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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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산업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장미 경영지원실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안호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안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위원

자료.

안종혁위원장

먼저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만 드릴게요. 먼저 장애인·사회적·여성기업 구매 실적을 제가 상세히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서들은 구매 내역까지 다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산업경제실만 구매액만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사유 그다음에 전부 다 상세하게 업체명, 지역명까지 해서 다시 빠르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원 현황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민원 내역이 없어요. 1000개가 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원 내역까지 자료, 답변 어떻게 하셨고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민원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나왔던 얘기인데 청소년 직업체험관 관련해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최신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얼마 전 아산시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산시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중투에서 재검토했던 내역 있죠, 통보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TP 지분 50%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회에는 TP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현재 이사회 명단이랑 이사회 관련된, 그러니까 향후에 TP가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다음에 해당 진흥원과 지분 문제라든지 향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협의된 게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와 주셨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의계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의계약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02쪽의 2번 탄소중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보령·당진·서산 이 세 곳의 현재 사업 진행 상황, 이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항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한 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산단 허가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청양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에 관련해서 요구자료 260페이지에 있는데 경제혁신타운이 287억 원이 투입된 거점시설인데 지금 제가 가끔 방문해 보면 정말 허탈할 정도로 운영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년이 다 됐는데, 입주 공간이 34개인데 17개 업소가 현재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업소는 사실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꿀지 또 거기에 진흥원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고 센터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15개 시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혁신타운의 지원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혁신타운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점은 경제진흥원이 판로 행사나 소기업들 행사를 천안이나 아산 이런 지역에서 주로 하는데 청양에서 위치적이나 조건을 다 갖췄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행사 한 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물론 독립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혁신타운을 만들어 놨으면 이걸 주민들이, 다른 시군 주민도 도민도 마찬가지지만 청양 주민들이 지금 허탈해하고, 저한테 지어놓고 저럴 거면 뭣 하러 여기다 유치했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그런 행사 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서 네 번만 해 줘도 거기에서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물론 산업경제실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의정토론회를 거기에서 하려고 보니까 80명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예회관 소강당으로 옮겨서 인원이 꽉 차서 잘됐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하고 방문해 보고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직접 못 챙기더라도, 실장님도 시간이 되면 방문 좀 해 주시고 해서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가스 보급으로 현재 LPG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 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가스 검사비가 －두 달에 한 번인데－ 한 통에 2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스 한 통에 4만 8000원인데 검사비가 2만 2000원이면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지금 고령화돼가지고 사실상 한 가구에 1년에 한 다섯 통이나 여섯 통밖에 안 쓰는데 검사비를 통당 2만 2000원씩 주고 나면 자기들이 남는 게 없다니까, 또 이것을 폐업을 하자니 다른 산업과 다르게 폐업 보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방향이 있고 자기들 생계에 관련된 거니까 도에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겠지만 청양은 앞으로 5년 후에 고령화율이 중부권 1위라고 하는데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소외지역을 살피는 것도 도정의 어떤 한 목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사님이 민선 8기 도정 투자 유치 목표를 해서 어저께 월요일 날 발표했지만 44조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북부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것에 다 투자 유치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성도 요즘은 들어가지만 청양이나 부여, 논산, 서천, 공주, 보령 지역은 그 44조라는 게 먼 나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내놓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균형이라는 차원을 놓고 볼 때 안배도 해야 되고 기회발전특구를 제대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가지고 지금 엄청난 말들이 많고 저도 질문도 듣고 또 오늘 제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실장님이 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에서 균형발전기금이 내려와도 청양은 ’24년이나 ’25년 보면 단돈 500만 원이 지원되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정말 상실감을 엄청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제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깊이 새겨서 새로운 정책이나 실질적인 사업이 소외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면 지역에서 산업, 공장형 스마트나 이런 거 해도 실제로 청양이나 이런 데는 1개 업체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0개 업체에 지원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살펴서, 특히 이런 부분의 공문 시행을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에. 물어보면 공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고…….

공장형 스마트나 균형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군에 전달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지사님하고 먼저 중국하고 베트남을 다녀왔을 때도 보면 경제진흥원하고 해서 거기서 4400억 원을 팔았다고 봐요. 그런데 청양에는 1개 업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소외감을,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런데 산단 문제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잠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한 번씩은 돌아가야…….

정우

이정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도내 세 곳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더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이득이 되고자 해서 하는 거지 타 시도나 타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 시설이 들어선다, 어떤 뭐를 하나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 조성하는 주변 지역에 먼저 도움이 돼야지 주변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그 시설을 해야 되겠죠.

맞죠?

지금 서산과 당진 또 보령에 이 시설을 하는데 당진과 서산은 위치를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령은 홍성군과 경계에다가 시설을 해요.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청정수소 생산하는 시설 말입니다.

이거로 인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돼서 홍성의 광천읍과 은하면의 많은 주민분들이, 지금 거의 면민들 전체가 다 서명을 한 상태고, 보령시를 방문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인 은하면이나 광천읍의 식품을 생산하는 토굴새우젓과 김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까지 악취가 엄청납니다. 실장님, 광천에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지금도 악취가 엄청 심한데 이 시설까지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면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손해가 간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어쨌든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소를 어디선가는 생산해야 되잖아요.

천북에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이것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런데, 20억 원.

어딘가는 수소를 생산해야 배관을 깔아서 아파트에 공급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북에 생산하는 거는 생산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문제죠.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 주민설명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안 거죠.

지금 보령시 천북면 신중리에 하는 게 도비가 10억 8000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에는 기존 시설도 지금 악취가 심해서 광천 읍민들은 이 기존 시설도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음식물까지, 축산분뇨를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음식물까지 추가로 더 하는 확장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문제가 많은데, 처음에 설치할 때만 해도 악취 발생 없이 깨끗하게 잘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줄 알고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지금 악취 발생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음식물까지 하게 되면, 축산분뇨보다 사람의 음식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낄 때 더 맡기 어려운, 괴로운 그런 악취가 발생돼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음식물을…….

물만 짜가지고 와서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거야, 물만. 그러니까 음식물 전체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물만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악취는 건더기보다 물에서 납니다, 물에서. 더 완전히 농축의, 악취 발생이 최고 심한 거를 농축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건더기랑 같이 했을 때 ㎏ 수하고, 물만 했을 때 ㎏ 수가 훨씬 더 심한 거죠.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다 서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리고 광천 이장협의회하고 은하 이장협의회, 노인회에서 보령시를 방문했었고 그리고 절차상에도, 홍성군과 바로 경계에 있는데 홍성군은 전혀 무시하고 군청에만 와서 우리 이거 할 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그런 거지 지역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이거 추진을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의견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평가 대상 지역에서 500ｍ만 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의 500ｍ, 반경 500ｍ만 한다는 거는, 지금 한 6㎞, 7㎞ 떨어져 있는 광천읍까지 기존 시설에서도 악취가 오는데 음식물까지 하게 되면 홍성읍까지 올 거예요, 홍성읍.

예, 제가 홍성읍에서 거주하는데 아침에 창문을 열면 악취가 납니다. 여기 내포는 주변이 다 정리가 돼서 안 나는데 홍성읍은 악취가 나요. 그런데 이 시설을 했을 때는, 보통 창문을 여름에 열죠, 겨울에는 창문을 열고 안 살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고기압이 많아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까이도 별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여름에는 저기압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밑으로 쫙 깔리기 때문에 깔려서 이동을 하니까 악취가 상당히 먼 데까지 많이 이동이 돼요, 하늘로 올라가면 없어져 버리는데 여름에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의 남쪽인 홍성군과 보령의 경계인 이 지역에다가 시설을 했을 때, 보령 중심지에다 하지 왜 이걸 홍성군 옆에다가 바로 경계에다가 합니까? 남쪽에 시설을 해 놓으면 여름에는 다 북쪽으로 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공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 다 창문을 닫고 또 고기압이어서 하늘로 다 암모니아 가스가 올라가니까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설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의 남쪽에다 해야지 북쪽에다 하면 바로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보령시의 남쪽에다 하면 될 텐데 왜 홍성에만 피해를 주려고 여기다가 지금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거 좀 먼저 여쭐게요,. 집행률 저조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집행률 50% 이하 사업을 26개로 주셨잖아요, 9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그중 9개가 10월 집행 예정이었는데 전부 다 집행되었을까요? 372요.

아니, 정확히 지금 10월 집행 예정인 사업들, 집행률 50% 이하 사업 26개 중에 9개는 10월 집행 예정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서요, 이 9개가 전부 다 집행이 되었을까요?

실장님, 이거 파악해서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그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지금 26건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10월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안 된 게 있으면 그 사유 명시해서 다시 자료를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음봉일반산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4번이요, 372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4번. 이거 실시설계 미완료돼서 정리추경 시 감액 예정 사유가 뭘까요?

아니면 산업입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아직 집행을 못 해가지고 약 4억 정도를 보상비로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10억 중에…….

지민규위원

감액을 얼마 하실 예정이시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여기서는 4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거죠. 그걸 보상비로 전환하는…….

지민규위원

다른 거는 실시설계로 다 저기하시는 거고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지민규위원

이거 지금 추진 내역이랑 사유랑 해서 다시 한번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능하겠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편성된 사업이 4개거든요, 보스턴코리아, 충남 스타트업 밋업,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농공단지 물류지원금. 오늘 기준으로 다 끝났을까요?

시군이랑 협의 안 된 상태였었나요?

그러면 실장님, 이것도…….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지금 이 4개 사업 있잖아요, 저희 2회 추경에서 편성된 거. 4개 사업 관련해서 빠르게 다시 페이퍼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주십시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문제 있는 곳은 그 사유 페이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 것 기준으로 해서 380페이지고요, 민간사업 보조 내역 및 정산 결과인데요,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4년도 정산이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1년 넘었는데도 아직 미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확정됐나요?

회수된 게 있나요? 다 어떻게 사용됐나요?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산업경제실장에게) 회수 예정이고 1600만 원…….

(증인석에서) (산업경제실장에게) 내년에.

지민규위원

’24년도 정산.

제가 여쭤보는 게…….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산업경제실장에게) 고노부로 가는 거라…….

지민규위원

과장님 답변…….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산 확정이 10월 29일 자로 됐고요, 정산액은 도비, 국비 포함해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민규위원

1600만 원이요?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대로네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에서 회수된 금액이 1600만 원이에요?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지금 ’23년도도 집행잔액이 4100만 원이었고요, ’24년도도 1600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지민규위원

계속 여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나요? 어쨌든 이동노동자분들을 위해 지원하시는 센터잖아요. 그러면 저는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집행잔액이 몇천만 원씩 발생을 하니까요.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회수된 집행잔액 내역, ’24년도도 회수된 집행잔액 내역 좀 주시고요, 각 금액별로 사업 어떤 거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25년도도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페이퍼로 자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지민규위원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그다음 445페이지고요, 수의계약 내역인데요, ’25년도는 9월 30일 기준 5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기준으로 수의계약 더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25년도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주실 때는 용역업체 지역 좀 써 주세요. 써서 빠르게, 이건 자료 금방 주실 수 있죠?

이거 좀 주시고,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24년도 거랑 ’25년도 것 2개년 치만 보면…… 자료 주실 때 3년 치 주세요, 1년 치만 더 해서 ’23년도 것까지. ’24년도랑 ’25년 치 행사 용역들만 보시면 왜 용역업체 수의계약 하신 데가 다 대부분 서울일까요, 충남 업체는 잘 안 쓰시고. 그 사유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왜 다 서울로 주로, 특히 올해는 행사 관련된 거 3개 다 서울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지역을 안 써 주셔서 용역업체를 하나하나 검색을 했어요, 주소지가 어딘지. 다 서울이에요, 행사 관련된 업체들. ’23년도 7번 서천특화시장도 그렇고요, 9번 넥스트라운드도 그렇고요, 10번 넥스트라운드, 15번 컴퍼스포럼은 이건 경기도 부천 업체고요, ’25년도 것도 힘쎈 충남 RE100 추진 업무협약 행사 용역도 서울이고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우리 이정우 위원님네 청양이죠, 그런데 이거 업체도 서울 업체고요, 기업성장 벤처펀드 결성식 영상 제작 용역도 서울 업체고요. 충남에 업체들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다 서울 업체를 쓰시는 걸까요? 제가 이거는 산업경제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모든 부서, 기관들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충남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 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서, 도민 경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산업경제실은 우리 도의 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니까. 그런데 자꾸 서울 업체를 쓰셔서, 수의계약을 하셔가지고요, 공식 용역도 아니고. 왜 이거 다 서울 업체일까요?

그래서 제가 행사 장소를 봤는데 예를 들어 행사 장소가 서울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다 충남에서 행사를 치르셨는데 왜 충남에 있는 업체들은 다 제외시키고 서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러면 쉽게,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식을 하는데 특수성을 띠어야 되는 업체가 있나요? 개관식 혹시 어려운 건가요?

이거 서울 업체더라고요.

실장님, 그러면 3년 치 자료 주실 때 업체명 같이 적어주시면서 충남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같이 옆에다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서에서, 이건 수의계약 건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면 다시 추가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자료 주실 때 충남이라고 하지 말고 충남 어디인지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행문위도 자료 하는 것 제가 어제 살펴봤는데. 저도 질문드릴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신, 죄송합니다. 자리에 좀 와 주실래요? 그리고 행감에 앞서서, 지금 행감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국감 준비하시고 거기다 내년도 사업 때문에 산업경제실이 많이 바쁘신거 제가 눈으로 확인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감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감은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 놓지 마시고, 그리고 회의 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석에 가실 때도 저의 허락을 득하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부터 말씀하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직함부터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지원실 실장을 맡고 있는 김장미라고 합니다.

안종혁위원장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들 궁금해서 짧게만 여쭤볼께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 있죠? 입주기업들 있죠?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홍보 영상 만들 줄 아는 기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미 어떨 때는 있고요, 저희가 창업기업을 양성하다 보니까…….

안종혁위원장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미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 기회가 아니라 사업을 따려면요, 충남에서 영상 제작하는 업체들이 관공서를 제외하고 사실 사업 기회가 많냐고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자리에 나오세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똑같은 질문입니다. 도내 각 시군에 홍보 영상 제작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정확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지 많냐, 적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있을 것 같습니다”가 답변이에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누구 나오셨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신보 자금으로 쓰고 있는 기업들의 업태랑 업종을 잘 아시죠? 대부분 아시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앞서 지민규 위원님이말씀하신 15개 시군 충남 지역의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들,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 유튜브 홈페이지의 영상 자료 만드는 업체도 아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

주현

백주현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똑같은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못했고 작년도 도의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충남 도내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하라는 지시가 한 번 있어서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지민규 위원님이 답변하신 거에 추가로 해가지고 제가 좀 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있죠? 있어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부지사님이 행사장만 가면 하시는 말 있어요. 전형식 부지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수출 실적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도내에서 안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사실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역량이 안 되면 가르쳐서라도 하라고 기업 역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교 중에 홍보 관련해가지고 관련 과 없는 대학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찾아보면 관련한 기업도 있고 산학협력관에 입주한 예비 창업자들, 대학생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성장해서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이름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따로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답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AI 대전환 특별위원회 출범식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말씀 중에 우리가 이미 AI양자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 별도의 뭔가를 더 기관을 둔다, 과를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현재 팀 편제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과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료 요구했었던 27쪽 도내 히트펌프 관련 기업 현황, 지원 현황인데요, 어쨌든 도내 관련 기업들 6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고도화가 됐든 전환이 됐든 지원을 했었던 건 없어요. 맞죠?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6개 기업을 보니까 산업용 냉동 장비,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아무튼 이런 쪽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지금 보통 냉동기 같은 데에 들어가는 냉매는 HCFC 계열 냉매라고 해서 2030년이면 우리나라도 사용을 못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못 써요. 못 쓰면 전환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HFC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냉매가,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다 HFC 계열 냉매인데 이거는 2036년까지예요.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차피 가정용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내 기업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냉난방기의 경쟁력을 갖춰서 한번 키워보자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가 그런 대기업들에서 조금 사각에 놓여 있는 농업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그런 데들이 있으면 냉매 전환 주기에 맞춰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사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안 해 주는 것이.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제안할 수도 있고요, 역제안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내 기업들 안에서 경쟁력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그걸 다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인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주세요.

저는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 도내에서 이거를 나중에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도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의 말씀이고요, 이후에 이런 논의는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는 여기 도내에 있는 6개 기업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산단 관련돼서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년도에 공모 신청을 우리가 못 했다는 거잖아요, 관련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없어서.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 동서발전이야 울산에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기네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치고 중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아산·서산·천안 이쪽인데…….

우리가 에너지 자립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우리가 이번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전국에서 7개, 뭐라고 하죠? 최종…….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 7개? 아무튼…….

후보지로 올랐다가…….

두 군데가 보류됐잖아요?

아, 세 군데가 보류됐죠?

저는 딱 보니까 제일 경쟁력 있는 데들만 보류되고…….

진짜 무슨 말장난 해 놓은 곳들만 다 선정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당연하죠. 물론 그들이 －우리가 심사하는 건 아니니까－ 심사하는 나름대로의 기준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이런 평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략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민 수용성 및 지역 기여도 이런 내용들로 자료 첨부한 게 있더라고요, 특화지역 우리가 신청 낼 때. 그냥 딱 봐도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이 내용이 들어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얘기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이, 이번에 두 군데 넣었는데 서산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외에도 앞으로 해야 될 곳들이 더 있습니다.

나름의 계획은 있으실 테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뒤엣것들도 계속 다 늦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두세 개씩 주겠습니까? 할 때 하나밖에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특화지역 지정되고 그로 인한 주변 산단들이 전기 직공급 받으면서 저렴한 전기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좀 있다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먼저 충남컨벤션센터 어느 부서죠?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세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민선 8기 들어서서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다양한 전시 공간이라든가 행사가 필요한 요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 충남컨벤션센터가 당초에는 언제 준공하기로 했던 거죠, 처음 계획에서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처음 계획은 9월 달이었는데요…….

안종혁위원장

준공이.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27년 9월.

안종혁위원장

’27년 9월이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요?

예, 당초 계획하고. 제가 알기로…….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10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늦춰졌죠?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이거 늦춰진 것 진행 상황,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27년 10월 24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10월 달에 준공하는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27년 하반기, 그렇죠?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3/4분기 이후에는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통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허가를 받은 다음에 ’27년 11월 정도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몇 개월 정도 시범 운영 할 계획이에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최근 청주오스코가 했는데요, 거기도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저희도 6개월 정도 시범 운영 할 계획이다?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일단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인데요…….

안종혁위원장

계획이 있어야죠, 당장 내년인데.

예.

제가 뭐라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언제쯤부터 그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6개월 정도 보면 ’28년 4월 달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는 ’27년 11월 달에 운영이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빙워크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천안시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도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종혁위원장

그 내용은 부차적인 거고, 제 질문은 준공 떨어진 이후에 시범 운영 기간까지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어렵죠? 그러면 그건 언제쯤 가능해요? 하시기는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확고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그거 언제쯤 가능하시겠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비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될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잖아요,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게 충남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권도 흡수하고, 청주 오송에 생겼다고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잘 운영되게 하려면. 그러려면 제일 좋은 여건 중에, 검토 사항에 교통 여건이라든가 편리성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그거 운영비 뽑기도 힘든 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일자리기업지원과죠? 실장님이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요, 과장님 앉아 계세요.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할게요.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누가 하셨어요? 위탁 어디서 받으셨어요?

우선 세 가지인데,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하고 수출피해기업 보증자금하고 우대금리자금 세 가지 맞죠?

그러면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어디서 위탁받으셨어요? 도에서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어디서 했냐고요. 지원 수행했던 데가 어디예요?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세 군데 다 따로따로인 것 알고 있고요. 이영구 실장님! 왜 말씀을 안 주셔? 거기서 한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경제진흥원에서 했죠?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누가 하세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기업육성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요? 누구시죠, 그러면?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그쪽 부서장은 한희철 실장이고요.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세부 내용?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저 끝나고 정회할 거거든요. 오실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 그러면 원장님이 오셔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출피해기업 보증자금은 누가 하셨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많지도 않은데 그중의 하나인데, 자료 요청 몇 페이지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수출피해기업 보증자금, 신보 누구 나오셨어요? 이거 내용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제가 관련 소관 부서 본부장은 아닌데요, 자료는 가져왔는데, 일단 관련해서 상생보증자금이…….

안종혁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거 얘기하세요. 가능하신 것만 여쭤본 거예요, 저도 시간에 쫓기니까.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일단 관세피해기업은 수출피해자금이 제가 알기로 1050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일반 중소기업 850억 그리고 관세피해기업이 300억 원 편성돼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제가 산업경제실에 자료 요구한 거는 보시고 오셨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안종혁위원장

못 보셨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못 봤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제가 요구자료가, 하도 상반기 때 행감 때 자료 요청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반기 들어가지고 자료 요청을 안 하는 쪽으로 갔는데, 제가 자료 요구 3개 했거든요, 요구자료 3개. 그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행감 받으러 온 부서에서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위원장이 자료 요구 3개 했는데 거기에 기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나오고서 행감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거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상반기처럼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회를 하고요, 최소한 요구자료에 관계된 거를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위원님들도 그냥 혼자서 궁금한 것 그때그때 생각 나서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집행부들도 고생을 하십니다만 도민들 그리고 산업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기업들,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다른 의견들 다 들으면서 저희도 행감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직원분들도 밤 10시, 11시까지 일해요. 저도 행감 전주 되면 자료 일주일 전에 받아서 10시 반, 11시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것 하나라도 더 봐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자료 요구 3개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도 보니까 답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하다가 끝나실 겁니까? 정회를 하고요, 준비하시고 관련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파악하셔서 다 답변하십시오. 아셨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부터 질의할게요, 위원님들. 경제진흥원 한희철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사업 그쪽에서 하시죠?

대상이 누구 누구 누구예요?

수출 실적이 있으면 관세에 영향을 받는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출…….

전부 다?

그러니까 소기업하고 중기업만 하신 거죠, 경영안정자금으로?

소기업은요?

소기업은 얼마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원래 얼마 미만이에요, 소기업은?

수출하는 건 보통 제조업,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제 자료 요청한 거에도 나오지만 크게 자동차, 품목 관세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품목 관세에서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소기업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면 미국의 관세 영향을 가지고서 이 자금을 쓴 거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거를 제외한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몇 개 돼요, 5개 중에 소기업은? 소기업은 지금 지원했다고 한 게 5개 기업 맞죠, 업체 수?

몇 개예요?

소기업, 소기업. 몇 개예요, 업체들?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업체 수.

6개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못 내면 무슨 일 벌어지는지 제가 선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세요?

5개로 쓰여 있는 건데, 이거 요구자료 책 있어요?

저기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뒤에서 이거 책 줘보세요. 18페이지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분류되어 있는데 소기업 업체 수 몇 개로 쓰여 있습니까?

6개면…….

답변이 잘못된 거야, 자료가 잘못된 거야.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는, 선서하신 내용 제가 다시 읊어줘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5개예요, 6개예요?

지금 25억인데 그러면 한 업체당 5억씩 갔다는 얘기예요?

최대 5억으로 해서 5억씩 지원을 해야 이 금액이 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다 지원 내역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작성 기준일이 2025년 9월 30일 현재예요, 현재 이 자료는. 그렇죠, 맞죠?

그러면 25억을 5개 소기업에다가 냈다고, 9월 30일까지 그렇게 했다고 한 자료 아닙니까?

맞죠?

그 이후에 또 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된 거겠죠, 만약에 6개 기업이라고 한다면 1개 기업이 더 추가돼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총 30억이 된 거겠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9월 30일 기준까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중기업은 36개 기업.

175억 맞습니까?

175억, 그러면 1개 기업당 얼마예요?

4억 8600씩이에요.

소기업 5개 한 데는 그러면 선정해가지고 다 5억씩 준 거죠? 5억 이하인데 5억까지 다 준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의사직원에게) 이거 시간 중지 좀 해 주세요. 현금성으로 나가는 5억입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지원하는 게, 지원 내역을 얘기하는데…….

5억을 융자해 주는 거라고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보증 업무예요, 결국에?

보증 업무예요?

그러면 5억에 25억을 이차보전으로 해서, 한 업체당 얼마씩 이차보전을 해 준 거예요? 이차보전이 뭐예요?

그렇죠?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5억 보증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지원 자금도 있고 민생안정 지원 자금도 있고 이렇게 지원 자금이라고 한다면 융자성 자금인지, 그러니까 이거 현금성으로 지원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도민들이 이거 지금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 해가지고 세부내역으로 가가지고 융자성인지 이자 지원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자료만 본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요구자료 18페이지 보시면 뒤에 우대금리자금이라는 게 있고 신보에서 하는 수출피해기업 보증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건 딱 들어도 보증 사무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자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데 －그렇게 꼭 안 써줘도－ 그런데 경영안정자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액을 본 데다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급하게 현찰을 필요로 하니까 현찰을 지원해 주나 보다, 그러니까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나 보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문의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계속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유재룡 실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관 주도하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수혜를 받고 있는 도민, 기업들이 이해하게 해야 되는데 소기업들 이런 거 안 써 본 데도, 솔직히 소기업들이 이런 거 자주 씁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5억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5억을 대출……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아니, 매출액이 얼마인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서, 대부분 제조업일 텐데 －미 관세에 영향받는 거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료 했을 때 이게 대출, 실장님이나 관습적으로 계속 이해하고 있던 지금 집행부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용어가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도 “그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들,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서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1번 지적하고, 이거 실장님, 바꾸셔야 됩니다.

대출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거는 신보고, 이거는 지금 경제진흥원이니까 경제진흥원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이게 제 자료상에는 대상이 미 관세피해예요, 미 관세피해. 그런데 좀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이거 100% 미 관세피해에 해당하는 업체들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 영향권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만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아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실장님,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 이거 자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이거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온 거죠?

그거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으셨죠, 처음에?

그렇죠. 그때 설명하실 때도 같은 자료잖아요, 관세 가지고. 그렇죠?

미 관세. 그런데 실무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게 설명이 되냐, 이제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예,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게 충분히 설명이 돼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다 이해를 했겠죠, 지금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긴 시간 들여가지고 질문할 필요도 없고. 제가 세 가지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앞의 2개는 지금 질문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추가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저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그러면 미 관세피해 말고 다른 관세 때문에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무역보험이나 이런 것들, 제가 1년 차 때부터 얘기해가지고 수출입보험이라든가 무역보험이라든가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험상품들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가지고, 제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셔서 더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벌어진 게 파급효과가 더 커가지고 부랴부랴, 여기에서 뒤에 자료 보면 보험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보험을 확대하는 거. 그런데 보험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하지만 당면된 리스크면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험료가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강보험,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보험들 보면 제가 나이 들고 병원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잖아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읽혀질 때, 환율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 그럴 때 대비하자고 해가지고 해 놓은 거고 늘려놨는데도 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다음번에도 어느 정도 예측, 그래서 저희한테 막 올라오는 것 중에 뭐냐 하면 민간데이터 사겠다, 뭐 하겠다 예산안 자꾸 올라오는데, 긴급경제대책회의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예측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제가 예측한 게 더 빨랐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예, 말씀 주세요.

원래는 거기였었어요.

그쪽 자금으로 하신 걸로.

예, 공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산업경제실에서 했던 사무입니다. 투자통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뒤의 수출피해기업 보증자금하고 우대금리자금도 결국에는 다 대출인 거죠?

제출된 집행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수출피해기업 533개 중에서 소상공인이 66%를 차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으세요? 어떻게 533이 나오냐면요, 다 합하면, 그러니까 수출기업 지원 내역 이거 하나를 통으로 보게 되면.

실장님, 저 자료 3개 요구했다고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3개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다 합해 보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다 합해서 533개가 맞고요, 자료에 따르면. 그렇죠? 다 더하면 533개예요. 그리고 그중에 소상공인이 66%를 차지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가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상공인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지원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이 자료로 따지면?

60만 원 나오던데요, 맞나요? 반면 중기업은 14%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00만 원 이상 지원,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는 평균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다 합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안종혁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 교대)

지민규위원

우선 자료 주신 것부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집행률 저조 사업 요청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주신 자료는 26개인데 지금 주신 거는 왜 12개죠? 9월 30일 기준으로 행감 요구자료에서 받은 거는 26개인데 지금 집행률 50% 이하 이거는 왜 12개만 왔을까요?

그것만 주신 건가요?

그 부분만 주신 건가요? 아니, 지금 11월 집행 예정인 것도 다 포함시켜서 주신 것도 있고 해서.

10월 이후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해서 청년문화센터 등 3개소 194억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산업단지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청년문화센터들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3개소. 그거 어떻게 추진 현황이 있을까요?

추진상황 보고에도 있길래.

그러면 이거 그냥 실장님, 페이퍼로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요청드렸었는데요, 396페이지고요.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일까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걸로 2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올해 미개최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실까요?

그냥 제가 주신 자료로만 토대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미개최된 위원회가 7개입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수소산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고용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ESG경영위원회 7개는 미개최 위원회더라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기에 지금 답변 자료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공식 해체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도 정리해야 되는 위원회 아닌가요? 왜 계속 리스트에 있는 걸까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그다음 기업사랑추진협의회는 지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에서 공식 해체돼서 그랬다고 하시면, 해체도 ’21년도 8월인데 그래서 ’22년도부터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 리스트에도,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계속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정리했나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질의 드렸고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올해 똑같아서요.

방치되는 위원회도 많고요,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지금 리스트에는 계속 있고 위원 위촉은 하시는데 여전히 이렇게 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기업사랑추진협의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임기가 다 끝나셨더라고요. 결국 임기 끝날 동안 위원회 구성은 해 놓고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겁니다. 저희 조례에 따르면 지금 매년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위원장이신 경제기획관님.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증인석에서) 예.

지민규위원

어떻게, 활동내역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셨어요? 이거 위원장님이신데,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증인석에서) 못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조례도 안 지키신 거네요.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지키신다고 하셨고, 위원회 이거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는 불필요한 위원회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은 기획관님이 위원장이신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말까지 정리되는 대로 위원회 리스트 다시 한번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충남 상생 배달앱 땡겨요 관련해서 지금 예산 편성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좀 봤더니, 잠시만요…… 지금 2월 대비 8월 기준으로만 봐도 가입자 수 125% 증가, 가맹점 수 84% 증가, 주문 건수 38배, 주문 금액 16배 증가, 단기간에 정말 큰 성과를 얻으신 걸로 보이는데 정말 너무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 언제까지 할까요?

예.

이게 점점, 저도 일부러 계속 사용을 해 보면서, 어쨌든 다들 쿠폰 때문에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낮아서 하시고 소비자들은 쿠폰 때문에 하시고. 그런데 이게 예산 지원이 끝나면 다시 이용률이 감소할 텐데 대책이 있을지.

그러면 내년부터 할인쿠폰은 없다?

그러면 이용률이 감소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이 부분은 저는 실·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용률 감소가 뻔히 보여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상황점검회의 8회 해 주신 거죠?

이거 지난번에 둔포에서 해 주셨을 때 기업들 건의 사항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 요청 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 지사님도 약속을 해 주셨고 당시에 배석하셨던 아산시 부시장님께 아산시에서 해라. 이게 어떻게 아산시랑 조율되고 협조되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약속, 확답을 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아산시랑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다 원하시더라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기업인들께서도 최근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질의는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산업단지 허가 추진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이 ’22년 12월에 됐고 ’23년 12월에 조건부 의결 해 줬다는데 조건부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워낙 지역에 이슈가 되고 지금 불만들이 워낙 팽배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3년째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지 수요 확보, 앵커기업을 하겠다 하고서 지금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사를 했다든가 또 농업직불금을 못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계속…… 2024년도 말까지 다 보상해 준다고 하고 안 되고 지금에 와서, 작년에 6월 달까지 해 준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번 12월 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12월까지 토지·지장물 조사 완료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로 제가 듣거든요. 이게 어제 얘기 들어서 오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합덕이나 이런 데 분양가가 43만 원에서 53만 원인가 57만 원인데, 지금 웅천도 47만 원인가 되는데 이것이 내가 먼저 자료 요청 물어보니까 11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이런 걸 감수하고 청양산단에 들어올 기업이 있을지가 의문이고, 지금 민간 업자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계속 납입금을 넣는다고 하고 안 넣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가 돼야지 계속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다가 또 못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먼저 추진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정상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기업 유치를 도하고 청양군하고 적극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 PF 자금 확보만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청양군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지금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앵커기업을, 어저께도 지사님이 1억 1100만 불인가 7100만 불 유치했다는데 보면 좋은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아산·예산·홍성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의지가 있다면 민간기업체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민들은 농사짓고 뭐하는 분들이라 큰 기대를 갖고 보상받으면 이주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았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엄청 불만이 많아요. 내 친구도 있고 전직 이장도 있고 거기에 동네 활동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군청하고 도에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뭐를 하는데 지금 불만이 엄청나요. 제가 그쪽에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3년째 거짓말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업자들은 그 사람들 의지가, 또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없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주셔야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되지 이거 계속 방치한다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추후에 청양군이 SPC에 참여를 하면 PF 일으키는 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 좀 노력하고요, 기업 유치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미 기확보된 산업용지가 있으면 기업들이 오는데 여기처럼 아직, 앞으로 산단 할 예정이니 오세요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는 않는 단점이 있어서, 청양군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분양가가 110만 원이라면 기업이 오겠어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지금 분양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분양가는 추후에 총사업비가 나오면 청양군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제2산단 분양가가 110만 원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100만 원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비싼 건 맞는데 다시 한번 분양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문화재 조사비에 도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가가 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래서 균발에서도 248억인가…….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229억.

정우

이정우위원

먼저 229억을 제가 균발위원이기 때문에 승인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금방에 되는 줄 안다고, 도로도 낸다며 거기에 말뚝도 박아놓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설계비 지원받았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방 되는 줄 아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군이나 우리 도의원들한테 그런 불만이 온다고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예, 지하댐 지어주고.

실장님도 청양 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공모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응투자 때문에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강성기 실장님하고도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민원은 많고 군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답답함을 표현 안 하려다 워낙 민원이 많고 여기서 전화를 받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하여튼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참여해라, 군한테 얘기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어서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보령 천북면에 하는 이 시설은 대안 1과 2가 있었는데, 입지에 대안 1과 2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2로 계획을 하는 건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입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대안 1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완료를 11월 중에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대안 1로 변경을 않고 2로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하려고 보령시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해당 시설은 보령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홍성군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잖아요. 민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도, 바로 1㎞에 토굴새우젓마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령시만 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하고 바로 경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그동안은 축산분뇨만 처리를 해서 암모니아 가스 바이오 생산시설을 했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이제 반입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변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적합한 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경 500ｍ만 설정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평가 범위를 5㎞로 해서 진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입지를 2안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1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쪽 홍성군의 은하면이나 광천읍에 영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꼭 좀 해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재설정하도록 보령시에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미구성 요건에 대한 규정은 현재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 사업과 같이, 이 사업과 같이 입지 2안으로 했을 때 연접 시군 경계의 연접 토지에 사업을 계획하고 또 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 다가 약 1㎞ 부근에 토굴새우젓마을이 있고 2㎞ 부근에 오서산 관광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중인 보령시 관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다가 또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보태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하는 것을 재구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령시에다 해 주시고,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지 1과 2가 있는데 1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로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절차를 꼭 거쳐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인근에 다른 시설 같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1㎞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김 공장들이 있고 젓갈 가공 공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절차가 제대로 돼야지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땡겨요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 계속했으면 하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입자 수라든지 가맹점 수는 증가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2%밖에 안 되니까. 아니, 2%가 아니네, 0.65%네. 배달의민족은 57.6%, 쿠팡이츠는 35.3%, 요기요 같은 경우도 5.8%인데 여기는 0.65%입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배달앱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일부 농어촌 읍면 지역은 배달 서비스가 미제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순 수수료 절감 홍보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가지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또 편의성, 배달 인프라 등 플랫폼의 기본 경쟁력 제고에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운영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는 했죠. 그리고 수도료 그쪽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 의회에서 지정하는 것도 확대하고 양적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의 인센티브를 금년에는 강화했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지원 방식이,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기를 업소에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해 줬을 때 효과가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 줘가지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해서 잘 쓰면 괜찮은데…….

이거를 도내 15개 시군을 다 똑같이 하지 말고 지역별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필요로 하는 거를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게 해서라도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필요한 거를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격도 적절하게 하는 거고 그것도 우리 도에서 지정까지 할 정도면 이렇게 혜택을 줄 때 필요로 하는 것 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거를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포지식산업센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6쪽에 있는데 입주율이 47.5%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산업 거점밖에 될 수가 없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좀 제한적이죠, 입주 자격이?

이제 AI나 자율주행, 모빌리티, 첨단산업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현재 25개 입주기업은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왔습니까? 원래 있는 것 갖다 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가급적이면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 있는 거를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내포신도시의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냥 도내 있는 거 옮겨오는 건 큰 의미가 적으니까 타 시도 거를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내포지식산업센터가 진짜 지역산업의 모빌리티 등 AI 이런 부분들,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국제컨벤션센터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그런 건 받아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방향성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일 시급한 게 뭐 같아요? 일단 ’27년 10월 달에 지어진다고 보고.

중요하죠. 33쪽 보면 운영 방식은 직접 경영하는 것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민간에다가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경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어떻게 보면 위탁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두꺼운 선으로 칠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담긴 거로 보면 되나요?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연구용역을 하면 어떤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물론 현실을 반영해서 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괴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연구모임 하면서 일부러 －몸은 좀 피곤하지만－ 대구 가서도 한 번 하고요, 부산 가서도 한 번 하고 청주 가서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서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무리가 좀 되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연구모임을 계속 다녀왔거든요.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벡스코 본부장님하고 메쎄이상 부사장님하고 저희…… 뭐라 그래요, 전문가 간담회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맡겨서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어떤 기업 운영하듯이 수익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전시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영업사원처럼 다 뛰어다녀야 되는데 특정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의 연속성이 있는데 이 일을 병행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효율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벡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가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시, 코트라, 또 한 군데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같이 공동 운영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청주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위탁을 맡겼는데요, 어떤 형태로 하냐면 담당 부서 안에 민간위탁 맡긴 직원들이 같이 거기서 일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몇 년 동안은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어받았을 때 소프트랜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두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눈높이도 좀 높이고 역량도 함께 높이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생각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만 드렸던 얘기는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자료 요구한 거에 강조되어서 네모칸이 쳐 있길래 아직도 이 틀에 갇혀 계시나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연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문가분들이 운영 방식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었던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관광재단 중심 운영은 전문성 부족, 비효율성 우려, 관광공사와 합치는 방식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분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 시 문화관광적 측면 접근으로만 할 것 같은 우려가 있다”, “관광 중심 접근은 산업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분들의 말이 100% 그냥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분들은 진짜 십수 년간, 한 20여 년 가까이 실제로 전시박람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신랄하게 해 줬고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전시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3억을 투자한다면 5억을 투자할 생각으로 접근해서 진짜 욕심내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 줬거든요.

독립적으로 그 업무만 맡아서 하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사실 그 전문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에 이 업무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저의 우려도 이해는 하시죠?

그리고 ’27년 10월인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떻게 운영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1월도 상반기고 6월도 상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7년 10월 개관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짠’ 하고 하는 이벤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딱 개관했는데 막 파리 날리고 있고 이제 전시박람회 유치해 봐야지 그러면 1년 뒤에 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전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제회의가 당장 우리가 오픈한다고 다 여기 와서 회의할까요? 안 하죠. 우리가 어떤 국제회의를 주도적으로 컨셉을 잡을까. 산업 관련된 전시, 전국적으로 전시박람회 하는 것에서 규모가 큰 거, 아니면 우리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영업하는 것들을 미리 해 놔야…….

그래서 막연하게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저는 사실 1∼2월 달이길 바라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 나눠 갈게요. 그리고 우리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게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가요?

사업은 아닌데, 제가 현황 했는데 자료 요구 35쪽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보통로부터 살짝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도보통로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철도공단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도보통로, KTX.

제가 요구한 거 맞아요.

그래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넣은 거예요. 도보통로 관련해가지고는 철도공단인데 결국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꾸 돈을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제컨벤션센터가 생기고 도보통로를 조성했을 때 철도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도 충남국제컨벤션센터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다 한 연결선이에요. 환승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수요자들이 도보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컨벤션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게 거기가 하나의 어떤 벨트처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공단에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봐요.

공단이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국회 국토위 의원님들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있기도 한데 도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보통로 관련해서 좀 섞어서 얘기하는데 당장에 이거는 국비 들어가지 않고 지금 지방비로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비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발 이 사업 잘될 수 있게끔 태클만 걸지 마라 이 얘기인데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십사.

잠깐 시간이 좀 지났는데 1분만 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ESS 관련해서 옛날에 한 ’19년도, ’20년도 이때쯤만 해도 ESS 이차전지가 충남이 좋았는데 지금 충북한테 완전히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충남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규모로 보면.

원래는 1위였다가 2위로 떨어졌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2위인지 하위인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38쪽에만 보면 국내·도내 ESS 관련 기업 전국 26개사 중 도내 14개사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 1위는 아니어도 2위 정도는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딱 보면 전국적으로 관련된 산업 공모 선정되고 막 이런 것들 다른 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여러……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ESS잖아요.

앞으로 더 확대될 거예요, 더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계획할 수 있냐면 VPP 관련된 모델도 이와 연동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7쪽에 충남형 VPP 계획을 보면 사실 계획이 없다라고 한 장에다가 잘 정리해 주셨어요, 계획이 없음. 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획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잘 보세요. 이번에 사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된 거에서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거는 경기도거든요. 경기도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경기도를 지정해 준 사람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사실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많이 없는 곳이 경기도예요. 자체 발전소나 충분한 전력, 열병합발전이 됐든 수소 혼소가 됐든 이런 부분이 다 약한데 어떻게 보면 짜깁기 아이디어로 그냥 된 거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정말…….

예, 그런 건데 경기도는…… 우리는 사실 특화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수요도 있고 나름대로의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하니까 특화지역 쪽으로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고민해서 최종 후보지까지 됐지만, 지금 잠깐 보류된 상태이긴 하지만 됐는데 경기도는 VPP에 대한 계획을 자기네들이 특화지역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니까, 전력 자급률이나 생산력이 없으니까 VPP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쪽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 볼까를 기관에서도 고민한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어쨌든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한다는 거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공급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선진국들은 다 분산에너지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 지산지소로 하고 있는 거 안에서 VPP 모델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직업체험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9월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 2억 편성해 드렸죠?

이거 혹시 어떻게 추진 중이실까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완료 11월 11일 나와 있길래, 어제?

이제 협상 중이신 거예요?

지금 보면 10월 24일 날 사업계획 변경 나와 있다는 게 어떻게 변경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여기에 10월 24일 날 아산시 의견 수렴 및 노동부에 사업계획 변경 건의. 지금 규모…… 사업계획 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재 규모라는 게 예산…….

정해진 금액 내에서요?

그러면 국비가 늘었나요?

도비도 늘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실장님, 저희가 7월 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지금 부지 조성 공사 및 진입도로 설계비, 사업부지 보상비, 예비비 10% 등 이게 누락돼서 결과에서 재검토 판정 났잖아요. 그런데 누락된 비용 포함하면 500억 이상으로 될 거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고 예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10억이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 610억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430억으로 해서 하면, 기존 계획에서 그러면 사업 자체가 축소된다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축소되죠?

얼마나, 원래 부지 3만 2000, 연면적 9700이었잖아요?

30% 이상이 준다고요?

20%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이 4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투심사는 1월이잖아요.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저는 궁금한 게 용역이 어쨌든 4월까지인데 중간보고서라도 나오면 그걸 토대로 중투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년 1월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건립하기 위한 기본 용역이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기존 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셨고 용역을 하시는 와중에 용역이 안 끝나고 중간 것만 갖고, 두 달 만에 된 거를 갖고 계획을 짜서 중투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을 하시기는 하는데, 중투가 그게 1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월 말 때 걸 신청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자료 주신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자꾸 졸속으로 진행하시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왜 축소하면서까지, 지금 기존 계획에서 20%, 30%까지 줄이면서까지 왜 서두르시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금년 국비 소멸되는 게 얼마죠?

예.

국비 소멸은 없나요?

작년에 얼마죠?

올해 얼마죠?

총 10억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산시랑 협의해 주신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협의 결과를 보면 건립비는, 이거 다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주신 자료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건립비는 지방비 도비와 아산시 5 대 5 부담, 그런데 운영비는 부담 불가.

그러니까요.

어제.

이거 9월 달에 저희 추경 한 다음에 아산시장님 뵀을 때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운영비를 원래 5 대 5 하기로 했다가 부담 불가로, 혹시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예상되세요?

대략적으로, 1년에 운영비요.

30억이요?

원래 건립만 지금 도비 158억 들어가기로 했던 거죠, 사업비 이거. 그런데 지금 빠진 금액 포함하면 이거 확 늘죠?

원래 도비가 158억인데 지금 빠진 내용들 포함을 하면 얼마죠? 610억으로 기준 잡았을 때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도비가 얼마죠?

그러니까 430억으로 해서 도비가 158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투에서 재검토가 나왔고…….

반영을 하면 610억이었잖아요.

짜본 적은 없으시고요?

그때 제가 이거 우리 추경 할 때 실장님께서 그러면 아산시와 협의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어제 갑자기 시에서 운영비 절반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에 운영비 30억 든다고 예상하셨으면 매년 15억씩 아산시가 부담을 했었어야 하는 거를 지금 부담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비가 들어온 게 5억, 10억 해서 15억이에요. 들어온 국비가 아까워서 이거 빨리 집행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고작 1년 운영비 아산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게 지금 15억이에요. 이거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요, 제가 지금 컵을 팔고 있는데요, 오늘 사시면 제가 50% 할인해 드릴게요. 이 컵 50% 할인 금액이 15억이에요. 국비 10억이 아까워서 매년 들어갈 거 15억, 이거 5년만 운영해도 운영비만 75억이거든요. 지금 당장 저희 도비 158억 들어가고요. 지금 15억이 아까워가지고 매년 15억씩 들어갈 거, 당장 도비 158억 들어갈 거 생각 안 하시는 느낌인데요? 이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아산시비 127억이 전부 다 진입로였나요? 뒤에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도비 158억, 시비 127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였죠, 원래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그러면 대략 여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본인들이 127억 정도 하겠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오세현 시장님께서 운영비 부담을 못 해 주시겠다, 공문 회신 어제 하셨고.

천안에 있는 저희 도 기관, 천안시에서 같이 해 주시는 데 많죠?

저는 딱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비용으로 저희가 충남도에서 부담을 하면서, 심지어 기존 610억 정도로, 어쨌든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430억으로 줄었고 지금 면적, 운영도 전부 다 준 상황에서 이걸 지금 이대로 저희가 이 돈…… 실장님, 전국에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 －망한 데 포함해서요－ 청소년 직업체험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거 예정된 거랑 비교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망한 건 왜 망했는지, 저는 그거 보면 저희가 이거를 과연 해야 될까 말야야 될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따 추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죠?

전국적으로 현황 제가 PPT로 보여드리면서 했었어요. 사실 이거 아산에 있으면 천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기 가까우니까 아산에다 놓든 천안에다 놓든 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를 좀 줄인다고 하는데 부지는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지가 위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단독 건물로 뭔가 시설 다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500억 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430억에는 부지비용 포함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총사업비 개념에서는 다 포함시켜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투를 500억 넘어서 받았던 건가요?

그런데 여기 심사 결과 내용에 보면 수요 및 편익 과다 추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게네가 누구예요? 아산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신청했으니까 자료를 줬는데 주변 수요에 대한 계산이나 편익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걸 자료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걸로?

지민규 위원님이 사실 되게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걱정이 돼요. 물론 저쪽 남부 지역 어딘가에 지어져서 운영 잘 안 돼서 문 닫은 데보다 우리가 주변 환경은 좋아요. 천안이든 아산이든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연면적 9700이었으면 이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니까 1개 층으로 놓고 보면 한 700∼800평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짠짠짠 다 놨을 때, 다른 빈 공간 없이 했을 때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과연 될 일인가 싶은 거예요. 다른 데 잡월드 해서 직업체험관 지어진 데 보면 거의 컨벤션센터같이 좀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무슨 우리 공공기관 입주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것처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다고 그러면 모양새도 그렇고 보기는 좀 그렇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예산 규모를 키우든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든 아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의 과제는 남아 있든 없든 이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해야지…….

어설프게 지어놓고 아무도 이용 안 하고 결국에 나중에 이거 지은 사람들 욕만 먹고 승인해 준 우리는 역사에 평가받고 사실은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위치상으로는 좋아요, 그 위치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장님 좋다고 하셨으니까. 주변 인프라는 괜찮으니까 그건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지어놓고서 욕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커지는 것을 투자심사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줄인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대로 하기 위한 계획을 통해서 제대로 붙어서 심사 받고 통과되고, 아산시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논의 더 세게 붙어보고 기재부랑도 이야기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줄이고 줄이고, 그 기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줄이고 줄이고, 운영비 안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처럼 이런 얘기는 안 나눴으면 좋겠는 거죠. 직업체험관 가지고 좀 길게 얘기했는데…….

실장님, 컨벤션센터 짓고 옆에 증축할 때 그 2층에다가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그거를…… 왜냐하면 사실 중복 시설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도 전시관 같은 것 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편의시설 만들어야 되지 주차장 만들어야 되지 뭐 만들…… 사실 중복이잖아.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 지금 예정 부지가 거기랑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 거기 가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예, 산이에요. 천안에서 그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있어요. 알죠, 어떤 도로인지?

아주 좁은 과선교 넘어서 가야 돼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 질의 더 할게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진행 현황 좀 말씀 주시겠어요?

「대답없음」

말씀해 주세요.

이와 연계성이 있죠. 우리 정의로운 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아 있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추가 조성 할 계획은 없죠?

어떻게 보면 법이 발의가 돼서 애초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이 늦어지니까 자체적으로 해 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말씀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도 차원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했었다는 거고.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조례상에 남아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5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

’25년 12월 31일일 걸요?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됐으니까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당 기금에 대한 존속 기한인 거지만 의지가 있으면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법 개정하고 지원받는 데까지 약간의 텀이 있고, 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나요, 예산으로만 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요?

예, 제정해서 내용에 그거 있잖아요, 지원 기금 같은 것들 신설해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업명이 꼬리표가 달려오는 건지…….

예.

저는 사실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 기경위에 와가지고 정의로운 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봐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기금 사업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고 남는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미 집행돼서 의결해가지고 진행됐었던 거라 변동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이거 제정된다라고 가정하고 미리, 우리가 한번 해 봤었으니까 구체적이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현재 질의 마치고 저녁 식사 한 다음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시에 속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만찬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개인적 사정으로 오후 감사에 함께 못 해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녁까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나 산업경제실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사회적 중요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엊그제 노동 전환 집담회에 갔다 왔는데 이 책자가 매우 잘 작성된 자료입니다. 매우 퀄리티 있는, 디자인이 잘됐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매우 탄실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디자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잘하는, 모범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송전선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기후시민프로젝트에 함께해서 송전선로 건설과 전력망 문제의 시사점, 혹시 여기에 왔던 공직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사실은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이라는 우리가 먼저 가본 경험이 있는 지역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매우 시사점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실의 주요 공직자들께서도 잘 봐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해 여름에 제가 일자리기업지원과에 급하게 여러 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온열질환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이 진행 중이냐라고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예, 열심히 공문 보내고 했는데 현장을 와 보셔야 된다, 사업장 몇 군데를 가야……” 현장에 계신 노동자나 도민들께서는 사실상 안전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꽤 있으셔서 저한테 제보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는 이런 요청들은 하셨지만 실제 ’26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도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5년도 올해도 근로자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비를 잡은 것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산업경제실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왜일까요?

그렇죠, 그 사업과 별도로 중대재해예방팀에서 하는 직접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사민정을 통해서건 권익센터를 통해서 하는, 분야를 약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 요구서에 보면 제 이름까지 나와요. 온열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과연 예산담당관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매우 걱정돼서.

그렇죠, 다른…….

그래서 그때도 아마 다다음 주에 계획서 나갈 겁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예방팀이 몇 명이죠? 3명인가요, 4명인가요?

4명인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산이 매우, 다른 팀과 사업에 비하면, 인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죠?

그럼요, 더 넓혀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지적했던 바는 우리 도와 관련된, 도 사업과 관련된 데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중대재해예방팀에다가 했던 거고, 일부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팀에 인원은 많은데 사업예산이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는 뭔가 본말, 아니면 현실과 좀 괴리돼 있다. 그에 비하면 노동정책팀은 딱 2명이죠, 그렇죠?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3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래서 업무량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런 똑같은 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나 공공기관 내지는 아니면 개발공사 사업장을 비롯한 우리가 직접 관련된, 이제 직접 사용 교섭도 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사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의 영역도 더 탄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니 실제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어떻게든 준비해서 직원들이 있는 만큼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났죠?

우리도 이제 화력발전소 단계적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울산화력발전소를 철거하는 과정에 하청, 문제는 하청 구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아마 서천에서 일했던 그 업체가 똑같이 울산에서 사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산업경제실에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지만 최소한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 과정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잘 관리돼야 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준비하는 것을 발전사를 포함해서 우리 도도 관심 있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어제 발표된 국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에게) 틀어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어제 공개적으로 다 발표된 내용이겠지만 이 중에 우리 도가, 제가 굳이 이렇게 감사 내용에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산자부나 과기부랑 열심히 소통했다면 이 내용들이 내년 예산이 됐건 내년 사업계획에 많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실은 기조실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 예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실은 오히려 경제 분야에 더 직접적인데도 물가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우리가 직접 경제분석팀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전망, 단기적 전망들이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건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을 더 탄실하게 전반적 흐름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시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경제 분야에서 주택 공급인데 이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국가전략산업 등에 우리는 반도체 후공정이 있고 그리고 방산 4대 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방산 클러스터 사업이 2023년도에 한 번 안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푸드와 관련된 푸드지원센터가 두 번이나 미끄러졌죠, 그렇죠? 이런 안 된 국가산업을 보면,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더 정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것과. 다섯 번째, 경제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면,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시도가, AI와 관련된 국비를 울산이 됐건 광주가 됐건 조 단위 사업을 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늦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9번에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얘기한 상공회의소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갈 것 같고요. 10번이 산업안전 투자인데 정부에서는 노동부에 한 2000명 정도의 근로감독관을 더 신설해서 하겠다는데 우리는 안전 투자에 어떠한, 예를 들면 중대재해예방팀을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노동시장으로 따지면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가장 이중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율이 하청업체일수록 높고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13번의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000억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였고 벤처타운을 만든다고 했는데 산업은행과 한 것들도 아마 2030년에 계획돼 있어서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주요 골자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26년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우리 도의 현실과 약간 비교해 본 것은 우리가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를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경제실장께 경제성장전략 골자와 우리의 준비가 사업에 잘 반영되는지 전반적인 평을 들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전략에 비교해서 우리 도가 준비한 내용을 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충족한다, 우리가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여기 15개 분야에 의거해서 우리 도 전략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표를 행정감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지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셔서 청소년 직업체험관 관련돼서 한말씀만 더 올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아산시에서 어제 공문 온 거를 토대로 지금 현재 상황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장 도비만 보더라도 건립비 158억 또 연간 최소 30억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체험관 건립하면 보통 몇 년 운영하시죠?

예. 못해도 10년 이상은 운영하시겠죠?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0년만 운영한다고 해도 최소 450억입니다. 국비랑 시비 포함하면 700억 이상이고요, 앞으로 인건비랑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800억이 될지 9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국비 15억, 반납해야 되는 15억 때문에 저희가 나무만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나갈 수백억을 생각하시고, 저는 이대로라면 전면 재검토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따르면 이거 오세현 아산시장님 본인 공약이셨던데요?

오세현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약속을 하셨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지, 저는 이거를 충남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가 만약 어제 공문 그대로 하면 저는 충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강력하게 나와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세현 시장님께서 이거를 정말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아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문 자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온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구매 실적 관련해서 여쭐게요. 실장님, 이거 보면 제 거 여기 455페이지거든요, 요구자료. 여기랑 비교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거보다 11월 12일 기준으로 주신 자료가 금액이 더 줄었어요. 행감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장애인 제품 구매 실적만 보더라도 ’23년도에는, 일단 단위부터가 틀렸고요, 878억 치 하셨다고 했는데, 천 원으로 알고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에 구매액이 878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24년도 1억, ’25년도 8월 말 기준으로 7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기조실은 기조실에서 구매하신 것만 했는데 왜 산업경제실은 도 전체 걸 내주신 거죠?

그러면 기조실은요? 기조실에서는 실·과별로 구매하신 것만 체크해서 주셨는데요.

이건 도 전체예요?

알겠습니다.

전체로 주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지금 주신 자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타 부서나 저희 소관 기관들과는 다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충남의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경제실답게 정말 우리 도의 기업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거꾸로 김을 충북 가서 구매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거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특정 업체들로만 최근 3년 동안 치중된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홍성에서 구매하시기 위해서 이러신 거죠?

아니요, 여기 지금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특히 여성기업 제품들 구매 내역을 쭉 보시면.

대충 뭐 품목 보면 나오니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TP, 진흥원, 신보 또 오늘 증인으로 와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지금 육성하고 보육하는, 지원하는 충남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곳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해 주신 데 보면 대부분 사실 매출도 높은 데도 있고 웬만큼 자리 잡은 기업들도 많아서요, 저희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오늘 오셨는데 위원장님, 혹시 증인으로 잠깐 요청드려도 될까요?

안종혁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김장미 안녕하세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장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지민규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충남, 어쨌든 전국에 모든 혁신센터들이 있지만, 창경들이 있지만 충남이라는 이름을 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지민규위원

충남에서 창경 하시면서 도와 어떻게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실까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도에서는 우선 저희 운영비와 기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출연금을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또 저희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업 관련해서도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저희 창업마루나비 같은 경우에는 창업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창업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이번에 도에서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도 1억 2200이 증액됐고 창업마루나비도 1억 1000만 원 증액됐고 그런데 혹시 이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미 2024년 대비 ’25년도에는 기존에 저희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던 아름드리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드리 지원사업은 갤러리아백화점에 저희 창업기업이나 아니면 충남 도내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창업기업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고 또 괄목할 만하게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름드리는 갤러리아백화점에 들어간다는 브랜드 네이밍 자체만으로도 그 창업기업들은 다른 데에서도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 상품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업마루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치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전히 창업기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 창업기업들도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지금 현재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매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기업들까지도 지금 발굴을 해 냈습니다.

지민규위원

일단 우리 창경 회사들 좋은 성과 언론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창경에서 하시는 기업들이 100% 충남 기업들이죠, 지원하시는 기업들?

고인

참고인

김장미 일부 저희가 중기부 예산을 받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럴 때는 충남 기업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될까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지금 아름드리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50개 업체 정도가 성장 발판을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비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충남에 주소지를 옮기는 조건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창업마루나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점 형태로 서울에만 있으면서 충남에는 직원 한 명,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면서 유령회사들 여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말 충남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름드리 사업들도 충남에 있는 기업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충남 외의 기업들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비 2000이 추가 증액이 됐죠? 실장님, 혹시 내년에도 저희 아름드리 사업비 있을까요? 얼마죠? 여전히 있죠?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지민규위원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니 아름드리 사업에도, 어쨌든 대형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충남에 있는 기업들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창경, 어쨌든 충남 이름 달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남 기업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십시오.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서울, 경기 업체 많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충남 기업들 육성하고 지원하시는 만큼 서울, 경기가 아니고 충남 기업들에게 기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도 오셔서, 의회에 오셔서 소통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니요. 끝나셨죠?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만요. 기업들 지금 성장시키고 나서 계속 보육 기간을 최장 얼마나 하죠?

고인

참고인

김장미 나비 입주업체들은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최장은 얼마 기간 동안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최대한 3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김장미 최대 3년까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3년, 그러면 그 기업들이 3년 이후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세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대부분 저희가 사업 조건이 여기에 남기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안종혁위원장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안종혁위원장

조사는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매년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도 5년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어디 가 계세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투자 받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데 간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충남에 남아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대부분?

고인

참고인

김장미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충남에 남아 있는 데가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장미 위원장님, 제가 실무 담당자도 같이 왔는데 혹시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종혁위원장

예.

몇 개 업체 들어가 있죠?

거기가 몇 개 업체 입주하죠?

42개 업체가 입주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총 몇 개 업체까지가 거기에 가능한 거예요?

최근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졸업한 기업들이 나갈 경우에,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엔 다. 그렇죠? 기간제니까, 최장 기간이 있으니까. 나가고 나서 충남에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냐고요, 40개 중에.

나가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몇 개 기업 정도?

제가 질문드리는 맥락은 충남 외로…….

얼마나 가냐고요.

그러면 없었다고 이해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죄송한데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종혁위원장

다시 나가서.

구형서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 실장님?

아름드리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선정할 때 참여하는 데들이 많나요? 우리가 거르는 게 많아요, 아니면 어때요?

공고는 우리가 내고, 제가 사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공고 포스터를 봤는데 혁신센터에서 공고를 냈고 우리가 거르는 작업을 하나 그쪽이 하나,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기존의 원래 가격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그러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부산 출장을 갔을 때 경제진흥원에 갔는데 경제진흥원에서 동백상회라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신세계백화점하고 하고 있는 건데 20% 할인 판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신력도 기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가서 “우리 백화점 입점도 돼 있다” 하면서 사실 좀 더 경쟁력 있게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이거를 어디다 여쭤보나 했더니 저는 센터에서 하는 줄 몰랐네요. 이거 추가적으로 오늘 행감 때 말고 이후에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아까 못 했던 거 질의 다시 드릴게요. 산업경제실장님,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에서, 이제 파악 좀 하셨어요?

도내 수출피해기업 533개 중 소상공인이 66%를 차지하지만 기업당 평균 지원액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6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8000만 원씩 나갔어요?

(수석전문위원에게) 자료 받은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 제 책장에 있는 거는 다 살펴봤는데. 경제진흥원 이거 답변하실 분? 행감 때 얘기 잘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감이 왜 중요하냐면 그다음 본예산이에요.

경제진흥원은 다음에 이거 본예산 심의할 때, 인쇄됐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진흥원 할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산업경제실의 일자리기업과장님.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이 사업이죠? 이거 참고하셔서 본예산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오해가 없게 해 주세요.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중에 미국과 관련해서 여파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설명을 하려면 그냥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내역으로 가는 게 낫고 그중에 미국과 관세 협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니까 그거는 따로 카테고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그거 얘기할 거니까 준비해서 꼭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또 질문이 들어가면 저는 이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출피해기업 보증자금 하셨던 신용보증재단.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 금액이 30억 800만 원, 소기업에게 17개 업체 지원하신 거 맞으세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당 얼마 꼴로 간 거예요? 이것도 대출이죠, 보증?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한 업체와 보증금액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보증금액이 한 업체당 얼마 정도 돼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소기업 같은 경우 27개 업체…….

안종혁위원장

27개 업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48억 700만 원 지원하고…….

안종혁위원장

27개 업체라고요? 그게 언제 기준이죠, 지금 현재?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안종혁위원장

10월 말 기준이요? 10개 업체가 늘었네요, 한 달 사이에?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1개 업체당 아까, 죄송한데…….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소기업이 신보에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업종마다 다른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8억까지 가능하고요.

안종혁위원장

8억까지도 가능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8억까지라는 거는 신용…….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관세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최대 5억까지.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체의 최대 한도는 8억이지만 여기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거는…….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건 중복도 가능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중복도 가능한데 어쨌든…….

안종혁위원장

총액은 8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중기업은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기업 규모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안종혁위원장

이 자금은 그렇다 이거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5억까지 가능하고 저희 재단에서 그 업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 총 8억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로는 지금, 이거 아까 보셨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자료에서 보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 있는데 금액도 상이하고요. 그러면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관세로 인해서,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거나, 어쨌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원자재 구입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미국에서 원자재 구입을 하는 것들 중에 관세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가 역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 붙는 게 무슨 항목들이 있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음식점…….

안종혁위원장

농산물에 관세가 붙어요, 미국에서 할 때?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수입할 때 어쨌든 관세로 인해서 매출액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관세피해 확인서를 받고 거기에…….

안종혁위원장

관세피해 확인서라는 건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신청 업체한테 받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관세피해 확인서를 공신력 있게 누가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발급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안종혁위원장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걸 갖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객관적으로는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안종혁위원장

그냥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인 거잖아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원자재…….

안종혁위원장

수출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이렇게 된 거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국세청 자료로?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객관적으로는 국세청 자료가…….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거?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수출기업 대상이거나,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세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안종혁위원장

첫 번째, 지금 답변하신 거에 의문점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1번, 그 이전 거 말씀드릴게요. 제 상식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원래 FTA가 체결돼 있어가지고 관세가 기본적으로 무관세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거고 그거에서 우리가 상호 관세라든가 보복 관세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이나 이런 품목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니네가 25% 때렸으니까 우리도 25% 때릴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소상공인들하고 분류해가지고 국세청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자료 나오는 게 몇 년도 기준으로 나옵니까?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일단 연도별, 분기별…….

안종혁위원장

이게 2025년도에 한 예산이잖아요. 2025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매출액이 떨어졌다는 거를 뭘 갖고서 평가를 하냐고요, 관세를 매긴 거는 3월 이후부터인데.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세금계산서라든지 업체 실사를 나가가지고…….

안종혁위원장

실사까지 다 해서?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 확인서를 쓰면 그거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래서 앞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 거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겠냐고 했을 때 답변이 국세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기본적으로는 그걸 근거로 하는데 최근 거는 그런 식으로…….

안종혁위원장

국세청에서 올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지고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거기에서도 간이과세자 정도 돼야지만 현금영수증이라든가 다른…….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카드 매출.

안종혁위원장

그런 걸로 가능한 거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 정도 대상이 되면 사실 여기에서 보증 설 정도, 신보가 해 주지는 않을 거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우선 수출기업 확인…….

안종혁위원장

별 차이 없죠, 솔직히?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크게…….

안종혁위원장

미 관세 영향이라고 하는데 별 차이 없죠? 지금 회계 기준 그렇게 해서 찾아보게 된다면. 맞잖아요. 매출액 떨어진 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3월에 품목별 관세가 또 적용이 돼가지고 관세가 90일 유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60일, 90일 유예된 것까지 품목별로 하게 되면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미 관세피해다” 할 만한 게, 여파로 해가지고 됐다고 하면 여파는 몇 개월이 또 걸리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이 용어 자체가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신보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더 준 것뿐이지. 틀려요, 맞아요?

진혁

김진혁충남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맞고요, 어쨌든 수출기업 대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제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통계와 예산 내역입니다. 2022년 국비 66억 포함해서 98억이었던 게 ’23년에 93억, ’24년도에 48억, ’25년도에 30억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도비는 32억, 27억, 23억, 28억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국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사회적경제를 없애려고 하는 전 정부의 의도가 고스란히 예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정부는 264억이었던 사회적경제 예산을 1180억으로 늘렸고 그 중요한 이유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의제를 담았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도가 계속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그래도 유지한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유지는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1180억 중에 충남으로 얼마나 가져올까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실장님?

각자 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행안부 사업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아마 농촌 재구조화 사업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이 들어갈 거고요, 여러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의 영역에도 분명히 들어가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총괄하는 건 산업경제실인 건 맞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제가 그래서 지휘부에 정책 간담을 얼마나 하냐 했더니 ’23년도에 과장님도 안 가셨고 ’24년도에 실장님하고 정책수석 한 번 간담회 한 다음에 ’25년도에는 과장님 딱 두 번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휘부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국비가 늘고 이제 달라지는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요, 행사 참석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가 많이 부실하네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고요, 앞으로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요, 그건 잘하셨는데 이제 더 많은 국비와 더 많은 사업이 확대되니 적극적으로 해 달라.

복원하는 정도.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적경제가 중요…… 그 말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방식, 예를 들면 과거에 그냥 경쟁입찰 하던 것을 사회적경제조직이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의 영역 자체를 우리가 지금은 기업들 몇 개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의 피동적인 육성의 관점이라면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일하는 것을 사회적경제를 파트너로,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영역을 더 넓혀야 된다는 관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건 파악을 다양하게 있는 영역에 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요구자료 책자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4년도에 총예산이 66억인데 그중에 보령에 23억 그리고 ’25년도에도 67억인데 34억, 웅천에 근로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거가 거의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근로복지센터도 보령에는 더 짓고, 보령 비율이 유난히 높습니다. 유난히 높아요.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는데, 웅천산업단지 지금 분양률 몇 프로입니까?

다 됐어요?

60%죠?

그렇죠.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지으면 잘될 거라는 예측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게 수요에 기반한 건지는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친 편중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그렇죠, 매칭도 해야 되니까.

그런 관리를 의지가 있으면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억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거 비어 있는 리스트는 뭐예요? 특히 아산 지역이 자료가 비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한 거죠?

1억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현황, 이거 비어 있는 거는 제출 안 한 거죠?

예, 고용 인원과 지역인재 비율을 아예 표기 안 한 것.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빈 거죠? 내기는 다 낸 거죠?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렇죠?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인재를 덜 채용하는 겁니까? 타 지역에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종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력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업이 클 경우에는 공채여서 그런 겁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많이 주는데…….

지역인재를 그러면 거기는 몇 프로 정도 해라?

고용 인원은 그렇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줘서 우리가 더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하는 겁니까?

이주해 오는 것 좋은데,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제목은 지역인재 채용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그렇죠, 문구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왕 오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매우 좋은 효과이기는 합니다.

이 고용은 신규 고용 아닙니까?

이건 신규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은 신규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 인원이 50%가 안 된다, 지역 고용이.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MOU 할 때 넣은 것 빼고 지역인재를 더 많이 뽑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약간 조절해서라도 더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인재 비율이 높으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역인재를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청년 고용이고 지역인재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없으니까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회사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가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대책 좀 어떻게 구체적인 걸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송전선로 관련해서, 송주법 관련돼서 제가 매번 자료 요구를 하는데 ’24년부터 ’25년까지 총지원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국이 이런데 충남의 경우에 146억에서 173억으로 ’25년도에 늘었습니다. 20%나 는 거죠, 아무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23년도에 156억이었다 줄어들었는데 다시 늘어났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송전선로로 피해받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10% 늘었는데 ’24년하고 ’25년 지원금을 보면 아산은 혁신적으로 40%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노력을 아산시가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별 사례를 보고 어디는 좀 늘었다, 이거는 아마 인원이 좀 는 걸로 해당은 안 될 겁니다. 그냥 인구가 늘었으니 단순하게 이 정도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이유를 분석하고 안 는 지역은, 이게 송주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한다고 하니까 지방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보상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시군에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더 될 수 있다는 말씀 해 주시고요, 지중화율 맨날 얘기하지만 투자되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22년도 109억 했다 67억 했다 154억 했다 올해는 46억에 불과해서 이제 꼴찌인 강원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전남하고 아주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는 찰나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만 볼 수 없다고 하는 우리 도의 노력이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나, 다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이 안 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지중화율을 예를 들면 큰 사업의 경우에는, 애초에 당진 같은 경우에 노력해서 어떤 섬까지 지중화도 했는데 다른 지역은 열심히 노력 안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14번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율입니다. 여기에 보면 태안에서 3개소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는데 저도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안 해상풍력발전이 됐지만 지금 송전선로 때문에 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허가하는 데까지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전국 1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지산지소 원칙에 따르면 우리 충남이 가질 개연성, 가능성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해상풍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열심히 승인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건설교통국의 도로 관련된 매설 허가나 이와 관련돼서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금 발전사업 허가 난 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산업경제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이 잘돼서 향후에도 더 큰 사이즈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매설이 안 돼가지고, 지중 매설이 안 돼가지고.

예, 지금 허가 난.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데가 왜 안 되냐면…….

안 되죠.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여기 허가 난 세 군데 있잖아요.

예, 공사가 안 되잖아요.

그건 다 됐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라도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중립경제과에서는.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좀 해도 돼요,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 위원, 고개를 끄덕임) 앞서서 말씀드린 것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거 계속 길어지니까요.

예, 미 관세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요청드릴게요. 지금 실행하는 기관에서 답변하셨을 때, 제가 신보하고 경제진흥원에 질의드렸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장님, 정리하자면 관세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세피해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됐든 직접적인 타격을 받든 파생되는 피해를 보든 도내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 덜 피해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마련을 했고, 그런데 저는 질의서에 미 관세피해로 아예 집어넣어놨고…….

그렇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다음에 추가로 주신 거는 ‘미’ 자가 빠지고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자금 상세 내역입니다. 그렇죠, 맞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매년 겪고 있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하고 얘기가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상반기 때는요, 실장님, 김명숙 위원장님 계실 때는요, 이해 안 가면 왔어요. 질의서 질문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고 하고 얘기를 물어봤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러면 행감 할 때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합니까?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전에 조율 과정이 예전에는 있었다, 꼭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이 있어도 밤 10시, 11시에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경 때도. 그런데 없었다, 자료 3개 요청했는데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100% 신뢰하고 행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서는 질의서를 보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고, 이제 오해는 알겠고요, 이거 마무리 빨리 지어야 되니까.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자금 상세 내역이 지금 두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관세피해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장님, 지금 도내 기업 중에…… 관세로 피해를 보는 데가 미국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미국하고. 그냥 보도상으로 보면 중국하고 유럽 정도,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면 벌써 언론에서 난리가 났겠죠. 미·중 간의 갈등 시작에서 생기는 일일까요? 여튼 관세피해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게 아니라 현안에 지금 당면된 과제니까,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 관련한 예산이 또 있어요?

산업경제실은 없고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수출 관련해가지고 도내 기업들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자금 융자해 주고 이런 사업들 신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면 그거를 확대한다고 설명을 해 주세요.

실장님,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펀드 이거 여쭤볼게요. 2024년도 기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100억 원 출자금 중에서 2024년도에 출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펀드가?

2024년도 거, 2024년도에 간 100억.

예, 올해 거 말고요.

그렇죠, 비슷하게 된 거죠? 지금 올해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결성 집행된 금액은 도내 기업들한테 얼마나 됩니까? 2024년도라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실제 결성 집행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도내 기업들한테.

그렇죠.

344억?

그러면 여기 조사를 잘못했나 본데, 저는 59억 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나 했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100억씩 그래서 사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약정을 2배?

그게 훨씬 많네요?

이해했습니다, 모펀드.

그러면 모펀드가 도내 기업들한테 더 혜택이 큰 거네요. 그렇죠?

전에도 했던 건데, 100억씩 해가지고 지금 펀드 조성해서 계속 넣고 있는데 도내 기업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으로 그해에 조성된 거는 어찌 됐든 5000억 규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적돼서 도내 기업들에 간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5000억에 449억이면 아직 10% 미만이잖아요, 대충 해도요. 그렇죠?

이게 충남형 출자 펀드는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한 정책펀드잖아요?

운용평가지표가 IRR하고 투자 집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수익률과 투자 집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도내 일자리 창출이나 본사나 연구소의 지역 정착, 기술사업화 성과가 제가 보기에 충분히 평가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조언을 봤을 때, 즉 정책 목적형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조성이 됩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34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모태펀드는 매년 외부 기관의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남 출자 펀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동일하게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수익 중심이 아닌 정책 성과 중심의 충남형 펀드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직 그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도의회에 대한 기금 집행 책무성과 운용사 재계약 성과보수 기준, 출자 효과의 정책성 검증, 다음 연도 기금 전략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체계의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자금이 실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실질적 구조 개선입니다. 앞서서 안장헌 위원님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라이즈나 뭐나 산업경제실에서 맡은 역할이 많다는 뜻이에요. 현재 검토 중인 기업을 충청남도로 직접 유치하고 매칭펀드 제도를 통해 전국 자금이 아닌 지역 내 연구단지나 제2공장 설립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정책 방향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와 함께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 등 지역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출자 펀드와 연계한다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인력 매칭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기업·인력이 연결되는 충남형 정책펀드 구조로의 전환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출자 펀드의 진정한 성과가 아까 제가 수익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얼마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자금이 단순히 회계상의 결성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도내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충남의 출자 펀드가 돈이 움직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도와 운용사 그리고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 성과 중심의 펀드 운용체계를 조속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

은숙

백은숙일자리기업지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준비해 주시고 와가지고 상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한 것 이따가 나중에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지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시간이 돼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봉일반산단 진입도로 추진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11번 자료고요, ’24년 6월 달에 위수탁 협약 업무 분담에 따르면 충남도는 설계와 시공을 분담하고 아산시와 LH는 사업비 확보와 토지 보상을 한 게 맞나요?

안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지민규위원

과장님, 이거 원래 업무 분담에 따르면 저희는 설계와 시공, 아산시와 LH가 사업비 확보와 토지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맞나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왜 4억 2100만 원을 보상비로 집행하시는 거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전체 총사업비 중에요, 이게 사업비가 50%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로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 50%는 LH 탕정2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50%를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어가지고요,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지민규위원

원래 10억이 그러면 저희 도비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지민규위원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셨던 건가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하고 LH 사업비하고 조성이 돼 있고요.

지민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원래 설계비로만 10억이 잡혔던 게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당초에 설계비로 10억 했는데…….

지민규위원

그런데 잔여 예산이 4억이 남은 거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설계 완료가 안 되고 내년 6월에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설계비 10억을 다 집행을 못 하고 기성금으로 6억을 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보상비로 돌리고요, 내년에 다시 4억을 확보해서 설계비를 마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이 부분을 아산시와 LH에서 사실 업무를 맡았어야 되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분담시키신 줄…….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원래는 사업 시행자가 사실 국비를 확보해서, 아산시가 공사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 지방도라, 사업 시공을 저희들이 지방도는 건설본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하고, 사업비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50% 그다음에 탕정2 도시개발사업비에서 50% 해가지고, 당초에 4차로잖아요. 산단에서는 2차로까지만 확보가 가능하고 LH에서 다시 2차로 해가지고 8차선으로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지민규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착공 문제없는 거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민규위원

최종 완료는 언제로 예상되실까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2029년 하반기에 할 겁니다.

지민규위원

2029년에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지민규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 주민들의 많은 민원 있는 거 아시죠?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최대한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한 도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도를 파고 있어요. 한 번은 하수도 했다가 한 번은 가스 했다가, 주민들 민원이 막 엄청납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시나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글쎄요, 사실 그쪽 도로는 건설본부에서 관리는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 굴착 허가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시기에 맞게 해야 맞긴 맞는데 각 사업별로 집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 예산 확보도 각각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민규위원

같은 도로를 1년에 다섯 번 파내고 포장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입니다,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어차피 한 해에 공사할 거면 한 번에 파고 한 번에 공사하시면 되는 거를 다섯 번을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민께서는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1년 내내 먼지가 끊이지 않아요, 장비가 멈추지 않고요.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저희들도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지민규위원

이런 거를 도에서 중재를 해 주시는 게, 서로 부서 간의 협조만 돼도 사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산업입지과장

예, 그쪽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9번 －답변 자료 주신 건데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원래 혹한기 물품 지원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세우실 때? 백은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너무 바쁘시고, 팀장님. 팀장님이 해 주세요.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팀장님이 잘 아세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지민규위원

팀장님, 이거 원래 당초 물품 지원 예산액이 얼마였죠?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보통 2000에서 4000 정도, 혹서기하고 혹한기 두 번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 1억 1000인데 혹한기 물품 지원을 통해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셔가지고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사무실 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에다가, 보통 두 달 남았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나가게 되고요, 혹한기 겨울 물품을 특별히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지민규위원

’23년도와 ’24년도에는 혹한기 물품 어떤 거 구매, 얼마를 하셨죠?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23년도는 저희가 혹한기에 넥워머…… 아니, 발열 조끼 했었던 부분…….

지민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였죠?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그게 하나당 금액이 좀 나갔습니다. 첫해에 하는 거여서 저희가 8만 원 정도 하는 거를 한 500벌 정도 준비해서…….

지민규위원

500벌이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예, 배달하는 분들한테…….

지민규위원

4000만 원어치, ’24년도에는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24년도는 혹한기, 혹서기 물품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0, 2000 해서 4000 정도 나간 걸로…….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혹서기 2000, 혹한기 2000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넥워머라고…… 어떤 거라고요, 정확히?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발열 조끼.

지민규위원

발열 조끼? ’23년도에는 혹한기에만 4000만 원?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23년도 7월, 8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혹서기 물품들을 많이 못 주게 됐고 혹한기 겨울을 대비하는 물품들을 주게 됐고요.

지민규위원

4000 주셨고 집행잔액 4000만 원 남았고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그때 늦게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민규위원

늦게 시작을 하셔서, 그러면 인건비랑 대부분 임대료였나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3월에 받아가지고 8월에 오픈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됐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혹한기 2000만 원, ’25년도에도 그러면 혹한기 2000만 원 예정이신가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예, 그 정도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운영비 나가는 거에다가 계절 물품 더 해서 한 1억 정도 남은 예산이 전액 다 소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 혹시 혹한기, 혹서기 구매하신 물품과 내역 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이원복일자리기업지원과노동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다음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주신 자료에 ‘신영문화사’라고 나와 있어서 서울로 뜨더라고요, 처음에 주신 자료가.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신양문화사’네요. 일단 자료를 명확히 주셔야 저희도 오해를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 검색을 하다가 이 신양문화사,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2건 했더라고요, 2000만 원, 3800만 원. 이거 어떤 업체죠?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해가지고요. 지금 혹시 바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복수로 수의계약 하신 행사 관련된 업체만 두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양문화사 그다음에 아트커뮤니케이션. 이 두 회사 처음에 수의계약 당시 제출하신 서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둘 다 검색이 안 되네요, 회사들이. 다른 데는 다 검색이 되는데.

아트커뮤니케이션이요.

탄소중립경제과, 경제정책과 두 과에서 두 군데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그 자료는 자료고, 이거 아시는 분 없으세요, 뒤에? 팀장님도 상관없고요.

지민규위원

탄소중립경제과, 이거 수의계약 맺으신 팀 어디실까요?

안종혁위원장

무슨 사업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지민규위원

힘쎈 충남 RE100 추진 업무협약 용역이랑 그다음에 국회 토론회 행사 용역. 이거 수의계약 하신…….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지민규위원

여기 신양문화사 검색해도 나오지도…….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신양문화사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첫 번째 국회 토론회 할 때 대행했던 업체인데요, 저희도 찾아보니까 논산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봐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당시 수의계약 하셨을 때 사업자등록증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지민규위원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계약은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지민규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지금 논산, 암만 해도 안 나와서 혹시 논산시청 했는데 수의계약 한 게 있길래 주소지를 봤더니 지도에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는 회사, 심지어 인쇄소인데 지금 행사 용역을 했다고, 조금 이상해가지고.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사업자등록증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논산시 중앙로에 있는 취암동에 있습니다. 상호는 김…….

지민규위원

혹시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자료전달)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기업 현황에도 나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 탄소중립경제과에서는 행사 용역 관련해서 여기에만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주셔가지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는 회사를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그것도 작은 행사들도 아니고 김태흠 도지사님 역점 사업들 관련된 행사 용역들을 여기랑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래 하던 회사, 탄소중립경제과에서 계속 수의계약 주신 업체인가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홍보라든지 행사를 할 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 당시 대변인님이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데가 좀 잘하더라 해가지고 거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경험을 해 보고 또 그다음에 RE100 할 때도 거기다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여기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아니, 업체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지금 다른 업체로 떠서요, 지도상에는 해당 회사의 간판이 없네요. 우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예.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도비 100억 가까이 투자된 재단법인이죠? 충남TP에서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죠?

예, 50% 충남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까지 무상으로 위임한 게 맞나요?

우리 충남도 혹은 테크노파크가 운영에 관해서 함께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바이오산업과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이사회에 참석하신 적 있으실까요?

있는지만.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증인석에서) 서면으로, 제 기억으로는…….

지민규위원

서면 말고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증인석에서) 참석은 안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없으시고요. 실장님, 일단 그때 질의를 드려서 이사에 추가가 돼서 다행인데 애초에 저는 충남TP가 지분을 50% 갖고 있으면서 이사회 명단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나마 11월부터 선임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올해 11월이 아니고요?

내년 11월인가요?

도 과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시잖아요, 지금 이사회 열 분 중에.

저는 이거, 이사장이 아산시장이죠?

그러면 지분을 아산시에서 가져가게 하든지 아니면 충남도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려요. 왜, TP에 지금 저희 힐링스파센터 있죠? 사실 계속 문제 됐었던 힐링스파센터,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실 TP 중 담당 실·과에서 당연직이 원래 되지 않았어야 했나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힐링스파센터랑 너무 유사한데 사실 별도로 두 기관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도의 지분은 그대로 묶여 있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랑 어떻게 연계하실 수 있는 방안, 이사님께서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종혁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김성호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TP하고 아산시하고 스파진흥원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 가액으로 토지, 건물이 한 66억 가까이 되는데 아산시에서 이거를 매입하기는 사실상, 현실상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TP가 ’30년까지는 성과 활용 기간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31년부터는 기업 지원이나 입주기업 지원으로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 이런 TP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산시도 그거는 자기들도 어차피 지분이 있으니…….

지민규위원

새 건물이었던 10년 동안은 아산시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30년 되고 나서 그때 되면 저희 TP에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TP하고 스파진흥원하고 무상 임대 계약을 ’30년까지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그걸 바꾸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사회에서 뭔가를 좀 하시거나 혹은 사업을 TP랑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래서 TP하고 우리 도하고 계속 연구해서 저희가 결론에 도달한 게 지금 말씀하신…….

지민규위원

내년 11월에 이사 1명 추가.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직은 당연히 있는데 선임직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지민규위원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해서 이사 늘리셔도 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주장을…….

지민규위원

그 방법을 이사회에 가셔서, 서면 말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걸 꼭 전달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힐링스파센터, TP랑 협의를 하셔서 두 기관 통합이라든지 같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것도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1년부터…….

지민규위원

’31년도 말고요, 지금 ’25년도잖아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지금은 성과 활용 기간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나 올까지 하는 게 있어요.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MOU를 맺든 뭘 하셔서 사업을 새로운 걸 발굴하시고 같이 하실 수 있는 거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렇게 바뀌는 변화를 저희 상임위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민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닙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님은 이제 끝내셔도 되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산업과장님.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가 제 업무라 이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 TP에서 다른 건물을…….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TP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데 중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만 딱 있어요, 무상으로 임대료 안 받고. 이게 무슨 어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 서류를 찾아보니까, 협약한 거를 찾고 보니까 ’22년도인가 ’23년도에 TP하고 스파진흥원하고 협약식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더라고요.

안종혁위원장

무상으로 해 준다고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 근거는 TP 내부 규정에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했다고는 TP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TP 누구 나오셨어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본부장 송인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 송인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원장님이 하면 임대료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그 규정 있어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원장님께서 규정이나 지침상에 위임받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게 있냐고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규정상 가능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규정 몇 조 몇 항이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지금 정확한 규정…….

안종혁위원장

아니, 임대료를 그렇게 TP 원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TP도 다 똑같겠네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경영위원회를 거쳐서, 원장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경영위원회를 거쳐서 경영위원회 승인이 나서 원장님께서 최종 결정하면 무상 임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여기 행감장에 혼자 오셨나요, 다른 직원분들 오셨나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다른 직원들도 같이 왔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 방송 보고 있죠? 이거 관련 규정 빨리 자료 제출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TP에서 다른 데에 무상으로 준 사례 있어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게 유일하죠?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왜 여기만 무상입니까? 무슨 근거로 인해가지고 원장님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지가 1번 궁금증. 2번, 그렇다면 여기가 특혜를 받은 건데 특혜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다른 명분과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TP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제가 지금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보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안종혁위원장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얼마 정도의 규모예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TP 규모 이거 얼마나 됩니까? 아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스파진흥원이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따올 때 290억에…….

안종혁위원장

290억짜리고 몇 평,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건물 면적이요? 그것까지는…….

안종혁위원장

몇 층짜리고.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고요, 부지 면적이 6610…….

안종혁위원장

거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다 쓰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따온 게 하나 있었어요, 한 74억짜리. 건양대 사업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안종혁위원장

올해까지 사용하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언제까지 사용해요? 임대 기간이 2023년 11월 23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7년간.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장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23년도에 공모사업을 따서 그게 ’25년도 올해 끝나고요, 공모사업 할 때 장비 도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과 활용 기간 5년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전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건물도 짓고, 그렇죠? 하여튼 세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 수익으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도 무상으로 줘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산시에서 헬스스파진흥원에 위탁을 줬는데 저희가 ’23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하나 선정이 돼서 건양대 사업단하고 헬스스파진흥원에 장비를 넣고 사업을 ’25년까지 하고 성과 활용 기간 5년 때문에 아마 그걸로 인해서 그 사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거 무상으로 하는 건 원장님이 권한으로 했다고 하는데 협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협약은 TP하고 스파진흥원 이렇게…….

안종혁위원장

TP하고 스파진흥원이요? 과장님 생각하기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저도 스토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알고 계셨네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추적의 추적을 한 거죠.

안종혁위원장

과장님이 TP에 바이오 관련한 거 있다고 하는데 산업경제실장님,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규모가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 정서상으로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돼요? 사례가 하나 또 있어요, TP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연구원 것도 하나 있네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 것. TP가 재정이 지금 안정적인가요? 괜찮아요, 재정?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딸 때 그렇게 해서 조건으로.

그러면 관련 규정들 주시고요, 이거는 좀 빨리 주셔야 돼요. 감사 결과보고서 하기 전까지 저한테 설명이 안 되면 관계돼가지고 후속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다시 나와 보세요.

「대답없음」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장 송인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입주관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금 최종적으로 된 게 입주 기간이 최장 얼마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입주기업은 5년, 3년, 2년 해서 최장 10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더는 설명 안 드리고, 자료 요청해서 답도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자꾸 말씀하시면 TP 출연금 달라는 대로 다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안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TP하고 협약 맺어서 그렇다면서요. 이거는 지금 산업경제실하고 얘기가 아니라, TP 아직 행감 안 받았죠?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예.

안종혁위원장

가셔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자료 주신 거, 제가 요청한 거 있을 테니까. TP 재정이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도 재정도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도 재정 어려우니까, TP 그렇게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10년 넘어도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 몇 개라고도 얘기 안 할게요. 있으면 그거 출연금 줄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천안 시내 나가 보세요. 지금 두정동이고 불당동이고 그 대로변에 있는 데들 임대 나가고 지금 소상공인 울고 있고 기업들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힘들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도와드리면 뭐합니까, 이런 자료 들고 오는데. 의회에서 도와주면 뭐해요?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임대 관련해가지고 규정 개정 후로 바꿔서 온 거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이 요건을 넘어서서 나가야 되는 기업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원칙대로 운영을 해야죠. TP에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지원받는 거 많아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지민규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지민규위원

실장님, 아까 여기 한 곳 간판도 없는 회사고요, 지금 주신 여기 네이버 지도, 다음 로드뷰 다 봐도 이 주소에 이런 회사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는 회사에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확인은 안 하시죠.

실장님, 저는 쉽게 이거예요. 제가 복환위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검색만 하면 이 회사가 어떤지, 업력이 어떤지,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복환위에서도 모 수의계약을 이런 행사 용역을 맡겼는데 주소지가 원룸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판 없는 유령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맡겼던 걸 제가 복환위에서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사례라고 봐요. 간판도 없는 유령회사에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었습니다. ’23년도, ’25년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는 이거 왜 안 주시죠? 아트커뮤니케이션 사업자등록증 당시 받으신 것.

이건 제가 받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이 지원한 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충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63개가 맞나요?

박정식 위원님 것 33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희 보조금 받은 기업이 63개가 맞나요, 최근 3년 동안?

1195억을 지원해 주셨고 2945명을 고용했네요. 그중에 지역인재 채용이 48.9%인 1441명이고요. 맞나요?

제가 기업명이랑 지원액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나요? 드리면 안 되나요?

지원금 1위 아산 H기업은 16명을 고용해 주셨고 16명이 전부 충남 도민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11번 보시면 여기가 지원액 1위고요, 그리고 고용 인원 16명인데 지역인재 인원 16명 맞나요?

지역고용 100% 하셨는데, 2등 한 15번 보시면 고용 인원이 0명인가요? 여기 확실히 조사하신 것 맞으세요?

고용 인원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예, 15번이요, 지원액 2위인 이 회사요.

그런데 계속 채용하고 있다고 뜨던데요, 매달?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자료 또 받으셔야 되죠?

지민규위원

아니요, 잠깐 확인만.

안종혁위원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조금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남도에서 보조금을 주시는 거죠?

혹시 고용 이행 의무가 있나요, 보조금을 주실 때?

그러면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서…….

환수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역 고용 불이행 업체들은…….

그러면 지금 이 63개 기업에 대해서 다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고, 환수를 한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매년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15번 회사 여기가, 어쨌든 저희가 지원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한 130억인데…….

실장님, 다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이것만 여쭐게요. 어쨌든 저는 이게 환수를…….

금액이 크네요.

아까 말씀하신 8년?

7억 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이행 조건이 혹시 똑같나요, 모든 기업에?

퍼센트가 동률인가요?

예.

금액에 맞게끔 할당인 거죠?

그러면 이 페널티는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의무 페널티가?

그러면 혹시 이런 것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나요?

이거 추후에 다시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 잘 이행되고 저희가 지도 점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이 오시면서 기업들 정말 많이 유치해 오시고 육성하고 있으시잖아요, 많이 늘었고요. 보조금도 많이 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 지역인재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시군별 사업 실적에서 제가 전년도 말 기준을 가지고 시장점유율이 0.65%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아까 담당 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봤는데 금년 10월까지 한 2%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한 3배 정도 전보다 상승을 했네요. 아까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 상세 내용 중에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 중에 ‘혜안’이라는 부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요, 이게 3130만 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우선구매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3000만 원 정도도?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 2023년도에 경제정책과에…….

3000만 원 정도도 우선구매…….

행사도 어쨌든 3000만 원 정도도 그렇게?

아, 5000까지 가능해요?

혜안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요?

부여에 있는 혜안, 자료를 보니까 다과 이런 것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회사 같은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행사 내용하고 이 회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뒤쪽에 여성기업 우선구매 현황을 봤더니 홍성에 있는 주식회사 디앤피 여기에서 우선구매를 많이 했네요. 이 회사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홍성인데도 알 수가 없어서.

예, 디앤피 그리고 디자인진 2개 회사의 주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사회적기업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던, 감사 자료 요구서 6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 현황이 있고, 2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명단에서 보면 다양한 전문가분들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주소가, 여기 주민등록상 주소로 시군까지 명시하게 돼 있는데 도청 직원은 다 무조건 홍성군이라고 하고, 제가 이걸 왜 아냐면 다른 의원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홍성 사람들이 다 해 먹는다 이 소리를 누가 하길래, 도청 직원은 다 홍성…… 하여튼 근무하는 기관의 주소로 한 것 같아요.

위원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여기 자료에 원래 주민등록상 주소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도의회는 예산에 있는데 도의원분들도 다 홍성으로 해 놓고 도청 직원들도 다 홍성, 산하기관들이 홍성에 있는 건 다 홍성으로, 내포에 있는 건 예산 쪽에 있는 것도 다 홍성으로 해 놨고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위원회에 홍성 분들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실장님, 요즘 저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산업경제실이 지사께서도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 산업경제실장으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껴서 상대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사실은 업무적 이런 것들이 같이 과중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감사를 잘하기 위함이겠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약간의 고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의 마음은 이해하나 그런 것들 이 다 중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도 바쁘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나 그런 자세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이 제안한 감사 주제가 하나 있어서, 이건 제안 정도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R&D가 사실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라 우리가 기업의 실제 기술을 검증하고 실증해서 상용화하는 데까지 일회성 지원으로는 매우 지속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나, 그리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도 표현한 바 있지만 이렇게 충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지털이나 AI,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서 특별한 후속 연계나 단계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성과를 잘한, R&D를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의 스타기업이나 글로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스케일업 정책과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업과 경제실을 합쳐놓은 것도 산업과 경제 분야가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R&D뿐만이 아니라 자금 지원,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R&D에 대한 첨단산업 분야에는 다단계 연구 그리고 또 성과를 연계한 인센티브제의 필요성에 시범적으로라도 도전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R&D는 무조건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예,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청소년 직업체험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아산시가 재원을 분담했던 것을 철회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이 기획된 데에는 우리 충남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양한 체험을 우리 지역에서 해 보고자 하는 니즈에서 시작된 거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인구 소멸을 막고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므로 어쨌든 돌파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지도 그러시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번 국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의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를 누가 제정했는지 아십니까?

예, 대표발의 누가 하신 건지 아십니까?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누가 제정한 지 아십니까? 대표발의 한 지 아십니까?

그 또한 저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아까 구형서 위원께서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일몰됩니까?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 석탄화력 특별법으로 그걸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그 이유를 대면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도전이나 예를 들면 법령 안에 있는 시도를 우리가 안 한 게, 중앙정부도 당연히 안 했겠지만요, 이런 게 지난 지가 벌써 2년, 3년째입니다. 저는 우리 도가 전국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없어지면 충남이 상징했던 정의로운 전환의 기수 이걸 뺏기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이걸 대표발의 하고 같이 고민해서, 저 혼자 한 거 아니겠죠. 대표발의 한 의원과 같이 상의 한 번도 없이 일몰하겠다는, 예를 들면 7월 업무보고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게 타당한 건지.

예, 5년이죠. 그 기금을 다음에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없이 일몰되면 이제 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조례는 있는 겁니까?

공식적인 평가를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올해 초에 해서 그걸 일몰할지 계속 유지할지 새로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논의했습니까, 실장님? 성과평가 해 봤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다 하셨죠.

예,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이걸 일몰할지 말지를, 최소한 의사결정 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의회와 상의나 보고 없이 그냥 일몰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회가 과연 행정부와 두 축인가. 그냥 자체 판단 해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도 없으니 특별법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내년에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까?

지난 정부부터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더 나서서 할…….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나 아니면 특구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가 아니라 지금 한 건 석탄화력 폐쇄지역 특별법이라고 하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로 가면서 정작 이거에 대한 관심과 애정 아니면 계획, 로드맵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기금 조성한 것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고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요? 제발 그러기를 앙망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같이 성과를, 저 혼자 한 게 아니니, 행정부와 함께 노력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런 단절적 느낌이 안 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회적기업 혜안이요, 제가 알고 있는 부여의 찻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착공식 용역을 3130만 원인가 그걸 했다는데 착공식에 사업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받았고요,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받았고, 용역한 사업 집행 내역.

안종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웰니스스파산업진흥원 무상, 원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규칙이 되어 있네요?

「대답없음」

규칙에 되어 있으면, 지금 몇 년이죠? 이게 임대 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기간을 무상으로 해도 되나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증인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짧게만 여쭤볼게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김성호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 긴 기간이 가능해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를 찾다 보니까 5년 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과 활용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그거에 5년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여기에…… 결국에 지역의, 전제 조건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진흥원을 통해가지고 무상 임대를 해 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저희 충남의 기업들한테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저도 엊그저께 시설관리 규정을 한번 보고 해서 TP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깊이 알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말씀드린 성과 활용 기간이라는 게 거기서 공모사업 74억짜리를 해서 올해 종료되는데 그게 바로 종료되면 이 공모사업이 의미가 없으니 5년간은 거기에서 활용을 계속하면서 연구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안종혁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게 가능토록 한 게 지민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 활용과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TP 지분을 ’30년까지 5년간 사업 승인 기관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위임한 상태, 이거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 원장님이 두 기관에 협약을 해서…….

안종혁위원장

TP 지분을 5년간 보낼 수 있는 조항도 있나요? 아까 임대료는 확인이 됐는데, TP 지분을 ’30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냐고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종혁위원장

자료에 이렇게 써서 주셨잖아요. 지분을 줄 수가 있어요, 실장님? 그러니까 사용하도록.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거 실장님…….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저희가 TP에서 받아서 작성을 해서 드린 거거든요.

안종혁위원장

TP를 관리 감독 하는 데서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 TP에서 출연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없으세요? 작성 부서는 바이오산업과인데 왜 TP라고 답변이 나오세요. 맨 밑에 보시면 TP 지분을 ’30년까지 사업 수행 기관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위임한 상태. 지금 위임하겠다도 아니고 위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TP에서 받아서 문구를 그렇게 썼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받아서 쓴 건 알겠어요. 실장님.

이 표현대로라면 TP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기들의 지분을 줘서 권한을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요. 입주 부담금에 대한 거는 관련 규칙을 갖다 주셨는데 지분을 줬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양파예요? 무슨 파면 팔수록 나와요, 뭐가?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문구는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협약서에…….

안종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거…… 아니, 실장님!

차수 변경의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왜 이렇게 자꾸 내십니까? 제가 위원장 되고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실 거예요, 자료를? 이 자료 나올 때까지 제가 그러면 행감 중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나와 계신 분 계시죠? 경제진흥원 나와 보세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경제진흥원은 무상으로 하는 데 없어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가 원내에 예전부터 있던 구내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직원들하고 거기 입주해 있는 기관하고 기업의 식사, 중식을 제공하는 거라서 사실 식수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적자 상태라 유지를 하려고 거기는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식당이라면 거기도 회사예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업체, 식당 회사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바른푸드’예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여기는 그래도 2023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이니까 3년간이네요, 하루 빠지는. 3, 4, 5니까.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기는 한데…….

안종혁위원장

매년 계약 갱신한다고요? 이것도 그러면 자료 잘못 보낸 거예요? 2023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이면 매년이 아니잖아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게 계속 연속돼서 오다 보니까…….

안종혁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한 거다? 결국에는 매년 갱신해서 한다?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중지 없이 계속 가서 그렇게.

안종혁위원장

지금 3년 치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그렇게가 안 되면 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근거 자료 다 확인해서, 직원들 편의…….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감면도 하나 있어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통신회사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여기는 왜 일부 감면이에요?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거기는 저희 건물이 많이 노후화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선로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복잡한데 그런 거에 관련된 공사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저희 경제진흥원 통신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공사해 주고 있고요, 금액이 좀 적은 비용들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무상으로 하는 관련 규칙도 지금 TP하고 똑같은 규칙은 있는 거죠?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영구

이영구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규정집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원은 1년씩인데 여기는 8년, 7년인가 왜 그런 거예요? 지분 5년에 임대 무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규모도 엄청 큰데, 저기는 장사라도 안 되니까 감면해 주고 이런 사유가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사업 중에, 실장님,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건물을 그러면 웰니스스파만 장비하고 다 쓰는 겁니까, 그 진흥원만?

계속 무상 임대 기간 종료 때까지는 거기서만 쓰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증인석에서) 나가서…….

안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5년간 무상 임대, 아까 문구가 좀 잘못됐는데요, 무상 위임하는 게 아니라 무상 임대한 상태로 제가 수정해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에 보면 아까 누누이 얘기한 성과 활용 기간 5년이 있어서 장비 활용을 계속할 겁니다.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안종혁위원장

과장님, 제 질문은요, 그러니까 전체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쓰는 거는 그 진흥원만 쓰냐고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진흥원하고 지금 건양대 사업단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진흥원이 아닌 건양대 사업단도 쓰고 있는데 무상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건양대 사업단도?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건양대 사업단은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TP에서, 건양대 사업단이 공모사업 선정 주관 기관이거든요.

안종혁위원장

아니, 부연 설명 필요 없고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진흥원이에요, 건양대예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진흥원이 전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고요, 그 속에 건양대가 장비 활용이나 이런 걸 하고 있죠.

안종혁위원장

장비 활용하고, 그러면 거기는 사무실 공간 안 써요? 거기는 사무실 공간 이런 건 없어요, 건양대는? 간판도 없고?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아니, 장비 넣고요, 사무실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건양대도 무상 임대 받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건양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월 300만 원 관리비 형식으로…….

안종혁위원장

그건 누구한테 줘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스파진흥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쪽 지분이다?

그래서 그거 나머지 쪽 지분은 유상으로 사용하거나 헬스스파진흥원으로 들어간다?

참 여기는 꿩 먹고 알 먹고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제가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꿩 먹고 알 먹고는 아니고 하여튼 사업을 같이 하는 주체…….

안종혁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거 한번 법률 검토 좀 해 보세요. 지금 무상으로 임대 받고 있는 것도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상한데 거기다가 재임대 같은 형태로 임대료라든가, 지금 입주부담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임대료하고 보증금하고? 그걸 포함되게 한다면 공공재산 손실 우려가 돼가지고, 공공재산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사용허가 후 재사용, 전대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간다면. 관련해가지고 법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이건 오타도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큰 특혜로 보여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저희 보고서 쓰기 전까지 정확한 걸 알려주세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청양에 있는 거요, 입주율이 아직 저조하죠? 목표치만큼 안 됐죠?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 입주를 높이기 위한, 처음에는 사회적기업만 들어오게 만들어 놨었죠?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청양에서 또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데는 사실 도립대예요. 거기다 자꾸 건물 갖다 지어놓고, 청양군에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으면서, 좀 전에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목적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는 사업에도 걱정이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지속 가능한 거 아니면 사업 종료 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실장님이 요즘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인 것 같아서 대안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 도립대에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이 없어요, 산학협력단은 있는데. 그래서 도립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한다면 도립대에서 사회적기업 만들 수 있으니까 예비 창업자들은, 처음 스타트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 이런 걸로. 그래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면, 카페나 이런 거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휴식시설로 만드는 것보다 본연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회의 공간 자꾸 거기 쓰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교육청도 와가지고 빌려서 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는데 사실 이후의 일은 청양군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도립대의 예비 창업 공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저는 이제 천안 쪽 얘기를 해 볼게요. 산업용수 부족해가지고 고생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대청댐에서 관로 매설하느라고 지금 밀려 있는 산업단지들, 그거 매설하는 예산이 도에서 전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넘어서고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제때 못 들어오거나 확장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산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산단만 보지만, 천안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쪽으로 오고 싶은 기업들이 물 부족,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AI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산업 측면에서 물이 많이 필요한 데가 사실 반도체하고 AI 이런 데 쪽 아닙니까. 그래서 댐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확보 방안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국방에 관련된 거 지금 추진 잘하고 계시지만 앞서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D 이런 데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1년 차, 2년 차 단기로 해서 끝나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장 안 됩니다, 찔끔찔끔 도와줘가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인가요? 매출 떨어졌을 때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 예산 확대됐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늘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제 지역구처럼 옛날부터 있던 구도심 상가들 몰라요. 인터넷 접근 이런 거 용이하지 않은 분들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10명 물어보면 한 집도 몰라요, 그쪽에서는. 아는 데만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점검이 좀 필요하다. 좋은 사업의 혜택이 많이 가서, 도가 많이 도와줘서 “어려운데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그냥 홍보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사업 어디서 하죠?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결국에는 발로 뛰어야 돼요, 타깃 한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충남 도비 출연기관 중 임대 공간이 가장 많으면서 임대료 수입만 연 28억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산업육성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맞을 거예요. 요즘 저기 출자·출연기관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도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파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질문 길게 했던 거, 임대료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 그거 좀 양지를 해 주시고. 기본 현황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정·현원 현황이 여기도 왜 이렇게 한 번을 맞는 적이 없네요. 왜 그런 거예요?

제 자료에는 정원은 139명인데 현원은 143명이에요.

부서의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번 밤마다 고생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이사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TP에서 하실래요?

실장님, 그러면 일단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TP 다 총괄하시고 하니까요. 온천 자원을 활용하여 힐링, 재활, 스파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이게 웰니스스파센터, 그러니까 힐링스파센터일까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일까요? 온천 자원을 활용하여 힐링, 재활, 스파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힐링스파센터라고 생각하세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힐링스파센터의 운영 목표입니다. 실장님, 두 기관의 추진 목표랑 비전과 주요 사업만 보더라도요, 거꾸로 힐링스파, 융복합,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이건 어디서 할까요? 힐링스파와 융복합,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두 기관 중 어느 곳에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똑같아요. 두 기관이 어디는 온천수라고, 온천이라고 말을 했을…… 둘 다 온천 자원 활용은 똑같고요, 어디는 헬스케어라고 할 뿐이고요, 어디는 힐링스파라고 할 뿐입니다. 두 기관의 목표도 추진 방향도 주요 사업도 똑같아요, 온천 건강, 온천수 수질, 기업 지원. 하나는 TP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하나는 TP에서 지분을 50% 갖고 있는 곳입니다.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웰니스스파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언제부터 하셨죠? 처음에 협약 맺은 게.

’23년도요?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웰니스스파 당시에 잘 운영되셨어요? 계속 기경위에서도 지적되셨죠?

계속 지적되는 와중에 지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생긴 겁니다. 맞나요? 저 이거 TP가 매우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장님.

몇 년도일까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증인석에서) ’23년도에 준공되어서…….

지민규위원

그때부터 운영됐나요? 당시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률 저조하고 비싼 기계들 갖다 놓고 계속 기경위에서도 지적되는 와중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같은 목표와 같은 추진 방향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TP는 또 다른 돈을 하셨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건양대가 또 뭐 국비 사업, 결국 이거예요. 기존에 A라는 사업을 한 분야에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 사업이 또 있대요. 그러면 B라는 사업을 또 만들고 돈을 투자하죠, 같은 분야인데도, 같은 사업인데도. 그런데 또 다른 국비 사업이 있으면 또 지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잘 못 하고 있는데, 망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그렇다면 과연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잘되고 있냐. 잘되고 있나요? 이사님,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잠깐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님, 잠깐 이사님을 좀.

장내웃음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자꾸 이사님, 이사님 해서 누구신가. 과장님이세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김성호입니다.

지민규위원

그렇다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잘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네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 얼마 얼마 얼마인지 혹시 자료 있으실까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거기에 준 예산은 없기 때문에.

지민규위원

’25년도에만 집행잔액 지금 33억이고요, 예산액의 65%에 달합니다. ’24년도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포인트 처리 부적정, 예산 및 회계 관련 지적 다수 받으셨고요, 회수 예산도 많으시고 시정 처분 되게 많으십니다. 아셔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산에서 스파진흥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도 감사…….

지민규위원

’24년도 감사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이제 인지를 하지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사는 돼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인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민규위원

그걸 이사가 모르면 되나요? 이사회 내용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사회에 참석하셨는지 여부 여쭤봤죠.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인가 세 번 서면 심사는 원장이나 다른…….

지민규위원

연말에 회계 보고 안 하나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저희한테 회계 보고는…….

지민규위원

이사회에 보고가 없어요? 이런 거 지적 사항을 이사회에 공유도 안 해 주나요? 그러면 진흥원의 매우 큰 문제인데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아니, 제가 인지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계 감사 서류 이런 거를 보지는…….

지민규위원

충남도를 대표로 이사로 들어가셨는데 이걸 인지를 못 하시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글쎄요, 죄송한데 제가 참석을 못 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참석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민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사로 들어가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작 그 모든 내용을 충남도에서 지금 아무것도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거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지금 바이오 분야에 제가 과장으로 있어서 아마 당연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계속 당연직이셨죠, 처음부터?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바이오산업과장은 당연직으로 지금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듣고 시정하고 변화를 위해서 이사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당연직으로? 저희가 애초에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나 처음에 운영할 때 예산을 줄 때 그런 걸 목적으로 이사를 같이 하신 거 아니세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저희 예산은 들어간 게 없고요.

지민규위원

TP 예산 들어갔잖아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아니요, TP 예산도 들어간 게 없고요, 아산시에서 출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아니요, 처음에 건립할 때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건립할 때는 당연히 들어갔죠.

지민규위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충남도에도 이사직 1개를 당연직으로 준 게 아닐까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지민규위원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 충남도에서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회의 참석을 안 해서?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민규위원

세부 사업을 떠나서 이렇게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이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절하고 세출 예산 집행도 부적절하고 법인카드도 부적절한 이렇게 큰 회계 관련된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사로서 전달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제가 지금까지는 그 세부 사항까지는 전달…….

지민규위원

집행잔액이 33억씩 남았…….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서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이거를 거꾸로 이사회 소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저희가요?

지민규위원

예.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스파진흥원하고 아산시하고 한번 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바이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저희 보고서 쓰기 전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들은 것만 가지고, 그다음에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자료가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선언하실 때 다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 것 중에 나온 이슈 중에 좀 큰 것들은 혹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요청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 다른 후속 조치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산시로 넘어간 것도 저는 지금 이상하고요, 권한을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막 갈 수 있을까. 도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국가에서 했든 다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고 어려울 때 걷은 것 갖고 하는 건데 그 초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정책 제안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호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