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이 예산이 올해 2025년에 쓰였다고 보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늦게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연초쯤에는 사업개발비에 대한 공모가 진행이 됐어야 됐고 당사자 기업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 증액할 때에도 그런 의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증액이 됐었던 건데 기존에 잡혀있던 컨설팅과 이 사업개발비를 묶어서 이번에 올려주신 사업개발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기업에서도 솔직히,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숙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계속 컨설팅만 받고, 교육만 받고 이렇게 해서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구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부담이 큰 건 알지만 이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컨설팅, 교육은 이미 무료로 진행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SK 대기업에서도 사회공헌활동으로 양질의 컨설팅이나 교육서비스를 엄청나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까지 들여서 이렇게 컨설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저는 기업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수혜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제공해야 것을 제공해야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엡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6년 예산에 올려주셨고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업의 수요와 니즈는 ESG 특화라든가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를 만들어주거나 거기에 내 기업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분들이 그런 컨설팅을 받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이 컨설팅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용역사와 계약하셔서 진행한 기간이, 벌써 12월 1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기관하고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어쨌든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3,000만 원으로 책정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기타 중소기업에서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물론 그것도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야겠지만 오히려 기획조정과에 ESG 컨설팅 쪽으로 받으시는 게 기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상생 합동 페스타 이런 곳에도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회적경제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 비용으로 컨설팅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ESG 쪽에서 컨설팅 받으시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쪽으로 같이 편입돼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