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모두에 예산안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방치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생활쓰레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치된 그 부분에 방점을 두다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립니다.

방치된 것은 처리해 주니까요. 그것도 어찌 보면 채찍과 당근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속 부분에 인력 배치를 좀 많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방치 슬레이트나 생활쓰레기나 그 처리 비용 가지고 인력을 좀 어느 정도 배치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차로 갖다 실어다가 막 버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자체에서 해주니까, 신고 들어오면 해주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처리해 주니까 무조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도 의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 단속을 강화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방치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력 배치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차로 갖다 버리는 부분, 슬레이트 살짝 갖다 버리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길이 정말 방치 슬레이트 부분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강력히 하고요.

예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20페이지,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금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했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