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44회 제7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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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교통국 도로관리과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도로시설물 청소는 어떻게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연 2회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일단 연 4회 정도 청소 계획을 세웠고요. 또 평상시에는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2명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지하보도는 동행일자리를 통해 자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신상도초등학교 아래 지하차도는 통행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위가 경사지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밤늦게 취객의 토사물도 있고 질서를 안 지키는 분들이 침도 뱉고 이러신다고 합니다. 통행이 빈번해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고요. 또 도로관리과에서 신경 못 쓰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수산시장 도로도 위원님 여러 분이 갔다가 나오시면서 좀 놀란 일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겨울철 열선에 대한 구민 제보가 있었어요. 국사봉8길 강남빌라 앞 도로가 겨울마다 얼어서 차량운행 및 통행이 어려워 도로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민원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일단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도로가 사유지예요? 양녕대군 땅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관악구에 접하고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동작구의 특성상 고지대나 경사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열선 설치할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구도로부터 진행하고 그다음에 사유지를 진행하는 실정인데 거기는 토지승낙서를 받아서, 예산 확보 같은 경우는 서울 시비나 특교금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예산 요청을 해서 가급적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도로에 관악구 도로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반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관악구에도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 도로 포장할 때 양녕대군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없나요? 없으면 그 정보는 다시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양녕대군 쪽 허락을 받아서 불편함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악구에도 연락을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시급하게 도로열선을 깔아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저도 도로열선 관련돼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도로열선이 특정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안 되어 있는 곳에도 골고루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도로열선을 각 도로에 설치했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열선은 총 71개소인데 금년에는 14개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어디에 했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1차 때는 상도1동 강남초등길, 상도로68길 정도 됐고요. 그리고 상도2동에 하나, 상도4동, 흑석동, 사당1동, 신대방2동, 노량진1동까지했고 앞으로 해야 될 4개소는 사당2동 동작대로35길, 사당3동 사당로9가길이고요. 그리고 상도3동 1건, 상도2동에 1개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신대방2동에 성당 올라가는 그다음 길,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곳에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거기를 왜 안 하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위치를 확인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고, 거기에 사유지가 섞여 있다는 것 같은데, 거기는 미끄러우면 큰 대로변까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곳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여기는 안 해도 되겠는데 했네라는 생각 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물론 다 해 놓으면 좋겠죠.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 먼저 해 놓고 특별하게 문제없는 곳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동에 편중하기도 어렵고 또 동별로 요구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군데씩이라도 안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경사도나 주민 통행량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현재 도로포장은 좀 해 놨는데, 아마 그거 다 알 거예요. 뒤에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그쪽하고, 지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대방1동 장안사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내려오는 길 아래쪽은 해 놨는데 위쪽은 또 안 해 놨어요.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신대방1ㆍ2동에 열선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 곳인데 신대방2동도 그런 데는 신경쓰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라매병원역에서 아카데미빌딩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경사졌습니다. 보도블록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건설회관 그쪽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습니까? 보라매병원역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나오면서 바로 건설회관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구간이 횡단보도 쪽 부분에서 경사가 심한 게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연장이 길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겨울에 저녁에 비가 오면 새벽에 미끄러워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앞쪽에 사유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원이 있는데 그쪽도 동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도 엉망진창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구민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와 소유자 조회, 보도상태를 봐서 시기를 언제할지 결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도로가 너무 엉망입니다. 두 군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라매타운 안에 보도블록이 좁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띠를 걷어내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띠녹지 때문에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새로 입혔는데 경계석을 건드려놔서 삐뚤빼뚤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띠녹지와 건물 사이에 있는 보도블록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해야지. 처음에는 띠녹지를 걷어내고 보도블록 깐다고 했을 때 경사가 져서 경계석과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 지적을 했더니 다 걷어놓고 다시 또 띠녹지 얇게 깔아놓고 또 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미 도로하고 현대아파트 스타벅스 앞 도로 그쪽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고 서로 협조해서 도로는 도로관리과니까 자문을 받든지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도 엉망이고 보도블록부터 달라요. 보기도 싫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지 모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에 손을 댈 때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폭이 좁다고 했을 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관련된 사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상태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예산도 1,300만 원 들어갔다는데 1,300만 원짜리 공사인지도 모르겠고 모든 공사가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그 동에 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때 인구를 봤습니다. 그렇게 공사 안 해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얘기 들으니까 공사 처음 할 때는 몇 십 억 들여서 한 거래요. 띠녹지도 보기 좋게 다 되어 있던 거를 파내고 두 줄 짜리로 사철나무를 심어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엉터리로 해 놨기 때문에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잘해 보십시오. 경계석도 보시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많으시겠지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 고생이 많으시죠? 동작구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도시이다 보니까 도로가 사유지가 많고 관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신축 건물 인허가 시에 측량기점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 기존 도로폭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발생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된 것들이 각자 따로 묻어서 싱크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싱크홀을 복구할 때는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서 지하 지장물이나 무엇이 원인이 돼서 싱크홀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복구하시고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남겨서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복구한 거는 어떤 문제로 복구됐다는 리스트가 관리돼야지 도로관리하는데 과장님 가시고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유지관리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동작구가 도로복구를 하는 거를 보면 임시방편적인 도로복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 한 군데에서 세네 번씩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꼭 참고해서 철저하게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동 빗물펌프장 주변에 중앙대병원이나 중앙대학교 들어오는 인도폭이 엄청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펌프장 지중화로 해서 새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역하고도 신속하게 협의하셔서 오래 걸린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가로등 관리에 쓰신 예산내역이나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도 거를 받아봤는데 집행잔액이 몇 천 만 원씩 계속 남는데 예산액은 계속 추가로 잡으셨어요. 202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고 예산은 8억 2,600만 원을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8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이 8,100만 원 남았어요. 2025년에는 8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2억 5,200만 원이 잡았습니다.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며칠 남지 않은 동안에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완료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최근에 2023년도에 한전에서 갑작스럽게 전기요금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도에는 22%를 인상했는데 2024년도에는 7% 정도를 인상하면서 이 부분의 갭이 발생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리는 거하고 가로등 관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갑작스런 인상률 대비, 최근 한전에서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 등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년에 걸쳐서 집행잔액이 계속 몇 천씩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억 5,200만 원이 남는다면 몇 %나 남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쓸 만큼만 하시고 안 되면 추경을 더 하시든지 해야 지 계속 집행잔액을 남겨가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업 부분은 전혀 예산을 못 주는 부분도 있고 내년 사업 같은 거는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한 사업도 많습니다. 다른 사업도 배려해 주시고 쓰실 만큼만 잡아서 쓰시면 어떻겠나. 올해 집행잔액 제가 보기에는 2억 5,200만 원인데 쓰신다 해도 반 이상 남을 것 같은데 염려스럽습니다. 꼼꼼히 해 주십시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319억이 시비, 반절이 구비네요? 매년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까? 올해가 많은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9개가 남은 상태인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이 없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내년에 보상절차가 끝나야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미리 확보해야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주가 승낙했을 때 보상에 응했을 때 바로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보상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점점 줄어드는 금액이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원인자부담금 실적 중에 2024년도와 2025년를 비교해 보니까 2025년도에 기타가 많네요. 15억 정도 되는데 이 기타는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반 민원 관련 공사한 건가요? 기타내역이 작년보다 많아서 질의한 거고요. 준공 예정일이 2026년 예를 들어서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3,000만 원인데 준공 예정일이 내년 4월인데 시작을 늦게 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관련 타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준공기한을 연기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대 옹벽에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얼마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공사비와 조형물 합쳐서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형물은 제작해야 되고요.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장비나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고 조명시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저녁에 빛 안 나던데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조명시설은 한전 계량기 승인을 받아야 돼서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 봤는데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꽤 이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려면 제대로 멋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벽이 시커멓잖아요. 그거는 개선 안 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설치가 끝나고 내년 정도에 청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깨끗해질까요? 벽이 깨끗해야 디자인이 살 것 같아요. 지저분하면 디자인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청소할 때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소해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신경 써 주시면 더 멋진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달로 확장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십시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구비사업에 지점개선설계용역이 진행 0%인데 사유가 뭡니까? 위험도로 및 상습정체지점개선 설계용역 2026년 3월 31일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1%도 안 되어 있습니다. 0%입니다. 사유가 있으신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자료를 제출드릴 때 계약진행 과정에 있었습니다. 용역이 계약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공교롭게 자료 제출드릴 때 그런 과정에 있어서 0%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은 언제 왔는데 10월에 계약이 된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추경에 넣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차 추경입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2차 추경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차 추경은 6월에 했는데 4개월 정도 검토기간이라면 길었던 것 아닙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돼서 어떤 안이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부서의견이나 주민의견들도 수렴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10월경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6년 3월 31일 준공예정에는 변함이 없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2025년 도로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0월 31일에 준공예정인데 75%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12월이니까 10월에 제출한 건데 왜 75%였을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공사별로 월 1회 일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6건 정도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상유지공사도 있고 현재 12월에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100%가 된 거죠? 준공예정이 10월 31일이니까 지금 12월이면 100%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런 거는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에 10월 31일이라고 써놓으시고 진행은 75%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2025년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로 진행하셨는데 45개소를 정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매년 불량 맨홀에 대해서 정비하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나오는 계획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보도정비 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고 계시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연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해당 연도가 도래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포장관리규칙 제4조제1항에 구청장이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몇 년도에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서달로 확장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50%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준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서달로 확장 타당성 용역은 이번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진행률이 높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이번 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중앙대 후문 쪽에 중앙대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를 만들고 싶어요. 1억 예산으로 조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예산 들어갈 때는 별도 색칠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니었나요? 조명만 다는 게 1억입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건은 조명은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옹벽에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우산이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우산은 일부이고요. 동작구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디에 했어요? 매일 지나갔는데 우산만 보이고 안 보여서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우산 2개였는데 그 옆에 우산 하나 더 했고 그 옆에 조형물이 아주 멋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산할 때는 김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벽이 워낙 지저분해서 색칠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표면에 뭘 하면 좋겠지만 옹벽 상태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노후화된 정도는 아니고요. 비나 눈이 오다 보면 옹벽 표면에 이물질들이 묻어서 보일 수 있지만 상태는 양호한 상태였고

이영주위원

예산 넣을 때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1억이 조명하고 시설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이영주위원

조명은 언제까지 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한전에서 계량기 설치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예정은 다음 주 중으로 설치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색칠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예산 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최근 3년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용승인 건수와 신청 건수 차이가 있어서 직원들과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하실 때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 건수와 실질적으로 업무대행 건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신청 건수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이 잘 안 통해서 실랑이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제가 지난 7월에 건축물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어요. 광주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했는데 해체 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동작구 건축물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해체 신고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 주변이나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을 해체할 경우에는 허가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건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0곳? 어디 어디인가요? 혹시 해체할 때 불만 같은 건 없었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신고로 갈음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허가 대상이 되면 생각지 않았던 심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10곳이나 하셨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상도동 256-52 구민 제보가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번지는 다세대주택인데요. 작년 5월에 민원이 제기돼서 인사이동 되기 전의 전임자가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방문 예고문을 두 차례 보냈고 문을 개방하지 않아서 현재는 독촉까지 가서 행정예고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무단으로 늘려서 무단 대수선에 해당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달 12일까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처음 민원 제기된 게 2024년 5월 29일입니다. 이분들이 불법으로 해 놨는데 협조를 하겠습니까? 협조를 안 하는 건 당연한데 2차, 3차 민원 받을 때까지 그냥 계셨다가 이제 와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적극행정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발령 나면서 후임자한테 제대로 인수인계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벌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됐을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 덕분에 저희도 인지가 돼서 최근에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철저하게 해서 민원인이 여러 번 민원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완화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지금까지 상담한 건수는 300건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양성화까지 이루어진 건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접수하지 않아서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상담해서 양성화되는 것이 더 있었는데 아마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건축사의 설계 비용 그다음에 기존 샌드위치 패널이 불연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철거하는 비용,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비용.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해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은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재개발 신통구역 안에 있는 집들이라 어차피 철거당할 건데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서 안 하신 분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위법건축물 양성화해 준다 해도 그런 데는 소용이 없네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손익 계산을 해서 본인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여덟 분만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철거될 때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물어야 되잖아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2019년도 이전에 위법사항이 발생되거나 발생된 규모가 소규모면 5회까지만 부과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효숙위원

5회까지만 부과가 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표기만 되어 있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부과하는 부담이 없으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굳이 양성화할,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동작보건소 신청사 건물 거기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기부채납이잖아요? 그 주변은 아직 준공이 안 났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사 보건소 앞의 도로는 누구 책임인가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거는 지주택 현장인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책임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님, 이건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은 나중에.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책임 유무가, 왜냐하면 건축 현장을 실사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건축 공사장 점검관리 거기는 해당 안 되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거기는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공사장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 아직 준공 안 났잖아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임시 사용승인이 났죠. 그래서 보건소가 들어가서

은하

김은하위원

보건소는 그런데, 그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건 지주택 현장이어서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같이 준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관련이 없네요? 지금 보면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해서 제3종시설물이 쭉 있잖아요? D등급도 있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위험시설물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해 달라고 신청하면 해 주는 건지.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험시설물 관리대상은 준공 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우리 관내에 약 220개소 정도가 있는데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C등급 이상이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것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상하반기에 전문가를 통해서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220개소 리스트를 주세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220개소를 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됐나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이번에 위반건축물 양성화하셨잖아요? 대상하고 그 결과. 양성화된 거 자료 좀 주세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8개소 된 거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체 대상 중에 몇 %만 된 거예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전체 대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택지원과로부터 무단증축이라고 받은 것이 3,000건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000건 중에 그러면 8건이 된 거예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이번에 양성화특례법이라고 해서 발의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용적률이 풀어졌어요. 2종주거지역과 3종주거지역에 각각 50%씩 용적률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그 완화로 인한 혜택을 받는 대상 건수를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약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건의 8%면 대충 200건 정도 되는데 200건 중에 신통구역 안에 있거나 재건축 철거 대상인데 굳이 내가 양성화를 해야 되나 해서 안 하신 분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조금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그리고 3년 동안 유예하다 보니까 먼저 신청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8개 정도 됩니다. 8개 명단하고 주택지원과에서 받았던 3,000건에 대한 거는 엑셀파일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전에 제가 파악해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성화에 대한 현수막을 걸 때 주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안내를 했어야 되는 부분 혹시 상담하면서 못 느끼셨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상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변종득감사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 양성화하니까 불법건축물이 다 양성화되는 줄 알고 와서 상담받고 허탈함에 역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용적률 200%에서 25%가 상향되고, 도로사선 없어져서 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성화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양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근데 전부 다 양성화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전부, 거기다 5층 이상은 소방법 적용되는 게 안 되고 이쪽저쪽 되면 누구 말대로 8%도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2%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근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놔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됐어요. 앞으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응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별도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주택지원과로부터 받았던 3,000건에 대해 등기우편을 부쳐서 서면으로 행정 안내를 해 드린 바 있고요. 현수막을 설치한 거는 정당에서 양성화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게시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연말 내지는 내년 연초에 법이 발의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편물로 보내드린 거는 양성화특례법이 아니라 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한 완화를 알려드렸던 거고요. 거기에서 갭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설명은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동안 불법건축물이 있던 곳에 안내 발송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우편물 내용을 보고 왔어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펼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안내장을 발송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나 도시개발구역 외에 인허가를 할 때 빌라나 소규모 주택은 다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사용승인할 때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감리에 대한 맹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대행 건축사가 나갔었다가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변종득감사반장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업무대행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전에 건축주가 지정했던 감리제도보다는 많이 강화된 걸로, 이 제도는 1992년도 이후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사실 이분들이 봤을 때는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확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감지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당동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청장까지 현장에 나가서 본 건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감리의 맹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 건축과에서 세워놓은 듸안이 있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현장을 갈 수 없으니까 감리의 보고서만 받고 도장을 찍어주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보통 그런 경우는 사용승인 이후에 위반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전에 개연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건데, 개연성 때문에 건축사 업무대행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으면 지적을 하겠지만 도면하고 일치되게 시공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는 현장조사 결과를 제출할 겁니다. 그 이후에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대부분 다 그때 적발당하는 거니까

변종득감사반장

자치구 교차점검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동작구는 준공 도장을 찍고 뒤돌아서면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교차점검으로 확인된 건수가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불법건축물이라는 거는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남을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이나 허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단의 대안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이해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2025년도 압류가 51건이나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전에 있던 게 압류된 거예요? 계속 안 낸 분들에 대한 압류?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미납 사태가 벌어지면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년 정도 안 하면 압류하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부과하고 나서 납부를 제시기에 안 하면 압류 예고 통보하고 나서 압류합니다. 그 절차는 약 6개월 정도

미연

이미연위원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압류가 갑자기 많아져서요. 근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엄청 내려갔거든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전에 과태료 조항이 있었는데 과태료 조항은 행정지시 불이행이나 지금처럼 위법건축물을 조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개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거나 대부분 주차장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가장 많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 난 이후에 위반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비율적으로 가장 높고 금액도 가장 셉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갑자기 부과랑 징수랑 체납이, 부과 건수가 낮아졌는데 갑자기 압류가 높아져서.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동안 체납된 분들을 압류 조치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도에는 압류 건수가 높아서 갑자기 생겼나 싶었고요. 그리고 건축물 이행강제금 내는 게 2024년보다 2025년도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줄어든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시정을 하거나 이번처럼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따라서 양성화가 되면 부과 대상이 그만큼 적어지고 또 위반된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치유하는 게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호 복지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집행기관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행센터 운영 안전교육을 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왜 안 하셨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교육센터가 따로 있어서 동행센터 교육을 매월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의 노고도 격려하기 위해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근데 계획을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2번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안 했잖아요? 전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해야 할 교육을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아서 하기로 계획이 수정돼서요. 동행센터 인력들과 상의한 결과 연말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말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효숙위원

연말에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동작 동행 네트워크도 역량 강화 교육을 4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0월 말에 1번인가 하고 예산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워크숍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예산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은 다 소진돼 있는 상태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다음에 효도콜센터 전화에 대해서 혹시 콜 대기가 너무 길다는 민원을 안 받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요즘 그런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인력이 확보돼서 바로 바로 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개선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하루 종일 눌러도 통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던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요즘에는 그런 사례를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에 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효숙위원

점심시간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화가 안 된 적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꼭 체크해 봐 주시고요. 바깥에서는 그래요. 동작구는 전화 한 통이면 어르신들 택시비도 해결하고 병원 가는 것도 해결하고, 너무 부러워해요. 반면 동작구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살펴봐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보훈단체들. 다른 구에는 전적지 순례를 2번 가는 곳도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왜 예산 책정을 1번밖에 안 해서 불만을 사는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단체마다 1번 가는 곳도 있고 2번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배해서 쓰는 단체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2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였습니다.

김효숙위원

보훈단체에는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해년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나 이분들 명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지 순례나 수당을 잘 사는 구는 더 주고 재정 상태가 나쁜 구는 덜 주고 이런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지 순례 비용을 추가하신다면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육참, 월참 어르신들은 조금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배려해서 해 드리는 걸로 합시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도콜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 사업비 총비용이 얼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더 들어가죠. 효도콜센터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만 4억이 넘는 것 같던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가 4억 2,000만 원인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5년 인건이는 2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택시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효도콜센터 상담 실적을 보니까 인바운드 콜 3만 9,128건 중에 1만 8,000건 정도가 기타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전화가 많다는 걸로 추정되는데, 쓸데없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용도에 적합지 않은 콜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실제로 상담한 자료도 받아봤어요. 이제는 홍보를 그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효도콜센터를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일반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전화해서 콜택시 연결을 받고 계신데 결국 자원을 취약계층이나 절박하신 분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 홍보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긴급복지로 해서 물품이 들어오는데 동별로 들어오고 기부금도 들어오는데 각 동별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 동에 써달라고 지정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후원물품은 지정후원이 있고 미지정후원이 있는데 그 동에 써달라고 하면 그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와 후원물품은 사업이 다른 내용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부자 동이 있고 열악한 동이 있을 수 있는데 동별 조정이 안 되나 궁금해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재단으로 후원물품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기금도 보니까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은데 잘 분배하나요? 아니면 그 동에서만 다 쓰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의 규정이 그 동에서 모은 거는 그 동에서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고요. 그렇지만 열악한 동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배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돌봄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통합돌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게 조직입니다. 통합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갖추고 있고요.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했고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각 기관과 자원을 연계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행센터,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행네트워크 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중복성이 너무 많아요. 사각지대 발굴은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은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이외의 조직들도 있고 동별로 조직들이 있고 이런 수많은 조직들의 공통된 목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한다입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공감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한 분이 이 조직에도 들어가 있고 저 조직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중복성이 짙은 조직들이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 어떤 데는 활동하면 실비 정도 수당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떤 곳은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도 혼동이 오시나봐요. 본인들이 같은 일을 지역에서 죽 해 왔고 그런데 소속된 조직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지고 책임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제약적인 요소들도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당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많은 조직들도 콘셉트를 정해서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행네트워크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없나봐요. 간략하게 요약본을 주셨는데 회의록을 왜 안 만들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회의록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수준이고 말씀하신 것을 다 녹취하는 회의록은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왜 그걸 안 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행네트워크가 법적으로 강행해서 꼭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료들이 나중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간략하게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민희위원

매월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느 정도 절차적인 요소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모여서 차담회하고 간담회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해도 정리를 합니다. 동행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성명까지 기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효도콜센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 콜을 받으시는 분들, 동행일자리 하시는 분들 다 시간선택제로 들어오신 것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급은 다 똑같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다 똑같은데 왜 여기서 계급이 나누어지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매니저만 따로 두고 있습니다. 업무역량이 높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노하우가 있는 분이 팀을 총괄할 수 있도록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게 효도콜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효도콜센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일하시는 분이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급수가 똑같고 하는 일이 대동소이한데 이분이 다른 분들의 업무분장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업무분장을 했다기보다는 복지재단에서 개인의 역량이나 업무적성에 맞추어서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어떤 분은 역량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행정처리를 같이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상담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 기억으로 복지콜센터 만들 때 인건비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2명, 3명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장님께서 상담 전문가를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역량이 낮고 높고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전문가 중에도 역량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상담전문가인데 그중에서도 역량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고요. 역량보다는 그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조직에서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민희위원

콜 받은 숫자를 보면 개인차가 현격합니다. 자료 주실 때 말씀으로는 다른 업무도 하고 있어서 누구는 출장도 나간다고 하셨지만 하루에 어떤 분은 2콜, 0콜, 1콜, 어떤 분은 40콜, 50콜, 53콜, 60콜 이래요. 이건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콜 수의 차이가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상담을 받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콜 수가 많지 않은 분들은 그때 출장을 갔다거나 다른 일에 매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상담에 올인하는 시간이 8시간 동안

신민희위원

상담사가 왜 출장을 가냐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출장 갈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업무를 분장해 준 거잖아요. 그것부터 틀렸잖아요. 전문상담사로서 채용됐는데 왜 그 상담사가 출장을 가냐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장기요양매니저를 채용할 때는 역할이 상담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관에 가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까지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다른 상담사들과 약간 업무가 다릅니다.

신민희위원

초과근무도 특정인들만 했습니다. 급수가 같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초과근무를 할 수 있고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자료만 보면 그 제보가 맞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맞는다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은 공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과근무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업무가 과다해서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있다면 본인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분이 제일 많이 콜을 받았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업무역량이 상담에 뛰어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상담사로서의 역량은 이분이 제일 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상담콜만 받는 게 업무 총량으로 봤을 때는 뛰어나 보이지만 처리하는 것도 역량에 포함되는데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총량만 단순비교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거는 콜 이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다,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같은 급수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니저는 직급을 주고 그 사람이 업무 배분을 해 주고 역량에 따라, 그러다 보면 누구는 초과근무를 하고 싶은 업무를 배분받고 싶어도 못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무조건 그 업무를 줄 수 없는 거는 조직의 공통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배제됐다고 느꼈고 그 배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악된 바로는 배제가 아닌 개인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민희위원

장기요양매니저를 겸해서 상담사를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담사로 인건비를 드렸고 상담사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날은 아예 콜을 받지 않고 출장만 다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전화상담사로 채용해 놓고 그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애초 채용 계획에도 상담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출장과 다른 업무를 겸해서 채용했습니다. 이름만 상담사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요양매니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신민희위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장기요양매니저를 뽑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에도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어떨 때는 전문적인 상담을 한다고 하시고 어떨 때는 단순 전화상담이라고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질의에 따라서 계속 말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큰 바운더리는 전문상담이 맞고요. 그 안에서도 상담의 강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우리는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몰랐다가 업무분장을 확인하니까 전문 장기요양매니저가 나오고 총괄하는 매니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보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런 제보가 여러 차례 여러 위원들에게 들어왔으면 부서 차원에서도 한 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그분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감안해서 점검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효도콜센터 매니저라는 분의 예산을 가져가실 때는 상담사들을 관리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들에게 예산을 받을 때 설명할 때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때하고 성격이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드리고 집행할 수 있게 만들 때는 그 예산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저희가 가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우리가 효도콜센터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하고 출장 나가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게 잘된 거는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봐도 저희가 있을 때 전화가 오지 않았고 매니저라는 분의 태도를 보면 단편적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상담사들의 입장이나 그 조직을 관리하고 쿠션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현장의정활동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나갔을 때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앉아서 전화받는 분이 40-50분 동안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아니었고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점심시간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안내방송이 나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불특정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동작구가 시스템대로 돌아가면 민원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줬고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은 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용했을 때 콜센터나 동작구의 기관 역할을 하는 곳은 동작구민 먼저 채용하잖아요? 공고문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업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효도콜센터는 어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왜 그랬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상담의 업무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동작구 관내 거주자를 먼저 채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담능력이라는 것이 과장님 설명에도 상담을 지난해에 했던 분이 매니저가 된 거잖아요. 그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거는 과장님 처음 설명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업무능력이 있으니까 매니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출장 가서 하시는 거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몇 명 되지도 않은 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빙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행일자리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채용할 때는 이런 기관에서는 구민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을 때 넓힐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신경 써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행센터에서 위기발굴가구가 2025년에는 5,555건이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4년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동행센터가 동 단위 활동체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직도 비슷하기 때문에 건수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동행센터에서 발굴된 것과 긴급복지 비교해 보면 긴급복지는 지원액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편성된 예산을 100%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센터와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영주위원

다 사용하시는데 지원 건수가 많이 떨어져요. 위기발굴이 덜된 것인지, 연관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기가구 발굴이 비슷하다면 긴급복지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지원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행센터의 발굴가구는 저희가 공적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국민기초도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게 핵심이고요. 긴급복지는 국민기초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별도의 특정한 기준에 맞춰야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센터 건수과 긴급복지 건수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연결시켜 주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도 활용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원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10월까지라고 해도 기타지원도 그렇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긴급복지 대상은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발굴이 돼도 지원된 사람이 적다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마 국민기초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영주위원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았다고 좋게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복지재단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 20년 되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부족한 게 뭔지를 장순욱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진행해 본 결과 사업도 많이 늘었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졌고요. 용역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그 용역 결과를 봤는데 자립을 해야 함에도, 이미 했어도 모자라는데 자립을 하시라고 얼마만큼 부서에서 복지재단에 더 사업을 드려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결과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이 되셨던 분도 2년이 지나고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용역 결과가 현실적이지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자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하고 있고 부서에서 세금으로 밀어주는 게 너무 많다 이거는 확실하게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사업을 자꾸 늘리고 채용하는 것이 헛된 희망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을 효율성 있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분을 채용할 때라든지 어떤 자리를 만들 때라든지 순수하게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한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달라질 거라고 모금액도 그렇고 자립이 될 거라고 해서 오신 분이 여전히 똑같은 답보상태입니다. 채용이라든지 사업을 늘린다든지 할 때 위탁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탁을 받는 것도 위탁받으셨으면 제대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지 같은 경우는 위탁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게 조직개편이라든지 위탁체라든지 관리 또는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고민하는 바와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먼저 효도콜센터 매니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님 요구 자료를 살펴봤는데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시간외근무가 없어요. 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서류정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A라는 사람이 콜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낮에 열심히 일해서 안 했다든지 반대로 콜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낮에 대강대강 있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해서 그걸 맞췄다든지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낮에 콜 받느라고 서류정리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6시 이후부터 서류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들여다봐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제가 2024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5월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TF를 구성해서 1회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정관이나 사업계획안, 회원 규정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게 대응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것들을 촘촘히 살피다 보니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고요. 다음 회기에는 조례가 올라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은 올리지 못했고요.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정관, 제규정, 사업계획 만드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좀 더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 달 안에 다 합니다. 한 달도 안 걸려요. 일주일 만에라도 가져올 수, 정관, 제규정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거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맞게끔 조금만 손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규정 만들 때 물론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올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정말 해태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시간에 얘기하기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여러 번 여쭤봤잖아요. 이게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그 점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타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개정되어서 법에서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작복지재단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복지재단 전 이사장님 후임으로 최형용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조직 개편도 1총장 제도에서 2본부장 제도로 바꿨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부분의 최고 의결기관은 이사회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금 이사회를 뽑는다고 했는데 다 뽑았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이사하고 감사하고 일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감사와 이사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15명 정수에서 15명 내외로 바뀌면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만 곧 모집이 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심사 기준을 보니까 인성은 윤리관이에요. 청렴성, 윤리관 그다음에 전문성은 공공기관, 복지단체 및 복지재단 업무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활동능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화합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은 발전가능성 경영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및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 제시.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한다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동작복지재단은 우리 동작구의 복지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심사 기준을 낸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사생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롭게 이사진을 꾸릴 때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아마 이사 구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복지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근무했거나 또 이와 관련된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을 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분 정도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그분은 지금 국내에 안 계시죠? 미국에 가 있나 어디 외국에 가 있어요. 원래 있던 분. 이름만 올려놓고 한국에 안 계신 거예요. 앞으로 동작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진들을 좀 더 촘촘히 살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의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구 예산보다는 자체적인 어떠한 후원을 해서 한다. 후원도 보면 대부분 따겨에서 후원 모금한 돈을 갖다 넣고 그걸 동작복지재단의 실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동작복지재단의 실적입니까? 동에서의 실적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그 사무총장 있을 때 후원금도 많이 받아오고 했는데 그분이 떠났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사님들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서, 또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연구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저희들도 그걸 고려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분이 본부장과 이사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분리해서 경영지원본부랑 사업본부를 나눴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살피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특히 본부장님은 꼭 전문가로 할 수 있도록. 낙하산 타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저도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상돌봄서비스 예산액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10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발굴을 해서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에는 돌봄SOS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든 사업인데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 대상자가 올해 전 연령대로 넓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를 다루는 분들에 대한 일상돌봄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우선 서울시 돌봄SOS 사업이 쓰기도 용이하고 대상자가 넓혀져서 이 예산이 먼저 사용되다 보니 일상돌봄서비스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통합사례관리사제도 있잖아요. 월 출장을 13회에 나가던데 대상 가구 수는 상당히 많아요. 1인당 12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출장 나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작성 안 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장보고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상담내역에 자세히 기록하고 보고서에는 그냥 어딜 갔다 왔다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행복이음에 상담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을 하고 있고 결재 라인에 있는 팀장이나 담당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상담내역을 줘보시고요. 출장을 나갔다 오면 출장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나갔다 왔다는 내용만 적으면, 나가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나갔다 와서 대동소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상담내역에 등록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팀장과 담당자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논의만 되고 기록으로 남지는 않잖아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어느 분을 어떻게 케어했다는 게 다 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남지가 않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행복이음에 남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얘기를 하고 갔다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출장복무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페이지 동행센터 사업비 예산 있잖아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돈 주고 있는 건가요? 동행센터 운영한 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행센터는 공무원들의 활동 체계를 이름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급여와 방문간호사들 급여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수당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분들 이용하는 활동비라든가 실비 이런 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산현황에 2,436만 4,000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급여고요. 그분들이 방문 갈 때 안전용품이 필요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인건비 외에 그 정도의 돈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인건비 외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안전용품 같은 거 구입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용품비만 나가고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동작구 조례는 없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시비, 구비가 나가는데 왜 동작구 조례를 안 만들었나 하는 의문점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구비가 나가면 동작구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어도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구비 예산이 업무추진비만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100%라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이 5,555건이라고 돼 있는데 사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긴급복지인지 무슨 복지인지 쭉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도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5,555건이면 꽤 많은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는데 2025년 4월에 서울남부보훈지청하고 건립 사업계획을 제출한 걸로 아는데 이거 언제 준공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어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남부보훈지청에 확인해봤는데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고 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026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남부지방보훈지청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으신 거죠? 저희가 보훈회관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여기 사회석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졌어요. 이게 감사자료잖아요? 복지정책과가 하는 사업이 엄청 많을 텐데 5장으로 딱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 사업이 페이지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이런 것도 성의 있게 해 주셔야 과장님도 일관성 있게 답변이 이루어지는 거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덜할 것 같은데 이거를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종득감사반장

한 해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성의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일관성 있는 질의를 하고 과장님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답변을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 부서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집수리사업에 서울시 집수리지원기동대를 제외한 거는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지원기동대 이외에는 구비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의 집수리와 안심 집수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2024년도에 비해 약 70% 이상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집수리 업체하고 혜택받으신 분들의 분쟁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밀한 업무 매뉴얼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그걸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해결하기 어려우니 보완을 해 달라고 구두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서울시에 공문 보냈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공문 보내시고 그 공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일단 서울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얘기 안 해도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 문제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책임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예산이야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선정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혜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자꾸 유입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걸 인지하면서도 서울시 사업이라고 방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서울시에 충분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전달한 내용을 우리 위원실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쪽에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09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구 수는 607가구예요. 그렇게 되면 한 집에서 중복으로 신청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중복으로 신청한 가구 비율이 몇 %나 될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약 40% 정도를 잡는데, 예를 들어 형광등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문고리, 수도꼭지도 있어서 약 40% 정도가 중복으로 더 해 달라는 비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느 집이 문고리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고쳐야 될 게 많으면 신청을 안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다 수리가 됩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비용이 한 집당 5만 원이 상한되지 않으면

김효숙위원

15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상한되지 않으면 가급적 저희가 출장 가서 해 주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러 집을 손봐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중복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의 중복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따뜻한 겨울나기 현금이 약 7억 정도인데 매년 각 동에서 쓰는 거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매년 쓰는데 그 실적을 따로 관리하시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실적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총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14억이 목표인데 개별적으로 A동 얼마, B동 얼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얼마 했는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동별 자율적으로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동에서 모금한 거는 동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동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자료는 동에서 받아 봐야 되겠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테두리 내에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은하

김은하위원

따뜻한 겨울나기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전체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규정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인가구지원을 해 오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액 1억 2,000만 원 쓰셨는데요. 어떤 거에 썼는지 관리되시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프로그램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또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흑석동에 지금 마을버스하고 복지버스가 충돌되는 건 알고 계시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중앙대 후문.

변종득감사반장

사업부서가 복지사업과인데,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임시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거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흑석운수 대표를 만나서 제도 개선을 일단 했으니까, 그 민원은 계속 관찰할 거고 3개월 정도 유지하면서 더 대화하자고 해서 그쪽에서도 3개월 정도는 지켜보면서 같이 해 보자고 해서 현재는 민원이 잠정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어쨌든간에 마을버스도 공공의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 지금은 개인사업체를 떠나서 없어서는 안될 주민의 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의 주체가 다른 것이고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하나의 민원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단순한 민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동작구 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지난해쯤인가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싱가포르를 4박 5일로 갔다 왔어요. 국가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시설협의회에서 정했고요. 싱가포르를 정한 사유는 비용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1인당 250만 원인데 어떤 시설에서는 2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어떤 시설은 지원을 못하니까 개인이 250만 원을 더 플러스 해서 가는 게 있다고 아시아권으로 가자고 그쪽에서 제안해서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사실 복지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싱가포르는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복지에 국가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립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내 복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민간 사회복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지원하고 돌봄서비스 하는 그런 건데 싱가포르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원칙 자체가. 왜 이런 국가를 선택했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비용문제라면 비용에 맞춰서 국가를 선택하는 게 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선정할 때 선진국가 복지모델을 연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국가선정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집수리기동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095건을 했는데 이 수치가 너무 놀랍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 가구에 나가서 문고리도 고쳐주고 형광등도 고쳐주는 것을 하나씩 건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통 통신회사이든, 가전 AS센터이든 수리를 해 달라고 불렀을 때 한 건으로 치는 게 맞을까요? 한 가구 방문해서 올인원 서비스로 한 가구에 서비스를 했다고 한 것을 한 건으로 치는 게 맞을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집에 가서 4건을 했으면 1건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를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뭐가 맞는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찌보면 누군가의 눈에는 건수 부풀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한 가구를 방문했으면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있습니다. 관내 공인중개사 네 분이 전월세 계약 관련해서 전화나 대면상담을 하거나 집보기 계약할 때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시비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부동산정보과와 협업을 해서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받아서 상담해 주고 1인가구가 원하면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사기전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민희위원

신청은 어디로 하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부동산정보과로 합니다.

신민희위원

사회초년생이고 지식이 없어서 불안할 때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하면 거기에서 복지사업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산은 저희가 1인가구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저희 과와 협업해서 합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집행만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사업 자체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군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사실상 공인중개사님들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손님을 연계시켜 주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상담해 주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 그런 겁니다.

신민희위원

계약 관련 상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집보기나 계약동행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계약이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님은 시비로 수당도 받고 복비도 챙기시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역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분으로 지정하는데 예를 들면 근무하는 사람이 신대방동인데 그분들은 사당동에서 얻겠다 하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세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부동산정보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지난번 개별 행감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속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가 개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세우지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종합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여건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방향과 목표, 관리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 이거를 했다는 겁니까? 종합계획?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종합계획은 예산이 편성됐고 해서 드렸습니다.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설명드리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3년마다 합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복지관도 실태조사 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문제도 있어서 저희 구에서 단독 실태조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고 시립 기관은 동작구에 몇 개 있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구비 시설이 아닌 시비를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기관으로 포함됩니다.

장순욱위원

개정 조례안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해 보세요. 시에서 조사한 거와 구에서 조사한 거와 맞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날도 얘기했지만 25개 자치구 재정여건이 다르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다릅니다. 분명히 이거는 해야 된다, 지금 처우개선위원회 없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장순욱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한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회의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정책과와 복지사업과가 이원이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복지정책과와 그 문제를 논의했고요. 복지사회보장협의체와 시설협의체 회의를 할 때 이 안건을 같이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거니까 하시고 처우개선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연수,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빠트린 게 인권보호와 관련된 적절한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권이 침해됐을 때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파악해 보니까 부족한 거는 마음건강지원사업 사회복지사 힘드신 분들 상담도 하고 그게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인권사업에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잘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완벽하게 다돼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노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속기에 남는 겁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자료요청 드릴게요. 2억이 늘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궁금하고 2억에 대한 부분, 자원봉사 역량강화, 조직강화, 네트워크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인가구지원 사업 운영한 거 대상 상담이라든가 교육문화 프로그램, 사회적관계망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을 다 하셨는데 1,230가구를 줬다고 하셨는데 1개에 얼마짜리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추경을 할 때 예산이 50% 삭감돼서 4,000원짜리로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온라인 전입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수령해 가라고 안내를 해도 수령하는 물건의 액수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돈으로는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30가구 4,000원 정도 했으면 452만 원만 나갔다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집행액은 미리 사놓은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각 동에 전입세대수 비율 만큼 배분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배부가 다 안 되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이유는 안 가져가서 남아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이유이지만 11월, 12월에 배부할 거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몇 개 정도 남았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63%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재고량이 많고요. 어차피 전입하면 통장님들이 사인도 받고 확인도 하잖아요. 통해서 배부하시면 배부가 될 것 같은데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집행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인서를 할 때 배부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방법을 잘못하셔서 재고량이 많은 것 같으니까 방법을 개선해서 하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 들어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전입신고의 약 70% 정도 해서 단가를 7,000원 정도로, 4,000원짜리로 하니까 너무 저렴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000원짜리가 어떤 건지 보지를 않아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7,000원짜리가 어떤 건지도 봐야 되고. 올해 잘 나가서 재고없이 잘 지원됐다면 내년 예산에 7,000원짜리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봤는데 63%의 재고율이 있는데 단가를 올려서 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사실 약 3만 원 상당의 것을 해 보려고 꼭 필요한 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전 세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는데요. 올해 해 봤으니까 시행착오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시기, 언제 줄 것인지.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꼼꼼히 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왜냐하면 1월에 들어온 사람은 안 주고 8월에 들어온 사람은 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오히려 무슨 날에 준다든가 이벤트성으로 해서 지급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공인중개사 4명 선정하는 거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인원을 주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명이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경로당 비품 지원이 있는데 동작구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152개입니다.

김효숙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에 냉장고나 TV, 세탁기 등이 내구연한이 지난다든가 고장이 있을 경우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동 복지 담당들이 각 경로당에 차년도에 교체할 비품들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 이외에 연중에 수시로 고장나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경로당을 5개나 개소를 했습니다. 신규 경로당 개소할 때는 한 군데 1,000만 원 이상의 비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도 2억 원 이상의 비품을 지원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동에서 사전조사를 한 걸 수요조사해서 반영하고요. 수시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위원님들께서 각 동 경로당 방문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즉각 직원이 현장방문해서 사실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지역구인 상도2ㆍ4동에 경로당이 많습니다. 비품이나 이런 게 골고루 교체가 안 돼서 그런지 열악한 데가 많아요. 부엌도 그렇고 싱크대, 가스렌지, 심지어 송학은 식사하시는 분이 35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도우미도 한 분 더 필요하다고 하고 가스렌지도 한 개 가지고는 식사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신경을 쓰셔서 너무 낡고 냉장고가 물이 세거나 이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잘 교체해 주시고 비품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현황이라고 해서 거기를 보면 어르신 복지서비스 강화 및 수혜자 지원이라고 해서 수혜 인원수, 목표, 실적 달성률이 나오는데 달성률이 터무니없이 높아요. 목표를 낮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실적이 높은 건지?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열심히 했다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말고도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 강화에도 목표는 40%로 잡았는데 실적 96%로 해서 달성률이 240%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아주시고 240%까지 달성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실적을 잘해 주시고 적절하게 목표치를 잡아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152개소의 경로당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쓴 프로그램비도 굉장히 많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근데 15곳은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계치 나와 있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많이 하는 데가 2-3개 하고 있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지금 네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대로 네 가지를 전부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김효숙위원

그게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이 여가 프로그램도 전년도 12월에 경로당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가지 프로그램이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각 경로당에서 원하는 거를 신청하십시오.”라고 수요를 받았는데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열두 군데인가에서 한 가지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서

김효숙위원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열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중에 구청에서 들어간 게 아닌 노인회에서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 경우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한 가지 이상 꼭 신청을 하도록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회장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어르신들이 고스톱만 너무 쳐요.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하는 데는 아침부터 모여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까지도 고스톱을 치고 계신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어르신들한테 권장을 해 달라고 위원들이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회장님들도 단속을 하고 교육도 하셔야 되겠지만 과에서도 불시에 한 번씩 돌아서 고스톱만 치는 데는 지양을 해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노들하늘공원 지금 이용하는 추세나 빈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계속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라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노들하늘공원 같은 경우 우리 구가 5,000개 예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반 정도 이용되고 있고 반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해마다 이용률이 늘어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이용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주위원

비슷해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갑자기 장지가 마련되지 않고 선산이 없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왕좌왕할 때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걸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상임위에서 갔었는데 시설은 일반 공원하고 다 똑같이 좋은데 구에서 운영하는 데니까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대요. 그냥 막연한 걱정이에요. 선입견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저렴하다는 거 말고 화성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으니까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부서에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효도세탁사업은 지금 참여업체가 20개소인데 이게 동마다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만약에 상도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상도동에 있는 세탁소에서 수거를 하시고 다시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전에는 세탁소에서 수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체계를 바꿔서 효도콜센터에서 직접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물건을 수거해서 세탁소에 맡기고 세탁소에서 세탁이 다 되면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효도콜센터가 진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접수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접수 플러스 수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 세탁소에서 수거하다 보니까 효도콜센터에서 이걸 받았을 때 어느 세탁소로 배분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이영주위원

집에서 가까운 데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세탁소에서 이 부분을 힘들어 해서 효도콜센터에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분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업체에서 수거하고 배달까지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얼마큼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기존에 각 동에 있는 세탁

이영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배달하고 다 했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했었는데 동네 세탁소 중에 배달하고 수거가 안 되는 세탁소들도 있거든요. 동네 세탁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동에 세탁소가 1개만 있는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배달하고 수거까지 하는 업체를 정하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효도콜센터 쪽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방향을 전환한 건데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수거를 위한 차량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일상생활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효도콜센터는 매니저가 요양보호로 출장도 나가고 전화받는 사람 관리도 하고 세탁물 수거도 하러 다니고 일상지원센터에서 하는 차량 운행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효도세탁사업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상생활지원단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세탁사업, 어르신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증액해 오셨을 때 이 세탁도 설명을 하셨어요. 먼저 세탁 비용이요. 세탁 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세탁은 전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불, 겨울철 패딩, 러그, 커튼 네 가지 종류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은 겨울용은 3만 원, 여름용은 2만 원 그리고 패딩은 대ㆍ중ㆍ소로 나눠서 2만 5,000원, 2만 원, 1만 5,000원 그리고 러그는 4만 원, 작은 거는 3만 원 그리고 커튼도 대ㆍ중ㆍ소로 나눠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이거 쭉 검색을 해 봤어요. 제일 유명한 프랜차이즈 세탁업소로 크린토피아나 런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를 봤는데요. 이불 같은 경우 겨울용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최저는 1만 3,000원이고 최고 비싼 데가 2만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여름용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그다음에 패딩도 9,800원부터 제일 비싼 데가 1만 8,000원에서 2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러그 같은 경우도 1만 7,000원이 평균 단가였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하는 그 단가들은 세탁비와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이 단가가 책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송도 일상생활지원단에서 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이 비용은 세탁업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책정했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현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도 그렇고 주부이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세탁업소들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단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업소에서 배송까지 부담을 하는 거였는데 일상생활지원단에서 배송하게 됐으면 그 배송비는 빼야죠. 맞잖아요. 그런데도 처음 책정된 단가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가는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되고요. 세탁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뢰를 하시죠? 효도콜센터를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로 연락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대부분 효도콜센터로 연락이 많이 오고요. 동주민센터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 대부분인데, 제가 효도콜센터의 상담일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11월 한 달간 세탁 의뢰는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396가구를 연계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396가구일까요? 이게 보통 10월 기준이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금년도 기준입니다.

신민희위원

이 사업은 3월부터 시행을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396가구를 연계했는데 제가 11월 거를 받아 보니까 2건 밖에 없었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대부분 효도콜센터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15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를 어디로 연계하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결국 효도콜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효도콜센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24건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에서 수합을 해서 효도콜센터로 연계를 하면 효도콜센터에서 다시 일상생활지원단으로 연계를 하고 거기서 또다시 세탁업소로 연계를 하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러니까 일상생활지원단에서 가정에 가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소에 맡겨놓고 세탁이 다 됐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집으로 가져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절차냐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 몇 건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어르신이 세탁이 필요하다고 효도콜센터로 연락을 해서, 물론 업체로 직접 연락하면 최고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효도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효도콜센터에서 바로 업체로 연계하는 것도 사실 절차가 많은데 이걸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효도콜센터로 넘겨요. 효도콜센터에서 세탁업소랑 또 연계해서 일을 해요. 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절차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지금 한 달에 20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제가 상담일지를 받았을 때는 2건이었는데 따로 받은 게 20건 넘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많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홍보가 더 잘 되게 해야 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가는 시중 업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으니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 사업 7,400만 원 이거 실적 있죠? 실적 관리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민간하고 구립, 동별로 데이케어센터 있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현황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리스트 좀 주시고요. 이번에 구립 100세데이케어센터를 왜 폐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지금 1-2층은 경로당이 쓰고 있고 지층과 3-4층은 100세데이케어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층으로 해서 경로당이 쓰고 있었는데 약 6-7년 전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하고 데이케이센터가 함께 쓰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면담하거나 옛날 자료를 봤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고 데이케어센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할머니방은 있는데 할아버지방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데에 따로 얻어 놨던데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이곳에 없으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예.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이곳이 번듯하게 경로당으로 운영되던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방을 뺏어서 데이케어센터를 만든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 필요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는 했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드리고 데이케어센터가 추가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당이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를 줄이고 데이케어센터가 유치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입주되면서부터 남자 어르신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서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도 하다 보니까 이 경로당에서 약 100-150m 정도 떨어진 외부에 원룸 비슷한 걸 하나 얻어 드렸습니다. 경로당에 보통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붙어 있고 가운데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방이 파출소 분소 나가 있듯이 외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용하던 어르신들도 자꾸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3-4명이 동떨어진 방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 건 불편하신가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같은 방에 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불편해서?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규정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하나씩 드리게끔. 그리고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층에 정말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안내데스크 같은 데 할아버지방이 조성돼 있거든요. 사실 할아버지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무실 같은

은하

김은하위원

지하는 힘들었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거기 지하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는 장마철 되면 습기도 많이 차고요. 저희가 어르신시설을 지하로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데이케어센터가 필요 없나요? 분명히 수요는 있을 텐데.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경로당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할머니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4-5년, 지금 구청장님 이전에 이창우 구청장님 시절 때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끄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데이케어센터 유치하면서 내년도 4월까지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유지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는 데이케어센터를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님, 이런 자료는 별도로 받아 보시면 안 될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이거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세요.

변종득감사반장

간단하게 해야지. 그걸 시작부터 끝까지 가면 언제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거기 데이케어센터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봄에 그 근방에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이전할 만한 곳이 있을지 검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빈 공간을 한 군데 알아봤는데 월세를 1,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2,0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문제는 저희가 전세를 얻어주는 거면 그나마 나은데 매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데이케어센터를 유지할 만한, 정말 그 정도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는 아니지만 바로 옆 1㎞ 이내에 데이케어센터가 8개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 이내에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바로 옆에 관악구 쪽에 1㎞ 이내에. 그리고 데이케이센터는 송영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쪽에도 지금 약 40명 정도가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신대방동 쪽에 사립 데이케어센터라도 유치해서 그쪽으로 전원 조치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인근 데이케어센터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구청의 진행 방향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4월 28일까지만 하고 그 후에 사립을 못 구할 경우에는 분산시킨다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만약 유치가 안 될 경우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쭐게요.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된다.”,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있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걸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부식비도 지원하고 있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문화ㆍ여가 사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ㆍ감독이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련된 사항,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민원에 관련된 사항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도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 맞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조례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채워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집행액이 51%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그렇지 않네요?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예정이에요? 저한테는 약 50%만 집행한다고 나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여가 프로그램 기성급 지급하고 나머지 낸다고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예산이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초에 각 프로그램별로 입찰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약 1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3,8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4,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다는 얘기시고. 저는 그것보다도 여가 프로그램을 너무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 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그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근배

방근배어르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걸 봤는데 사실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프로그램을 골고루 돌렸어야 되는데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월에 바로 계약해서 초반부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생활지원사가 동작이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사의 근무시간이 다 달라요. 동작노인복지관은 정해져 있고 사당어르신복지관의 생활지원사는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은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생활지원사 근무시간은 1일 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작노인복지관과 사당어르신복지관에 각각 지역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기관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분은 9시에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난 분이 있고 12시에 시작해서 2시 30분에 끝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고 다 달라요. 사당어르신복지관이 그렇습니다. 왜 다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어르신 중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분이 있고 특화로 다루실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생활지원사에게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보통 생활지원사 1명이 15명 정도의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상이 14명, 집중관리는 1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특별히 관리할 부분은 없나요? 특화부분은 어려운 분들이라, 그런 분만 다룬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골고루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분은 7명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5명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비슷한 숫자로 배분하는 게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활지원사분들 근무시간과 배정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경로당 집기비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노후비품 교환시기가 있을 텐데 리스트화 되어 있나요? 시기나 지원비품에 대한 관리방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내구연한은 공공에서 사용하는 내구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7-10년 정도로 보고있고요. 품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원품목도 어디까지 지원한다고 다 되어 있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따로 방침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상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노들하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안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지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개인소유를 7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협약해서

김효숙위원

합동으로 하는데 동작구 영역에는 동작구 분들만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계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결산할 때 세무사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거냐,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궁금했는데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네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개인분은 15년 계약을 하면서 80만 원을 냅니다. 20만 원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60만 원은 효원납골공원에서 관리비로 가져갑니다.

김효숙위원

관리비로 가져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체계적으로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사면 부동산 등기가 있듯이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납골공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상세한 거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30년을 어떻게 합니까? 5년씩 3회 연장하면 최장 15년입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최초 15년 기본계약이 들어가고요. 연장하고 싶은 분들은 5년씩 추가해서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152개소라고 하셨는데 구립, 사립 다 합쳐서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구립이 44개소이고 그외에는 사립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경로당에 비품관리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부 비품으로

변종득감사반장

똑같은 식으로 지원합니까? 경로당마다 다르게 지원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필수품목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거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간혹가다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기준이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기준은 필수가전은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 냉난방기, 청소기까지 보고요. 생활가구로 식탁, 테이블, 소파, 의자, 수납장

변종득감사반장

경로당별로 똑같이 한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어느 경로당을 가면 밥솥이 없어서 남이 쓰던 것을 갖다가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죠? 그러면 그 경로당에는 밥솥이 지급 안된 거잖아요?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내구연한을 따져서 관리가 된다면 경로당에서 그러한 민원이 있겠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연말에 동 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경로당별 수요물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변종득감사반장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의 논리가 형성이 안 되는 거고 청장님도 현장에 가면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해 주겠다고 해서 자꾸 다른 얘기가 튀어나오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료로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조례 관련해서 중고령 중증장애인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중고령 장애인 실태조사를 몇 명 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506명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참여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506명이 참여했고요.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유형분포도 하나만 보더라도 뒤에 만족도조사라고 했는데 226명으로 해서 청각장애인이 60명인데 참여는 121명, 발달장애인은 84명 했는데 121명, 지체․뇌병변은 140명인데 81명 어떤 수치가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두 가지가 나누어진 건데요. 실태조사는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3개 복지관과 동작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주관하는 중고령장애인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고령장애인을 발굴하는 게 1차 연도 목표였고요. 2차 연도는 동작형장애인통합돌봄체계 기반조성, 3차 연도에는 실현하는 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1차 연도에 발굴할 때는 신규 등록된 장애인과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서비스를 지원한 게 259명이 지원됐고 226명의 만족도 조사를 한 데이터이고요. 실태조사 506명은 319명 정도 들어왔다가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총 506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맞춤형 지원사업 만족도조사하고 실태조사는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506명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만 냅니까? 설명이 따라야 되잖아요. 빈도수만 가져왔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요약본을 했고요. 책자는 만들어 놨습니다.

장순욱위원

저 책자 주셨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너무 두꺼워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를 보면 뒤에 226명과 506명 차이를 보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건 아니죠.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별 분포도를 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55명, 심한 장애인이 351명 이게 뭡니까? 앞으로 자료를 줄 때는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보면 예산이 2024년도에 얼마에요? 61억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올해는 조금 60억 넘는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게 올해 결산자료인데 생활안정 예산하고 왜 이렇게 액수가 다르죠? 예산은 1억 7,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잡은 예산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이 뭐가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611억 잡은 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국․시․구비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는 시비보조사업이었어요? 작년에도 국비가 들어왔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 놨죠? 2024년 결산자료입니다. 시비보조라고 해서 액수가 엄청나게 적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김효숙위원

이거를 담당자가 가져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김효숙위원

시비도 있는데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산서에 보신 것 같은데요.

김효숙위원

예산서가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산서에 보면 시비에 시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표시가 안된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시비보조에요. 2024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단체지원에 보면 쉼터 지원 부분에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에 그런 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시비보조로 예산서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들어가면 국고보조로 쓰게 되어 있고.

김효숙위원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전체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중에서 하나의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직원 오셔서 가져가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요. 이거 보고 매칭사업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이것만 주면 시비가 들어왔는지 국비가 들어왔는지 매칭사업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그 정도는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비고란에 표기는 해 놨는데요.

변종득감사반장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장애인 편의증진 및 접근성 강화를 보면 공공기관, 주민센터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없고 11월 정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매년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3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잔액이 남아서 노량진2동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도색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1월에 수의계약해서 12월 10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정해진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전동보장구는 실적이 많이 늘어나서 2024년보다 2025년도에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문자도 보내고 동으로도 홍보하고 있는데요. 마냥 좋은 거는 아니고요. 계약금보다 많이 보험배상을 받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1년씩 갱신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본인 부담금을 넣는 방법을 보험사에서 제안해서 내년에는 아마 본인 부담금이

이영주위원

전국 최초로 본인 부담금을 없게 했으니까 부담이 구에 더 왔겠죠. 다른 데가 본인 부담금이 없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부담이 오니까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타 구는 본인부담금 얼마로 보통 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보험단가가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자동차보험과 비슷합니다. 발달장애인 단체보험하고 상이한 구조인데요. 2만 8,000원 보험료를 냈는데 사고금액의 %를 보험회사하고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이 30만 원의 면책금을 내듯이 부담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장애인단체 지원 중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탁구교실 지원하는 부분이 작년부터 지원을 한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장애인정책과에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제가 혼동이 오는 게 지난번에 체육정책과에서 장애인 헬스장을 내년에 설립한다고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하면서 제 관점으로는 장애인 헬스장은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체육정책과가 아니라 장애인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체육시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시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다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탁구교실 지원하는 것도 체육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역사가 있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회장들 책상으로만 꾸며지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 뭔가를 해 봐라 해서 나온 것들이 전산교육장이나 장애인 탁구교실이 변형적으로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장애인단체 사무실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부가적인 여가활동으로 추진된 거고요. 그러다가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나 체육이나 일자리가 다른 과로 분리되면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체육은 체육정책과에서 생활체육회를 만들고 교육정책과에서는 평생교육을

신민희위원

탁구교실은 연합회 사무실 안에 있는 동아리 성격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 쪽의 지원은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헬스장은 만약에 설립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정책과에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는 건가요? 전적으로 체육정책과에서 전담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에게 몇 번 자문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헬스장처럼 만드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장애인의 동선을 위해서 만드는 게 괜찮은 건지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휠체어 부분들을 건의했고요. 기둥에도 다칠 수 있으니까 보호대를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문의는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심의에 참석했을 때 한 단체만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운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나 방향이 체육정책과나 우리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르게 파악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가 장애인정책과보다는 낮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장애인탁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로 본다는 말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협회 차원은 아니고요.

장순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동아리도 생활체육회로 만들어야지 혼동이,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장애인정책과에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누가 오시든 간에 조율이 필요해서 국장님 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했을 때 지원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립하고 있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책임보험 조례가 이슈가 됐는데 동작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200명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실제 여기서 장애인부모 연대는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300여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가까운 곳에도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구청에서 일상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게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 문자서비스 가입을 홍보하고 있고요.

변종득감사반장

1,200명에 대한 안내서 발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과연 조례를 해서 미칠 수 있는지 해 놓고 나서 염려스럽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부모 연대에서도 본인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1,200명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자존이나 상담 부분들에 대해서 권익활동을

변종득감사반장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정보가 없는 분들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인 거 맞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사각지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표하고 나서 정보가 어디까지 전달되는가를 봤는데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정보에 익숙한 사람만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없고.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각종 구정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해서 각각

변종득감사반장

아마 장애인부모연대도 그런 목소리가 나는 만큼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몇 사람의 목소리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변인 역할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제가 거기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건데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해당 단체에서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비회원들한테도 구청의 이러한 사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통합돌봄에 있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인볼브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복지정책과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개 복지관 실태조사를 먼저 했고요.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건지도 알 수 있고 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온 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억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3억 3,000만 원 받아서 진행을

은하

김은하위원

받으셨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성과평가를 통과하면 최대 3년간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올해는 평가도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욕구를 갖는지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실태조사에 보면 여가생활이나 일상생활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일상생활 같은 경우 식생활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고 사회생활은 문화여가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일상적인 지원으로만 한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러면 그 실적 좀 주시고요. 보니까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초중고 쪽으로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교육은 직장 내 교육으로 법적으로 필수교육이다 보니까 그걸 한정해서 표현한 거고요. 학교까지는 안 했지만 초등생이나 주민 대상으로 매년 15회 이상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실적 좀 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같은 건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이 잡히고 시행이 된다면 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신청하는 방법을 홍보하실 거잖아요? 그 방법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신경 쓰고 계신 지역주민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걸 공유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고 꼭 받으실 분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해산ㆍ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산ㆍ장제급여가 국시비 매칭인데 2024년도에 집행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분이 생겼을까요? 밑에다가 생계급여 예산에서 집행. 집행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자료를 봐주십시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주를 달은 게 해산ㆍ장제급여 부족분 생계급여 예산에서 집행, 서울시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집행잔액은 남아 있고요. 2023년도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서 만약 부족할 시에는 기초생활급여에서 해산ㆍ장제급여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는 안 할 텐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자세히 기입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갑자기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해산ㆍ장제급여 부족분 생계급여 예산에서 집행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을 또 하는지. 결국 이게 부족할 시에 그 항목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따로 요청해서 받지 않아도 부족할 시에는 쓸 수 있다. 가능이라는 말을 넣을 걸 그랬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주면 저희가 이런 질의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좀 더 자세한 문구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개별심의할 때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때 담당 팀장님이 상 당했다고 해서.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다음 주에 담당자가

장순욱위원

다음 주에 출근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렇구나. 이 자료를 제가 꼭 봐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건 없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3년 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장순욱위원

아무튼 지금 청장님이 관심이 많은 동작입시지원센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입시지원센터요. 작년에 전산개발비 예산 1억을 받아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에 동작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전산개발비 1억을 편성했는데요. 동작입시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접수도 받으려고 했는데 구 홈페이지에서 통합접수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굳이 동작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집행잔액을 이렇게 당당하게 남기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추경을 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했던 평생학습도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받았거든요. 학습을 위해 기관 방문을 하셨는데 학습 때문에 가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국외연수를 가는데 교육정책과가 왜 함께 못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2024년에 동도 평생학습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1개씩 운영하고 있고요. 동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간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함께 했으면 더 좋은 기회였을 건데 같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긴 합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 함께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동행자가 미래교육국 직원이나 교육정책과 직원이 아니고 한 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것도 우기철에. 2022년도에 상도4동은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 위험한 우기철에 동장님이 함께 가셔야 했는지 저는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펴서, 교육에 관한 거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가셔야지 굳이 이렇게 출장을 가신다는 거는 저는 참 불편합니다.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럴 때도 함께 나가시고 외국의 교육도 어떤지 체험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당3동에 수학놀이터 지금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아동여성과부터 시작했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그래서 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시발점에서부터의 자료를,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예산 사용처가,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동여성과에서 처음 자료를 넘겨받아서 같이 제출할 수는 없을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동여성과 자료까지 수합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아동여성과에서 일부 철거했다가 또 부분 철거했다가 또 골조만 남겼다가 또 골조까지 다 허물었다가 다시 완전히 주저앉혀서 이런 단계를 계속 변경해서 온 거예요. 일반 민간 같으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관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교육정책과에서는 입찰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밖에 보고가 안 돼서. 어쨌든 현재는 교육정책과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처음부터 들어간 비용하고 자료가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 신청사에서 라이브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하는 거 영상촬영하시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영상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다시 올려서 못 오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들이 전파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끝나셨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이거 구비예요. 이월액이 3억 8,000만 원 생기고 집행잔액이 18억 5,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월액 3억 8,000만 원은 구청어린이집 이전 개원이 당초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로 연기되는 관계로 이월하여서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완료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김효숙위원

몇 월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7월에 개원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당초에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에 있는 현대메트로센터파크의 어린이집이 올해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2026년 2월 입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370세대로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이지만 국공립을 하느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다가 올해 10월에 조합 측에서 국공립 여부 협의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인근에 구립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많고 정원 충족률이 낮아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쪽으로 힐스테이트상도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아파트는 670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올해 명시이월해서 그쪽으로 개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3억 8,000만 원을 이월해서 그렇게 쓰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3억 8,000만 원은 구청어린이집으로 이월해서 썼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18억 남은 게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힐스테이트상도어린이집의 공사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과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승인받아서 사용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24년 결산수검표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잡지 마세요. 예산을 많이 안 잡으면 명시이월시킬 필요도 없고,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달라고 하면 될 텐데 과에서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마음대로 이월하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동작구 집행부들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실 만큼만 예산을 잡아서 쓰시고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감추경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도 하시고. 추경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지 이렇게 명시이월된 걸 집행잔액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저는 집행잔액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보면 2024년도 추진내용 중에 언어발달지원 35명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재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9페이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아래에 보시면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이 특화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2024년 이용인원하고 실적이 나와 있고 2025년 10월까지 이용인원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나와 있는데 내용 중에 2024년도에는 자녀 언어발달지원 35명이 있어요. 2025년도에는 언어발달지원이 안 적혀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용인원이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 아닌 아이들도 예년에 비해서 언어발달이 현저히 느린데, 지금 언어발달지원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건지, 하는데 안 적혀 있다면 무슨 사유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언어발달치료나 이런 걸 전담하는 인력이 중간에 채용이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인 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채용이 아예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신 관계가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들어오지 않아서 몇 달간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공석인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거는 그럼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걸음마넷의 서류 부분 간략하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그거를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고충전보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떤 고충전보 처리가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고충으로 전보하는 거는 계속 수시 및 정기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원에서 원장님과 선생님들하고 또는 선생님들끼리 고충이 있을 때 공간을 옮겨야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데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료를 자세히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일 축하용품 대여 지원은 집행액이 비슷한데 항상 남습니다. 예산할 때 줄여서 올리셨나요? 1억 2,000만 원인데 8,6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이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요. 신생아 보험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예산 잡을 때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올해는 백일상 축소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이거는 산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출산을 많이 해서 백일 축하용품 대여가 많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넣으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큰별어린이집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 주차장이 맞았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인허가권이 영유아보육과에 있죠? 그런 식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다면 인허가 내줍니까? 그 안에 놀이터가 있다고 하셨죠?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인허가가 된다면 안전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걱정은 안해 보셨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앞으로 인허가 사항이 있을 시에는 철저히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구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과장님께서 놓친 거는 아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기부채납 받고 주차장 안전성을 확보했을 때에는 충분히 챙겼어야 될 문제인데 놓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거기는 차량통행을 삼가해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와 얘기해 보니까 임시적으로 뒤쪽에 자갈을 깔고 쓴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문제있는 거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학부형들이 차량을 자제할 수 있게 충분한 안내나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은 공식적인 허가 주차장이지만 실제로 쓸 수 없으니까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출산정책 중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2022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22년부터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검색이 다 정확한 거는 아니니까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도 2022년에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조례 심의할 때 제일 쟁점이 된 게 서울시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만남이용권도 바우처를 200-3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씩 지원하고 출산축하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보면 1인 자영업자 임산부․배우자 출산급여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90만 원, 8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건데 지금 언급한 이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1인 자영업자 임산부․배우자 출산급여 지원은 서울시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잠깐 자치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정책들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대한 겹치지 않는 형태로 해서 발굴해서 출산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보면 다 겹칩니다. 동작구에서 출산을 하면 서울시에서 바우처가 나오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되고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합니다. 다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사업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많이 했고 사실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 출산장려의 가장 큰 키를 쥔 것은 국가 정부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런 현금성 지급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이외의 것들을 발굴해서 틈새가 있거나 빈 곳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지 똑같이 현금성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문제인 게 한 번 주기 시작한 거를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은 조정해서 다른 사업적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런 중복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첫만남이용권은 1,60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생아보험료는 2,110명입니다. 동작출산축하금은 1,589명, 출산용품 지원은 1,504명 이게 보통 동작구에서 출산하면 같은 정보를 받게 되는데 신청은 선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시는 거는 전체적인 출산장려로 보고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거는 다자녀가 중심이기는 합니다. 여러 자치구에서 주는데요. 목적이 조금은 다른데 다자녀일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첫째아는 30만 원 수준이라서 그걸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에 관한 거는 정부24시에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 관련된 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임산부 등록할 때 저희 거를 같이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할 때 출산용품이라든가 태교패키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신청의 시기라든가 각각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첫만남이용권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동이 1,793명 정도입니다. 그에 못미치게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생신고를 할 때 팸플릿이나 리플릿이 제공되는데 보통 엄마들도 맘카페 등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습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출생장려사업들이 있음에도 신청을 놓치거나 혹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홍보는 아이좋아 아이신나 있잖아요. 어디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권수가 많지 않아서 유관기관과 대규모 산부인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주민센터는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이영주위원

주민센터에 출생신고가 들어갈 때 바로 드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책자가 작지만 꽤 두꺼워요.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자이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그걸 드려도 다 들춰볼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한데 일단 갖고 있어야 보든지 말든지 하고 신청할 테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매년 내용을 보충하시더라고요. 정보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니까 잘 받을 수 있게끔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것을 보면 공사비 계약원가심사 서류가 누락돼서 지적을 당하는데 관련해서 직원이 있나요? 공사하게 되면 심사해 주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별도로 심사는 하지 않고요. 구립어린이집도 저희와 똑같이 원가심사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각 원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런 거를 못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만 케어하지 공사원가라든가 계약서가 어떻게 되고 공사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잘 몰라서 매번 지적되는 것 같으니까 공사계약이 있다면 과에서 이런 거를 알려줘서 도와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으로 시정, 주의가 매번 나오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3년에 한 번 감사를 받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별도로 원장님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매뉴얼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회계,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화 해서 지적사항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 관리 지원에 취업설명회가 있는데 11월에 설명회 5회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11월에 많이 개최를 하십니까? 원래 이렇게 진행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선생님들 채용이 신학기 시작 전에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집중해서 연말에 많이 취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3월에 보통 학기가 시작하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2회는 언제 하신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보통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하고 전반기에는 조금 하고 계속 이런 식의 루틴으로 진행됐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학교 졸업생에 맞추어서 취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석식도시락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실적이 있는데요. 월별로 수령차이가 많이 나요. 비슷한 와중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000개 단위로 차이가 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다음 달에 2,000개씩 줄어들고 2025년 4월에는 1만 932건이었는데 5월에는 8,300건으로 줄어들어요. 6월에는 7,888건으로 줄어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올해는 편차가 심한 게 1-2월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월부터는 추경을 2월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3월부터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영아 2세까지 했는데도 굉장히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8,000개, 1만 개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여름철에는 신청을 덜 하십니다. 연말까지 유지되다가 보통 신학기 하면 그때 신청이 많이 늘어납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3월 8,900개, 4월 1만 1,000개, 5월은 여름 되기 전인데 8,300개로 2,000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께서 죽 연장하시는 거는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연장을 신청하시다가 한두 달 지나고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취업시기에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을 추계로 잡기 굉장히 어렵겠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작년에 3억 2,800만 원을 추경을 해서 총 7억 2,8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요. 평균치로 따지면 올해 집행잔액이 12월까지 집행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영아를 확대했기 때문에 1-2월에 확대했으면 전액을 소진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위원

또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원래 일 평균 420개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400개 수준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처음에 예산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가 먹는 도시락이 단가가 9,500원이면 너무 비싼 겁니다. 단가를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안돼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배달전문업이나 일반도시락과 비교했을 때 전체 금액에서 생활임금이 편성되다 보니까 인건비 수준이 높습니다. 그대신 재료비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처음부터 거기에 맡길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했으면 단가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심사하고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낭비성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전문업체에 맡겼으면 인건비 부분에서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없는 조직을 더동작이라는 거를 굳이 만들어서 어린이 1명이 먹는 도시락 단가를 비정상적인 단가를 책정하도록 한 게 처음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배달을 포함하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업체들은 배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요즘에 1인가구들을 위한 배달업체들 많습니다. 매일 한 끼 식사도 다 배달해 줍니다. 이거보다 훨씬 싼 것들이 많습니다. 영양 밸런스 다 맞춘 한 끼 식사도시락들을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 앞까지 다 배달해 줍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미 책정된 9,500원이라는 단가 안에서 더 줄이려면 식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영어 놀이터 운영을 육종에서 하는 거 맞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 한 줄 써서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영아놀이터에 대한 게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영어놀이터 동작구에 하나 있고 최초로 한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규모가 크잖아요. 아무리 육종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일반 키즈카페는 비슷하게 센터가 생기고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다 해도 영어놀이터 이 글자 몇 개로 남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명이 일을 하고 예산이 얼마이고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고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자세하게 보고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시고 지금은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영어놀이터는 원어민 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고 1명을 채용해서 3명이 운영되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일시는 화요일에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원어민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개별 아동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부모님 대기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모님은 대기하시고 아이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용료는 어떻게 돼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없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그에 따른 재료비 정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별도로 하는 개인들은 재료비를 어떻게 하죠? 예약할 때 들어가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2월까지는 예약제로 운영하고요. 예약할 때 받는데 앞으로 1월부터는 예약제에 불편함이 있어서 예약제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수납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일반 개인이용자들은 이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단체로 원해서 가는 거는 몰라도 그냥은 이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6회차까지 있는데 한 회차마다 몇 명이 이용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용의 제한은 면적 대비 인원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최대치만 잡아놓고 있고요. 몇 명 이내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단체로 받아도 여유가 있으면 그냥 오픈해 놔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놀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영어놀이터인데 놀이터이니까 아이들이 놀다 보면 영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약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면 이미 가면서부터 아이들이, 거기 놀이터 조용한 거 아니에요, 영어해야 해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당초에는 철저하게 예약제로 진행했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서 내년부터는 예약제로 하지 않고 현장에 바로 와서 언제든지 놀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영주위원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고 듣고 하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 일반 영어학원이나 영어하는 센터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용료도 홈페이지를 보면 특화 프로그램 2,000원이고 요리는 5,000원인데 그냥 일반 키즈카페처럼 해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아이들이 아는 영어라도 한두 마디 쓸 수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영어놀이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책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게 중복지원이 되나요? 보통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받고 어린이집 할 때 바우처 또 받고 그런가요? 중복으로 받나요? 그러니까 보육 바우처 받고 플러스 30만 원씩 36개월까지 받는 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중에서 조부모님들이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통 150% 아니더라도 집에서 보육할 때 얼마씩은 받잖아요. 그렇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수당을 말씀하시나요?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통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그거는 공통 사항이고요.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는 공통으로 받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은하

김은하위원

공통으로 받고 플러스알파 별도로 받는 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조부모님들이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 부분. 아니, 제가 그냥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 돌보는 데, 36개월이니까 3세까지잖아요? 거의 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지원 안 돼서 아이 못 낳는다 이런 거는 좀, 2-3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거기가 영어놀이터가 아니고 영어학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겠고. 예? 제가 거기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해 보거든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관심 있어서 가보면 머쓱해 합니다. 선생님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분들은 누가 와도 무관심이고 들어갔던 엄마들도 관심 있어서 갔다가 멋쩍어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생기고. 가서 봐도 어린아이들이 왁자지껄 노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1-2명, 많아야 2-3명 이렇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재잘거리고 노는 모습을 찾아보려고 가봐도 거기에서 놀이터라는 개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형식적인 사업을 펼쳐 놓고 갈 때 과연 어떨 것인지 저도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하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아침 9-10시에 일부러 지구대 앞에 차 세워놓고 거기를 가보는데 싸늘합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제가 자주는 못 갔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영어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저희가 1월부터는 예약제를 폐지하고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저도 처음에는 시행 초기라 그런 걸로 생각해서, 또 제 지역구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도 많이 가져봤는데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개선되는 기미는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고, 어떤 때 보면 원어민 선생님이 하나둘 앉혀놓고 강습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없다는 거, 놀이터라는 개념이 안 됐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잘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초등돌봄라운지 지금 임시로 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김효숙위원

혹시 운영 중지하셨나요? 안 하셨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해서 그 앞에 포크레인이니 뭐니 엄청나게 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위험한 상태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다치지 않을까요? 그 앞도 하수도 공사하느라고 파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셨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 위험한 상황은 조치를 하겠는데요. 현재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오지 않고 인솔자의 인솔에 따라 오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오늘 차를 빼지 못해서 내가 역방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목에서부터 큰길까지 하수도 공사를 다 해서 여기가, 센터장은 이 보고를 왜 안 하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를 다 파헤쳐서 지금 차도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 훌륭하신 센터장님께서 왜 이런 보고도 안 하셨을까요? 답답합니다. 빨리 알아보시고, 보니까 하루 이틀에 끝날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생각이 되니까 큰 사고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2024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1년에 2번 이상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될 텐데 왜 1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 성격이 가장 크고요. 그 조례에 비슷한 안건이 있으면 진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걸 못 챙겼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추진위원회에 아동이 1명 들어가야 되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근데 여기에 아동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내년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위원회를 만들 때 아동이 꼭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을 왜 지키지 않는지 조금 답답합니다. 아동여성과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위원회를 왜 이렇게 서면으로 다 하시죠?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면 심의를 가면 위원들끼리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하면, 저도 세무 위원이었거든요. 서면으로 오면 그거 몇 쪽 안 읽어 봐요. 그냥 사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상도2동 키움센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김효숙위원

여기 답변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한 부모하고 아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에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간단하게 매뉴얼 정비하고 감독 강화하고 이런 말은 누가 못 합니까? 재범이 안 일어나도록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인가에도 상도2동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게 얼마나 됐다고 상도2동 키움센터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게 저는 가슴 아픕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었으면 저는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좀 더 회의를 하시고 교육도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하셔야지. 이 방에는 CCTV가 없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CCTV가 다 있고 돌봄선생님들이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탁자 밑이어서 CCTV가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판결이 나고 저희한테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으로 오게 되면 일정 수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일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머니하고는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사실 답변 부분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어머니도 아이를 드러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것만 답변했지만 아동학대 전문담당이 어머니하고는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또 아이에 대한 심리검사라든지 정신 다 연결해서 진행을, 초동대응은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또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언제 송치가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위원님들한테 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속상하시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센터장 징계를 해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봉사자가 왔으면 봉사자 관리도 센터장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관리 소홀이에요. 둘만 거기에 놔두니까 남학생이 이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둘만의 공간은 아니고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 공간인데 아이하고 일대일로 놀았던, 일단 시간은 다 끝났는데 그 아이가 “더 놀아주세요.” 하면서 둘이서 놀면서

김효숙위원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지금 어머니가 쓴 글에 보면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든가 선생님이 보고 있다든가 이거 아니에요. 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가 계획적으로 카드를 밑에 다 떨어뜨리고 주워라 이렇게 하면서 빈 공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이거 즉시 센터장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왜 기다립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센터장에 대한 확실한 경고나 징계가 있으면 키움센터장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아이하고 봉사자 둘만 놔둬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센터장하고 담당 교사 전부 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 강력하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내용 보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한 내용에 대해 보고 못 받았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장순욱위원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김효숙 위원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요청한 건 잘 주셔서 제가 검토해 봤고요. 잘 진행하셨습니다.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안심장비 등 지원이 있잖아요. “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심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안심장비 지원을 했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번에는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키링 형태로 바뀌었고요. 예산 범위에서 만든 200개를 100% 다 지원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보면 “구에 사업장을 두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서 운영하는 여성”이 또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업장에도 줬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업장은 아직

장순욱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개정한 거 기억납니다.

장순욱위원

사당동 미용실에서도 크게 일어난 사건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들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지난번에 점검을 못 했는데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셨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하셨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이런 건과 관련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금년에 1번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했어요? 그 회의록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는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1번 했고 올해도 12월 중순 정도에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한 회의록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회의록과 관련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센터장이나 어린이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고의 의무도 있고 일반 직장하고 다르게 그 규정이 타이트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근무규정 같은 거 없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 매뉴얼에 다 담겨 있고요. 일단 피해자 어머니의 입장과 가해한 입장이 현재 경찰 시경에 올라간 상태인데요. 만약에 학대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바로 신고 조치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당일에 112에 신고를 했고

이영주위원

센터장이 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로도 연락이 왔고 저희 부서에서는 바로 아동학대 사례관리 담당한테 전달을 했고요. 일단 신고가 왔을 때 법적으로 취할 것은 바로바로 취했습니다. 또한 사례결정위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나면 그때 아이의 정신치료를 하는데 그 아이는 특이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 당일에 어머니하고 빠르게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를 원하신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 심리치료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시경에는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요 며칠 서울시 시경에도 전화를 해 본 바 현재 송치는 안 된 상태라고 하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답답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센터의 귀책 부분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센터장이 피해 아동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센터장도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센터장하고도 통화를 했을 때

이영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이 판단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성교육을 다 받으셨잖아요. 피해자라는 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럼 우리가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의 판단을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센터장이 자기가 장을 맡고 있으면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과와 마음을 어머님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같이 진행돼야 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과 시스템대로 가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장이 센터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마음을 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도 그 사건을 접수했을 때 그 어머니하고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초동대응을 빠르게 한 건 너무 고맙다. 그런데 센터 쪽에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센터장한테 충분히 얘기했는데 처음에 받은 상처 부분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해도 그 섭섭함은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 센터장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저희 부서 쪽에서는 사례담당 직원한테 우리 관내 아이니까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또 아이의 심리치료가 더 필요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는데요. 법원에 이제 다 들어갔고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역할, 잘못은 아니더라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으로 해서 국장님하고도 잘 얘기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런 부분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추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그 초기 대응에 대해서 이 어머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센터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다른 학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보낼 수 있고 아동여성과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임을 제대로 물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초등라운지는 자료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채용하신 분들은 돌봄교사 두 분과 센터장 한 분인데 돌봄교사는 한 달 페이가 340-350만 원 정도 되고 센터장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초등라운지는 조례가 부결됐고 조례 이전에 세워지면서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저희가 가서 봤어요. 저랑 변종득 위원님과 한 번 더 가서 봤는데 초등학생용 키즈카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돌봄교사 센터장으로 채용을 하신 건지? 어떤 근거로 채용공고가 나간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처음 시작할 때 놀이시설을 갖춘 일시돌봄시설로 조성했고요. 놀권리라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그 형태로 했지만 시설 플러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키움센터의 기본조건이 면적 대비 면적이 크면 돌봄선생님이 3-4명인데요. 일반적으로 30평에 대한 시설은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두 사람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일시돌봄의 키움을 기준으로 뽑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인원도 채용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맞는 채용은 키즈카페는 돌봄요원으로 뽑잖아요. 돌봄요원은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이게 오버 스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꼭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갔을 때 분명히 신민희 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었어요. 센터장이 아무 인지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얘기하니까 자기 하던 업체에서 하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업체를 컨택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부서와 어떤 공감대도 되어 있지 않고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공간 자체의 목적이 처음에 부서에서 과장님과 함께 의도한 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채용하셔서 인건비 나가는 것까지 예산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초등라운지는 초등학생들이 학원 가기 전에 이용하는 편하게 쉬고 놀고 갈 수 있는 키즈카페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유지하면서 돌봄요원을 채용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방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늑한 느낌이어서 좋지만, CCTV가 잘 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 그것 또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넓게 해서 한눈에 아이들이 보여서 관리를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거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앞으로 운영할 때는 개방감있게 운영하되 시설부분이 방으로 있던 부분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었고 벽돌이어서 벽을 틀 수 없는 상황에서 구성이 됐고 저희 시설이 아니라 우정국에 있는 임차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놀이공간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시설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아이들이 틈새에서 위험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채용되신 분들 오버 스펙입니다. 그 페이를 받으실 만한 분인데 그 페이를 그런 고인력을 여기서 쓸 이유가 1도 없어요. 다른 데 보육재단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연구팀에 있던 분들 너무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운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과장님이 원하시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데 필요한 데서 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두 번 가 봤지만 청소만 하고 계시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두 번 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이런 인력현황 구조를 짰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했으나 못 미치는 부분들로 인해서, 원래 계획은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돌봄선생님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봤던 선생님들로 해서 저희가 면접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채용했는데요. 특정한 어떤 분의 그 부분은 저희 숙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면 열심히 지시하고 열심히 만들라고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처음 시범사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돌보기도 하고 동작구만의 처음 시범사례인데요. 잘했다고 할 정도로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원만 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지원해 드리고 특별히 안전 부분이 걱정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버 스펙인 사람을,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게 분명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이나 원장 채용할 때도 품행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고 거기에 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키움센터 준해서 채용하셨으면 센터장 정도 되면 원장이나 육종지 센터장 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 세 분이 거기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연구원이 아닌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일반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원마다 동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원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언어가 모자라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대한 것을 할 때는 연구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거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공자들이나 교수들이 몇 년의 연구자료나 사례들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고학력자들이나 고스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에 시범사업 끝나고 할 때에는 인력 부분을 무조건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요. 10대 여성들을 돌이켜 보게 됐는데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교육하기 좋은 공간이잖아요. 10대들에게 인권 감수성 성평등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들을 도입해서 지속가능하게 해서 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운영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담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매뉴얼은 잘 되어 있죠? 키움센터에 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전 부분과 아동학대 부분은 운영지침에 다 담아져 있고 선생님이나 센터장도 그걸 보면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 비치해야 되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이 담아져 있는데 감사 시 지적이 됐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스하셔서 감사에 지적된 일이 있는데 말씀드린 내용은 매뉴얼화 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과에서는 해야 됩니다. 비치만 한다고 숙지가 안 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도점검 나갈 때 그 외에도 내년에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강화해서 배포하고 연초에 센터장이나 두 분 선생님들께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교육을 하면 오전에는 괜찮잖아요? 적어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는 꼭 매뉴얼화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수학놀이터 처음부터 진행된 과정이 아동여성과와 인수인계 과정에 있으니까 보고자료를 해 주시고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아동복지시설이 동작구에 9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동작구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얼마나 나갑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시비 지원 사업이고요. 구에서 구 지원하는 부분은 아이들 생일잔치 비용과 자립 준비 청년 매월 20만 원씩 주는 수당, 상해보험 가입,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사회복지수당 그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번에 자료요구를 할 때 문제가 동작구 예산이 50% 투입됐다고 하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잘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도점검이 소홀해진다면 아까 키움센터 얘기도 했지만 여기도 어린 청소년이 있는 시설입니다. 지도점검이 예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왔다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그냥 미흡 이렇게 나오고 내용이 기재가 안 된다면 뭐 때문에 미흡했는지, 아니면 점검 담당자가 누군지 다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출 서류에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변종득감사반장

있고요가 아니고 국장님, 제대로 점검이 됐으면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는 게 맞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있어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면 담당자도 사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미흡이라고 지적되어 있으니까 결과 내용에 미흡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모든 시설 인력 채용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현장의 안전시설부터 시작해서 조리시설, 위생, 부족하면 왜 부족했는지, 지난연도에 뭐가 있는지, 제가 2년 치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료요구하니까 긴급하게 만든 자료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보육 계통에는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아동여성과에서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셔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시정해 갈 것이 무엇인지 알 거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료를 다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저는 키움센터 지도점검 내역 2년 치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원한 거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셨습니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시간까지 들이셔서, 그런데 제가 원한 거는 감사담당관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지도점검 내역이 감사담당관 지적 내용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통합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일부러 축소하려고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2년 치의 내역인데 2024년도에 감사담당관 지적사항만 111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종합감사이고 2025년도에는 특정감사를 해서 58건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지적사항과 부서의 지적사항을 한 장짜리로 요약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할 때 이 한 장짜리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 만드시는 데 얼마나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굳이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통째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영상정보처리기가 CCTV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이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대방1동, 상도1동, 상도4동, 상도2동, 사당융합형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적되는데 왜 CCTV 설치를 안해 주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CCTV 해야 되고 특히 소화용구 관리 미흡, 소화용 기구 관리 미흡도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 포인트나 수당, 근로 내용, 이용료 수납 이런 것들은 행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착오도 생길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하고 소화용구 비치하는 거는 그냥 맘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돈과 시간, 의지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적된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센터장이나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감소되어야 되고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들, 그리고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계속 지적해 주세요.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CCTV를 설치해라, 언제까지 소화용구 구비하라고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면 다음에 또 걸려요. 그리고 18개 키움센터가 있는데 수탁법인이 동작복지재단인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신대방1동, 사당5동은 올해 3월부터, 상도꿈, 흑석꿈, 사당꿈은 올해 신설된 키움센터라서 복지재단에 수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고요. 공공위탁은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제가 이 자료요구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시설들 중에 7곳이 내년 1월 1일자로 동작복지재단에 법인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18개 전부를 동작복지재단에 수탁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작복지재단으로 넘기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익을 보거나 수월한 점이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처음 위탁할 때 키움센터가 생소했습니다. 재단이 외부에 영세한 재단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재단에 위탁을 했고 민간법인에 위탁을 했는데 5년이 도래하면서 우연치 않게 키움센터를 조성할 때 제가 팀장으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승진해서 과장으로 오게 되니까 제 눈에는 단점이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단이 딱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고 외부에 있어서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어려운데 작년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물론 현장에서 해명은 했지만 실체가 없는 법인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법인은 있는데 사무공간을 창고로 쓰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외부에서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가 많아지다 보니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그런데 여건만 되면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정도의 시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 차라리 공공성을 갖추었지만 재단이라는 시설을 살짝 이용을 재단에 이관을 하되 사실 이거는 직영으로 서울시도 지금까지도 이런 형태의 거는 직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는 신규로 키움을 만들면서 위탁을 해 봤고요. 그리고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는 관리적인 부분과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관내에서 하게 되면 직영 형태의 키움이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복지재단이 수탁을 하면 직영인가요? 직영은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직영으로 보고, 저희가 처음에 집중 지원금으로 10개를 공모해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서울시에서는 산하기관에서 위탁을 하면 무조건 집중 지원금 우선권을 주겠다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공적돌봄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신민희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처음과 지금이 동일한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처음에는 명확하게 직영으로 본다라고 했던 지침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찾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복지재단은 공공위탁 사무잖아요? 그래서서울시 지침에도 이거는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 놨습니다.

신민희위원

영세한 민간법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그 옛날 공부방협의회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돌봄에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육종이 복지재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육이나 돌봄에 전문적인 역량이 전혀 없는 복지재단이 다 위탁을 받아서, 사실 몰아주기 같아요. 사업이 없는 복지재단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재단으로 수탁을 했을 때 이 키움센터들이 질적 향상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딱히 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돌봄이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복지재단의 위탁은 위탁이지만 사실 저희 직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재단에 위탁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더 관여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더 강해지겠죠.

신민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직영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지금 복지재단에다가 수탁을 줘도 여기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없으니까 부서에서 직영 형식으로 일처리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재단하고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달라고

신민희위원

어차피 일은 아동여성과에서 직영 형태로 다 하는데 복지재단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민간법인에서 하던 일까지 다 떠맡게 됐잖아요.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사업 수를 늘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자로 복지재단으로 전환되는 키움센터 센터장님 몇 분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올해 11월 2일 자로 이미 기간이 끝났는데 본인들은 선택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권과 선택권이 없었다. 당연하죠. 수탁자들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겠죠. 이분들이 우리 동작구 관할에서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돌봄을 했던 분들인데 최소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복지재단을 낀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영 형태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고, 공부방협의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협의회가 있고 키움센터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의견조율 같은 거는 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의견조율이 없었고 너무 일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8개 전부를 복지재단에 수탁하겠다라는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수탁 계약한 곳은 신대방2동인데 202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2029년 2월에 신대방2동까지 하면 전부가 복지재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복지재단이 18개 그리고 중간중간에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진짜 다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부서의 입장은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추후에 진행하면서 논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듯이 위원님이 지금 하는 그 지적에 대해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던 거는 저는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키움센터는 공적돌봄이 맞습니다. 그 공적돌봄 위탁체 법인이 8개 정도 됩니다. 근데 5년 동안 너무나 소홀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차, 아시다시피 공부방협의회는 노하우가 있고 저희가 채용할 때 그쪽에서 경험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으로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권은 법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한 축으로 묶을 수 없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서 18개 부분까지는, 앞으로 큰 그림은 그렇겠지만 지금은 현재에 맞춰서 5개는 이미 위탁을 했고요.

신민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위임된 인사권을 우리 부서에서 개입할 수 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 부서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운영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할 때 저희 부서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부서에서 인사권에 개입을 해도 문제인 거고 못 해도 문제인 거예요. 복지재단 이사장이 또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복지재단에 위임된 인사권에 대해 집행부가 관여한다는 것도 사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영 형태를 띠지만 직영이 아닌, 직영인 듯 직영이 아닌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구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거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노원은 돌봄지원단이 하나의 팀으로, 재단의 팀으로 해서 그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지원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은 처음부터 돌봄을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구입니다. 아이들 숫자가 많으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히 많고요. 그것도 하나의 벤치마킹 모델이었던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위원님하고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또 저 혼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육종하고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해진 게 뭔지 알려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복지재단에 그냥 계획을 보고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전에 우리가 민간 위탁했던 사단법인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는 아예 방관인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하는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권리만 주장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수탁시설이 나와 있는데 키움센터도 늘어날 텐데, 하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덩치만 커지고. 알겠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키움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서 해야 할 업무의 영역이 분명히 있죠?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저는 육아종합센터 그거 한 것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서 3년 내내 고민하고 있는데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복지재단도 나름대로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거고요. 어쨌든 현재 일반 법인체들이 개별로 키움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전에 어린이집도 똑같았습니다. 각 종교단체, 교회 여러 가지 법인체들이 했는데 그때 떤 개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어린이집도 복지재단이 위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했고요. 그러다가 현재 육종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과정인데 이 안을 구에서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데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들이 직영 비슷하게 해서 잡아보자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방향이 바뀌겠죠. 현재는 그런 과정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런 거를 할 때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합니까? 동작구가 지금까지 행정을 사전 협의도 없이 해 왔던 거예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민간 위탁은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공공이다 보니까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복지재단 쪽으로 하게 되면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지금 사회석에서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국장님도 명쾌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동작구에 키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초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복지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그렇고 하다가 서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전초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그 전초를 밟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불교,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다 어린이를 맡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원장이 되려면 위탁체한테 뒤로 뭘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이거를 통합하자고 해서 복지재단 쪽으로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센터로 온 거죠.

변종득감사반장

그거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서의 위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키워가는 일에 대한 건데 복지재단의 업무와 뭔가 비슷한 면이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억지로 꿰맞춰서라도 생각을 바꾸겠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셔놓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뒤에서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고,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당 청소년센터 몇 년도에 건립됐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3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정확한 연도는

김효숙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2019년.

김효숙위원

그게 지금 산림청 부지잖아요. 그렇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효숙위원

산림청 부지에다가 어떻게 동작구 센터를 그냥 지었죠? 그건 어떻게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허가를 받고 지은 것 같아요.

김효숙위원

산림청의 허가를 받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하겠다고 하고.

김효숙위원

우리가 산림청에 허가를 받고 했으면 사용 허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5년 경과하면 재신청을 해야 되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효숙위원

근데 왜 그때 신청을 안 해서, 작년에 변상금 나왔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올해 납부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 이거 예비비로 집행해야 했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예비비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이유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체납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고 이 체납도 전부는 아니고 최소 5년 걸 납부를 하면 다음에 무상 사용 허가를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해서 납부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무상 사용 협상을 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직도 결과는 안 나온 상태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기간이 좀 있어서 지금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니다.

김효숙위원

5년 지나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왜 안 해서 국민 혈세를 1,300만 원씩이나 한꺼번에 내게 만들었는지, 이거 참 답답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기니까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자동 연장이 되는 걸로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이 없을 때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챙겨야 될 몫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 챙겼다가 이렇게, 지나간 거는 다 무마를 해 주니까 5년 치만 내고 협상을 하자 이러니까 안 써도 될 국민 혈세가 1,300만 원씩이나 사용됐는데 앞으로는 잘 협상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기셔서 5년을 넘기지 않고 재협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변종득감사반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신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정책 수립하게 되어 있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하게 된 이유는? 조례상에 보면 몇 년에 한 번 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계획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 기본법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는 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기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미연

이미연위원

마침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시긴 하셨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거의 다 완성했고 이제 검토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원래 올해 예산에 들어왔던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냥 부서 예산에서 한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 나오면 알려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자료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1,600만 원에서 1,0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전세금의 5%를 전세보증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인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월세로 계산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잠깐만요. 임대료가 아니라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보증금은 5% 받고 나머지는 또 계산을 해서 임대료로 책정을 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전체 임대료 중에 5%를 내는 거군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얻은 전세보증금의 5%를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계산해서 월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신민희위원

임대료는 1만 원이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24년 7호 공급하고 2025년 3호 공급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구에서 10호를 공급했는데 총 소요예산이 7억 6,575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한 가구당 2억 5,000만 원 전후로 세를 얻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10호 공급했으니까 1호당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억 5,000만 원 전후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총 소요예산을 10으로 나누면 한 가구당 7,600만 원을 들인 거잖아요. 총 소요예산이 7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건 올해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3호 공급하는 데만 7억 6,000만 원이 든 거고 나머지 2024년에 7호 공급한 거는 따로 책정인 거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2025년에 3호를 공급하는데 7억 6,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1호당 약 2억 5,000만 원에서 2억 6,000-7,000만 원 되겠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전체 청년신혼부부들 중에 0.01%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 전체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할까요? 이 예산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면 차라리 더 효율적이고 뜻깊지 않을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교육이나 일부 중개 수수료 같은 건 지원해 주거든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실효성 있고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당한 청년들에게 교육은 너희가 무지해서 당했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재정적 지원이거든요. 소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살 집을 또 구해야 되는 이런 재정적 지원인 건데 정말 동작구 관내 청년들 중에 0.01%도 안 되는 3호에, 신혼부부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6명이겠죠. 6명에게 7억 6,000만 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청년들에게도 전세 임대를

신민희위원

청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청년들입니까? 동작구 전체 청년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희망고문이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신민희위원

희망고문이고 오히려 잔혹하죠. 이런 혜택이 있는데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나는 거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작구에 사는 단 6명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희망입니까? 고문이죠. 너무 잔혹한 고문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이걸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 정책입니까? 지금 부서에도 MZ 공무원들 많을 거예요. 집 없는 공무원들 많을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듣고 공감 안 하겠습니까? 이런 현금성 지원 기사 한 줄 내려고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마치 기사만 보면 동작구 전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선심성, 선거를, 너무 심각합니다. 이 예산이면 다른 청년 정책 수십 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청소년과가 새로 생겨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현금성 지원 식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거주 청소년 500명을 선발한데요. 선발 당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월 6만 원 식비 지원. 문화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생활 하라고 1,000명에게 10만 원씩 줬죠? 무작위 추첨이었어요. 선거법 안 걸립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공모전을 통해서

신민희위원

문화공간 탐방하고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거 찍어 올려라, 다 확인했습니까? 공모라면 선별을 했어야죠. 왜 추첨을 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차로 내용이 합당한지 보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를 추첨하게 됩니다.

신민희위원

1,000명에게 1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선거법에 안 걸리려고 공모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추첨을 했잖아요. 공모라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제대로 된 공모형식을 띤 상금 형식으로 줬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금도 아니잖아요. 그냥 추첨해서 무작위로 준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부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틈새를 메꾸어줘야지 선심성이에요. 보여주기 식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 중에서도 차상위 저소득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은둔형 외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해야 맞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사람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주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청년청소년과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은 타 부서로 다 떠넘기고 현금성 지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취업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제공을 하고 끌어내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으로 표기된 것만 나와 있지 그렇지 않은 사업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 복지, 노량진 청년 일자리센터는 이 부서가 생기기 전에도 했던 사업들입니다. 새로 생긴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구청장도 회의를 7회 했는데 자료를 보니 뭔가 생산적인 회의가 있고 회의록도 존재할 줄 알았는데 간담회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빵도동 축제라든지 청년 기부 마라톤 등을 사업 제안했대요. 빵도동 축제는 상도동이 빵도동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구체화 시킨 건 청년들을 통해서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빵도동 축제를 가봤는데요. 구성부터 청년구청장도 참여했나요? 아니면 아이디어만 내고 시행은 다른 데서 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같이 했습니다. 맡겨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부서와 청년구청장과 같이 협의해서 의견도 주고 받으면서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행사 자체에 직접 개입해서 했다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제가 그 축제를 참석했는데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는 물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삼단 케이크인가, 사단 케이크인가 그걸 가지고 와서 구청장 커팅식을 하고 구청장 생일인 줄 알았어요. 구청장님 항상 늦게 등장하시잖아요. 구청장님 등장하자마자 팡파르 울리고 등장하십니다 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앉자마자 꽃다발을 증정하고 올라가서 케이크 커팅식하고 이게 빵도동 축제에 부합하는 내용인가요? 구청장님 생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청년구청장 머리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빵도동 축제도 하고 청년 주관이어서 행사와 같이 믹싱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청년 주관이었으면 주인공은 청년이어야지 왜 구청장이 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이 거의 주가 돼서 했는데요.

신민희위원

구청장이 가운데 앉아서 케이크 커팅하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주관이니까 기념하면서 커팅을 한 거죠. 그리고 꽃다발은 상 받는 청년들에게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드린 게 아니고

신민희위원

청장이 꽃다발 받는 거를 앞줄에 앉은 사람 전부 봤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들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신민희위원

예, 청년들 표창장 받을 때 받았어요. 누군가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건 저희 관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도대체 축제의 진짜 취지, 상도동이 빵도동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빵도동 축제를 만들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상도동이 빵도동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베이커들의 영업이익을 내게 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축제였어요. 그냥 그런 축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한 업체들이 엄청 좋아했고요. 매출도 많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빵집 사장님 몇 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요. 차라리 빵집에 손님들이 직접 오도록 유인했으면 좋겠다, 바우처나 쿠폰을 발행해서. 그래야 지속적으로 손님들이 유입되고 영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1회성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하루 팔고 그만인 행사는 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진짜 아이디어를 내고 청년구청장으로서 정책을 내고 참여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쏟아내고 부서에서 좋은 거 캐치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회의록도 없고 간담회 형식으로, 구청장실도 만들었는데 활용 잘 안 하신다면서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활동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바쁜 청년들에게 엄청난 직책을 주고 어쨌든 구정에 이바지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보면 열정페이 아닙니까? 타이틀 하나 주고 열정페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고 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빵도동 축제 부서에서는 좋게 마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여러 가지 주민들 단톡방을 보면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빵을 공짜로 나누어준 거냐, 15분 만에 없어져서 구경도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준비가 미흡했던 거는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청년구청장하고 회의했던 분들이 빵도동 축제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위한 회의를 하셨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구청장들이 정기적으로 회의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동작구 청년 제복근무자 감사주간 운영이라는 게 추진실적에 있는데 어떤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관공서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모여서 선물 같은 거를 제공하고 얘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선물 드리고 차담회 이정도로 하신 거예요? 몇 군데를 갔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상은 더 많은데 그날 와서 하신 분은 50명 정도 되고요.

이영주위원

진행됐던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 15만 원이 있는데 이게 청년구청장이 쓰는 법카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모여서 회의하고 나면 간단하게 식사하는

이영주위원

청년구청장이 한 달에 15만 원 법카를 사용하시고, 회의하면 회의비도 나가지 않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수당은 2-3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진행사항을 알려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이영주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2월에 끝납니다.

이영주위원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감사반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복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