영체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현재 대상자가 사감 선생님들이겠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사감선생님 명의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분들이 기간제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지금은 기간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기간제 같으면 우리가 보편적 기간제 근무 2년만 근무하면 못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나이하고 관계되면 그게 해제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울진군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그러면서 향후 돌아서 나올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래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략 꼭 여기만 해당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획실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직원들이 지원체계가 현재 학사관 처음 생기고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맨 같은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강제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거는 우리하고 좀, 재단에서 운영하는거래가지고 공무원하고 약간 틀립니다.

김정희의원

그 부분도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잠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휴대폰 벨소리도 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더 엄숙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휴대폰 한번 벨소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2페이지에 단체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단체보험 가입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혹시 지원금을 주시는지 아니면 울진군 자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울진군 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혹시나 사고라든가 이랬을 때 이중 지원이 가능한 보험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현재 넣고 있는 보험에.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넣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정액형을 들고 넣고 있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손 보험을 들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났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현재 실손형이나 정액형 같이 넣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들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는. 대부분 요즘 보험은 실손형을 넣게 되면 보장성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보험을 여러 가지 넣고 있지만 이렇게 넣었을 때 내가 만약에 다쳤을 때 실손형 지원을 받는다든가 정액형 두 개 중에 하나는 개인이 넣는 보험이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에 대한 충당을 하는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공무원들한테 직접 본인이 넣고 있는 보험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현금화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또 이중 돈이 들어가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장시원의장

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팀장님.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저가 보험쪽은 좀...

장시원의장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다연의원

네, 괜찮습니다.

장시원의장

담당자가 답변하기 그렇고, 잠깐만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팀장 오늘 독도 갔습니다.

장시원의장

아, 여기서 주무관이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도 보험은 깊이 모릅니다마는 공무원 협의하고 협의를 할 때 보험이 들었는 사람하고 안들었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니까 실손형하고 정액형하고 분리를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들면은 전부 다 혜택이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어떻게 들것인가 하는 것은 공무원 협의회하고 다수 혜택을 볼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주무관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맞아요? (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장선용의원님, 다른 의원님 혹시 질의할 의원님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마지막으로. 없습니까? 장유덕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유덕의원

과장님!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울진군에 특별회계쪽에 육영사업비가 장학금쪽으로 편성이 되잖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현재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 장학금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 전체 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니, 100%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금을 울진군에서 예산을 100% 전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장학재단에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독립적으로 지금 장학기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미약한 그런 설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활동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했는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우리가 주는 예산 말고 장학금 모금을 해서 하는 거는 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학부모의 학비 경감이라든가 경제적인 혜택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에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 학생들을 인력 양성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여러 가지 형태로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일부 기준을 학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만족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해주고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효과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전적으로 울진군에 재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장학재단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 일부 후원금도 받고는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부 후원금을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서 얼마를 확보했는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

장유덕의원

출향인사쪽에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지금 후원금 받은 게 4억7천만 원입니다.

장유덕의원

어디서 받은 거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출향이라든가 군민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받은.

장유덕의원

장학재단 년간 운영비가 얼마 빠져나갑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저가 지금 정확하게.

장시원의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나오셔서 앞에서 성함 직책 얘기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비에

인건비에담당직원

대해서는 자료를...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울진군에서 순수 군비로 예산을 전출 예산을 받아서 장학재단에 운영한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학재단에 사무총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너무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특별회계쪽에도 장학금, 27억7천2백만 원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 일부 교육경비 이것도 교육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자체적으로 울진군에 이런 교육여건이라든가 장학재단에 순수한 목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가. 실적이 있다 그러면 회기 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추가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4쪽에 통일안보 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사업비가 당초에 60 몇 억으로 보고가 됐다가 20억으로 줄었지요? 맞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반토막도 아니고 1/3로 토막 났는데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고포리까지 가는 당초에 마무리되는 계획까지는 사업비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구간별 사업, 1구간 사업은 21억으로 종료를 하고 2구간 사업은 별도 예산가지고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21억은 1구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비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2구간 사업비는 아직도 계획도 없네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현재 상태는 사업비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공사 발주라든가 착공 관련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중간 중간에 주민설명회 소통하시고 거기에 의견 받아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 요구사항 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가 군부대 협의부터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장학재단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내역 하고 그다음 년 간 운영비, 경상적경비까지 해서, 이건 뭐 예산 심사는 아니지만 우리 특별회계 27억7천2백만 원이란 특별회계를 년간 집행하면서 거기에 연관 선상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챙겨가지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3페이지에서 26페이지 먼저 질의 답을 듣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앞에 부분 다시 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물론 ‘18년도 지나갔지만은 직원들 행정역량강화는 격년제로 합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매년.

김창오의원

매년 하지요? 2019년도 계획은 16쪽에 보면 직무능력 강화 교육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거 말고, 이게 실적에 있는 것은 계획에 따로 보고서를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적에 있는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9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19년도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662명중에 300명이 가는데 360명은 못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 신청자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받아서 가고 있는데 지금 300명 까지도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안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조치는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아, 격년제로, 2018년도 간 사람은 2019년도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해마다 보면은.

김창오의원

다 갈수는 없으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바쁜 부서는 또 그때 바빠가지고 항상 못 가게 되더라고요.

김창오의원

2년 동안 교육을, 역량강화를 가지 않는 직원들은 조치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최대한 안 갔던 사람 위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가신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15쪽에 보면은 우리 정원이 662명인데 정원이 다 찼나요. 현재?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13.5 명이 결원입니다.

김창오의원

예를 들어서 결원됐는 직원들을 다른 타 시군에서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먼저 받을 수는 없는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타 시군에서 올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받습니다.

김창오의원

무조건 받는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어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전에 한번 받아보니까 한 80명 이상 됩니다.

김창오의원

80명 이상이 가겠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됐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없다고? 아, 들어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직급을 떠나서 직렬을 떠나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결원이 있는지 하고 결원 비율하고 맞춰보고 그렇게 봐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직원들이 일반행정이 최고 많은데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바로 바로 생기고 우리가 축산 같은 경우에도 뽑아도 사람이 없고 토목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6명 채용 요구를 했는데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합격자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쪽으로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김창오의원

결원이 된 직원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고 그 외 예를 들어서 인원이 찼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장래에 결원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결원이 예산 안되는 쪽은 지금 받기가 곤란합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80명이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수고 했습니다. 21쪽, 직원 레저체험 교육지원입니다. 이 자체와 취미클럽하고 차이는 뭡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직원 취미클럽은 자기들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취미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거고 레저체험 교육지원은 스킨스쿠버나 요트 윈드서핑 사격 등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체험, 이런것도 레저체험도 하고 이런걸 활성화 시켜주자 하는 목적이 반 정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럼 왜 이걸 공무원에 한정 짓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안 됩니까? 활성화 시킬려면 군민들부터 동참하는 게 더 활성화 되잖아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것은 군민들 주는 것은 공선법이라든가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장선용의원

공무원들 주는 것도...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공무원은 공선법하고 관계가 없잖습니까, 교육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교육사업이라 이러면 군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군민 주면 대반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잖습니까? 공선법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 공선법에 제가, 퍼뜩 생각해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해갖고 이게 뭐냐 이러면 스킨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이 자체가 전부 다 협회가 생겼잖아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협회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갖고 축구 협회라든가 이런 자체에 지원해주잖아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런식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왜 공선법에 들어...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쪽에서는 지원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 군민 상대로는 지원을 못해주지만은 체육쪽에서 가맹단체 지원하는 쪽으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선용의원

그런데 스킨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이것처럼 1인당 25만 원 이래갖고 지원 해주는 건 없단 말입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거고.

장선용의원

공무원만 하지 말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군민들한테 25만원씩 이렇게 주면은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장선용의원

그럼 공무원들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활성화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공무원은 교육지원 사업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공무원은 교육 전문가는 교육 보내듯이 그런식으로 줄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걸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고, 군민에 대해서 만약에 1인당 25만 원 주면은 대반 공선법에 위반이 되잖습니까?

장선용의원

그게 아닌데...

장시원의장

장선용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먼저 할게요.

김정희의원

14페이지 15페이지, 정원 662명중에 648.5명으로 있는데 출산 휴가 가신분들도 좀 있습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는데.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분쯤 되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30명.

김정희의원

지금 648명중에 30명이 결원이 됐겠네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 인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별도 관리하고 있어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대체를.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출산휴가 들어가면 다시 공무원을 채워줍니다.

김정희의원

채워줘서 648명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만약에 이 분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30명이 오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30명이 오바되어 있는 상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엄격히 따지면 정원을 오바했는 그런 상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왜그러냐 하면 월급이 70%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래놓으니까, 그건 그렇고. 18페이지 보면 이장 자녀들 장학금 지금 하는 거 있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 장학금 지급이 많이 됩니까, 지금?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별도.

김정희의원

몇 명쯤 되지요 전체적으로? 울진군에, 지급하고 있는 현황?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이장님들 지금 최근 3년간 보면 2016년도에 13명해서 2천3백40명, ‘17년도에 7명 12백60만원, ’18년도에 10명해서 1천8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장님들이 총 몇 명 됩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19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195명에 10명 정도. 그렇다면 이것도 방법을 다른 방법을 내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물론 이장 자녀들한테 도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일하는 건 이장님들이니까 한번 그 부분도 방법이 있다면 내주십시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3페이지 보면은, 자매결연 도시 초등학생 교류 행사인데 이건 뭐 초등학생들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울진군하고 오마에자키시 하고 교류하고 있는, 교류 도시 맞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하고 우리하고도 협약된 왕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보통 대체로 일본에서 오마에자키시에 산업대축제 할 때 울진군의회하고 울진군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씩 가고 오마에자키시에서는 송이축제할 때 한 번씩 오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초등학생 왕래를 하고 수시로 행사 있을 때 초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전체적으로 1년에 몇회 쯤 됩니까, 왕래하는 건?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왕래하는 거는.

김정희의원

우리가 가는 숫자.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가게 됩니다. 한번 정도 가고 한번 정도 옵니다.

김정희의원

왜 내가 네팔도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울진군에 공직자분들이 662명 정원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4직급 5직급 6직급까지 해서 2020년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이 좀 있다라고 일시적으로 퇴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2020년까지면 사무관들이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들은 나가는, 4, 5급이 2019년도에 3명, 2019년도 상반기에 3명, 2019년도에 6명, 2020년에 8명, 2021년에 8명, ‘22년에 7명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때 나가게 되면은 나가는 수만큼 6급이 승진하는 것 밖에 달리 대책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선제적 대응을 안하게 되면 행정의 누수가 생길 것 같고 행정의 경력, 그러니까 최소한 공직에 30년, 40년 가까이 전문적으로 행정을 보신 분들이 퇴직을 같이 나가는 여건 밖에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총무과에선 하셔야 된다.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대한 신규직들도, 현재 신규직 관련해서도 채용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신규직은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일 양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제 생각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영덕하고 우리하고도 비슷한 수준이고 예산은 우리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려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 부서에다가 필요한 인력을 내봐라, 그다음에 소요인력이 일하는 업무량 하고 전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 빼고 한 70몇 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지로 타 시군하고 업무량을 비춰봤을 때 한 90명 이상이 안 모자라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행자부에다가 인력 확충에 대한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신규직 공무원들은 먼저 선발해서 그리고 채용의 보직이 났을 때 임용해도 되잖습니까? 아니예요?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선발 했다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원율 감안해가지고 도에 요청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원이 늘어나면 많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지금 사무관 이상이 갑자기 많이 결원이 생기는 것도 같은 연령대에 한꺼번에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많이 같이 승진하다보니까 그런 률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운영을 하면서 나가는 인원이 비슷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원을 확충 한다 해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2019년부터 ‘21년까지 20명이 넘는 사무관 이상의 직급이 다 퇴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엄청나게 발생된다, 거기에 대한 행정의 누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총무과에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5쪽 향토생활관 기존에 6개 대구경북 지역에 이게 현재 6개 학교중에서 기숙사를 건립할 때 건립비용을 일부 군비를 들여서 지원했는 게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전부 다 향토생활관할 때 건립비 부분인지 하여튼 일정 금액을 주면 만약에 10억을 주면 방을 20개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6개 대학중에서 경일대가 제일 마지막에 울진출신 향토생활관을 MOU체결해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MOU체결하고 돈도 주고.

장유덕의원

경일대학교 기숙사를 신축을 할 때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신축할 때 준 게 아니고 방이 여유가 있으면 1인당 천만 원씩 해가지고 돈을 예치해가지고 주면은 그 부분 방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 1억을 주면 10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출연한다는 것은 대학운영기금에 출연한다는 건 소멸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적립되는 비용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대학에 적립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에 그러면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계속 살아 있지요 그러면은.

장유덕의원

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용이지만 나중에 환수 조치가 되는 돈이란 말씀이십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환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어떻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기숙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부산 지역에도 현재 91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여기서 최소한 20명 정도를 할려면 2억 정도를.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부산 지역은 그게 아니고 부산 지역은 행복연합기숙사 이래서 우리가 1인당 10만 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월 10만원 지원해주면 방을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업무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은 국공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경북지역은 대학이 자기들이 기숙사를 만들었기때문에 우리가 1인당 천만 원식 줘야 되지만 부산지역은 행복연합기숙사에 대해서 월10만 원 정도, 5만 원 이상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방 한 칸씩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연합기숙사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그게 몇 칸 정도 되는지 되면은 MOU 체결해서 월1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방을 확보 할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관내 학생들이 부산 지역에 대학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게 그러니까, 행복연합기숙사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장유덕의원

아니, 행복연합기숙사는 말 그대로 기숙사일뿐 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생 학생한테 10만 원 준다는 얘기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 비용을 기숙사에 주든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91명 다 주겠네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아니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지요.

장유덕의원

다 희망하지요. 희망 안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상당히 애매한거예요 지금. 부산행복기숙사에 입실되는 학생에 한해서 주는 건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입실되는 학생에 한해서 줍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일반 대학교 기숙사라든가 다른 데에 일반 원룸이라든가 그런 데에.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원룸은 안주고요. 원룸은 안주고 행복연합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에 한해서 기숙사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점의 기준이라든가 성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행복연합기숙사하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만나가지고 협약을 해봐야 상세한 기준이 정립이. 지금 할려고 기준 적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준 수립한거는 없고.

장유덕의원

이거 내년도 예산 반영하겠다 라고 올라온 거지요? 맞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 생각하고 91명의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정확하게 모르...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한 30명 정도 신청하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의원

방학 기간 빼면 30명이면 3천만 원 정도 예산 되어야 되겠네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3천만 원 정도.

장유덕의원

그렇습니다. 이거 대학교의 기숙사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의 학생들이 영남대 경북대에 있는 거기에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부산행복연합기숙사란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예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것도 그런 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장유덕의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교는 자체적인 학교의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기숙사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91명의 학생 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범위 프로테지까지 혜택을 보는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과장께서 설명이 상당히 애매하게 하시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우선 행복연합기숙사에 방을 몇 개 정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10만 원은 행복기숙사에 더 돈을 더 얹어준다는 얘깁니까?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행복기숙사하고의 특권이 뭡니까? 특수한 계약의 조건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기숙사비를.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기숙사비용 50만 원 낼 것이고 울진에 있는 학생도 50만 원 인데 거기서 울진군에서 울진군의 학생에게 10만 원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 행복연합기숙사는 각 지자체나 대학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10만 원씩 지원해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건을 행복연합기숙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타 시군 사례를 봤을때는 청도군 같은데도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지원을 해줘야 안되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부산쪽에다가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에는 기숙사를 제공해주든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쪽에도 일단은 미팅을 먼저 해봐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미팅을 해보고 내용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기준을 정립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개인인 대학생한테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지 안그러면은 부산행복연합기숙사에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건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행복연합기숙사에 10만 원을 주면은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얘깁니다. 학생들한테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

장유덕의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머리 아프지요? 다 외울려고 이러니까, 천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 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37년째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때 우리 울진군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이세진의원

약 몇 명 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8만 이상 안됐겠나 싶습니다.

이세진의원

8만 됐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때 공직자들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 울진군 공직자들이.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한 5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 5만명입니다.

이세진의원

5만에 공직자들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그때를 비교 한다면은.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런데 그때보다 업무량은 상당히 늘었다고 봅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기로 했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요즘은 컴퓨터로 안합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비교하면은 그때보다 업무가 늘은 대신 수기할때와 컴퓨터가 빠릅니까, 수기가 빠릅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컴퓨터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늘었다고 봅니다.

이세진의원

그만큼 세월이 좋아졌다는 얘깁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만큼 세월이 좋아졌다고 보고, 지금 90명이 모자란다고 그랬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업무량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각 읍면 그다음 공직자들한테 판단했을 때 90명 모자란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울진군으로 봐가지고는 90명이 모자라니까 공직자들은 의성이나 다른 곳을 비교했을 때 울진군이 예산도 많고 자립도도 높고 한데 왜 공직자들이 적고 다른 지역은 많느냐, 이래 불만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빨리 대처를 해야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지금 대처 할려고 수급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세월 따라 변하는데 어차피 그때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실때와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세월 따라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주54시간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하고 공직자들도 밤새기 하는 옛날에 공직자들이 많았지만 전부 용역주고, 또 감독했지만 감리주고 하니까 이래 저래 쉬운데로 가다보니까 모자란다 하는데 일단 불만이 있으니 불만을 없도록 하는 거가 현실에 안 맞겠느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대처해가지고 담 얼마라도 공직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끝났습니다.

장시원의장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예, 20페이지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강다연의원

공무직 근로자는 울진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1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128명 공무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받나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 추경부터 역량강화 교육 12명 2박3일 정도 12명이서 편성을 해났고요. 내년도에도 2박 3일 정도 해서 12명 정도씩 갈수 있도록 예산 요구도 해났고 내년에 해외배낭여행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다섯명 정도 해외배낭 여행 갈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다연의원

이 12명이라는 게 어떤 배분율이 있나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공무원 비율하고 똑같이 따져보니까 12명 정도 나와서 그렇게 해났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거는 배제를 하고 퍼센트에...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경력은 공무원 쪽이 훨씬 많고 인원수 퍼센트를 나눴을 때 공무직도 똑같은 퍼센트로 나눠주는 게 안 맞나 싶어서 형평성에 맞춰서 배정을 해났습니다.

강다연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역량 강화 교육에도 저희가 300명을 기점으로 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300명이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지원하신 분이.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렇게 되면 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작으면 공무직 인원이 더 추가로 갈수 있는 요건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그냥 기존에 300명이라 했지만 인원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진행하는 것 보다 오히려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역량강화를 할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서 갈수 있는 분들은 추가로 모집을 해서 같이 갈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해주시는거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고려 해보겠습니다마는 공무직 자체가 대체로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업부서에 빠지면 대체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역량강화도 갈수 있는지 공협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도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를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인력을 대체하고 이렇게 있잖습니까?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인력이 거기로 보충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건 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까지 세웠으면 부족한 부분들은 다 울진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조금 보편화 시켜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가 아까 행정견학을 년 12명해서 2박3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공무원들은 이래 했을 때 몇 명씩 몇 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퍼센트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12명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인원을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고 2박3일이라든가 12명이라든가 하는 기준은 그 예산 가지고 갈수 있는 범위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더 늘려서 기간을 짧게 가면 되고 인력을 더 적으면 더 많이 갈수 있고 하는 거는 예산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자부담을 좀 더 내서라도 여유 있게, 우리가 2박3일 선진지 견학을 갈수 있지만 좀 더 기간이.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꼭 필요하다면은.

강다연의원

길게 해서 선진지로 갈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은 자부담 할 게 아니고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과장님, 갈수 있는데 내가 못가는 것 하고 아예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 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울진군청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떻습니까? 인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인사가 최고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참, 인사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느 한 사람 위주의 인사 보다는 그 조직이 살아나야 행정이 통합행정이 되다보니까 재빨리 돌아가겠지요.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걸로 인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앞당겨진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얼마전에 노인일자리도 요새 비율이 높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노인 일자리에 합격되신 분을 만나보니 우리 선출직이 출마해서 당선된 기분의 이상을 느끼는 걸 봤거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나 승진, 이런 문제는 정말 선출직이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만큼의 공직자로서는 그런 기분을 느낄 것 인데.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인사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선출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인사는 현 집행부에서는 없었겠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자신을 하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런 인사가 있었다면 다음에는 고쳐져야 된다. 이래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100일이면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속도를 낼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얘기만 안 들었는지 저 역시도 반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5만 군민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군민의 중요한 일원인데 여러 사람들이 인사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걸 기우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사전에 저가 과장님께 정말 자신 있다고 되물었을 때 자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이제는 민선7기에 완성을 합작 할려면 군민 모두가 인사에 공정성이 있다고 그래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군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소명할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충분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받습니다. 사이트를 열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지난번 인사도 그 사항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전에처럼 옛날처럼 억압된 사회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분야에 가놓으면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분야라든가 인사고충이라든가, 실제로 인사고충에 못 들어주는 게 타지로 전출 보내달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체로 원하는 방향 쪽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과장님도 그래 판단을 하고 계시니 다행이고요. 사실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그 정책을 완성시키자면 적정한 곳에 최적의 공무원을 파견해줘야 됩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은 그 다음이거든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점을 정말 명심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소통, 소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상북도 지방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지난번 소청 내용 등 결정문 왔지요?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예, 결정문 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의회에 한번 설명 한적 있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설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것은.

유성

황유성의원

의무는 없지만은 소통을 하자면 하시는 게 맞겠지요? 이번 임시회기때 내에 시간을 봐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소청... 자꾸 업무가 핑퐁식이 되는데 소청 결과는 실지로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감사부서 소관, 기획실 소관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말씀을 전달해서.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에게 설명이 될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총무과장

그거는 전달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아니면 정회해서 쉬었다가 하고.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 원 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장성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실에서 제출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를 하고 그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5페이지 하고 ‘19년도 20페이지, 19페이지 하고 똑같거든요. 공동주택 관리 사업승인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고 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아파트를 처음에 지었을때 옛날에 10년 전에 아파트 몇 십 년 전에 지은 것도 있고 1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그 당시에는 사업주들이 저거한테 조금은 이득을 찾기 위해서 19세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사업주들이 거기 관여를 안하고 주민들이 그걸 다 사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이걸 단지화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사업주들이 아파트를 지을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돈 좀 적게 들든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10년이 지나서는 군민들이 살고 있는, 개인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조례를 일부 변경하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후포 같은 경우에 금호파크빌 같은 경우는 19세대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럼 38세대가 될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파트 지을 때 19세대, 19세대 이래 지어서 사업승인을 못 받았데요. 사업 공도주택 사업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에 있어도 사업승인을 못 받았다 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게 먼저 전체적으로 울진군에 아파트가 한 두 개가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달리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왜 그러냐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좋은 사업인데 사실상 규정이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민원실장님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안그래도 관내에 주택법에 의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하고 19세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어느 시군도 다 그런 예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설계단계부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일정 세대수가 넘어가게 되면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토지분할해가지고 이쪽에는 본인 명의로, 이쪽에는 부인 명의로, 이쪽에는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주택단지와 다름없는데 부대복리시설이 하나도 법령상 설치가 의무가 아니니까 그래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과거에는 그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느냐고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토지가 개인 앞으로 A B C D로 각각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상 시군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허가를 내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소외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는 주로 보면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 나간거는 주민공동시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실지 외부적으로 보면 주택상호는 무슨 주택 이래가지고 몇 십 세대가 되고 이런데, 안그래도 의원님과 비슷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다른데, 다른 시군에 조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장 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포함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방 재정의 여력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두주자로 시작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 15년 전 사업주들이 저거가 이득을 찾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고, 지금 현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지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민들 대상이다. 이 얘기지요. 거기에서 한번쯤 더 선진행정하고 이렇다면 크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실장님,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장시원의장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7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김정희 의원님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2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28페이지 보면은, ‘18년도 13페이지 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13페이지 보면 등기산 중간쯤 보면 LED 도로 명판, 등기산 공원 입구 34개소 이런 부분 있거든요. 표지판 LED 되어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19년도는 사업계획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애요? 야간에 우리가 돌아다녀보면은 그게 효과를 억수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관광지 아닌 관광 이미지로만 만든 관광지라도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게 울진 전역을 봤을 때 관광지로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도로 표지판 자체를. 우리 집 앞에도 이게 있어요. 남서방 올라가는 그 골목 그 길로 해서 전광판이 있는데 이게 다른 전광판, 도로명판이 그거 같애요 그거. 그거 같은데 LED로 해놓으니까 모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년도 사업자체가 없는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19년도에 보면 맨 위에 추진계획에 맨 위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에 2천만 원, 신규개설 도로 및 골목길 등에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되어 있는 게 일반 표지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게 그러니까 딱 어디에 설치하겠다 특정하게 해놓은 건,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쓸수 있도록끔 그래 해놓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될수 있으면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 LED 도로명판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어떻게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간도 약간 어두워졌을 때 표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표가 많이 나요. 그렇다면 요새는 관광객들이 울진을 찾아와도 낮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스카이워크 그 부근에 가면요. 새벽 1시 되어도 뛰어다닙니다 등기산. 그런 데에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꼭 그것뿐만 아니고 울진군 전역을 봤을 때, 울진군 전역 도로 명판 자체가 LED로 되어 있다면은 뭔가 그것도 관광의 하나 조형물이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총무과,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