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다른 환경영향보고서를 쭉 보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이제 평가심의 의견이에요. 심의의견에서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주 에스알에프 발전소 산단 및 축사 등 현황들에 대한 제시들 이것들에 대한 반영요구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킬로 이내에 대상지역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라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라 그 다음에 유발되는 대기질 악취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반영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도 이전에 심의위원들이 영산강유역청에서는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을 환경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악취라든가 에스알에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계획지구 주변개발계획 등에 대한 수요공급 종합적인 대안을 검토하였음 그러니까 그렇게 짓겠다 라는 거예요 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악취항목을 중점검토 항목으로 설정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그게 뭔지 압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 주변에 그냥 자그마한 나무 하나 심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에요.

모든 악취나 에스알에프 그런 영향권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얼마나 이 기업이 얼마나 이 기업이 지금 이 지역에서 40%에 육박하는 그 분양을 하고 유지하는 기업으로서 이게 지금 전혀 모르는 기업이라면 이해도 갑니다만 지금 나주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업이 내놓는 보고서가 이따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에스알에프의 직격탄이에요. 거기 방어해줄 데가 없어요. 그 민원의 증가라든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아파트분양 뭐 처음 하는데도 아니고 40%에 육박을 한다면 기업에 공공적 기여가 그냥 외침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적어도 진짜 기업이 무언가는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실제 여러 가지 환경경관영향을 예측해서도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경관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조밀하게 나왔고 위압적이라는 보고서 보셨잖아요? 위압적이라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