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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29회 제10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국비보조금 관련해서 양곡관리지원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 45억6,700만 원 정도가 국고로 내려올 계획이고요. 다음은 78쪽입니다.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78쪽에 중간 쪽 밑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에 대해서 농촌재능나눔 등 사업에 대해서 5억2,500만 원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 쪽입니다. 80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국비기금사업에 이제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 해서 3억2,300만 원이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걸로 되어 있고, 다음은 91쪽입니다. 91쪽 상단에 보면 도비사업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등 사업 등에 대해서 14억 정도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세입관련은 그렇게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중간 정도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1억7,800만 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올해 하고 같고요. 다음은 그 밑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서 4,368만 원, 농업인 신문보급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고등학교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8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해서 매화면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대주는 1억2,00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정착지원사업에서 도비사업인데 귀농인 정착지원금 해서 4명에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에 80%면 400만 원씩 지원하는 1,6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337쪽입니다. 그 중간 정도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지원사업에 다문화가정 농가에 대해서 농업시설을 지원하는 1,000만 원 해서 80%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해서 750만 원 계상되었고요. 바로 아래쪽에 우리 군비로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규 농업인 기반조성사업 해서 1인당 500만 원 해서 80% 보조해서 4,40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바로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인당 150,000만 원해서 80% 보조하는데 3,100만 원을 이렇게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339쪽 맨 위쪽에 보면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사업을 해서 인건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월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서 96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아랫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농촌축제지원사업 농촌축제사업에 십이령등금쟁이 축제사업이 잘한다 해서 농어촌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1,400만 원 지원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340쪽에 중간입니다. 농업재해보험료 지원관련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해서 그 보험료가 각 35%하고 25%, 이렇게 해서 6,6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34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신규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 있는데 우리 군에 5명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국비가 2명분이 내려와서 1,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3,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었고, 바로 중간 쪽에 급여는 새경북새농민한마음전진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대회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군이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축제지원 아까는 1,400만 원 계상된 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어촌축제로 지정되어서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군비로서 축제에 지원하는 데 모자라는 부분을 1,6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에 대해서는 등금쟁이축제에 더 군비를 확보를 해서 보태주면 등금쟁이축제에 국비를 합해서 2,000만 원이 되겠고, 피래미축제가 지금까지 국·도비가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1,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중에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 그다음에 육묘용 상토지원, 그다음에 농산부산물 왕겨재활용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군비로 6억9,000만 원 계상했고요. 바로 밑에 국비사업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이 21억8,8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되었고요. 아래쪽입니다. 식량생산지원 관련해서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에 총 내년도에는 농촌인력지원단에 4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비사업이 2,000만 원 해서 부담률 해서 1억이 별도로 빠져 나와 있고 이것은 순수군비로서 인건비에 3억을 쓰겠다 해서 별도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약간 올라서 계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영농안전장비 지원 방제복이 되겠는데 450세트 해서 해년마다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450세트 2,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되어 있고요. 아래쪽 파트에 벼재배 생력화 지원 관련해서 도비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5대, 그다음에 육묘장 파종기 지원 2대, 육묘상자 적재세척기 7대 이렇게 해서 50 대 50사업인데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4쪽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도비사업인데 육묘장 설치, 육묘장이 소규모 있고 대형이 있고 또 녹화장이 대규모 있고 소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육묘장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 원 계상되었고요. 다음은 중간 아래쪽에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하는 ㏊당 340만 원 기준해서 7억2,400만 원, 국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아래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에 우선적으로 볏짚을 환원할 경우에 볏짚 환원지원사업 해서 270㏊분에 9,4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아까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인력지원단을 도비를 올해 내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개 센터에. 그래서 1억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3억은 인건비로 사용하고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보험이라든지 차량임차료라든지 장비구입 이런 데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45쪽에 중간파트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당 70만 원해서 1억 4,9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고요. 바로 아래에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수수료 800점 해서 1억6,000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뒤쪽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그 위쪽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 지원해서 ㏊당 30만 원해서 2,400만 원, 그다음에 생토미 홍보 출하장려금 해서 한가마 당 우리 생토미를 농협에서 수매한 것을 가져가서 판매할 경우에 1,000원씩 지원해서 6,000만 원 계상되었고요. 아래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유기질비료 유기상토 공급, 제초제 우렁이는 80% 지원하고요. 토양개량제 제오라이트 80% 공급 등 해서 10억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친환경농법 농가지원 관련해서 친환경농법 종합지원해서 도비사업입니다. 위에는 이제 우렁이 지원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도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군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보태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거기 3억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아래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3년 1주기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데 국비사업으로 2억5,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위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유기농자재 사용에 따른 유기농자재 지원사업해서 국비사업입니다. 1억1,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당 2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2억1,3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맨 위쪽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행사에 도시민을 유치를 해올 경우에 농산물 판로하는 행사에 1인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에 3만 원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을 해서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8,000원씩 해서 4,3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아래쪽에 도비사업으로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제로 해서 1억3,100만 원, ㏊당 35만 원씩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349쪽, 내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울진에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축제행사를 같이 동시에 개최하기 위해서 1억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축산관련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입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진료비 1두당 10만 원 기준해서 50%해서 8,450만 원, 그다음에 사슴 우수종축 인공수정료라든지 가축 수송차량 지원 기업조합 해서 8,4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한우인공수정료 50% 지원해서 두당 5만 원 해서 1억8,000, 아래쪽에 한우암소능력검증사업을 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전능력 분석이라든지 친자확인 등록비 지원, 우수한우 능력검증하기 위해서는 3,3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은 중간정도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해서 보증용 잠금장치, 그다음 우사에 환풍기 지원사업 등 해서 3,800만 원 군비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료 자동급유기, 한우 미네랄블록 지원, CCTV 지원 등 해서 2,700만 원 도비사업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351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포에 3만 원 기준해서 50% 지원하는 1,950만 원, 그다음 폭염관련해서 아까 환풍기사업을 100대 한다는 것은 군비사업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사업으로 하고 도비사업이 환풍기 30대가 내려와서 군비·도비사업에 54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위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 해서 송아지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적습니다마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해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소초광 지원, 화분반죽기, 그다음에 양봉채밀기 지원 15개 이렇게 해서 50 대 50 사업으로 순수 군비사업으로 해서 7,7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양봉 경쟁력 강화에 여기는 도비사업입니다. 꿀벌화분 지원, 그다음에 채밀기는 군비로는 15대를 하고 도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채밀기사업이 10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토종벌 벌통지원, 이렇게 해서 1억4,9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353쪽에 중간 정도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이라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한 마리를 도태시키는데 60만 원 기준해서 50% 지원하는데 900만 원,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에 중·고학생 승마체험,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체험, 그다음에 재활승마체험 이렇게 해서 도비와 국비 기금을 해서 1억2,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354쪽에 말산업 육성발전사업 해서 말산업 육성사업지원 해서 1억2,100만 원, 여기에서는 일반승마, 그다음에 교관 인건비 등 해서 올해 기준으로 1억2,000만 원 정도 군비를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해서 제조비 둥그렇게 묶어서 논바닥에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조사료를 그것은 볏짚이지만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에 ㎏당 60원씩 지원을 하는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조사료를 축산농가가 심었을 경우에 조사료 종자를 또 사줍니다. 종자는 70%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만드는 장비를 지원하는데 60% 지원을 해 주는데 2대 내려와서 원형베일러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친환경 악취저감제 해서 1개당 2만 원 해서 60% 지원하는데 1,2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소똥을 이렇게 치우고 분뇨를 치우는 스키로더 하는데 1대 해서 50% 지원하는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동물등록제, 현재 굉장히 동물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고 있는데 동물등록제 지원해서 기타보상금에 군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유실·유기동물을 어느 가구가 입양을 했을 때에 한 두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로서 4,000만 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하는데 450만 원. 357쪽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한 마리 포획을 하는데 4만 6,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아까는 1,000만 원은 군비를 세웠고 도비로 내려온 게 5,000만 원 해서 총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는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을 계획을 가졌는데 2억 예산이 내려와서 군유지라든지 어디에 지을 것인지 여러 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1억500만 원, 초·중·고생 한 1,100명 정도 차상위계층에 무료 지급하는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축산물 소비촉진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중간 정도에 축산물 이력관리를 해서 소귀 뚫으면 노란 것 붙여놓고 사람으로 하면 주민등록과 똑같은 그렇게 하나 붙이는데 9,600원이 듭니다. 그것을 또 국비기금이 내려와서 2,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됩니다. 또 귀를 뚫고 하는데 이력관리를 하는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게 2,400만 원 해서 관리하는 축협에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축산물 유통안정성 제고사업이라 해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원하는데 골절기구입 해서 10대 내려와서 70% 지원하는 1,400만 원, 그다음에 구제역하고 AI 예방방역 이제 약제구입에 9,500만 원, 아래쪽에 보면 소규모농가에 백신, 구제역 백신구입에 7,200만 원 여러 재료비가 그렇게 서있고요. 361쪽 소규모로 백신 구입하는데 7,200만 원이고, 나눠 놓았습니다. 전업 규모 50두 이상 또 백신 구입하는데 2,300만 원, 이 2,300만 원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전업농가에게도 구제역 백신을 군비를 별도로 2,500만 원을 세워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액 구제역 백신약제는 다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맨 아래쪽에 대가축, 대가축 이러면 한우를 주로 하는데 도비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생충 약제 등 해서 2,300만 원 도비로 내려왔고요. 중소가축, 대가축이 있고 중소가축이 있기 때문에 중소가축에 1,400만 원 약제를 해서 재료비를 세워 놓았고요. 다음은 364쪽에 아래쪽입니다. 가축방역을 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저희들이 2개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5,000만 원,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국비사업 기금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는데 차량을 리스한다든지 운영하는데 5,200만 원 해서 1억200만 원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위쪽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구제역이 났든지 가축질병이 났을 때는 끌어다 묻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000이 섰는데 올해는 한 두 사용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소진했고요. 이것은 거의 병이 생기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부분에 소결핵 브루셀라를, 소를 사고팔고 할 때 꼭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데 피를 뽑아야 됩니다. 채혈하는데 공수의들한테 한 두 뽑으면 1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또 구제역 약제를 사고 접종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고 약제를 접종하는데 한 두에 5,000원씩 소규모 가축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가축 접종하고 전업규모로 있는 것은 자가, 농가주가 하는 데는 자가가 접종하면 되고 소규모 50두 이하 먹이는 데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한 두 접종하는데 5,000원씩 공수의한테 지원을 하는데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중간파트에 소독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소독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농장에 연막소독기를 산다든지 농장에 소독방역기를 산다든지 해서 70%를 지원하도록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2,2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통제초소 설치운영비 해서 6,300만 원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내년도에 우리 군에 축산단지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4개소가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용역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의회에 와서 별도로 저가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안단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진척된 게 없고 4개소가 들어 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관련해서 군비로 하는 사업, 내년도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10대를 공급을 하는데 대당 600만 원 해서 50% 지원하는데 3,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중소형농기계 대당 200만 원 해서 160대, 50% 지원하는 1억6,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 되었고요. 다음 아래쪽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역 비교우위 작목 및 전략품목 육성, 가뭄대비 밭작물 관수시설 등 해서 5개 사업에 1억6,600만 원, 주로 50 대 5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위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3억8,8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국비사업으로 해서 3억2,600만 원, 국비가 내려오고요. 다음은 그 밑에 아래쪽에 과수화훼육성사업 관련해서 8,45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37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생력화 FTA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식량자급률 제고사업에 민속곡물 제고사업인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해서 70% 지원해 주는 1,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돈 버는 마을 육성관련해서, 시설채소 및 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내년도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5,000만 원, 50 대 50 사업으로 군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입니다. 국비로 유기질비료사업이 47만포 정도 내려왔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4,300만 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는데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포당 1,000원 해서 6억을 예산을 계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위쪽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하우스 설치사업에 34동에 대해서 1억4,800만 원이 기금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중간파트에 원예소득작목 육성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개·보수 이런 사업으로 해서 민속채소 양채류, 머위, 취나물 등 이렇게 하는데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3억3,700만 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빗물저장시설을 하기 위한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에 70% 사업해서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아래쪽에 농특산울 유통구조 개선해서 농특산물 직거래 및 대도시 직판행사에 18건 이래서 3,6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출하장려금 유통회사로 물류를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6,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네이버쇼핑몰 등을 이용해서 농산물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8,000만 원, 군비로 계상했는데 1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위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올해와 같이 50 대 50 사업으로 3억5,000, 자부담 3억5,000해서 총 7억으로 포장재 지원할 계획이고 올해와 같이 유통회사에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하는데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정도에 농식품 수출지원 도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수출 진흥기금 출연금에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위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벼 매입에 따른 기자재도비사업이 되겠는데 대형저울, 문 교체 농협창고 이렇게 해서 포대비 해서 톤백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850만 원, 그다음에 중간 정도입니다.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온정 도정공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374쪽 제일 아래쪽에 친환경학교급식공급센터 설치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2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10억 균특회계에서 국비가 5억이 확보되고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 1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년 저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아래쪽에 내년도에 농어업발전기금 전출금 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조성 해서 5억을 기금전출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매몰처분을 “끌어 묻는데” 이래 가지고 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향토적이고 농업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에 보면 여기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336페이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보다는 몇 가구가 되었는데 보통 도에서 추경 때 또 내려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당초예산에는 줄어들어도 1차 추경 때는 그때 또 돈 내려올 수 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338페이지 보면,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신규농업인 기반공사 기본조성지원비 이래 놨거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것 그러면 맨 귀촌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위쪽에는 귀농인데 신규 농업인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하기는 일반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으로 뛰어들 경우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울진군민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울진군민이라도 정말로 내가 이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농업으로 전향을 해서 내가 농업을 하겠다 이러면 그런 사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것은 직업전향케이스로 그렇게 된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기성인들이 직업이 바뀔 때도 가능하다? 앞으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물론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한을 두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농업에 의욕이 있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군민이라도 한번 하면 이렇게 시범을 한번 해 보고.

김정희위원

아니 농업에 의욕이 있는 기준 자체를 어디에다 두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업종을 두고 이중 업종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욕탕을 계속 전업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밭을 일부 사서 농사를 경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이 주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농업이 주업이 되어 주어야 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농업이 주업이 되어줘야 될 것 같으면 500만 원 예산은 좀 적은 것 아닌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선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귀농하고 비슷하게 해 보자는 그런 의향들이 많이 있어서.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경북새농민 한마음전진대회 지금 예산이 1,500만 원 잡혀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도 단위에서는 매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23개 시·군이.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행사비입니까? 안 그러면 참가비라든지 이런 명목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행사비입니다.

김정희위원

행사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행사비를 그러면 이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1,500만 원, 시·군단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보태주는 것이죠.

김정희위원

아, 각 시·군에서? 타 시·군에서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주최하는 시·군에다가 지원을 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는데 이것은 농협 군지부에서 사업을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새농민회 회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기차원에서 보태주는 것이죠?

김정희위원

농협 군지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농협, 그러면 군지부에다 지원한다, 그렇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군지부에.

김정희위원

그런 형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다른 시·군은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군은 좀 적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김정희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청년농부 참여형마을 영농 해외 실태조사 민간인 여비 이래 놓았거든요. 이것 1명 얘기를 해 놓았는데 150만 원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사업 정확한 목적이 뭐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우리 군에 청년농부가 5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5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도에서 시·군에 한 사람씩 데리고 일본이나 어디 선진 농업국으로 해외연수 시켜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 단위에서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같으면 23명을 차출해 간다,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비를 대주지 군비를, 도비가 좀 적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도비가 45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도비가 45만 원밖에 안 되고 군비가 105만 원이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이래 가는 부분은 도비를 좀... 그리고 34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중하단부에 택배비 아까 8,000원씩 지원 한다. 그랬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하고 373페이지 보시면 37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농특산물 친환경농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348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관련해서는 일단 도비입니다. 재원이 도비이고 이것은 가공품이 아닌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 택배비를 50%를 일부 도비를 확보해서 8,000원, 1건당, 택배비 1건당 4,000원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 해 주는 것이고, 372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순수 군비하는 사업으로서 출하장려금 관련해 가지고는 감자, 양파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회사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가한테 일부를 지원해 주면 농가는 일반 상가한테 파는 것보다 유통회사로 들어오면 출하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에 100원이든 200원이든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운영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네이버에 걸어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를 전략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372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대도시 직판지원 같이 다 말씀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회차.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별로 보면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데 그런 부분 이래 적극적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런 예산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둘째 아까 보면 우리 울진군에 친환경농산물이 타지로 택배로 보낼 만큼 그만큼 양이 됩니까? 택배로 판매가 될 수 있을 만큼, 쉽게 말해서 온라인쇼핑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물론 도비지만 매칭사업인 군비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외지로 택배로 갈 수 있는 만큼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많이 공급될 수 있는 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많이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블루베리 6월 달에 나올 경우에 그런 관계, 매실 전에는 택배를 붙이는 문제, 고추, 그다음에 금강송면에 나는 야콘이라든지 그런 데 일반 가공품은 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김정희위원

가공품은 안 되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가공품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여기 조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도비공모사업이 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도비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내려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뭐, 후문의 얘기인데 도비공모사업을 80%짜리 지원을 하는데도, 하려고 하는데도 울진군 친환경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상 도에 계시는 김주령 국장님도 계시고 울진 출신들이 친환경농정과 농수산국에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님도 좀 섭섭해 하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와서, 도에 와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데 울진군에는 사실상 해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적극적이지 않고 소식이 없다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보셔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다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연구용역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많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실제 다른 과보다는 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주고요. 그다음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5,000만 원 그것뿐입니다.

이세진위원

그리고 피라미축제가 한 1,000만 원, 내년도에 그러니 ’19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전자에도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에 이렇게 지원을 거기도 맨 등금쟁이축제 모양으로 국비사업으로 농촌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3년간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피라미축제를 했는데 제가 와서 모니터링하고 이러는데 한 1,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산나물 나는 그때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때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맨 군비 재원도 어렵습니다마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더 잘…

이세진위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지난번에도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3년 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3년 이후에는 안 하다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세진위원

전에는 하다가 3년 동안 안 나가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나간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까 온정농협 RPC 1억2,000 말씀하셨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농협에 우리가 꼭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물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농가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도정시설이 울진군에서는 유일하게 학교급식을 넣는 도정시설이 온정농협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 보는 것은 영해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군이 또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50%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세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협이 시작될 때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해서 출자를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네들이 그때는 쌀, 보리쌀, 그다음에 몇 천 원씩을 내서 조합이 형성되면서 단위조합, 그다음에 농협, 이래 갔는데 지금 거기에 1년에 조합장님들의 급여문제라든가 대의원님들의 1일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사님들의 1일 수당이라든가 이래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는 말이라요.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보다 일당이 많습니다. 수당이 많은데 이렇게 낭비를 하는데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과연 이분들이 이래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 자산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잉여금으로 계산을 대면 적자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약이라든가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헬기로 하는 농약방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도 있는데 농협도 이렇게 지원을 준다면 군 산하에 보면 지부로 가지 말고 지부 산하로 가지 말고 군 산하에 농협이 있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또한 교육청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럼 울진군 밑에 교육지원청이 울진군으로 오는 게 안 맞나, 나는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온정농협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온정에 해 주면 기성에 해줘야 되고 기성 해주면 평해 해줘야 되고 이래 하다보면 진짜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배부릴 수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해서 묻는 것이지 특정 농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을 위하는 군청이냐, 농협을 위하는 행정이냐, 이걸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면 다 좋아하지요. 돈 줘서 싫다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또 농협에서 진짜로 농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느냐? 언젠가는 합병되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온정은 온정, 기성, 그다음에 후포가 합병이 된 곳이고 평해는 단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헬기방제 문제만 해도 3억, 그것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방제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따 보고받아 보면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한우에 지원을 대·중·소로 하는데 마리수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한우를 ‘대’자가 몇 마리 이상을 축산 대농가로 보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50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

50두 이상이 대농가이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업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농가라고도 부릅니다.

이세진위원

그다음에 ‘중’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 이하는 이제 소규모.

이세진위원

그러면 대·소로 이래 나누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단 그래 부릅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도에서는 ‘대’를 300마리 이상을 대로 보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런데 왜 내가 이것 하느냐 이러면 이 트랙터가 하나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300두 이상 소를 먹이는 사람이 10몇 억짜리 트랙터 그걸 한다, 하면 300두 미만은 거기에 응시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대를 300두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 군에서는 대를 몇 두 이상을 보느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50두 이상을 대로 본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 미만은 그냥 가축 먹이는 걸로 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래 농협문제는 1억2,000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영향이 올 것 같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온정농협 도정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치중하는 게 우리 군에 북면농협에서 도정공장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서 운영 안 하고 그나마 온정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세진위원

우리가 행정하고 거래가 있으니 그쪽에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짧게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학교급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학교급식은 우리가 돈 그것 외에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줘도 도정을 해야 되니까 도정할 곳이 울진군에는 거기뿐입니다.

이세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쌀은 그쪽뿐이니까 하고 그러면 만약에 김치 같은 것도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쌀도 해 주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반찬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쌀을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

돈을 주고 가져오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래 돈을 주고 가져오는데 거래를 하기 때문에 1억2,000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쪽에서 우리가 쌀을 갖다 주고 그냥 도정을 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주어야죠. 일단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쌀값을 주고 가져오지요? 가져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기계까지 설치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일리가 있다면 참고 하시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내가 괜히 자꾸 이래 따지면 온정농협에서 ‘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을 탈치노’ 할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고 끝냅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끝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 때 도비 지금 현재 38% 그렇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비율로 봐서는 한 38% 정도 도비가 추경 때라든가 이때 확보가 가능합니까? 전해 수준으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344쪽에 우리 볏짚환원사업 이 볏짚이 축산농가들한테는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볏짚을 환원한다는 것은 썰어서 논바닥에 깔겠다는 것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은 제가 참말로 농정과장이고 축산과장이고 이렇다 이러면 참, 제가 이런데 제가 축산도 맡고 있고 농정도 맡고 있어서 제가 정말로 이 업무만큼은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볏짚을 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썰어 넣어야 된다 이리고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 안에서는 썰어 넣어야 된다. 이것도 도에서 친환경농업 경상북도 단체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각각의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울진군 관내에는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사육두수가 1만 1,000두 안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1만 2,000두 가까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우리 또 가축경매장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울진군이 지금 현재 영덕이나 타 시·군보다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부자 비중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환원사업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친환경농정과의 방향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볏짚을 환원한다 그러면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맞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다 짚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못 이렇게 되어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건조시켜서 묶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농정과장님께서 이것은 잘 한번 다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48쪽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 우리 울진군에서 농업관련 행사 때 언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이분들이 보니까 봄철에 산나물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가을에 어떤 마을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고구마 캐기라든지 그런 수확물이 날 때 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마을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육성을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특정마을을 정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는 조직단위로 신청을 받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보면 작목반 형태로 돈 되는 마을, 그래도 수익이 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예산 쪽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예산을? 뭡니까, 이게 행사지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소비자 초청해서 도시민을 일단을 유치를 해 가지고 오면 한 사람당 3만 원씩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열사람 이상이라든지 한 차가 올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식사를 어느 정도하고 가고 그 돈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그런 사업인데 차량임차라든지 식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겁니다. 말한다 그러면 주로 울진군에 했던 예를 들면 십이령, 그다음에 와송 하는 데, 그다음에 백암온천마을, 주로 마을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공동판매가 가능한 그런 마을을 주로 하는데 이게 문의가 두천 쪽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우리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이 군비 378만 원 부담되어서 54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환풍기 지원이 중복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자부담도 똑같고 40%의 농가 자부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트려 놓았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351쪽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이고 350쪽에 있는 것은 100대 이래서 이것은 군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할 경우에는 예산입력시스템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밑에다가 저도 달아놓았으면 훨씬 보기 좋고 하는데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도비 162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환풍기 지원 1,800만 원을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2,2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장유덕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같은 목에 같은 자부담에 이름이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뒤에 또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몇 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건이 있는데 이렇게 구태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서 예산관련 시스템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 보니까 국·도비가 붙어있는 것은 별도로 빼내어지고 군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빼낼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예산이 군비하는 사업, 국·도비하는 사업,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사업으로 30만 원, 100대 해서 지금 1,800만 원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그래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이 사업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목적과 맞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의미에서 1,800만 원을 더 이렇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356쪽에 유기물보호센터 지원도 똑같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해년마다 해 보니까 유기물 보호센터 운영하는데 6,000만 원이 이렇게 드는데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5,000만 원 별도로 세웠고 또 1,000만 원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별도로 빼내서 세웠고 아까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장유덕위원

정산은 똑같이 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나중에는 별도로 정산을 군비 따로 하고 국·도비 정산 따로 하는데 이 돈은 거의 다 소진됩니다, 해년마다 해 보니까요. 올해도 이렇게 편성해서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유기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이면 지금 현재 356쪽에 1,000만 원, 7쪽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올해는 6,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2,000만 원 정도를 운영지원을 해 주는 이런 특단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유기견 이게 해년마다 두 수가 자꾸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기견 두수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두수가 줄어들면 계산해서 줄어들어지면 돈을 또 결산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리당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20만 원.

장유덕위원

한 마리당?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이즈에 상관없이 중량에 상관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유기견 한 마리로 보기 때문에 삐쩍 마른.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작은 아주 1㎏ 미만짜리도 있을 것이고 20∼30㎏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마리당 무조건 20만 원이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마리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운영 지원해 주는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농림부에 그런 편성기준이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마리당이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인이 있고, 이것 편성기준을 별도로 지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장유덕위원

마리당 20만 원이라는 것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유기견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보니까 뭐 눈이 붙었다 해 가지고 벌벌 기어다니는 건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큰 겁니다. 새끼는 잘 없고요.

장유덕위원

최소한 유기견이 많이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있고 또 거기 밖에서 자체적으로 또 뭡니까? 출산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새끼 8마리면 얼마입니까? 160만 원이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새끼는 잘 들어오지 않고요, 어미도 있는데. 하여간 그 관계는 부의장님 지적 좋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침을 만드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유기물보호센터 시설지원도 군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체계화된 지침을 만드셔야 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단지 타당성조사 이것 본 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각 읍·면에 지역에 따라서 지역사업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울진군에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에 우리 부의장님 지적을 했듯이 마을단위가 아니겠냐 그랬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근남에 말한다면 산포리, 그다음에 매화면에는 우시장 있는 그 뒷동네, 그 골 쪽에. 그다음에 북면에 소곡지구, 그다음에 울진읍의 명도지구 이래 들어 왔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실제로 울진 같으면 온 데, 신림이나 온데 사람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그 마을 위주로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해서 한두 군데를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발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보면 하여간 문제점이나 이런 것 있을 때 하여 간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네 군데 중에서 근남지역에 우리 북면이나 후포면의 축산인들이 지원 안 합니다. 사업, 맞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답변하셨지만 그게 축산단지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어느 권역별에 축산단지를 모아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옛날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축산허가를 내주었지만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활밀착, 그러니까 마을주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기피시설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면 모르겠지만 울진군에서 축산시설을 육성을 하기 위해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좀 들어가고 아까부의장님 했던 그런 것도 오해를 좀 시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맨 위쪽에 특산물전시장 관리, 이것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세입조치도 없고 특산물판매장 이것 수입이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한 1,800만 원, 현재 팔린 게 연간 1억 한 3,000∼4,000 팔렸고요. 군에 수입되는 것이 한 1,8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행감인가 언제 지적사항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에 세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1회 추경 때에, 올해도 1회 추경 때에 세입을 잡았고요. 내년도에도 그 돈에 대해서 잡는 걸로 되어 있고.

장유덕위원

본예산으로 돌리십시오, 이거 본예산에 세입을 잡으십시오. 추경 때 무슨 세입이 들어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일단 그것은 내년부터.

장유덕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입을 잡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전번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빠졌어요, 또 빠졌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정확하게 연간 1억 얼마의 매출에 이익이 천 몇 백만 원이 난다 그러면 그럼 추정치를 갖다가 세입을 잡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내년도에 혹시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것 온라인쇼핑몰 맨 밑에 8,0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372쪽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쇼핑몰지원. 372쪽에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8,000만 원을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군에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전략적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쇼핑몰을 이용해서 한번 판매를 해 보자 하는데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네이버에 걸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좀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여러 품목으로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관계를 세부적인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좀 더 부가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유덕위원

예, 372쪽에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답변을 담당팀장한테 추가 답변을 좀.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준

임정준유통회사본부장

예, 유통회사 본부장으로 있는 임정준입니다. 온라인쇼핑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농가에서 쇼핑몰 쪽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 쪽으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개별농가 단위는 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고요. 올해는 여덟 농가 해 가지고 온라인쇼핑몰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라는 거기 그 안에 저희들이 한 여덟 농가 22개 품목은 등록을 했습니다. 고포어촌계에 고포미역부터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매출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격화하는데 뭐, 택배를 보내면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저희들이 장터이름을 현재는 ‘울진로하스장터’해 가지고 장터이름으로 칠 경우에 저희들 상품이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면 거기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추세는 이제 개별단위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렇게는 안 가고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GS라든지 지금 온라인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소비추세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0만 원으로 거기 주 내용은 포장재, 택배박스라든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색을 할 경우에 울진로하스장터라든지 울진을 칠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바로 저희들 장터로 이동하는 그런 홍보비라든지 주로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에 포장재, 그다음 택배비 지원 별도 예산 다 편성되어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네이버라든가 쇼핑몰 자체에서 상위랭크의 목적으로 그러면 포털사이트에 일정비용을 줘서 거기에서 검색을 하든가 바로 연관검색어로 띄워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영업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의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까?
정준

임정준유통회사본부장

지금 개별단위 같은 경우는 농가도 사실은 한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그런 검색을 하게 되면 연간으로 따지면 자기가 여러 군데 많이 홍보를 하면 와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0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3,000 정도를 지금 예상해 가지고 홍보비로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 어떻게 보면 지출, 그죠? 지출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계시죠?
정준

임정준유통회사본부장

예, 갖고 있고.

장유덕위원

예결 간사님한테 꼭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쇼핑몰에 상위 랭크하는 것도 와송이라든가 고포미역,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제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세분화시켜서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374쪽에 RPC 노후시설 현대화 이것 뭐 저쪽에 온정농협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온정 도정공장입니다.

장유덕위원

분진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도정공장 시설하는데 색체선별기하고 그다음에 도정하는데 관련되는 시설인데 우리 유통팀장이 한번 세부적인...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팀장님 직책을 말씀하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사광호유통경영팀장

친환경농정과 유통경영팀장 사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RPC 농업시설 개선사업은 남울진 온정농협에서 이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 7년 전에 지원된 사업인데 그래서 색채선별기 같은 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지금 현재 관내 여러 가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제사업 관련, 이런 모든 이렇게 보수가 필요하고 모든 것은 다 해줘야 됩니까? 주유소도 그러면 만약에 해 줘야 되겠네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이세진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알고요, 말 안 들으면 농업인하고 또 농업인 소득하고 직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농협들도 이런 시설 정도 해 주면 앞으로는 더 지원해달라는 소리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농협장님들하고 충분히 자체예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전에 농협 도정공장에서 분진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 관련해서 그 예산 편성한 적이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한 게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부담 50%에 2억4,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농협에서 순수한 요구금액을 지금 편성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현장을 가서 최소한 전문업체한테 비용 산출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확인까지 와가지고 그 견적서 농협에서 받고 우리가 진단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장유덕위원

견적서를 농협에서 받았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받고 또 도에서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RPC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군비가 대응투자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산출내역이라든가 그것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렸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간사님, 계십니까?

강다연

간사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간사 34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친환경농업인 단체가 울진군에 있습니다. 회원이 한 700명 정도 있는데요. 읍·면별로 울진군친환경농업연합회라 해 가지고 그 밑에 각 지부가 10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친환경 농업인 두 분씩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켜줍니다. 거기에 대한 두 분 몫이 되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선진지 견학에 1인당 자부담이 380에 70%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도비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대가지고 가야 됩니다.

강다연

간사 그럼 몇 박 며칠 기준을 이렇게 하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주로 5박 6일, 7박 8일 이렇습니다. 갈 때 유럽 쪽, 뉴질랜드나 그쪽에 갈 때가 있고 주로 가까운 데는 일본 쪽에 갈 때는 돈이 좀 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다연

간사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주로 이제 울진군에는 친환경농업을 워낙 다른 시·군보다 잘하니까 울진군에 두 사람 배정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령제한이라든지 회장단을 우선한다든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데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또 읍·면의 회장단을 추천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강다연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송이축제 때 울진친환경농산물축제에서 1억 원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울진 친환경농산물 축제 1억을 순수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엑스포를 2005년, 2009년 두 번을 이렇게 하고 이런 여건 속에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이 이런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한번 더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축제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좋냐, 별도로 축제를 빼내가지고 할수는 없다 이러니까 가을철인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로컬푸드, 울진군 친환경농산물품평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해서 송이가 흉작이 되었을 때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풍성한 먹거리를 거기에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축제기간 동안 하면 안 좋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는데 다음에 어느 정도 입안이 되고 이러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요, 어떤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뭐, 봄에도 만약에 대게축제라든가 이럴 때도 홍보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송이축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송이축제 할 때 친환경농산물도 밖에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기존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좀 색다르게 친환경농산물을 홍보를 하면서 판매 위주로 이런 부서를 따로 두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현재로는 별도로 끄집어내서 친환경농산물만 끄집어내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축제 있지, 송이축제 있지, 또 그다음 대게축제 있지, 지난번에 농업인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송이축제 때 가을에 친환경농산물이 풍성하게 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축제를 송이축제하고 연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물었더니 가장 좋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간사 일단 올해 추진을 해 보고 차후에 어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고.

강다연

간사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그리고 35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친환경 태양광 온탕기 지원인데요, 혹시 여기에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이 어느 쪽에 하고 계시는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축산농가에 보면 소 물먹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물이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얼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 나오도록 해서 축사에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것은 아무리 해도 대규모 키우는 농가들 위주로 해서 순위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벌써 몇 대 공급을 해서 공급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적습니다마는 우리 축산팀장이 도에 로비를 잘해서 그래도 1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연

간사 그러면 신청률은 많나 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신청률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대농가가 해야 되는 그런, 소 몇 마리 안 키우는 데는 그것 물도 데워주면 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해 놓으면 물이 따뜻한 물이 줄줄줄 나오고 이래 좋습니다.

강다연

간사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지원해서 했는데 1개소, 지난번에 설명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있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다연

간사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의회 업무 보고할 때에 군유지 봉평 그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창오 의원이 여러 지적 또 그다음에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군유지도 찾고 있고요, 또 봉평에 거기다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련, 그 너머의 집들 어떤 밀폐된 것을 했을 때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딱히 어디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하여간 민가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해도 합니다.

강다연

간사 차후에 혹시나 장소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설명을 또 와서 드리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재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 이래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봤을 때 1인당 3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식비를 지원하든지 교통비를 지원하든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험비를 얼마씩 받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체험비는 농가들 보니까 받는 데가 있고 1만 원씩 받는 데가 있고요, 또 안 받는 데는 왜 안 받느냐 하면 자기 농산물, 마을에 나온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입니다. 팔아요.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니까 도시가 두서 너 차가 온다는 말입니다. 오면 그 마을하고 오래 동안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와가지고 농사일도 거들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감자·고구마해서 생산된 걸 사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풋고추 그런 것을.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력지원도 아니고 체험행사 지원비 같으면 체험비를 틀림없이 받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농사인력지원단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명분 같으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 명이 올 때라든지 버스비를 지원한다면 버스가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오시는 분이 열 분이 오든지, 그럼 한 분이 와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준은 있습니다. 버스가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20∼30명씩 미리 이렇게 받거든요, 신청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녹색체험 행사지원이면 체험비를 다 받습니다. 체험비를 다 받고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체험비를 1만 원 받고 우리가 3만 원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소비촉진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여행을 시켜주는 형태가 안 생기느냐는 얘기죠. 맞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요.

김정희위원

예, 채소를, 우리가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친환경채소를 사간다든지 사갔을 때 채소를 10만 원어치 사가고 20만 원어치 사가는 게 아니고 와봐야 가격이 뻔한 것인데 이게 체험행사비 명목은 안 맞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체험행사비가 5만 원인데 3만 원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단 2만 원이라도 3만 원 지원한다면 2만 원이라도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만 원의 체험비를 받고 3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2만 원 적자인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자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한테 팔고 또 팔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년이라도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면 이제.

김정희위원

내년에는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소비자가 자꾸 늘어나죠.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소비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줄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말한다면 버스에 한 차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명이 타고 와도 100만 원이고 30명이 타고 왔을 때는 1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 몰고 왔을 때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원칙으로 아이 이름대로 한다. 이러면 녹색농촌체험행사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프리하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프리하게 쓴다고 해놓는다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광을 갈 때 관광을 가다가 버스 40인승 버스를 타도 30명 타기가 힘듭니다. 인력이 그만큼 형성이 안 되는 것을 현실로 보면서도 여기에 1,870명을 잡아놓았으면 버스가 62대예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30명을 나누기 했을 때 62대입니다, 버스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소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내기 위한 방편이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게 비율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보면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 이래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뭘 지원하는 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말산업 지원하는 게 크게 대비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이 있고 일반승마체험이 있고 승마지도자 지원하는 세 가지를 대비되는데, 자부담하고 국·도비, 군비 다 합해 가지고 올해 3억2,4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3억2,400만 원 자부담 합해서 지원되는데 60 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승마체험 관계는 열 번을 탑니다. 내가 신청하면 열 번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열 번을 타면 한 번 타는데 한 30분씩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한 번 타는데 열 번 타는데 4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학생승마체험 국비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는 것이 앞장에 1억2,100만 원, 그다음에 군비는 일반인이 승마체험 하는, 군민들도 승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말산업 육성사업이라 하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사업비가 아닙니까? 살레와나 캠프홀스에 승마장이 있는데 우리 울진군민에 대해서 교육 사비가 아니에요? 말산업 육성사업비가 아니고 제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다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제목을 짓기를 이제 그래 지었는데 그 얘기를 또 들어 보니까.

김창오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이것은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총무과하고 같이 겹쳐 있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라, 그래서 합쳐진 부분의 말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무과 같으면 교육사업비가 맞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말 사업이.

김정희위원

이게 제목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게 육성사업비하고 교육사업비 하고는 다르니까 내년에는 바꾸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58페이지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시설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뭐지요? 축산농가에 HACCP 시설물 설치.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간사님, 우리 축산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사회자 교대)

강다연위원장직무대리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인

정철인축산방역팀장

예, 축산방역팀장 정철인입니다. 축산물 HACCP 농장컨설팅 사업은 우리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HACCP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농장의 위생사업입니다. 농장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축산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 참, 시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철인

정철인축산방역팀장

농장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 컨설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과수화훼육성사업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이 좀 있지요, 이 부분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과수 관련해서 하는데 과수를 심고 식재를 하고 이런 것은 기술지도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안에 과수를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장비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것은 도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과에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중복될 리가 없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식재하고 하는 이런 보조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에서 다 키워서 저장하고 이런 부분만 친환경농정과에서 관리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 이래가지고 3,1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삭감이 6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여성농업이라 이러면 부부간에도 농업하는 분도 있고 혼자 사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걸 지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 해 가지고 농협에 가면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15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 주면 여성농업인은 3만 원만 내면 12만 원을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15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 주면 자기가 머리를 하고 싶다 하면 머리 펌하면...

이세진위원

지원비네요, 쉽게 얘기하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만 20세 이상 그다음에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이세진위원

부부간에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농사만 지으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65세 이하.

이세진위원

이하, 20세 이상은 카드를 준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신청만 하시면 15만 원짜리 카드 자기가 3만 원만 내면 15만 원짜리 쓸 수 있도록 문화카드를 주는데 가서 파마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사볼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이라 하니 혼자 사는 분을 얘기하느냐, 부부간에 하는 것도 여성농업으로 보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다 됩니다.

이세진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지원 이래 가지고 2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이것은 어떤 동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유기동물은 주로 개입니다.

이세진위원

개를?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개가 집 나와가지고 벌벌 거리고 다니는 개를 붙잡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 살아가는데 굉장히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가두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영덕이나 포항 같은 데는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세진위원

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 민간위탁 또 할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민간위탁 주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생기면 위탁을 주면 누가 위탁자가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6,000만 원을 거기에 줍니다.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위탁이 많고 민간위탁도 많고 용역도 많고 하니 또 시설을 짓는데 2억 들고 또 위탁해 가지고 보조를 주고 이러면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것 진퇴양란, 참 복잡하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안 지어도 돈이 나가는 게 6,0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그것 하는 게.

이세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정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RPC, 여기 나온 것하고 제가 알아 본 것하고 다르거든요. 여기 374페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제가 알아 본 것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도비 1억2,000, 군비 1억2,000, 자부담 3,000 해 가지고 2억7,000이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견적을 받아봤다, 이랬거든요. 맞잖아요? 그 시설비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 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

그 견적 받은 게 얼마 정도 됩디까? 기억이 나십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게 50 대 50 사업인데 하여간 군비·도비 합해서 1억2,000 보조, 자부담이 50% 이상 투입하면 1억2,000 한다면 2억4,000인데 이 사람 온정농협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2억7,000인가 얼마가 들어 온 걸로 제가 기억...

이세진위원

맞죠? 2억7,000 들어 온 게 맞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들어올 때는 군비를 많이 달라고 보조를 훨씬 많이 달라했는데 보조비율이 있다, 도비 얼마이고 군비 얼마이고 이래 해서 그분들은 보조를 70% 달라 하지만 그것 보조비율에 안 맞다. 그래서 도비·군비 합해 가지고 50% 주고 너 50% 대라, 이렇게 해 가지고 50 대 50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입장에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논할 얘기지만 도비 1억2,000, 군비 1억2,000, 자부담 3,000 해서 2억7,000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에 명세서는 안 맞다는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명쾌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알고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우리가 1억2,000을 주든 2억4,000을 주든 알고 줘야지 내가 듣기로는 1억2,000, 1억2,000, 자부담 3,000 해서 2억7,000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숫자가 아무리 봐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상세하게 알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개가 북북거리고 다니면 그것 직접 줘야 되지, 안 줘도 되겠어요? 그래? 그런데 과장님 342쪽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이 뒷장에 1억인가 1억2,000인가 또 나오죠?

웃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것은 운영비고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인건비 3억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자부담도 3억이 되겠죠? 그쯤 되죠, 어떻습니까, 비율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1일 일당이 6만7,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에 농가가 부담한 게 3만5,000원입니다. 1일 3만5,000원이고,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2,000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3만2,000원은 보조를 하자,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올해와 동결하듯이 3만5,000원 하고 나머지 2,000원 더 불은 것은 군비를 대자, 이래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농업특성상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더 확대했을 때 어떻습디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1억이 불었기 때문에 한 5명에서 7명 정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봐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절적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도에 8명 정도 시범해서 매칭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A라는 농가에 태국 해 가지고 이래 하면 매칭을 시켜주면 여덟 농가가 필요하다해서 2명씩 달라고 한 데도 있지만 그것은 안 된다, 일단 1명씩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해서 3개월 단기비자를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내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김형수 팀장이 보내서 한번 배워 와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을 한번 하는데, 이래 되면 우리 군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를 데리고 옵니다. 안 그러면 처음 할 때에 다른 데로 왔을 때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말한다면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의 형제·자매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일단은. 여기 형제·자매, 누나가 있든지 오빠가 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8명 내년도부터 시범해 보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데는 네팔이라든가 MOU가 되면 거기하고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정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 운행하는 차량이 우리 1대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차량이 3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들이 군지부에서 운영을 하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군지부에다가,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위탁을 해 놓았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가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다보니 남쪽에는 속도, 시간적인 문제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여기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343페이지에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5대, 이것 5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올 9월 달에 수요조사를, 보통 농업관련해서 9월에 수요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19대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에 올려서 확보를 많이 해달라 해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5대밖에 못 하는데 보통 추경 때 보면 포기하는 시·군이 있으면 한두 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로 수요조사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비까지 포함해서 주고자 하니 결국은 배정이 5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것 지원비 전액을 군비로 했을 때는 좀 양을 늘릴 수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군비로 하면 조금 늘릴 수가 있고 이쪽을 줄이고 저쪽을 줄이고 하면 되는데 대농가가 이런 것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소농가들은 농업에서 산물벼 수매, 앞으로 공공비축비까지 산물벼 수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것이 왜 그러냐 이 곡물건조기가 되게 되면 산물벼 건조, 산물벼 배상하게 되면 그 건조비를 다 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요즘 콤바인은 옛날 콤바인에 비교도 안 되죠. 하루에 최소한 150평용 80마지기까지를 탈곡을 하는 기계들인데 곡통이 부족해서 30에서 40%만 하고 일손을 놓잖아요. 이 곡통을 말려놓아야 내일 새로 채우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농가의 소득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곡물건조기를 조금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 생각을 좀 하고 352쪽 화분반죽기 지원은 이 업체에 놓을 겁니까? 단체에 놓을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화분반죽기는 양봉협회 몫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가 한 192농가가 있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 그것은 협회에다가 놓을는지 어디 농가에 한 군데 놓든지 이것 하나면 충분해요,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수동이라서 이것은 반자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좋다 해서 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리고 축산단지 타당성조사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차원 같으면 폐기물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데 또 다른 축산농가를 양성하는 차원이 된다면 정말 돈 들여서 물론 이게 저것하게 되면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 부지조성비에 투자를 할 계획이죠, 군에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부담 50%만 하게 되면 소를 안 기르던 농가도 또 소를 기르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소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들어 왔다,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여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 아직도 이래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다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이름이 중소형보다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중대형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중대형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간 올해 공급할 때는, 내년도에 공급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건조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름은 도에서 내려온 게 이래 내려와 가지고 이름을 이래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형은 거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중대형농기계를 지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중대형 하려고 하니까 50 대 50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다면 일정금액 맥시멈을 정해놓고 3,000만 원짜리도 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한다, 1억 짜리도 500만 원밖에 지원 못 한다, 이래서 중대형농기계로 바꾸어 주는 그런 의미가 필요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실 우리 각 농가에 보면 관리기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받아놓고 사용 안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관리기 하루에 1만 원인데 그것 빌려쓰지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관리기 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을 좀 변경해서 마지노선을 높여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찬찬히 점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또 같이 온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화이팅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농업농촌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예산 내역서 및 세출 예산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부분에 17억5793만8천 원, 농업농촌자원 가치창출에 33억761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4억4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4억4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수입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생산물 수입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수입이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으로 일반회계 농기계 임대 변상 손상변상금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및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향토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표준화 지원 사업해서 5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농업인 신문보급지원 등 101페이지 농업인 자력단체 자력기반구축 사업 등 해서 총 40개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에 3억315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7827만 원 중 국비가 2억5674만 원, 균특 5억8,000만 원, 기금이 200만 원 도비가 3억3151만8천 원, 군비가 64억811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대비 8772만9천백 원이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 요인으로는 저희들 행정 지도 인건비가 16억7662만천 원이 2018년도에는 총무과로 편성되어서 지급이 되었으나 행정 불편요인으로서 2019년부터는 지도공무원 인건비가 농업기술센터로 편성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부분에 17억5793만8천 원 중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친환경 식량작물 기반에 3억6258만8천 원으로서 내용으로는 기간제 인건비가 유기벼재배등 미질유기농 농자재 분석 인건비가 1,953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 교육교재 제작 및 시험연구포장 표찰 제작, 급량비 업무추진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1215만8천 원, 재료비가 센터 시험연구답 유기농 벼재배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기술 교육 기술보급 사업 평가회에서 평가 및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2,400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이전으로 경상사업비에 평해 남울진 농협에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이 약 1500ha에 2억25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 생력재배 측조시비시 지원사업 50% 사업, 2750만 원, 벼 밀묘 생력재배 10개소에 7,000만 원해서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에 총 3,000만 원으로서 내역으로는 병해충 예찰 진단실 운영 인건비가 1,245만8,000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가 542,000원, 병해충 예찰에 따른 여비 250만 원, 병해충 재료구입 200만 원, 병해충 예찰 조사에 따른 포장농가 10개소에 300만 원 등 해서 병해충 예찰방제단 3,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이 1,800만 원으로서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107만4,000원, 사무관리비가 926,000원, 병해충 예찰포진단실재료구입이 100만 원등 저희들 병해충예찰에 따른 멸균기 장비구입에 5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병해충 관찰포운영지원에 총 360만 원으로서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 토양환경 관리지원에 1억9472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양정밀 검증실에 따른 인건비 토양중금속 인건비 유용미생물 생산 인건비가 6,432만 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는 토양검증 발급장비 소모성 물품 구입이.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꽤 여러시간 훑어봤거든요. 큰 제목만 꼭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토양정밀검정 중금속비 8,800만 원에서 총 1억9,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배양시 바닥 공사에 567페이지, 9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미생물배양실 냉각기 구입 한 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토양검정실 운영에 총 3,400만 원으로서 기간제 인건비 토양검정실 여비, 토양검정실 재료구입, 토양검정실 장비해서 5종에 과열교반기등 해서 장비 5종을 구입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사업관리로서 기금이 2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 사업으로서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매년 도에서 돌발 병해충 예방에 따른 지원인데 2019년도부터는 시군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 방제지원사업, 800ha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보급 사업으로서 특화작물 육성기반에 기간제 인건비가 6730만 원,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가 2441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실증시범포 포장운영에 따른 재료비, 과수특작 현장교육 재료비에서 총 1,6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는 지역특화 홍보마케팅 연구용역으로 용역 및 지역특화 수요자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 등 6,600만 원이 편성 되었고 시험연구비로 과수특작 현장애로 기술사업에 공동시험 연구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연구포장 운영에 따른 새소득 특화작물 개발기술보급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과수선도농가 육성 및 경제작물 평가회 참석, 과수특작 전문강사 교육, 강사 수당해서 1,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지역특화 과수선도 농가육성 시범사업 8개소에 6,720만 원 편성하였고 천궁 도라지 구기자 등 약초 고품질 다수확 재배단지 조성 5개소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과수선별기 1개를 살려고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새기술보급 사업에 700만 원이 편성했는데 PLS 대응한 친환경 제조기 보급에 따른 재료비 구입, 그다음 PLS에 따른 향토 유황제조기 1대를 해서 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참깨재배 및 수확후 관리 기술보급에 저희가 총 1개소에 7,000만 원을 구입해서, 여기는 참깨 재배에 따른 관리기 기자재 구입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조성사업에 총 울진해방풍스마트명품단지 40개소에서 4억을 균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지원기능 활성화에 조직배양 및 원종씨감자생산에 따른 인건비가 4,824만 원 편성하였고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시험연구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운영 농가보급용씨감자 운송장비 임차료 등 해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조직배양실 시약 등 농가 원종씨감자를 저희들이 2,500kg 수매를 할 계획이고 유전자원포장 조성 재료비에서 900만 원 해서 총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조직, 씨감자 생산에 따른 바이러스 진단 항체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농가 씨감자 전량에 대한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우량감자 씨감자 생산을 위한 2ha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무병종서 생산용 청소기 구입등 고추건조기 구입에서 자산취득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활동생활화시범사업에 교육용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벤치마킹에서 300만 원, 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원예작물신기술보급사업에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노동력이 절감되는 생분해멀칭 비닐보급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원예기술보급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에 원예용리플렛 제작 원예용 전시용 재료구입 원예 교육 벤치마킹 등 강사수당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고설딸기, 포켓매트육묘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자원가치창출에 총 33억7,619만2천 원으로서 농기계 이용증진에 인건비가 2억3076만 원, 사무관리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억3,56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농기계 소모품 정비재료 임대농기계 정비부품해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드론 교육에 따른 드론 전문조종사 교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금강송면에 서부지소 세척시설하고 외부 비가림 시설에 9,500만 원, 평해 남부지소에 사무실 및 화장실 보완공사에 7,450만 원, 1억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이양기 등 5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턴지원 5명에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해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인 신문 보급등 4H 회원 대상 신문보급에 3,546만 원, 민간인 여비로서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연수 등 4H 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비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농촌지도자 과제활동비 해서 일반보상금이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생 4H 과제활동 2개소에 600만 원, 청년농업인 과제활동 1개소에 5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청년농업인 4H 정착기반조성에 1,000만 원, 영농 4H 대상으로서 노동력절감 장비지원에 1,000만 원, 청년농업인 생력화장비지원 1개소에 2,000만 원, 청년농업인 자립화 기반 조성으로 자부담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4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농업인 전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8,145만 원으로서 새해농업인 교육교재 표창패 등 일반운영비 3,5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조직체 현장교육 우수품목 연구에 전문연찬교육, 새농업인 실용교육, 지역대표전문연찬교육, 농업인 강사수당해서 4,5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조직체육성 해서 1억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교육, 농업인단체 전문 현지연찬교육, 여성농업인의 교육등 4H 선진농장 경영인 도대회 참가등 해서 총 3억7,425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한마음대회 예산은 4,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4H 야영교육에 1,000만 원, 영호남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에 영원한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에 단체 과제포 지원 2개소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색농업대학교 농업인대학 운영에 1억3,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대학에 따른 교제 제작 현수막, 농업인 교육 대학에 따른 재료비 300만 원과 농업인 대학 운영에 따른 현장 보상금 강사수당해서 총 1억3,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해서 2,7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도단위 중앙단위 농산물 홍보기획 행사, 2,000만 원 비롯한 농업경영인의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찾기 지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으로서 선도농가들 맨토맨티 교육지원에 따른 6,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79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기초영농 기술교육에 사무관리비등 행사실비 기초보상금 해서 총 1,000만 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전문 교육지원에 1,200만 원으로서 전문농업기술 참석자 여비, 전문교육 강사수당 해서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자력기반구축 사업에 이건 농업경영인회 단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4000 중에 70% 지원되는 1억6,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현장 행사실비 현장 교육지원 교육강사 지원해서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에 농기계 구입으로서 주산지 일괄 기계영농지원에 동력이식기 등 농기계 구입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훈련강화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무인제초기 한 대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 가치창출에 6억4,3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1,59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에 보급되는 신문보급료가 1,920만 원,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기술 재료비가 6,000만 원, 여성농업인해외연수 도에서 주관하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여성강사수당 및 도대회 참가재료비가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생활개선회 행복한농촌가정프로젝트 2,000만 원 비롯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산물가공체험장조성에 근남면 노음리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블루베리 가공 사업에 총 50% 지원되는 5,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개발 소득화 사업에 총 4,000만 원으로서 향토지적 소유권 수수료 500만 원을 비롯해서 매화면에 금강송 가공 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에 약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운영으로 8,254만 원 중 인건비가 1,608만 원, 운영비가 5,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농산물 가공전문기술 재료비가 750만 원, 농산물 가공교육기술에 따른 강사수당 800만 원 되겠습니다. 가공실에 상담실 의자구입이 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건강한 농촌 육성사업으로서 총 3,500만 원 중에 생활개선 회원 대상으로 해주는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 장비지원에 1,500만 원, 농촌교육농장형 치유프로그램 개발시범 사업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5,600만 원으로서 지역특화 식품 개발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농가형 우수가공제품유통마케팅 기술 지원으로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에 포장개선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센터에 총 4,000만 원으로서 국내여비 그다음 연구용역비로 지역농산물 이용한 가공기술연구, 시험연구비로 지역농산물 가공상품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콩 6차산업 클러스트 사업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상보조 사업에 2억4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기간제보수등 운영비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6억1660만 원으로서 국제 여비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에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강화로써 기간제 인력비 600만 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군산하협동심의 운영수당을 비롯한 사무용품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7억3,036만 원으로서 청사 인건비를 비롯한 청사주변환경 재료구입 그다음 시설비로서는 국도변 입간판 교체 등 청사건물 도색에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업무추진비가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조사분석에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서 청년농업인 두 명에게 지원, 경영진단 분석컨설팅이 하는 사업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화정보화기술인력에 인건비가 1000만 원을 비롯한 강소농 육성지원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에서 교재 제작, 연구개발비로서는 농가 경영진단 컨설팅 전문가 위탁교육으로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교육에 따른 현장교육 급식 강사수당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강소농 사업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강소농을 서울 코엑스에서 창업농업기술 대전에 따른 홍보부스, 현수막 강소농 홍보재료, 강소농 우수농가 현장 평가에 대한 200만 원 비롯해서 1,9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총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위탁교육비를 비롯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농업인교육장 조성에 총 4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설개선을 비롯한 시설개선에 따른 감리비,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농업인교육장 조성에 따른 교육용 컴퓨터를 비롯한 책상 의자구입에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24억4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오후에 기다리신다고 수고도 하셨고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특화 홍보 마케팅 연구용역, 지역특화 수요자 맞춤형 아카데미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역특화에 대해서 교육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역특화 홍보 마케팅 연구용역 같으면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이래 던져놓으니까 사실상 뭘 어떻게 하는지 지역특화 사업 같으면 특화 종목이 있을 것이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신규사업 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사업성과는 좀 있어요? 지역특화 홍보마케팅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뭘 했는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보 마케팅은 울진 해방풍 맛의 방주 100번째 등재하고 홍보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생상에 홍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맞춤형 특화 아카데미 교육은 환경부가 위생계에서 관광음식 상품화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울진 관광음식 하는 대상자한테 울진 지역특화 상품을 위해서 관광음식 개발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일전에 했던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카데미?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 사업을 해서 아, 그러면 거기에는 거기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 종목인데 두 군데 갈라졌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게, 거기는 향토 음식 개발 교육을 했고 저희들은 지역에 관광음식 대표자들 선발해서 관광음식 상품화 교육 전수 기술을 추진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분들이 그분들이라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은 지역에 관광음식 판매하는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분들이 그 분들 아닙니까? 같은 사업 아니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건 또 언제 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했다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울진 지역에.

김정희위원

그럼 그 사업에는 이게 없었다 이 말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비가 없고 또 다른 일정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날 했던 행사가 이거하고 같이 연결된게 아니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결된 게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인데 일정이 틀려져서 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역특화 수요자 맞춤형 아카데미하고 지역특화 홍보 마케팅 이걸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는 겁니까? 작년에 처음 했는 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환경보호과랑 저희들이 처음으로 협약을 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타 생기고 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처음으로 하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역특화 홍보 마케팅 연구용역은 해방풍 맛의 방주 때문에 시행을 작년에 처음했다, 이래 되겠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올해는 뭔 종목으로 홍보마케팅을 하지요? 내년에 2019년도에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에는 TV 매체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특화상품을 홍보 할려고.

김정희위원

지역특화 상품을 결국은 해방풍이다. 그죠?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울진해방풍 스마트명품단지조성사업, 해방풍이 노지가 최고 적지가 아닙니까? 해방풍 사업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가 적지지만 생산량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로 들어와서.

김정희위원

이래 되면은 스마트팜을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연중 재배가 가능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재배는 불가능하고 1년에 10번 이상 수확할 수 있는 재배...

김정희위원

그냥 1년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재배를 하고 있고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재배를 하고 있던데 지금 울진군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방풍을 하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데 기준도 안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을 하면은 10번쯤 재배를 한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재배, 연중 수확을 할 수 있는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는 안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동절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연구사업을 동절기 생산 할수 있 시험연구 사업을...

김정희위원

12월달 가능하고 1월달 가능하고 2월달 가능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생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김정희위원

아니, 이걸 했을 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

김정희위원

7, 8월 달 가능 안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잠을 자기 때문에, 7, 8월 달은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가능하다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겨울재배가 가장 어렵습니다. 1월 2월 달에.

김정희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소득은 우리가 투자대비 소득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배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울진군에 해방풍 단지조성 됐는 게 평수로 시작하면 전체 몇 평쯤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4ha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4ha 같으면 몇 평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ha가 3,000, 1,200평입니다. 12,000평.

김정희위원

12,000평, 지금 우리가 최고의 늘 말씀드리자면 고소득을 낼수 있는 분들이 농가가 1년에 늘 했을때 얼마쯤 소득을 낼수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당 소득을.

김정희위원

아니 반당 하지 말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300평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덕하고는 차등이 많이 되지요? 영덕 보다는 많이 못하고, 영해 계신 분들도...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영덕에 계시는 분은 아직 밀식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농가를 여러 번 갔는데 그 분이 오래전부터 재배기술을 자기가 스스로 습득해서 그 분 소득량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와 못지않게 기성 사동에 김성태씨 같은 농가는.

김정희위원

김성태씨 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2,000만 원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분은 소득이 2억입니다. 박재천씨. 저도 네 번이나 갔다 왔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평수가 아주 많이...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영덕군에서 지원을 안받고 해도 그 정도 시행을 하고 7년에 실패를 보고 소득이 좀 생긴 지가 3, 4년 생긴다 하더라고요.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 해방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 장소를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만 계속 투입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할수 있는 부분을 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574페이지, 농업이용 드론 전문가 조종자 교육, 이게 드론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비가 많이 늘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가 인가 받은 게, 실기교육하고 이론교육하고 전체 할수 있는 교육비 하고.

김정희위원

지금 농업은 이론교육은 안 받아도 가능하지요? 자격증 취득 안해도 비행 시간만 이수를 하게 되면 할수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드론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드론을 임대해줄때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임대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어려운데 임대사업을 하실려고 그래요? 기계 한 대가 2,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진행 안됐을 때 고장이 잦았을 때 그때는 어떡할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서 농업경영인회가 사실 읍면마다 농기계 드론을 한수원사업자지원 사업 받아서 읍면마다 하나씩 배부해줄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농업경영인이,... 저희 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좀 추진해주는 게.

김정희위원

드론을 임대사업, 일반농기계를 임대사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두시면 안됩니다. 드론은 기계가 정밀 기계예요. 늘 사용을 안 하면 못 하는 기계입니다. 그걸 임대를 해서 만약에 2000만 원짜리 기계가 많이 파손됐을 때 그때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도 지금 교육비 100만 원 주고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가되는데서, 꼭 200만 원을 10명한테 지급하겠다 하는 그 생각도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농가에 필요한 부분은 이론이 없어도 비행시간만 이수를 하게 되면 기계만 잘 다루게 되면은 가능하다고 국가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울진군에서 꼭 그걸 고집해야 될, 이해를 못한다... 본의원은 그 얘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78페이지, 울진친환경농산물 홍보, 여기 보면은 울진농산물 기획홍보라고 해났다. 그죠? 2,000만 원. 그런데 좀 아까 친환경농정과하고 사업이 중복된 것 같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중앙단위 도단위를 해마다 지역 농산물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에 어떤 도단위 행사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김정희위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농업인들 단체가 몇 개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경영인이나 친환경하시는 분이나 그 분이 그분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경영인은 경영인자문을 받아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친환경을 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생산자 모임에 계시고 다 그렇지요? 그러이 이런 부분 자체가 친환경농정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예산 자체를 분산 시켜서 하지 말고 한군데 뭉쳐서 더 많은걸 지원해주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뭔 얘긴지 이해하시겠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꾸 분산을 해갖고 5000만 원 예산을 한군데서 투입하면 제대로 된걸 할 수 있는데 그걸 2500만 원씩 갈라서 진행하게 되면 똑바로 진행 못한다, 이 얘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농업인 조직단체들이 하다보니깐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이런 조직단체가 친환경농정과나 같이 연계될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김정희위원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단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것도 다시 검토해주시고 579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이것은 580페이지 상단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지원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도 친환경농정과가 또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도 해당되고 농업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

김정희위원

친환경농정과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 앞에 시간에. 그러이 그게 이런 부분이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하든 우옜든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해서 한 군데서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저쪽에 친환경농정과에 500만 원 지원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보면 6000만 원 지원에 뒤에까지 치면 7000만 원 지원입니다. 맞지요?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지원까지 보면은, 580페이지 보면은. 이걸 중복으로 같이 묶으면 많은 예산 제대로 교육을 해도 한 군데서 일원화 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농정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581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하고 여성농업인 능력배양하고 구분 좀 해줘보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능력배양 교육은 도에 우리가 과목에 의해서 도에 정책단에 과목에서 한 거고 여성농업 능력 개발은 자체에 우리가 지역축제라든가 여성농업인 교육 참가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분한 겁니다. 여성농업능력배양교육은 도비가 붙어져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비가 붙는다 해서 군비가 안 붙으면 괜찮은데 순수 군비가 붙으면 괜찮은데 또 군비가 또 합류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도비가 확보된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이런 부분도 중복 안 할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이 능력배양은 도비 23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래서 저희 군만 빠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 582페이지, 농산물가공체험장조성시범 이래서 50% 자부담에 50% 보조금, 아까 소장님 얘기가 블루베리 종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울진군에서 블루베리 하는데가 있지요, 단지가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는 잘 되어갑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온정에 하시는 농가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농가가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근남면에 노음리에 베리 하시는 분이 농촌교육농장, 농산물가공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농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가공체험장 여기에는 저쪽하고, 온정 나마실에 있는 것 하고는 틀립니까? 틀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남면 노음리에.

김정희위원

이건 가공체험장.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산물 교육농장과 연계해서 가공 체험장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결국은 블루베리를 재배를 해야 가공을 하겠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를 자기가 수확하고 체험하고 지역에 초중고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김정희위원

거기에도 똑같은데, 거기에도 똑같이 그래 하는데.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그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만 정리가 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이건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화면 매화리에 금강송주 가공사업장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 하기 때문에 체험장하고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금강송주는 산림조합에서 상표 등록이 된 금강송주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강송주를 만들어서 생산하다가 산림조합에 향토사업으로.

김정희위원

그런데 상표 도용을 하면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상표등록 똑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그게 금강송주는 산림조합에 등록된 상표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양주입니다 이것은.

김정희위원

그래 가양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금강송주라고 표기를 하면 안되지요? 아니, 금강송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 금강송주는 산림조합에 상표등록된 제품이예요. 금강송주라는 말은. 그럼 여기에다 표기를 가양주로 해야 됩니다 가양주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매화면에 가양주 하는 그 업체에 시설비를 지원한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개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개선. 그 전에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처음 초창기때 산림조합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금강송주를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갖고 공급을 했거든요. 공급하다가 이거를 지역 전통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반조성하고 산림조합에서 나중에 향토사업...

김정희위원

지금 가양주가 여기 말고 또 하신데가 또 있지요? 울진에? 또 다른 분이 가양주라고 제조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가양주를 개별적으로 제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내서 하시는 분은.

김정희위원

다른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비만 투입해주면 추후엔 투입을 안해도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말고, 그러니까 3000만 원 들여서 자부담 70% 지요? 자부담 30%지요? 3000만 원 들여서 이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추후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올해 3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거기에 또 보태어서 얼마, 이런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냐 안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거기에서 완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될수 있는 그런 형태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소소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농가는 많은 돈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5000만 원 정도는 시설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추가 지원은 안해줘도 됩니까? 앞으로는 내년에도 이런 것 더 이상 지원 안해줘도 되요? 확실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웃음

김정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소장님한테 두 번 세 번 묻냐하면은 올해 해주고 나면 내년에 또 생길 형태가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업을 하고 계속 계십니다. 이 분이 이걸 안한다 해서 업을 못하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 얘깁니다. 뭔 얘긴지 이해 하시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도 업을 할수 있는데 물론 지원을 해준다 하는 부분은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시설이 안되어서 이 분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으면 기술은 있는데 당연히 지원 해줘야지요. 30% 자부담이 아니고 100%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시설 안해드려도 잘 하고 계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애로사항 없는 농민들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애로사항 없는 농민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농산물가공창업 기술지원인부임 이래 났어요. 이게 무슨 창업.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가공교육관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분이 가공.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교육관에 저희들 기계하고 보조역할, 기계사용하고.

김정희위원

명칭이 창업이래났기 때문에 대단한... 583페이지, 농장형치유농업프로그램개발, 이 품목은 뭐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교육농장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농장에 ‘성류길’ ‘산골농장’ ‘와송’ 그다음에 굴구지에 있는 4개 농장이 저희 교육농장으로 지정 받아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치유프로그램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그럼 여태까지 치유프로그램 지원해준 건 많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농장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도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치유 프로그램만 준비를 하겠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농장에 맞게끔, 와송이나 농장에 맞게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김정희위원

제목 자체를 그렇다면은 농업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라든지 이래 되어야지 시범 이래 놓으니까 명칭 자체가 혼돈이 옵니다. 결국 연구용역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명칭이 지정되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지정된 명칭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울진 콩 6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경상경비 이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소, 내년엔 4년차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이라서 저희가.

김정희위원

거기서 소득이 생기는 모양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4년차 마지막 사업이기때문에 금액에 차차 조금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여태까지 사업했던 사업, 시행결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매화농협을 비롯해서 방주명가, 10개 농가가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행결과, 마지막 단게라 하니까 여태까지 했던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이래났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우리 지역에서 새로 청년들이 들어오는 농업인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경영진단 분석컨설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두 명을 지정 받아가지고 신규농업, 젊은 농업인이 청년농업인들 두 명을 지정받아서, 이 사람이 옳게 됐는지 안됐는지 경영분석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 국비에서 이름까지 명칭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청년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한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문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교육받고 분석 컨설팅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64페이지요. 무인헬기 병해충방제시범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억200만 원 나와 있는데 남부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평해하고 남울진농협 두 군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진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아까는 설명할때는 남부농협이라 그랬는데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남울진농협하고 평해농협.

이세진위원

아, 그래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헬기가 두 군데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두 군데 있는데 이 2억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얘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에 따라 많이,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줍니다. 방제비하고 무인헬기 방제 약제비하고.

이세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평해 농협에서는 농협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인들한테 돈을 줘서 그 분들이 무인헬기 그러니까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러거든요.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50%만 지원해주다보니까 평해농협에서나 남울진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30% 지원을 받아가지고 80%는 농가에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20%는 농가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남울진농협 같은 경우는 남울진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환수금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고 평해농협에는 10%인가 20%인가 농가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평해농협하고 남울진농협에 방제 실적에 따라 직접 교부결정을.

이세진위원

직접 주는 것 맞지요? 맞는데 지금 평해농협 무인헬기가 있는데 후포남부농협에서 사가지고 왔잖아요 또. 두 대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3억을 평해농협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받았는데 조합장님 말씀은 뭐냐 이러면은 3억이 농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한테 가서 무인헬기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준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세진위원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무인헬기를 농업인들한테 줘도 되고 농협에 줘도 되는데 저희들은 운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평해농협하고 남울진농협 두 군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세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얘기가 맞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럼 조합장이 왜 그래 얘기했을까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시군에서는 농협이 안하는데는 그 지역에 영농작목반을 편성해서 영농작목반에 무인헬기를 공급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데는 다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저는 알기로는 그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럼 남부농협도 무인헬기를 가져왔고 기존 평해농협도 있는데 3억, 3억하면 6억이잖느냐, 이 많은 금액이 논 평수는 딱 맞는데 추가로 돈이 이래 들어간다는거는 낭비잖느냐라고 물었더니 손성율 조합장 얘기는 잘못 알았다, 농민들 통해서 사용료 만큼 자기가 사용했는 만큼 돈을 지불한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하는데 그 말하고는 소장님 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수요조사를 저희가 사전에 병해충 방제 수요조사를 단지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어디 단지는 몇 ha, 몇 ha 하겠다 조사를 하면 그 조사된 면적을 평해 농협에서 총괄합니다. 그 면적에 따라 방제비하고 약제비하고 평해 농협에 헬기를 갖고 있는데에 다 지원을 해주게끔 되는 거거든요.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까도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온정 도정공장 관계로 1억2천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립자족 자수성가 하듯이 이제는 농협도 자기네들 벌어서 자기네들이 뭔가 해야 되잖느냐, 자꾸 행정에 의존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대 있다가 두 대 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걱정되는 것은 뻑 하면 지원을 해달라 하니 또 용역을 둬서 민간 업체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거 아니냐라는 걸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인헬기 방제만큼은 농협이 농업인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진위원

살때도 우리가 군에서 사줬거든요. 헬기, 맞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또 사용료도 군에서 준단 말이예요. 그럼 농협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위원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 하지만 실지로 행정 돈을 가지고 저거가 얼굴 내는 거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진위원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너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평해농협 헬기가 다 됐으니까 새로 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568페이지요. 지역특화작물 육성기반 조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딸기나 배나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대봉감이라든가 어떤 거가 얘기가 나오냐 이러면은 과수 문제가 배도 행곡에 있는 배가 1개 2,200원 되는데 시중에 5,000원 짜리보다도 두배 더 크는 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로가 안되는 거예요. 요번에 송이축제도 안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 배가 달고 좋은데 판로가 안되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사과도 맛은 당분이 있고 그 안에 사과를 쪼개보면 꿀도 많은데 재배 보다는 판로가 안되니까 농사짓는, 과일을 하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블루베리도 하는 분들이 적자랍니다. 지금 잘 안된데요.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왜 안되느냐 이랬더니 너무 남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 우리 울진군에 열포기면 될 일을 공짜라 이거고 보조준다 이러니까 30포, 50포기 예를 들어 얘기하면 많은 것을 하니 실수요자는 많고 판매는 적게 되니 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인력도 제대로, 인력비도 안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 지역에는 과수나 이런것들이 소규모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 울진군한테만 내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판로가 없다 이러는데 이게 집단회 되어서 하게 되면 울산이나 어떤 다른쪽에 대도시로 판매가 된다면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너무, 배도 조성학씨 한 농가밖에 없다보니까 밖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공판장이나 이런데 가져가기가 힘든데 집단화 시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위원

그런데 딸기 작목반이 여섯군데 있지요, 울진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홉 농가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아홉농가 중에 안진선씨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 분 딸기는 굵고 연쇄점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다른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잖습니까, 이름을 밝히기 이전에. 그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교수나 거기에 조예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키러 오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지요? 호별 방문하면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잘되는데 그대로 안하니까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키는대로 안하니까, 교육 받은대로 안하니까 과수가 안되는 겁니까, 왜 딸기가,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한 두 집은 잘되고 다른 집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농가는 2, 3년 동안 개별 컨설팅해서 딸기농가들이 일부 농가들은 많이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되는 농가는 환경적으로, 오곡에 김용진씨 그 농가는 주변에 환경이 되게 많이. 환경이 열악해서 그 분이 다시 옮길려고 했는데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 분은 주변 환경이 거기에 논도 있고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분이 조금 많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배 보다는 판로가 잘되어야지 판로가 안되면 실지 지원을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배 보다는 판매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밥 해가지고 반찬까지 해가지고 입에까지 넣어줘야 요새 사람들이 되지 앉아가지고 하도 세월이 좋은 세월이라 보조만 줘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

57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무인경비시스템 이래 나오고 위탁교육 나오고 드론 교육, 조종사도 나옵니다. 지금 무인헬기도 방제를 하지만 드론도 하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세진위원

그러면 자꾸 이 수요가 불어가지고 지원을 계속 한다 이러면은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는 5ha 이상 큰 대단위 면적 헬기가 날수 있는 지역에 하는 거고요. 드론은 소규모 영세 농가 이런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개인이 사기가 힘드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드론을 비치해서 농가들이 임대해서, 소규모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세진위원

앞으로 소장님 볼 때 드론은 몇 대 정도를 보고 울진 농사짓는 헥타르를 보면 두 대를 가지고 사실 계산이 나오느냐, 헥타르가 두 대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남아 돌아가지요. 남아 돌아가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 헬기는 지금 두 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지역도 하고 공동체로, 타 지역도 왔다 갔다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밭 농사나 고추, 소규모 농가들 밭농사나 이런데 내가 이런데에 내가 약제를 들고 뿌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고추농사, 배추농사, 뭐 이런데에 작은 약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면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약제뿌리는 그게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이세진위원

소장님,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이제 농업을 하는 분들도 고령화가 되니까 편하게 편하게 할려고 하다보니 자꾸 소장님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정부에, 농업정책 노령화 되다보니까 국가시책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쪽에 미리 대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577페이지요.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여성농업인 각급 단위교육이 있고요. 582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 이래 있거든요. 생활개선회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회는 한여농도 있고 한국여성농업인회 있고 농업경영인회 있고 한국여성농업인회가 별도로 조직을.

이세진위원

단체야 많지, 많은데 부부간에 농사짓는 것도 여성농업인으로 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여성농업인.

이세진위원

부부간에 농사를 지어도 여성농업.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럼 혼자 사는 사람도 농사지으면 여성농민으로 보고 부부간에 지어도 여성농민으로 봐야 되겠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은 다 농사를 지으면 농업에 종사하면 여성도.

이세진위원

‘농’ 자만 들어가면 일만 하면 여성농업인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농사만 지으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뭐 농업에 부녀회...

이세진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겸해지잖아요? 농촌지도자나 경영인이고 경영인이 농촌지도자이고 아니, 4H가 경영인이 되는 거고 소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은 농촌여성 뭐, 이러면 농사짓는 사람도 그렇고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원으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위원

분리 되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분리되면 몇 명 정도 됩니까요? 여성농업인으로 보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울진군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울진군에.

이세진위원

생활개선회는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180여명.

이세진위원

그래 밖에 안됩니까, 10개 읍면에 많던데.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된다고 봐야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데 소장님, 우리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래 설명하면 전혀 몰라요. 농업인단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죠? 학습단체가 있고 일반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를 관리하면서 기술교육 관련된 부분하고 또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일반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구분에 명확성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때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 저도 한번 질문을 할게요. 무인헬기병충해 방제 시범포는 겨우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고 ha당 270,000원을 살포비하고 농약대금을 주는 거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결국은 그게 농업인의 농가에 돌아가는데 그걸 개인이 못주니까 농협이 계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농가가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런거가 문제가 있는데 사실 무인헬기가 두 대 잖아요. 두 대인데 한 대만 해도 울진군은 카바를 다 하는데 또 한 대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평해농협에 하는 방제단이 따로 있고 남울진농협이 하는 방제단이 따로 있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걸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러면 농약을 살포할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지요? 남쪽이 조금 빠르고 그래봐야 남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열흘이 안걸리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방제단이 조성되어서 남쪽부터 쭉 같이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2, 3억 가지고는 운영비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가서 약도 치고 그 사람 불러서 빨리 치고 내려가잖아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안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문제는 약제공급에 있어가지고 농협것만 약제를 다 사용하니 일반 농약상이 죽는다 그래요. 그렇지요? 방제하고 그건 좋은데 일반 농약상이 먹고 살수 있게끔 너거는 무슨 약제, 드론이나 항공방제하는 약제가 다르잖아요? 일반 분무기로 하는거랑 다르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너거 A 농약상에는 언제쯤 무슨 약제를 얼마쯤 갖다 놔라, B 약제상은 얼마쯤 갖다놔라, 시장경제가 살아가잖아요? 농협은 농협대로 농업인에게만 협조만 하면 되는거고 수익창출은, 일반 농약상도 돌려주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줘야 시장 경제가 삽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친환경약제나 이런쪽으로 준비 할려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환경약제 선택은 센터에서 거의 정확하게 하잖아 그죠? 이 약제, 이 약제 필요하다니까 그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569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지역특화 홍보마케팅 연구용역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하면 저희들이 일 안하면...

웃음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나는 이 자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여기 보면은 좋은 얘기를 써났다고. 15쪽에 보면은 관광수요 대비 애플수박 시범재배, 미니밤호박유인재배, 또 생활원예교육 야생화 연구회 운영, 야생화 전시회, 고설딸기 포켓 매트 육묘기술 보급 이거 참 좋은 얘긴데 우리에게 보고는 이래 해놓고 예산은 어디가고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에 섰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신규사업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아니, 나는 예산계장 뒤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좋은 예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애플수박하고 밤호박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연구용역비 삭감하고 금방 얘기했던 이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가, 예산계장 뒤에 앉아 있습니까? 참조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5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참깨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이게 뭐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참깨 단지에 예취기하고 탈곡기 파종기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참깨 전용 단지를 하나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어디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울진에 참깨재배 하는데가 없어서 영신해밀홈하고 거기서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짜는데 그걸 영천에서 참깨를 갖고 오기도 하고 지역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영신해밀홈에 참깨를 많이 파는데 이거 단지에 지원하지 말고 임대사업소에 넣어놓으세요. 안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방법이 없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단지를, 그렇게 하면 농업과학원 국립 식량과학원 사업이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기계를 기종을 여러 종 해서 기계를 7000만 원씩 사준다? 그럼 1년에 참깨 생산량이 1억내지 2억쯤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매뉴얼에 보면 참깨 생산한, 요즘 참깨도 자동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계, 그다음 참기름을 짤 수 있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참깨를 베어서 바인다 같은 게 참깨를 벨 것이고 그 참깨가 탈곡기를 통해서 탈곡이 되면서 바로 세워놓고 일관 작업이 될수 있겠지요, 그죠? 쭉 가면서, 그렇죠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얼마나 한 단지가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래 국도비가 그래 밖에 안된다 하니까 방법 없습니다마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과학원에서 신기술 사업으로 밭작물기계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작물 기계화 따른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게 공모할거지요 앞으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할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공모해서 몇 ha 이상 참깨 한다 이러면은 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묶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단지로 묶어줘야 되겠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알겠고요. 572페이지, 생력재배 생분해멀칭필름 보급, 40ha에 125만 원씩 줘서 2,500만 원어치만 사겠다, 이 말이지요? 50% 자부담이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자부담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걸 전년도에는 이만큼 예산이 많았는데 감해진 이유가 뭐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156농가가 사실 했거든요. 농가들한테는 폐비닐수거 노동력이 사실 농사짓고 비닐수거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아니 아니, 소장님. 이 예산을 많이 넣어달라는 얘깁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에서 비닐수거 이래서 2억6,000만 원 넣었고 환경위생과에서 폐비닐수거해서 또 얼마 수거 있어요. 결국은 생분해비닐을 주게 되면은 그 비용을 전혀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산하협동심의회에서 본의원이 가서 얘기했지만 이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 했는데 이게 늘려지기는커녕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닐 멀칭할 수 있는 울진군 관내에 농지가 몇ha 예요? 한 4,000ha 됩니가 어떻습니까? 4,000ha만 된다해도, 4,000ha가 넘을거예요. 논이 3,500ha 니깐. 4,000ha 되어도 여기 1/100 밖에 안되잖아요. 40ha 라는 게.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줘야 됩니다. 참, 할 말이 많고 주문할 것도 많습니다만 아이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어려운 농업 그래도 힘차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농업인들 보면서 힘내서 열심히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포공원 사업소장으로부터 엑스포공원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엑스포공원사업소장

엑스포공원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황유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입장료 수입이 전체 6억7,500만 원입니다. 곤충여행관에 8,000만 원 아쿠아리움 5억, 안전체험관 8,000만 원, 과학체험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 70쪽입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및 판매수입등 해가지고 총 5건에 약 5,3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보다 3억6,700만 원이 감소 된 27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설비에 빙상장 냉각배관 철거공사가 900만 원, 공원안내간판 보수 및 설치 2,000만 원, 전통체험장 목조건물 지붕교체가 6,000만 원, 기타 공원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시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안전체험관 등 5종류의 전체 인건비가 2억8,8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000만 원, 재료비 매점 물품 구입비등 해서 4,500만 원, 기타 보상 상해보험이 100만 원, 613쪽에 동물농장 냉장고 구입 250만 원, 탁자 및 벤치 구입 420만 원, 공용차량 화물트럭이 노후 되어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 경작지등 인건비는 기간제보수가 4,900만 원, 조경관리 인건비가 8,90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예취기 칼날 등 구입에 1,800만 원, 동물농장 인건비 기간제 보수해서 4,200만 원, 동물농장 재료비 해서 2,500만 원, 생태공원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가 3,40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 어린이공원 기간제 보수에 7,900만 원. 615쪽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입장료 수입 배분이 3억 원, 아쿠아리움 위탁관리 운영비가 4억4,700만 원, 다음 시설비에 아쿠아리움 냉각기 교체 및 수리 3,000만 원, 순환펌프 교체공사 2,000만 원, 모터여과기 교체 2,000만 원, 메인수조 등 실리콘 보수 2,000만 원, 기계실 냉난방 설치공사 3,000만 원, 기타 시설물 보수에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과학체험관 관리에 인건비가 3,600만 원,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 되겠습니다. 616쪽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재료비가 1,300만 원, 과학체험교실 강사수당이 3,100만 원 소규모 시설보수하는데 1,000만 원. 다음 617쪽에 엑스포공원사업소 전체 직원 인건비가 3억2,1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8,000만 원. 618쪽에 일반수용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3,6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경비 국내여비 1,2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같이 좀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