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사무국장 김영배 자치경찰행정과장 김기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치경찰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주심에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께 실질적인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김기호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선동 전 자치경찰협력과장은 경찰대학 교육 입교 하였으며 후속 인사 전이어서 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기구 및 기능 그리고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입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반영한 가운데 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 예방 정책 추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시책 추진으로 체감 안전도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제도개선 면에서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 기능에 시도 이관 상황에 대비하고 생활안전 면에서는 시민 조직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선제적 치안 활동 전개로 생활안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교통안전 면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통안전 예방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아동보호 면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위기 대응 종합 체계를 구축 운영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대도민 인지도가 양호한 데 비하여 정책 분야·지역·연령별 실제 체감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신정부 국정과제의 조속 이행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조직 정비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교통안전·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활동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축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제도 개선을 위한 세종·강원·전북·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 후 개선 보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확대 실시 하는 안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 공감형 시책 발굴을 위하여 충남 자치경찰 네트워크인 안심지킴이, 정책 자문단, 거버넌스 및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쪽 도민에게 더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공동체 시스템 확대입니다. 법정 단체화된 자율방범대 조직을 더욱 정예화하고 외곽에 있는 생활안전협의회·시민경찰을 확대 운영 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입니다. ‘셉티드(CPTED)’ 일명 범죄예방 환경 개선 개념을 주민 일상생활에 폭넓게 연계시키고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와 안심귀갓길 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범죄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취자를 위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지속적·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군 다중 운집 행사 등 각종 축제에도 교통 경비요원을 지원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7쪽 도로·교통 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충남경찰청장을 비롯한 교통 관계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기, 테마별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및 효율적 신호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사고 요인을 분석하여 음주, 이륜차, 화물차 등을 집중 단속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48쪽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의 사전 예방과 처리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통합정보시스템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협의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 공감 부부캠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28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청소년선도위원회 구성·운영, SPO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안심벨 지원, 통합솔루션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자치경찰의 직무역량 강화 및 활력 제고입니다. 대표적 후생복지 지원책으로 복지포인를 확대 지급 하고 3대 사기진작 시책인 숲 힐링, 마음 치유, 힐링버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발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AI 실무 고급편을 나누어 실무 적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교육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장 소통 활성화를 통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자치경찰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8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 지자체 귀속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법 개정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앞 단속 카메라 시간대별 유동적 적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총 10개소를 속도 상향 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철저 관리토록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보령, 태안, 서산 등 3개 자방대가 자체 문제점으로 피복비 지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안 해소 미운영 지구대 최소 인력 배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대·파출소 인력 배치 등은 경찰 조직개편 사항으로 경찰청 고유사무로 우리 도에서는 관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우려 사항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2024년도에는 없었고 2023년도에는 3건이 있었으나 모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5분 발언은 2024년도에 1건, 2025년도에 3건 등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1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교통능력검사 도입 검토를 발언해 주셨습니다. 강화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민간자원봉사단체 회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한 공적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환경 개선, 사기진작책 등 신규 대원 참여 유도 및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획일적 스쿨존 규제 합리적 개선 필요 방안을 발언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간제 속도 제한 1개소, 속도 제한 10개소 등 11개소를 개선 운영 중이며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신중히 확대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1건, 2025년 1건 총 3건입니다.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면적 이원화 실시를 위한 정책 건의 및 대외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공동 추진 중이며 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 특별회계로 신설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방·장재 파출소의 지구대 승격 촉구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각각 단위로 승격 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있고 경찰청장 승인 사항이므로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간부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아직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고, 독립되지도 않고 과도기적 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들과 밀접한 경찰사무에 대해서 노고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하고자 하니까 이번 기회에 국정과제로 선정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국가경찰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하고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치안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골 지역의 파출소 그리고 치안센터 공백에 따라서 다소 치안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

잘 들으셨죠?

예.

대답이 없으시니까 안 들으셨나 해가지고.

아니,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추진 중인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센터 운영 관계?

예.

일단은 지난번에, 작년에 ‘묻지마 범죄’가 다수 발생 할 때 아마 경찰청에서 인원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골의 차원에서 볼 때는 애로 사항과 어려운 점이 있고 도시권에 치안이 많은 곳에서는 그래도 인원이나 장비의 활용이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 현황을 보면 치안센터가 77개잖아요. 그중에서 59개소에는 상주하는 경찰관이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59개소가, 77개 중에－ 18개소만 겨우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인구가 많은 데만 한 명 배치되어 있고 다수 지역에는 아예 배치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파출소도 116개소 중 30개소만 두 명 이내 배치되어 있고 23개소는 중 한 명만 배치되어서 사실상 불안해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도 우리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이 국가경찰에서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시골 지역은 같은 도민이고, 치안이 한 번 무너지면 생명을 놓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안이나 뭔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해 주시는 거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잘 듣고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현황을 지적해 주신 것처럼 18개만 돼 있고 59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찰서장이 치안 수요를 잘 아니까 경찰서장이 그걸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비어 있는 데는 아예 우리 경찰에서 일을 않는 게 아니고 거기도 거점 배치라고 그래서 순찰차를 일정 시에 가서 배치하고 또 일적으로 거기를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늘…… 경찰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치안 사각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그렇죠. 치안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현지, 시골 지역에 특히 경찰관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찰관들은 경찰관대로 더 힘들어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자경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는 도심 폭주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행감 요구 자료 168쪽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 3·1절, 광복절 특별 단속하고 처분 내용이 최근 3년간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예.

그러면 지금 매년 단속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3·1절 같은 경우는 ’23년에 2건, ’24년에는 45건, ’25년에는 136건이에요. 광복절에도 보면 ’23년에 37건, ’24년에 150건, ’25년에는 벌써 193건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도심 폭주족들이잖아요. 그나마 자경위나 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됐든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이나 강한 단속으로 해서 많은 선량한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하고도 너무 처분이 경미하다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계속 매년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폭주족은 20대, 30대가량의 젊은 사람들이고요, 현재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저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폭주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12만 명의 카페가 한 100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3·1절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복절 때 1년에 두 번 가장 폭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사건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 처분이 너무 경미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처벌 조항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하고 공동위험행위 그다음에 이동소음 규제 이런 교통법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거의 과태료 내지는 통보 처분이에요, 다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미약하지 않냐, 경미하지 않냐, 이러다 보니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193건 중에서 10%인 한 15건 정도 형사 입건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상향하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을 통해서 상위법 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시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만두신 줄 알았습니다, 하도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까 계속 기다리다 왔습니다.

(웃으며) 그러셨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렵다, 힘들다는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륜차하고 PM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교통수단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륜차하고 PM…….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인이 알기로는 바퀴 두 개 달린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 같아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이거를 서면으로 위원한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가 총 5개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동차라고 해서 여기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으로는 건설기계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동차인데 원동기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25cc 이상이 원동기 장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M 개인용 이동장치(PM)는 원동기 장치로 최근에 사고가 나니까 이걸 여기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개인용 이동장치 PM이 원동기 장치에 포함되는데 25㎞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25㎞ 밑이죠.

㎞ 수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량이 30㎏ 미만인 거 이게 PM,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그리고 그 밑으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가 있는데, 픽시 이게 기타에 들어가는데 이게 분명히 자전거인데 제동 장치가 없어서 이건 자전거로 볼 수 없고 그러나 차에는 해당이 된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거를 좀 알고 싶었냐면 이륜자동차의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토바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보면 PM 사고의 상당 부분 사고율은 청년층이 많다고 그래요, 청소년층. 그래서 내가 PM하고 이륜자동차는 분명히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PM 사고의 상당 부분이 청소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도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진행되는 학교 교통안전방송이라든가 만족도, 인식 개선, 효과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처벌만 하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도 범칙금이나 통보 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PM은 거의, 형사처벌을 하면 전과가 올라가서 학생들한테 나중 앞길에 안 되니까 그래서 범칙금이나 통보 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와 예방…….

그러면 학교 측하고는 협업이 되나, 교육청하고는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법도 그런 취지고요, 저희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M 단속 건수가 ’23년도보다 ’24년도에 50% 이상이 증가한 걸로 나와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예.

감소폭이 미미한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안에 PM 폴리스 스테이션이라 해서 집중 단속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법이 정비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그러면 이거를 이륜차나 PM 운전자 중에 무면허나 음주운전 비율이 발생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발생률이 높죠,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전 면허 관리라든가 등록제 이런 거 강화하고 있습니까?

PM은 16세 이상 면허를 따도록 돼 있는데 면허를 따서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거를 저희들이 홍보 예방 위주로 하고요, 아무튼 홍보 예방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단속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런 사고율이 많고 법을 어기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아이들을 전과에 넣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60쪽에 픽시자전거, 금방 얘기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사고처리시스템에서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 이거는 관리 안 해요?

현재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행정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제가 위원님이 질문 주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픽시자전거를 단속한 게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 한 건이 있어요. 한 건이 있고, 저희도 11월 20일날 즉결 심판에 한 사람을, 학부모를, 학생을 했는데 한 건…… 전국적으로 두 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픽시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잘못하면 정말 전과자를 양산하겠다 해서 홍보, 아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를 6월 달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다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올 6월 달부터인가요? 우리 천안, 아산을 돌면서 교육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고요, 그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큰 효과가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안, 아산 지역의 8개 학교 12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 주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담당자가 김은중 팀장님, 최권훈 경감님, 두 분이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으로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아마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예요?

예,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교육은 첫 번째고 조사한 건 두 번째고?

아니, 단속한 게 두 번째.

단속한 게 두 번째고 교육은 첫 번째고.

예, 전국에 2건밖에 없어요, 단속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경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 가지고도 엄청 많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강화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 담당자는 누구냐면 김승섭 팀장님,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예.) 맨날 찾아왔어요. 맨날 설명했어요. 설명만 하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고쳐진 게 많고 또 제가 주변에, 학교 옆집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 주변에 성폭력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 동네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알게 됐다, 너무 고맙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이런 걸 하는 거였구나, 우리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정보를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 꼭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주진하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 지금 업무가 구분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돼 있죠?

지금 국가경찰에 10여 개 파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 관련 분야 그다음에 교통안전 교통 관련 부분 그다음에…….

생활안전, 범죄안전 그다음에 교통…….

생활안전이 범죄예방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범죄예방과.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거 교통안전.

이건 자치경찰사무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서 여성·청소년 업무.

사회적 약자.

그렇게 해서 세 파트를 자치경찰에 도지사한테 지금 업무와 사무를…….

생활안전, 범죄안전, 사회적 약자, 교통?

생활안전은 범죄예방과에서 하는 거고 생활안전, 교통 교통안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이렇게 3개.

그 외에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사하고 경비, 감찰 이런 부분들은 국가경찰에서 하는…….

국가경찰에서 하고?

예.

그래요. 하여튼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2과 6팀 31명인데요, 그중 경찰에서 파견 오신 분이 7명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런 어려움도 잠깐 피력하신 것 같으신데, 이게 지금 정원 산정 할 때 경찰 출신 몇 명 또 우리 지역 도에서 나오시는 분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나요?

파견돼 있는 거는 그런 거 없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TO도 자기들이 정해 놓고, 전국적으로 서울과 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7명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7명으로?

예, 2년 전까지도 11명, 13명 이렇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 병력을, 순찰 요원을, 기순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병력을 다시 조정했어요. 그때 나가서 7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7명이면 6개 팀에 1명씩도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찰 인력하고 그다음에 민간 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31명 중에 일곱 분이 경찰이면 나머지 26명이 민간이잖아요.

도청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닌 도청 직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15개 시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남도 안에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충남에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해서 경찰이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민간인인 경우는 26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상당히 조직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여기는 헤드쿼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우리 도청에 있는 거라든가 경찰청에 있는 거든 본부 지휘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지시를 받아야 될 부분은 경찰이란 말입니다. 대개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같은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도 빨리 경찰관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휘가 되고 통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조직이라는 거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밑에서부터 흘러온 역사를 알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해서 생리와 분위기를 아는 거지 아무리 제가 경찰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자치경찰이 어떻게 있냐면 자치경찰위원회 헤드쿼터가 여기서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거는 경찰청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 경찰청장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가경찰들은 자치경찰 사무만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를 들면 일선서의 경찰서장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인사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사권이 없어요.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 일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빨리 이원화돼서 완전 분리가 되든지.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국가경찰로 가서 원복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경찰도 힘들고 자치경찰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 개인 생각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시도 하고 같이 이러한 분위기가 다 있는 것이죠?

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점점 횟수가 가면서 ‘자치경찰이 이런 거네?’, 이번에 저희들이 도민한테 인지도를 조사했을 때 79.6%가 나왔거든요. ‘자치경찰이 뭔지는 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점점 인지도는 자치경찰이 있는 건 아는데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려면 완전 이원화가 돼…….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도의 자치경찰위원회만 경찰 출신이 아닌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실은 일선 경찰서에는 전부 경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경찰관의 비중을 높이고, 지금 31명 중의 7명이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야지 경찰관들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업무적인, 직급적인 그런 라인 선상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건 옛날에 같이 근무했고 옛날에 같이 유대 관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관 파견이 7명이라는 거는 좀 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인원은 적은데 나머지 이십몇 명 인원이 일당백 하도록 해서 수용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그 선상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번 충남 내포나 인근 지역에 교통 신호 체계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고 여러 차례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김은중 경감하고 김영배 사무처장님하고 그리고 충남경찰청 교통지도 담당하는 분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같이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치경찰위원회나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거기 담당자는 자기는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너무 도민들을 규제하고 불편한 사항을 초래한다고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 “CCTV를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같이 있는 경찰관은 자기가 그 업무 담당이니까 자기는 “안 된다,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자꾸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규제에 대한 거와 주민을 규제하는 거와 상당히 양 대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도 김영배 사무국장님하고 이쪽의 의견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담당자는 아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경찰 업무를 하면 라인 선상에서 그래도 자치경찰에 있는 계급 사회 아닙니까? 경찰이 계급 사회잖아요. 그걸로 통해서라든가 의견이 조율되고 해야 되는데 담당자는 무조건 계속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결국은 내포에서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건 내 업무고 나는 여기서 사고 나는 거 내가 책임 못 진다” 자기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개정을 못 했어요. 이게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서 도민들을 위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시키도록.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지적을 하는데도 본인은 아니다 이러니까 정말 저도 답답하고, 결국 민원 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주민 민원을 받아와라,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한 내용 중에 지금 학교 앞 규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학교 앞 30㎞라는 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300ｍ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학교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길하고. 그리고 어디에 보면 우리가 학교 앞 제한속도를 하는데 학교가 어디 있나 찾아보면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학생 수가 적은 데다가 통학하는 학생이 없어요, 전부 셔틀버스 타고 다녀요. 제가 교장선생님들도 만나 보니까 도보로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답니다, 없대요. 그런 현실 속에서 계속 30㎞ 제한하니까 학교 앞 규제가 주민들 불편으로 와닿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주민들이 범칙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교 앞에서 단속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냈다는 거예요. 생활 불편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딱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 중에서도 일부 지역 논산하고 서산하고 보령인가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제한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자치경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치안전실에도 얘기했고 예산군하고도 여러 행정기관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충남의 주민들을 규제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제도들은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안 되면 저는 민원을 개별적으로 내서 개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에너지를 소비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다른 자리에서 회의 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합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론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다른 위원장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협의회 차원에서도 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가정폭력과 아동 피해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거든요. 보니까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23년도부터.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2600건, 2024년도에는 3670건, ’25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한 3357건인데 12월 말까지 대강 계산해 보면 4400∼4500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경찰, 지자체 또 민간상담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꾸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요즘에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가부장적인 측면도 있고 또 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득 관계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직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회적 약자에 관련돼 있는, 가정폭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범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고 또 고작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뭘 해야 하는데 자율방범대에 또 그런 권한을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일은 또 가정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매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을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위기가정 통합 시스템을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이걸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찰관, APO 또 행정기관 그리고 상담 사례 관리사, 상담소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한테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꾸 건수가 늘어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자치경찰이나 또 지자체나 민간 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비예산 사업인데 이분들이 서로 교육을 하고 만나고 하는 데는 통합솔루션협의회라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듣고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모니터링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예산도 수반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들도 수급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필요로 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도 요구하셔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도 거의 줄어들지 않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건 계속 줄고 노인들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가 제일 많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 하셨었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교통교육,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샘플로 시범해서 직접 하고, 각 시군 경찰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보호시설도 확대해 가고 CCTV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에 따라서 사고가 급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도 거두고 있기는 한데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각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각적인 교육 활동도 많이 해 주시는데 실제 경로당에 가면 각 지자체별로 경로당의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공주, 그런데 그 시스템이 공주만 돼 있지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공주만 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되어 있고.

공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아니면 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전개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정신문이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을 받기는 하시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요일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실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갖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공주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공주 자율방범대 방문해 주셔가지고 임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상당히 많이 고무돼 있고 또 사기도 진작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차량 문제 때문에, 순찰 차량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 차량 문제에 대해서 공주만의 얘기는 아니죠?

차량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별로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억 정도 매년 자율방범대 예산을 쓰고 있는데 피복비 10억 그다음에 차량 15억, 기능 보강 10억 이 정도 대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어떤 연합 대회도 요구가 오면 다른 데하고 이걸 서로 조율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해 주셔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거의 연에 한 2대 정도 봤는데 공주에 1대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각 지역별로 순찰 차량을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그날 들으신 것처럼 실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가지고 운행이 불가한 차량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파악해 주셔서 차량이 운행을 못 할 정도로 또 내구연한 8년, 9년 다 지나서 한 십수 년 된 그런 차량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운행조차도 꿈도 못 꾸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차량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익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충남 도내 자율방범대를 전부 다 한 바퀴 순회하면서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 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행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부탁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즉각 해결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조금 있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자치경찰이 주민들에 상당히 익숙한 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한 게 177쪽을 보시면 우리마을안심지킴이라고 하는 게 ’24년도에 처음으로 조직이 된 거죠?

예.

주로 이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마을안심지킴이는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셉티드라고 하는 일명 범죄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진 같은 경우 당진에 완전히 범죄 마을이 있었는데 검토가 돼 있는데 거기 경찰서 그다음에 당진시 그리고 주민들, 우리 자경위가 돼가지고 거기를 3, 4년 만에 범죄 환경을 개선해서 완전히 범죄가 없어지는 그런 걸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3∼4년 됐는데 이게 지역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거를 협조 요청 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이 주변의 주민들 자치경찰 관련된 단체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가 돼가지고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서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주민들…….

위촉은 누가 해요?

우리마을안심지킴이요?

예.

그거는 도지사님이 위촉하셨죠, 229명.

도지사가?

예.

임기 3년으로 해서?

예.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기적으로 워크숍이 있고 간담회 있고 순회 간담회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10월 달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그동안 경발위인가 있죠? 경발위하고 여기하고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발위는 경찰서의 단체고.

고유, 순수한.

예, 안전지킴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소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밀착형 아니면 지역의 맞춤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 보니까 치안 분야 발전에 대한 정책 대안,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제안·제보를 하고 수용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을 해요.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그거를 제보하면 우리가 담당 부서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각 시군별 현황도 보면 다양하게 해서 229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4년도에는 발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1건이었는데 ’25년은 51건으로 대폭 건수를 많이 제안한 거죠.

예, 많이 제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8건을 채택했거든요.

51건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24년도 1건, ’25년도 51건 제안을 해서 지금 8건 수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안한 거하고 수용한 건수를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창단해서 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꽤 오래된 단체더라고요?

처음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똑같이 안전지킴이는 재작년에 발족을 했고요, 서포터즈는 그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4년 차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심지킴이하고 청년 서포터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안심지킴이는 일반인들 성인들이고, 서포터즈는 청년들.

말 그대로?

예, 청년들의 의견은 어떤 거냐,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냐.

그런데 청년 서포터즈도 안심지킴이처럼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잘 안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3기, 4기는 운영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교통 요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은 대학교 위주로, 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위주로 해가지고 작년에 76명, 올해 52명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생각과 사고 이런 거를 정책 수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대학생들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이 없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요, 대학생이요?

대학생이든…… 대학교인데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위주로 모이고 활동하니까.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충남에서 대학교 없는 데가 서천군이에요. 그거 모르셨죠? 그러면 서천군은 서포터즈도 아예 없겠네.

현재는 없죠.

본 위원이 그래서 대학교냐 대학생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생은 있는데 대학교는 없거든.

대학생은 당연히 저희들이 환영하고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한두 명이 별로 인센티브도 없고 하니까 이 모임에 나오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15개 시군 중에서 보면 9개만 조직이 되고 6개는 아예 구성원 없이 출범됐어. 그렇죠? 그 자료 보셔봐, 맞죠? 더구나 청양 같은 데는 청양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출범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2기 때, 2기면 ’22년 9월에서 ’24년 6월인데 지금 없던 서산에는 조직이 창단됐는데 논산은 또 없어졌어. 그렇죠?

예.

이래서 2기에는 논산도 없고 태안도 없고 2개 시군이 조직이 안 됐어. 그런데 3기 때는 또 서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논산도 없고 계룡도 없고 서천도 없고 예산, 태안도 없고…… 여덟 군데, 조직이 반만 존치하고 있고 반은 없어요. ’25년도에는 천안, 당진, 금산, 예산 네 군데밖에 없어. 이거는 있으나 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조직이 있어요?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9명 안심지킴이…….

229명은 안심지킴이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 거거든요. 처음에 1·2기를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경찰대학교가 있는 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자, 거기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나 클럽을 위주로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자치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충남에 자치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나 돼요?

지금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건양대는 있어요, 없어요?

논산 건양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건양대 있는 논산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누구한테 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경찰행정…….

그러면 이거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한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되어 가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밥도 1만 원짜리 주고 교통비도 1만 원, 2만 원 주니까 이 학생들이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위원장님, ’25년도 청년 서포터즈를 보면 어찌됐든 이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천안에 15명, 계룡에 15명, 금산에 21명, 오히려 금산에는, 웬일이래. 예산에는 1명, 나머지는 없어. 아까 말씀한 대로 자치경찰학과가 있는 논산 건양대 같은 경우도 없어. 서산도 없고 아산도 없고…… 이거는 대학이 있고 없는 이 답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문제를, 청년 서포터즈 관련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하신다라든가 정말 불필요한 조직이면 없애버리든가 뭔가 하셔야지요. 이게 불과 4년 차, 5년 차 들어가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직이고 이거를 그냥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서 다른 조직으로 더 보강을 하든가 뭔가 결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알았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유명무실한 조직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조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노인보호구역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보면 김은중 팀장님 참 고생 무진장 해 주시고 바로바로 답변 주시고 동분서주 참 바쁘게 움직여 주시는데 결국 성과는 미비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경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이 있죠. 지방도는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도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 연관 되지, 각 시군에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연관되고 있고 또 경찰서 연관되어 있고 또 도로교통안전 공단도 연관돼 있죠.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힘든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자경위에서 주도적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인가 시군인가 아니면 경찰서인가, 나는 이것도 참 애매하더라고. 한번 답변 좀 해 주셔봐요.

생활 교통 안전 부분이 자치경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군 경찰서나 이런 데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미흡하다, 아직.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성과가 나도록…….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도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엄청 많이 적체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기관별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인 있어서 상대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 설정하는 문제라니까.

보호구역 설정이요?

예, 노인보호구역. 시골에서 노인보호구역 위험하다고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시민경찰제도 있죠?

시민경찰, 예.

지금 설명서 146쪽에 보면 있는데 시민경찰이 있는 지역만 있고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시민경찰 75명을 배출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직화된 거예요?

시민경찰은 각 경찰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경찰이라는 걸 운영해요.

그러면 민간단체를 조직한 거예요?

민간을, 이번에 우리 경찰서에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경찰서를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2주 동안 경찰 전반적인 것을 교육하는데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시민경찰위원회라는 몫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또 자율방범대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운영을 그들로 하게끔 자체 운영을 하나요, 그들이?

그래서 각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예산을 경찰…….

예산이 확보가 돼요?

우리가 재배정해 준 경찰청의 예산이 하달돼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김은중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시민경찰학교를 전 경찰서가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라.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죠? 시민경찰대 같은 소속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조직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할이 분명히 중복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저는 이렇게 사조직을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되면서 사실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시민경찰제도를 또 만들어서 같은 유사한 조직을 또 만든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민경찰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민경찰이 이미 배출됐거든요.

그러면 먼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럼요.

조직화가 되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나중에 법제화가 돼서 크게 벌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자율방범대가 먼저 됐고 시민경찰학교는 지금 한……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시민경찰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다 사업비를…… 아니, 사업비는 아니고 운영비가 들어가도 되나요?

운영비가 정식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렇게 해 놓고 일단 뭐…… 그러니까 다른 경찰서에서는, 지금 5개 경찰서만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데서는…….

서산, 천안 서북, 천안 동남, 논산 이렇게 5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고 시민경찰위원회는 7개인데 다른 데는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요. 않고 현재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봉사활동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시민경찰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시민학교를 운영해라라고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면 본 위원들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를 활용해도 되고 비슷한 소방도 있고 한데 또 이런 시민경찰, 자율방범대랑 비슷한 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여기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투여돼야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이걸 배출한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투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자꾸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경찰력은 한계가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시민경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200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보이스피싱 관련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충남현황 보유자료 없음’, ‘도 경찰청 형사과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 자치행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치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안전실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민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항들은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캄보디아 사태도 그렇게 연관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경찰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냐, 도는 몰라도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건 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 범죄, 앞으로 우리 도민과 관련된 밀접한 범죄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기술적으로 수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든가 이런 거는 경찰이 하겠지만, 실은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는 사항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자치경찰에도 없고, 그러면 충남도에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충남도에는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있고요, 보이스피싱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경찰인 수사과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경찰청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관련 홍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경찰청에만 위임하지 말고 충청남도지사님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자치안전실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사과하고 도청하고 면밀히 더 협조해가지고…….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 고유 사무를 하다가 민간 그런, －뭐야,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쓰지를 못 해가지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위임시킨 거지 않습니까, 민간 쪽으로?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 생활안전, 그러니까 생활안전 쪽으로 중심을 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은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기법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선 경찰서에다 배부해 주고 홍보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중하게 다루고,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더 중하게 형벌을 내려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특히 우리 충남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피해를 보는 수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예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1년에 피해 금액이 거의 30억∼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 경제가 정말 그렇게 돈이 여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정말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을 일순간에 털리는 경우가 많고, 제가 항상 그 지역 신문에서 보면 어디 농협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어느 직원이 얼마를 잡았다, 이런 내용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금액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사고 사망 환자 수가 1년에 충청남도가 230명이라는 숫자를 저도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건수가 작년만 해도 9000건에 사망자 수가 234명, 상해 부상자가 1만 3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건데 이거를 나중에 형사적인, 민사적인, 사후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민과의 안전과 밀접한 내용들은 확대 간부 회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관 기관과의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강조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한 것 중에서 스토킹 피해자 현황이에요. 바로 자료집에 199쪽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고 신고 건 중에서 검거율이 50%에 미치지 못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지금 신고가 2025년도에도 1186건인데 가해자 검거가 523건으로 44.1%예요. 그중에서 23명만 검거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요.

제가 보기에는 검거를 하고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가해자 신고를 하면 사건 내용을 보고서 이 검거는 사건을 한 거, 사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소를 했느냐?

아니, 사건화를 했느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타협을 해서 끝났느냐,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꼭 검거를 하고 못 했네, 놓치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화를 했냐, 112 신고를 하면 신고가 여러 가지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 건을 사건화했느냐 그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는 가해자 검거가, 여기 가해자 및 사건 처리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예.

가해자 및 사건 처리 검거, 그러면 검거가 523건이란 말이에요, 신고된 게 1186건인데. 그러면 가해자를 일단 검거하고 이 중에 구속이니까 이건 제 해석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거율이 이렇게 낮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 계획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2026년부터 스마트안심벨뿐만 아니라 홈캠이나 휴대용 비상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도 이 휴대용 비상벨이 정말 실용적일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에 모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모두가 갖고 계신데 이 휴대용 비상벨을 가지고 이상하게 나한테 스토킹 피해자가 있을 때 이걸 빨리 눌러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휴대하고 다닌다라든가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아, 그래’ 이게 좋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산만 투자하고.

위원님, 이건 꼭 처음에 범죄를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이지만 재범 스토킹이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니, 이거는 여성이라든가 취약자들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벨을 줘서 내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안심벨을 누르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휴대폰에 모든 기능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휴대폰에 －성능을－ 그런 기능을 넣는다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고생 하셨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이 힘을 써 주실 것을 바라고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만.

예.

그래도 오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한 건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예산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이 한 31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31개교 해서 초등학교에다 배치하는 건가요?

초등학교입니다.

이 부분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걸 내가 오늘 봤는데요, 지금 제가 농촌에 －아까도 학교 앞에 30㎞ 제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번 그걸 조사해 보면 한 10명 정도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아동안전지킴이라고 어르신들이 서서 거기서 깃발 들고 신호등 앞에 서 계신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차라리 학생 집에 가서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다른 학생을 집에서 데려다주는 게 좋지 않냐. 한 시간 동안 그 추운 데서 서 계시면서 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이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현실성하고는 떨어진 면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저희 경찰청만,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850명이었던 게 지금은 552명으로 줄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노인 어르신들도 안 하려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저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시내에 나가서 교통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거의 학교 주변에 외곽에서 귀가 때 지킴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하시는데 토요일 날만 3시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하고 또 실제 아동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경찰 출신 분들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돼죠.

그러시죠?

예.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학교 앞에 교통질서 지키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외곽에, 이제 거기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등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체감·치안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