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유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세입예산,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8건에 4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 도비보조금은 중소기업 인턴사업제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총 30건에 11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3쪽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작년에 6억1700만 원인데 올해 6억5000만 원입니다. 총 대상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사업지도 공무원여비 490만 원, 이것은 읍면에 시행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이것은 후포해맞이 간호학원에 간호조무사 훈련비입니다. 작년에 천5백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6명 했는데 올해는 7명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4쪽,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10개월 후부터 100만 원 정도를 취업자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은 중소기업에 청소년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기업외 2개월간 2백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집수리사업하고 백일홍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업육성 차원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해서 작년과 같이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사회적기업이 혹시 박람회 참가하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서 임차비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사회적기업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울진군에 사회적기업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그다음 호보 상품개발 등에 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7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취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편성했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해 200만 원 증액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와 매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했듯이 편성을 했고 거기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제가 신설이 되어서 국장현안업무추진비가 추가됐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기존 일자리경제과의 차량이 노후 되어서 올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차량은 2007년에 구입을 해서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취업상담사가 기간제로 1명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이라든가 기업의 일자리 희망을 하면 알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취업창업교육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취업창업교육을 희망할 시에 저희들이 교육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근남 뒤뜰 마을이 작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1차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전년도 예산은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2000만 원 추가해서 5000만 원 지원을 했고 올해 2년차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나눔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읍면에 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안쓰레기라든가 이런걸 처리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사업평가보고서유인 보고서 전산자료제작, 박람회 참가 부서임차 이래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렇게 4종인데 기업에서 50%를 부담하고 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1470만 원 증가된 45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317쪽, 7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부담금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신청이 될 경우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 컨설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대학생공공기관직무체험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기관에 하절기 대학생을 채용, 직무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해양바이오하고 의료원 유통회사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2천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4일 근무를 하고 월 한 9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사회경제적 일자리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청년 고용시 인건비중 월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8쪽,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청년을 시골에 와서 자기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군에 배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1억6200만 원이 섰고 올해도 1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서 올해 두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대상은 관광지등에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사진사를 채용을 해서 한번 운영할 계획을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일자리지원프로젝트 사업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장비하고 차량 임차료입니다. 아까 지역혁신일자리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차량하고 장비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간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경북 경제진흥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한 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4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에 주차계도관리 인부임을 배정을 해서 장날이라든가 복잡하면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진전통시장하고 후포전통시장에 작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장부지내에 부지임차료 그다음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시장에 상인들에 대한 교육 및 벤치마킹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장이 아시다시피 전부 노후화가 되어서 관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은 시장마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평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어시장을 완공했고 올해는 장옥 한 동하고 평해시장에 화장실을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억5000만 원으로 장옥 한 동을 개축할 계획입니다. 울진공설시장 시설개보수공사입니다. 울진시장내에 중간 도로에 상하수도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하고 2층 장옥에 일부 비가 새서 지붕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일부 도비가 내려와서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울진시장 매니저 인거 인건비 지원은 울진시장에 중소기업청에서 매니저가 와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60만 원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계속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마케팅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장내 올해 울진시장에는 “하하하 축제”를 했고 후포 시장에는 “신바람 축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부수 임차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공공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상인회에 울진하고 후포시장 상인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후포전통시장에 해수관로를 인입하는데 4억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1쪽입니다. 울진시장 전기보수공사 및 매화전통시장 cctv 설치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통시장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사업에 8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보험료에 60%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물가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3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물가조사에 따른 조사표 작성, 홍보물 작성 그런 운영수당 그래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시 여비보상을 위해서 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 대행비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업소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소매인 협회에서 저희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하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예산에 없는데 전년 예산은 추경에 3백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어서 표기가 안됐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지원입니다. 도와 협력해서 11개 업소가 그 업소를 착한가게로 선정해서 매년 6월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나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식비라든가 쌀 뭐, 이런거를 일부 운영을 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을 편성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교육을 간다든가 박람회 참가할 경우에 여비 보상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경우에 이차보전을 2%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게 한 5% 정도지원한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도에서 2%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체단체 부담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보증을 위해서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00만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군비부담분입니다. 한국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년간 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은 업체가 7개 업소 되는데 그래서 국비가 한 3억5000 정도 되고 저희 군비가 한 1억5000 정도 계상을 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출연금은 요번 조례에도 발의가 됐습니다만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융자를 받을 때 신용보증을 받도록, 출연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도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2%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기초하고 차상위 소외계층 등해서 LPG 가스시설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공급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한 330가구를 했고요. 올해도 천5백 가구를 계획했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고무호스관은 전체 금속관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일반 가정에는 자체적으로 아마 2020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가스시설지원사업을 하면서 안전차단기도 같이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한 5만 원정도 치이더라고요. 올해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울진지역에는 연호하이츠 대성빌라등 해서 한 1.7키로 정도를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를 해서 191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요. 후포 지역에 올해 평해에 도시가스공급 되고 내년에는 후포 지역에 우성플러스빌 해서 아파트에 공급하면 7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연장은 6.5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도비부담금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매화1리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화1리가 넓다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측 부분은 올해 했고 내년도 북측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혜택은 63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겠고 주민1리에 올해 신규로 66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18년도에는 48개소를 LED 전등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38개소를 1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밑에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저희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제작하는데 따라서 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식 유인 교통발전위원회 운영, 택시이용 홍보비, 공공요금, CCTV 공공요금, 신호등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1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모범운전자 국외연수입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 중에 택시 버스 종사자 운전 종사자 중에 2명 정도를 선정해서 매년 도에서 일괄 시군 2명씩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20만 원 계상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서에서 일부 개선을 요구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노면 차선도색 사업비를 사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1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작년보다 한 1억50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차선도색 부분을 교통계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4월하고 11월에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주차단속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공공요금, CCTV 회선료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보수는 CCTV가 고장나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조성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울진 후포에 교통혼잡시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2000인데 올해는 1억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을 계상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읍내3리 주차장 구 신세계마트 세무서 옆입니다. 거기에 임차료를 3600만 원 계상했고요. 저희들 혹시 짜투리 땅에 간이 주차장을 할 곳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임차료를 5000만 원을 우선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복잡한 지역에 짜투리 땅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할때가 있으면 파악해서 그때 그때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후포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후포에 삼풍수산을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입이 되면 철거비하고 주차장 조성비용을 2억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입니다. 지금 장날에 버스 어르신들 버스 승차할 경우에 짐도 실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300만 원 정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어촌버스 지원금 회계 검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매년 울진버스에 회계검사용역을 시행을 해서 보조금을 산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 계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통안내를 하는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 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입니다. 올해 4대가 운영되는데 내년에는 1대를 추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입니다. 저희들 영업용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이는데 버스는 울진버스 22대하고 마을버스 3대가 되겠고 택시는 전체 개인법인택시에서 94대이고 화물은 65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손실 보조입니다. 3개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개소당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손실 보전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할인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울진여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드사에 교통카드사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드사에 지급하는 그 비용입니다. 택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 지원을 2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행훈련원 기숙사 지원입니다. 저희들 비행훈련은 기숙사를 설치를 했는데 일부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위해서 1억5000만 원 편성했고 울진 비행훈련은 저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휀스하고 비탈면에 일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입니다. 행복택시는 5개 읍면에 13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기성 이평 심수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고 북면 부구3리 간음골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5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평침수는 현장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공형 버스구입 지원입니다. 올해 새로 국비가 3억, 군비 3억해서 50대 50인데 이것은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공공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버스가 아마 정차가 되는 걸 대비를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추진하는 추에 따라서 버스를 더 구이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인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버스인 경우에는 길이가 900미터 이상 되면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자동차관리법에 개정이 됐고 화물은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설치하도록 공공차량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대당 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5년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촬영감시카메라 탐지지원입니다. 이것은 다종이용시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인터넷에 유포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2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입니다. 작년에 아직 예산이 한 1억 정도, 한 1억7000 정도가 편성이 안되어서 작년에 13억 정도가 손실 보조금으로 편성 예정이고 일부 편성되었고 편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4억 정도 인상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조기집행 관련이 있어서 편성을 덜했던 부분이고 추경에 1억3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이 농어촌버스에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상금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재정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7900만 원 해서 1억5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올해는 농어촌버스가 차량 초과된 부분이 3대가 발생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군비 50% 자부담 50%로 대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청소용역입니다. 저희들 관내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해 2000만 원 계상해서, 저희들 자활기업을 활용해서 일괄 청소를 했습니다. 1회 정도를 실시했고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회 정도로 하절기 동절기해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관내 아직도 농어촌버스승강장이 미설치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개소 정도를 예산 계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윗단에 버스정차지 표지판은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성 삼산 방율에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6000만 원 계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한 3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문화공간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성터미널을 올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터미널 일부, 터미널은 안될 것 같고 간이 승강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시설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같이 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저희 과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자 보수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1억1600만 원, 무기계약직 1명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32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4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47쪽,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 한 5천만 원 계상했고 과태료가 이월된 게 한 순세계잉여금이 한 3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약 3억5천 세입 되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10개소 정도로 해서 한 2000만 원 계상해서 주택담장 허물기사업을 실시 할 계획으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한 2개소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2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75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에 중간에 보면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3억을 계상했는데 실지 대출은 한 5억 정도 대출됐고 건수로는 3건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도 17억 정도를 일단 계상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융자신청 들어오면 대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6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감을 해났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773쪽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는 아직 분양이 덜 되어서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물류비용이 많다보니까 기업이 잘 유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데 올해도 농공단지 매각수입을 한 3억 잡고 기존 순세계잉여금 7억해서 10억 정도 세입으로 774쪽에 농공단지지구관리인부임 이것은 관리를 위해서 여름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관리인부임, 그다음 농공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 농공단지 시설보수 그다음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 관리 이래서 사업비 3억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10억중에 3억1100만 원 예산편성해서 농공단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도비도 일부 늦게 내려왔고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 이월해서 전체 16건에 31억 정도가 내년도 이월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지요?

아닙니다.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물어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바깥에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조금 외람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일하는 것 많지요?

예,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 7개이고 마을기업이 4개이고 협동조합이 7개이고 이렇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이래가지고 5500만 원 정도 더 불었는데요. 직업은 어떤식으로 시킨다는 얘깁니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인데 이것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면 양성하는데 따라서 저희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지금 후포 해맞이간호학원에서 하고 있고 1년에 교육생 한 6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간호조무사로 나와서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지 사회적기업개발비지원도 요번에 7백만 원 더 불었는 걸로 315페이지에 있는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사회적기업에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뽑아보니까 하여튼 기업 중에 한 년간 23억, 10억 이렇게 매출을 올린데도 있고요. 적은데는 2000만 원도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들쑥 날쑥 합니다. 계속 지원을 하면 그나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봐도 사회적기업에 천4백만 원 정도 더 작년보다 추가가 됐고 그 밑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32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이란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보다 9400만 원 더 추가가 됐거든요. 316페이지.

이것은 9400만 원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에. 그래서 7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올해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따지다보니까 9400만 원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설립이 됐다 그랬지요?

예.

1억2000.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그다음 협동조합 이런데서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을 고용하면 거기에 인건비를 월 10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 주고 그다음... 월 180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정착지원금 해서 월 35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도 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이래가지고 국가시책으로 한다는 그런 겁니까?

예, 국가시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책.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평해 살다보니 평해시장 문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평해시장은 안그래도.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계속 발주를 해났습니다. 화장실하고 장옥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아까 비 샌다 이랬는데 그건.

울진시장 옥상에 비가 새서.

나는 평해시장이라 할까봐 귀가 번쩍 띄여가지고.

평해시장은 장옥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렇게...

한 사람이 반대한다는데.

중간에 어시장 바로 옆에 반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사는데 나가면 거주 할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건너 띄고.

중간에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중간엔 다 협조할 것 같은데.

협조가 되어서 내년도에 한 동 개축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한 동은 개축했고 내년도에 또 한 동을.

평해는 다른데 보다 말썽이 많은 것 같애요.

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다 그렇습니다.

정비를 할려고 하면 군에서 단호한 길가 7번국도 김윤수집 그쪽에 땅 번지를 찾아서 그쪽도 할애를 빨리 해줘야 되고 또 장옥은 장옥다운 상가를 위한 상인을 위한 장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만이 경제가 살수 있잖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해양바이오 지원금을 얘기했습니까?

예. 1억5000.

도비지원 육성 이래가지고, 322페이지.

이것은 풀뿌리지원사업이라 이래서 해양바이오에서 작년도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라 해서 7개 업체 해양바이오 들어 있는 7개 업체를 사업선정을 해서 3차년도까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올해 2차년도인데 전체 사업비가 18억 정도를 국비 3억5000 매년, 군비 1억5000 이래서 전체 1년에 6억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연구원에서 사업을 확정을 받아서 저희들 군비부담분만.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 아니 작년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올해 1차년도 이고.

그 얘기를 왜하느냐 이러면 동해 바이오 박사님들이 천년염색 이래가지고 평해있는 분이 거기 가서 바닷물로 하여금 천연염색 납품을 한답니다. 하는데 울진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안해주느냐,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느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는 도에서 도비를 받아오면 도비 받아오는 만큼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1억5000 이란거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그건 농정과 소관이랍니다. 천연 염색하는 그거는. 그럼 그쪽하고 같이 미팅이 되어서 올라왔는 거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경제과에서만 하는 거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유치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 투자유치팀장 김상덕입니다. 이것은 농정과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지역에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가지고 2017년도에 선정공모를 받았고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심좌수 이용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올해 1억5000 지원해줬고 3개년도 내년도 1억5000, 저해년도 1억5000 이렇게 계획.

4억5000을 준다?

팀장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7개는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별도로 풀뿌리기업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심좌수를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갖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환경이나 그건 관계 없다?

팀장 별개입니다.

그쪽 수산과나 친환경과나 그쪽하고는 별개다?

팀장 예, 별개입니다.

그다음 323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700 추가 됐거든요. 맞지요? 4억7800만 원.

324쪽에 그것은 저희들 LNG 가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울진지역하고 평해 지역에 도시가스를, 올해 참,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평해에서 후포로 가는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가스라 해나야 아는데 이전 재원이라 이러니까 금액이.

그것은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영남에너지가 일부 부담하고요. 저희들 영남 에너지가 46%를 부담하고 도비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해서 거의 60대 40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가 없는데요. 맨 끝에.

뒤쪽에 있습니다. 324쪽에 있습니다.

아, 예. 안붙여났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데 이것은 저희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후포하고 울진일부 지역하고 그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에요. 근남 구산리에 마을버스 3000만 원, 왕피리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30페이지를 보면은 기성 삼산에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왜 여기는 3만 원인데 여기는 6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마을버스 운영손실 보조는 저희들 3개 마을입니다. 근남 구산3리 왕피리 전곡리 해서 매년 3천만 원씩 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는 기성 삼산하고 방율에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울진여객에서 기사를 별도 고용해서 버스는 울진여객 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은 근남 구산리에는 자체 운행을 하는 거고 깨놓고 얘기해서, 기성은 울진버스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캡이 더 올라갔다 이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쪽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성 방률하고 삼산, 3회 거쳐 하루에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6000만 원이 됐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니버스로 해서 운영은 근남 구산3리에는 왕피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330페이지에 보면은 울진버스에서 관리하는 시골버스 사업 이래가지고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방률삼산.

맞습니다.

왜 6000만 원으로, 이거는 군비가 포함되어가지고 6000만 원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도 군부 포함되어서 6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4700만 원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률보다는 1700만 원이 더 알파 된다는 얘기를 해도 됩니까? 팀장님, 아시면 말씀.

팀장 교통팀장 이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하고요. 수요응답형 시골사업은 마을버스는 노선 자체가 일방으로 마을주민들만 단순하게 왔다 갔다하는 사업이고요. 수요응답형은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기성 삼산노선도 뛰고 기성방률노선도 뛰고 실제 사업 내용 자체가 마을버스는 단순하게 마을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수요응답형은 노선 자체가 두 군데 이상이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 문제인데 사실 금액 차이도 큰게 의문스러운 건 맞는데 인건비가 사실 조금 차이 납니다.

이쪽에는 인건비 얼마주고 이쪽에는 인건비 얼마줍니까?

팀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주민중에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180 정도 되고요. 수요응답형은 아무래도 전문운전기사가 하다보니까 월 270정도 이상...

확실합니까?

팀장 ...

팀장님 확실하게 270만원 이란 돈이 확실한 돈입니까?

팀장 그 정도 평균...

그 정도라 하지 말고 확실히.

팀장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까?

팀장 예.

200만원입니다.

팀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간사님 앞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팀장 그거는 제가.

최수일이가 근무를 하는데요. 후포에 있는 분인데 처갓집이 평해입니다. 방유봉 친구인데 270만 원 받으면 70만 원 팀장한테 밥 한번 살게요.

팀장 집행 내역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시면 고맙고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울진버스하고 저하고 원수 졌는 일도 없고 실지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이 석조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동창회 일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 임원한테 밉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최수일이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젊은 사람 같으면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포함해서 270만 원 되지면 연세가 많은 분이라, 그만큼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안나가고요. 일단은 임광원군수께서 이걸 할때는 지역경제, 지역 한 사람이라도 운전을 하면 경제가 살수 있잖느냐 했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거가 울진버스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하면 좋잖느냐 하다보니까 3천만 원이 게입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 생겼는데 이걸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배 아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은 한 동네하고 저쪽은 두 동네 하는 건 맞습니다. 아침에 가면 버스가 마을버스가 4대가 온답니다 4대가 봉고가. 중학교 한 사람 실으러 오고 초등학교 한 사람 실으러 오고 목욕차 한 대 더 오고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좁은 동네 몇이 안되는 동네 차가 4대가 한몫에 들어가는 모양이래요. 이것도 경제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두 사람 태우러 가는데 한 대만 가지도 가도 될거를 그거는 규정이 안된다네요. 자기 학생은 자기가 태워다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다가 목욕차 까지 들이미니까 좀 복잡하데요. 복잡하는데다가 마을버스까지 들어간다, 가는데 승객이 없답니다 사실은. 장날에는 좀 있어도 평일에는 10명 13~14명 때문에 우리가 6000만 원 투자를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돈에서 인건비를 270만 원씩 줘가지고 참, 진짜 금액이 갭이 생긴다 이러면 줘야지요. 그런데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가 많이 준다 해야 예산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팀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쪽에 속이는 사람이 나쁘다 이 얘깁니다 저 얘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200만 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알아보시면 답이 나오고요. 울진버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농어촌버스가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후생비가 있습니까?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복지후생비란게 있습니까?

팀장 예, 있습니다.

전에 없다 했지요? 감사할 때?

팀장 전에는.

감사할 때 저가 물었을때는 없다 했잖습니까?

팀장 아닙니다. 복지후생비가 있는데.

왔는지 얼마 안됐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달라 저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있는 것 맞습니까?

팀장 예, 복지후생비가 있습니다.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복지후생비가 1억30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식대 간식비 담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복지후생비가 없는 걸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알고 요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내년 예산보고를 하는데 과장님 아시니까 있다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팀장한테 바로 묻는 거예요. 왜그러냐 이러면은 팀장님이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복지후생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감사때입니다. 그때 왔는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자료가 그냥 그대로 저한테 와 있었는거예요. 그러이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경제과에 가니까 과장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책자에 안나와 있잖습니까, 복지후생비가, 왜 안나와 있느냐, 지금 현재 이 용도로 사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복지후생비라 이러면은 기업이 고용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 복지후생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복이나 동복이나 담배를 4500원이다, 담배 집에 가서 4000원이나 3500원하고 돈하고 바꾸는거는 카드하고 똑같지요? 카드 바리캉 하는거나 담배 갖다주고 돈 받아오는거나 같잖습니까? 그래서 식대비는 3500원으로 하되 평해 성류식당에서 하는 거는 3000원이고 또 기사들이 마음대로 식대를 못 바꾸습니다. 온정 대성식당에 가라 이래가지고 안가면 또 찍히면 월 수당을 못 받는 모양이래요. 월 수당이 뭐냐, 만근이 19일이지요? 울진버스에서 만근을 19일로 보지요? 아닙니까? 모릅니까?

팀장 맞습니다.

맞지요?

팀장 예.

만근 19일에 하루 일을 다 하게 되면 150%를 더 받는 겁니다. 즉 하루 일 하면 15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권한이 사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임원한테 있는 겁니다. 임원한테 찍히면 만근 외 일을 못하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비고 아부하고 나쁜 얘기를 하면 알랑방구를 끼야만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악덕기업이예요. 다른 얘기, 저가 예산을 깎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병폐는 없애야 만이 의회나 행정이나 그래도 돈 주는 만큼 우리 고용인들한테는 아, 그래도 달라졌구나, 그래도 의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녹음이 됩니다. 책임 못질 얘기를 하면 저 위원으로서의 명예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계획적으로 망신을 준다, 뭐 어떤 타도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안들을라면 내가 깨끗하고 청렴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사 27명 맞지요?

팀장 예.

27명에 조합장 빼면 26명 아닙니까?

팀장 예.

그다음 예비 차가 두 대지요?

팀장 예.

평해 울진에 한 대 있고 그럼 21대가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23대에서 2대를 예비차를 빼면은 21대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팀장 지금 22대에서 2대가 예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2대에서 예비차가 2대이다?

팀장 예.

그럼 20대가 운행한다?

팀장 예.

운행하면 26명 기사에 20명 운행하니까 6명이 남잖아요? 6명을 봉급을 줄려고 이러면 대리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노는 사람 있으면 대리운전을 해야 이 사람들이 만근을 찾을 수 있잖아요?

팀장 예.

바로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라는 예비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맞추기 위해가지고는 하루라도 더 뛰어야 15만 원을 더 벌어오니까, 내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팀장 예.

1년 계약직이 몇 명으로 봅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봉급의 차이가, 1년의 계약직은 금액이 적고 젊은층 60대 정년 밑에 있는 사람은 봉급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4대 보험을 넣어주고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그거 하니까.

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얼마전에 오셨고 지시도 있었고 후생복지 관계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제가 나가서 실태라든가 관행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고.

감사때 바로 잡는다 해놓고 아직까지 얘기 없는데 뭐.

위원님, 복리후생비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 알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 계획은, 식대 모 장갑, 밥값,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라 그래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안했고요. 그런쪽으로 해서 투명하게 지급이 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계시니까 타협해가지고 저가 오래 말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필코 누굴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왕 돈 주는 것, 물론 가까운 분들도 있고 또 왜 자꾸 니는 울진버스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나도 때에 따라서 울진버스에 신세 질 일도 있습니다. 허나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게 아니냐, 고용인이 편해야 울진군도 우리 의회도 얼굴이 나고 기사들은, 위원들 뭐하는교. 우리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가지고 하지만 진짜 사장보다는 군기 반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름은 뭐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래서 고용인들이 너거가 왜 큰 소리 못치노, 먹고 살기 위해 방법이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를 들면 내가 팀장한테 위원이라고 누구 집 부주하는데 5만 원 갔다줘라, 내일 만나면 줄게, 해놓고 그 다음에 팀장이 내한테 와서 5만 원 달라는 소리 못하잖아요? 명색이 위원인데 달라 해냅니까? 그럼 안주면 돌라 소리 못하니까 떼이는 거지 모. 추석때 사과라도 갖다 놓으면은 눈웃음이 나오는 거고 안 갖다주면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그래 좀 아시고요.

미안합니다.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그러면 예산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울진버스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래났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1억5000, 추경때 1억5300만 원 추가로 하면은 한 21억, 22억 돈 되지요? 합이, 합이. 전체.

전체 2018년도 그렇게 하면 20억59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 버스구입비 다 포함을 해서.

벽지노선 손실비.

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농어촌구입비.

버스구입비까지.

다 하면은 우리가 1억5300만 원을 지원해줬으니까 21억 얼마정도 될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2009년도 김용수 군수 시절때는 8억6000만 원입니다. 임광원 군수가 들어와서 1년에 1억씩 불었다고 봐야 됩니다. 1억3000만 원 정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억5000, 작년 손실비라 해서 추경때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이 문제 주는 만큼 울진군 대중교통이 주민을 위하고 고용인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얘기할려니 그렇고.

울진버스에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경영 관계하고 한번 다시 되돌아봐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것까지 묻지 마라, 묻는데 시간 간다 이러면 예산심의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과장님 믿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에게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3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세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실업자직업훈련 후포해맞이 간호학원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간호학원에 조무사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울진분들 입니까, 영덕분들 입니까?

울진, 울진군...

예산을 지원하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역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덕분들이 와서 교육받고 주소지 옮겨놓는 분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 부분은 당연히 지역민들 위해서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인근 타 군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감독 잘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주소지 옮겨났다 해서 울진군민은 아닙니다. 그래 아시고 부탁드릴게요. 314페이지, 최고 마지막에 사회적기업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간담회 이용 마을기업박람회 참가 여비부터 등등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울진군에서 조례도 올라왔는 것 보니까 우선구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사회적기업에.

예, 사회적기업에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인건비가 있지요? 2년, 3년인가?

예.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속 앞으로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종사자들 박람회라든가 기업끼리 모여서 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거든요. 매년 조금씩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회적기업이란 명분 안에 개인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는 게 맞지, 이걸 계속 지원한다면 일반 사업자들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예요?

그래서 물론 자생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도단위 간담회라든가 사회적 기업끼리 울진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단위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참석을 해서 같이 들으면 조금씩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도 급여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일정 기간이 있지요?

예.

일정 기간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행사비도 일정기간을 두고 여태까지는 자생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해라라고 그게 맞지, 국가도 그래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조례 우선 구매도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퍼주기식 예산 낭비가 안생긴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갖고 어떤 대안을 좀 내야 됩니다.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316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까지도 있습니다.

예.

아니, 보험료까지도 지원해줘야 되고 사회보험료가 뭐지요?

사회보험료가 4대 보험, 고용 산재 그다음에 건강보험.

기업이 고용을 하면 기업에서 정리를 하고 노무자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을 울진군에서 지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저희들 유치를 하면 거기 중소기업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은요?

지역기업 다 지원을, 중소기업 농공단지 들어왔는데...

농공단지 안들어온 기업은 지역기업 아니고? 표현을 그래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울진군에서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인들도 원하고 울진군도 기업을 확대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과장님 논리 같으면은 일반 지역에 있는 기업도 다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울진군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울진군에 계시는 분들은 등한시 하고 외부에서 유치하는 분들을 챙기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울진에 살 이유가 없지요? 최고 중요한 것 토착민들이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공단지 안가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애로사항이 많아요. 후포 같은 경우에는 홍게, 붉은대게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거 하나라도 해소를 못하면서 고용보험까지도 다 4대 보험까지 지원한다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은 최고 하단부에 경북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아까 과장님 얘기는 1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정착비를 35만 원 준다 이러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상입니까 안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문제입니까? 지원대상입니까? 317페이지 하단부.

지역 청년들.

지역 청년들입니까?

팀장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을 내났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하는 주소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타지인도 되고 관내 청년들도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도시 청년들이 들어와서도 가능하고?

팀장 예.

그러면 이게 뒤에 도시청년시골 파견제.

팀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외지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팀장 도시 청년은 주소를 경북 벗어난 인구유입 정책도 따지지만 주소지가 관외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팀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 일자리추진팀장 김영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기업체는 대상업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울진군에 있는 어느 업체도 상관이 없다? 맞습니까?

팀장 아닙니다. 경북사회적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총 내년도에 6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국비 사업으로 해갖고 배분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팀장 예, 명칭을 전체로 해서.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청년이 취업할 경우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자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취업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기업에도 주고.

참고로, 이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군에 예산을 집행을 해주면은 거기에 보면 정산내역을 받을 때 지급했던 부분을 통장계좌 이체했는 부분을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까?

정산할 때 그거는 받을 수,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를 해도 되겠네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100만 원 줬다 했을 때 거기에서 100만 원 집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가능합니다.

추가로 검토 후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아까 전통시장 주차계도 관리 인부임이라고 명시를 해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후포 지역을 얘기했는데 후포시장 전통시장 장날에 한번 가봤습니까?

복잡합니다.

계도요원이 있는데 왜 그리 복잡할까요?

거기에 안그래도 저희들 그쪽 장날은 관광객하고 짬뽕이 되어서 지난번에 있을때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복잡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일부 내려줬는데 그 사역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면에다가 인부사역을 좀 해라, 예산 필요하면 요구를 해라 이래서 내려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약간 복잡한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쪽으로 관광객을 그쪽으로 하지 말고 저쪽 해안도로로 돌리는 방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애요.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입니다. 관광객들은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아시겠어요? 길옆에 차를 대놓고 물건 싣고 가는 사람 다 지역민들이예요. 관광객들은 주차장에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분들 많아요. 무인단속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분들 많습니다. 후포에 대표적인 자리 몇 군데 말씀드릴까요? 그런 요구를 저가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사진을 휴목욕탕, 허심장 사거리 있지요? 전신전화국 사거리 거기에서 후포전통시장까지 오는데 사진을 찍어갖고 매일 보내는 사람 있습니다. 한 차선이 아예 없어요. 장날은 두 차선이 거의 없어요. 장날은 중간 차선 갖고 차들이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 계도요원 인부임이 이래 올라온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나는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주차요원이 한 분도 있는 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는 시장쪽은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 다는 주차요원을 시내는 배정을 못 할거고 전통시장이.

그 구간이 20미터입니다.

예, 맞아요 한 20미터. 하여튼 읍면하고 협조해서 주차요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특히 장날.

무인카메라 다세요. 무인카메라 다시면 되잖아요?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다세요. 그럼 해결날 일을 가지고 욕먹기 싫어서 예산은 여기서 달라하고 이런 얘기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구간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어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320페이지, 후포전통시장 해수인입관 설치, 이 부분요. 어제 아래께 후포번영회 간담회 자리에 백운화 팀장님 오셨지요? 그 부분 대책이 있습니까? 마축강부터 후포고속주유소까지 중간 상인들, 그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물론 여섯 집을, 안에 있는 집은 넷 집 다섯 집 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후포전통 시장, 후포 주민들만 울진군민들만 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5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울진군민의 생활을 윤택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군 전체를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고 혹시 전통시장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나마 일반상가는 솔직히 말해서 낫잖습니까, 전통시장은 소득이 안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래서 시장 활성화가 되면 다른 부분들도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상설시장을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집 있어요 네 집. 네 집 있습니다. 해수를 이용하시는 분들 네 집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주위에 하시는 분들 한 열 집 정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아케이트 안에 조명등 때문에 제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지요? 지금 해소가 됐습니까? 아케이트 조명을 하절기와 동절기에 껐다 켰다하는 소등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고 군수님부터 저, 하여튼 도의원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그 시설물 자체가 시장상인회 회장집에 있어서 회장이 귀찮다고 안하고 있다고 어제아래까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왜 해줍니까? 그런데에?

팀장 경제팀장 백운화입니다. 그거는 그때 전화를 받고 상인회장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상인회장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조율이라든가 이런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때 조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뒤에는 저한테는 별도로 민원이 야기된거는 없습니다.

어제 28일날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저가 7시 반에 갔다오니까 똑같에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설을 해줬을 때 개개인 특정인 사람 때문에 해준 건 아닙니다. 맞지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계시는 좌판하시는 분들이든지, 그 분들 위해서 했다고 본다면 그 분들이 필요하도록 해줘야지요. 그런데 28일날 어제 아래입니다. 후포장날 언제인줄 아시지요? 해소 안됐다 하는데 약속만 하면 그럼 아, 시행됐구나 하고 그냥 있습니까?

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세요.

팀장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그 집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시장에 좌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야 자기 편한대로 답변을 하시겠지요? 안그렇습니까?

팀장 알겠습니다.

해수 인입관 하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왜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나서도 자꾸 불협화음이 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중요한거지요. 그리고 322페이지, 풀뿌리 기업육성 사업 320페이지, 아까 군비부담분에 비율이 있습니까?

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국비하고? 5대 5입니까?

예, 예. 5대 5가 아니고 25% 인가, 30% 정도, 1억5천이고 국비는 4억5천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매칭사업.

예, 매칭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입니다.

개개인 가정에 다 지원을 해줍니까?

대상이 국기초하고 차상위 그다음 일부 소외계층 이렇습니다.

타이머 콕.

그것도 맨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예, 예. 국기초 차상위 소외계층 이렇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가스미공급지역, 후포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성플러스빌하고.

아파트.

아파트 단지 다 적용됩니까?

거의 다 적용됩니다. 요번에 들어가면 그게 한 6.5키로 정도, 평해 중학교에서 후포까지.

그럼 공영아파트 입구까지도 적요됩니까 면사무소 옆에?

예, 공영아파트도 포함 됩니다.

저쪽 예담 쪽이 아니고, 거기까지 되요?

예, 하여튼 아파트 있는데는 거의 예담까지 다 됩니다.

그다음 그 옆에 ...

신청을 하면 다 됐을 겁니다. 요번에 신청이 됐으면.

아파트 지역이 어디인지를 봤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저는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입니다. 차선도색 부분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 국외연수, 이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720만 원인데 둘이가면 360만 원 아닙니까, 나머지...

멀리 가시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주관을 도에서 전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모범운전자 두 분만 가시네, 공무원들은 안가시고?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여비로, 같이 가게 되면 공무원 여비로 별도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같이 가는.

좋은 문화를 보고 와서 했으면 좋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고 326페이지 한번 봅시다. 후포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삼풍수산 얘기를 하셨는데, 삼풍수산 매입한다고 누가 얘길 했습니까? 하마 조성사업비가 먼저 올라와 있으면 안되지, 부지를 매입 해놔놓고 조성사업비가 올라오는 게 맞지.

예산을 기이 하마 편성을 해났는데 지금 부족분은 추경에도 계상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만약에 이건 잡아놓고 부지매입 부분을 예산을 안주게 되면은 삭감하는 거 어떻게 할려고 먼저 올려났습니까? 이거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이 예산이 하마 80~90%가 서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24일날, 아니다 26일날 후포면 이장협의회에서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삼풍수산 때문에 간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내가 갔어요. 받은 자료를 전에 장명옥 팀장 있을 때 제가 자료를 3부 감정자료를 달라 하니까 안줘서 장유덕부의장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가 밑에 사무실에 있어요. 감정가에 보면은 부지매입 금액이 22억 정도... 그런데 건물비가 6억이 잡혀 있어요. 아시겠지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들이 2/3가 아니다라고 얘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물 값이 6억이 계상됐다는 하는 부분 자체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건물가가 비싸다 그 말씀이지요?

비싸지요. 그 건물이 6억이라고 감정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명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런 평가를 할 때 군의 입김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도 입김을 작용을 못할거고요. 감정사가 평가하는 부분들이라서 그게 6억인지 5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평가 금액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24억9700만 원 잡았을 때 금액은 있지요? 그거는 그냥.

추정가.

추정가?

예, 추정가로 잡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건 감정가 밖에 안되니깐.

하여튼 이 부분은 저가 미리 알고 계십시오. 삭감합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산심의 오면서 기만한 행위입니다. 부지매입도 안해놓고 조성사업비를 먼저 올린다는 자체를.

팀장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위원님들한테 기만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은 부지매입을 추가 매입에 대한 지난번 추경때 삭감된 그 부분은 2회 추경때 삭감된 그 부분은 2회 추경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게 만약에 편성이 됐을때는 당초에 안 올리면 그 건물을 매입해놓고 몇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나놓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2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 추가매입비를 5억을 편성을 시켜놓고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이것은 건물 철거하고 하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에 행정이 억쑤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죠? 다른 업무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예요. 자, 어떤 업무는 몇 달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부지매입도 안했는데 하마 예산까지 잡아놓고 와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평일날 여객선터미널 한번 가보셨어요? 평일날?

예.

평일날 가보니까 차가 많지요?

평일날은 없고, 별로 없습니다.

왠줄 압니까, 7집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1 집은 운전을 못해서 차를 안끌고 오고 이래서 차 10대 평상시 10대 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 토, 일일 차가 대어져 있어요. 울릉도 가시는 분들, 그게 다입니다.

위원님, 물론 저희들 그거를 추진하면서 물론 주차뿐만 아니라 그 외 경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군 전체를 봐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 것 같습니다. 진행은 2, 3년 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라서 요번에 해주시면 하여튼 후포 한마음광장 훤하게 해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아니고 ‘하라’ 이 소리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볼게요. 327 페이지, 비행훈련원, 여기에 시설물 방수공사를 우리가 해줍니까?

예, 건물은 저희들 건물입니다. 울진군 건물.

아, 울진군에서.

예, 당초 협약을 할 때 건물 자본적 이런 수선비는 군에서 하고 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맡아서.

시설물을 계속 우리가 수리를 해주고 만약에 노후화 되면 새로 지어주고 해야 되는.

저희 건물이라서 도리 없습니다.

아무튼 전자에 했었던 얘기라서 더 이상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 328페이지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버스구입을 우리가 해줍니까? 울진군에서?

예, 업체 50% 그다음 지원금 50% 이래서 울진버스는 그렇게 해주고 농촌공공형버스 구입 지원은 52시간에서 50시간으로 내년부터 단축이 되니까 농어촌지역에 버스를 늘려야 그걸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들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가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굴구지 구간에 3000만 원 아까 이세진위원님 말씀했지만, 3000만 원 비용을 예산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기성 삼산간에도 적용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그 정도 비용 같으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체를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운전수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기성에 시골 버스는 사실 거기는 운영이 안됩니다. 마을에 맡겨 놓으면, 이렇게 시골 마을버스는 그래도 마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데만 지원을 하고 있고 기성 거기 같은 경우는.

굴구지 비슷하게 적용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 동네는? 하실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분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성 같은 경우는 아마 저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젊은분들이 많아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굴구지처럼 해달라는 사람이 몇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329페이지 버스 폐차비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우리가 같이 사주니까 폐차비도 지원한다?

대폐차. 버스 구형버스를 새로 바꿔준다 그런 차원이지 폐차비가 아닙니다. 대체.

아,..

버스 대체해준다 그 얘깁니다.

아, 그럼 난 대폐차 이러니까 난 뭔 얘기인가...

기존 버스는 폐차하고 새 버스를.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정류장환경개선, 온정면 시외버스 터미널 때문에 말이 좀 있지요? 시외버스가 그쪽 안에 들어갑니까? 터미널 안으로?

미처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온정에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터미널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한 두 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사업주가 전기세라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울진군에서 지원 안해줘서 시내버스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걸 정리를 안해놓고 버스를 사는데 50% 지원한다, 막 이런 얘기가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참,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차가 울진여객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차가 경유하는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하는 자리가.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현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봐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당부 드리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참조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기업체 취업 알선하고 그 정도이지.

예, 맞습니다.

예.

예, 큽니다. 평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재무부땅이고요.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땅 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자산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래도 시장이라 이러니까 잘해주는데 많습니다. 많고, 흥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쪽 끝에 방파제 끝 부분이 전부 재무부땅입니다. 길쭉하게 해안도를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면 좋은데 워낙 경비가 많아서 매입비가 비싸서 예산 사정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담배지정을 소매점을 내주면 거기에 협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담배 업소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게 뭐, 다를 해주기도 좀 군 예산 사정상 번거럽고 이래서 일단은 올해 한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원을 해보고 그런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안그래도 저도 못 가서 택시조합하고 하여튼 만나봤습니다 마는 구역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개선했습니다. 올해 업종변경 그것도 지구 지정하듯이 용역해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선호하는 쪽으로 변경을 일부 했는데 실지 그게 그 제안보다 정말 울진이 한계선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지금이라도 한 10개 이상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그걸 변경해서라도 유치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일들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 그때 울진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리라는 그런 교통이란 특성 때문에 유치가 안되는 부분 그런 더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차지에 우리가 업무 예산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근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대중이냐 일반이냐 이것은 견해 차이입니다. 견해 차이이고 제가 아침마다 5시 30분이면 버스장에 나가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가지고는 관심이 많고 듣는 거가 빠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수익금까지 엄치면 한 30억 되거든요. 울진버스가 수익, 여기에 수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러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재정 그다음 유가보조 농어촌 이것은 군에서 지원, 군도 지원하는 돈이고.

수익금이 년간 11억 정도.

11억 내지 12억 정도 된답니다. 그럼 30억인데 30억 같으면 12개월로 나누면 돈이 엄청난 숫자로 봐야 안 됩니까? 그리고 또 6천만 원 근남이나 서면은 3000을 주고 6000을 주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정희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찬반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기사가 없는 것 맞았습니다. 김영중 과장님이 이걸 했는 건데요 실장님. 그때 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했잖아요. 갔는 장 모, 매화 산업계장하고, 이거 울진버스와 계약했는데 그때는 기사가 없었는 게 맞고요. 지금은 서로가 이걸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못하잖아요? 울진버스하고 3년씩 계약이 되어 나가잖습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보이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용응답형시골버스 그 말씀이잖아요?

계약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울진버스에서 군수님한테 뭡니까, 버스 세차장 얘기했는 적 없습니까?

세차장 지원을 요구를 해서 타 시군 사례하고 지원을 받더라도 일부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파악해보시고 안그래도 너무 사업주가 군수실에 가서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너무 자랑하는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울진군의회 황유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민원실 전체 예산은 49억6595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약 15억5863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느냐 하면 저소득층 주거복지분야에서 10억3897만2000원, 지리정보에서 약 1억4000만 원 정도 도로명 주소에서 4300 정도, 기타 한 19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구현에 2억5319만6000원인데 그 밑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이 736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국비가 368만 원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10개 읍면입니다. 그 다음 여비가 368만 원 이것도 국비입니다. 이것도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에 따른 10개 읍면 직원들에 대한 여비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 운영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서 하루에 2만 원씩 해가지고 1명이 240일 해서 480만 원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민원 안내 및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1억3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포상금이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해가지고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상 6명 해가지고 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군 부담액이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러면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내년도에 새로 구축하는데 시군별로 부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군 부담액이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증명 발급기 교체를 내년도에 다섯 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섯 대가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4000만 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1대 2000만 원씩 해가지고 6000만 원 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를 11개 구입하는데 44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인건비가 2010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보조 인부가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해가지고 201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에 여권보호커버 제작이 240만 원, 여권업무 통신료가 6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8087만6000원인데 사무관리비가 50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임차가 월 85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1020만 원, 이것은 민원실에서 기존 오래되어가지고 불용처리 했고 지금 현재 사용 있는 차가 안전재난건설과에서 불용처리 할 대상인데 차량을 민원실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 편의도 도모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고자 쏘렌토나 싼타페 급으로 4륜으로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책자인쇄 쭉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뭐, 민원용 복사기 임차료 이래가지고 전부 포함해가지고 50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군 읍면 민원 공무원 업무대상 공제보험료가 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704만 원, 15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11대에 176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2억652만8000원인데 국비가 4500만 원, 군비가 1억61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89만 원, 이것은 보수에 보조인부임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 인부임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보조 인부임하고 합해가지고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1억7943만8000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억21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구축에 천만 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6990만1000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가 436만 원, 개발비용산출내역 검증수수료가 900만 원, 그리고 특성조사표 인쇄 227만2000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수당 350만 원, 이래 해가지고 전부 사무관리비가 1억21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760만 원 되겠습니다.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156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보수 용역이 20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원 유지보수 용역이 2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국비가 3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위법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 해가지고 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5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9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건축관련 도서 구입이 63만 원, 조례집 인쇄 80만 원, 운영수당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해가지고 전부 1억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금년도까지는 동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50동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50동 해가지고 1억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자체 재원을 5250만 원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대상사업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단지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전부 예산은 7166만 원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 및 등기촉탁에 1005만 원인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지적전산 및 등기촉탁 보조 인부임이 한 사람 쓰는데 1050만 원입니다. 지적측량관리 운영에 5315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25만 원인데 세부 내용을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 도면정비 프로터 잉크 구입에 300, 지적일반서식 인쇄 해가지고 45만 원 그래가지고 645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지적공부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 원, 지적서고 유지관리에 100만 원 해가지고 580만 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결과도 하고 이동, 관계 증빙자료를 스캔입력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측량 장비가 노후 되어갖고 토탈스테이션 하나가 2000만 원하고 전자평판이 650만 원인데 토탈스테이션은 측량기기로서 망원경 성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 거리등을 측정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200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속도가 느리고 작동시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46만 원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심사수당이 126만 원이고, 홍보 인쇄물 제작에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가 500만 원입니다. 지적기준점조사 보조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전부 1억2244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48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312만 원 되겠습니다. 지역안내판 홍보인쇄물 교체 2백만 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 112만 원, 그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036만 원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스마트 KAIS 통신요금이 36만 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지도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832만4000원인데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1832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KAIS는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인데 사업단 운영지원에 1309만 원, GIS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240만 원, 이 두 개는 부담금 성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283만4000원인데 이것도 부담금 성격으로 한국국도정보공사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스마트국가주소 시스템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1대 구입하는데 6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전부 1억92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운영에 5220만6000원이고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데 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16만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플로터용지 구입하고 잉크구입 하는데 320만 원이, 아니 42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796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구입하는데 50만 원 짜리 4개를 구입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연도별 항공영상 D/B 제작에 1억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국도 지리원에 있는 국토지리원 자료를 가능한데 1954년부터 1997년도까지 국토, 구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국토지리원에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게 ‘54년부터 ’88년도까지는 603매 정도 있습니다. 이걸 1차적으로 하는데 1억4000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에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571매가 있는데 2010년도 계획으로 1억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체 예산은 4억1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600만 원인데요.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성지구와 38필지에 1만8천302평방미터이고 금강송면 전곡지구와 331필지에 36만8천1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3억5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826만 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세계측지계변화에 따른 공통점 측량수수료가 2160만 원, 조정금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1800,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구입이 500만 원, 운영수당에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이 112만 원 등 해가지고 4826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바른땅모바일 통신요금이 78만 원입니다. 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억인데 이 3억이 전년도 보다 약 2억7000 정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2017년도 사업은 노음하고 구산지구로 주거지가 많아가지고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2억7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2016년 사업지구는 온정 선구지역인데 여기는 농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땅값이 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줄어든 만큼 돈을 내주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또 그만큼 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지 싶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31억5743만1000원입니다. 보면 주거복지예산이 작년도에 비하면 10억4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2018년도 10월부터 주거복지에서 부양의무 규정이 폐지 시행되어가지고 주거급여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보면은 일반 보상금이 21억6463만1000원인데요. 국민기초생활급여에 임차 급여가 21만646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임차 대상자 수는 2018년 11월 현재 우리군 관내 11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되고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9월까지는 900가구 정도 됐었는데 점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가지고 대상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에 수선유지급여가 9억7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대상 가구를 LH에서 조사를 했는 게 전부 173가구입니다. 보면 보수 구분이 경보수 준보수 대보수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LH에서 조사를 했는 게 경보수가 79동 준보수가 68동 대보수가 26동 이래해가지고 전부 173가구가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LH에서 동사업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에 2280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지원됩니다. 국비가 50% 도비사 1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실에 총 행정운영경비는 1억8687만4000원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6227만9000원이고요. 인건비가 보수에 초과근무수당 7급 이하 시간선택제 이래 해가지고 1억22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지적측량 계약직 초과근무수당에 5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지적재조사 T/F팀에 3436만4000원,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저희들 한명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정액급식비하고 연차수당 관내여비를 전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실에 전체 기본경비는 1억24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팀에 기본경비는 39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급량비 임차료 등 해가지고 1375만9000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그리고 부동산관리 기본경비에 13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백만6000원, 그다음 여비가 972만 원, 건축부서가 3384만 원 일반운영비가 70만4000원, 770만4000원이고 여비가 2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팀에 기본경비는 전부 18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814만8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518만8000원, 여비가 129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팀에 기본경비입니다. 전부 1373만6000원에 일반운영비가 401만6000원, 그다음 여비가 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T/F팀에 기본경비는 9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84만4000원, 그리고 여비가 648만 원, 그다음에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만 원인데 이것은 2018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 반환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끔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3개 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원 대상 물건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 금년도 같이 7000만 원 요구했는데 사실은 예산 사정상 5200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선정 안됐다, 그죠?

예.

일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취득할 때 본인들이 아파트를 샀을때는 그때는 사업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조례에 반영해서 울진군민들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156페이지, 아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3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가됐다, 그죠?

예.

이것은 아까 설명이 조금 더.

지적재조사 지구가 2017년도 내년도에 조정금 섰는 것은 2017년도 사업지구인 노음 구산 지구에 대한 조정금인데 노음구산 지구에 면적은 보면 전부 2개 지구가 201필지에 14만7천평방미터인데요. 여기는 보면 주거지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부분 재조사지구가 섹터 안에 대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고, 또 지역도 노음하고, 노음은 근남소재지 지구거든요. 지금 재조사 하는 것은 소재지 구역은 아니지만은 소재지 인근이고 구산도 성류굴 앞에 땅값이 비싼 지역이고 그 전에 했는 것 2016년 3000만 원 섰던 것은 온정 선구지역입니다. 땅값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럼 지적조재사 조정금이라 하는 게 그럼 조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조정금이라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를 해보게 되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땅이 100평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형상이 130평이 될수도 있고 70평이 될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섹타를 놓고 보면 전체 면적은 예를 들면 100만 평방미터다 이러면 맞아들어가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사람 있고 주는 사람 있습니다. 토지가 줄어들은, 예를 들면 공부상은 100평인데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70평 밖에 안나오더라 이런 집들은 감정을 해가지고 30평에 대한 가격을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고 30평이 줄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30평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주고 받아주고 내주고 받아주고 이 조정을 해주는 그 돈이기 때문에 조정금이라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은 군비로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만큼 받아들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만큼 예산을 편성 안해줘도 될 부분 이겠네요, 맞잖아요?

그래도 행정이 원활하게 먼저 추진 될려면.

3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 통상 재조사 사업을 해보면은 받아가는 사람은 빨리 받아갈라 이럽니다. 그런데 내 돈 내놓을라 하는 사람은 늦게 내놔요. 그러다보면 이걸 안 세워놓고 하게 되면은 받아가지고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논리가 되는데 그냥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먼저 선집행하고 다시 받아서 돈을 충당하겠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보다보니까 기획실에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는 제2민원실에 8억4500만 원 자산취득이 걸려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민원실에서는 제2민원실 건축 관련해가지고는 평해 보건지소, 그 땅에 당초에는 60평 얘기가 나왔습니다. 1층 50평, 2층 50평 해가지고 건축 예정일 있고 설계용역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5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직원 배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지적 한 사람 건축 한 사람 환경 한 사람 팀장 한 사람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한 4명 정도.

4명 정도?

예, 사무실 개소는 내년 말쯤에 예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다?

예.

건물을 짓는데 민원실은 가야 되는데?

총 예산은 8억 정도로.

8억4500만 원 재무과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걸 건물을 지을려고 준비를,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다면 검토를 협의를 해서 하고 이 부분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주차장 부지확보도 안하고 시설비를 달라고 예산 올렸는데 여기에 민원실은 지을려고 예산은 올려놓고 운영비도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실 짓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은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요. 행정기구는 행정계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짓는 것 하고 민원실하고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재무과에 물건은 다 완성을 해놓으면 직원이 나가서 민원업무를 보게 되면은 그건 또 직제의 조정이라든가 업무분장에 따라가지고.

제2민원실 같으면은 민원실에서 업무를 할게 아니예요 우예됐든간에.

예, 예.

맞지요?

그럼 민원실에서 업무추진 방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요.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서 4월달에 준공을 착공을 시작한다면은 올 상반기에는 설립되겠지요?

12월 10월달?

금년 12월달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4월까지 설계가 다 마치면은 발주는 빨라도 한 5, 6월 되어야 발주를 하지 싶습니다. 공사하고 이러면 내년 연말쯤 되어야 사무실 오픈이 안되겠느냐.

자산취득을 해서 제2민원실이 들어온다면 그런데는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쯤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가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도 같이 갖고 와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가 말대꾸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민원실 운영하고 조직대체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하고요. 나중에 우리한테 이래 하니까 그러이, 총무과에서 결정을 해놓고 우리한테 이래 하라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은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월된거는 이월된데로.

예.

제가 총무과에 물어봐가지고 알게 된 거는요. 이건 아직 잠정적인 안인데 직원이 건축 하나, 지적 하나, 환경 하나, 팀장 하나 이래가지고 네 사람 정도 내보내는 그런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신고업무는 읍면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관계법령에서도 위임을 못 하도록끔 해가지고, 건축법 지금은 교통도 옛날보다 많이 편리해지고 이래가지고 과거에 상당 부분 업무를 군으로 다 환수를 했어요. 환수를 했는데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온정, 후포, 금강송면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가지고 건축신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형식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은 건축을 할라 이러면 다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 사무소는 전부 다 울진시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자 했을때는 물어보고, 울진까지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후포, 온정은 건축물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움이 안될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직이 파견됩니다.

지적직이 민원실로 나갑니다.

예, 지적직 공무원.

1층 50평, 2층 50평.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지어가지고 하다보면은 부족한 부분은 그때 그때 또 어차피 어떤 일을 하다보면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점은 개선하면은 어차피 제2민원실 짓는 것도 저는 군민들 위해서 짓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다가 불편한점 미비한 점은 그때 그때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1회 방문 처리 지금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시군에 보면은 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 영덕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옛날 신정군수님 시절에 복합민원 처리팀을 만들어서 한때 운영한적도 있습니다마는 1회 방문이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누가 한사람이 신청했다 하게 되면은 관계부서가 예를 들면 여섯군데 있다 복합으로 내용이, 이래 보면은 실무 심의 한다 이러면 원래 못 오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섯 개 부서를 한꺼번에 다 모을려고 전화 연락을 해보면 출장 나가고 없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모이지 않아요. 않은데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1회 방문 처리한다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냐 하는거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얘기 드렸지만 149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16대 중에 5대 먼저 교체를 한다 하셨지요?

예.

내구연도 몇 년입니까 이거?

내구연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6대를 점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맨 밑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고 이것은 신규 구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원발급기 3대 구입하는 거는 울진읍에 무인발급기가 없습니다. 울진읍에는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2대는?

온정하고 죽변은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5년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152쪽에 보면은 농어촌빈집정비라 그러는데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얘기를 하는 겁니까?

농어촌빈집 정비는 공가정비입니다. 사람이 안사는.

철거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철거하는 집입니다.

개인 집을 철거했을 때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빈집을 여기 살다가는 사람들이 신청했을때는 철거만 해주고 그 땅은 놔둔다?

철거는 본인이 하도록.

본인이 하고 돈 오면 예산 올라오면 집행을 해준다, 그 얘깁니까?

예.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지역에 농어촌 농촌 농민들이나 안그러면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주변에.

현재 울진군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저가 또 금강송면에도 14개월 있어봤는데 촌에 보면 자꾸 떠나고 나면 빈집은 자꾸 생기고요. 생기는데 막상 또...

다문화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빈집정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 정비 규정을 만들어났는데요. 촌에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동네 흉물이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농어촌 환경정비 차원에서 돈을 주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군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서 농촌 귀농하는 분들, 귀촌하는 분들 또는 다문화 가정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저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는 친환경농정과에서.

그건 아는데 어차피 여기서 빈집을 정비한다 이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철거하고 없애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민원실 있잖습니까? 제2민원실을 이렇게 할바엔 생각해볼 문제잖느냐.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4명이 거기 근무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정희 위원님께서 제2민원실을 지으면은 민원실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차원에서 총무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의회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느냐 이러하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대충 그런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 합디다.

알겠습니다.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렇고 민원실장님도 그렇고 의회가 우습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녹음이 되니까 말 조심하고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 꺼내어서 미안한데요. 예산에 관계 된 이외의 다른 질문은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지로 예산이 8억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2층을 거기에 꼭 지어야 되느냐 돈 8억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사람이 4명 근무하는데 2층을 지어서 군수님 공약을 했다 해가지고 8억을 투자하는 게 맞나, 저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걸 묻는 거고 실지로 제2민원실 필요하니까 군수님이 공약을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지경에 8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아닙니까? 아닌데 8억이란 돈이.

8억은 재무과에서 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끝냅시다. 156쪽에요. 군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있지요?

예.

9억7000만 원, 지난번 작년보다는 4억70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울진군이 위탁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거든요. 이거는 수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수리비.

맞지요?

예.

위탁을 해주고 수리는 우리가 해주고, 또 거기에 경영은 또 위탁 받은 사람이 해주고.

이것은 주거복지사업인데요. 부담비율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10%인데요. 이것은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쇄가 되면서 주거복지급여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이것은 또 국가규정에 의해가지고 주거복지에 대한 수리 부분은 LH 공사에서 하도록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