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손영일 외자유치팀장입니다. 구용현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초희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적극적인 첨단 외투기업 투자 유치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26쪽, 27쪽, 28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미국발 관세 이슈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그리고 불황형 흑자 추세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첨단 분야 글로벌 우량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해외사무소 7개소 설립을 완료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해외 우호협력 지역과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베트남 후에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등 신규 교류지를 개척하여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산업 및 기술 중심의 외국 유망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해외사무소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북미, 유럽, 싱가포르, 중동 등 권역을 확대하고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분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APEC 연계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에 참여하여 충청남도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투 입주기업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규제 개선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투자하기 좋은 충남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간담회와 찾아가는 외투기업 지원으로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우리 도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25년도 외국인 투자 유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글로벌 통상위기에 능동 대응 하는 수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국 상하이 사무소 개소를 마지막으로 7개국 해외사무소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수출 진작을 위해 지난 7월 해외사무소 및 통상자문관과 함께 11개국 90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확대 및 통상 환경 대응 강화를 위해 덱스터를 개소, 디지털 기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무역보험, 국제특송 등 기업별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수출 애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사무소별 특별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도내 기업 수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2쪽 실리적 공공외교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 일본 나라현과 백제 학술 심포지엄, 케이팝 공연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최다 교류 지역인 중국 지방정부와는 교류회의,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 협력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협력 관계인 호주 남호주주 방문과 폴란드 비엘코플스카주 대표단의 도 방문으로 교류를 이어갔고 지난해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독일 헤센주 대표단이 내방, MOU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및 베트남 후에시와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교류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걸친 교류로 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중심 지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및 차세대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몽골 고등학교 충남 방문, 케이팝 토크카페 개최, 교류 지역 청소년 e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였고 세계충청향우회 고향 방문을 지원, 도정 협력을 위한 재외 출향 도민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였습니다. 미래 도정을 이끌 젊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3040 공무원 해외연수를 추진, 9월 기준 92개 팀 416명이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참여 국제교류와 공무원 국제업무 역량 기반 강화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8건으로 12건은 추진 완료, 6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9쪽 해외동포 은퇴자 이주·유치 상담센터 상담실적 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성과가 전혀, 하나도 없죠?

아마 프로모션만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인구정책과하고 LA 사무소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LA 사무소에다가 좀 잘 하라고 우리 통상팀장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1월에 도지사께서 미국의 부동산 회사하고 MOU도 체결하고 충청향우회 분들하고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위촉도 하고 그랬는데 지사께서 다니면서 MOU만 하고 뒤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했으면 뭐가 좀 후속적으로 계속 그 일을 추진을 해서 성과가 있게 하고 도 내로 해외동포 은퇴자를 이주 유치하는 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론에만 나왔지 그 뒤에 전혀 성과라든지 이게 없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구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실적을 그쪽 과에서 파악하는 건 아닌데…….

해외동포들 행사할 때 왔다 갔다만 하지 그 사람들 자리 바뀌면 업무 숙지하는 척하다가 또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예, 그건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홍보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난번에 같은 후속 조치로 인구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출되고 있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투자통상정책관실이나 인구정책과나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직원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행사하는 데 가서 홍보하고 온다, 큰 효과 없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좋은 메리트를 느껴야 되고 그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동포, 우리 충청향우회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그 시도 동포 관련 그런 조례가 다 있죠. 우리는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데, 그 조례가 있는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떤 행사를 하고 예산을 얼마큼 가지고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지사께서 MOU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는 물론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해외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해야지 여기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아무 효과 없어요, 그건. 해외사무소하고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그쪽 출장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보다 보면 그쪽에서 그런 유치 활동을 하러 인구정책과에서 실제로 방문도 많이 하고 저희는 사무소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독려하고 인구정책과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1년에 몇 번 가가지고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해외 많이 다니잖아요. 가면 갈 때마다 우리 동포들, 거기 임원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요, 감사 자료 80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투자 이행률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로 인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고요?

이것 보조금 지원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그래도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산업부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광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받게 됐다고 하고 지금 조금 있다 4시에 진행되는 외국기업의 날에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상을 시상할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감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상을 받게 됐는데 이게 유치로 끝날 게 아니라, 유치를 하는 목적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일자리 확대, 외투 기업의 기술 이전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했던 금액을 그만큼 실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얼마 투자 유치했다 언론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그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23년도에 12개사와 2240…… 224만 불인가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거기에 한 5분의 1에 못 미치는 646만 불밖에 실제 투자가 안 됐고, 그러니까 28.9%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24년도에는 28.2%, 물론 상반기까지지만 금년도에는 이제 44.7%가 됐네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투자 협약한 금액 대비 실제 투자액 이행률은 36.9%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다른 지자체들도 MOU 하고 더 안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까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당연하겠죠. 다른 지자체도 100% 다 투자, 물론 그 이상 투자하는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 협약한 만큼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년 안에 이루어지는데 저희 도가,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이행이 잘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MOU를 올해 딱 했다고 해서, 올해 만약에 내가 100억 투자하겠다, 올해 100억이 딱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대로 공장 착공하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선 8기가 거의 2023년부터, ’22년 하반기하고 3년, 4년, 5년인데 이 3개년 동안에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진도율로 나가고 있다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해 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미국의 Linde AMT 같은 경우도 목표가 고용이 17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5명밖에 고용이 안 됐고 벨기에의 Umicore R&D 이 회사도 천안에 들어왔는데 50명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15명밖에 안 됐고 이런 식이에요, 거의 지금. ’24년도에 웨바스토…… 독일의…….

독일어로 베바스토(Webasto)라고 합니다.

이곳도 33명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4명밖에 고용 안 했고 미국의 Dupont 같은 경우도 102명 고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10명밖에 고용이 안 된 상태고 금년도 일본의 TOWA 여기도 52명 고용한다고 했는데 13명밖에 고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고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투자액이 한 40%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고용도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상까지 받고 많이 외투 기업 유치한 거는 잘하셨는데 데려오기만 할 게 아니라 데려왔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한 만큼 여기다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보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국에서 수출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도 어떤 다른 도보다도 강하고 그런 차원에서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대기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의 하나가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한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이 밸류체인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이 경기도, 서울 이어서 GDP가 3위잖아요, 개인 1인당 GDP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당히 많고.

2, 3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투자 유치보다 우리 도가 투자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하잖아요? 유리한 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수상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볼 수 있는 실적으로 지난 1년간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50% 이상 미집행 사업들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지금 8건을 주셨잖아요?

예.

그중에 지금 4건이 10월 내 집행 예정이었는데 다 집행 끝났을까요?

예, 거의 대부분 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2번, 3번, 4번, 6번 다 끝났나요?

2번, 3번, 4번, 6번 거의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5번만 집행률에 좀 차질이 있어서, 외빈 관련 오는 것들이 그것만 10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10월 달 행사였잖아요. 행사는 다 문제없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예,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 두 번째, 수의계약 리스트를 좀 받아왔는데 여기에 몇 개가 계속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업체일까요?

이음은 아마 중국 쪽인데요, 저도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지사님 행사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개 나가는 거다 보니까 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게 좀 안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질문은요, 어느 지역이냐고 했는데 지금 부연 설명이 너무 기세요.

죄송합니다.

회사 소재지가 어디일까요?

이음이요? 이음 소재지가…… 서울이네요.

서울 업체죠? 사이즈가 많이 큰 업체던데 이런 거를 할 때 잘하는 데도 물론 좋고 한데요, 충남에는 대체할 업체가 없나요?

충남에도 대체할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봤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 산업경제실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도내 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용역, 입찰이 아니고 이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도가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도내 업체를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그건 좋은 의견이시고 다른 기업들도 가능하면 건설도 그렇고 도내 업체로 하는 게 지사님 의중이시고, 그래서 저도 사업을 일일이 다 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자가 하면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저희 충남 기업들 계속 수출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예.

충남 기업 애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인데요, 저희가 1%를 해야 되는데 안 됐죠, 최근 3년 동안?

예, 그것도 안 됐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 자료를 보고 그게 안 됐더라고요.

법정 의무 기준입니다.

이게 보면서 ’25년부터 쭉 봤는데…….

’23년, 4년, 5년 다 안 됐어요.

사회적기업만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부분인데, 비율이 없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까지 솔직히 잘 보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아마 직원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된 모양인데 이 부분도 더 저희가 같이 전체가 고민하겠습니다.

복지 부서에 도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리스트 요청하셔서요, 지금 구매하시는 것들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애용해 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CES 관련돼서 어떻게 확대가 됐을까요, 내년?

CES를, 그러니까 2026년도 하는 거 우리 이용선 팀장이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대학교 관계자들하고 TP하고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회의를 다 했었는데 결국은 일단 대학교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기존 쪽으로 받아오는 게 있는데 그걸 전체를 모아서 한국관, 우리 통합 충남관을 만들고 관을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수긍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도 자체의 예산을 많이 확대를 해야 20, 30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2026년도는 나갈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CES가 지난번 위원님 보셨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업체 부담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차이 나는 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제가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만나서 회의를 다 하고 잘될 걸로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에 봉착했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장이 이해 가는 게 저희 충남관과 그쪽 대학이 위치는 저희가 좋았지만 사이즈로 따졌을 때는 비슷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같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쪽 A 대학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다른 적은 비용 투자하는 대학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저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에 세워진 예산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CES에서 사실 지사님이 이거 충남관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게 미이행이 되다 보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박람회라도 좀 확대시켜 주시고, 아까 기업 부담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 만나보면 본인들은 부담금이 커도 기회만 주어지면 꼭 가고 싶다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대하기 위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사무소 관련해서, 요즘 미국과의 통상 매우 중요시되잖아요?

예.

미국 사무소 인력 충원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제일 비싼…….

독일하고 미국이 제일 비싸죠.

독일하고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비싸다 보니까, 위원님들 자료 받아보시면 개도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결국은 개도국 4명 쓰는 게 독일이나 미국 한 명 쓰는 거 비슷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하느냐인데 그거 말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시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인원들을 한시인력이라도 뽑아가지고…….

아니, 사업비는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인건비로 쓰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그만큼 거기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인건비 나름대로 저는 인력을 충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한 명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사회보장세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퇴직금 이런 것까지 다 가산을 해 놔야 되다 보니까 선뜻 선진국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조금 저희가 예산을 확대해서, 다른 데는 아끼는 부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최대로 저희가 하는 미국과 중국 이 두 군데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그거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인력을 확대하는 것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 부서와 협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대통령 수상 됐다는 소식 너무 반갑고요.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그걸 이렇게 또 보상을 받네요, 정책관님. 상반기 때부터 참 고생 많으셨는데…….

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우선은 저번에 소노벨에서 했던 행사 이름이 뭐였죠?

소노벨 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였습니다.

리솜에서 계속 하다가 그래도 그 바이어들이 리솜에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보고 싶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천안 쪽에 좀 있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해서 잘 반영해 주시긴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천안시하고 업무 협력을 해가지고, 천안에서 제일 큰 행사는 흥타령 축제거든요. 그게 춤 축제라 보통 9월에 하는데, 축제가 8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면 바이어들도 와가지고 좋겠다 하는 생각 중에, 유관순 체육관하고 실내 테니스장에서 리셉션이나 이런 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역에서 컨벤션센터가 없으면 －대규모 전시 공간이나 회의 공간이 없으면－ 체육관을 이용해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 실내 테니스장이, 그런 국제적인 행사할 때,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보면 하나의 공간 안에 칸막이 쳐놓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어서 그걸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저하고 투자통상정책관하고 천안시하고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얘기하시긴 하겠지만…….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가 듣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그때 그렇게 시작이 됐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TP 행감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기도 했지만…….

자카르타…… 자카르타예요, 인도네시아예요? 자카르타 행사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제가 해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현지에서 도움받을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TP에서 주관했다고 하더라도 왜 해외사무소에 바로 연락을, 했나요?

그거 해외사무소가 간접적으로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이에요, 처음부터예요?

실제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해외사무소가 있긴 하지만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카르타 갔을 때 자카르타 소장이 대사관하고 굉장히 관계도 좋고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그거는 지금 이번 회의 끝나고…….

아니요, 회의 끝나고가 아니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현지에 해외 통상사무소가 아니라 해외사무소라고 두는 이유는, 그런 역할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고 다 지적만 하지는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상 받으셨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들리는 얘기는, 이건 한번 파악을 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쉬운 게 있어서, 경제진흥원이나 중기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내에서 소기업이 수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해외에 저희 기업들 나가가지고 전시회 하고 참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수출 판로가 생겼는데 처음 하는 업체들은 통관 절차도 있고 신용장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 못 한 제품 인증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증받았는데 그 나라에서 인증받으려면 그 절차를 몰라가지고 행정사를 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행정사가 필요한 일인가요, 이런 일이?

그거는 행정사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해외사무소가 그런 거를 많이 해 주고, 사실 또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인증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방송이 생기기도 해서 지금 교통방송에 해외사무소가 있다라는 거를 하루에 3회씩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도움은 될 건데요, 우선 시급한 건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투자통상정책관한테 늘 요구 사항 중에, 윤은기 팀장님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업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창업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그냥 수동적으로 되어 있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경제진흥원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시회까지 참가했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를 찾길래 ‘아니, 수출에 왜 행정사가 필요해, 제품 인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경제진흥원에 문의를 해 보세요” 했는데 잘 모르겠나 봐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 내에 해외사무소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원 얘기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면 관세사도 있고 뭔가 하여튼 수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서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창구를 마련하든 방법을 한번쯤 마련해 주십사.

그거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사가 아니고 행정사 중에서 외국어 번역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번역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해서 아마 해외에서 인증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대행해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것, 아포스티유 같은 것,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받으려면 그런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기도 하고, 행정사도 아마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고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품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각지대가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28페이지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서면으로 올해는 한 번 했네요?

하반기에 대면으로 곧 다음 주에…….

1년에 두 번, 전년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군요?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서면을 원하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대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번에는 곧 11월 달에 한 번 더 대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보조금까지도 같이 심의를 하나요?

예, 심의를 국내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이 맞죠, 서면보다는. 서면은 자료를 먼저 주고 대면 할 때 빨리 회의 끝나게 의견 개진하게끔 해 줘야지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까지 정하는 데인데 그게 그냥 서면으로 하고서 가부 결정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니까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면 서면, 3년 치 자료에는 서면 서면 그다음에 대면 한 번, 서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면은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는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제가 상하이 사무소 갔다 오고 나서, 앞서서 구헝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관님 답변 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샵인샵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중국에 갔더니 지사님 가셨을 때도 장쑤성, 상하이, 양저우 다 똑같은 요구를 중국 측에서 하더라고요,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산업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런데 큰 틀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준비 기간도 길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도 뭔가 실적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물적이든 뭐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이지만 작아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지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서 중국 사무소장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충남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를 갔더니 원래 상하이가 부동산이 제일 잘되는 데였는데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다는 걸 현지에서 제가 들었어요. 임대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게 거의 없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푸둥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하이가 250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가 있는데 한국 식당이 별로 없더라. 임시정부 청사도 있어서 한국 관광객도 많이 가더라, 가까우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산업 중에서 요식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검증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샵인샵 개념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교류에서 인적, 산업 그다음에 그쪽 한인회에서 행사까지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K-POP고등학교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정책관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그때 따로 얘기할 때 중국 측에서 요구한 게 야구 교류나 축구 교류를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하는지를 모르나 보다, 그중에 충남도가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프로는 힘들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초중고는 가능할 것 같다. 이거를 프랜차이즈 할 때랑 같이 겸해가지고 가면 한 번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 야구, 축구 우리 충남 유명하니까요, 그쪽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교류는, 그 세 가지를 다 작지만 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를 일구자면 시장성을 살펴본 다음에, 운영해 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빈 임대 공간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청년 고용률,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높습니다.

그거를 10월 달에 한중일 의원 토론회 가가지고 제가 진행 사항을 이 말을 했더니 장쑤성에 있는 산업부 쪽 장관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발표였다. 왜냐하면 실효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산업 쪽에서는. 그렇잖아요, 선언적인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 추진하는 거를 지금 산업경제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런 그림?

저희도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 미처 그만큼 생각을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류하고 모든 걸 합해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저희가 사무소장하고 우선 중국에서 해 볼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소장하고는 벌써 이미 여러 번 소통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협력팀이 교류를 담당하니까 통상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민규 위원님.

이건 그나마 좀 해결이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정책관님, 기업들이 경기도에 안 하고 충남으로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산단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왜냐하면 국내 기업이기는 한데 외자 차원에서 따지면 아무래도 경기도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외자기업들도 서울·경기를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중간에 서울하고 가교하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삼성이라든가 삼성디스플레이라든가 코닝이라든가 앵커기업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지원할 때는 지원을 못 받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원 혜택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크고,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그런 부분이 국내 기업은 사실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오면 크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서플라이어(supplier)나 티어(tier) 쪽에서 가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에 경기도 용인 모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해서 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하는 법안 나왔던 것 혹시 아세요? 이 동향을 파악하셨었을까요?

그 동향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국내 쪽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원래 산단 개발하면 25%인가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단이 어쨌든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그래서 천안·아산에 호재가 있었고 산단뿐만 아니라 기업체들 유치에 저희가 더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달에 이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요. 왜, 저희 충남 입장에서는 최악의 법안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아산의 복기왕 국회의원께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3일 전에 이게 법안이 철회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외 정세도 물론 투자통상 관련해서 매우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지만 저는 이렇게 국내 현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러한 것들도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에 열심히 신경 쓰는 동안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짧게 할게요. 산업단지요, 자료 요구한 거에 보니까 차암동 나오던데 저희 도의 자금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투자통상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님.

산단을 위탁해 주는 데 있어요?

산업공단입니다. 외투센터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투센터를 위탁하는 거죠?

예, 이거 위탁하는 거 맞습니다.

위탁사업은 외투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위탁되는 거죠?

예, 외투센터에만 가는 겁니다.

다른 산업단지하고는 관리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투산단 조성하고 있는 것 수신 쪽 조성은 끝났죠? 매입하고 있는 것.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고 내년에, 예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고. 내년에 5단지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지금 돈 들어가고 있고 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천안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반영했고 내년에 예산 반영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잘하셨나 봐요. 거기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정책관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신 덕택에 저희가 해외 투자 유치와 그리고 국내 통상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하는 부분에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고 우리 도가 다른 어떤 도에 비해서도 투자와 통상에서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주영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