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188쪽,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버스업체를 25개 구 자치구 빼고 서울시에서만 5년 동안 2,153억을 지원했어요. 25개 구 지원까지 합치면 5,000억이 넘을 겁니다.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됐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상향 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조합에서는 환승제 탈퇴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내년도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환승제 탈퇴를 들고 나와서 서울시는 협상을 한 건데 보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을 또 거론하는 거는 시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적자회사에만 지원된다면 백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흑자회사들은 흑자가 난대로 급여를 올려주든지 처우개선비를 주든지 업체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자회사나 흑자회사 전체에 다 지원하는 거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급한다고 해서, 서울시 1일 평균 마을버스 승객수가 84만 명으로 매년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운행횟수는 줄어들고 배차간격은 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고정적인데 지원은 높아지는데 운행횟수는 줄이고 배차간격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업체에서 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운행횟수를 늘리고 배차간격을 줄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원비를 3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운행횟수가 적어서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이래서 민원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제 지역구도 민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가 지원금을 드릴 테니 배차 간격을 좀 줄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겠다라고 최소한의 협상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