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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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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료사고 및 진료과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천안이 1건, 공주가 3건, 서산 6건, 홍성 1건으로 나와 있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망 건이 그 건인 것 같네요. 1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 합의로 종결을 하셨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없고 대책은 없는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은 정말 고귀하고 귀하잖아요.

귀한 분들이 오진이나 다른 과실로 인해서, 물론 아까 서산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의사들도 사람이고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귀한 생명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본다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죠. 앞으로 살길들이 막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한 건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지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니 최소화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료사고 관련해서 도 차원의 감사 점검 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이거는 뭐예요? 감독 부서인 도에서 점검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실 감독기관이 공백 상태거든요, 지금?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