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감에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정책 추진과 우리 산림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오후 질의 시간에 출석할 예정에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후 질의에 증인·참고인들은 집중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해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대기환경과장 도중원 환경관리과장 류광하 산림자원과장 고대열 산림휴양과장 이용길 물관리정책과장 공상현 하천과장 지배현 산림자원연구소 소장 김기호 관리과장 김선아 산림연구과장 송재길 태안사무소장 이재현 보령사무소장 안규원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과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오전에는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오후에는 15분씩 시간을 드려서 하실 말씀은 전부 다 발언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늦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발언 시간을 다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도 발언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저희 18일 날 종합감사도 있고 또 혹시 답변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행부하고 또 위원장하고 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얘기들이 왜 자꾸 돌고 돌아가지고, 집행부 통해서 또 돌고 돌아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들이 저희 도의원님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환경산림국 조직을 위한 얘기고 여기 계신 본인들을 위한 얘기예요. 저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을, 저희하고 한 얘기를 왜 다른 데 가서 다 얘기하고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저희 귀에 다시 들어옵니까? 무슨 신뢰를 갖고 서로 일을 하겠어요. 이거 뭐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참나,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다시 돌고 돌고 들어오면 뭔 얘기를 하자는 거냐고, 저희하고. 아, 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서로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와서 보고도 하지 마십시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환경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도중원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류광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공상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배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기본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7개과 30개 팀으로 7월 업무보고 대비 1팀이 증가하였으며 정원은 121명, 현원은 125명입니다. 133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 올해 예산은 1조 159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6쪽부터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의 이행으로 전년 대비 103.6%에 해당하는 214만 5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은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실시설계, 2027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정책 선제적 추진입니다. 지난 9월 국제 탄소중립 콘퍼런스 개최 및 COP30 등 전 세계 지방정부와의 기후 협력 연대 강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 연도 대비 22%를 감축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및 자연 자원의 건전한 이용입니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며, 국가 생태탐방로 공모에 금산 방울길과 아산 곡교천이 최종 선정 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38쪽 환경교육 강화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도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인식 제고를 위한 숙박형 교육 시설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내년도 3월을 개원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건강권 사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9월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후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감축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강화입니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발전산업 부문 핵심 배출원을 중심으로 저감 조치를 시행한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10.9%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0쪽 무공해차 보급 확대·전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조성입니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13개소 29기가 구축 중으로 미구축 4개 시군과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신규 수요지를 적극 발굴하여 수소차 보급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위해요소에 대응한 선제적 건강보호 체계 마련입니다. 올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단국대병원과 함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감시와 건강 모니터링, 주민 교육 등 환경 보건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취약지구 모니터링과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수거·관리 선진화 및 자원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폐기물 관리 공공성 강화 및 주민 주도 수거·관리 체계 정착입니다. 지난 3월 공공처리장 및 금강하구언 순환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예산 5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처리장 부지 매입과 기본 실시설계 등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산-당진 간 소각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도에서 중재하여 지난 10월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도에서 양 지역 간 이행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재사용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2쪽입니다. 182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 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저감 성과를 분석한 결과 ’24년 한 해 동안 총 9547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 유도 하여 일회용품 제로 실천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촘촘한 환경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제2차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 및 힘쎈 임업 실현입니다. 산림 부문 탄소중립 실현 및 전문임업인 육성 확대입니다. 숲의 탄소흡수와 산소 배출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 총 220만 톤의 탄소흡수량을 목표로 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산지 관리로 탄소흡수원 보전입니다. 9월 말 기준 우리 도 산불 발생은 48건, 9.61㏊로 도 단위 최소 면적 피해를 기록하였으며,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유지에 총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144쪽 산림순환경영 구축 및 임산업 육성을 통한 임가 소득 향상입니다. 생장 우수 수종 조림과 맞춤형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경제림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산물 지원 산업으로 소득 증대와 임산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 유치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최종안이 도출되면 투자 심사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격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이달 내 산림청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복지 추진과 건강한 산림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총 4종 시설에 대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산림환경 조절력 강화를 위한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18개소, 학교숲 4개소를 확충하고, 지방정원 1개소와 실외정원 조성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46쪽 산림재해 예방 대응 강화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입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221억 원 규모의 사방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 시설 44㎞를 신설하는 등 산사태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외래·돌발해충에 대한 선제적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풍요롭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도민 복지 실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공론화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공론화에 적극 참여해 우리 도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청양 남양지구와 보령 성주지구 지하수 저류댐은 각각 올해 11월과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통한 자연성 회복 강화입니다. 올해 3월 도 최초로 당진천 유역이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관리 대책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도에서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당진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완료하여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중부권 상수도 복선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통과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 보급률 98.7%, 하수도 보급률을 85.3%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 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로 재산권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도적 하천 정비 기반 조성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4개소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20개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하천 중 63개소에 대한 재수립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5개 지구 지방하천 준공으로 누적 정비율 목표 53.9%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 및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천 재해 복구 사업 470지구 중 461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9개 지구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1쪽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범람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하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 대상지 617필지 중 금년에는 27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환경산림국 2025년 총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관련 사항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감사 처분 사항 요구 총 57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은 21건, 추진 중인 사항은 34건, 추진 불가 사항은 2건입니다. 다음 173쪽부터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호 소장님 나오셔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관리과장입니다. 송재길 산림연구과장입니다. 이재현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안규현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220만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 산림자원연구소는 안면도 지방정원 및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도립공원 깃대종 선정, 임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연구 업무 수행 등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자 금강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 폐원에 따라 외부인 통제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원 3명, 기간제근로자 4명이 교대 근무로 24시간 방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 부지 내 토지 91필지와 건축물 76동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 및 관리 전환 하였습니다. 수목원에 있던 식물유전자원 5971본에 대하여 홍예공원, 지방정원 등 이식 추진하였으며, 산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 중 523점은 안면도 지방정원, 원산도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전시·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 전까지 식물, 유물 등 유용한 가용 자원을 적재적소에 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산림연구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식물 중 38종에 대한 식물계절변화를 조사했으며, 산림식물 종자 70종을 추가 수집 하여 산림유전자원 총 496종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자체 증식 하여 보존하고 있던 성삼문 오동나무 성목 3본을 홍성군 충문사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밀원수 생산성 향상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모감주나무 등 3종에 3㏊의 시험림을 추가 조성 하였습니다. 자체 개발 밤나무 신품종 400본을 도내 임가에 무상 공급 하였고, 신품종으로 개발 등록 가능성이 있는 우수 특성 4개체에 대해 과실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한 광덕호두 유전자원 선발을 위한 생육 상황 모니터링 및 천연기념물 광덕사 호두나무의 후계목 77개체를 증식했습니다. 261쪽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말 현재 감염 의심시료 1만 1000건에 대해 신속 진단을 실시하였고, 15개 시군 병해충 담당자 교육 및 방제사업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자체 개발 한 밤나무 경영표준진단표를 활용해 50농가에 대해 경영표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 방향을 개별로 임가에 통보하였고, 2025년 호두 경영표준진단표를 올해 말까지 개발 완료 할 예정입니다. 262쪽 도립공원과 소관 되겠습니다. 덕산·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하여 공원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덕산도립공원은 12월 완료 예정으로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칠갑산도립공원은 내년도 11월 완료 예정으로 지연되지 않게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도립공원 최초로 깃대종을 지정하여 도립공원별 생태자원 보호 및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콘텐츠 개발, 홍보, 자연자원 보호 및 관리 등 도립공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은 도민과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등 탐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6일 자 발생한 덕산도립공원 내 집중호우로 6.9㏊ 규모의 산사태 및 토양유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을 확인하여 11월 말까지 복구 설계 완료 후 신속한 복구 공사 추진으로 도민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4쪽 태안사무소 소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4599필지 3985㏊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무단 점유 등 56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하였고,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통하여 도유재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나무주사 68㏊, 고사목 제거, 돌발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육성 운영을 위해 조림 10㏊, 임도 시설 등 정비 6㎞,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안면도휴양림·수목원 통합 방문자센터 착공, 숲속의집 노후 시설물 보완 등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수목원 식물자원 확보와 이를 활용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실시, 숲속 음악회 개최,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 원예치유박람회 개최에 맞춰 지방정원 가든센터를 준공하여 개장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전시장 조성을 위해 조형물 설치, 수목 이설공사 추진 등을 통해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 보령사무소 소관 되겠습니다. 원산도자연휴양림은 지자체 최초 해안 조망형 휴양림으로 관리지구 및 숙박지구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현재 숙박지구 시설 중축 및 야영지구 공사 중입니다.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등 9개 시군 277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을 97% 징수하였고, ’25년도 미수납 13건 등 체납액에 대한 독촉 등 납부 독려하여 징수율을 제고 중입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도유림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 총 198㏊, 기타 돌발해충 방제 40㏊ 등을 완료하였으며,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 2차 사업 1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 사업을 통한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육성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20㏊, 숲가꾸기 458㏊를 완료하였으며, 산림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3종에 28㎞와 사방 사업 3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68쪽 도의회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5년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생태환경팀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보령시하고 충남연구원 합동으로 서해안 자연자원 현황 파악 등 대상지 현장 확인을 통한 컨설팅 대상지 잘 선정하셨죠?

(증인석에서)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생태탐방로 신규 사업처로 선정됐죠, 아산하고 금산하고. 그렇죠?

(증인석에서) 예.

아산이 45억입니까?

(증인석에서) 예.

금산이 얼마죠?

(증인석에서) 50억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지도팀 팀장님! (○증인석에서 병가 중입니다.) 어디 아프세요? (○증인석에서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요.) 아픈데 뭐 이렇게 상은 잘 받으셨데. 정부합동평가에서 배출 사업장 환경 관리 실태 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포상금 받았나요? (○증인석에서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증인석에서 한 이백…….) 나오면 그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저희가 시군 직원들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상황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팀 윤 팀장님!

(증인석에서) 예.

’25년도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자원과 우수 광역 지자체 산림 분야 6개 지표에서 받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보호팀, 산불 때문에 고생하는데 올해 굉장히…… 48건 정도 났는데 면적은 10㏊가 안 돼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원녹지팀도 무궁화 명소 선정돼서 예산의 매헌 무궁화동산에서 전국 2등 하고 그리고 녹색자금 공모사업 신청해서 2개소 선정됐죠? 정원녹지팀장님 누구셔? 안 오셨어요?

예, 됐습니다.

안 오셨냐고.

자리가 좁아서 옆방에…….

옆방에 계세요?

예.

미리 부를걸. 그래서 논산이 얼마 받았습니까? 5억?

논산이 5억이고 그다음에 보령이…….

보령사무소죠?

예, 보령사무소입니다.

7억?

예, 맞습니다.

보령사무소장님, 맞아요?

(증인석에서) 2년 차 해서 7억이고 내년에 1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받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2년 차 할 때.

내년은 내년 의원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팀도 5개 시군 991억 사업 확보하셨고, 고성주 팀장님.

(증인석에서) 예.

그다음에 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전국 17개소인데 충남이 3개소나 됐어요. 그렇죠?

(증인석에서) 예.

보령, 논산, 서천. 가만있어 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계신 데는 한 군데도 없네? 1354억,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수도 국비 보조 사업에서 5623억 수주하셨고 그다음에 물통합관리팀 팀장님도 보니까 아산호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지 선정되셨고요. 그렇죠?

(증인석에서) 예. 그다음에 부남호 유역 오염하천, 태안천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네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증인석에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증인석에서 국비가 반…….) 그러면 반은 지자체 부담이고요? 도비, 군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금액이 큰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전국 도립공원 최초로 깃대종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목재 수확 최우수상 선정되셨고요, 보령사무소. 맞죠?

(증인석에서) 예.

최우수 받으신 거죠?

(증인석에서) 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시작하셔야죠?

예.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폐기물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쪽에 유독 폐기물 업체들이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천안 인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심지어 제가 큰 이런 것도 갖고 나왔는데, 뭐라고 기사에 났었냐면 ‘전국 각지 폐기물 천안으로 몰려온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신문이라든지 또 언론에도 났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천안 인근의 각종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또 향후 운영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천안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안 지역은 6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새한환경, 영흥산업환경, 대흥그린에너지, 그린환경기술, 세창이엔텍, 창광실업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주민분들께서 산업단지 내에, 이 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죠?

동면은 사업자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청에다 영향평가를 제출하고요,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 반발로 공청회도 취소되고 조금 난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왜 천안 지역으로 산업폐기물장이 몰려오는지,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천안 지역이 산업의 중심지고 수도권하고 경기권이 어렵기 때문에 땅값이 조금 저렴한 충청권 쪽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몰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남의 천안 지역, 또 교통이 편리하고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으로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충남도 입장에서 또 지자체 입장에서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없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영향평가에서 의견을 내는 거하고요, 실질적으로 허가권자는, 금강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 계획 쪽에서는 천안시에서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산업단지인 경우 50만㎡ 이상에서 연간 발생량이 2만 톤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 의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처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 산업단지가 목적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신청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심각점은 알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일단 사업장 폐기물도 공공이 처리를 해야 된다. 공공이 처리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강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세법을 개정해서 도시 간 이동이라든지 경계 간 이동에 요금을 부과해서 자기 폐기물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혹시,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폐기물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천안 지역에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폐기물업체와 별도로 산업단지 계획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정확하게－ 순수 폐기물업체 개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이 파악한 것만 해도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목적이 아니라 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사업장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역 간 이동도 금지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을 통해서 좀 더 이동을 막아보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 거죠,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원칙은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한 감시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절차의 문제가 없어서 계속 서류가 들어왔을 때 다 허가해 주면 정말 교통 좋은, 수도권 인접해 있는 이쪽 충남에 쓰레기장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냥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다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나오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충남에 처리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 65% 이상이 충남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간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이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했다가 결국에 일반쓰레기 소각장으로 전환한 경우도 많죠? 있죠? 돈이 되는 쪽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인허가가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걸로 신청하지는 않고 산업폐기물로 허가를 받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일반폐기물 소각장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한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천안 지역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산업폐기물을 하고 있지만 일반쓰레기도 소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그거 변경해서 이렇게? 그거는 아직 모르시나요? 민간 업체 중에서.

세창이엔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들은 생활폐기물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중간에 변경하지 않아요?

중간에 태우는 거 그걸 변경 신고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태우는 설비니까?

예.

특별히 시설을 설립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마을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었죠?

예.

특별한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변경 허가서에 항목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영업 대상을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산업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나름대로 영업을 하시다가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로 소각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겉으로 보이기에는 산업폐기물 같지만 말 그대로 정말 생활폐기물도 다 소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도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폐기물 업체인데 갈색 연기가 나죠. 갈색 연기가 나요, 일반폐기물 소각장인데.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이 제보를 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하얀 연기가 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붉은 연기가, 갈색 연기가 나니까 본인께서도 뭔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갈색 연기가 난다는 게?

보통 시동하거나 폐기물 시동을 멈출 때 오염물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TMS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리뉴에너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것도 같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업체의 인근에, 거의 반경 4∼5㎞ 안에 업체들이 몰려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TMS 배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요청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리뉴에너지그린일 겁니다. 그리고 세창이엔틱도 마찬가지로 TMS 배출 자료라든지 최근 연소온도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연기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연소온도가 800이나 900℃가 안 됐을 경우 나기도 하고 구리와 철 같은 금속성분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비정상 연소가 됐을 때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분들이 봤을 때 하얀 연기나 아니라 갈색 연기가 나니까 뭔가 본인께서 위험을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겠죠,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오늘 중이라도 볼 수 있으면……. TMS 배출 자료라든지 최근 연소온도.

TMS는 공개되어 있는데요, 연소온도는 한번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TMS 배출 자료 두 업체 있잖습니까?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근 팀장님, 다 들려, 얘기하는 거. 지금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죠? (○증인석에서 예.) 되도록 오늘 중에 제출하시고 월요일까지는 하셔야, 종합감사 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명 국장님이나 여운성 과장님, 도중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의정토론회 할 때 실·국에서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님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여름에 봄날 기후 대응 관련해서 천안에서 기후대응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상황을 보시고, 이도행 팀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공원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여름 동안에 공원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늦춰지지 않게 적시에, 지금 나무도 다 식재, 심어놓은 상태고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탄소업슈 애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입자가 4만 4158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예,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더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제공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국장님?

보통 총액이 10만 원인데 상반기에 한 번 나갔으니까 5만 원 정도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지급되거나…… 신청하면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다 받기는 합니까?

대부분 거의 100%, 99% 이렇게…….

본인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애플에 보니까, 저는 우리 충남도가 가장 많이 가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줌마렐라예요.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지역 맘카페에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충남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약하지 않나 싶어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실천하고 있는 충남도청에 있는 전 직원들 가입을 독려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할까요? 이거 보니까 총사업비, 우리 도보다 시군비가 더 매칭이 많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 공직자는 92% 가입된…….

92% 가입을 했습니까?

예, 저희는 2203명 중 2020명 가입했는데 시군 공무원들을 한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생활 속에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난해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실천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저는 출퇴근 가까워서 주로 걸어다니고 있고요, 일회용품 안 쓰고 그다음에 전기 아끼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탄소중립 했을 때 걷기도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소업슈 생활 속 실천에 걷기는 왜 없을까요?

‘걷쥬’가 있으니까요, 걷기에 대해서 또 혜택이 많이 가서.

탄소업슈에 걷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이중 지급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실천인데 자전거 타기는 하면서 걷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걷쥬가 가기 때문에, 걷쥬에서 저희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탄소업슈를 걷쥬에 그냥 같이 넣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런데 걷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예, 분야가 달라서요.

고민 좀 해 주세요,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텀블러예요. 텀블러인데 국장님, 학교에서 요즘은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학생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가장 많이 실천하는 게 사실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탄소중립 업슈의 혜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가입 조건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카페나 거기 해서 뭔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물만 찍어서 하면…….

찍어서 올리면 그때그때.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그냥 인증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해서 6개 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홍보단이 있는데 홍보단을 통해서 탄소업슈 앱도 다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업슈 걷기가 들어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위반 사항 조치 결과를 제 자료 423쪽, 432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위반 사항들 세부 내역을 보고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나를 살펴봤습니다. 한 21건 정도 위반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4년도에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2025년도에 동일한 업체가 또 유사한 사유로 처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냥 쭉 한번 살펴보시고, 한 번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왜 또다시 똑같은 사유로 적발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바꾸기가 어렵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장들이 환경부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게 시군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큰 것들은 환경청에 갔고 중간 정도에 있는데 아마 거기 대기 관리자들이나 정규 관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야…….

위반된 업체들이 또다시 위반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관리 교육 문제라든지, 이분들이 자꾸 바뀌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 교육…….

교육만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뭔가 특별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단 법규상에서는 1년에 연속 누적 되면 계속 강화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도 미리 사전에 업체들한테 알려서 재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단순한 경고나 시정조치로 해서는 업체들이 특별한 제재가 없으니까 경각심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고 이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지금 이거 문제없이 내년에 확실히 잘 개원하는 겁니까?

예, 내년 3월에, 지금 숙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중등학교 그다음에 성인들까지 있는데 주로 초등이나 유치원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환경교육사들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 내용이 담겨…….

환경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 기후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녹색실현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 놀이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니고 일상이 아닌 거기까지 가서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환경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그런 전문 교육사들, 그러니까 우리 도에 환경교육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환경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학교에서도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 에너지 실천 관련해서 안내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와요. 이런 것들하고는 당연히 달라야겠죠.

다르고 저희들은 전문 환경교육, 사립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환경 교육자가 전문적으로 좀 더 저희보다는…… 저희가 좀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들도 전체 와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도 잘 세우신 거죠?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하고, 추가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죠.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기후환경정책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토론회나 포럼을 지금 네 차례 정도 개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민사회단체하고 토론회나 포럼을 하는 건 그렇게 썩 유쾌한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는 잘하는 것보다는 실은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든지 또 과제에서 잘못한 것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해 주고 계세요. 본인이 직접 참여를 못 하시면 팀장님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실행 사업들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이미 네 차례의 포럼을 통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충청남도의 진행 상황 중에 문제가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그 자리에서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금 줄이고요, 먼저 기본계획과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114개 세부 과제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영역별로 많은데요, 그 세부 과제에 대한 정량 목표 달성, 그러니까 목표 달성 과제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 34개, 정상 추진이 50개 그래서 목표 달성이 거의 36.2%에 육박, 넘을 정도로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더 들어가면 조금 의견 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성적 평가가 많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부 사업을 세우고,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돼서 의지를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산단, 유휴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세요. 성과는 기대하시는 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계획과 노력은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국 탑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준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또 지원 조례와 그런 사업들, 세부 내용은 의견 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석탄발전 폐지 이후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응을 지금 해 주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환경부와 같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거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사업을 했고 또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같이 개발해서, 평가 매뉴얼을 같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원래 해당 부서의 과장님은 올 초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전 부서가－ 최초로 모든 감축 예산을, 기후환경 예산을 좀 해 보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물론 이게 법적 근거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1년, 2년 앞서서 준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면 법이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저희 국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실은 충청남도 전 부서를 하고 싶어 했어요, 또 그럴 계획도 있었고. 그래야 완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타 부서에서는 이거를 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산림국만 내년도 본예산에 인지 예산제를 수립하신 것 같아요.

예.

46건에 2400억 정도 규모의 대상 사업들을 분석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평가 툴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담당 부서가 타 국의 부서를 설득해서 이걸 확대시키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부서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타 부서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 주셔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서 찾아갈 때 우리가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국장, 팀장은 타 부서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정책과에서 인지 예산제 작성과 사업 유형에 따른 효과 분석표를 사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툴은 전국에서 뒤지지 않게 잘 만들었는데 두 가지,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e-호조라든지 우리 행정 시스템에 접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이게 거의 수기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는 단계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도 고생하고 아예 타 국은 하고 싶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e-호조 개방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라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실은 타 시도에서는 아직 그 부분도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 예산제를 먼저 시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왕이면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e-호조에 바로 탑재할 수는 없지만 연동이나 호환이 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제안, 여기서 개발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개발하면 더 좋겠지만,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요.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을 구상하시고 제안하고 그것이 e-호조와 연계해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면 이게 훨씬 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일단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환경산림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게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면 타 실·국에서도 쉽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안하는 저도 민망하지만, 힘들지만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시스템 개발을 한번 구상해서 역으로 중앙 부서에 제안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전산실하고 그다음에 예산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또 e-호조 시스템 비용도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한번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 호환이에요?

예.

하나하나 기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기본이 세팅되고 거기에 부서가 몇 가지만 입력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호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위원님하고 계속 상의해서 한번 그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딱 하나만 간략하게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효과 분석이잖아요. 실은 이거에 대한 평가 지표를 담당 부서나 타 국의 담당자가 직접 설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과 예산 평가하듯이,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가급적이면 기후환경정책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러한 평가지표를 만드는 용역을 내년도에 미리 전 국(局)을 대상으로 시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마무리돼가지고요, 내년 추경에 한번 검토토록…….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추경에 맞게 세워서, 조금 급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12월까지 평가 툴을 만드는 것으로 한번 기획을 해 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해 때도 시군 방문 많이 하시느냐고, 수해 때. 그때부터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과 직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가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게 충남-중국 등 국제 환경 교류 관련해가지고 질의할 거고요, 두 번째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651페이지 질의할 거고, 그리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반환 사업 관련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농가 마을 유해조수 퇴치 운영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우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일단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우선 산림자원과 조림 사업 및 활착 상황 관련해가지고 조림 사업 추진 현황, 면적·사업별 활착률, 그 예산집행 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안 해 줬어요. 그리고 숲가꾸기 민간협력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민간 협력 참여 단체, 기업 현황 및 성과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최근 2년간 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우선 그것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에 대해 얘기 좀 해 봐요.

실무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제출했습니다.)

예? (○증인석에서 제출했답니다.) 제출했다고? (자료 확인 및 제출)

그거 여기다 주면 이따 국장님 답변 못 주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정책지원관이 준비 안 됐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우선 충남-중국 등 국제환경행정교류회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예요. 산둥성·랴오닝성하고 산둥성·장수성하고 헤이룽장성·장수성하고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교류를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산둥성·장수성하고 장수성까지 해가지고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12월 달에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중국과의 행정 교류에서 추상적 합의문 수준을 넘어 실제로 도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있었나요? 1년에 세 번씩 왔다 갔다 해가면서.

저희들이 중국을 한 번 가고 또 이어서 왔기 때문에, 한 번 출장 갔고, 장수성이 또 한 번 왔고 이런 상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환경산업 하는 기업체 다섯 군데를 중국 산업하고 연계시켜 드렸고요, 그분들 간에 기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서로 교환하는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는?

기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기계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뚜렷한 성과가, 사실 화력발전소가…… 사실 미세먼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잖아요.

일단 중국 기술들이 강화되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봄철에 중국에 기인하는 물질들이 보통 한 30∼40% 정도 되는데요, 중국 기술이 대기환경…… 요즘 봄철 미세먼지가 약화된 게 중국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거기도 대기오염물질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보면 어땠어요, 우리 충남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교류해가지고 뚜렷한 성과가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지역을 점검 한번 해 볼 때?

아무래도 요즘은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중국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들어가지고 좀 덜 한 건 사실입니다.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해외 교류를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중국도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로 지금 저희들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알아봤어요. 기후환경정책과 여운성 과장님 담당이죠?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어떤 때 부과하는 건가, 어떤 경우에.

대부분 면적이 클 때, 3만 이상의 사업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그다음에 광업법에 의한 5000㎥ 이상의 노천 탐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3만 이상 사업들을 해서 훼손 면적당 단위 부과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부과한 건을 보면 59건에 징수가 48건 또 ’24년도에는 54건에 46건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금년도는 107건을 부과했거든요. 107건에 현재 징수가 82건 해가지고, 생태보전금도 보니까 92억 8300만 원 부과한 것 중에서 금년도가 현재 82건 해가지고 54억 3000만 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징수·부과 납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납부 안 하는…….

이유가. 대개 보면 인허가가 나게 되면 지금 시군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시군 근무하셔서, 당진 부시장 하셨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증 안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히 여기 보면 태안 웨스트비치CC 조성 사업, 골프장 사업을 한다면서도 생태계보전금을 2억 2900만 원씩이나 납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석 채취하는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 채광계획 인가, 육상골재채취업 이런 분들은 엄청난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비를 부과했는데도 납부를 않는다면…… 태안 웨스트비치CC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후 납부 제도라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증 나갈 때 납부를 받아야 돈이 잘 들어오는데 사후 납부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딜레이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얘기해서 제도적 문제점을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대열 과장님! 산지전용부담금 납부 안 하면 허가증 안 나가죠?

그거는 주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 부서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다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두 건 하다 보니까 10분 지났네. 아이 참!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이런 생태계보전부담금 그런 조치를 해야만이, 지금 총미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징수 금액이?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억 정도 되죠? 당진도 하나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환경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생태계보전부담금 같은 걸 납부 안 할 때는 인허가를, 허가증을 안 내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시건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두 건만 하죠.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오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은요, 정확히 자료 요구 목록은 뭐였냐면 조림 사업 및 활착 상황 관련해가지고 조림 사업 추진 현황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 제출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숲가꾸기 민간협력사업·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민간협력 참여 단체·기업 현황 및 성과는 제출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로 요구하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없잖아요. 자료 제출 안 했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주십시오.

예,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할 때는 다 근거 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동네에서 치워야 된다. 맞습니다, 내 동네 것은 우리 동네에서. 그런데 남의 동네 것도 우리 동네에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들 유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문하고 이따 오후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올해 감액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감액, 감 추경 한 예산이. 국·도비 해서 얼마예요? 74건이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 490억, 그렇죠?

예.

제가 봐서는, 이거는 국·도비만 490억 아닙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 안 된 것들 다 감 추경 하라고 해서 했을 겁니다. 맞죠?

예.

(웃으며)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하셔. 그런데 감 추경 함으로써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수도 있는 사업들을 못 한 것들이 꽤 많아요, 특히 하천 관련 쪽. 그렇죠? 수해 피해로 인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안 해서 감 추경 한 사업들이 일부 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그러나 그만큼, 안 한 만큼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또 그 예산 담겠죠? 담으면 올해 집행 못 한 걸 내년에 담는 거지 내년에 할 걸 못 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준 거랑 똑같다. 겉으로 예산만 세워 놨지 집행을 그만큼 안 하면 예산 안 세운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잘 이수해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빨리빨리…… 하천과장님, 내년에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각 부서에서, 지금 환경산림국이 제일 많아요. 건도 제일 많고 산림 쪽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짚을게요. 결국 시군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규모로 보면, 시·군비까지 하면 제가 봐서 1000억 넘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들 답변하십시오, 제가 하는 거. 국장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물으실 거니까. 과장님들도 기본적인 증인입니다. 증인 답변하실 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자료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답변을 잘못하면 다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정확히 모르고 나중에 추후에 답변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편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최소한 과장님들은 다 답변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18일 날 종합감사에서는 팀장님들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팀장님들. 과장들께서 다 서포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숙지 똑바로 해서 하십시오.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여운성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신문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목표만 원대한 NDC’, NDC가 뭐죠?

자발적인 탄소 감축입니다.

그렇죠? ‘원대한 NDC... 빈손 이행 계획에 질타’ 해서 아마 지난 11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한 회의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문제를 질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보고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현실성 없는 NDC 목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25년도 탄소 감축 목표 설정, 이게 계획과 감축 효과 분석한 결과 혹시 있습니까?

’25년도 올해 말씀…….

우리 2045 탄소 감축 목표 설정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이행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한 게 있습니다.

몇 개 부분이죠, 그게?

114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크게 부분으로 보면.

8개 부분입니다.

8개 부분이죠? 가장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산업 쪽입니까?

전환 쪽이 가장…….

에너지 전환 쪽이 제일 커요?

예,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이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있긴 있죠, 세부 내역 다?

예, 있습니다.

여튼 기후환경정책과가 탄소중립 정책 발굴하고 총괄하는 주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이 뭐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감축 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일단 탄소업슈라는 앱을 새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요.

탄소?

탄소업슈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실천단이라고 해가지고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을 작년에 구성했는데 이게 한 160개 기관·단체 등 우리 도내에 한 40여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곳곳에서 실천을 하고 있고,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보고회나 연찬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걷쥬 앱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걷쥬 앱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그건 다른 거예요.

걷쥬하고는…….

의도하고 정책 목적하고 평가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강 쪽하고 환경 쪽하고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거기 여기 연관해서 하면 정책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서울 쪽이 먼저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대체로 다 시범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기초단체 중에서는요? 대덕구가 제일 잘 되고 있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충남에서?

이게 조례가…….

발표를 언제 했어요?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23년도에…….

그렇죠? ’22년도에 선정돼가지고 ’23년도에 하게 됐죠?

예.

지금 굉장히 늦다. 선정이 되고 시범해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 이게 잘 안되고 있다. ’24년도에 디트뉴스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죠? ’24년도 8월에 충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식 도입은 언제 할 거냐. 이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 차곡차곡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계획하고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뭘로 할 거냐. 온실가스 감축에서 톤수 해서 하잖아요. 지금 몇 톤 몇 톤 감축하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톤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서식을 보면 거기의 목표를 저희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량을 톤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기본 단위별로 감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감축해서 계산을 하죠?

있습니다.

기계 활동량하고 배출계획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다 그거를 정리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 계산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걸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감축원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벤토리가 없으면 저는 정확한 데이터 계산이 다 안 될 거라고 봐요, 정리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뭐예요?

재고량이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배출량이나 이런 통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출하고 흡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계산하는 공식 목록이에요, 이게. 맞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온실가스배출량의 회계장부나 재무제표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이 누가 그걸 인증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구축을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 계획 혹시 세운 적 있습니까?

인벤토리에 대해서는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께서 감축 내역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죠? 그러면 뭘로 어떻게 제시할 거예요? 그냥 충남에서는 이만큼 감축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체계화된 인벤토리가 있어야 감축량에 대한 정확한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더투연합 의장 아니십니까,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확한 신뢰를 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는 충남 이렇게 감축했어. 무슨 근거로 내놓을 거예요, 이거를? 감축 내역 어떻게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계획에 전체적인 모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 분야에 대한 전체 감축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건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8개국은 114개 세부 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가 있습니다, 감축 목표가. 그래서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을 가지고 매뉴얼을 저희가…….

자,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에너지 전환 쪽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계산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만들기 쉬운 인벤토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거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장부의 흐름이 있다고 보면 이 인벤토리는 탄소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있어야 뭐 얘기를 하고 근거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디 한 분야에서라도 선도적으로 해야만이 신뢰성이 있고 담보가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떼웠습니다.

우리도 간단히 먹었어요. 오후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중 충청남도기후환경교육원 설립 및 운영의 건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양노열 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노열 처장님께서 해 주시겠고요, 양노열 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노열 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충남도립대 기획홍보처장 양노열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같으며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장 양노열 교무학생처장 이구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먼저 위원님들 쭉 한 바퀴 해서 매듭지으시고 그 이후에 환경산림국 본청에 관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물어볼 거 있으세요?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장님께서 오신 게 저기 때문에 오신 거죠?

기후환경…….

예, 기후환경연구소. 지금 충남도에서 하는 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있죠? 그거랑 이거랑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먼저 국장님 한번 답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서해안에 있는 탄소라든지 물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는 사업이고요, 기후환경교육원은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위한 기구입니다. 연구랑 교육 기능이 분리된 기능입니다.

연구랑 교육 기능이 분리됐다고요?

연구소는 연구하는 거고요, 교육원은 학생들이나…….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연구소는 교육 사업은 없었습니다.

아예 그냥 감시 체계였나요? 감시·감독 그런…….

물 통합 관리 해서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점관리제라든지 저희들 환경부 공모사업에 도움을 주는 연구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양노열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충남도립대 기획홍보처장 양노열입니다.

충남도립대에서 기후환경교육원 관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시점은 언제예요?

3월 중인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월 중에 저희 총장께서, 지금 직위해제 된 총장께서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한 유치 계획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다?

유치 계획이 있다…….

유치 계획이 있다?

유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립대학교에서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이 끝나셔서 저도 그 이후에 특별한 절차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직위해제가 되셨고 그 이후 4월 11일 자 문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의 승인 안 나고 추진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본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후환경교육원 위탁 운영 해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봤을 때 도립대학교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환경에너지학과 교수진들 중심으로 충분히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보직자회의와 학과장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환경에너지학과하고는 사실 좀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교육원하고는?

저희가 어차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쪽에는 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학생이든 지역 주민이든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와서, 그리고 학과 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거기 다 세팅은 된 상태입니까?

제가 직접 가본 건 예전이긴 하지만 듣는 걸로만 세팅이 거의 다 완료됐는데 아직 주변에 숙박동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처장님은 그래도 오늘 증인으로 오시는데 가서 보시고 와서 대충은 얘기해 주셔야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오실 정도면 이 얘기를 당연히 물을 거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거 예측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는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을 몇 명 뽑았습니까?

현재는 초빙 요원 한 명에 대한 것만 뽑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언제 다 뽑아지나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그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10에서 12명 내의 인원들을 보강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렵게 기후환경교육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일 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합니까? 도립대학교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저도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거를 왜 하냐라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져가시게 됐으니 위탁을 잘해서 취지에 맞게 문제없이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튼 논란의 여지가,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하기로,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추진이 됐지만 나중에 추후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제반적인 갑론을박을 더 묻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 일이 벌어져서 도립대도 알게 됐지만 도립대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도립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찌 됐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다음에 임성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세정과장 임성범입니다.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가 매각을 위한 행정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아직 안 끝났나요?

예.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 발주할 때는 11월 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예.

그러면 대충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임목 같은 게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목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당초 저희가 탁상감정 할 때는 300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더 나올 걸로 보십니까, 빠질 걸로 보십니까?

거기에 부대 정비,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요. 더 이상 플러스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에 대한 대충 윤곽,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어디서 오는 기업들 있습니까?

적극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입찰을 붙여야겠네요?

지금 저희 매각 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입니다. 그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세종시랑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세종시장님께서도 저희 지사님하고 민간 매각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셔서 같이 MOU를 체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생각을 하는 업체는,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이나 그런 쪽 업체가 당연히 이거를 하겠죠?

일단 도시개발업체가 저희랑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매각은 잘 진행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가능성은…….

당연히 노력하시죠.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지금 우려가,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를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매각이 돼야만이 청양이 됐든 어디가 됐든 타 부지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재정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저희가 산림자원연구소를 세정과에서 받아온 게 7월 1일 자입니다. 그동안 환경산림국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였었고요, 저희가 받아온 게 7월 1일 자라 저희가 7월 1일 자로 받고 온 이후로부터는 신속하게 계속 업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튼 위원님들의 우려나 모든 것들을,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빨리하려고 하시지 안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다만 여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여튼 거기서 추진이, 빨리빨리 매각이 돼야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로 해서 과장님께 묻는 질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랑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시죠? 사실은 이게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현재 기후환경정책과가 주관 부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2개가 결국에는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도 기후환경정책과가 주관 부서고 충남기후환경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약간 중복되는 교육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연구센터에서 교육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중첩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구분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한 적이 없었나요, 혹시 과장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교육이라는 기능은 있는데 실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강의하는 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간단하게 강의실도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모아놓고 교육했다고 이런 거는 제가…….

그거는 없고 외부 강의라든지 이런 거 알리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교육원에서 그런 기능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는 교육을 했다면 전반적인 환경 전체이고요, 이쪽은 약간 탄소중립 쪽에 많이 치우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증인, 참고인들께 직접적으로 여쭤볼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증인과 참고인들께.

교육원과 관련돼서 양쪽 다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일단 교육원과 관련돼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원은 실은 서해기후환경연구소보다는 광역 환경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대부분 중첩되거든요. 그래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실은 일몰돼서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죠?

예.

’24년도부터 사업이 중지가 됐고 ’25년도 올해는 아예 관련된 사업이 없는 거고.

예, 지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광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하던 직접사업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민 대 직접사업들도 전면 중지가 됐고 또 15개 시군 환경교육센터와의 네트워크 관계도 중지가 되어 있고, 원래 그 기능과 역할들을 기후환경교육원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후환경교육원 개원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24년도부터 이 사업을 일몰시켜서 중지시켰죠? 이게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조직의 연계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제가 그 당시는 없었는데 아마도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중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국비 지원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국비 지원이 삭감된 거는 일부 알고 있는데 그게 전국 16개 시군의 모든 광역 환경교육센터의 국비가 전액 다 삭감된 건가요, 그 시기에?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전국 다 동시에 삭감된 건 아니죠? 충남의 위탁 기간이 그 시기였을 뿐 아닌가요?

위탁 기간도 종료됐고 그다음에 국비도 삭감됐기 때문에 종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교육원이 신설되면 시설에 대한 관리는 도가 직접 하고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만 지금 위탁을 예정하시는 거죠?

같이, 전체로 다 위탁 이관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운영까지요?

예.

그래요?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네요. 중간에 의회하고 이야기할 때는 교육만 위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립대에 수의계약처럼 직접 주나요, 위탁을? 그렇지는 않은…… 절차가.

업무 이관입니다. 도립대도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방침을 통해가지고 직접 업무 이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25년 4월 달부터 예정됐던 거고.

예.

그러면 도립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준공은 안 되어 있지만 운영과 관련돼서 도립대가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 그렇게 거의 확정이 되었으면, 지금쯤 정도 되면 이 건물 자체는 준공이, 지금 완전 준공이 됐나요?

새로 지은 건물은 준공이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숙박동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박동을 제외한 교육 시설 기본 건물들은 다 준공이 됐잖아요.

예, 거의 다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실은 사전 운영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운영 매뉴얼이 준비가 되었나요, 내부적으로.

운영 매뉴얼은 제정됐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 매뉴얼은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 기후국 과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립대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협의해서…….

협의해서 운영을 했어요? 아니, 운영 매뉴얼을 만든 건 확실해요?

예.

그러면 작년 8월 달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도 도립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서 도립대가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나요?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할 데는 도립대이니까.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나요? 협의가 다 된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용역 과정에서 도립대가 참여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그 자리에서, 도립대 양노열 기획홍보처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 두 가지, 작년도에 1억 4000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 용역 개발과 관련돼가지고 도립대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돼서 소화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걸 포함해서 교육원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교육원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실 때 교육원의 지위와 역할과 사업의 과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15개 시군 환경교육센터의 광역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뉴얼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을까요?

기획홍보처장 양노열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이 업무를 알았던 건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이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처음 이 일에 대한 개시를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검토보고와 그리고 7월 달에 사무 조정 및 업무 이관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 중에 기후환경정책과하고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역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돼 있는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미팅을 하면서 계속 광역 이쪽도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 조례상에 모든 것을 담겠지만 운영 지침이라든지 내부 규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례 안에 담기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이요.

예.

거기에 이제까지 기존의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광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위와 역할들이 실은 시군에 있는 기초 교육센터의 중간 통합 조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교육센터가 있지만 그 교육센터의 교육 내용이 중복되거나 질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실은 광역단입니다. 그거를 교육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각 시군의 교육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서열을 세워서 하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 우리 광역 단위에서 기초의 그런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교육들이 어느 지역이든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는 역할들을, 배분하는 역할들을 광역 단위의 기후환경교육원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다 메모를 해 놨는데 잊어버렸네.

앞으로 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금 걱정하는 거는 아까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연구소 기능이 아니거든요. 또 학교 기관이 학문적인 연구기관이지만 때에 따라서 현장감이나 활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학교가. 그래서 도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호흡감에서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15개 시군에 있는 기초 센터와의 관계들을 빨리 매뉴얼에 따라서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이제까지 중간 단위의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 기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원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언제 바뀌었죠?

용도 폐지가 6월 30일 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바뀌면 재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재산은 저희 세정과가 재산관리관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산림자원연구소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산림자원연구소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리는 일반재산이면 세정과에서 하는 게 원칙은 맞죠?

예.

여튼 관리는 환경산림국에서 하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는 것도 유심하게 체크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답변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국유화라든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없습니까?

그거는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저희가 세종시와 공동으로 국가 자산화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같이 건의했었고요, 세종시장님께서도 기재부도 뛰시고 산림청도 뛰셨고요, 저희도 세종시랑 같이 기재부도 가고 산림청도 가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매각과 정부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적극적입니까? 민간인이 더 적극적인가요?

아무래도 민간이 더 적극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감정평가 한 3000억 정도 그 금액에 －뭐라 그럴까요－ 의사를 표한 민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국영…….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거와 관련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 가평가 했을 때 한 4000억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탁상감정 가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도 탁상감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한 3000억 정도로 계산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부대시설 플러스 임목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 3500억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민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수목원 형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종시 환경단체에서도 골프장은 적극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요구에 맞춰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은 비싸서 하는 데도 없을 거예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를 하는 임목들이 전부 다 몇 개 가져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

저희들이 태안으로도 이관했고요, 여기 홍예공원도 조금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사실 나무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수량이 많아서 그렇죠.

관리가, 저는 관리 체계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아직은 평가가 다 안 끝난 상태라, 그렇습니다.

평가가 다 끝나면 손을 못 대고?

그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분을 빼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자원들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튼 임성범 과장님하고 양노열 처장님!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저희가 내용들을 속기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가집니다. 과장님하고 처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세정과에서도 관리하기 솔직히 귀찮겠죠. 그런데 원래 원칙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히 매듭을 짓고 해야지 왜 관리를 여기서 받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저희 예산에 좀 남은 게 있고…….

그런 걸 반납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반납하시라고, 다른 엉뚱한 걸 반납하시지 말고. 안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정과에서. 그 돈 가지고 예산 세우든지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다 하고, 골치 아픈 건 다 해서 줄 건 다 주고. 사실 우리 과장님이 그거 3000억에 매입할 데 있다고 하는데 저는 쉽게 보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몇천억씩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기업이 쉬울 것 같아요? 힘든 얘기예요. 지금 삼사천 억 해가지고 부지만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속기에. 나중에 누가 되실지 간에 매입하는 것 봐서 정확히 이 얘기를 갖고 더 하시라고.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연구도 못 하고 재원은 재원대로 낭비되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일반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두른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는데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는 정확한, 확실한 데가 있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그때 매각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감정은 미리 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다 연구도 제대로 못 해 관리도 안 돼 돈은 돈대로 수입도 없어. 자,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냥 충남도립대 선서하고 뭐 하는 바람에 사람 아주 모양새가 우습게 됐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선서하고 뭐 물어보라는데, 사전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다 조율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되고요, 본회의까지 처리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 제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충남도립대 그거 뭐야…….

기후환경교육원요.

기후환경교육원 와가지고 선서하는 바람에 아주 머리 많이 헷갈렸었는데, 가셨으니까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게 왜 갑자기 충남도립대학교에다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같은 교육인데?

일단 청양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대에 환경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청양에서 시너지 효과로 같이 교육하면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투입된 거 있나요, 거기에?

도립대는 없고요 －조례가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리모델링하고 건축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그거만 우리가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기후환경교육원 건립 사업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청양에서 받은 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도립대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설립할 당시에는 말 그대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정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그 조례에도 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설립할 때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가면서, 설치를 보니까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둔다.” 이럴 바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뭣 하러 둬요. 이제 앞으로는 독립을 해야죠.

’13년도에 부설 센터로 들어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독립해서 연구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충남연구원은 또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 기경위 소속인가요?

예, 기경위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보니까 지금 1소 2센터로 돼 있어요.

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 밑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하고 물환경연구센터로 돼 있는데 지금 조직을 보니까 인력이 총 21명 배치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9명 －그러니까 기후센터에 3명, 물센터에 6명－ 그리고 계약직이 12명으로 조직돼 있어요.

예.

아니, 정규직보다도 계약직이 12명으로 많으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계약직이 많은 구조 이유가 뭐죠?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게 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수탁 연구비로 연구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탁 연구,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따라서 필요한 연구 요원들을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없으면 또 연구 인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 연구에 맞게 계약직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는 있나요? 그래야만 그 양반들이 열심히 하지.

그거는 연구원 TO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연구 실적을 늘린다든가 할 경우는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냥 계약직 구조로 계속 유지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구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연구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요, 그에 맞게 정규직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 마을에 요새 유해조수 퇴치한다고 해가지고 펑펑 소리 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유해조수 퇴치기인데 한 30초 간격으로 반복 작동 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피해 현황 같은 거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이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

예, 민원이 올해 9월 말 45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사용 자제를 조건화하는, 폭음기 사용 자제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일단 환경부에서 폭음기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은 줬는데 －규제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농림부라든지 이런 법인·단체 반발로 지금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시군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하시는 분들 밤에 하지 못하게 자제는 요청하고 있는데 특별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제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환경이다 보니까 요새는 농민이 별걸 다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받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행감 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 이런 폭음기를…… 폭음이라 표현하면 좀 그런데 유해조수 퇴치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런 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환경부 올라가서요,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고 그다음에 소음기 회사하고도 한번 시간 나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두 건만 말씀드리고 추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음용 지하수 관련해서, 페이지는 512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적합·부적합이 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천댐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음용수로서 부적합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천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양군이나 이런 데 주변에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게 맞는 건가요?

일단 그쪽에…….

오히려 만약에…….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섞여가지고 지하수로 부족한 경우는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합 통보는 4건, 그건 대장균으로 해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이나 이쪽 금산 쪽에 광물들이 있어가지고…….

옛날 광산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물 자원들이 있어서 지하수에도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서 관련된 기사가 났던 게, 보니까 오히려 청양군 쪽에서는 음용수 관련해서 댐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질들이 좀 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임업직불금 관련해서 페이지 240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같은 면적인데 지금 총지급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40페이지 중에서 김땡중 님께서 면적 같은 경우 6만 6000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또 6만 6000. 그런데 금액이 한 분은 1600만 원 정도 되고 한 분은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보는데 이거와 같은 면적을 쭉 훑어봤을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는 몇백만 원 단위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지금 같은 면적인데 지급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임업 생산물하고 육림업 종사, 업종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지불됐는지 그걸 봐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규모 직불금도 있고요, 면적 직불금도 있고 그다음에 임업 생산물업에 따라서 주는 돈도 있고 육림업 큰 면적에 있을 때도 주는 돈이 있어가지고…….

다 합친 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요? 임업직불금인데요?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거 설명 가능하십니까?

직접 하세요, 직접. 과장님!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면적하고 임업 종사하는 생산, 그러니까 면적 직불금하고 소규모 직불금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탈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탈 수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못 지급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23년하고 ’24년도 이렇게 봤어요. 같은 분이야, 내가 봤을 때요. 그런데 면적이 일단 확 달라져요.

송이 같은 경우는 ㏊당 62만 원 그다음에 일반 품목은 ㏊당 94만 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 2023년에는 총지급 면적이 6600㎡였고요, 또 2024년에는 14만 8510㎡ 이런 식으로. 대신 금액 같은 경우 2023년에는 1600만 원을 받아 가셨고 2024년에는 1100만 원 정도 받아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같은 분 같아요. 대신에 이 면적은, 어떤 분은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송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품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업일 경우는 조금 많고 육림업일 때는 조금 적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분이 어떻게 신청했는지를 봐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림청하고 같이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하는 그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에 처음 지급한 거죠?

예.

그 뒤로 뭔가 착오가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총지급 면적이 2만 5000㎡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 한 1100만 원을 받아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뒤로 ㎡로 봤을 때는 거의 1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일반 농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듯이 공익직불금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소규모, 1㏊인가요? 1㏊ 미만은 다 통일해서 주고 또 면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면적이 많은 경우는 면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임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는 거죠. 다 면적으로 합니까? 공익처럼 일정하게 1㏊ 미만 이게 아니라?

면적도 있고 생산 일수에 따라서 60일 이상 임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경우도 임업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받아 가는 거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 분들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그 품목하고 상관없잖아요. 품목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쌀 직불이 있고 밭 직불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불리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서 논과 밭에 따라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제외되거나 그럴 때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여튼 제가 잠깐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산불이 언제 났었죠? ’23년이죠?

예, ’23년입니다.

저도 현장에 갔었고요. 거기 보니까 정말 산불이 무섭다는 생각을, 근래에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범위로 번지고 그러는데, 산림과 관련해서 산림 피해 지역 조림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복구했습니다.

홍성군 일대로 해서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조림 사업을 하셨죠, 식목일 날?

예.

그 뒤에 거기에 골프장이 생기나요, 57만 평짜리, 그 조림 사업 한 데에?

조림 사업은 안 했습니다.

지사님도 참여한 조림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산불 피해 나고 나서 조림 사업 한 데 있죠? 그런데 그 근처에 27홀짜리 57만 평짜리 골프장, 그런 건 모르나요? 그런 기사가…….

행사장이 포함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그다음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다음 연도에 잘됐다 싶어서, 이제 나무가 없으니 골프장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불낸 거 같잖아요, 꼭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장은 겹치지 않는 걸로 지금…….

행사장은 겹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행사장하고 골프장하고 겹치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식목일날 가서 나무를 왜 심었는지, 어차피 골프장 사업 할 건데. 그런 게 있죠, 지금?

지금 그거는 저희가 재해복구를 하는 데가 있고요, 자연 복원으로 그냥 복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 지역은 아무래도 자연 복원 지역으로 조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써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골프장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 하시려고 하는 분이 일부러 불낸 건 아니겠지만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 위탁과 관련해서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숲 해설을 요청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장 방문 했을 때 숲해설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위탁업체에 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산림자원연구소라든지 이쪽에서 위탁 준 업체, 수탁기관에 수익이 귀속되는 건지.

별도 수익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아,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신청받아서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해설사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죠?

예, 위탁사업비가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숲 해설을 요청하면 그거는 다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익 발생은 전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단체가 와서 숲 해설을 요청하고 그랬을 때 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런 수익은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이것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 하나인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도시바람숲, 기후위기대응숲, 자녀안심그린숲, 이 차이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람숲이라는 용어가 되게 익숙하긴 합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는, 천안에는 있어요, 불당 지역에. 이렇게 있어서 그 용어가 익숙했는데 제가 공주를 가보니까 공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숲 이름이 아니구나, 공원 이름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공원 이름인 줄 알았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업 이름이구나.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럽 독일 쪽에서 ‘핑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바람숲 이거는 뭐예요?

바람이 건물로 막히니까 숲을 조성해서 산지에서 내려오는 바람들을 자연스럽게 유통시키기 위한 숲입니다.

그거를 일반 도심지역이나 이쪽에 공원을 만들었을 때 보통 도시바람숲이라고 명칭을 잡고?

예.

그러면 기후위기대응숲은요?

기후위기대응숲은 비산먼지라든지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수종을 심는 그런…….

이게 충남에는 어느 지역에 있죠?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요, 천안도 있고…….

여기에 그 용어를 쓰나요?

예, 사업비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후대응숲.

아니, 그러니까 도시바람숲이라는 건 뭐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간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여기에는 도시바람숲이라고 하고 이쪽은 기후위기대응숲이 있고 같은 숲이지만 명칭만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공원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업 종류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안심그린숲도.

예, 그거는 학교숲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숲 조성이고요. 목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사업 명칭 이름이구나, 공원이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분을 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신순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건데요, 445페이지 불법 산림 훼손과 관련해서요. 불법 산지 전용이 2025년에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게 뭐라고 할까, 건수는 저기인데 면적이 거의 몇 배죠? 한 6배 이상 확 늘어난 것 같단 말이에요. 누가 큰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제가 여쭤볼 때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전반기에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 미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게 김석곤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에는 첨부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있고 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집행 내역이 있다는 것을 일단 속기록에 남기려고요.

예,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집행 내역이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상하신 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질문 않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하다만 추가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예,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신순옥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수 위원님 말씀 주신 불법 이관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이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산 열네 곳 중 아홉 곳이 감염목을 화목이나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충남 당진이, 인위적으로 확산하는 사례 아홉 곳 중 한 군데가 당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속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나무 무단 이동 단속 건수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예찰이나 단속 강화에 대해서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산도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안규원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모실게요.

보령사무소장 안규원입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안규원 소장님, 지금 원산도자연휴양림이 내년 1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저도 시범 운영 할 때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그 앞에 주차차단기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 계약을 해서, 세종시에 있는 차단기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걸 옮기고 또 새로 하나 해가지고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차단기만 설치한다고 하면…… 그게 개방된 공간이더라고요, 굉장히 평수도 넓고. 그래서 걸어서 오는 경우에는 서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차량만 통제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에 안내소를,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걸 갖다 놨거든요. 거기에 갖다 놓은 걸 활용해가지고 정식 개장 하면 직원을 배치해서, 입장료 같은 거 키오스크 같은 거 사용법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안내할 겸 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휴양팀 5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주말에 오시는 이용객들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지금 임시 운영이라 굳이, 일반객들은 통제하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추후 내년 1월에 정식으로 개장하면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훨씬 많이 생길 텐데.

그때는 우리 직원을 활용해가지고 기간제라든가 직원이 좀…….

그러니까 5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 인원 확충을 요청했거든요.

아, 요청하셨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일단 우리 인원으로, 최소화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좋은 나무들 지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차로, 저번에는 아마 식재한 걸 못 보셨겠지만 산딸나무라든가 화살나무, 기타 여러 수종을 이번에 이식해가지고 심었습니다.

숲속의집 5개 동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오시는 많은 이용객들은 힐링이 목적이고 편안하게 숙박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약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소장님 그 점은 어떻게,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너무 가까워 보여서. 사실 눈만 들면 그 안의 거실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운영 하면서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차단 거울 같은 거라든가 창문에 선팅도 했고 그리고 또 세종시에 당초에 가림막이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친화된 나무 있는 거. 그거를 또 일단 시범적으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풀빌라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그 시간에 천혜의 자연환경, 바다 조망을 보면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200% 활용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너무 애쓰시는데요, 지금 혹시 간곡하게 필요한 거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8월 달에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지만 경관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조경 시설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나무와 통집 사이 간격이 조금 좁아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차단하기 위해서 블루엔젤 같은 거라든가 침엽수를 식재해가지고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20억을 요청했거든요－ 10억만 확보하는 바람에 조금 미흡하지만 최대한 연구소에 있는 －세종 거－ 그걸 우리가 필요한, 바닷가라 또 다 필요한 수종이 아니고 기후에 맞는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식하는 방향까지 검토해서 보완해가지고 경관에 신경 쓰는 걸로 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거기에서 처음 맡아서 시작하고 계셔서 여러모로 애로 사항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하신 흔적들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저도 거기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우리 도, 이용길 과장님. 제가 예방나무주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단기나무주사, 장기주사 해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위원님들이 해 준 얘기를 그냥 흘리지 않고 다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논산·계룡·논산은 발생하지 않아서 담지 않으신 거죠?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은 피해 면적이 적고 발생 건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이런 데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의 김기호 소장님!

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지금 태안하고 보령 이렇게 방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태안은 장기 예방나무주사, 단기 예방나무주사 해서 구분을 했어요. 산출 예산을 구분해서……. 이거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보령은 산출기초에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방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왜 이걸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안규원 소장한테 한번…….

예.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을 정확히 밝히고 해 주십시오.

보령사무소장 안규원입니다. 원래 보령사무소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한 9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 한 1700그루에 대해 6년짜리 장기나무주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우리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성림이라든가 산림자원 지정된 성림지가 많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성주사지 그리고 또 부여라든가 이쪽에 큰 성림지에서 단목으로만 심었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작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안 했는데 별도로 설계 내역이 있어서 발라달라고 하면 나눠서 6년 장기나무조사, 일반 4년 나무주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장기나무주사를 한다고 해 놓고 또 단기나무주사에 사용하는 약품을 쓰기도 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 약품을 쓰고 있는지 내역 관리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원래 계획이 일단 장기나무주사 예방주사 하고 나서 현지 조사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약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장기나무주사 대상지에서 정확히 예방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때도 구분하셔가지고, 그 약품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모니터링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내역을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관련해서 이거는 대기환경과 도중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게 낫겠죠?

대기환경과장 도중원입니다.

5등급 노후 차량,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과장님?

5등급 차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현재 남아있는 차량들은 경제 수단 목적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차량들 외에 일반 승용차들은 거의 조기 폐차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 사실 이거 비효율적이지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이 적절해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게요, 지금 도에 운행 제한 시스템이 총 48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약 3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5년 전에 설치할 때 국·도비를 같이 포함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 의지만으로는 폐쇄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지금 환경부에는 이 효과성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국비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운영 방안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게 다 유지관리비죠?

예, 유지관리비하고 소프트웨어 교체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체 주기가 몇 년, 5년입니까?

소프트웨어는 거의 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설치가 2019년부터 된 거 맞아요?

예, ’19년부터 설치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천이십…….

유지보수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조금씩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점점 노후 차량들이 감소하는데 유지비를 그대로 하는 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지금 도 내에 보면 방범 카메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범 카메라하고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따로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 447페이지 보면 사실 수해로 굉장히, 올해도 수해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복구 현황을 살펴봤더니 2023년도에 전체 피해 2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피해 6건, 6건은 지금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수해가 발생한 지 꽤 지났는데도 이렇게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 여전히 이런 민원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구 방법이 기능 복원하고 개선 복구가 있는데 개선 복구는 아예 하천을 뒤집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해서 개선 복구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따면 하천 기본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꽤 시간이 많이 드는 사업만 남은 거고요, 기능 보강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에 또다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침수 피해가 일어난 곳이 또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저희들이 하천 정비율이 한 51%, 52%밖에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계속 －폭우가 내릴 시－ 침수가 발생하고요, 또 빈도상 하천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있으면 한 50년, 30년 빈도고 조금 센 데는 80년 빈도인데 200년 빈도 이렇게 내려버리면 저희들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후 발생 해서 준비하는 것도 하지만 미리 예방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하천 관련해서 우리 ’24년도 예산이 84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576억 집행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월이 많아요. 273억 정도가 이월이거든요. 여기서 지방채로 발행된 금액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670억 정도가 지방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엄청난 예산을 먼저 선 투입했는데 이게 점점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그다음에 대규모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전에…… 이거 지방채로 발행하면 이자가 얼마나 돼요? 제가 보니까 한 3%만 잡아도 3억 원의 이자가 매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매년 대규모로 이월하면 이거 다 재원 손실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상이나 설계 지연 이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예측을 한 건 아닌지, 실제 예측과 실제 사업 간의 괴리가 일어난 이유는 뭔지 그 원인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빨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우리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2024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6개 분야에 대해서 목표 감축 실적이 2140톤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매년 감축 목표를 세워서, NDC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축 실적을 측정해서 그렇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적이 다…….

예, 목표 달성했습니다.

목표 달성했나요?

예.

충남이 석탄화력발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석탄화력발전사가. 지역별 전환 에너지 비율 목표 달성률은 어느 수준인지, 그런 건 아시나요, 지역별로?

에너지 분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랑 제일 중요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인벤토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벤토리를 넣어서 그것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산업단지도 많고 항만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변에 미세먼지 같은 게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강화 대책, 실효성 그런 거 대비한 거 있나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을 해서 화력발전소 감축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축 운행 하고요, 다음에 도로 청소라든지 경보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감축률은 높은데 전국 평균보다는 미세먼지가 많은 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단속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했는데 위반 사업장별 행정처분 같은 그런 현황은 있나요? 행정처분 한 데.

대기배출시설 처리가 4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점검은 약 1만 8000건을 했는데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약 4건 정도가 적발돼서 과태료 각 50만 원씩 2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과 과태료 건수가 적은 게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면 거의 농촌 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건을 적발했다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건은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4건 적발한 업소가 어딘지?

업소는 아니고 소각…….

불법 소각 행위인데 일반 폐비닐류라든가 고무류, 악성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했던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됐고요.

민간이요? 민간에 대해서만?

예, 미세먼지 감시단은 거의 민간 쪽 점검을 하고요, 미세먼지 감시단은 감시 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없다고?

사업장에 대한 거는 저희들 지도점검 공무원이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미세먼지 감시단은 그 지도점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공장에 대해서 관할 지역에 따라 점검을 많이 다녔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금강청에서 통합오염관리를 해가지고 대부분 다 가져갔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1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실적이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돌아왔어요. 겨울 하면 또 우리가 걱정되는 게 또 산불입니다. 산불로 인해가지고 작년도 2024년에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산림국장님 당진까지 오셔가지고 불도 끄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책은 있나요?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침엽수보다는 복합 산림으로 가서 활엽수하고 침엽수가 섞여 있는 게 아무래도 방화하는 데 급격하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림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시에서는 드론이나 민간 감시를 활용해서 감시 활력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장비를 개선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25년도 예산은 뭐 좀 세워 놨나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예, 헬기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헬기만? 아니, 고대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드론 감시를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공주시에서 드론으로 예찰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했어요?

예, 예산 섰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시행하고 있어요?

예산 서서요, ’25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년.

예, 2026년.

그러니까 금년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5년 금년 겨울.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정리 추경 때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숲·생활숲 조성 사업 하는 게 있죠. 그 실적을 보니까 지금 조림 사업 경제림에 따른 실적은 정말 100% 달성했어요. 100% 달성했는데, 조림 사업은 당연히 시기가 있기 때문에 100% 달성했는데 현재 숲가꾸기 민간 협력 참여 단체 현황 성과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2025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집행률이 58%밖에 안 돼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숲가꾸기 사업?

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 2년간 제가 이걸 받아봤거든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이제 가을 사업이 취합되면 거의 100% 달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돼서 그 사업이 다 취합되면 100% 다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에 폐비닐이 엄청 쌓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폐비닐 보상금 제도를 해서 폐비닐은 100원 정도 하고 농약병은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도 걷히는 게 어려워서 새마을운동 사업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각 시군의 새마을 단체들이 내 집 앞 쓰레기를 해서…….

수거는 하죠?

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단가 해서 폐비닐은 ㎏당 100원에서 180원, 농약 봉지는…….

아니, 폐비닐 쌓인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 과정이. 모이는 거는 우리 도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집은 다 하는데 마무리 처리를.

환경공단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환경공단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 하는데 수질 하천 관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금강 및 삽교천 유역의 수질 개선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금강하고 삽교천 유역의 수질 개선 사업 성과.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 담당 과장님!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질의할 겁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공상현입니다. 금강수계하고 삽교수계에서 총량관리제를 하면서 수질오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강 같은 경우는 본류하고 지류 나눠서 본류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하고 또 우리도 같이 하고, 지류는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한 3등급 이상 가던 거를 지금 현재 2등급 정도로 끌어올리고, 금강은 그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삽교수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진하고 천안·아산 이쪽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의무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총량제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을 2012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우리 도가 연속으로 해오다가 올해 최근에 다시 응모해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해 주셨는데－ 태안천 여기가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염지류 개선 사업에 금강하고 삽교수계를 포함해가지고 충남 도내 수계 수질 개선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정비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평균 집행률.

평균 집행률은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9억 정도가 감액돼서 미집행분이 90% 이상 거의 집행이 될 겁니다. 지금 예산이 419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연도는 거의 집행이, 한 100% 가깝게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미집행률이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지구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65 대 35로, 시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65 대 35입니다.

65 대 35죠?

예.

시군마다 매칭 비율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65 대 35로.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65가 도, 시가 35?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 대 5 사업 하는 데도 있다고 그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목적이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65 대 35입니다.

요청했을 때는 5 대 5로 해 주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작년 수해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면 하천 부분이라든가 불법 점용 해가지고 하천에 많은 토사가 매립됐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점용을 해가지고 불법 개답을 해서 그게 막힌다고 해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준설 사업을 시행하려고 30억을 추가로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정비된 하천이라도 준설 작업을 해서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준설하는 것까지 좋긴 좋아요. 그런데 불법 점용 한 분들…….

그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해서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하천 기본계획이 그거를 걷어내는 기본계획으로 돼 있으면 일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시군이 보면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점용 해 가지고 개답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당진 역천 같은 경우는 교량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잖아요. 하상은 이렇게 넓은데 물 내려가는 부분은 실제 한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도 행정에서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집행 좀 했으면,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하천 계획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천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시군은 참 집행이 어렵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다 서로 아는 분들이 그거를 점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거를 걷어내는 거로 하게 되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행정적으로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