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용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23쪽에 장유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대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뭐냐 이러면 재해재난 목적이 예비비 자체를 이걸 예비비 그러니까 국가재난시스템 자체가 안되는 이상은 우리가 태풍이 오든지 재난사고 당한다 하더래도 보상차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예비비로 넣느냐는 얘깁니다. 10억이란 돈을.

그것도 작년에 450만원이란 돈밖에 안썼는 돈을 갖고, 그러면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에 앞집과 뒷집에 담장이 무너져갖고 다 헐어진 자체가 사유재산이라 해서 재해재난 자체에 아무것도 안들어가는데 이런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건설과에 재해재난 목적에 의한 국비로 만들어놓으면 쓸수 있잖아요? 이거 10억이란 돈을 1년 동안 계속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예산은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