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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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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건축 조례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해 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것보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인데요.

타 지역은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좀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여기까지 확대하고, 또 다른 단체장은 최고 높이 뭐 1.8m, 2m로 했는데 우리 완주군은 가중 높이를, 가중 평균 높이를 1.8m로 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반대의견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참 많이 고생하셨다는 흔적이 좀 남아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래된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 분쟁도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해결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건축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완주군민의 편에 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부분에서 참 의미 있고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원안 가결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