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소장 정호각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토너부터 수질검사수수료해서 6346만8000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925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연구원 개발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 조사가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연장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에 158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선비에 9개 읍면에 1억 원, 동절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계곡수 취수원 보수에 계곡수가 1023개소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개발 3개소 남회룡, 전곡, 쌍전 이래서 1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근남 구산3리 원심골에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근1리 수평 취수시설 설치사업에 8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구1리 흥부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2억2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나곡1리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3억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곡2리 양지마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1억4800, 부구3리 상흥부 소규모수도시설개선사업에 3억4700 관음골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정1리 양남아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5억1600만 원, 광회2리 남회룡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2억5800만 원, 광회1리 내광비에 1억9800만 원, 대흥리 계전동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설계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철거공사에 지방상수도 편입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감리비에 6900만 원, 그리고 7개 지구 시설부대비에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5000만 원, 이것은 1, 2년 교체주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성방률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2100만 원, 다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540만 원, 다음 하수도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005만 원. 다음 60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토너 그다음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 평가수수료 등 해서 전체 1억2086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해서 8억51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61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배수펌프장 부품교체 및 유량계실 노후부품 교체로 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용역비 2억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죽변후포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에 시특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업무 대행평가 대행성과평가 수수료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27억2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울진 하수처리장 긴급차단게이트 구입설치에 4000만 원, 울진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구입설치에 4000만 원, 울진하수처리장 고화설비 혼합기 개선공사에 2000만 원, 죽변 후포 하수처리장 분리막 구입에 3억 원, 북면하수처리장 여과기 필터 구입에 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보수에 30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하수도긴급보수에 1억 원, 하수도 긴급 준설에 1억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에 5억6100만 원, 직산 척산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에 2500만 원, 하수처리장 외부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 장비임차료에 5000만 원,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6억 원, 이 부분은 올해에 7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전체 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 관리운영비 3개 읍면 근남, 죽변, 후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3000, 하수관거 정비 BTL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근남 구산 1리 하수관거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910만 원, 도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죽변3리 대가실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991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당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3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평해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국비를 포함하여 13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동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7억2100만 원을 편성, 이 또한 2019년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국비를 포함하여 7억14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울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전체 31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9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울진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를 국비를 포함하여 49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전체 8억9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44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전체 1억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로 1620만 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마을상수도 부분, 여비로 1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국내여비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1억8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수도요금징수 수수료에 3000만 원, 상수도요금 공급 차액에 4억 원, 상수도요금 감면액에 따른 3억 원, 공공용수 공급에 따른 5000만 원, 긴급보수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전체 49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 울진지방상수도 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4억39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남지방상수도 매화면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 군비 부담분에 따른 3억3000, 온정면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군비부담분 3억3000, 울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32억3900만 원, 노후정수장 개선 군비부담분에 3억5000,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군비부담분에 2억1000만 원, 다음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사업에 군비부담분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기업특별회계는 같이 설명드릴까요?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전체 49억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 사용료수입에 35억1300만 원, 다음 38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익에 6천만 원, 39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익에 700만 원, 영업외수익에 1013억8000만 원 내용을 보면 이자수익이 2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11억8000만 원, 다음 43페이지 수익적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국유림 대부사용료 지방상수도 유량계 교정 수수료, 정수장운영 소모품,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등 장비 임차료로 1억3000을 편성했는데 정수장 여과지 정비에 1000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정비에 1억2000,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에 1000만 원, 이래서 전체 1억678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자가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정수장 전화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업무용차량 유류대 및 정비비, 기계실 난방유, 상수도시설 보안설비 용역비, 정수장 근무상황관리 위탁용역비 등 해서 전체 92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자동수질계측기에 소모품, 차염생산설비 소모품 수질검사용 채수병, 정수장 여과사, 보배수 공병 등 해서 1억2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약품비로 정수장 수질검사 약품, 응집제, 차염소산나트륨발생 소금, 소석회, 원수수질계측기 측정 시약등 해서 3429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급수지원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로 280만 원, 다음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억1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로 취정수장 노후설비 교체에 8000만 원,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 원, 정수장 수질계측설비 유지관리 위탁용역에 2200만 원, 온정정수장 막여과 폐수처리 위탁비로 4000만 원, 온정정수장 막여과 세정비로 1600만 원, 취정수장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위탁비로 2200만 원, 배수지 청소 용역비로 4개소에 1억2129만6000 원 도합 3억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긴급보수 상해보험에 1000만 원, 다음 재료비로 지방상수도 기계설비 소모품에 2000만 원, 절수기기에 450만 원, 상수도관 보수 비축자재 2000만 원 해서 44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 교체입니다. 상하수도교체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3억 원, 지방상수도 누수관로 긴급보수에 3억 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개량에 1억 원, 도합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로 노후 급수장치 교체비에 8000만 원, 노후 보호통 교체에 6960만 원, 지방상수도 가압장 유지관리 위탁용역에 2200만 원 해서 1억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설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 소요자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체 8억9천8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2352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로 3936만 원, 다음 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에 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내용입니다만 퇴직급여에 60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인쇄, 실적보고서 인쇄등 해서 전체 4천81만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2019년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에 1500만 원, 공기업 자산평가 연구용역에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험부담금 240만4000 원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 피복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로 수도요금 부과징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프린터 유지보수에 480만 원, 지방공기업 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에 820만 원 해서 전체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6명에 전체 8억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수수료등 해서 전체 5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에 33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816만3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누수신고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포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65페이지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억9000을 편성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을 10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북면 급수구역 확장에 14억6200만 원, 매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1억 원, 온정면등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1억 원, 울진군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에 69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니다. 전체 49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 울진지방상수도 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4억3900, 매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3000, 온정면 등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3000, 울진군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32억3900만 원,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에 3억5000,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2억1000,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사업에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전체 21억4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은 북면 급수구역확장에 1억8800, 매화면 급수구역확장사업에 1억4100, 온정면 등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4100, 울진군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13억8800,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5000,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9000만 원,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사업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울진지방상수도 북면 급수구역확장사업에 19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남지방상수도 매화면 급수구역확장사업 여기에 도비를 포함하여 14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정면등 급수구역 여기 구간은 신림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합하셔 14억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에 여기는 북면 배수지 차염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사업에 사전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정지방상수도 88국도 선형개량에 따른 관로이설공사비에 1억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편입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19개 리동에 3억 원을, 2억97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평리 노후관교체사업 여기에는 박실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억9800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해정수장 건물도색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정취정수장 관리사 리모델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배수 근남정수센터 주변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사대장 전산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관망프로그램유지관리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3개 사업,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8개 사업에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근남정수장에 긴급보수업무용 차량으로 3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15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597페이지, 어디쪽이지요?

면 소재에 돌아가면 거야둘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다리위에 가면 보가 70미터 있는데 그게 높이가 낮아가지고 갈수기가 되면은 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에 다리 하나 있는데?

건너편에 현대건설 창고 있고 한데. 그 다리위에.

전에 장애자분 한분 살던 집 그리고 가는.

아마, 한 집 살고 있을 겁니다.

그쪽이지요. 전체 취수시설 자체를 전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이 있는데 여름에 갈수기가 되면 수온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 물을 더 막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광회2리 남회룡 소규모시설 개선사업은 남회룡 그쪽이 전체 다 하는 거지요?

광회2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취수원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관로사업을 하는.

예, 관로사업.

예.

마치고 이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2페이지 하고 연계가 되지 싶은데 울진군에 소규모 지역 오폐수 처리시설 부분 있지요, 안되어 있던 부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예, 마을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하수도법에서는 변화 요인이 있을 때 5년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하면서 그동안의 여건이 바뀐,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장 준설이라든지 신규로 설치라든지 또 투자년도 순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삼달1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해 공공하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삼달1리 같은 경우는 왜 미리 시켰냐 이러면 자꾸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하천오염이 되고 자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우선 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그럼 소규모 지역 만약에 환경부 승인이 안나면 계속 방치해 두는 그런 형태입니까?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오염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단위 하수를 환경 국비없이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승인이 신청을 한다든지 승인나는 기간이 사실상 빠른 시일에 1년, 2년 안에 해결 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지역의 주민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겠네요?

당장 1년, 2년 안에 해소가 된다면 사실 어렵고요. 예를 들자면 군 재정이 넉넉하다면은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얘기하자만 후포 지역 있잖습니까, 금음지구, 여기에도 마을 오폐수 하수관거 사업 입니까?

예.

그럼 이것도 맨 똑같은.

똑같습니다.

형태로 진행이 되고.

후포 같은 경우는, 금음4리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가 영덕처리장으로 가도록 환경부에 승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군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곡1리의 마을하수처리장 있고 저희 금음4리에서 금곡으로 가야 되는데 금곡1리 주민들은 금곡2리것도 못 오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물은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 라는 이런 얘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검토하는 부분은 금음4리는 후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겠다, 영덕에 금곡1리서도 2리 것을 안받는데 우리 것 과연 받아주겠느냐,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음4리에서 금음지구로 같이 묶는다면 비용이 장난 아닌데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후포7리도 그렇지요? 후포7리 같은 경우는 후포 지역에 최고 중심 지역인데도 사실상 해소가 안되다보니까 그게 결국은 오폐수가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항구로 바로 유입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BTL 공사를 어느 정도 시행을 해났는데 그런데서 하면 결국은 하나마나 같은 똑같은 형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처리구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불구하고 연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죽변3리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했는데 맹지가 되다보니까 관이 갈수가 없습니다. 남의 사유지를 밟고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읍내3리도 그런 부분도 있고 죽변 3리 같은 경우에는 겨우 동의를 받아서 한 6가구인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후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장협의회 간담회 참석하러 가니까 이걸 갖고 이장님들이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음지구, 후포7리 지구, 그래서 심지어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달라고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잘 모르잖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 자체가 이장님들마저도 모르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배수 때문에 물어봅시다. 보배수 사용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비매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처가.

보배수는 2009년도 친환경농업엑스포를 준비하면서 행사용 지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용 지원으로 이래 하다보니까 현재 공공행사나 단수지역이나 가뭄지역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8년 1월1일부터 폐기물 PT병은 수입 안합니다. 그래서 1회용 PT병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PT병 생산을 줄여라,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가뭄지역이나 단수지역에만 물을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350리터 작은거는 내년부터 생산 안하고 1.8리터만 생산해서 단수 지역이나 가뭄 지역 이런데만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행사때 또 지원되다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우리는 왜 안주냐 하는 얘기도 하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런 얘기도 사실상 왕왕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상 작은 병은 말씀대로 원래 목적대로 진행을 하자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규정을 지켜서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렸고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350리터 생산 안하고 단지 가뭄지역 단수지역에만 보배수를,..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맑은물사업소 87억8천만 원 감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국비사업이 줄다보니까, 울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입니다. 내년 2단계 들어가고하는데 이런 연계되어 있던 사업들이 중간에 하나 빠지면 사업들이 줄어드는.

줄어든다, 우리가 일반회계 3700억이나 올해나 내년도 거의 일반회계와 비슷 하는데 부채보면 5억9300은 어떤 내용이예요?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보면은 5억9300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으로. 11페이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에 업무를 잠깐 봤던 상수도운영팀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팀장 상수도운영팀장 임기청입니다. 저희 차액금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근남정수장을 설치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일시에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차액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매년 5년이면 5년, 10년 다시 또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9000이다?

팀장 예를 들어 지금까지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쪽에 몇 십년동안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던 돈을 계속 환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앞으로 환급할 돈이 5억9300이다?

팀장 예.

소장님, 우리가 울진군에 수도요금 전체 몇%가 받지 않는, 못 받고 있는 건지 금액은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체납세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경영관리팀장이 좀.

팀장 관리팀장 오현정입니다. 어제 현재 2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울진군에 전체가요?

팀장 예.

앞으로 받을 방법은요?

팀장 12월 초순에 가정방문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 대안 510억 원 다 썼나요 아니면 돈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으면 얼마 남아 있는지? 사용처 큰 건을 몇 건만 얘기해주세요.

정수장 짓는데 450억 원, 관로에 60억 원 이래서 12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소진된다?

예.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에 상하수도를 보면은 관로설치를 하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국도나 군도나 상하수도 관로를 묻고 보면 시멘을 하고 아스콘을 깔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아스콘을 까는 것 까지도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진행된 사업과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인데 우리 농로길이나 마을 안길쪽에 보면 상하수도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시멘을 한 가운데 짤라서 나중에 다지고 난 다음에 턱이 안생겨야 되는데 사업했는 구간하고 기존에 있는 구간하고 턱이 생겨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버카라든가 전동카라든가 사실 비가 오면 많이 내려앉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지적하면서 그 위에다가 똑같이 군도나 국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스콘을 깔자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새마을과에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화성3리.

화성 3리뿐만 아니고 맑은물사업소 있는데 보면 전부다 시멘에,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한 가운데 짤라서 사업을 했는데 다져가지고 시멘에 턱없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전부 내려앉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시공하는 기술의 차이도 되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을 가운데 깨고 나중에 복구를 할 때 면을 잘 맞춰야 될건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 복구를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면이 깨끗해질건데 저희들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4미터 폭에 1미터 정도는 오픈해가지고 복구를 하면, 그것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전체 복구하는 건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그래서.

1키로 2키로 보통 사업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500미터 1키로 나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전폭 복구하는 그런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세입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가지고 오늘 다루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할 기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하시는지 안그러면 시멘 포장을 했을 때 동일하게 턱이 없도록 다져가지고 실버커나 전동카 자전거 타고 갈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일괄로 정리가 안됩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인데 팠다가 묻었다가 또 포장했다가 또 팠다가 요즘 또 가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어느 날 도로가 그냥 있을 도로가 없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지구를 네 번을 파야 됩니다. 한번 파고 주민들 불편하다고 포장하고 또 파고 하는데 시험이라든가 배설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은 주민들 급하다니 포장은 합니다. 또 파고 또 포장하고.

관거사업 배수, 가스, 하수도, 뭐 이래가지고 하니 어느 날 마음 편할 날 없는 식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일괄로 올 사업은 뭐뭐 한다, 예상적으로 해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팔 때 한몫에 팔고 하면 담 1, 2년이라도 그냥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출을 낭비를 절감할 수 있잖느냐, 그래 생각하고요. 지금 정수장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몇명이라 했지요, 감사때 얘기할 때?

전체 직원은 47명인가 그렇습니다. 검침하는 분들이 1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 거기에서도 쓰는 사람 있잖아요?

환경관리(주) 하수도부분 위탁하는 주식회사나 직원들이 한 36명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명 넘네요? 16명하고.

아닙니다. 저희들 인력이 47명하고 저쪽에 36명 하면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도 젊은층들 일조를 하네요. 고용창출 일조를 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젊은층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라 합니까 아니면 하수도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용역업체라 합니까, 아니면 하청업체라 합니까?

위탁업체입니다.

위탁업체, 울진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요?

마을하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17군데입니다.

17명입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후포 하수도다. 평해 하수도다, 사업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업체, 업체.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다니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전체 마을까지 포함해서 17군데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위탁업체인 환경관리주식회사가 전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아느냐 이 얘깁니다.

위탁업체에서 밑에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느냐?

예.

그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제가 묻는 것은 각 읍면에 가면 수도사업 용역업체 이래가지고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 부분은 수도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이세진위원 예, 예.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느냐 이 얘깁니다.

17군데입니다. 17회사.

울진군 전체에?

예.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간에 그 업체들이 사업이 됩니까?

하수도 때에 따라가지고 물 터지고 이러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통계를 한번 보니까 긴급보수하고 상수도대행업 연결 이래서 1년에 3000만 원 정도로 다 틀리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예, 예.

그거 먹고 살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 관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수현상 많이 잡고 있습니까? 물?

상수도 긴급파괴 관로 보수한다든가 하는 게 1년에 7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너무 추워서 예산을 1억인가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전에 추경때 누수 잡는다는 기계 산다 이래가지고 예산 올라온 적이 있지요? 없습니까? 물 새는 걸 잡는 기계를.

위원님, 그 부분은 357억으로 울진지방상수도 사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정림1리 가는 동네 앞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이 유량계가 돌아가느냐 안돌아가느냐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합니다 울진군 전역에다가. 그러면 12시에 되어가지고 물이 안씀에도 불구하고 유량계가 돌아간다 그러면 안에 누수가 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형성해서 누수가 되는 곳을 잡아내는 그래서 현대화사업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완성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누수율은 한 68% 되는데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85%, 95% 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상수도운영 경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진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357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지1리 오폐수 처리 하수관거가 누락된 집들이 많더라고요. 뭐냐 이러면 남의 집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집하고 이집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집에서 땅을 안줘갖고 빠진 집이 몇 집이 있거든요. 그거 좀 나중에 파악해갖고 지금 두 사람은 이장을 통해서는 힘들더라고요. 힘드니까 관에서 좀 나서가지고.

메디칼약국 뒤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말고, 연지1리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누굽니까, 황금횟집 원주인.

박자동씨.

박자동씨 집 새로 지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집이 하수관거가 나가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밭 있잖아요? 바로 밭 주인하고 사이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안줘요. 그래도 바로 위에 또 올라가면 도로 옆에 할머니 집이 있고 그 안에 옛날 집이 한 집 있는데 이 집도 우리 집 앞으로는 못 가게 한다, 땅 파다 보면 금이 간다고, 거기 빠졌는 게 있고 몇 집이, 거기 말고 다른데도...

확인 해보겠습니다.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지3리 대나리, 대나리 일전에 상수도가 누수 되어갖고 땅 파고 해갖고 공사한 적이 있어요?

예, 예. 했습니다.

주민들이 난리났어요. 이세진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군에서 누수탐지기를 하나 사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것들이 탐지기 찾는다고 온 땅을 다 파갖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서 난리나고.

그 부분이 관로가 관말 부분이 되다보니까 밑에 토질이 다 모래층이 되다보니까 다른 내륙쪽에는 물이 새면 위로 올라오는데 밑으로 다 빠져서 찾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며칠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걸 위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누수탐지기를 사놓으면 찾기는 쉬울 것 아닙니까?

저희들 민간업체에 누수 탐지기가 있는데 경진설비 이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밑에 모래라서 다 새어버리니까 진짜 애를 먹었습니다. 관로를 다시 깔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사놓는다 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디 누수된다 하면 어디로 해서 바로 설계해서 업체 주면 되잖아요? 상당히 누수탐지기는 하나라도 군에서 군비 넣는 게 맞을거예요.

현대화사업하고 별개로 누수탐지기 구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01쪽에 연구용역비, 울진읍 하수공공처리시설 진단하시네요. 그죠?

예, 예.

혹시 진단하셔가지고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용역입니까? 안그러면 순수 군비를 들여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을...

진단 결과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려고 하고요.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군비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온정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개보수하는 게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처리 시설 관련해서는 5년 또는 10년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운영비 27억2000만 원 이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부터 편성을 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재원도 많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추경이라도 가용재원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나눠서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예상하는 것은 추경 재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당초 예산 확보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지금 현재 공공시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에 기성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산, 실질적인 정산입니까?

분기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매달 아니지요?

예, 예.

4/4분기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27억2000만 원은 4/4분기 총액을 다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지요?

예.

추경예산에 별다른 그런 예산이 또 줄수 있으니까 또 확보 안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다 편성 요구를 하셨다?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울진군에 보면은 공공시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1년치를 다 편성요구하시는 부분이 과연 시급성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별지, 공기업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예금이자수익 39쪽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3000이 줄었는데 맑은물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상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율이 몇% 정도지요? 공기업.

이율 말씀입니까?

예, 예. 이율. 예치이율이?

위원장님...

확정 금리입니까, 변동 금리입니까?

확정금리로 받고 있습니까? 변동율이지요?

팀장 예.

몇%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팀장 ...

이거 어디, 농협에 넣었어요?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예?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예요?

예.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나 이런데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예,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들었었지요?

예.

이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유리한 쪽으로 한번 판단 해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했는 내역과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했는 내역을 보면 조금 구체화된 산출내역을 더 꼼꼼하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봐서는 이게 그냥 좀 산출내역이 그대로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43쪽에 장비임차료 1억30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뒷 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정비하는데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정비하는데 장비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배수지를 정리하고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47쪽에 상수도긴급보수 상해보험, 이거 50만 20개 업체에서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지요? 상수도긴급보수 상해보험.

담당팀장이 대답해도.

팀장 시설팀장 최일구입니다. 긴급보수 대행업체가 17개 업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대행관로 작업할때는 압이 새는 경우에는 상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분들 사전에 업체에 소속직원이라든가 명단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긴급하게 불러서 작업하다보니까 사전에 보험 가입 이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 업체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왜 발주처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주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왜 이렇게 보험을 넣습니까? 설계 내역에 넣으면 되지?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기 전에 일들이 이뤄집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긴급하게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몇 년전에도 보수를 하다가... 터지면서 사람을 한번 치일뻔한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일 다 끝나면 돈은 주겠지만 하기전에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지요?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일감주고 보험주고 아니 그 업체에 당연히 건설 노무자들은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 일용직을 쓴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특단의 보험을 왜 들여야 되는지.

팀장 업체에 참여하는 일용 재원들은 거의 하루 하루 호출해서 불러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자는 거의 업체에 등록하는 대표가 기술자이고 나머지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시에 불러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사무실 이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남 통합정수장 공정은 한 97% 보이고 있습니다. 있고, 서류상에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마무리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이사는 내년 1월 14일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우리 맑은물사업소 건물은 민간위탁 하수도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임대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 관리동이 울진하수처리장 관리동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 BTL 할 때 지어진 건물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원래 관리동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 여지껏 공공하수처리장에 세 들어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 업체에다가 임대주거나 이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그 건물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환경관리공단이예요?

아닙니다.

그럼 코오롱겁니까?

...

그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울진군 것 아닙니까?

주인은 울진군수가 맞는데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그걸 맡겨났는데 그걸 임대 받는다? 저는 아직 검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건물이 군수소유 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군수 소유건물인데 그 건물을 비워가지고 우리는 신축건물로 들어가고 구 건물은 활용계획을 방안을 잡으셔야 되지요?

그건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를 바꿔 말하면 기존에 BTL 사업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이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야 되지요. 이거 말이 안되잖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짚어보질 못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체는 어디에 있지요 사무실은?

지금 설비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이전하면 현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계획은 아직 수립 안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막연하게 위탁처리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우리 울진군의 건물이다, 소유권은 울진군의 건물이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들어와서, 맞잖습니까? 임대를 받아서 그렇게.

그 업체가 와서 영업활동, 쉽게 말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번 계약하면 5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원사업비 부분에 북면에 아까 설명 안하셨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76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상수도유지관리 2000만 원.

아, 예 예.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2천만 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본지원사업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면은 이것은 또 비용이 소진이 됩니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부구1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근남 정수장 준공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6개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이러면 부구2리나 부구3리는 달리 여기는 한 집을 해결하고 물을 바로 넣어줘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6개월 간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한 천만 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추의를 보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지원 이것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방용수 소화전은 저희가 설치해 오는 곳도 있고 마을에서 마을상수도에서 별도로 설치되는 게 있고 지금은 도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연 한 10개 정도는 설치를 합니다. 지금은 설치할 때 사전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통계는 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소방서쪽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는 통계를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가뭄 지역 해소 때문에 평해남대천 하류지역에 지하댐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해 지역에는 지하수, 쉽게 말하면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댐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지하댐은 추진 안하는 걸로 지금.

지금 생활용수 즉 상수도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그 부분은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났습니다. 발주를 해났기 때문에 아마 수일내로 조치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예, 물론 현장 여건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정도로 이상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이 3미터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3미터20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 차선 전면포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김창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에 있는 도로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4미터는 다 하더라도 터파기는 2미터 밖에 또 안합니다. 그래서 비용측면에서 그 부분만 복구하도록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면 포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하고 특별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공사로 하여금 다시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이용해서 공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용덕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6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68쪽 중간 부분에 저희들 보건소 의료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9,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4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과목으로서는 저희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억5,000만 원, 울진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000만 원, 울진군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1,856만2,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925만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680만 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8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812만6,000원으로 7개 분야로 총 4억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9쪽, 중간부분에 균특보조금 사업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중간 부분 기금분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등 39개 과목에 20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98쪽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난임부부 지원 및 61개 분야에 8억9,900만 원으로 98쪽 중간부분에 보건소, 이래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8쪽 도비보조금 난임부부 지원 등 61개 과목에 8억9,900만 원으로 세입은 총 40억1,3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50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건소 예산 165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5억으로 지난번에는,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우리 인건비를, 보건소 인건비를 계상하던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보건소로 전부 다 이관되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팀 TF팀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증액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공무직 인건비가 조금 증액, 한 1억 정도 증액되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설해서 6억 정도 증액되어서 한 5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지역 보건의료사업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운영비 5,400만 원, 그다음 민간이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장비개선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3,200만 원, 시설비 1억3,500만 원,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하단 부분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1억800만 원, 506쪽 일반운영비 2억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시설비 그 부분에 5,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6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민간이전 약품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 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억2,200만 원이 되겠으며, 16개 진료소 지출분야인 9988특공대 활동지원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상단에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3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수팔팔건강마을 만들기 강사수당이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희귀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쪽에 통합건강검진사업 무기계약, 기간제 인건비에 1억8,4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2,300만 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쭉 생애 홍보물 등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뒷장에 업무추진 여비가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여기 재료비는 각종 영양플러스라든가 아토피, 천식, 그다음 요리교실 기기구입이라든가 그런 일반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이 6,480만 원으로 주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515쪽 하단 민간이전 의료 재료비 구입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플러스 소모품과 임산부 영양제, 아토피, 천식환자 지원, 대사증후군실 검사스틱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17쪽 국가암관리사업은 가내시 지정과목으로 전년도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립선 검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은 주로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8,000만 원 증액된 것도 우리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된 저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간 부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비 30 %하고 군비 70%로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매화면과 죽변면이 주로 일반보상금 4,800만 원이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죽변면하고 매화면은 건강새마을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마을 홍보운영비 768만 원, 건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36만 원, 자문수당 이래서 자문교수님들 수당이 88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저희들이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건강마을 추진여비 100만 원, 그렇게 일반보상금은 4,8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19쪽 하단에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3,600만 원으로 무기계약 인건비 5,500만 원,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일반보상금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보상금 7,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연교육강사료 300만 원,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해서 저희들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간부분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0만 원과 니코틴 및 폐활량측정기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암검진 홍보 인부임 270만 원, 민간위탁인 검진비는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금 50% 하고 도비 15%, 군비 35%로 3,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2,680만 원, 일반운영비 27만9,000원, 소모품 구입비 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분에 예방의약 질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가 200만 원, 기간제 인건비 1,200만 원, 자체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사무로 센터운영비 인건비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김선영 씨가 예방접종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2,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가 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21억3,4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5쪽 하단부분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감접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보조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5,700만 원으로 병·의원들 시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2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시행비로서 저희들이 5,6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헬기 착륙장 건설비 1억5,000만 원으로 장소는 엑스포 왕피천 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비는 592만 원 계상하였고요. 장기기증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다음 장에 신속대응반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84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3억1,900만 원이 감소된 16억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대상자 축소로 금년도 추경에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8쪽 중간부분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210만 원은 군 자체사업으로 중앙기관 평가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영양플러스 식품지원비 480만 원은 개인별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4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출생아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는 지원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 증액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80만 원, 여비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난임부부 시술비는 64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75만 원이 감액된 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홍보비에 120만 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774만 원, 환아관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모자보건수첩 지원사업에 32만 원, 이 사업은 우리 서울 대병원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에 36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4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산모·신생아 관리지원비에 2375만 원,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심뇌혈관 관리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 그다음 선별검사 소모품 구입비 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는 간담회 급량비 50만 원, 동국대 민간위탁금이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조사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렇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 보조사업은 기간제 인건비를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2,74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금년도 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 시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 중간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67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분 운영비를 9,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에 대해서 고단백음료 영양식이 구입비를 재가 암환자 통증관리 완화를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당뇨 합병증 검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건강한 치아 가꾸기 의료비 및 구료비 1,400만 원, 노인불소 도포 및 스켈링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은 저희들 만성질환자 건강조사전문가 교육에 대해서 영남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FMTP 사업인데 이것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자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1,360만 원으로 저희들 사무관리비, 여비, 그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올해 금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 도비사업에 포함되었지만 너무 예산회계 부기상 안 맞아서 또 팀이 행정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서 계상시켰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예산입니다. 자체 3억8,715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가 2억2,320만 원, 운영비가 1,239만 원, 재료비 1억 3,296만 원, 일반보상금 112만 원, 피복구입비 514만 원, 소독장비 구입비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방역활동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3명을 해서 2억2,300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 9개소, 그다음 보건진료소 9개소로 총 231명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울진 제외하고 각 읍·면별로 9개소가 되어 있고요, 진료소는 오지에 있는, 우리 저희들이 시가지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신림, 하당, 왕피, 광회, 오산, 사동, 구산, 선구, 후포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드롭형 유충구제 물탱크 상수도요금 거기에서 저희들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방역소독약품비, 유류비가 주된 요인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 자율방역간담회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8쪽 위쪽에 방역인부 보호피복 레벨D 우주복 비슷한 게 있는데 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4,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250만 원, 운영비가 510만 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812만 원, 한센관리협회 위탁금이 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8,000만 원 주된 예산지출 요인이 되겠는데요, 보면 임상병리시약품이 굉장히 좀 많고 수질검사가 추가가 되어서 요금인상을 조금 현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 재해 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533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200만 원, 성병검진및치료비 10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180만 원, 우리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 여기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가 3440만 원, 거기에 따른 약품 및 의료 및 구료비에 1,2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종사자 검진비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검진비는 542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부분에 생물테러 초동대응 개인보호구 구입비가 6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진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울진군의료원 출연금 예산입니다. 경영보조금 19억5,000만 원, 퇴직급여 적립금 4억 원, 산부인과 운영 2,4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5억 원, 전액 기금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실 인건비 2억1,741만 원, 국비 50% 보조인 정보화지원비 사업은 3,712만 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3억을 포함해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치매예방 및 마음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8,872만 원의 예산으로 75%가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예산 보조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저희들 국내여비로 720만 원,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교육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치매쉼터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작년 9월 달에, 8월 달에 정신치매건강 TF팀이 생겨서 별도로 추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치매 검진사 활동보상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치매 검진활동하기 위한 서포터즈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으로 매화면 매화 2리에 2년간 설치했고요, 올해는 아마 금년도에는 후정 3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듬마을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772만 원, 재료비가 300만 원, 일반보상금이 72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치매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전체 8억1,000만 원으로 기금이 80%, 도비가 6%, 군비가 14% 되는 치매안심센터 요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TF팀이 생겼는데 도에서 사실 권장인원을 24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공무직 1명, 기간제 6명으로 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사업이, 거의 인건비를 기간을 많이 확보하는 데서 인건비를 거의 4억 정도 8억 중에서, 전체 8억 중에서 4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3,1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협력의사 수당, 보건소의사 거기에 72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5명에 대해서 3억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명은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기간제를 충원해서 우리 울진군 노인들의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거기 일반운영비를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49쪽에 행사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50쪽 중간부분에 치매환자 쉼터 운영제를 위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참석자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가 인지강화교실 등 강사료를 1,100만 원 등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0쪽 하단에 민간이전 치매환자 조호용품 구입을 5,7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으로 울진군의료원에 1억 원을 출연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명을 이번 저희들 12월경에 저희들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상 자문의사 수당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소득기준 초과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군비를 조금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일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3쪽 기타보상금에 응급실 기반 연계장려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자살시도가 있을 경우에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저겁니다. 주로 응급실의 수간호사, 이것은 법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편성하라는 편성지침이 내려져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신건강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을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위험수당이 매월 14만 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거기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인건비가 45억4,6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6억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총무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수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수비, 그다음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초과근무자,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치위생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본급을 위시해서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여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비 일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6쪽 기본경비는 각 팀별로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건행정팀에서 2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비, 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비, 그리고 각 팀별로,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건강관리부서에서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예방의약 기본경비로, 팀 기본경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방문보건팀 기본경비로 3,5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출산지원팀 기본경비, 그다음에 559쪽 감염병관리팀에 기본경비로 1,200만 원 계상되었고, 하단부분에 정신건강 TF팀 이번에 새로 생기는 팀에 880만 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60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전안전과 예산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지출이 울진군의료원에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억은 소외계층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4억이 계상이 되었지만 뭐, 인건비 상승, 자활센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된 부분으로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760쪽에 울진군의료원 소외계층 간병비 지원사업비 2억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셔서 지금 현재 간병사업에 따른 인건비 해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 예산가지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자들이 이렇게 못 받는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적체라든가 또 이 사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자활센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센터에 지금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0쪽에 울진의료원 소외계층 간병비 지원 2억 그것.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한겁니다.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지역 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 22명을 파견해서 울진군의료원에 출연하는, 울진군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이 있었는데 2억이 추가로 되었는데 장유덕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울진군의료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진군의료원 팀장님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의료원에서 간호사가 22명이 파견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22명은 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채용되어 있습니다.

22명 1년 총액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한 8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한수원에서 기존 사업비가 4억이고 나머지 환자 본인부담금이 한 2억9,000, 그래서 부족분이 한 1억9,000 있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억9,000이 부족한 것은 본인부담금이 부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어떤 것이에요?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 한수원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4억에서 1억9,000이 부족했기 때문에 2억 정도를 더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이거 순수인건비를 집행하는 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명을 더 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간병사 1인당 월 평균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명에 1일 뭐, 일급이라든가 또는 월급이 인상이 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이라는 비용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까?

예,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 4억이 책정되었는데 한 1억9,000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 당초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진요양병원은 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22명 이상 그러면 몇 명까지도 고용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의료원의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료원 팀장 답변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울진군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예산이 안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원을 감원을 합니까?

아니 일전에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잔액 편성할 때 2억이라는 비용을 추가 예산으로 더 요구했을 때 차라리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여건사업으로 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2억이 부족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것을 예산 2억으로 편성요구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맞잖아요?

의료원 팀장님.

예, 일단 저쪽에 물어보고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의료원에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리 감싸려고 해도 감쌀 수가 없잖아요. 책임 못질 일을 출석시켜서 바깥에 말이 나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산편성을 군수가 하는 것이지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매관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치매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죠?

예.

노인네들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볼 때는 이 병을 고치는 데는 어떤 걸로 하면 노인네들이 치매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을는지 연구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치매에 걸리기 전에 사전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8월 달 정신건강 TF팀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전문가 분들, 전문직 공무원들을 구성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전문직과 기간제를 운영해서 우리 군 어르신들 치매예방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각 마을 파트별로 나가서 어르신네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활동사업을 주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르신네들 장수팔팔 체조하는 것도 일종의 치매예방활동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그 얘기인데요, 이 치매문제는 가장 예방차원은 노래랍니다, 노래. 노래를 즐겁게 하고 그 시간 시간마다 체육도 하고 자꾸 말동무도 있고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고령화시대가 한 15%, 20% 이래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치매문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할 때 우리 소장님 마인드가 무엇이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야만 우리가 예산문제를 다룰 수 있잖아요. 적으면 적은대로 하더라도 추경에 뭐, 증액을 한다라든가 또 어떤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지 덮어놓고 작년에 얼마 주었으니 이번에 얼마 주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일도 안 되고 시간낭비만 되잖아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어떻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봐서 많으면 삭감할 것이고 적으면 증액을 요구해서 10원 한 푼이라도 더 써가지고 확고한 어떤 노인네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러면 해야죠.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TF팀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국가에서 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일부 부분적으로 정형화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앙에만 믿지 말고 우리 울진군은 울진군대로 한번 계획을 짜보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와 의료원이 겹치는 치료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검사라든가 아니면 겸직된,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도 환자를 보고 보건소에서도 환자를 보지요?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일원화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좀 적어지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치매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 지붕 밑에서 두 군데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로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판단컨대는...

불가능합니까?

아니오, 일부분 찾아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진료...

없으면 안 해도 좋고 있다면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절감될 것이고, 또 그러면 그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력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말 잘못 해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인력 줄여라 하더라, 또 소문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업무판단을 해서 행정적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구구팔팔 행사를 하지요, 그죠?

예.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노래, 체조, 요가, 뭐 이런 등으로 지금 하거든요. 제 얘기가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고.

아, 사회복지 파트 부분 말입니까?

예.

거기가 읍·면으로 내려가서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돈은 복지과에서 주는지 뭐 이래 하는데, 구구팔팔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지역에 한 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봉사활동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구팔팔 노인네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아 장수팔팔, 장수팔팔은 각 읍·면에, 미안합니다. 하나씩 하는데 2개는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2개 내지 3개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하나씩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해 같은 데는 노인네들 노래교실이 없었고 장수팔팔이 없어서 이번에 송이축제 행사를 안 했기에 다행이지, 모여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적지만 두 군데, 세 군데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하는, 사회과에서 하는 그것은 서로 10명이든 15명이든 몇 명만 있으면 달라 이래 가지고 사실 뭐, 어르신네들이 밥 해먹지요, 놀기 좋지요, 또 시간 보내기 좋지요 하니까 서로 호감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달라하는 겁니다. 주는데 내가 보건소장님한테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읍·면하고, 그다음에 사회과하고 해서 좀 이렇게 고루 배정을 해 달라. 후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지회관에 전부 모여서 합니다. 회관에 모이는 것하고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으로 가면 각 리동으로 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각 리동에 주게 되면 평해 같으면 16개 부락 다 달라고 하면 그것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팔팔장수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 행사가 송이축제 때도 하고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연말에 또 행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예, 송년음악회요.

그래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 관심있게 읍·면장들하고 수의를 해서 2개, 3개 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강관리 강사들 있지요? 이것 509페이지입니다. 강사비?

예.

강사수당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강사수당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사 자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9명.

아니오, 그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13명인데 그 판단해서 그래 저희들이 장수팔팔 마을별로 하는 것을 배정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경쟁률이 많지요?

지금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거의 운영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만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뭐 이름을 이래서 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보이면 잘하는 사람이고 못 보이면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진군민은 유권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지하고 저 사람도 지지하고 또 뭐, 서로 좋은 사람들이 지지했다가 끝나면 한 덩어리가 되어야 지역발전이 오는 겁니다.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줄섰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좀 못하더라도 넣어주어야 되고 이 사람은 거꾸로 갔다 해 가지고 잘해도 내팽개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죽변에 강사분도 그때 선거전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들이 몇 팀을 뛰어야 한 달 수당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노래도 해야 되고 체조도 해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되고 선생들이 몇 가지씩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추천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편의를 이래 봐주니 뒤에 뒷말이 많이 따른다, 그것 우리 위원들 욕 얻어먹을 일 없습니다. 행정이 욕을 얻어먹지. 이것을 예산을 반듯하게 잡아서 그런 데도 좀 할애를 해 가지고 고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그래 한번 연구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강사문제는 잘 선정해야 돼요.

아, 의회 2차 정례회 개회식 때요?

제가 그때 관내 출타로 개회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503페이지 한번 봅시다. 50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보건시책사업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뭐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288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시책사업 업무추진여비.

예, 그것은 보건행정팀의 기본경비에 별도 여비가 기본경비 식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88만 원 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기본경비가, 보건행정 기본경비가 없었습니까? 작년 대비하면 근 4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작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이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 보건시책사업 업무추진은 국비나 도비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다녀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을 뭐 크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사실상 빙산의 일각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더 투입을 해서라도 확보를 더 하도록 업무추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통합검진 건강사업이라고 중앙에서 도에서 일부 보조금이 붙어 내려온 돈을 그 여비에도 그 부분 부분마다 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그런 경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있어도 틀립니다. 매년마다 그때는 여비를 국·도비 내려오면서 도에서 내시되면서 여비를 얼마 얼마 책정하라고 내려오는데 올해는 여기에 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보건시책사업 업무라고 하는 게 큰 예산도 아니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한번 봅시다. 5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청사 시설비 5,300 올해도 1억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사실상 청사를 이전이나 재건축할 의향은 앞으로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3, 4년이, 울진경찰서가 이전 쪽으로 가면 우리 현재 있는 보건소가 지금 도시계획선도 물리고 해서 경찰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 3, 4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안 그래도 가보니까 그 정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원도 참 많던데 근무지가 참 열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매년마다 이래 또 내년에도 시설비가 또 예산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쩌면 1년에 뭐 1억씩이든지 얼마든지 계속 소모되는 돈인데 2, 3년 후에는 이 돈이 3, 4억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소장님께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505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봅시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부분에 여기에는 없는데 후포지역에 보건지소 이전문제가 올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하반기부터 후포보건지소가 삼율동회관에 있는 걸로 이래 가지고 굉장히 열악해서 후포지역으로 지금 부지를 일부 한두 군데 후보지를 추천을 해서 지금 계속 부지 소유자 하고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매번 그렇지만 자꾸 소유자분들이 땅값 문제 때문에 자꾸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물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 안 되면 항만부지를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항만부지?

예, 항만부지는 아마 해양수산 파트하고 또 항만청하고 그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자산취득에만 자꾸 목적을 두지 말고 항만부지도 있으니까 그 업무를, 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죠. 자산취득에만 자꾸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땅값이 올라가지니까 결국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형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507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여기도 보면 매화 기성보건지소 심야보일러 온수탱크 교체 이게 또 있거든요?

예.

심야보일러가 요새 없어졌죠? 이것 계속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계속 들어가죠? 매년마다 들어가죠?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야보일러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 같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509페이지에 강사수당 이 부분은 자격증 발주처가 있죠? 자격증 발주처가? 자격증을 어느 단체에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든지.

예.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다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생계의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내 맘에 잘 들면 일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왕왕 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제대로 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상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13명의 강사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누구를 잘 한다 못 한다 보다는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가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하는 강사들을 자꾸 그래 하니까 그래서 한 분이 네 군데 다섯 군데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한 군데 뭐 한두 군데 하니까 약간 강사들끼리 약간 그런 괴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추천을 통해서 이번에 두 번, 세 번 했으면 이쪽에 좋은 강사 분을, 그 어르신들이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경향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그런 것은 전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강사님은 갈 때마다 요구르트를 사가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강사들은 빈손으로 가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론 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맡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귀질환자, 암환자의료비 지원 이것도 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대상자가 약간 감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통합에서 국·도비 부분에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희귀질환자하고 이것하고 517페이지하고 아,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된 것 있어요? 그 앞 17페이지 보면 맨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와 517페이지 하단부분.

이것은 509페이지는 자체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아마 우리 소득이 높아가지고 대상이 도와줄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조금 넣어놓았고요, 그리고 또 평가를, 아까 말씀대로 평가대비해서 군부담분도 조금 있어야 되고, 517페이지 부분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이라도 아까 국가사업, 도비사업, 또 자체사업 그렇게 조금씩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중복지원인데 다시 말하자면.

아니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사업인데 지원은 중복을 안 하더라도 중복사업인데 그렇다면 50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군비사업 같으면 선심성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기준은 있어요?

예.

기준치는 있다?

예.

그런데 기준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비사업하고 기준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아, 국비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군비사업은 그보다 조건이 조금 다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몇 개가 되네요. 519페이지 보면 금연상담사 작년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었습니까? 이게 누락된 것이에요?

작년에는 기간제로 있었다가.

아, 작년에는 기간제로 썼고 올해부터?

작년 연말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 올해 기간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되었으니까 이래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이것도 예산을 다 못쓴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위한 보급 확대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다 못쓴 이유가 있습니까? 제세동기 설치하는 부분?

다 썼고요, 올해는 조금 국가, 이것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어요. 안 그래도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세동기는 계속적으로 보급해야 될 그런 저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감되어 내려와서 올해 안 그래도 계속 추경 때 저희들 도하고 중앙에 저희들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다 하는 것은 울진군이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국비가 조금 없다 하더라도 군비를 확보를 좀 더 해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뒤쪽에 보면 532페이지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제공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문맥은 다르고 이렇지만, 제목은 다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심뇌혈관성질환관리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한테 보급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세동기설치 보급부분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득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더 설치를 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가 없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늘 매칭사업으로 그 기준에만 맞추어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마지막 부분, 신생아 출생아 보험지급 있지요?

예.

이것 보험계약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매년 합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조달...

매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조달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달로?

예.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항상 한 팀이...

한 팀만 참여합니까?

다시 재입찰해 가지고 나중에 그 업체가 선정됩니다.

아, 조달로 하는데 한 팀만 한다?

항상 지금 저희들...

항상 그렇습니까?

한 2, 3년간은 계속 DB에 동부화재에서 그렇게.

이런 얘기가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타 보험사에서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세요, 언제쯤 한다하는 것을. 그분들도 사실상 똑같은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특정업체만 계속 주느냐? 이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관련된 부분들이 알 수 있게끔 푸세요. 풀어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관내 보험회사에 적극 알리도록,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본다고 하다가 보니까 어제저녁에 잠시 봤는데 몇 가지 보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고, 여기에도 보면 6,4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험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보험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 출연금인데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게 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1억3,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액 국가기금으로 사업인데 안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어 가지고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병원의 응급실 개소가 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이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으로 전액 2억1,700만 원.

우리가 의료원이라는 좋은 시설을 두고, 좋은 시설 기계도 갖다놓고 이런 입장에서 이런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지난 정상적으로 작년에 예산 받았을 때도 제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더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 대책이 없어요?

지금 기금부분이 주로 2억1,700 만 원이 응급실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인데 여기에 어차피 우리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우리 국가기금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국가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면 결국은 그분, 응급실에 의사가 없으면 응급실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냥 국가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주는 만큼만 일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여기에도 4억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2억5,200만 원을 계상 신청을 했는데 사실 1억8,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는 장비비가 장비구입비라 그래 가지고 기능보강을 했는데 작년에 샀으니까 올해 장비구입 부분은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국가 국비, 도비 기금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해서 국비 내려오는 데에 기준을 두어서 시행을 할 게 아니고 그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우선으로 확보하되 안 되면 추경 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원이 지금 현재도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계속 불신을 갖고 있어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불신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보시면 많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 갖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니 안 되니 하는 판인데 거기에다가 예산이 반 이상이 줄었어요. 60%가 줄은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후포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최고 먼저 어디로 오는지 압니까? 울진의료원으로 옵니다. 울진의료원으로 와서 다시 포항으로, 심혈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포항으로 나가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하직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보건시책사업 이런 부분도 업무추진비도 깎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 쓰고 놓아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군민들의 건강에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없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 앞에 들어가는 현관이 좀 바뀌었죠? 안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안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참 아주, 일주일 내내 합니까? 아니면 월요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휴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건지? 안내원들은 보니까 세 명, 네 명 있더라고, 어르신들 이렇게 진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 도우미들? 오전만 합니까?

오전만.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도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것 아주 잘했고요, 보다 보니까 1층에 현관 복도에 보면 그것 위에 물이 새는 것 그것 안 고쳐집니까, 의료원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고쳤습니까? 그것 신경과로 가다보면 복도에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천정에 밑에 받침대 해 놓았는데 그것 고쳤어요, 지난주에?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 뭐야, 환자분들하고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데 두 군데 이렇게 나있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먹는 데 이상 없고 끓이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물은.

이제는 녹물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배관이 좀 고쳐졌습니까?

예, 보수를 해서 이상 없습니다.

보수를 좀 했네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원전특위 예산 다 썼습니까? 안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는 남아있는 걸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원전 8개 대안 잔액이 남아 있느냐고? 금액이, 돈?

그 부분은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남아 있고.

계속 쓰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70억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자료로.

예, 됐습니다.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부분은 보니까 가끔 가다 자꾸 소리가 나오는데 친절에 대한 부분도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불친절하다, 환자하고 보호자가 왔을 때는 사실은 응급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간호사든 의사든 좀, 물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다보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환자보다 보호자들이 사실은 다급해서 그런 어떤 질문을 한다든가 어떤 그걸 물어봤을 때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혹시?

예,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언성 높이고 웃통 벗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들은 불친절한 부분들은 어디 가고 없고 보호자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좀 힘들지만 어차피 그 환자들이 아파서 죽는다 소리 낼 수는 있지만 보호자들은 사실은 환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위급성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친절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543페이지 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자체에 예산이 4억이 줄었는데 울진군 의사들이 수술 장비가 없어 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뭐, 포항이나 강릉으로 후송시킨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국비가 안 잡혀져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까는 게 아니고 울진에서도 간단한 다리골절 수술 같은 경우 이런 것 수술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중에 소장님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그다음에 544페이지에 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이 울진군에 산부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것을 이제 설치합니까? 산부인과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산부인과 자리 옆에다가 뭐 2, 3일씩 이래 해 가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자체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대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TV뉴스에도 나왔죠? 김천시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졌다면서.

예, 민간 산후조리원.

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산부인과가 없어졌다고. 개인병원에 지원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김천시의회에서 그래 얘기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 아이러니하게 영덕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산후조리원 시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상주시하고 영덕군이 나오더라고. 울진군은 산부인과가 있는데도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이것은 빨리 좀 하십시오. 안 그래도 울진의 임산부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 1월 달에 바로 시행하세요.

예, 장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관계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김천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도저히 경영적자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김천시에서도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덕에는 사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더라니까요? 상주시하고 영덕군이 딱 나오더라고요.

공공의료원에는 지금 민간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하고 경주만 각 1개씩 있고 김천에 1개소 있는데, 3개소가 있는데 그래 되었고, 공공의료원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서 제1호로 도지사님 역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3억을 특별히 내려준 사업입니다.

아, 조리원이?

예, 공공산후조리원. 제1호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사실 또 경영적자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계를 해 보니까 수입은 한 1억3000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간호사, 조무사들 운영비, 인건비 이러니까 한 4억 이러고 적어도 또 한 3억5,000 정도가 또 경영적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시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은 지원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후에 가서는 경영적자 폭만 또 늘어나는 게 된다...

이것은 경영적자가 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만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군수님께서 인구정책 집중적으로 주잖아요?

예, 5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기존 요양병원을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도 담당 사무관님이 오셔가지고 판단해 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 조율 중인데 아마 치매안심병원이 신축 개축되고 그 노인요양병동을 옮겨서 1층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해서 군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말입니다. 지금 울진군에서 수술할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울진의료원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큰 병원에 안 가고 울진의료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것, 소장님 모르시면 의료원 그쪽에서 좀 대답해 주세요.

예, 의료원 관계자한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울진군의료원에서 수술을 못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자체는 보통 보면 비중이 큰 것?

예,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5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치매환자 쉼터, 행사실비보상금이죠? 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활동비 이게 1인 1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서 1인 10만, 기금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1인 10만 원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서 10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 그래서 했는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는 없는데 치매라는 것이 굉장히 가족들도 돌보기 힘든 그런 분야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지금은 내년에 65명을 이제 뽑아서 저희들이 5회 정도로 해서 그렇게.

일반 간병사들의 하루 일당을 본다면 지금 시급이 8,530원을 기준으로 준다면 한 7만 원쯤 되겠죠? 8시간 하게 되면. 8×7=56, 7만 원 되겠죠?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명분을 달고 왔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맞죠? 자원봉사라는 부분은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식대나 왕복교통비나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데서 명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근로자보다 더 주는 자원봉사가 있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단가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시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조정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명분을 제대로 달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간사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이 있습니다. 보충식품을 구입해 드리는데 540만 원씩 12회인데 이 인원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충식품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유아하고 산모들하고 매달 한 번씩 각종 고단위 단백하고 영양식을 우리가 각 업체에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상자 몇 명은 사실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출산지원팀장한테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출산지원팀장 김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은 매월 80명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식품 내용은 영유아, 임산부인데 그게 단계가 6단계로 다 대상자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쌀이 있고 감자, 호박, 그런 종류가 있고 미역도 있습니다. 미역, 김 이런 종류가 있고 우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분유도 나가는데 그것은 대상 선정될 때 1단계에서 6단계 패키지가 선정이 그 대상자별로 대상자가 나이나 임산부 그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뒤에 52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있고 철분제, 엽산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지원인가요, 아니면.

임산부 영양제는 철분제랑 엽산제는 임산부한테만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임산부 등록하면 임산부한테만 지원되는 것이고 영양보충사업은 임산부도 해당이 되지만 아기들, 영유아 만5세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간사 그러면 앞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하고는 별개로 나간다는 겁니까?

임산부영양제 말씀하십니까?

간사 아니요, 앞에 514페이지에.

그것은 자체사업이고.

아, 그 내용은 자체사업인데요, 그것은 이제 통합사업에 있는 보조사업에는 식품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10%의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514페이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영양보충, 물건을 여러 가지를 주시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정리가 안 되죠?

그것은...

간사 지금 현재 80명이면 매달 거의 7만 원 돈을 군에서 지원하시잖아요?

예.

간사 이런 부분들이 점점 수혜자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조금씩은 줄어든 편입니다, 대상자가. 대상자 선정이 소득기준도 있고 또 소득기준에도 맞아야 되지만 영양 불균형이, 영양문제가 있는 아기들을 아기나 임산부를 뽑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하고 영양문제 두 가지를 보고 뽑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인원이 줄고 있는 편입니다.

간사 소득기준하고 영양은 별개인데.

사업이 국가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먹는 게 아니라 매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혜자들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5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올해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보완·발전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운동하면서 불균형적으로 건강, 근육이 발달되는 부분에 따라서 또 다른 영양도 같이 운동하고 연계를 시켜서 기계 모바일앱이라고 기기를 착용해서 개개인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건강을 체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시죠?

한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것도 선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 희망자에 의해서 많으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할 필요가 없고.

간사 그러면 60명을 했을 때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운동기계를 차서 그분의 활동량 이런 것을 해서 비만관리 이런 건강관리만 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운동처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상담하고 그다음에 일반건강상담하고 영양 관계로 해서 운동처방실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60명이 그냥 기계만 차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한다든가 주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간사 이렇게 하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죠? 대부분 오시는 분이 건강하신 분도 조건이 되나요?

건강한 분은 조건이 안 되고.

간사 그냥 비만인 사람?

어느 정도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불균형적으로 근육이 형성되었다든가 아니면 폐나 심장이 좀 나쁘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춤형 건강체크...

간사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비만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전화가 자주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간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지금 설치만 이렇게 한다고 6억이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하겠다는 6억인지.

지금 현재 이것은 조리원 설치사업만 6억 원으로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리모델링이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매안심요양병원신축이 내년도 10월 달, 11월에 신축이 되면 현재 노인요양병원이 이전되고 그 자리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거기 임산부실 8실 정도 하고 영유아실, 그다음에 사전관찰실, 프로그램실 등 이래 가지고 저희들 주요시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요. 저희들 생각하기로 한 매년 80명 정도로 저희들이 아마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으로 봐서는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4명, 청소 1명 이래 가지고 이것은 모자보건법에 인력 및 시설기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간사 지금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조금 하고 있지 않나요? 산모들이 금방 나가는 게 아니라 한 10일 정도 의료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부인과 분만병동이라고 5실 정도가 있는데.

간사 거기랑 접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도 도 담당 사무관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가 되었는데 너무 좁고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분만 취약지 시설이라고 매년 국가에서 5억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병행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그것하고는 별개로 산후조리원을 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냥 산모조리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후조리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치매쉼터하고요, 54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구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쉼터하고 안심센터하고 좀 구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매쉼터는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매화 2리에서 2년간 했는데 올해는 후정 3리에 할 계획으로 마을에 글자 그대로 치매쉼터 비슷한 것을 마을회관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기간제나 공무직,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인력을 운용하면서 의사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매예방적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쉼터는 그냥 치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그런 친환경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간사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에 환경적으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치매하고 친화적으로 일반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그 마을에 치매쉼터를 지원하게 되면 환경적인 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예방, 우리가 치매예방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어떤 치매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치매에 걸리지 않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을 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만 만들어서 그냥 관리차원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보듬쉼터에 공간도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홍보도 하고 후정 3리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주1회, 주2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예,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간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평해 닥터헬기장 있잖아요?

예.

감사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디까?

그때 태풍이 와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마침 평해읍에서 깨끗하게 치우고 관리가 잘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현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평해읍사무소에서 치웠다고 얘기합디까? 쓰레기 같은 것 정리를 했다 합디까?

예.

알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저귀 유통기한 있습니다.

예.

예.

예, 전체적으로 파악은.

이제까지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예방접종, 독감백신 이런 부분들인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저희들은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의 존재 이유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맞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프로그램이고 어르신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3개 마을 정도 되는데 올해는 25개에서 30개 마을로 확대하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수요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들이 면에 25개소가 있는데 그 팀들 위주로, 그 팀원 위주로 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마을은 자꾸 되는데 작고 이런 마을들은, 전번에 이세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좀 봉고차를 활용해 가지고 같이 좀 합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월송 1, 2, 3리가 있는데 한 동네가, 2리 한 동네가 안 되면 2리, 3리, 1리 합해 가지고 한 군데서 하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남의 동네에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희망자는 전부 다 받아서 내년에는 한 30개 마을로 확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팀에 지시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26명 정도 기간제는.

공무직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16명이 있고요. 전체 합하면 44∼45명 정도. 의료원은 아니고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 26개소 보건소 자체만 그렇습니다.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릅니다.

예, 거의 다르다고 봅니다.

예, 진료파트.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