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8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945만 원과 시비보조금 4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1억 1,9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0억 5,748만 4,000원 대비 6,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4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945만 원, 시비와 구비 각각 4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은 고엽제전우회 동작구지회의 사무실 이전 계획 변경으로 구 노량진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이전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미신청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함에 따라 신규 신청자가 증가하여 연말에 안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보훈예우수당 5,250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2,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종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6쪽과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122쪽과 12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복지사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10억 4,2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3,811만 2,000원 대비 4억 9,5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의 경우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3억 7,688만 3,000원, 구비 1억 20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8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인가구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1,313만 8,000원, 구비 31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6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9억 5,391만 9,000원과 시비 6억 8,0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9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63억 900만 4,000원보다 59억 2,968만 5,000원이 감액된 1,503억 7,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49억 5,391만 9,000원, 시비 6억 8,033만 9,000원, 구비 5억 5,6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은 서울시 자치구별 부담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8,9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2,9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9쪽 하단부터 110쪽까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이요. 이게 해년마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연금 예산은 국시비 매칭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시에서 보통 10월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시에서 편성할 때 조금 여유롭게 편성하는데 그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항상 조금씩 남아서 마지막에 감편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절하게 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조절해 주십시오.

예. 시에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6쪽, 8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4개 사업과 관련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5쪽 국고보조금 6억 5,353만 2,000원을 증편성, 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8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 등 9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3억 6,818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28억 2,359만 5,000원보다 11억 6,685만 6,000원이 증액된 439억 9,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11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3억 52만 원 증액, 112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60만 원 감액,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지원은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안하여 1,500만 원 감액,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은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0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동작행복카 운영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사무실 임차 후 집행잔액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24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703만 6,000원 감액,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567만 4,000원 감액, 115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818만 2,000원 증액,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확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만 8,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이 9월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시스템 구축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 및 집행잔액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친화미용실이요. 지금 얼마큼 설치됐는데 감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작년에 15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지정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서는 20개까지 갔지만 현재는 18개로 유지 중인데요. 기존에 6개 장애인친화미용실이 폐업하고 지정 철회하면서 이용 인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설치할 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대략 935명이잖아요?

예.

이것도 신청주의죠?

맞습니다.

혹시 신청 안 한 분들도 발굴할 수 있나요? 계속 발굴하시나요?

예. 장애등록 신청할 때 관련 부분을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분이 몇 %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상자가 적어서요. 중증장애인이죠? 몇 분이세요?

작년에는 930명 정도였는데 올해 좀 늘어서 960명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이거는 소득 구분 없이 중증장애인 빼고 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거라, 필요하신 분들은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중증장애인이 더 많지 않나요? 자료 보니까 대상자가 많잖아요? 근데 많이 적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여기에 시각장애인 몇 분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바우처 형태로 하는 거고요. 시각장애인 2-3명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분 정도가 이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예.

많지 않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6쪽, 9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15억 8,0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주거급여,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등의 시비보조금 7억 3,736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6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70억 2,659만 7,000원 대비 26억 3,129만 8,000원이 감액된 943억 9,5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1,472만 원을 감액한 309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만 2,000원을 증액한 1,5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자활근로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억 8,691만 4,000원을 감액한 44억 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억 4,967만 6,000원을 감액한 40억 9,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0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2억 6,8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시비보조금 1억 6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33억 1,5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28억 2,677만 3,000원보다 4억 8,9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23쪽 영유아보육료 6,644만 1,000원 증액, 124쪽 방과후 보육료 1,128만 8,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7,509만 3,000원 증액, 125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10만 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734만 1,000원 증액, 126쪽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3,411만 9,000원 증액,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1,689만 4,000원 감액, 12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2,351만 3,000원 감액, 보육사업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9,584만 원 감액, 128쪽 보육사업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399만 원 감액, 보육사업비 특화보육 818만 6,000원 증액, 129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7,044만 원 감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1,437만 6,000원 감액, 130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6억 1,287만 2,000원 감액,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330만 8,000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4,486만 8,000원 감액, 131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480만 원 감액, 132쪽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3,779만 2,000원 감액,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 1,922만 4,000원 감액, 13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5,018만 6,000원 감액, 부모급여 지원 3억 5,807만 원 증액, 134쪽 아동수당 지급 4억 862만 3,000원 감액, 첫만남이용권 지원 5,774만 2,000원 감액, 135쪽 아이돌봄 지원 2억 2,346만 원 감액,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2,412만 5,000원 감액, 136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1억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5,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6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사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8,405만 원, 동작키즈카페 설치사업 36억 5,31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 7쪽, 1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08만 원, 시비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90만 2,000원, 시비 2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대하여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20만 원, 시비 11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에 대하여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680만 원, 시비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대하여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3만 1,000원, 시비 2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7쪽 세부사업설명서 218쪽부터 229쪽입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148억 1,1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835만 2,000원 대비 1,3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9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발생으로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냉․난방비 추가 지원 관련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전일제 인건비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63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바우처 지원금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141쪽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바우처 지원금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양성평등의식 확산입니다. 동작힐링센터 종사자 출장여비 및 대민활동비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8억 8,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76만 9,000원 증액,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휴직 및 퇴직에 따른 인건비 1,087만 2,000원 감액, 퇴직금 2,592만 4,000원 증액, 동작힐링센터 종사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841만 3,000원 증액, 총 2,42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부터 145쪽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서울형 아침돌봄 시범사업 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작스타트업센터 임대료로 청년창업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반영하여 6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7억 75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2억 8,7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