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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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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민원이 아니요 이 민원이 민원보다도 우리가 고질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단속된 업체들이 또 연마다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주무관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좋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은 다 보면 이렇고 이렇고 코로나도 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것. 그러니까 절대 그놈이 살 안뺍니다. 이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현장에 갔다 와서 복무서를 썼을 때 현장복무서를 쓰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윗분들하고 해서 상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내가 사무감사에 지적한 것보다도 권장을 좀 해주고 싶어요.

관내 전체 업체는 또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보호과에서 지침을 하지만은 법에는 없지마는 별도의 일정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도나 교육들이 필요로 해. 이분들은 와서 교육을 좀 많이 받게끄름 와서 어떠한 제도지침을 그 양반들한테도 업체들한테도 강력하니 요구해야써 그래야 우리 행정벌을 무서워해요.

가서 보면 열심히 할란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업체들이 계도 같은 것도 하겠지만은 교육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일반업소들은 오셔서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