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장시원의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의사 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순서로 2019년 도 군정 주요 업 무에 대하여 보 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 문화과 업 무에 대하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금용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들 관광문화 과 지원과 항상 북돋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관광문화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보면 남대천 단오제, 올해부터 군 축제로 바뀌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군 축제의 의미는 주관을 군 축제로 한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고요. 군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한다 하는 그런 군 축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옛날에 보면은 남대천 단오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명승이 몇 번째 갔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축제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자꾸 축소시키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류문화제와 평해남대천 단오제는 비슷한 문화축제지만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가보니까 결국은 마을 잔치로 되어갖고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문화축제를 만들어주는 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지금 경상가면 자연단오제가 시작할때는 참, 외소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릉 단오제 다음으로 치면은 경상도 쪽에는 자연단오제를 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행정에서 자체 좋은 문화유산이 있었는데도 그걸 퇴색시키는 형태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7페이지 스카이워크, 여기에 유료화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료화. 이것은 위탁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언급했는 것 같은데 위탁운영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안했고 일단은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위탁을 할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반기에 조례로 상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데 예를 들어보니까 돈을 안받게 되면 상당히 관광지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 원 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천원을 받게 되면 그걸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 보다는 후포면에 발전 협의회라든가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인건비도 하고 지역에 일자리도 되고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해서 아직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고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마 위탁운영 얘기가 나와서 발전협의회가 맞는다, 누가 맞는다 이런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장이 생길 부분이 있다면 미리 미리 검토를 좀 하시고, 이것은 지금 현재 토요일날 되면 한 4천명 정도 최고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보통 저희들한테 개수대에 잡히는 거는 천명내지 2천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개수대에 안잡히고 스카이워크만 왔다 간 사람을 다 따지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제 아래께 갔다 왔는데 버스킹 공연하는데 가보니까 한 4천명 정도, 30분에 4백명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았을 때 유료화를 시켰을 때 과연 얼만큼 될건지를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위탁 운영자가 누가 될건지 그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위탁 운영을 했을 때 단지 위탁만 시켜났지 사후관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8년도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단오제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실지 저도 6년에 걸쳐 회장으로서 단오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강릉 경포대에 단오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 경북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쌀 같은거라든가 보리쌀 좁쌀을 모아서 평해 단오제가 시발이 됐는 겁니다. 2대 청년회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광순군수때 면행사로 하다가 신정 군수가 들어와서 군 행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어서 또 행사가 잘 안되니까 단오제 행사에 어떤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평해에서 청년들이 시위를 한번 했는 적이 있을거예요. 했고, 그 다음에 김용수 군수가 들어와서 또 군 행사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면 행사로 왔는데 그래서 임광원 군수가 와서 도저히 안되니 5천에서 3천, 3천에서 5천 뭐, 이래 헷갈리도록 형식적으로 갔는 겁니다. 갔는데 우리 해맞이 행사는 망양정에서 하고 달맞이 행사는 월송정에서 행사는 안하지만 제를 올리고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맞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3백만 원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거가 실지 보름을 기한다면 정원 보름을 기한다면 달 보고 제사를 지낸거는 자식들 잘되라고 달보고 부모가 비는 거고 대게축제 대충 날짜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대게축제날에 달맞이 행사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김용수 군수님 계실 때. 지금 뭐 도저히 이 행사를 끌고 갈수 없다 해서 제만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평해, 저가 고향이 평해입니다. 평해 행사가 이래 갈 바에는 약식적으로 하는 것이 낫잖느냐, 군에서 5천만 원 대주고 지역에서 행사만 있으면 돈 내놔라고 아우성 쳐가지고 민폐를 끼친 것 보다는 이래 할 바에는 아예 적폐 시키는 거가 낫다, 그리고 제는 올리더라도 할려면 똑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똑바로 해주고 안해줄라 이러면 단호한 결정을 하는거가 안맞느냐, 그리고 지금 사람이 안 모이습니다. 군 행사가 한다 하면요, 그때 강권이 동원되어서 각 읍면에 100명씩, 50명씩 버스로 막 실어날려도 1500명씩 1000명씩 밖에 안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평해 주민이 3000명 주민이 몇 명 나오느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자꾸 챙기는 걸로 가니까 안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감독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공직자 담당부서에서 문화원에다가 의존할 것이 아니고 축제위에다가 의존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결산을 봐야 만이 질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아니면요, 선심성으로 가가지고는 평생 가야 평해축제는 제대로 마무리 될수 없습니다. 돈을 똑바로 대주든지 아니면 막사를 시켜서 조상들한테 제 올리는 그걸로써 해맞이 축제같이 하든지 양단간의 결론을 지우는 것이 나는 낫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말의 책임은 내가 질테니까 이래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행사를 마치면 600만 원, 700만 원짜리 골프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행사 안할 텍이 있습니까, 주관하는 사람은 할려고 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세비 충당하지요 그다음 지역에서 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 찬조 받아가지고는 간곳이 없어지잖아요. 눈 녹듯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단호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단호하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단오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활성화 시킬려고 경상 자연단오제를 한번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갔는데 평해하고 경상자연하고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거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하고 여기는 억지로 모아도 안 오신다는 것 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원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청년회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기회에 이세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하고 똑같습니마는 이 기회에 홍역을 치루더라도 개선을 완전히 하든지 안그러면 하나의 예로 축제위원회에서 하게끔 하든지 안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아주 약식으로 그냥 제사 지내고 약식으로 한 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그냥 끝내버리든지 이래가지고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월달이나 되어서 다시 한 번 평해 읍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저 말에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는데 역대 축제위원장으로 했는 사람으로써 내 지역에 있는 행사를 뼈아프게 지낄때는 단호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래가가지고는요, 낭비성으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김용수 군수님이나 신정 군수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군 행사를 하면서 동원을 해도 2000명 가장 많이 모였을때가 신정 군수때 한번, 김용수 군수때 한번, 서면에서 80명, 인원 체크해도 2000명 안 모이습니다. 왜 지역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결론적으로 행사를 기다리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진짜 단호제는 옛날 그네 뛰고 씨름하고 하던 어떤 풍습으로 가서 참, 그날 가면 잘 먹고 시간 잘 보낸다는 생각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인원동원 되어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가만히 하늘쳐다보다 오니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없으니 결론적으로 일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욕을 먹어도 제가 먹겠습니다.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울진군에 시범으로 손을 대보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해 읍민들의 일부 대표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고맙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끝났습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018년도하고 ‘19년도 두 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장시원의장
예, 상관 없습니다.
장선용의원
2018년도 7페이지,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설치하고 70페이지 7번국도 봉평 IC지점 스카이바이크 상징조형물 설치, 이 자체를 죽변 봉평 상징조형물만 생각하지 말고 후포에서 스카이워크 이 자체도 같은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갖고 북쪽과 남쪽의 나름대로 설치를 하면 울진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그 옆에다가 뭡니까, 7번국도 봉평 스카이바이크 조형물 자체도 옆에 조그마하게 후포에 있는 스카이바이크 자체를 넣고 남쪽에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설치한 조형물 옆에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카이바이크가 있다는 것, 이 자체를 표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더 다양성 있게 관광지를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렇게 좀 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해운사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서부터 많습니다. 62페이지 읍면 민원실 사이니지 설치, 여기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그러시죠. 특수시책까지 같이. 그러면 75페이지 울진문화센터 셀카 명소화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2018년도 국비, 도비, 관광문화 사업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관광문화 울진을 알리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70쪽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도 20호선인데 고니 태푸이때 유실됐던 그 장소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사실상 7번 새로 생긴 7번국도 4차선 국도에서 보면 보이는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김창오의원
국도에 설치한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장소는 IC에서 내려와서 죽변쪽으로 들어가다 오른쪽, 거기가 두 번째 좋은 장소로 판단됩니다.
김창오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는 두 번째 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군도 20호선 거기 500미터입니다. 고니 태풍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500미터의 같이 공원조성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500미터를 보면 물론 시설 조형물을 세우면 문제점이 있지만 공원조성 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세우지 않고 바닥으로 인해서 조형물을 세우고 공원화를 만들게 되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조형물과 같이 더불어 공원조성 사업이 됐을 때 들어오는 죽변면의 관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휴식을 취하면서 레일바이크 같이 연계를 할수 있고 죽변 명소에 찾아서 해양과학교육관이라든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휴식처를 만들자는 거지요. 쉼터.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 예. 그건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김창오의원
시설 500미터를 조형물을 세우면 바다도 가리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상당히 사람들 불편한 부분들 있으니까 그 조형물 보다 다른 무릎 높이의 시설이라든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편의시설. 예.
김창오의원
그런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높은 조형물은 여기는 안 맞다, 왜그러냐 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지금도 조금 낮은 휀스가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것도 철거해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바다가 안보여서 이거는 생각을 끝까지 안해 본 사람들이 행동이다, 그런식으로 욕을 하거든요.
김창오의원
그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큰 조형물은 한 두 개 정도는 가능한데 전체가 바다를 가리는.
김창오의원
그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조감도에 조형물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IC에서 내려와가지고 대나무 해났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쪽 부분을 설치하면 같이 그걸 또 좀 없애든지 그 자리에 넣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만하다는 얘기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랬을때는 같이 공원조성 사업 같이 해서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공원으로 꾸미기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크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예산은 사실은 뭐,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어디서 가져오든 간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예. 이왕 할 때 같이 두 번 세 번 하느니 차라리 한번에 같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같이 조형물과 공원화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과장님, 봉평에 보면 거기 대나무 조형물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장
거기 대나무 조형물 있는 거기가 사실 전봇대가 같이 조형물과 같이 나란히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시원의장
조형물도 굉장히 주변환경과 같이 조화롭게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봇대와 같이 있는거는 굉장히 이것은 설치한 것 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형물이 빛나야 되지 어디, 사방 동서남북으로 가려지는 조형물은 사실은 의미가 반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 조형물은 2012년도에 세워진 조형물인데 지금도 그때 세운것도 해양수산과에서 세웠고 지금도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게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오는데 제가 오늘 대답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장시원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해양수산과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향후에 세우는 것도 그런것도 다 감안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유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 활성화 지원에서 셔틀버스를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어디 어디 운행을 하고 있는지, 하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가장 큰 불평이 어디냐 그러면은 주막촌에서 차를 놔두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소광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소광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불편을 들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만약에 소광리에서 주막촌으로 넘어오면.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주막촌까지 태워다 드리는.
강다연의원
그 구간을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리고 뒤에 18페이지 보시면, 죽변면 도서관 신축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1, 2, 3층 부대시설에 관련해서 이거는 차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또 하시겠지만 이왕 하실 때 독서실도 저희가 죽변지역에는 독서실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부구 한수원 사택 가서 아이들을 공부를 하거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에 설립을 할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체부 심사를 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리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오래 걸립니다.
강다연의원
혹시 이거를 좀 더 당겨서 우리 지역민이 빨리 신축건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국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국비를...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국비 때문에 문체부 심의는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 이뤄지거든요. 그러면은 문체부 심의가 된 그 이듬해에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2년 뒤에 예산이 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를 포기하고 죽변면 나름대로 안 그러면 우리 군비나 도비를 한다 이러면 좀 당길 수 있는데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서 국비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다연의원
도서관 쪽에 보면 철도부지도 많잖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 활용은 어떻게 하실건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철도부지 때문에 원주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죽변면민들이나 이 분들이 서로 같이 설득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갈까, 안그러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다연의원
저가 얼마전에 가봤는데 살림살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기에도 너무 안좋게 그 분들이 관리를 못하시다 보니까 고물상 같은 느낌의 도서관 앞에 너무나 고물상 같은 느낌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도서관 찾는 분한테도 보기도 안좋고 지역민한테도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부지를 임대하고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 얘기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겨우 보기 싫다 그러면 치우는 척 하겠지요.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죽변면 도서관 신축 부지는 현재 부지는 사실은 안맞습니다. 안맞아도 다른데 갈데가 없으니까 방법 없이 그 뒤에 땅을 매입해놓은 땅이 있잖습니까 밭을. 거기 활용해서 다시 짓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철도부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거기는 나중에 공터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만약에 죽변면 도서관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 규모는 후포에 있는 도서관, 남부 도서관 수준으로 짓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크게 지을 생각이신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모든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죽변면에 대표자들하고 의논을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3층 수준, 그럼 한 60억 정도.
강다연의원
면적이라든가 이 분들 조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나중에 기본계획을 해봐야 알겠고 그 다음 땅에 면적이 있으니까 지적에 맞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서 나중에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죽변면 도서관을 죽변면 발전협의회, 기존에는 어디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금도 발전협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발전협의에서 하고 있나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걸 도서관 운영을 도서관에 직접 주시면 안되나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용하기에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건 지역주민들의 같이 이해가 서로 되는 범위내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발전협의회도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큰 그 지역의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장한테 바로 줄수 있으면 바로 주는 게 상당히 효과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래 되어버리면 단점이 뭔 단점이 있냐 그러면은 죽변면에 안그러면 후포면에 일부 발전협의회 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이렇게 운영을 맡겼을 때 운영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장한테 바로 줘버리면 독단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개인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정말 지역에 이런 교육이라든가 독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활성화도 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대부분 발전협의회 있는 이장님들 위주로 그런 임원을 구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동네 일보시기도 바쁜데 이런 도서관까지 관여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주는 것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끝으로 한 가지, 5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류굴 주변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시면 매표소와 환경개선도 있고 하신데 사무실 바닥 타일 및 벽지 교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사무실을 수리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새로 사무실을 따로 두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산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올라가봤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정자 말고 그거는 매표소이고 사무실이 산중턱에 올라가 있는 건데 장내에는 그 앞에 기념품을 파는데가 있어요.
강다연의원
예, 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거기를 어차피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사무실을 지어서 그야말로 사무실을 사람들이 직원들이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아마 저 내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그 분들이 나가셔야 그 자리에 다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 자리에 다시.
강다연의원
저희도 이렇게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올라가서 환경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어쨌든 울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거는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챙겨서 미리 미리 챙겨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내가 만약에 거기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한 달이라도 있겠나, 정말 저희가 한 30분 앉아 있는데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쾌쾌한 냄새도 있고 습기가 차서 뭐죠, 벽지가 다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거는 좀 더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먼저 하실래요? 장유덕 부의장님 먼저 하고. 예.
장유덕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상당히 업무가 관광쪽으로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울진군 관내 민간위탁 사업장 또는 개입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변 등대 이런 해양순환레일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준공이 되면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왕피천 케이블카 곤돌라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에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용역을 합니다. 운영 단체로 정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용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단체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 단체를 정할때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만약에 3개 단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3개 단체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를 나중에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두 단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있겠지만 레일바이크나 특히 왕피천 삭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목적은 그 시설물에 일부 민자 투자를 받아서 거기 조건에 맞는 업체에서 뭐 이렇게, 왕피천 케이블카면 케이블카를 직접 자기들이 대어서 민자유치를 내어서 거기에서 출발점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방향을 안 잡았습니까? 전부 전액 다 군비를 투자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는 오늘 장유덕 부의장님 말씀하신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장유덕의원
하하하. 당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왕피천 사이드 버드카 할때도 사이드 버드카를 몇 대를 가지고 와서 그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할수 있게 또 시설물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겠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었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시원의장
관광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당초에 스카이 버드카 할때는 취지가 김진오 과장 계실 때 추진할 때 당초에 차량은 민자로 가자는걸 제안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사업 방식이나 모든 게 사업계획이 변경 됐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카 이런 자재는 민자 부분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관광용 케이블카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다 외자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융자 투자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시설물 일체 비용을 다 준공까지 해서 그리고 시설위탁 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여러 일관성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사에 바뀌시더라도 그런 중차대한 부분이 변경 또는 계획이 수정 될때는 의회에서 좀 보고도 하시고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울진군에서 시설 만들어서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물을 수 백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지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진 게 전혀 없어요. 우리 돈 대어가지고 그 시설물 유지하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먹고 쓰고 자고 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이고 제2차 경제순환 구조로 간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군에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데미지라 그러지요?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울진군 관내에 보면 해양스포츠센터든가 레포츠센터입니까, 거기도 흐르고 있고 현재 어딥니까, 두천리에 있는 주막촌, 거기도 적자폭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준공해서 민자유치를 당초부터 계획을 했으면 민자유치로 끊임없이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과는 틀리겠지만은 골프장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민자유치 하겠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의회 보고하고 예산 달라해서 설계비 주고 다리 놓는다 해서 다리도 시설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안되고 울진군에 직접 건설을 해서 하는 단계에서 또 경북관광공사한테 사업을 하나 위임해서, 이 모든 부분이 집행부에서 하는 큰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이 되어 있다,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70대 30으로 나중에 수입의 30%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죽변 스카이 바이크 하고 그다음에 삭도 관계도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해서 몇 프로 정도는 몇 수 십프로 정도는 우리 울진군에 수입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수익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백억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당초에 민자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죠? 그런 부분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이 될수 있고 적용이 될수 있게 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똑같잖습니까 울진군에 보면. 다 울진군에서 군비 들여서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다 지어서 문화관광과, 아니 관광문화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부터, 계획된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잘 짚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흥부문화센터. 내년도에 준공 시기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흥부문화센터가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울진군의 공공건물이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당초 지금 현재사업의 주최도 울진군이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한수원에서 지금 현재 MOU 체결해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의원
흥부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 관리운영비가 발생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일단 짓고 관리는 어차피 관리라는게 뭐,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거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죽변 아니 북면면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했고 전기료 기타 그런 유지비는 면사무소에서 내년도에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 순수군비로 운영비를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말씀이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5쪽에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매입이 68%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주변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또는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들어와 봤을때는 이미 기본계획이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기본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 확정을 안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인예술촌은 당초 목적은 전국에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 유치를 해서 그 분들한테 강의도 받고 실습을 받는 학생들이 주인예술촌에 와서 그 분들이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그런 2차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인예술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를 할수 있는 예술인이 없어서 울진군 관내에 그래도 예술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당초 목적에 지금 현재 그런 효과가 전혀 없잖습니까, 그죠? 개인이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일부 전시라든가 이런거는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은 주인예술촌에 수 십억이란 돈을 투자했는 목적은 당초 목적과 지금 틀려가고 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그 목적 계도 수정을 과장님께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주 유명하고 또 성장 가능성 있는 예술인들을 자주 접촉을 하셔서 주인예술촌에 그런 거점화 되어 있는 예술촌을 홍보도 하시고 거기서 작품활동을 할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강의도 받고 실습을 할수 있는 수강생들 모집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숙박이라든가 먹고 자고 하는 2차 유발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살려보십시오. 지금 주인예술촌은 이 목적대로 사업 가게 되면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형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런식으로 추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침 이번에 서울시하고 울진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울시장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예술촌 같은 그런데다가 숙박도 하고 전국에 유명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접촉도 하고 그런거를 한번 제안을 우리 군수님한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나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포함해서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주인초등학교를 폐교를 활용해서 예술촌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주인초등학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되는 건물로 해서 예술인 목적에 맞게 조형미도 가미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위에 대수동 댐이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대수동 댐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확장이 되면은 그 물은 공업용수로 발전소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담수 플랜트를 년간, 월 천5백톤 정도의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지금 대수동댐 같은 경우도 제 수준공간을 조성해서 한수원 보고 산책로 또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게 2차, 3차에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게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해보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실제적으로 주인초등학교 그 밑에 지금 현재 힐링공원 조성하는 이 사업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인예술촌에 입주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조금 힘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전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아무쪼록 제가 실과단소 다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가장 많은 보고사항의 자료를 만드셨어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의회와 협치를 통해서 소통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진의원
과장님!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관광문화는 지금 현재 지역발전도 있지만 문화유산에 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주인초등학교 예술촌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땅을 부지를 샀는 건 아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주인예술촌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매입 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했고.
이세진의원
해가지고 그럼.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매입을 했고 그 뒤에 산이 야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밭도 있고 거기까지 68%를 매입했다는 얘깁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예술인들 그 분들한테 임대를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금 학교 건물은 너무도 지은지도 오래됐고 해서 돈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이세진의원
무상으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줬습니다.
이세진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같이 저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사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그다음 관광리더 울진 방방곡곡 투어지원, 두 가지 엄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저가 겪었던 경험을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14년도입니다. 7월1일자 우리 7대가 부임하고 ’15년도였지요. 평해 모한 분이 이걸 참고하십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모한 분이 그때 선거에 일조를 했다는 이유로 중요한 얘깁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이유로 해운사와 연계해서 1인당 만원씩을 달라, 그때 우리 과장님은 수산과에 근무하셨는지 하여튼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사람만 울진에 오면은 만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 군수님이나 관광과에서는 1박을 했을 경우에 만원을 주겠다, 그래야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만큼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래서 신간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 신간이 되어서 나중에 30만명을 1년에 받아오겠다. 30만명. 그래서 이 사람들 조건은 뭐냐, 유람선을 띄우고 후포에, 서커스단을 가져오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자는 숙박은 안하더라도 내렸다 가면 차당 30명 같으면 30명분 30만원 달라, 이래 신간이 시작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가 법적까지는 안갔습니다마는 갈 그런 귀로에 서 있었고 그 길로 관광과장 주무팀장 군수를 씹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이 팀장이 몇 번 몇 차례 서울 인천에 이 분들 만나러 갔다왔는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가 해운사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이러니까 옛날에 나오는 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이 울진에 많이 와서는 안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관광과 팀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힘의 대결로 그다음에 직분을 가지고 줄 놓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휘말려서는 절대 안되잖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진짜 이건 중요합니다. 체육부서에도 우리가 경제효과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습니까, 축구유치도 그렇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참고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도서관 문제입니다. 책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 군에서 하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도서관에서.
이세진의원
도서관에서 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도서관에도 책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회사가 있는데 전에 보면은 후포쪽 얘깁니다. 울진쪽 얘기가 아니고 일부 관계된 사람들이 책 구입이 1년에 굉장히 금액이 많거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많은데 담당 팀장이나 아니면 원장이 서로 대화를 해서 사면 되는데 돈을 주고 일방적으로 그때 황무경 원장님이 책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말썽이 좀 많았는데 일단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구입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원칙적이고 정도에 맞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다음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장시원의장
괜찮습니다. 예 예.
이세진의원
45페이지, 아, 46페이지입니다. 수토문화하고 월송 포진성은 요번 꼭 요래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하는데 제일 문제가 수토문화 나라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더 확보를 해서 뒤에 둘레길 하고 정자도 만듭니다. 만드는데 저희들 진짜 월송 포진성은 선적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맞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선적사를 안들어내고는 거기를 옛날에 제조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몇 번 방문 해봤습니다마는 아예 저희들 방문도 하게 되면 피해버리고 아예 만나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진의원
그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평해 향교가 강원도에서 경북도로 이관 됐는거가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해 향교가 옛날 강원도로.
이세진의원
고생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되어 있는 거를 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제는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계속 노크를 했는데 엄청나게 시련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도 왜 울진군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들고 나서느냐, 재산 문제를. 그거는 민사를 하든 소송의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향교 정교님하고 향교 회원들하고 얘기를 같이 나눠보니까 너무도 우리가 안나서면 안된다, 그래서 나서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문도 보내고 해서 마침 그해 시간에 맞게끔 강원도 문화재단에 이사장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취임을 딱 해서 우리 얘기를 딱 듣더니 그동안에 강원도 행정 그러니까 향교행정을 너무 엉망으로 했다, 이번에 경상북도로 이관을 해주자, 그래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에서는 확정이 났다라고 방유봉도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은 왔습니다. 왔는데 뭐든지 공문의 효력은 저희들 공문 기관끼리는 효력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공문 줬다고 마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등기 끝날때까지는 됐다고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세진의원
이거는 누가 특정인이 나섰는 것 보다는 관광부서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이거 노력을 했네요, 그죠? 울진군에서 노력했는 것 맞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세진의원
당연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성류굴을 얘기 했는데요. 유래를 보면 울진은 성류굴이 있고 남쪽에는 영치굴이 있습니다. 영치굴이 있는데 어릴 때 교육 책에서 성류굴이냐 영치굴이냐 발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대형 과장님이 주선을 했습니다. 학곡에 계시는 분인데. 그때 울진이 군 소재지이고 관선때이니까 울진 성류굴이 개발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평해 등기산에 석회를 캐내고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 밑에 영치굴이 후포 4리 무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력으로 자연으로 발굴하는 세월에서 이제 인력으로 발굴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전 군수하고도 얘기를 했고 전 김용수 군수 하고도 있을 때 얘기를 했는 것은 성류장에 김진원 회장님 계실 때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평해 남대천 영치굴 앞에 은어 낚시터를 만들고 그다음 영치굴을 이용한 관광객을 하면서 거기에 댐을 막고 있잖습니까, 남산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의원
거기에 배를 띄워가지고 유람선, 즐기는 시간으로 해서 후포 그다음 기성, 평해, 온정 2박 3일의 관광지를 한다. 하는 걸로 80년대입니다. 1026사태 나던 해인데,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평해광업소에서 석회를 캐내니까 돌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 김용수 군수도 영치굴을 발굴할려고 무척 사방에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김진원, 김해 김씨하고도 연결 됐었고 그다음 임광원 군수가 늦게 그러니까 올 ‘17년도에 이 내용을 알고 자기가 한번 답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참고하시고 그런 굴이 있다 있으니 이제는 성류굴도 많이 사람들이 보고 갔잖아요, 울진에도 이런 걸 발굴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갔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데이.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동굴을 동굴행정을 보는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 얘길 해서 주위에 탑문도 하고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없는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 있는 걸 답사하는 건 쉽잖아요? 그것도 용역 한번 줘 보이시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용역도 주고 위탁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지역발전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19년도 사업은 몇 개 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면은,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해운사 같은 경우에 주말에 가면 여객선이 꽉꽉 차고 풀로 차갖고 자리가 없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주말만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말만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 대안을 어떻게 내주는, 좋은 대안이 평일날 좀 올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음. 지금 한국관광협동조합에서 목표가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안되니까 평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이 그거는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가만히 놔둬도 많이 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다보니까 평일날 좀 많이 지원하고 토, 일은 당연히 오니까 지원을 적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17페이지 보면은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운영, 이거는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관광해설사가 좀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확대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고 2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시간이 좀 저거한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 죽변면 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 하고 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운영은 군에서 하고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일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자세한 거는 관여가 잘 안됩니다.
김정희의원
예산 집행은 다 행정에서 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도 발전협의회에서 사실상 얘기가 좀 많습니다. 왕왕 나는 소리가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름만 걸쳐놓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실질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고민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기간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좀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요즘은 차량도 그렇고 내구연한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옛날처럼 어느 정도 되면은 아예 못 쓰는 컴퓨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 컴퓨터가 처음에 개원되고 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찾는 이용자들이 불평이 자자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보시면은 찾아가는 독서 복지 서비스 사업이라 해났는데 지금 이게 지역 자체가 울진읍 북면 죽변면 등을 해났는데 이래났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표기하는 하나의.
김정희의원
상관 없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남쪽 지방에도 혜택을 볼수가 있겠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울진군 전역입니다.
김정희의원
전역에 혜택을 볼수 있습니까? 표기 자체가 이래 났기 때문에 무슨 다른 얘기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참고로 저희들 사동 연대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9페이지, 52페이지, 58페이지 같이 할게요. 이거 망양정 산포리 해맞이 공원 일대 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52페이지에 보면은 망양주변정비사업과 58페이지 보면은 해맞이 공원 편입부지 매입, 이게 같이 다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장소가 완전히 틀립니다.
김정희의원
완전히 틀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망양정 주변정비는 이쪽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야말로 망양 정자 바로 옆에 그다음에 편입부지는 완전히 반대쪽이고요. 그러니까 남쪽에.
김정희의원
저 얘기는 망양정 산 전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포함 되어 있는데 워낙 거리는 완전 반대입니다.
김정희의원
거리상 그렇겠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 일대 사유지를 다 매입해갖고 뭔가 특성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왕피천 케이블카 곤돌라 설치될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지형상으로는 반대쪽에 있더라도 전체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거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봉우리 같이 생겼습니다. 그 전체를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주변 환경 자체가 진짜 특성화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 자리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왕피천 대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부분도 안전재난건설과하고 분야가 틀린다면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포가면 등기산에 일부는 도시새마을과 일부는 수산과 일부는 문화관광과 그렇다면은 사실상 거기에서 뭔 행위를 할려고 해도 어느 부서를 찾아 다녀야 다닐지 모릅니다. 통일된 부서로 좀 관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과장님, 끝으로 우리 울진문화센터와 울진문화예술회관 명칭 변경하는 것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변경을 한번 생각을 해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지금 어느 정도 또 전부 다 다 알고 있는데 또 바꾸면 또 혼란을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스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신 항상 번지나 안그러면 그런걸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장
과장님, 지금 울진군에 주차 자동 뭡니까, 정상기도 의회에서 계속 처음부터 자동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길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번에 내년 예산을 세워서 자동 정상기를 만듭니다. 이 울진문화센터, 울진문화예술회관도 사실은 지금 또 과장님 헷갈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후리포 문화센터를 후리포 문화예술회관을 하든지 아니면 연호정 이란 상호만 넣어버리면 이름만 넣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관에서 업무행정능력을 처리하기가 처리를 떠나서 주민들 위해서 명칭 개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번 해놓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몇 년 동안 겨우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우리 군에서 어디에서 우리 군 어느 과에서 문자를 보낼때도 옆에 다 괄호 열고 울진후포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담당 어느 부서에서도 문자를 명칭을 지명을 넣어서 보낼 정도면 본인들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주민들 위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더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 보고 준비와 점심식사 그리고 1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1시 40분까지, 보고, 한 30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맞지요? 2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1시40분? 2시까지 할까요? 하여튼 환경위생과 분들 뒤에 와 계시는데 늦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2시까지 해요」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 의정을 펼치시는 장시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도 게속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 공중화장실 예산 자체가 두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울진읍 월변쪽하고 그러니까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 주위를 운동 걷기대회, 걷는 식으로 개조 다 해났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거기 화장실 자체를 말씀하는데 세워줄 의향은 없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9년도 사업을 보면 화장실 3개소 1억5천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지고 적절한 필요한 장소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그리고 위에 월변쪽 하고 울진읍 쪽 두 군데 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해갖고, 여기서 운동하다 그쪽으로 건너가야 하고 저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내년 예산에 1억5천을 반영했으니까 의회에서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이러면 지금 대흥리 쪽에 가면 옛날에 불영휴게소 였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거기에 야행장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캠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선용의원
과장님이 나중에 저녁 7시나 8시 정도 해가 지고 난 후에 그쪽으로 지나가보세요. 옛날에는 거기에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을 가고 오고 했는데 이 휴게소 자체에서 화장실을 못 쓰게 하니까 전에 군인들 위령탑 있잖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똥밭, 오줌밭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게 문화관광과하고 연계 해갖고 나름대로 화장실을 밖에다 화장실 하나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안정적 추진 11쪽에 보면은, 음식물로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함에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사실 관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달에 며칠 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세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엔 한번 더 하고요.
김창오의원
한 달에 두 번을 실시했을 때 그러면 읍면에 보통 쓰레기통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가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전체 되어 있는 게 367대가 읍면 전체 설치.
김창오의원
한 읍면 당에 몇 개 보통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적은데는.
김창오의원
한 20개, 30개 되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이면 여섯 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관계인데 이걸 좀 더 좀 늘려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청결을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청소했을 때 늘리고요. 그다음에 약품, 악취제거, 약품 그거는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물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한 사람이 20통, 15통, 20통씩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충 하고 덮고 대충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고려해서 일주일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 할수 있도록 했을때는 조금 주변에는 환경이라든 냄새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은 뭐, 2019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쓰레기통을 갖다놓은 것 자체가 혐오시설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으면 사실 그건 상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고 그것을 놓는다 하는 자체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주일 두 번 할 걸 세 번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이 20통을 관리할 바에 두 사람이 20통을 관리,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빠진 것 없습니까? ‘18년도 ’19년도에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을 뺐는거가 있나 없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는 포함 안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래요? 저가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음식물하고 쓰레기처리 운반 다인하고 3개 업체가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왜 ‘18년도 것 하고 ’19년도에 목록이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원가산정하고 이런 단계가 되어야만이.
이세진의원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주요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사업보고를 안해도 되는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늘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세진의원
아니, 목록을 전자에 따라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민원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와 음식물은 주민과의 직접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만 하는 것만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CCTV 달아야 된다, 뭐 어떻다, 이것만 올라왔지 실제로 큰 덩어리는 다 빼먹잖아요.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 ‘18년도 예산이 ’19년도 그냥 가는 겁니까? 지금 음식물처리하고 쓰레기 처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산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진의원
예, 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변동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아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럼 여기에 올라와야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세진의원
용역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금액은 안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이런 입장에서 알건 알아야 된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 말만 군수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세진의원
왜 의회를 자꾸, 의회 우예 생각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세진의원
허 참... 그리고 지금 울진군에서 덤프차 야적 그다음에 차량단속 했는 사실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진의원
분진하고 양하고, 양이 많으면 도로가 파손되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이세진의원
비산먼지 도색했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업체에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몇 건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
이세진의원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이소.
장시원의장
담당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환경개선 팀장 이성호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덤프차 관련해가지고는 덤프차 관련해서 우리가 단속한 예는 없고요. 대신에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단속 몇 번 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비산먼지 사업장은 국책사업장하고 해가지고 여러 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건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처벌 규정은 비산먼지 행위에 대해가지고 처벌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처벌 나갔는 것은 뭘로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고발 조치도 있고요, 개선명령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지방차들은 단속 됐는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우리가 차량단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요?
담당
담당
직원 과적이라든가 그런거는 도로...
이세진의원
업체만 단속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우리는 비산먼지 사업장은 3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천평방미터 공사장이기 때문에 차량 단속은 하진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음식물하고 쓰레기 우리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20...
이세진의원
뭘 이래... 무슨 20억...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 위탁했는 전체 업체가 20...
이세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업체 20억이고 음식물은 얼마였냐 저가 묻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7억 정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의원
물어보세요 팀장한테.
장시원의장
내용 있으면 과장님한테 주시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7억천4백이 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 다음 쓰레기는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쓰레기는 다인이 8억6천, 금강이 8억6천, 그래 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5억 정도.
이세진의원
25억을 군비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사업을 하는데 목록이 없다는 얘기가 맞는 얘깁니까? 아니, 돈이 24억, 25억이 군비가 지출이 되는데 목록에 ‘18년도에도 없고 ’19년도에도 없다는 거는 ‘19년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18년도에 없다는 거는 얘기가 안맞잖아요? 지난번에 감사때 5억 정도 더 알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 적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용역도 안주고 5억을 준다, 안준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건 전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18년도에 대해 ’19년도 그 정도로 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답답한 것이 울진군 행정이 답답하는 것이 버스도 용역이다, 쓰레기처리 하는 것도 용역이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원가산출을...
이세진의원
입장 곤란하면 업체에다가 협의했다, 용역하고 협의하고 감리하고 이래저래 핑계 다 대어버리고 그러면 처벌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9년도 업무보고 하겠다 해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세진의원
저, 의장님!
장시원의장
예.
이세진의원
더 이상 저가 질의할 아무런 무의미 하다고 나는 그래봅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
서면 의장님 갖다 주이소.
장시원의장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자료 준비 안해서 곤혹을 치루는데 계속 덧붙여서, 동료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고 27페이지를 같이 할게요. 생활폐기물 종량제하고 음식물 폐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있는 박스라 합니까? 시설물 있는데 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같이 있는데도 있고 떨어져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거의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일반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앞으로도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왕왕 그런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동료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용역하고 일반쓰레기 용역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차량 특수차량 운행을 하면서 내구연한 기간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내구연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 기간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건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특수차는 한 7년 됩니다. 살수차 구급쓰레기, 수거덤프, 이런 종류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가 년도는 많이 됐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13년 ’14년 많게는 ‘15년까지 된 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운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서 퍼져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가 퍼졌다 아니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냄새라든지 이런 것 들이 주민들 피해를 주는 게 있으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용역비 7억 얼마, 나래에 7억천4백 지원한다 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나래뿐만 아니고 3개 업체에서 주는 거는 급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인.
김정희의원
노무자들 급여 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노무자들 급여가 다 틀리게 정산됩니까? 업체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보면은 경력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경력에야 차등을 둘 수 있다 하지만 회사별로 차등이 있다하는 건 한번 관리감독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지도 감독을.
김정희의원
그리고 노무자들이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창구? 접수처라든지 이런 창구가 있습니까? 노무자들이 청소용역업체에 일하는 근무자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행정하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특별히 해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가끔씩 오면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은 얘기는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일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업체 선정을 할 때 군에서 그 업체에 평가점수? 이런 걸 책정합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에 했던 실적을 근로자한테 혜택이라든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걸.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그거를 다 하거든요. 나중에 그게 또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 하고 다른 부분 그런것들은 다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편적인 예이니까 민원이 이런 민원을 제기해요. 불편사항을 건의를 하고 싶은데 건의하는 창구가 본인들이 일하는 회사다, 업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틀림없이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인지를 조금 못하시는 분도 있고 성격상 내성적인 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애요.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은 곳이 여섯 일곱 군데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차 대놓고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까지 하니까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 내구연한 기간 그것도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방법, 차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이 분들은 그러면 차는 15년씩 됐는 걸 운영하면서 이런것도 조금 관리감독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좀 잘 좀 관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은, 향토음식육성 대표 먹거리 발굴 이랬는데 울진군에는 올해 보니까, 내년도 업무 봤을 때 해방풍이 꼭 다 들어갑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의원
해방풍이 울진군을 먹여 살릴 것 같애요. 틀림없이 이 부분도 각 부서마다 연계를 좀 해서 이게 좀 어쩌면 같은 부서는 아닌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그래 하시겠지요. 해방풍이 꼭 울진군을 먹여 살리지는 않는데 각 부서 마다 해방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심각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사업을 해야 되지요. 행위를 하는 거는 진짜 좋은 일입니다. 군민들 위해서 좋은 일인데 어느 사업을 시작할 때 한번쯤 더 고려해보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는 상당히 규제법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당연히 업무계획에 환경위생 기동감찰반을 운영한 계획과 실적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사이 쓰레기라든가 이런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최소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규제법을 관리하고 거기에 단속을 하는 우리 실무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과 성과는 반드시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세진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환경위생과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이오가스도 하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현재 시행했는지 얼마 안됐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관련한 실적과 계획, 문제점 들어와야 되지요.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또는 간담회시에 반드시 관련자료 계획 보고하셔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14쪽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 이거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셨지요?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8개소를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대상 업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근남에 있는 성류식당, 울진에 군청 앞에 있는 사동횟집, 그다음 바다횟집, 향우촌 식당, 송정회식당, 대어초밥, 갈비마트, 칼국수식당 이렇게 8개가 되겠습니다. (
장선용의원
의원석에서 - 다시 한 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성류식당, 사동횟집, 바다횟집, 향우촌식육식당, 송정회식당, 대어초밥, 부산숯불갈비마트, 칼국수 식당 이렇게.
장유덕의원
과장님, 그러면은 울진군 관내 10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식당위치도 있겠지만 혹시 신청업소가 초과 되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니, 초과 된거는 아니고요.
장유덕의원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대상자 신청을 계획을 받으셨는데 대상사업장을 8개소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지금 8개 업소를 하신거예요?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하셨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8개 업소가 들어왔어요.
장유덕의원
8개 업소 다 그러면 반영이 됐네요.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를 해서, 그럼 시설별로 내가 뭐, 객장을 고치겠다, 주방을 고치겠다, 안그러면 다 다르거든요.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시면 현장 조사하고 선정심사를 해서 나중에 보조금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8개 들어왔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이것은 밑에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부입니까, 위생등급제 하는 게?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 식약청에서, 거기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군의 시책이었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위생등급제 여기에 지금 현재 기준에 만족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두 개 업체가 위생등급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결정은 안났고요. 곧 결정이 나지 싶은데 그다음 나머지 업체들도 저희들이 갈라 이러면 모범업소라는 말이 없어지고 위생등급제로 해서 우수업체, 최우수업체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들도 업소에다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의원
2019년도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2019년도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포매립장, 현재 수면 관련해서 이용기간이 지금 현재 도래 되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장유덕의원
7단 마무리 공사 했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7단 마무리,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매립용량을 언제까지 이용기간이 가능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0년을 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의원님, 담당팀장한테 답변 드려도...
장시원의장
담당 팀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환경위생팀장 최길영입니다. 북면 나곡매립장은 계획은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7단 하면 2020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2030년까지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용할 수 있는게, 7단이 마무리라고 했잖습니까, 7단 이상은 8단이나 9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잖습니까? 계획은?
담당
담당
직원 일단 7단까진 매립을 하고 전체적인 허가를 받을 때는 2030년까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7단까지 하고 8단 올릴때는 환경부에 변경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고포지역은 고포매립장을 2020년도든가 2020년도까지 일단은 이용기간을 종료를 하고, 사용기간을 종료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 업무계획 보고에 그래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030년도까지 또 이걸 매립장을 연장해서 사용 하겠다?
담당
담당
직원 계획상에는 그래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2020년 지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2030년도까지 이용은 가능하나 7단에 의해서 울진군은 계획은 마무리 하겠다,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안그러면 2020년도 이후에 8단 9단 또는 환경부에 다시 매립장에 연장 승인을 받아서 2030년까지 계획을 할 것이다, 이게 답변이 맞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후자가 맞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저번에 보고 했을 때 잘못 했는 거예요. 분명히 7단에서 마무리해서 친환경 복구계획을 해서 거기 안보공원이라든가 안보체험관을 해서 3단계로 복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상충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담당
담당
직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자에 있었던 내용은 모르고요. 일단 계획상에만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하라 그랬잖습니까,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다시 파악해서 간담회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단순히 답변을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답변하실때는 신중을 더 기해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또 2019년도 계획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지붕처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정률이 75%입니다. 이 공기를 다 못 채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현재 계속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
강다연의원
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강다연의원
아직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100% 다 채울 수 있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석면법이 강화가 됐지요? 올해부터 강화가 됐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의원
석면 검사를 기존 있던 시설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거 알고 계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 중에 울진군 관내에 석면 검사를 한다든가 석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시설물이 많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거는 벌써 하마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은 자체사업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개인별 슬레이트에서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저는 슬레이트도 하게 되지만 대부분 일반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런 석면 관련해가지고 방학때 석면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문화원, 저희들 관공서에 이런데 보면 텍스도 석면의 한 부분이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검사를 해서 또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이 석면을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만약에 차후에 이 석면을 제거했을 때 그런 지원방향이라든가 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택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사라든가 창고 이런 걸로 하고 있거든요.
강다연의원
그럼 일반 관공서라든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관공서는 관공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학교나 군청 같으면 텍스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개인적으로 이런 비용은 개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는 개인 비용을 100% 들여서 이런 석면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잠깐,...
장시원의장
어떡하실래요?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팀장님이.
장시원의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환경계획팀장 이성호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사업 시작할 때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파악한 자료를 보면, 울진군 관내 6218동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라든가 축사 창고, 그다음 기타로 되어 있는 거는 부대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강다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거는 각자 소유자별로 전부 다 예산을 세워갖고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울진군 공공건물이라든가 석면이 포함된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다 검사를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아니, 2012년도에는 연면적이 430평방미터 이하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 제한이 없어지면서 관내 있는 모든 시설에 포함이 되잖습니까? 그래 되면 이 6218동보다 더 많다고 저는 인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검사를 하는 부분도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검사를 하게 되면 워낙에 오지다보니까 검사하러 오지도 않지만 업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규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 해도 정말 이 많은 시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법규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주고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검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울진군 주민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업체를 아예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담당
담당
직원 그게 어차피 민간쪽에서 그거를 환경부에서 지정 업체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지원하다보니까 아직 좀 그래도 나은, 공공성격이 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다연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법규는 쉽게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기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서민들만 어떤 법규에 맞추다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슬레이트는 처리해 주는데 이거는 처리를 안해주나 이런것도 같은 석면인데 처음부터 법규가 정해져 있었으면 이런걸 사용을 안했을 텐데 이런 철거비용이라든가 철거를 하고 나서 또 재설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중으로 비용이 들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6쪽입니다. ‘18년도 6쪽, 울진군 평해남대천 생태하천복원 84억 ’17년도부터 ‘20년까지 지금 요번 태풍오고 난 뒤, 비오고 난 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태풍 오고 난 뒤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이세진의원
어떻습디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뭐...
이세진의원
아니, 과장님 볼 때 어떻습디까? 사업을 올해 얼마 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사업은 착수는 안했습니다.
이세진의원
안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넘의 용역은 전부 용역이고, 용역이란 게 뭔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 용역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직자님들은 수기로 하면서 밤새기하면서 용역시대가 없을 때 그만큼 세월이 좋아졌다는 얘깁니다. 왜 핑계를 용역, 용역 합니까? 당연히 가봐야지요. 84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줬다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하느냐, 평해 남대천이 어떻게 하천을 정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원을 시키느냐 하는 관심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돈만 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요. 후포말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후포요?
이세진의원
단층에서, 위생계 소관인데 단층에서 2층을 부실건물을 지어가지고 고발 들어왔는 사건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지금 처리가 우예 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1차 시정명령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2층이 무너져가지고 1층에 있는 사람 다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지요?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책임이 없지만 공무원이 알고 지금 현재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세진의원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업소에다가.
이세진의원
언제 냈습니까? 시정명령.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기간이 됐지요. 민원이 발생하고 바로 저희들이 현장.
이세진의원
확실히 물어보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팀장도 나갔다가 현장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위생팀장 와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함 물어보세요. 위생팀장.
장시원의장
과장님, 답변 안되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의장
그럼 담당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환경위생팀장 전화숙입니다. 지금 후포어시장 쪽에는 저희가 1층에만 영업장 면적신고를 냈고 해서 2층은 지금 건축설계사무소 하고 연결해가지고 추후에는 개선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세진의원
팀장님!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의원
1층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의원
2층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의원
그래 합리화를 시킨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하도록.
이세진의원
그래 용도변경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만약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요? 지금 현재 부실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층은 허가가 났고 2층은 결론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다면 부실 건물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건축부서하고 같이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 건축설계사무소 그다음 건축팀하고 어느 정도 나야 저희가.
이세진의원
지금 현재 해결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이러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의원
그 분들이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해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쪽 부분은 어시장이 개인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후포에도.
이세진의원
그 외 식당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이 든 분 있잖아요? 과장님, 모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아, 예. 노방객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님하고 관리하시는 감사님하고 두 분 이서.
이세진의원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저희는 지금 원칙대로 1층만 있는 면적을 신고가 됐기 때문에 2층을 용도변경 해서라도 지금 손님을 받게 되면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위험하긴 위험하지요. 가봤습니까? 현장?
담당
담당
직원 예, 다 가봤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가능하면 할수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노방객 쪽으로 하긴 했는데 노방객 전체 건물을 다 좌우하는 거는 아니고요 개인이...
이세진의원
그 분들이 군수님 찾아갔는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조금씩은 도에 하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진의원
도 군하고 다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이세진의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팀장님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저희는 그 용도변경에 관한 거는 건축부서에 건축물 관계이기 때문에 위생부서에서는 저희가 시설부분이라든가 용도변경만 맞으면 됩니다. 1차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아니면 그런거는 건축설계사무소 하고 건축팀에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세진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할 때 백암온천 음식물 냄새난다 해가지고 한번 얘기했는 적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 시간에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시간대를 좀 피해가지고 빨리 청소를 해달라, 그렇게 하라고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이세진의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2개 업체 할때는 얼마였습니까? 쓰레기하고 음식물, 2개 업체할 때 우리 군에서 얼마 줬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개 업체도 맨.
이세진의원
‘17년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맨 이 금액 범위내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세진의원
줬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다음 요번에는 ‘18년도에도 3개 업체, 음식물하고 폐기물 다인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다인은 음식물이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니, 나래가 음식물이고.
이세진의원
예.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다인하고 일반쓰레기이고.
이세진의원
그래 하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 ‘17년도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에 만약에 금액이 높게 나온다 할 경우 울진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안그러면 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전부 위탁이니, 용역이니, 협의니, 이렇게 해서 지금 울진버스도 그렇고 다들 그렇잖아요. 용역을 예를 들어가지고 줘가지고 적자다, 하면 적자분을 울진군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쓰레기 위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음식물은 전에 안줬잖아요? ‘17년도에는. ‘18년도에는 줬잖아요? 그러이 3개 업체가 됐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거기에서 쓰레기 하는 분이 음식물을 했기 때문에 그 돈에서 ‘18년도는 왔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19년도 용역을 줘서 알파가 되면은 줘야 된다면서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은 용역이란게 원가산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원가 이 돈이...
이세진의원
아니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러면 업자가 적자날 일이 없잖느냐 이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용역을 줘가지고 적자났다, 적자났으면 울진군에서 그만큼 주니까 업자로서는 피해 볼 일이 없다 이 얘깁니다. 기업인이 피해 볼 일이 없잖아요? 기업이란 것은 잘되면 돈을 버는 거고 못 되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용역이란 자체는 결론적으로 업자가 손해볼일이 없다. 이 얘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정 할때에 적정한 인원수라든지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너무 부풀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이세진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뭡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얘기합시다.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지금 한 시간 한 30분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실래요? (
이세진의원
의원석에서 - 끝냅시다.)
장시원의장
아니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개별적으로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이어서.
「이어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과장님, 의원님들 굉장히 묻고 싶은 내용도 많고 알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보니까 업무보고외의 건도 사실 추가로 질문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인데 좀 앞으로는 주요사업이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은 업무보고가 업무보고 목적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의회도 노력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업무보고 내용 페이지 수 얘기하시고 가급적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정과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계속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특수시책까지 함께 질의하고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님.
김창오의원
먼저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용역에서, 27쪽인데 저가 지난 장날에 한 바퀴 돌다보니까 유기견 보호센터를 설치한다고 민원이 저한테 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운동장이 근처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구장이 들어서기 전에도 종합운동장을 축구장 테니스장 주변에 사실은 개 키우는 그런 업소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국대회든 시군대회든 우리 울진군대회든 보면은 공을 차든 테니스를 치다보면 개 우는 소리하고 짓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많은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대외적으로 오신 분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과장님. 저가 서 있는 쪽에서 사진 찍은 곳이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종합운동장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종합운동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7번국도 4차선을 바로 넘어서 죽변종합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또 테니스장 앞으로 실내체육관까지도 그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유기견 보호센터를 죽변에 설치하게 되면은 이곳에 설치하게 되면은 상당히 혐오감을 운동하신 분들한테 엄청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때는 몇 마리 안될 순 있어요. 그러나 울진군에 전체 유기견이 다 오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소리, 소음 개 짓는 소리 우는 소리 보면은 대내외적으로 운동하러 오신분들한테 상당히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변에 들어오는 부분들, 죽변에 들어오더라도 다른 장소가 있다면 군유지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김창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한번 세밀히 더 검토를 하고.
김창오의원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할때에 어떤 계획이 수립된다든가 할 때 의회 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저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찍었기 때문에, 바로 운동장이 다 보이고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종합, 앞으로 실내구장까지도 다 들어서기 때문에 한번 다시 생각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18쪽,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소득작목 전략적육성, 고추비가림재배 시설 지원, 2억4천7백만 원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온정 선미고추 공장 우예 됐습니까? 선미, 부도났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부도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하마 오래전에 정리됐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아, 문 한번 열지도 않고 고추 하나, 가루 하나 내지도 않고 시작 하자마다 돈만 축내고 지금 앙상하게 남아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참고하시고 관찰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창오 의원 개 축산 관계 얘기했습니다. 평해 전에 감사때 내가 얘기 했는 적이 있지요? 한번 가봤습니까? 축산계장님! 축산계장님, 오셨어요?
장시원의장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축산방역팀장 정철인입니다.
이세진의원
현장 가봤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이세진의원
몇 마리 정도 됩디까?
담당
담당
직원 동팔지역 전체...
이세진의원
아니 동팔 그건 소이고 개 먹이는 여중학교 옆에.
담당
담당
직원 중학교 뒤에 말입니까?
이세진의원
예, 예.
담당
담당
직원 아,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세진의원
그거가 중요합니다. 천 한 5백마리 가까이 될거예요. 10마리가 그만큼 불었습니다. 개짓는 소리가 아침으로 운동가면요, 사람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거가 지금 진짜 혐오입니다 혐오. 그 땅을 파면요, 개 오줌 독합니다. 개 똥 이거가 그 앞에 보면 논이 좀 있는데 논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평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워주지를 않잖아요.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도내에, 아까 환경과에 얘기를 못했고요. 아까 동팔에 갔다 왔습니다. 학곡2리.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이세진의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소?
담당
담당
직원 소는 지금 규제는 환경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부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물론 축산하는 분들한테는 나쁜 얘기인줄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봐가지고는 생태문화관광도시니 뭐, 친환경이니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전에는 냄새 안났습니다 마는 지금 천방뚝을 걸으면 습기 찬 날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괭이가지고 막을 것 삽까지 막아도 안됩니다. 과장님,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의장, 끝내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2페이지 하고 9페이지 하고 같이 할게요. 농촌관광체험학습마을 운영 활성화, 여기 하단부에 보면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원내역에 3억2천4백만 원, 학생승마체험 일반승마, 캠프홀스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학생들 체험을 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대준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학생승마 체험이 있고 일반인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이 있고 승마지도사 지원이 있는데 총 승마에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총 10번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10번을 이용하는데 한번 이용, 총 10번에 32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60% 대주고 50％ 대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음... 그럼 이게 승마체험이 아니고 승마교육이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승마 타는 거지요. 거기 가가지고. 체험한다는 게 하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체험이라 하는 표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체험이지만 10회를 연달아 계속한다 하면 교육이라고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아이 이름을 달아올 때 승마체험으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3억2천4백만 원이란 돈을 600명한테 지원한다면 1인당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물어봤고, 이것도 추후에 따로 얘기할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3페이지 하고 10페이지 하고 같이 함 보겠습니다. 이것은 귀촌귀농 안정기 정착 지원인데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현지인들하고 간간히 갈등이 좀 많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좀 드러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소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주거지를 형성할 때 너무 외진데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처음에 1, 2년 차이는 별 문제가 없는데 3, 4년쯤 되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자리를 잡았을때는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100% 제대로는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급처가 가까운 자리, 이런거라든지 행정에서 보고 너무 외진데 가면 그 분들하고 나중에 자꾸 논쟁의 거리가 되는 게 상수도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상수도 울진군에 외진 곳에 상수도보호가 안된 곳이 100군데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게 보면은 다수의 귀농귀촌하신 분들인데 그렇다보니 이 분들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도 주거를, 귀촌귀농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고민을 좀해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고 13페이지, 보면 노동력절감 영농지원 이거 타 시군에 했는지가 좀 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타 시군 일부 하는데 있는데 우리 군 같이 군비를 3억까지 확보를 해서 30명해서 군에서 3만5천 대주고, 군에서 3만 원 대주고 자부담 3만5천 원, 이런 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성에서도 의회에서 왔다가 저희들한테 방문해갖고 농협군지부에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시행 했는데는 타 시군에는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거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지원 부분은 조금 차등이 있겠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이 월등히 낫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에 가보면 몇 군데, 영덕도 그랬고 좀 많이 시끄러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갖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은 하는 건 좋은데 성과가 안 나고 분쟁이 나면 자꾸 골이 아파 집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고 여기 보면 20페이지 보면, 대봉감 과수농가 틈새시장 있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정에 하는 대봉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온정에 대봉감이 한 20ha 넘게 심겨져 있는데 전에 전종근 조합장 있을 때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서 유통시설까지 만들어났습니다. 지금 썩 잘 돌아간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심어놓은 중에 소득 중에는 내년도에 주렁주렁 달리니까 자꾸 쳐진다 해서 지줏대를 우리가 군비 1천2백만 원입니다 마는 지원을 해서.
김정희의원
하여튼 물론 지원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일부 대봉감을 사서 중앙에서 폐기도 시키고 산지 폐기도 시키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온정에 농협에서도 원하는 게 수확은 할 수 있다, 그 대신 2차 판매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유통에...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 곶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좀 해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만 시작할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필요하다 하면... 좀 부탁하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1페이지 보면은 아까 22페이지다 그죠, 소비자초청 도농직거래장터 운영, 1인당 3만 원 지급해온다 이랬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21페이지 최고 울진군로컬푸드 협동조합지원 농산물직거래운영, 이거 한번 보입시다. 지금 후포 같은 경우에 스카이워크 그 부근에 주말되면 2천에서 4천명 옵니다. 그렇다면은 직거래 장터를 꼭 연호공원에서 고집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지원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데,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장터를 펼수 있는 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꼭 연호공원 매주 화요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한대로 로컬푸드와 협의해서, 좋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저가 생산자협회하고도 몇 군데 통화를 해보고 지금 제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 팀이 된데요. 그래서 장소를 좀 잡아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마침 이게 들어왔는데 직거래 장터를 관광객이 많이 유치하는데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돈을 또 도농 이쪽에 간다기 보다는 일부를 풀어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꼭 연호공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방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매주 화요일마다 연호정에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와서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마는 한 200, 300명 정도 봐지거든요.
강다연의원
저희도 가끔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특히 아이들 하교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와서 연호정 공원도 돌면서 로컬푸드 한 바퀴 돌고 또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사가고 아이들하고 그런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부분이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 분들이 할수 있는 장을 펼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연호정은 조금 미비하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래서 봉화나 이런데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 언제나 그곳에 가면 굳이 본인들이 없어도 물건을 갖다놓고,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울진군도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당연히 강다연 의원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는 울진농협에 하나로 마트가 개장됐잖습니까? 거기 가면은 로컬푸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좀 크게 국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저희도 농협을 계속 이용은 합니다. 농협에서는 농산물이 항상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서 직접 사는 것 하고 로컬푸드에서 사는 것 하고는 별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은 소비자가 그 분들이 믿고 직접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장을 돌면서 다양하게, 농협에서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이 이 부분들을 농협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런것도 매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축협에서도 유통센터 지을 때에 거기에 덧붙여 짓든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울진농협에도 연호정에서 생산한 분들이 30농가가 농협에 입점해놓은 상태거든요. 많은걸 하는데, 지적사항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관련해서 혹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급식양의,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급식에서 질은 좋아졌지만 혹시 급식양에 대해서는 문의해보신적이 있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때에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우리 팀장이 또 교육청 가서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저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학교급식에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생들은 편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이 특별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정말 되돌아서면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인당 g당 이렇게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g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양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초등학생이야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중학교 고등학생은 정말 당장이라도 어떤 그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양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우리 군민들이 더 양과 더불어 질도 더 좋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자료를 상당히 예산까지 표현을 해서 준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13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범 도입이라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이걸 매칭만 해주고 인건비는 지원이 없이 그렇게 대농가들하고 연결해 주겠다, 그렇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9농가에 22명 정도 요청 희망하는 농가를 수요 조사를 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을 하면은 농가한테 월 12만 원씩 한 사람한테 줍니다.
장유덕의원
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어느, 채용만 하더라도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습니다. 요사이 외국인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외국인들한테 많이 의존하는데 치안상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가지고 계획안에 이런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4쪽에, 생산비 절감 농기계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울진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계획을 보면은 본소가 있고 남부 또 임대사업소가 있고 북부 임대사업소 그리고 금강송 임대사업소 네 군데가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일반 농가한테 농기계가 자부담으로 해서 공급이 되면 그 수리는 농협이라든가 기타 민간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농기계가 공급이 되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맞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다목적 농기계라든가 소형농기계 공급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거의 이런 부분은 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이런 농기계가 공급되어서 자가 농기계가 보급되는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농기계는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못 하다 보면은 4년, 5년도 못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움직여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장기계획이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업무적인 협조 관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조금 감을 줄여서라도 크게 농민들한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적 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소형농기계가 공급되면 될수록 농기계 수리라든가 그런 요소는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리기나 이런 것 보다는 건조기 있잖습니까, 중형 정도 되는 건조기를 뗐다 붙였다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장유덕부의장님 질의했듯이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15쪽에 축산물 유통판매장 개설지원, 내년도 예산에 7억5천을 이거 지금 축산농협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축산농협에서 하는데 올해 작년도 사업을 확정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거든요. 모든 인허가가 끝나가지고 올 연말 정도 되면 착공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장유덕의원
우리 군비 대응투자분이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군비 대응투자분이 맞습니까? 저번에 설명하신 7억5천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확정 됐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5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유통법인 회사가 상당히 재무건전성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결손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영업외 이익이 2억입니다. 울진군에서 군비 보조받은 금액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영업외 1억4천백만 원입니다. 아직도 자립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재무재표를 보면 상당히 아직 멀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장유덕의원
아니, 울진군에서 이런 특단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능, 유통에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자립형 구조로 갈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마는.
장유덕의원
그래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일부 유통하는 회사에서 울진군에서 선수 심판 다 볼수 있다, 선수 있고 심판 울진군에 본다 이러면 이거는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거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별도의 운영비를 줄이고 그리고 유통마진도 일부확보해서 영업외 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그래도 최소한 울진군에 보조하는 2억의 이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된다, 거기서 건전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6쪽에 한우축산단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이거 시책사업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용역비 5천만 원 세워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대단위 규모로 민원도 발생하고 축산경쟁력도 높이고 이래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읍면별로 한 개소 정도 해서 한 천두 이상 잡으면...
장유덕의원
본의원이 판단해서 지금 축산이라 그러면 상당히 돈 되는, 돈 되는 농업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도 뭐 산지 값이라든가 한우 값이 하락됐을 때 일부 보존해 주는 보존비용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집단 단지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옆에 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사업을 구축을 해주고 축산단지를 집단화 한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다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축산인들에 의한, 축산인들을 위한 부분이 안된다, 옥석을 어떻게 가리실려고 그럽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올해 각 시군마다 이런 붐이 약간 일어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꼭지를 한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발빠르게 해놓으면 국비사업을 땡겨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상당히 군민들의 여론 중지가 모아져야 될 사업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거는 공공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판단했을 때 축산에 농업, 산업은 상당히 보편화된 산업을 볼수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과장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단화 사육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이익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쟁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안해봤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시뮬레이션 나오면 의회와 가지고 그때 와서 저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울진군 관내 보면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장 그리고 근남면에 있는 바이오가스라든가 그거는 우리 군민들이 다 기피하는 기피시설입니다. 그리고 축산단지도 기피시설이예요 기피시설. 이 기피시설을 울진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축산 단지화를 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부의장님. 이것은 원하는 지역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지금 10월 30일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근남면에 한 군데하고 산포리 하나 하고 명도리쪽에 하겠다고 주민들이 공모신청 했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장유덕의원
마을단위 사업이겠지요? 지금 축산단지화란 것은 기존에 축산인들이 여러 여건으로 축산을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그런 구조, 이런 사람들이 자, 군에서 땅과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다 건물 짓고 거기다 투자해서 하겠다, 그래서 단지화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건 마을단위 사업밖에 더됩니까? 축산단지화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울진 명도리에 만약에 축산 단지화사업을 하는데 죽변 사람이나 후포 사람이 와서 거기서 우사를 짓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유덕의원
아니,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진짜 할 수밖에 없지만 축산에 환경이라든가 여건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이것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집단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건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고 걱정도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이거 한번 추진해서 축산농가에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 한동 두동...
장유덕의원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높인다는 그 발상 자체가 상당히 피양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축산 농가에 대한 여건이 어떻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울진군에 집단 사육단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 단지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이런데 대해서 축산을 하나의 님비 사업으로 인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것도 일단은 치유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가축질병이라든가 여러 여건이기 때문에 한 군데 공동으로 하면 사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아질뿐더러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 하는게 저거하고 같이 곁들여 합니다. 축협에서 하는 우량송아지 개량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이쪽에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울진에 축산경쟁력이 현재보다 월등히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장유덕의원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 억대 부자 중에서 어업인들, 축산인들 빼고 농업인들 억대 부자가 많이 없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축산인들만 억대 부자가 있어요. 그 분들 애로사항이 뭡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축산농가들 만나보면 이래 해달라고 다수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덕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어느 지역이 유치를 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마을단위 사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도에서 전략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군비가 대응 투자되고 나중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50억 잡아났었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 단지에 하면은 그 정도 안 되겠나 이건 개략적인 건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예산이 50억을 편성 한거는 아니고요. 5천만 원만 내년도에 우선 편성합니다. 면적이 신청 공모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면적을 닦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공단지 같이 편편하게 닦았을때에 가로막이 그었을 때 돈이 얼마정도 들고 오폐수 처리했을 때 얼마들고 그렇게 하면 정확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전에 되면은 의회 와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축산단지 시범조성 관련해서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내용만 봐서는 좀 조금 시책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부의장님, 축산 관련해서 전문...
장유덕의원
축산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하하) 그리고 아까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3억2천4백, 마을사업 관련해서 승마 지원해주는 것 1인당 54만 원입니다. 600명이면은. 그럼 교관 두명 정도하면 인건비 7천만 원 떨더라도 4천만 원이면 1인당 10회를 한다 그러면 계산 방식을 났을 때 가까운 양양에 지금 현재 뭡니까, 감성치료해서 말 그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가보셨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안 가보셨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서도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서 힐링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 비용을 대면서까지 거기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해보시고 군비를 최소화 시켜서 운영될 수 있게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예산 관련해서도 같이 표시해서 사업계획 보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