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총체적인 얘기만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잔액 관련 그다음에 잉여금 관련, 이월사업비 여러 가지 지금 결산에서 나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획실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총체적으로 그런 걸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됐든 잔액이 됐든 어떻게 보면 잉여금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10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90 몇 억이 잉여금으로, 작년에 남았던 돈으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결위 때 제가 또 얘기할 건데 어떻게 됐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월에 대해서는,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데 제가 그걸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인식 개선이 전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어차피 잔액으로 남아서 다음에 자 했는데 아까 같이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막연하게 그게 지금 가슴속에 뿌리박고 있지 않나. 위원님들은 계속 이월액 줄이고 잔액 줄이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책임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라.” 카드화를 해서 중간에 점검을 해서, 아니면 중간에 삭감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추경을 올릴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총괄이지만 정말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다 각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들로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선도산단 800 얼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