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업 생산 기반 조성, 수산식품 6차 산업 육성,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전상욱 해양정책과장 조진배 해운항만과장 박상용 수산자원과장 진성수 어촌산업과장 정병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장민규 수산자원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수산관리과장 이천희 연구개발과장 임동규 민물고기센터장 노광헌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최창식 태안사무소장 강종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해 온 수능시험을 치르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장민규 소장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공무원들과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전상욱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세심히 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해양수산 정책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진성수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84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은 4개 과, 20개 팀으로 정원 99명, 현원도 99명입니다. 8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올해 예산은 총 2088억 원으로 올해 우리 도 예산 규모 12조 491억 원의 1.7%를 차지합니다. 8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은 민간 투자 활성화와 정부 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 1조 7000억 원 규모의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현안 반영과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18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천과 태안에 해양 산업 권역별 핵심 시설을 조성하여 미래 해양 먹거리를 가시화하였습니다. 또한 격렬비열도항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전항과 당암항을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 하여 항만 개발의 체계적 관리와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수온 피해 대응에 도 최초로 긴급 방류를 실시하였고 어장 정화 및 어획량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통과 등 연안의 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아울러 돈 버는 바다 생활권 조성을 통해 어촌을 재구조화하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해양 정책을 실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바다,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양 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로림만에 2034년까지 해양 생태 거점을 조성하고 예타 사업, 개별 사업, 가치 제고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하여 부문별 시행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 종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청정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수거 처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도계 해양쓰레기는 시도 간 협력하여 공동 대응 했습니다. 앞으로 부유 및 침적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용 수거선 건조 예산을 확보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둘째, 경제의 바다,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장 관리와 어업 환경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수산 자원 기반 조성을 위해 종자 방류, 패류 어장 조성 등 수산 자원 확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어구 반환장 조성과 친환경 어구 보급을 확대하고 구명조끼 보급으로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 정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장 스마트·시설개선 및 기반 현대화입니다. 당진 석문간척지 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천수만 청정 어장 재생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종자 배양장 육성, 가두리 시설 현대화 등 양식 산업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연안 어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어촌 신활력 사업 등 어촌 공간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어촌뉴딜300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하고 국가어항 8개와 지방어항 13개에 어촌 생활 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를 확산하여 어촌별 특장을 살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산업 기반 조성과 글로벌 김 산업 육성입니다. 수산식품 산업 시설개선과 김 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제공 확대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저온 위판장과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소비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귀어·귀촌 지원 강화 및 어촌마을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청년과 귀어인의 정착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주 인프라 개선과 소통 창구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청년바다마을을 비롯한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청년수산인연합회를 발족하고 내일 출범식을 갖는 등 정책 소통 창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자원 확대와 어업 기반 현대화입니다. 내수면 자원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앞으로 내수면 양식 산업을 6차 산업과 연계하는 등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소비에 힘쓰겠습니다. 92쪽 셋째, 역동의 바다,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 도약입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레저 저변 확대입니다. 오섬 아일랜즈는 신규 사업을 해수부 공모로 추진하여 10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2차 공모 신청을 하였고 11월 평가 대응 중입니다. 현재 추진 구상 중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당진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민간 투자를 유치했고 연내 특구 지정 신청 등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크루즈 활성화와 마리나 산업 육성 대응입니다. 국제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마이스(MICE) 크루즈 유치 등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마리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93쪽 넷째, 혁신의 바다, 해양수산 통합 기술 선도입니다. 해양수산 미래 비전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분야별 자문을 통해 해양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와 치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의 9월 개관을 시작으로 인증지원센터,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조성 등 해양바이오의 자원 확보, 연구 개발, 기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인프라를 본격 조성 하고 해양치유 산업은 어제 개관식을 한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함께 레저와 치유를 연계한 후속 사업 추가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다섯째, 미래의 바다, 항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격렬비열도항 영토 주권 수호와 신에너지·친환경 복합 거점 항만 조성입니다. 격렬비열도항 개발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21억 원을 확보하였고 당진 석문 양곡터미널과 대산항 친환경 에너지 복합 시설 등 민간 투자 유치와 함께 배후 항만으로의 기능 확대를 위해 항만별 주요 현안을 해수부 제4차 항만 수정 계획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신항만 개발 및 항만 기본 시설 확충·관리입니다. 보령 신항 부지 조성 사업을 연내 완공하고 대천항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안 침식 환경 개선 3개 지구와 친환경 공간 조성 지구의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신규 22개 지역을 포함한 45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주민 이동권 확대와 생활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체계적인 섬 발전을 위해 섬 가꾸기 종합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외연도와 선촌 항로에 국고 여객선과 유부도에 부정기선 건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섬 특성별 섬 발전 사업과 LPG 시설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96쪽부터 98쪽까지 2025년도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 중 당진항 석문지구 양곡터미널 민간 개발 협약, 바다숲 복원 업무 협약, 대산항 활성화 업무 협약,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 등 협약 4건은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지난 8월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와 은하수산, 상공회의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생산·가공될 새우의 우선 구매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과 구체적인 판로 방안을 제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클러스터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 협약은 글로벌 해양치유 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 농어촌공사, 도비도특구개발, 대일레저개발이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력을 통해 관광단지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차질 없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8건, 제안 사항 14건으로 총 23건 중 11건은 추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완료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해양치유센터 조성 준비와 관련해 어제 개관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치유 콘텐츠를 추가 개발 하는 등 이용객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모델, 요금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항항 어선부두 인근 퇴적 토사 준설 요청 건은 2월부터 9월까지 군산청에 대상지 9곳을 건의했고 부잔교 등 3개 지역이 반영됐습니다.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주체 선정 건은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앞으로 입주 어가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양바이오 산업 추진 활성화는 9월 산업화지원센터의 개관을 시작으로 지식산업센터가 12월 준공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기 균형발전 사업을 통하여 해양바이오 R&D 사업 지원 등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 조성은 공사비 77억 원을 ’26년도 정부 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9월까지 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27년 3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항항 계류 시설은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고 12월에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년 어업인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은 9월 발족한 청년수산인연합회를 정책 소통 창구로 활용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위치 부적정 및 주민 반대 등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군별 소규모 해양폐기물 분리 배출 시설 설치 등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현재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 제도 특성상 제한된 건강검진 항목과 검진 기관과의 연계, 홍보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25년 대상자 390명 중 77%인 300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김 산업 브랜드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과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올해 9개 업체가 7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해양 박람회와 브랜드 개발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삽시도 여객선 여름철 야간 운영은 안전사고 위험성과 재정 부담 가중 우려로 조속한 사업 추진은 어려우나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고수온 대비 품종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품종 개발 연구는 장기 연구과제로 빠른 성과 도출과 기술 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 신규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령호 역간척 사업은 사업 필요성 등 해수부에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오섬 아일랜즈는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공모 선정 등 국비 확보를 통해 조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선 감척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척 지원금 현실화 입법을 지속 건의 하고 감척 이후 생활 안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3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제339회 임시회에서 말씀 주신 해양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해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은 지난 9월 22일 서천군 시군 순방 때 지사님께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등 사업 지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비 추가 부담 등 총사업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제344회 임시회에서 말씀 주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은 해수부가 올 연말까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과 도민 대상으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세계자연유산 등재까지 추진하여 생태적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신영호 위원님께서 제345회 정례회에서 말씀 주신 김 연구소 유치는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제346회 임시회에서 말씀 주신 충남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쪽 신영호 위원님께서 제355회 임시회에서 말씀 주신 청년 수산인 유입 정착 확대는 청년 수산인 단체 설립 외 어선과 양식장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356회 정례회에서 말씀 주신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은 경남, 전남 등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18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과 123쪽 이하 당면 현안 등 간부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해답을 찾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한 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 보급과 교육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어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후환경과 어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현장 실현 교육을 확대하고 고부가 가치 수산물 생산 방안 등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우리 연구소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석한 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희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최창식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88쪽, 189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연구소는 2과, 2센터, 1사무소, 총 14개 팀이며 정원은 58명에 11월 13일 기준 현원은 54명으로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앞으로 ’26년도 1월 정기 인사 및 교육자 복귀, 신규 채용 등으로 결원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어업인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였고, 귀어학교 졸업생의 어촌 정착률을 37.7%까지 끌어 올렸으며, 현장 중심형 양식 연구를 추진하여 새조개, 김, 바지락 등 해수면 연구교습어장 3건 운영은 물론 내년도에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자개 친어 육성 과제가 연구교습어장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관심이 더 해 가는 육상 김 양식 성공을 위해 특허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물고기센터 등 기반 시설 노후화로 연구 업무 추진 및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업무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수립한 계획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어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실용 과제를 추진하고 첨단 양식 기술 개발 및 생태계 보전·복원 등을 위한 시험 연구에도 매진하는 한편, 특히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질병 방역 관리 강화로 건강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 수산을 이끌 수산 정예 인력 양성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66명을 선정하여 30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인 및 예비 후계자 67명을 신규 교육 마쳤고 수산업경영인 도연합회 역량 강화 교육 지원과 경영인 도 대회 추진 및 전국 대회 참가 지원으로 결속력 강화 및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대학인 공주대의 수산 분야 인프라를 활용하여 23명의 수산업 전문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예 인력 지속 양성과 교육 취약계층 중심으로 현장 실속형 교육을 추진, 어업인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더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96개소에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 자금 84억 원을 융자 지원 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동체 2개소를 발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어촌계·어업계, 수산인 단체를 대상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45개소 737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배합사료 구매 자금 및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운영 지원 확대는 물론 어촌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세 번째, 성공적 어촌 정착 지원으로 어촌 활성화 도모입니다. 충남 귀어학교는 맞춤형 교육, 창업 지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 교육 3회, 심화 교육 2회, 자격증 취득 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신규 창업 어가 육성을 위해 후견인과 일대일 매칭 멘토링을 126회 실시하고 귀어학생을 고용한 어선 선주에게 월 임금 80%를 지원하여 예비 귀어인의 초기 어려움을 다소나마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학교 졸업생 자격증 취득 교육 및 귀어플러스센터 건립 등으로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새조개의 안정적 자원 조성을 위해 종자 생산 후 3㎝까지 성장시킨 후 방류하는 가을 방류 모델 연구 및 자원 관리 경제성 분석을 추진하고, 충남 수출 최대 품목인 김 연구는 기존 연구된 국유 품종을 대상으로 충남 지역 적합 품종을 선정하는 등 현장 양식을 위한 종자 관리와 서천 해역에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지락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자 대량생산 기술 고도화를 연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 생산 및 양식어장 관리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 하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보급 등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김 양식어장 수질 모니터링,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입니다. 먼저 서천 해역의 김 양식장 16개 정점 영양염을 분석한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에게 공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에 대한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축적, 어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연구입니다. 바지락 생산량이 줄어 생업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품종 개량을 추진, 고수온내성 유전자 선발 및 후보 유전자 지표 개발을 완료하였고 광온성 신품종 개발을 위해 사상체 확보, 온도별 생장 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 개량을 통한 기후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종자 관리 매뉴얼 등 새로운 양식 기술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지역 특산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천수만 해역 가두리 양식장을 활용한 꼼치와 꽃게 수정란 자연부화로 자원 증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세조류를 활용한 고수온 패류 먹이 탐색과 배양 기술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산어종 종자 생산 기술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연안 갯벌 주요 생태환경 조사입니다. 아산 등 7개 시군 갯벌에 대한 생태환경과 천수만 새조개 서식지 조사 등 연안 환경 변화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하여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95쪽 내수면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 연구입니다. 동자개 친어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어미화 연구와 방류 동자개 유전적 다양성 및 표지방류를 통한 방류 효과 조사 등을 지속 추진 하여 고소득 품종 개발로 산업화에 기여하고, 육종 연구와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운영 및 추적 데이터를 활용한 양식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고유 자원 보존 및 양식 기술 보급입니다.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 복원을 위해 인공종자 생산과 성육 관리 등 어업인과 공동 연구를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금강 지류에 방류는 물론 음식 개발 등 산업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붕어 등 토종어종 종자 생산 및 자원 방류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어업인 애로 사항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신규 연구과제를 꾸준히 개발하겠습니다. 196쪽 생산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양식장 및 위판장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수산물이 단 1건도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썹(HACCP) 등록 양식장 28개소, 굴, 바지락 등 패류 생산 해역 안전 관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조사 건수 및 항목을 더 늘리고 정밀 분석 등을 위한 검사 장비 지속 확보로 안전 관리 고도화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 관리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양식 어업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고 흰다리새우와 가두리 양식장 방역 예찰 및 이동병원을 운영하여 질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에 노력하였고, 앞으로 예찰 강화 및 신속한 진단으로 선제적 질병 대응과 도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전 업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97쪽, 198쪽 금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주요 추진 상황은 1건으로 수산인 취·창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 복지플러스센터 및 충남경제진흥원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방류 어종 연구개발 확대 방안 등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5건 등 총 8건이 처분 요구 되었으며 이 중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쪽부터 202쪽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5쪽 제12대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2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4쪽부터 205쪽까지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 및 참고 사항인 당면 현안 사항과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의에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과 수산자원연구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그렇죠?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치워도 밀려오는 폐기물, 어촌마을마다 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뭐 예외는 아니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난번부터 이런 질문들을 드렸는데요, 올해에는 국장님,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해양쓰레기는 저희 충남도에 발생하는 양이 연평균 1만 8000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하는 양은 1만 3000톤 정도밖에 수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0톤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남도…….

굉장히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부분들이 계속 해가 갈수록 누적이 될 텐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안인가요?

저희들은 올해에도 10개 업체 그리고 예산을 112억 원 정도 투입해서 수거를 실시했고요, 특히 운반선만 있고 수거선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하고 또 인근에 있는 경기도하고 호흡을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예, 협업을 해서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데 일조를 했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용 수거선을 건조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내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수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저희가 해양쓰레기 수거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운반선만 있고.

운반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해양 순위는 한 3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1·2위는 지금 다 수거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방안은 빠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수거선이 5척이나 있습니다.

글쎄, 경남도 2척이 있고.

경남 2척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해안을 끼고 있는 시도는 최소한 1척씩 보유하고 있는데 충남도와 강원도만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내년도 수거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거량이 전국 3위이고 또 지역마다 전남이 5척, 경남이 2척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도의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우리 수거량에 비하면 당연히 수거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걸 반영 안 해 주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처럼 노력은 하고 있다, 이 대답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역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보여지나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 공감을 하고요, 충남도에서 일단은 준비라든지 설득이라든지 해수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올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준비를 한 상황이어서 내년도에는 꼭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걱정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거의 비슷한 대답을 매번 듣는데 매번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공급을 하려면 깨끗한 바다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매년 5000톤 정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전국 3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수산에서 보면 TOP 3 안에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양쓰레기가 전국적으로 또 쓰레기양도 많으니 이거에 대한 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해 보겠다는 노력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국회의원님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지만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사님께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께서도 꼭 필요하다, 내년도에는 시작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국회의원분들, 저희들이 들락날락해서 많이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이렇게들 다 갖고 있는데 충남이 없다라는 거는 참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공주하고 부여에 육상에서 투입되는 해양쓰레기 차단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인가요?

예.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2개소가 운영 중인 것 같은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쓰레기 유입의 가장 큰 원인은 육상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주 유구천하고 부여 금천에 설치를 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드릴 때 그 효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그런 데이터가 준비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주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현재 쓰레기 수거량이 120㎏ 정도고요, 부여 금천의 경우에는 3만 4000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주는 120이고, 수거량이 킬로그램이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3만 4420㎏인데 왜 공주는 이렇게 수거량이 적죠? 지금 부여로 봤을 때는 수거량이 효과가 좋은 거로 나타나는데.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단 시설이 좀 파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에 비해서 현격히 수거량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수는 주체가 누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자체가?

예, 지자체하고 설치 업체하고.

설치 업체가?

예, 같이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수해가 있었어요. 공주에 수해가 크게 있었고 그 수해로 인해서 유구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큰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이 시설이 지금 제대로 운용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시설 수리가 완료될까요?

저희들이 11월 중에 시설 보수가 완료되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보수가 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 육상쓰레기의 유입이 사실은 해양쓰레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유구나 부여에서, 유구천이나 부여 금천에 차단 시설을 해서 효과가 컸다면 우리 충남도가 다른 타 지자체에 설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예, 위원님. 연초에도 위원님께서 마찬가지의 지적을 주셔서 타 시군, 부여나 공주를 제외한 타 시군도 차단 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는데 시군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아니 국장님, 적극적으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해양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기원인이 육상에서 발생하는데 60%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60%는 다 안 되더라도 차단 시설을 통해서 한다면 해양쓰레기가 아주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렇다면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이어가면 시군별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 충남도의 의지와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했고요, ’26년도에는 보령하고 홍성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걸 갖춘다면 시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쓰레기양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15개 시군 중에?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중에 핵심적으로.

그중에, 15개 시군 중에 바다를 끼고 또 바다로 향하는, 육상에 기인하는 그런 쓰레기가 있는 부분들을 7개 시군에 한 10개 정도를 유치하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개 시군에 10개 정도?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가 선박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단 시설을 갖추는 데 우리 충남도가 주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유구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빠르게 이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못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쓰레기 수거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국감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거기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된다면 바로 할 계획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수거선을 하나 건조하는 데는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야, 안 되면 우리 도비라도 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일단, 50 대 50이기 때문에 50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서 도비를 붙여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안 되면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도의 예산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더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은 또 특히나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이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데 좀 더 깨끗한 좋은 품질의 수산물들이 양성되려면 해양쓰레기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원천 차단 하기 위한 차단 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확보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하나 더 해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섬 여객선 운항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교통·생활 불편한 섬마을, 무인도 될까 염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섬으로, 업무보고 책자 95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박 운영이라는 부분이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보면 95쪽에 주민 이동권 확대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대천, 효자도, 선촌항 항로, 해저터널 개통 이후 이용객 급감 이렇게 해서 민간 운항 적자 지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7년부터는 오천에서 선촌, 국가보조항로로 통합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23년부터 올해까지 총 26억 원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했잖아요. 6억, 10억, 10억 이렇게인가요?

예.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배가 3척인가요, 운행한 게?

예.

여기에 지금 항로를 운행한 배가 자료를 보면, 요구자료 이게…… 241쪽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를 운행한 선박이, 3개의 선박이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신한고속훼리호, 가자섬으로, 해랑호 이렇게들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까지 지원이 마무리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회계자료를 내죠?

예.

국장님, 이 회계자료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실무선에서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은 안 보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은,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운항 결손금에 대한 지원이 도가 올해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보령시와 지금 협의를 굉장히 많이 진척을 이룬 상황이고요, 보령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한 상황이라는 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하고 보령시가 ’23년부터 지원을 해 왔어요. 그렇죠?

예.

6억, 10억, 10억 이렇게 해 왔고 이제 사실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지, 더 이상 우리가 회수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중에 한 어선이 수익 누락분이 있다고 보고를,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자료를 보시면, 2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 요구자료. 요구자료에 보면 수송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수송 실적이 나와 있고 해랑호가 174회를 운행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별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에 수익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해랑호만.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1회당 운항 수익료는 한 9만 원꼴로 예상이 되고 174회라면 한 1600만 원 정도 상당의 수익이 누락된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자료에 마무리가 돼야 되고 결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41쪽을 확인한 결과 해랑호가 171회의 운항 횟수를 가졌고요, 그건 맞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러한 결산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오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내용이, 수익 부분이 누락됐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도의 예산 또 지원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실하게 감안을 못 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도민의 세금이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운항한 게 전혀 수익에 반영이 안 됐는데도 체크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위원님께서…….

다른 선박은 또 수익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 사항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오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기준 육상 인력 인건비 지원이 최대 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령시와 선사가 합의해서 3명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나요?

예.

승인해 준 이유는 뭔가요?

배를 운항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때문에 선사가 운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문제 있다고 하면 인력 막 늘려 줘요? 그렇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겠죠? 사실은 이거 인건비도 무시 못 할 일인데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 지원까지 해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운항한 데에 대한 운항 수입이 또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과다하게 들어갔다면 이것은 충남도가 관리·감독에 미흡함에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교통권의 보장, 취약한 섬 주민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취지로 우리가 무한하게 여러 가지를 지원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목적도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은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명확하게 위원님께 해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일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이상 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사업이 이거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 주시고 오후에 또 자료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미옥 위원님이 좋은 자료 요청하셨는데 오후에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또…… 자료로는 125쪽에 해당될 거예요. 내가 자료 요구한 게, ’25년도 공모 사업에 여러 가지 선정이 됐더라고요. 공모 사업 보니까, 자료 요구 책으로는 297쪽 보면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스마트 양식, 어촌 신활력이 지금 당진 장고항에 금년에 됐나요?

예.

이게 1형인가요?

1형입니다, 100만 원짜리.

300억이야, 100만 원이야?

100억짜리.

100억짜리?

예. (○증인석에서 300억짜리.) 300억짜리.

300억. 그리고 서천 장항항도 역시 1형인가요?

예.

그것도 300억. 홍성군 속동 권역은 1형이겠지? 몇 형이에요, 과장님, 속동? (○증인석에서 3형입니다.) 3형, 50억?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태안군 청산·당산 권역은요?

아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누가, 어느 분은 답변해 주셔야죠. (○증인석에서 3형입니다.)

3형, 50억. 어쨌든 공모 사업에 여러 가지 됐는데 가장 큰 공모 사업이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오섬 아일랜즈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공모 응모를 했죠. 그렇죠?

예.

응모해서 전국적으로 9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어요.

맞습니다.

보령, 양양군, 다대포, 여수시, 고창군, 시흥시, 송도 그다음에 경남 통영, 경북 포항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1차에 경남 통영하고 경북 포항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한 10억 들어갔어요?

1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예.

그런데 또 다행히 2차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응모를 했죠?

예.

2차를 응모해가지고 그게 10월 달에 현지 실사 다 끝났죠?

현지 실사를 다 끝냈고요.

11월 발표인데.

예, 11월 발표입니다.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한데 아직 해수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표할 시점은 됐죠?

예, 저희가 예상컨대 한 11월 중순쯤이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에 노력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됐잖아요. 2차는 충분히 대응을 하셨나요? 막강한 여수 또 양양, 경기도 시흥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오섬 아일랜즈 조성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건 맞고요, 보령시하고 같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항하고 통영이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 마침 한 곳을 더 추가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그 전에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0일쯤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연차별로 두 곳 정도를 해수부에서는 추가로 선정을 한다 하는데 내년 가지 않도록, 올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각별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동·서·남해형으로 해서 서해안형으로 해가지고 서해 권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되길 기대를 하고요, 오섬 아일랜즈 사업 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지난번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도 현재 답보 상태이고, 기간이 언제죠, 설계 변경 저거 한 게?

10월 말입니다.

끝났어요?

예, 10월 말이어서…… 그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문화국에서 사업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알아본 결과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사업의 추진 의지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요.

그런데 대명리조트도, 소노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 해 줬잖아요. 시유지도 수의계약으로 해 줬고 도로, 상하수도 다 해 줬는데 재정만 핑계 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지금도 굉장히 확고한 상황이고요.

그야 말로는 맨날 하죠, 뭐.

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노라는 기업이 항공사를 인수해서 자금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 리조트보다도 초전항 쪽에 소규모 민박단지라든가, 그것도 조성한다고 하더니 뭐…… 어쨌든 간에 기공식을 ’23년도 9월에 했는데 포크레인 한 바가지도 안 떴다는 사실, 나는 그거는 소노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더 이상 얘기 않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최첨단 해양 허브 인공섬 한다고 10억 가지고 용역 하죠?

예.

국장님 소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인공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보령에 섬도 많고 한데 과연 몇 조를 들여가지고 인공섬이 되겠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두바이가 2008년도 금융 오기 전에 2001년도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야자수형 형태인 군도를 만들었어요, 두바이가. 50조를 넘게 투자해가지고 두바이가. 그래 놓고 지금은 세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막의 신기루’로 비꼬는 거예요, 인공섬을. 그 돈 많은 나라가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교훈’이라고 한 다음에 ‘경제적인 타이밍, 환경적 부담, 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이루지 못해서 그랬대요. 과연 충남 보령에 인공섬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해양 생태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로 할 때 저는 수산인으로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런 거 있으면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작은 섬 5개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클러스터로 해서 이 섬을 만들든지, 아니면 효자도 하나쯤은 원산도하고 연결하는 해저터널로 해가지고 효자도를 한번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효자도 섬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 생각은 그 발전소와 LNG 있잖아요. 발전소와 LNG에 야간 조명 같은 걸,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야간 조명을 하게끔 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기업 간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섬 부분의 용역은 언제 결과 나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발전소, LNG 야간 조명 건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인공섬 그거는 보령시에서 용역을 해수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충남은 전혀 관여 안 해요? 도비도 들어갔는데, 도비가 1억 5000이나 들어갔는데.

관여를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주관을 그쪽에서 한다는…….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를 돌아보며)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12월까지네요. 올 12월. (○증인석에서 중간 보고는 연장이에요.)

올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용역 기간인데 조금 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용역비는 10억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2027년도 섬비엔날레가 있죠?

예.

지금 해운항만과에 섬 발전 사업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거라고, 다른 실·과나 부서에. 그러면 섬비엔날레가 5개 섬이잖아요,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원산도.

앞으로는 이 사업이,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는 이런 사업들이 섬비엔날레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파고라를 하나, 쉼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섬 비엔날레 대비해가지고 같이 함께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조언을 드리고, 지금 삽시도는 10월 달에 포기했죠, 국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 맞습니다.

내년에 다시 공모하는 걸로 해서 100억 정도…….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확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했듯이 천수만 새조개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해역은 충청남도의 대표적 패류 생산지이고 예전서부터 새조개 지역으로 어민들한테 주요 소득원으로 해 왔죠?

예.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새조개가 대량 급감 해가지고 어민들 피해는 물론이고, 천수만 새조개 폐사의 구체적인 원인과 도 차원에서 복원 및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천수만 새조개 어장이 홍성·태안·서산에 걸쳐서 있는데 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인공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자원 조성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층에 어구를 설치해서 인공 종자 생산 연구를 하는 등 생산 증대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담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어장이 경화되는 현상 그다음에 갯벌이 더 악화되는 현상에 의해서 점점 줄고 있는데 저희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교습어장으로 선정이 돼서 3년간, 또 두 번째 6년간 해 왔는데 저희가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 드리는 것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새조개 생산량이 2003년도에 1156톤이 가장 정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7톤, 2011년도에 1톤 정도 기록이 돼 있고 2012년도부터 8년간 연속 통계상 자료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22년도 4월 25일 자 신문을 보면 충남도가 ’17년도 2월에 새조개 모패를 1만 4590패를 방류했고 2018년도 6월에는 중성패 97만 패를 천수만에 뿌렸고 그다음에 개발한 새조개 대량 인공 부화 기술을 활용해서 ’19년도에 30만 패를 넣었어요. ’21년도 7월에는 50만 패를 각각 생산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0년도는 25톤이 포획됐고, 홍성군 자료를 보면 홍성군은 ’21년도, 정부 통계는 오르지 않았고 홍성군이 내는 자료로 따지면 2022년도 추정치보다 4배 이상 많은 73.1톤으로 집계됐더라고요. 그런데 ’22년, 그러니까 지난 2월, ’21년도겠죠. ’22년도 올 생산량은 100톤을 훨씬 웃돌 걸로 해서 언론에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산연구소는 여기에 대해서 새조개 생산 증대가 치패 방류와 함께 저질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따른 수질 향상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질 검사를, 2020년도 3월서부터 12월까지 새조개 서식장에 대해서 환경 조사를 하니까 해수 수질 기준이 2020년도에 2.75등급에서 2.5등급으로 개선됐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 8월 1일 자 신문을 보면 다 같은 얘기이고 수산종자연구센터를 건립해서 새조개 양식장 자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25년도 올해 신문을 보면 쭉 그렇고, ’24년도 고수온으로 인해서 28도가 71일간 계속되면서 새조개가 완전 사라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 4월에 100톤을 웃돌 것으로 봤는데, 그런 고수온에 대한 예측은 안 됐나요, 3년간?

고수온 예측은 정부 차원에서, 과학원 측에서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고수온 측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수온 변화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지락처럼 간출기에 고수온 피해가 나타나고 새조개 피해는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수만 폐사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죠?

아니요, 새조개 감소 원인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돼서 먼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 연구기관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 아니라 참 안타깝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해양 환경에 대한 이동이 커서 그게 걱정입니다. 눈에 띄게는 향상을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남당항에서 새조개 축제도 하고 고소득 품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종자 방류하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어장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조개가 생산된 지가 2001년도, 그러면 한 22년 넘었어요. 그렇죠?

예.

22년 넘었는데 황금 시기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새조개 축제라고는 못 하죠? 명칭도 바뀌었죠? 남당항 새조개 축제에서 이제 수산물 축제로 바뀌었죠?

예, 대하로도 바뀌고 수산물로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새조개 주 단위는…….

그러면 인공 부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종자를 대량 생산 한다고 해도 천수만에서는 서식 환경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천수만 새조개 어장이 적지는 맞습니다. 특히 홍성 남당항하고 죽도 사이의 고랑하고 태안 안면대교에서 안면도 저쪽으로 해서 고랑은 새조개가 서식하는 최적의 어장이고 상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감소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대규모 생산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 점치라든지 서산 창리라든지 만 단위에서는 새조개가 서식하는데 남해안에 비해서는 양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조개가 금년도에 보니까 3만 원, 4만 원 하다가 8만 원 가다가 금년도는 14만 원까지, 그렇죠? 1㎏에.

8만 원, 9만 원, 예.

누가 먹어요, 14만 원을? 황금 새조개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밀집돼 있는 창리라든가, 여기 가두리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라고 할까, 오염이라고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면 지역 어민들하고 협의해서라도 거기에 적정할 수 있는 어떤 어패류든 어류든 패류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산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 어장 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새조개 어장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 창리라든지 홍성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태안 쪽에 있는 가두리 어장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개선해서 패류 어장에 그 개선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고, 정 뭐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결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와 어업인 단체들이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도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새조개 폐사 원인 같은 것도 정밀 조사도 해 보고 또 앞으로 방류의 성과 평가라든가 관리 체계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냥 기관만 따로 방류하고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0년부터 연구교습어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 성과하고 남해안의 성과를 모아 보고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조개 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한번 국립수산연구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예, 과학원 패류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새조개가 다시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천수만 새조개에 대해서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일부 하다가 점심으로 가시죠.

그럴까요?

예, 일부 하시다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전상욱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분들은 다 부시장, 부군수로 나가시더라고요.

(웃으며)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열심히 잘 성심성의껏 받아 주시고.

감사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장민규 소장님과 전상욱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행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해수국 보고서가 참 깔끔하고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25년도 예산이 ’24년도 예산보다는 좀 줄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해양정책과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해수국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아, 전체적인 거는 늘었어요?

예, 전체 예산은 늘었고요.

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만료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저희 국이 작년도보다 한 2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추경 때문에 는 건가요?

추경을 제외하고도 늘었습니다.

7월 달에 준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2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237억 원 12.2%가 늘었고요, 추경을 포함한 2088억 원에 비해서는 83억 원 3.9%가 는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7월에 주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시고, 인력 또 정원 다 있으시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걱정이신데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말씀 나오셨는데,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도 박미옥 위원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부는 내년도 해수부 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거죠? 인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충남 출신 어기구 농수산해양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선 예산도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그런 것은 본인이 또 국감에서 발언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신다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지금…… 국회 심의 기간에 이런 거는 관철을 시킬 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소관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국회 예결위나 아니면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쪽지예산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기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올해 기관들도 많이 유치하시고 공모 사업도 많이 선정이 되셨는데 수고들 하셨고, 새롭게 5대 전략도 만드시고 28대 과제도 만드시고 114개 실행 사업도 만드셔서 돈 버는 바다 생활권으로 가고 또 우리 농업만 재구조화하는 게 아니라 어촌도 재구조화하는 데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새 정부 국정 기조는 뭐예요, 해양 정책이? 뭐라고 이해하세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는?

정부 차원에서의 국정 기조는 북극 항로라든지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해수부, 중앙부처에서 당면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그런 국정 기조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 도가 해당되는 해수국 소관의 국정 기조는 해수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청정 바다를 만들기 위한 공모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 언론 분들의 기고나 이런 걸 보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고 또 북극 항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서해, 특히 바다와 수산을 큰 축으로 갖고 있는 충남이 제대로 접근을 해야 내년도 예산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에 동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기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 여쭤봤던 거고, 우리도 이에 맞춰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에 따라서 연내 보급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국감에서 우리 충남이 예산 집행이 늦어가지고 보급률 0%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악의적인 건데, 지금 연내 보급 대상자하고 보급량하고 다 맞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올리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해수부 국감에서 실제 그런 질문이나 답변은 오가지 않았고요, 사전에 예상 질의로 저희한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냐 이렇게 물어보니, 실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 30일쯤에 내려오다 보니, 더군다나 다른 시도는 국비 그리고 도비를 붙여서 집행을 한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저희는 시군이 조금 더 시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시군 예산을 붙이다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다 추진을 해서 한 50% 정도 완료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대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충남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자부담 있나요, 이게?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20%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증받은 구명조끼겠지만 얼마나 해요, 단가는?

현재 신청 현황을 보면 8136벌이고요,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8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1벌에…….

10만 원꼴?

10만 원 정도.

비싸네요. 그러면 이게 20%가 자부담?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몰랐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한번 찾아봤더니 또 그렇게,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기사에만 그렇게 작성이 돼서 나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중이고요, 집행률이 늦은 사유는 그런 사유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기관 유치해 주셔서 감사한데 키오스트는 시범 지구, 뭐라고 해야 돼, 시범 선정?

시범 지구. 시범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연초에 계속적으로 신청을 했고 또 해수부에서 선명하게 발표를 안 했던 키오스트가 저희 서천군으로 확정이 됐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시범 사업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매년 5억씩 30억을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이나 걸리나요, 4년?

예, 4년 동안.

그러면 4년 동안 키오스트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시나요? 상주를 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건물을 짓는 건가요?

지식지원센터인가…….

지식산업센터.

예, 거기에다가 키오스트 지원센터를 넣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인력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4년 동안 시범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개소하는 데 참 수고하셨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도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촌어항공단 사업들 보면, 뉴딜300이나 이런 사업들 보면 시설물들이 하자 보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문을 열면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받아내고 계획을 수립해라라는 말씀이 위원님들 다 함께 있으셨는데 추후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는지.

위원님 그런 지적의 말씀, 그리고 위원장님이 별도로 저를 불러가지고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저희 수산과장하고 어항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6개 지역에 대한 부실 공사로 이어졌던 10개 장소를 명확하게 토목직·건축직 직원들이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부분들이 다 부실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됐다 해서 이제 인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신, 업무보고 페이지 88쪽의 해양정책과 갯벌 생태길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25년도부터 총 300억 원을 투입하는 거로 돼 있죠?

예.

가로림만 해안 둘레길 23㎞를 연결하는 갯벌 생태길을 추진하는데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로림만 관련해가지고 개별 사업으로 갯벌 생태길 조성에 ’25년도부터 ’28년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

예, 그렇습니다.

아직 눈에 띄게 보이는 내용들은, 진도가 나가 있는 내용은 없는 것이고요?

예.

가로림만 일대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둘레길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갯벌의 보전과 관광프로그램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후에 생태마을이 전국 최초로 서산시 중왕·왕산 어촌마을이 공모를 통해서 3년간 최대 8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기왕에 이런 내용들이 꼭 공모에…… 양이나 내용들이 더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 공모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가로림만, 서산의 중왕·왕산 어촌마을 이외에 다른 데 추진하는 내용이 또 있나요?

처음입니다.

사례가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또는 기존의 어촌마을이 충분히 지원을 보완한다 그러면 생태마을로서 관광 또는 어족자원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마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공모가 진행돼서 응모를 했고 공모에 선정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장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확장할 후보지 같은 경우도 도내에 여러 곳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갯벌 생태마을은 ’25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북 고창하고 저희 서산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더 확장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지라든지 점검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간 마을을 좀 더 보완하고 보조받는 내용들을 풍부화시켜서 잘 가꾸어서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다른 데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 해양정책과의 집중호우에 따른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6개 시군 해서 763톤을 수거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폐기물이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연도별로 발생 추이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해양폐기물 관련해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통계를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기존에 계속해서 봐 왔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충남 논산인데요, 논산천으로 유입이 돼서 금강으로, 금강에서 다시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의 흐름인데 전라북도 하천에서 발생해서 오고 있는, 물론 그분들이 버렸다기보다는 집중호우에 따라서 해양폐기물이 흘러나오는데 서천에 가서 물놀이 시설의 안전 구명보트 같은 걸 보면 완주군, 전라북도 이렇게 찍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서부터 흘러 흘러서 우리 서해 바다까지 흘러갔고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온전히 담당하는 것은 서천군이 전라북도부터 금산군, 논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 안게 되는 경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천군한테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 도가 예산도 반영을 해서 수거하는 내용들을 지켜봤는데, 이 내용들은 물론 원인자부담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으로부터, 집중호우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 부분들을 서천군한테 그리고 해수부나 이런 데 의존하는 거 없이, 우리 도가 서천군에 보다 책임 있게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줘야 될 것 같고 중간중간 지점에서도 이게 하류로만 무조건 다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도내 금산·논산·부여 이렇게 해서 서천군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1쪽인데요, 내수면 어업과 관련돼서 내수면 자원 확대를 위해서 교란어종, 그러니까 외래어종이죠? 외래어종 퇴치 사업과 종자 방류를 병행하고 있는데 내수면 자원 규모 현황은 상승했다고 보시는지, 자원 내용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보시는지, 연도별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내수면팀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내수면 관련한 2001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됐었는데요, ’25년, 지금 4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한 1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수면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지원량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달, 지지난달 해수국에 계속 자료 요청을 해서 각 시군별로 내수면 어업의 종사자, 양식의 어종 현황 그리고 소득의 내용 이런 것도 자료를 요청했고 성실하게 주셔서 잘 파악을 해 봤습니다. 내용들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물고기들을 양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다음에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내용,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내수면 어종을 양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후에 한말씀 더 드리고요, 우선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자료 중에 제가 빠뜨려서 못 받아본 게 있는데 이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소득 분석, 연차별로 돼 있는 거 아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제 크루즈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횟수가 너무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걸 횟수를 엄청 늘리거나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거나 참여자, 홍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항로 개발 및 또 다른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리 도가 목적의식을 갖고 그러한 내용을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대산항에서 크루즈선이 연 1회 출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0월 달에 국제 크루즈 운항을 위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두 번째는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맞춤형 관광 코스도 개발을 하고 크루즈 여행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10월에 마련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저는 못 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의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해운항만과의 석문 양곡터미널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양곡부두 및 양곡터미널 조성을 충남 최초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경제적인 내용들,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류비 절감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진항 양곡터미널 관련한 것은 지난 2월에 저희가 총사업비 3100억 원을 민자 유치 한 사항입니다. 민자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선광이라는 시행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률이 한 5%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곡터미널’ 그러면 수입 물량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건 아니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그런 기지고요,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8만 톤급 접안 시설 그리고 저장 사일로를 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양곡’ 그러면 식량이고 식량 안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려하고 여러 가지 교차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충청남도의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유용 미생물 배양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해 오셔서 저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 내지는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가들도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양식장의 수질 이런 거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것은 약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항생제 없이 우리가 내수면 어업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개인이 구비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원예농가 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하듯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추진이 더디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하고도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유용 미생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해수부나 아니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 좋은 방법이 있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 내용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경기도는 한강수계 상류에, 그리고 충북도 주요 상수원의 상류 쪽에 존재하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고 수계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르게 이번에 돼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되면 좋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남이나 전북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더더욱이 1차로 되고 2차로 그 내용들이 더 확장돼서 내수면 어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어업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안전한 양식업의 내용들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내용들이 확,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만약에 내년에 집행이 되더라도 전체를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도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관 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통과를 못 시켰는데요, 예결위에서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잘될 거로 보고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확장성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해산국의 금년도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좀 주셨어요. 해수국이 올해 공모 사업도 많이 했고 또 공공기관도 많이 유치했고 국비 확보도 많이 해서 참 성과가 많은 올 한 해를 해서 이런 칭찬도 많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더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금년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작년도요? 올 예산을 내년도 비교해서…….

아니, 2024년보다 2025년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고, 사업 예산이.

올 예산 대비해가지고 ’26년도 예산으로는 24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24년도 대비해서 올 예산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일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그것도 모르고 일을 어떻게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1000억이 늘었든 2000억이 늘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업 했다는 걸 알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도 확보했다고 그러고. 그것 좀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 대비해서 그거 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내 주세요. 그러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얼마나 반납했어요?

2회 추경에 반납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예.

2회 추경을 각 실·국, 산하 기관에서 돈 회수받아가지고 추경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기 조정에 따른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거 말이에요. 얼마나 뺏겼어요?

…….

아는 분 안 계셔요?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얼마? 위원님,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예, ’24년도 대비 ’25년도 예산, 그리고 2회 추경에 반납금.

그래야지 일을 많이 했는지 적게 한지 알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면 되나? 안 되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예산 보면 50% 이하 집행률 보면 국비 수납 후 연내 집행 그리고 미도래 이게 많은데 왜 이것을 꼭 4/4분기에 하려고 해요? 왜 여태까지 뒀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늘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와 그리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와 여러 가지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하고는 다르게 그런 이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3페이지 해양정책과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했는데 27억 29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국비를 갖다가 언제 연내에 수납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센터인데, 건물인 모양인데.

이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수준을 맞춰서 국비를 교부받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계속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금년 내로 가져온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받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비를 지금 줄 수가 없지. 이거 막연한 예산을, 지금 현재 27억 2900만 원 세웠지만 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국비가.

지금 자료를 전달받아서 답변을 다시 올리는데요, 27억 2900만 원 중에 41%인 19억 2900만 원은 저희들이 받아 있고 나머지 16억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수부에서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답니다.

약속이 돼 있어요?

예.

약속은 하면 뭐 해, 실행에 옮겨야지.

받아 오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고 16쪽에 보면 2025년도 여기도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12월 달까지 해, 4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왜 12월 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조업 시기라든지 아니면 수산인들이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어제부터 갔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그래서 현재 지출 집행률은 0%지만 바로 집행률이 100%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어디를 간 거예요? 외국을 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국내에 갔습니다.

국내 연수?

예.

그 밑에 저기도 12월 14일까지 기간인데 오늘이 13일이잖아요.

예, 내일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 밑엣것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리더십 육성 지원.

그거는 12월 초에 워크숍으로 개최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전량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원래 11월 14일까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수산인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해서 국내 연수를 간 것이고요,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19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28년도까지 돼 있네요. 돈이 345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이거 일부 주민 반대 등 사업 지연으로 이월, 환경부 국고보조금 반납 요청에 따라 연말 반환 예정, 반납하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장소의 부적정하고 민원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해수…….

어느 시군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태안입니다.

태안?

예.

앞으로 태안은 돈 해 주지 마요.

알겠습니다.

돈 줘도 안 하는데, 뭐. 그러고 24쪽부터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정산 반납 여부 해가지고 미정산·미반납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건수가. 돈도 많지도 않아. 90만 원, 90만 원, 아니, 9억이구나. 9억 이런 거 있는데, 2023년도부터 그래갖고서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예산이에요, 미반납·미정산?

최근 3년 동안 시군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못 했든가 아니면 반납을 못 받은 건데요, 그건 연말까지 조치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2023년도 것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씩이나 묵어갖고 어떻게 다 받아, 이걸?

사업이 ’23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정산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니, 정산하는데 2023년도 예산을 몇 년을 정산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착오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페널티를 줘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너무나 많아요, 251건. 이야, 이게 뭐야. 해양정책과도 51건, 수산자원이 99건, 뭐 이게 수도 없어. 이야, 이게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처음 이렇게 알았는데요.

2024년 것도 453건. 일 안 하는 거지, 뭘. 일 안 하잖아요. 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일하면 왜 이렇게 3년씩이나 돈을 방치해 둬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잘 챙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챙겨서 하셔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을 잘했다는데 그 일을 잘한 평가를 알 수가 없네. 그것 좀 빨리 보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예.

여기도 일을 잘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잘했다고 평가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마음에는 차지 않을 겁니다.

안 차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물품 계약을 하면 집행한 걸로 보는 거 아닌가요, 계약을 했으면?

예, 계약을 해서 사실 지급까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물품이 안 들어와도 계약을 하면 집행한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물품을 검수해서 이상이 없을 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물품이 들어와야만 집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급하기 때문에요.

여기도 보면 하반기에 어업인 간담회 이거 11월 중 2회 한다는데 11월 중에 2회를 합니까, 여태까지 1년 내내 예산을 방치해 두고?

지적 잘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민물고기센터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반기에 빨리 해결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더 일을 해라 그랬더니 민물고기센터에서 종자를 키우고 하다 보고 또 노후 건물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어한기 때 겨울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받아줘가지고 10월, 11월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행감에 분명히 지적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예, 어로업·양식업 하시는 분들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똑같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11월 중에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11월 중에 언제 두 번 해요?

20일, 21일.

예?

다음 주, 다음다음 주에 2건 다 해결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 완료했다고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해야 원칙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 잘못하는 거지, 뭐.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 보면 14쪽에 1억, 민물고기 첨단양식연구동 보일러 설치 했는데, 지금 보일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 12월까지 완료해가지고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일러…….

12월 달까지 보일러 안 돌려도 그 고기가 잘 자라요?

기존에 있던 거는 운영을 하고요,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종자 생산해서 방류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수리하고 내년에 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26년 종자 생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순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일러를 이용하고?

지금은 기존 보일러 이용을 해서 올해는 마쳤고 수리하고 다시 넣어서 내년도 종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순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좀 서둘렀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2024년 2월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일러 필요 없는 모양이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2년씩이나 방치해 둬요. (○증인석에서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릴까요, 위원님?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 상황을? (○증인석에서 제가 발언대로…….)

예, 나가서 말씀 주세요.

나와서 답변 말씀하세요. 소장님, 우리 직원 하는 얘기 좀 잘 들어보셔요.

예.

위원님,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물을 키우다 보니까 생물이 수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초부터 주로 생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기가 10월 달까지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때 종자 생산, 시험 연구를 갖다가 하게 되고 고기가 많이 없는 시기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10월 달까지 시험 연구랑 종자 생산을 다 종료하고 다른 곳에다가…….

아니, 소장님, 보일러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기간은 40일이면 다 설치 가능합니다.

40일?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 땄으면 작년에 했어야지.

설계하고 계약하고 하는 데 연초에 시간이 걸리는데 3월 달부터 저희가 바로 종자 생산이나 시험 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12월 달에 바로 설계했으면 1·2월 달에 설치 완료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명시이월 돼갖고 1월 달부터 바로, 그때 설계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설계했으면,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랬으면 설계하고 1·2월 달에 설치 완료했어야지.

이월된 예산이라서…….

이거 돈 두면 이자가 길어요?

이월된 예산이라서 1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해서…….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2024년도, ’23년도 성과도 달성이 100%가 넘는 것이 많이 있고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2025년도에는…… 어디 갔어, 소장님, 민물고기. 아, 거기 계시네.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 중만 쭉 있어요, 2025년도.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성과 달성 우수 사업 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야.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예산이,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이 65회인가 65명인지 783명 해서 초과 달성 했네요?

예, 명수입니다, 명수.

잘했네요, 이건?

예.

이런 거 잘하면서 그런 건 왜 그러지? 이거 잘하셨는데.

6건을 다 초과 달성 했고요, 미진한 사업은 더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기타이자수입 및 미반납액 현황 해갖고 2025년도에 3232만 6530원이 미납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27쪽.

종자연구센터 건립이 ’19년도부터 4년간 추진해서 연속적으로 이월, 이월해가지고 ’24년에 완료가 돼가지고요, 올해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동안 이자까지 포함해서 3232만 원을 예산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을 한다고요?

예, 보조금에 대한 이자. (뒤를 돌아보며) 72억 원?

아니, 누구한테 반납을 받아요?

해수부 국고입니다, 국비.

국비를?

종자센터를 72억의 총예산을 가지고…….

아니, 국비를 국가로 다시 반납한다고요?

예, 보조금 일부 집행한 불용액 플러스 보조금에 대한 이자.

아니, 그런데 왜 반납을 해요, 이걸?

국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정산 잔액이다?

예, 불용액 조금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예, 알았어요. 지금 보면 행사 용역 및 물품 구매 관련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제5호다목이라고 해서 8600, 8200, 7200 이렇게 쭉 있는데 원칙은 22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25조1항제5호다목, 나목, 다목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VAT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 미만은 1인 수의견적을 할 수 있고요.

얼마?

2200만 원 이하. 부가세 포함해서 1인 수의견적을 할 수 있고요, 2200만 원 이상 플러스 1억 원까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5호마목에 의해서 학술연구용역 등 이거로 해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2인 이상 또는 1인이 들어올 때 수의견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견적 처리 하는 거예요?

예, 견적이 들어오면 2인 이상 올 때는 낮은 금액, 1인이 올 때는 적법한 사람이 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5호나목, 마목이요.

견적 처리 하면 좀…….

나라장터에 올려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견적 처리 하면 좀 이상하게 색안경 쓰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개인에 연락해서 견적 처리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 시스템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개인들이 올라와서 적법하게 검증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조달청 페이지에, 나라장터에 올리면 그게 곧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겁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2인 견적해서 수의계약이냐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잘됐다면 다행인데…….

잘된 겁니다.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해수부에서 김 면허 어장을 좀 늘려 줬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지정 받는데 추가로 또 지금 이야기가 있나요?

추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저도 기사에는 나온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해 줄 의향이 좀 있나요?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충남이 지난번에 －작년의 말씀은－ 10개소에 470㏊라고 지정받았는데 이게 지금 다 올해 운영이 됐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10개소, 470㏊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에 불법 어업 단속을 해 주셨는데,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작년도 수준과 좀 비슷하긴 한데 올해 조금 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 몇 건이었죠?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늘어난 것 같다?

예, 건수가 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업들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재해보험률, 올해도 －작년이 더했던 것 같은데－ 고수온, 저수온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천수만, 가로림만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재해보험률을 높이자고 했었는데 할증 때문에 어가에서 가입률이 좀 낮았던 것 같은데 올해 목표는 채우셨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4년도에는 한 66%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7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비해서 고수온 피해, 더위가 작년보다 좀 덜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취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면 자부담률을 좀 낮춰 준 건가요?

자부담률도 저희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를 10%까지 한번 낮춰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려웠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30%였던 거를 15%로 낮췄는데 그거는 올해 원래는…… 안 계시구나, 여기. 유재용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말씀인데 올해는 부담률을 10%까지 낮춰 본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되고 15%?

15%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입률은 75%까지 상승을 시켰다?

예.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귀한 자원들인데 우리 충남해양과학고, 그중에 자영수산과, 우리가 급식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귀어·귀촌학교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청년수산인연합회가 발족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가공이 됐든 1차 산업이 됐든 취업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농업 파트에서는 농업계고 학생들과 연계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작년의 말씀은 공주대 예산캠퍼스 스마트수산자원학과와 함께 연계해서 이 친구들과 우리 충청남도가 교류를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하고 있었어요? 했어요?

예,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그런 부분,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에 한 7000만 원 그리고 실습 장비 하는 데 한 8000만 원 그리고 급식비, 한국수산신문 구독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올리면 내일 지사님 모시고 청년수산인경영연합회를 발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례도 수정하고 없는 부분 있는 부분 따져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체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충남의 유일한 해양과학고등학교인데 작년 인원으로 보면 1·2·3학년 자영수산과 학생들이 한 56명, 그런데 올해에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중에서도 꼭 우리 충남이 아니어도 어업으로 진출한 비율이 그 당시에 한 20%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좀 더 충남과 충남의 어촌, 수산업에 진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단체도 발족이 됐으니까 그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농업 파트의 4-H 그런 체계처럼 우리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던 거예요, 작년에도.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귀한 자원들이잖아요, 특히 어촌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공주대 예산캠퍼스 스마트수산자원학과, 수산생명의학과와 연계해서 또 어촌어항공단 함께해가지고 이런 귀한 자원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이 친구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사회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나서면 해수부에 역제안도 가능할 것 같고 좋을 거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교생은 저희들한테 큰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요, 어업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남에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국장님들 인건비가 국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해는 지방비로 다 지원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인건비가, 잠시만요. 올해 13명입니다.

많지는 않죠, 농업에 비교해서?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도 농업의 체험마을 관련해서, 여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큽니다, 농업 부분도. 잘되는 데는 엄청 잘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우리가 국비를 삭감했었던 이유는 자강을 하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충남도도 평가를 좀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하게끔 그리고 미진한 데는 어느 정도 구분을 줘서 좀 더 동력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하셨나요, 올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린다고요?

예.

늘릴 데가 있어요?

좀 늘려 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사님께서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산업 해서 중점적으로 서해안 클러스터를 주장하시면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들이 많이 지연이 돼요. 특히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KDI하고 사업 계획 변경하고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어떻게 갈 계획이세요, 올해에는 어떻게 하셨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 제안했던 금액이 1900억 정도 되는데 예타 통과하기에는 무리한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연구원 그리고 용역을 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1500억 정도로 예산을 줄이고 예타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00 수준이면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인가요? 부산이 먼저 했었나요, 이게? 부산이 먼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규모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부산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해수부 사업이야 서해·동해·남해 분할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되게 미진한 것 같아서 올해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했는데 사업비를 일단 조정을 하셔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타 심사는 언제쯤 있는 거예요?

예타는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타 신청을 아직 못 한 상황입니다.

신청은 아직 못 한 상태다?

예.

그리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 더 이어서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아니요, 계속 이어서 하세요.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관련해서 사실 이게 우리 해수국한테만 강요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들이 보고해 주셔서 잘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조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분이, 협력을 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내용적인 부분들은 위원님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에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조실 그리고 저희 산업실, 관련된 많은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양수산이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폴리텍 법인하고 고용노동부, 기재부, 교육부가 다, 우리 해수국은 또 그렇게 연관이 없는 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제가 느껴서 이거를…… 지사님께서는 이번에 시군 방문에서도 이거만큼은 본인의 임기 내에 어떻게든 방향을 정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벌써 10년째가 됐는데, 저희가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서 서천과 충남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인력이 일단 우선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해양바이오 기업들이 아직 규모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들이 필요한데 빨리 되기 위해서는 해수국 차원에서만 두드린다고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기조실, 산업실, 정무부지사님,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업 주관은 고용부이고 폴리텍 법인은 실은 학교가 많고 지금 수요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진 않은 상황이고요, 기재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타 사업으로 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무부지사 통해서 설득이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용도, 다른 활용을 해서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교육부도 엮여 있고 다 함께 연관이 된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더 협조할 부분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해양바이오인증센터, 지식산업센터, 서천에 건립이 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이게 또 중기부 소속이라 관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수국 자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달에 완공을 하고 내년도에 개관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수국의 역할은 개관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또 TP로 넘기나요?

그렇습니다. TP로 넘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클러스터 개념으로 해서 해양바이오를 정점으로 해서 운영을, 그런 부분들은 해수국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의 문제인지 도가 함께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주 기업들이 영세하고 시작, 스타트업들이 많아가지고 지식산업센터로 먼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군하고 함께 고민해서 장항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과 같이, 서천군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감척 관련해서, 보령에 구획 낚시어업 어선 감척 부분을 위해서 국비 100억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은 민원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아울러서 얼마 전에 수산정책팀장님도 오셨었는데 서천에 연안 안강망 하시는 분들, 그분들 여섯 분이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연안 안강망이 지금 보령하고 서천에만 있더라고요. 몇 척 정도 되는지는 보고받으셨어요?

10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척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16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신규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돼요, 또 고령이시고. 그래서 감축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5톤 미만에 대한 거는 기준이 －저도 그때 들었겠지만－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감축 보상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수산정책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척 관련해서도, 특히 그네도 그네지만 연안 어선들, 수령이 오래된, 선령이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단일 어선 갖고 있는 연안 안강망 이런 분들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한 3개년 계획 잡아서 3대씩만 해도, 3∼4대씩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감축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감척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고 정보도 함께 주시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 3년 정도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군과 함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연도별 계획을 잘 설정하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편삼범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정비 사업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예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겠는데, 어때요? 이번에 특히 도둔지구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인데 대산청에서 계속 조금씩만 줘가지고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안 정비 사업은 예산이 있는 만큼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둔지구는 실제 빨리,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국비 2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것도 20억밖에 안 된대요?

20억밖에 못 했습니다.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된 45개 지구는 따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령에서 지사님한테, 서천 분들이 건의하셨던 분들인데 장항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민들께서 건의하셨던 부분이 우리 관할 항만청을 대산항만청으로 이관시키는 걸 요청을 드렸고 지사님께서 그날 해수부 정책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군산 장항항이 군산청에 있고 평택당진청이 평택청에 있어서 저희 관할은 대산청 하나로 이루어져서 대산청에서 장항항 그리고 우리 당진항을 관할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규모를 충남청으로 해서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녹록한 수준은 아니어서, 또 해수부의 입장은 반대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충남청이라는 이런 말도 굉장히 좋네요, 차라리. 사실 저희가 군산청, 대산청처럼 관할 해양경찰서도 과거에는 보령해경이 없을 때는 군산해경의 관할 소속이었어요. 그때는 보령까지 군산해경의 관할 소속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까지－ 그것도 지사님이 지역구 국회의원 하실 때 여기는 보령해경서를 만들어서 지금 관할은 보령해경서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논리로 우리도 해수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이 일치를 했으면 하는 게 또 장항 지역, 서천 지역 어민들이 생각하시는 마음이거든요. 아까 좋은 아이디어도 계시고, 그건 해수부하고 강력하게 잘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스마트 김 양식, 육상 양식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수산자원연구소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이게 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홍성이 그걸 해수부 공모 사업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김산업팀에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는?

예.

수산자원연구소도 따로 하시고, 양식 따로 하시고?

예.

그러면 어때요? 그 당시에 공주대학교하고, 그때 대상이었나요, CJ였나요?

공주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안 들어오나요?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25년도는 어때요, 성과가? 테스트 베드 조성까지만 했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총사업비 116억 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홍성군, 공주대학교 그리고 도 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대상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상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상?

대상.

대상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는 공모만 선정이 됐고 준비만 하고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김 육상 양식이 화두가 돼가지고 기업별로 지역을 하나씩 붙잡고서 하는데 이게 사실 어민들께서는 우려하는 게 진출이 될 것 같아서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김 산업에 기업이 진출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로열티라든지 특허 출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내년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챙기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초의 적절한 공급 때문에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박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 사업 내에서 정산 시 저희가 어선 하나가 누락이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3개 배가, 쉽게 말씀드려서 3개 배가 운항을 하는데 신한고속훼리호 가자섬호 이것은 신한해운에서 운영을 하는 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해랑호는 주 신안호가 고장 또는 정기 점검, 수리 때 대산청에서, 국고로, 예비선입니다. 이거는 스페어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국고로…….

대산청으로 그냥 귀속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대산청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입에 안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헷갈리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뺐어야 되는데 서류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 운행은 신한고속훼리호가 했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자섬으로호나 해랑호가 운행을 했는데 소속이 해랑호는 대산항만청 소속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였죠?

예.

어차피 그 항만청에서 운행을 해 주고 운행하고 난 운행 비용도 다 가져갔는데 저희가 여기 같이 넣어 놓고 그 비용을 정산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만료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조금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쭤봤고 실질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똑같이 가자섬으로호나 해랑호나 스페어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소속이 달라서 정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질의서 낼 때 좀 잘, 우리 소속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 부분, 해수부 기준 2명인데 3명의 인력을 저희가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보령시에서& nbsp;요청이 있어서 매표소 직원을 섬에 1명 더 두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지원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소속에 관한 부분, 행감 자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할 때 더 신경을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 부분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면 질의 부분도 저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 자료 냈던 219쪽 도내 수산업 주요 통계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어가들이 3년간 어업 가구도 좀 줄고 －통계를 받아 보니까－ 어가 인구도 좀 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도내에 매년 줄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어가 소득 부분이 전국은 나와 있는데 충남은 자료가 3개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국 통계를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예, 전국 통계 조사를 하는데 충남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통계 수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적정성이라든지 표본 산출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넓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

시도별로 다른 시도도 안 하는…….

맞습니다.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통계 현황을 내지 않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통계를 내는 이유는 그것도 굳이 그렇게 내야 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전국에서 통계 자료를 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요청을 하고요, 그런 자료를.

아니,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전국 어가 소득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각 17개 시도 현황을 보고 아마 이 자료가 만들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현황도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졌을 건데 거기에 기반해서라도 자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안 된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국은 매해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가를 지원하려면 어가의 소득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가의 소득이 향상이 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돼야 정책이라는 것이 입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가면 농가가 어려운지 아니면 농가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지 또 어느 분야에 늘어났는지를 보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맞잖아요. 어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가의 충남도 소득을 몰라요. ’22·’23·’24년 모든 자료에 ‘자료 없음’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걸…….

아시게 되셨군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우리 어촌이 또는 어가들이 어렵다, 또는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을 갖고 평가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을 했는데 정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려면 거기의 소득을 보고 제대로 정책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텐데, 3년째 우리 도는 어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지원 정책을 어가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 기반이 없는 걸 가지고 정책을 했다는 것은 이게 사상누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뭘 기반으로 하는지 또 앞으로 어가들이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어가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지표를 삼을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통계청에 저희 도 포함해서 타 시도 어가 소득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죠.

안 되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라도 직접적으로 어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충남 도내의 어가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충남도 어촌의 방향성이 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타 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가 소득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USB로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부터 종이 없는 자료 요구를 하자. 좋은 정책 같아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정책을 추진한 거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책을 몇 박스씩 받아 놓고요, 보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금 보면 저도 제 자료에 이렇게 자료를 다시 덧붙여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USB로 받은 자료들과. 자료 내실 때 우리가 많은…… 대신 위원님들도 많은 자료보다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료 요청을 최대한 줄이고 꼭 알고 싶은 부분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이 자료, 자료를 숫자를 뒤바꿔서 낸다든지, 우리가 봐도 딱 봐도 숫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부서별로 이게 전체적으로는 많을 수도 있지만 담당자별로 보면, 제출할 때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자료를 제출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어업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갈수록 외국인 농어업 종사자들 또 어업 종사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우리가 어업이나 농업 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남 관내도, 도내도 살펴보니까 2022년 1600명, 2023년 2300명, 2024년, 이게 쭉 늘고 있어요. 그런데 어업 종사자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계절근로자 중심에서 선원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한 40% 정도 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선원 인구가, 대부분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선원에 포함되는 수치가 한 1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식장이나 가공시설보다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런 부분들에 외국인들이 더 필요한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그런 선원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지금 보니까 도내 어가들이 한 6300여 호가 있는데 이 중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 어가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확인 안 되고 있죠?

확인은 안 되는데 6300호 중에 대부분 외국인들 근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2000여 명이 넘으니까 이 중에 1명이나 2명이라도 대부분 쓰거나 잠깐이라도 쓴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도 계절근로자 쓰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도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업 분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외국인 어업인들의 체류나 또는 안전, 기숙사 이런 관련 사업들은 우리가 전무하죠?

농업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저희들이 취약한 건 사실인데 어업 부분에 있어서도 기숙사라든지 제공하는 일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앞에……. (○증인석에서 보령항에 국비 사업으로…….)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수산자업과 어업지원팀장 양형수입니다. 저희 지방비 매칭 사업은 없고요, 국비 사업으로 대천항에 외국인 숙소가 한 30명 정도 규모로 한 채가 있고요.

대천항에?

예, 또 한 채를 더 해 달라고 지방비 쪽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청만 한 거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외국인 어업인들 체류형 숙박 시설 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충남 도내는 이거 하나 있는 거고.

전국 연안 시도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아, 많지는 않고 우리랑 비슷한 현황인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농업 분야도 그렇지만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들어와서, 어업에 외국인 어업인들이 들어와서 체류할 경우였을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일단 인원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좀 선도적으로 외국인들 어업인 체류 시설이라든지 특히 안전에 관계된 부분들, 국내 내국인들도 사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나가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보도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도가, 어떻게 신경 쓰고 있나요? 외국인들 들어오면 그들이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그런 체계는 정확히 이루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업인 관련돼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업 쪽도 더 취약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유지해 주는 것은 농업과 어업을 안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농업과 어업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기숙사라든가 또는 체류하는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업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한참 만에 돌아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민원을 받아 줄 수 있는, 또 뭘 해결하고 싶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 줄 수 있는 통로는 필요하다. 그런 예산이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류나 기숙사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요,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반영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생산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 충남도는 수산물 생산량보다 6차 산업 쪽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도내에 원물보다도 가공에 관계되는 가공 수요, 가공 생산액이 3년 만에 60%나 증대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내에서 원물은 주는데 가공 식품 생산량이 60%나 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원물은 우리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하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잡는 어업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조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양식?

예.

우리 도내?

예.

그러면 거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원물은 많지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이나 이런 경우도 충남 도내의 농산물을 쓸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걸 주잖아요, 30%씩. 그런데 수산물에는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그래도 원물을 도내 걸 대부분 쓰고 다른 지역 거는 특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 수산업이 생산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외국인 의존도가 또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가의 소득은 증대하고 있다고, 30%나 증대했다고 합니다. 참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더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기르는 어업에서 파는 어업으로, 또 6차 산업 쪽으로 많이 간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 특히 김 산업에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잘 챙겨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봐도…….

예.

저희 지역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이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니, 나오셔서 말씀…….

민물고기생태…….

소장님, 누구,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석에서 하세요.

민물고기센터장 노광헌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지특 예산 3억 3000만 현재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 추경에 지방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는 예산실에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연간 공주시의 관광객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0만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그중에서 최소 10% 정도는 민물고기체험관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해서 30만 명으로 일단은 예상을 해갖고 계산해 본 결과 운영비 한 48% 정도는 관람객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내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해서 3개월 정도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실에 운영비 확보 방안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혀 도비 반영이 안 됐는데 설득을 못 한 거네요. 내년에 해 보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작성된 기본계획 원안으로 설명을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작성된 자료는 사실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은 48% 운영비를 확보한 내용 자체도 상당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주시 입장에서는 그 배 이상은 관람객이 충분히 올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셔갖고, 그런데 저희가 그거 갖다가 아무런 조사 없이 자료 제공을 해서 협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원래 도에서 이걸 운영하고 운영비를 도가 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굳이 공주시에 운영비를 내라 이렇게 하니까, 공주시에서도 그 넓은 땅을 다 제공하고 지으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다 내라고 하면 공주시 입장에서도 어렵죠. 타 지역의 선례를 본다면, 특히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위치가 상당히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예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예, 제가 잠깐…….

국장님이 이거는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난 그 얘기만 딱 듣고 마무리할게요. 책임질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위원님, 이 부분은 센터장이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공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부담을 그리고 그 운영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국비가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저희가 용역 해서 용역 결과 나오고 그때까지 묶어 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도가 이거 다 지원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또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고 다음에 가서 반영 안 돼가지고 지금 또 ‘0’으로 왔는데, 맨날 답만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아, 예산 형편이 안 좋은데 국비까지 내려와서 어렵게 가져온 거를, 이런 부분들은 또 살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크게 부담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것이 아닌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설득을 제대로 못 한 거죠. 무슨 수를 써서…… 아니, 국장님, 지난번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걱정거리 만들어 주셨잖아, 지금. 0, 0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예산실 설득을…….

판단은 다 하셨잖아요.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설득을 하고 도비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추경에?

예.

확실하게?

예.

오늘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 공주 시민들은 이거 올 때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체험센터 꼭 좀 될 수 있도록, 오늘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확답 받아 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신데요, 11대 때는 차수 변경해서 12시 넘도록까지 하고 그랬어요. 저기 99쪽에 보면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있는데, 찾으셨어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9쪽.

찾았습니다.

뭐가 나오죠?

예.

뭐가 나오냐고.

처리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23건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제안 사항을 했는데 11건뿐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12건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오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23건을 작년도 행감 때 처리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셨는데 완벽하게 처리한 사항이 11건이고요, 12건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2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 못 할 사항도 있나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야간 여름철 운행 빼고는 11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진행 중이고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해양쓰레기 폐기물, 지금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중에서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이 제일 문제가 많죠?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남 지역에는 섬도 많이 있지만 저희 지역도 섬이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상에서 기인되어지는 해양쓰레기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처리해야 할 양은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처리해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예.

지금 내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 상황이 어때요? 더 늘었나요, 똑같은가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2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속 치우고는 있는데 그 양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 쪽을 가 보면 참 심각해요. 저렇게 해 놓고서 무슨 충남 방문의 해 찾고 관광지 찾고 그러는데, 해양이 참 맑고 청정해야 되는데 쓰레기로 이게 투성이 돼서 엉망진창이고 가 보면 쓰레기판이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것을 참, 생각되는 무슨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해나 남해 가면 깨끗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일본 대마도로 갑니다. 대마도 가면요, 한국 쓰레기가 몰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를 해 주고 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손님을 맞으려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맞아야지 청소도 안 해 놓고 손님 맞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 또 충남 해양 쪽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첫째는 해양쓰레기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올해 예산이 112억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 갖고도 안 되잖아요.

부족합니다.

참 대책 없네. 그리고 장민규 소장님!

예.

다슬기 방류 실적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 다슬기 자원 조성을 금산 외 3개 시군에 41만 패를 했고요, 적벽강에 10만 패, 공주 제민천에 5만 패, 보령 웅천천에 15만 패, 부여 지천에 11만 패를 방류했습니다. 금강…….

방류했어요?

예, 방류 다 완료했고요.

아니, 방류하면 얘기를 해 줘야지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와서 했는데 10만 패 했는지 1만 패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올해 우리 농해수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박미옥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같이 골고루 나눠서 했고요, 다슬기는 민물고기센터의 최대량이 한 40만 패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많이 요구하는 상황을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고민을 해가지고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충남에 다슬기 키우는 데가 예산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전국에 납품하는 양도 못 채워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더 개발하든지 아니면 금강생태체험관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이용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좀 기대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많은 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내년에는 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신경 좀 써서, 사실상 해변가가 없는 데는 참 어렵잖아요, 거기가 접하기가. 그래서 다슬기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국장님, 이어서 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도정질의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금강하굿둑의 해수갑문이 군산 쪽, 전라북도 쪽만 있고 충남 서천 쪽에는 해수갑문이 없어서 장항항의 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해서 그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들 기억하시죠?

예.

또한 우리가 전라북도 군산 그리고 충청남도 서천이 같이 함께 협약을 맺었던 게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제 기억으로는 2019년, ’20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산항 개발, 금란도 개발, 장항항 개발, 공동으로 같이 협조하기로 하고 해수부가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장항항에 대한 내용들은 오히려 정말 항구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장항항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고 항구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수갑문을 설치하는 것 이게 유일한 답일 것 같은데, 우리 도가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서 금강하구 해수유통, 영산강, 낙동강 기존에 하고 있고 한강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바 이걸 추진하는 내용 안에, 중앙정부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요구를 그 내용에 잘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수년 안에 과제가 이 정부 안에는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과정에 우리 내용을 잘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해수부 또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잘 챙겨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안 챙기면 안 되고 수시로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챙겨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유념해서 이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십사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장고도라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일정액 주겠다라고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하고 정책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 1983년도에 25살 어촌계장이 정착을 하면서 이 어촌계를 변화시키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심해서 마을의 공동소득을 증가시키고 공동소득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까지 끌어올린 내용들 잘 아시죠? 제가 언론에서 보고 알았는데 2019년도에는 마을당 기본소득 1300만 원 배정하고 추가로 바지락 소득을 700만 원 정도 해서 2000만 원까지 가구당 소득, 기본소득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채취 해산물의 소득에 따라,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모범적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다가 최근에는 멈칫하는 것 같은지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시원시원하게 자랑을 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확산되면 좋겠다,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균형성장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행정의 중심지로부터 지리적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항상 소외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분들이, 행정의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데 계신 분들이 기본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이라 그러면 행정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기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섬 지역도, 산간·오지 마을 지역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꼼꼼히 잘 좀 진행이 되고, 그런 곳의 장점인 광활한 넓은 땅덩어리가 있다거나 넓은 바다가 있다거나 자원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본소득 내용도 지켜 주고 우리 행정이나 국가에서는 그분들이 기본 생활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본 생활 기반을, 국가는 SOC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한 기반을 잘 만들어 주고, 빠져 있으면 꼼꼼히 챙기는 것 같은데 섬 지역이 특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뉴딜 사업도 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뉴딜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자료도 받아 보시고 현장에도 우리가 가 봤는데 진행 중, 하자 보수 중…… 완공이 돼서 관할권이, 어촌계 또는 마을 주민들한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넘어와 있던 적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하자 보수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자 보수니까 하자 보수 금액에 따라서 하자 보수 하면 되겠지’, “하자 보수 빨리하세요”라고 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국가 정책의 집행이 어디까지 갔고 어디에서 멈춰 있고 어디에서 하자 보수가 얼마만큼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은 빠르게, 본래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한 거거든요. 완공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하자로 늘어지고 또 보수로 다시 이렇게 되면 취지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전체를 다 파악하고 정비해서, 국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재촉할 건 재촉해서 이 부분들이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비를 하고 전체를 우리가 국가에서 알아서…… 항만국인가요? 거기에서, 공단에서 진행하는 거에 맡기지만 말고 우리도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기본 생활 소득에 관련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도의 역할이라든지 제도 정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촘촘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 주셨던 뉴딜300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 이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가 할게요. 277쪽, 제가 요구한 것은 도내 지방항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뉴딜까지 여기에다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뉴딜을 처음서부터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활력 증진 그거부터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뉴딜300 사업의 명칭이 변경돼서 신활력 사업으로…….

그러니까 뉴딜 사업 후자가 신활력 증진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뉴딜 사업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부실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그마치 총 3조 원 가까이를 어촌에 투자했어요. 지금 우리도 이 사업이 다 뉴딜 사업으로, 신활력은 아직 선정만 되고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뉴딜 사업이 왜 이렇게 100% 만족을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실은 도나 시군에서 관심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덜 가졌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나 이해도가 낮았고, 전문가 그룹하고 공무원들이 유대가 잘 안되고 또 어떤 데는 전문가 그룹이 하니까 공무원들은 따라가게 됐고, 원래 공무원이 갑이고 전문가가 을인 관계를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많이, 이거 한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남이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촌에 대해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삽시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원해서 신활력 300억이 된 거 아니에요. 충남도와 보령시가 앞장서서 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계속 교육이다 뭐다 따라만 다녔지.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뉴딜을 갖다가 신활력으로 고쳐 달든, 간판만 새로 단 거거든, 현재 사업 진행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신속하게 안 되고 있는 경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어촌 특색을 살리는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와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기존 사업과는 차별성이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 뉴딜 사업하고만 맞춰서는, 간판만 바꿔 준 거지 아니니까 명확하게 차별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그냥 지역 주민들 몇 사람, 임원들만 놓고 설명할 게 아니라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을, 예를 들어서 도서 같은 경우 행정선이나 뭘로 가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몇 시에 모여라 하면 잘 안 모이고 하니까 그냥 의견 듣고 와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참여했어도 기억을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이 가장……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하고 뉴딜 사업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허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국비가 몇 프로예요? 국비가 70…….

70%입니다.

뉴딜하고 똑같은가요? 70 하고 지방비가 30?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맞춤형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 표를 보시면 거의 건물 지은 거예요. 건물 짓고 다른 것도, 항포구, 어항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겠지만 건물이 문제잖아요. 지금서부터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쭉 보면 1번의 효자도 같은 데, 2022년도 8월 17일 날 준공이 됐어요. 우리 농해수가 ’23년도에 갔어요, 8월 8일 섬의 날 전날 여기 갔었으니까. 아니, 그날 갔었구나. 갔는데, 이미 준공은 됐어도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전부 비가 들이치고 벽지가 새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자 보수 중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뉴딜300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뉴딜 사업이 33개소에 건축물이 46개 동입니다. 그중에 안타깝게 한 10개 동이 하자 보수가 있었어요.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하자 보수에 대한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이고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딜을 경험 삼아서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부분은 지역 주민과 더 밀접하게 해가지고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호도 같은 경우 봤죠?

예.

호도 같은 데 거기 해 놓고 상위 가치가 없어요. 없으니까 부락에서는 인수도 안 맡으려 그러고. 삽시도 여객, 술뚱에 있는 거 이것도 지어 놨는데 전기세가 백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배당금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충당할 수가 있는데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할 때 큰 문제다, 그래서 어촌 신활력 사업만큼은 정말 실효성 있는 거로. 저는 섬에 건물 지어주는 거, 저도 섬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있는 놈을 복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과에서 이렇게 지어지고 저 과에서 저렇게 지어지고 그래서 항포구가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딜 사업을 경험 삼아서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충남도가 지정하는 지방항은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지방항 또 연안 지방항은 찾아오고 아름다운 지방항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인데 여기 배치도라든가 건물이 －지금 뉴딜이나 신활력은 앞으로 그런 건 없겠지만－ 등록이 안 돼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된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 거는 국비·도비·시비 갖다가, 지자체에서 그거 갖다가 거기다 시행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고 등기도 안 된 거 준공 처리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충남도 지방항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실태 조사를 했구먼요. 했는데, 6개 연안 시군의 28개 어항 구역.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방항이 28개죠?

예, 맞습니다.

어선·어구, 공사용 자재, 창고, 사무실, 컨테이너, 불법 건축물, 총 120건이 있는 거로 적발했더라고요, 충남도가. 이 중에서 태안이 58건, 보령이 24건, 서산이 14건, 서천이 14건, 홍성이 6건, 당진이 2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인철 의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쓸모 있는 건물 같으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래도 이 건물이 해양수산 분야에 관리가 있기 때문에 전환도 잘 안되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삽시도가 한 2022년도, ’23년도 정도에 바지락 세척장이라고 지은 게 있어요. 있는데, 삽시도 주민들이 지금 현재 섬 종합개발 사업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막걸리 공장을 하게 됐는데 －특화 사업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또 건물 새로 지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감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게 곧 민원이 생긴다고 할 때는 엄청난 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국장님 계실 때 지방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주어항 같은 경우 32개 정도 이거는 소규모 항이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지방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과감히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건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 주고 －뉴딜도 아직 준공 안 된 데 있으니까요－ 과장님들, 어촌계한테 운영 관리 책임을 떠넘기려면 정확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일러 줘야 해요. 어촌계도 잘못하면 변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직시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어 줬으니까 쓰고 비 새고 하면 이건 시가 해 줘야 돼, 도가 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어촌계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특히 개인들한테 위탁 주는 것은, 개인이나 협동조합이라든가 위탁 주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서 하잖아요. 20∼30%는 그분들이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꾸려 나가는데 각 어촌계라든가 마을에 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사님도 책임 있고 지자체에도 책임 있고 어촌계도 책임 있어요. 내가 쭉 보니까 건축물 같은 거는 건축법 79조에도 해당되고 공무원 같으면 형법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은 잘못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에도 해당돼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옛날 거는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분히 좀,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방항 관리 체계를 확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지방어항 관련돼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가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을 주셨던 뉴딜300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도하고 시군이 주도가 돼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건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사무장 인건비 지원 불균형하고 운영수익 불안정 또 행정 지원의 비체계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일몰제를 시행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섰죠?

섰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먼저도 제가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득 없는 데도, 운영을 잘 않는 데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 봐봐요.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야지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장고도 같은 데는 조금 쉬었다가 한 달이나 있다가 또 한 번 이틀 동안 개방하고. 그러면 뭐 소득이 돼요? 그 사람들이 바다 갔다 와서 오늘 가서 해삼이든 소라를 못 잡으면, 하나는 잡았다 하면 육지에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거,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부락에서 만들어서 소득 사업을 해야지, 다행히 지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저거 있죠? 도서 직불금인가 뭐 있죠, 도서 지역 어촌?

예, 어촌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거기에서 15%인가 어촌계 저걸로 공제하는 것 같던데, 수수료로. 그런 돈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데는 소득이 또 되고 하는데, 안 되는 데는 며칠 근무하고 급여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 사항으로는 과연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잘하는 데는 플랫폼 구축해서 체험 상품 같은 것도 홍보하고 예약받을 수,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 참여형 어촌체험마을 육성도 고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성과 평가하는 게 있어요, 해당 과장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도 현실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도 만들어야 돼요.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대해서만 하지 마시고 충남 고유의 성과 평가 지표도 한번 구축해 보라고 내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어차피 자료 저거 했으니까. 수산 종묘 방류에 대해서, 장민규 소장님!

예.

저는 들은 얘기는 않고, 지금은 옛날 자연 환경, 해양 환경이 좋을 때 같지 않고 해삼이나 전복 같은 거 자연 산란은 잘 않잖아요.

예.

그러면 해삼 같은 것은 해삼의 유충이 조류에 떠다니다가 부착하잖아요.

예, 떠밀려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구역이 없는 종묘가 돼 버렸었던 거야, 자연 종묘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피볼락 같은 것도 이동 거리가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전복도 제가 확인…… 그 뭐죠? 박아가지고 한 번 방류한 적 있거든요.

표지방류.

표지방류를 했는데 그것을 관리 않다 보니까 전복이 과연 몇 ㎞까지 이동하는 건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어요. 또 참돔 같은 거는 이동 경로가 좀 있겠죠. 또 꽃게도 연안에 들어왔다가 외해로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남 해역이 어려워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공동 수역에 맞는 종묘도 방류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서천하고 보령하고 적정의 꽃게를 방류했을 때 이 꽃게가 과연 서천 연안으로 갈 거냐 보령 연안으로 갈 거냐, 공동 수역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공동 방류. 그런데 해역을 잘 선정해야 되겠죠. 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 한번, 거기에 맞는 어류 방류를 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동 거리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선착장에다 다 방류하고 어디 연안에 가서 방류할 게 아니고 과연 방류해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해야지. 어쨌든 위판이 많으면 방류 잘했다고 언론에 보도 나요. 만약에 위판이 안 됐다 하면 고수온 뭐 해가지고 해양 환경 오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