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어쨌든 9가지 시책일몰의 조건을 조례상 규정을 했고 거기의 말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해도 저는 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시책일몰이라는 단순히 예산 절감문제 뿐만 아니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가 부족하다던지 뭐 시효가 지난다던지 요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책전반에 대한 예측이나 검토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 심의를 결정하더라도 꼭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21년 공모사전추진계획 점검을 보면 아무튼 절차상으로는 사전검토하고 응모,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의회보고 사업추진하고 실적관리, 성과관리 순으로 추진절차를 수립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취지가 이제 재정건정성 확보입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공모사업 남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써 관리카드도 만들고 활동을 하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 2021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요거 진행이 됐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