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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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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법적인 소송 부분은 지금 끊임이 없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게 서로 간에 불신 관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거기 시설 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컨트롤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은 완주군에 있거든요. 완주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완주군이 같이 이렇게 또 비용 부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을 거의 무시를 하고 내부 갈등들을 종식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해서 그 법인의 이사로 계시는 분이 점검을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순위도 뒤로 밀려 있고 해서 같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어필도 하고 해서 이 비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주군이 1800만원이라는 또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법인 내에 우리 완주군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사 1명을 추천을 하게 돼 있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