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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44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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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가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용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연간 4억씩 해서 10년이면 4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처음 건립단계부터 명확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최초인데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해야 되는 사항을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이즈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동작구 행정타운 건립이에요.

건립, 건립이면 건축물에 대한 건립으로 보지 이거에 대해 넓게 해석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협의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맞다고 합의해서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