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며 향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 관리이사 박영환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지역개발실장 최재근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안전감사팀부장 이태경 혁신기획부장 김학규 경영지원부장 이병욱 재무회계부장 임종훈 미래전략부장 김광우 사업계획부장 한상오 판매부장 윤근섭 환경사업부장 박주관 도시개발부장 유지후 혁신도시부장 김찬우 보상부장 이동영 건축사업부장 이창주 주택사업부장 임규빈 임대시설관리부장 오장재 공공건축부장 이장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종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사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관리이사입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오주 사업전략실장입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배학선 공공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는 정책 및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적기 공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포역세권, 아산 방축지구, 내포 RH-14 등 자체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형 리브투게더가 행안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수상 등 도정과 공사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6년까지 도내 전역에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적기 공급하여 민선 8기 주거정책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도시리브투게더 내포 첫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26년 말 준공 및 ’27년 입주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후속 사업도 금번 회기 중 도에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부여 은산과 후속 사업 공주 신풍 2개 지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금산 남일을 비롯한 나머지 후속 사업도 도 투자심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내포 RH-14는 9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도심 개발 등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13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룡 하대실 2지구는 단지 조성 공사 진행 중이며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금년 하반기 인가 고시 및 협의 보상 예정입니다. 아산 방축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 진행 중이며 내포역세권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기 사업 추진과 도정 기조에 맞춘 신규 도시개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내포 국가산단은 예타 완료 후 내년 상반기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은 9월 도와 업무협약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6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15쪽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내포 의료시설, 소아 중심 1단계 병원 건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면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활성화 펀드 신청 및 출자 타당성 의뢰를 연내 완료하여 ’26년 상반기 SPC 설립 및 출자를 목표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공사 경영관리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무재해 일터 조성을 선도하겠습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연말까지 중장기 전략 보완을 실시하고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17쪽부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6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혹시 공사에서도 해외 공무를 나가시거나 연수를 나가시면 보고서 작성하시나요, 갔다 온 후에? (○증인석에서 예.) 그 보고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3년 치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갔다 온 후의 보고서. 이종화 위원님.
「대답없음」
종화
이종화위원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23년, ’24년, ’25년 여기 지금 감사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전사 공통이라고 돼 있는데 전사 공통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 J컨벤션센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임대한 건데 현재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입주한 기관, 단체명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 답변 순서에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132쪽 각종 위원회 현황 상세 자료를 최근 3년 치 요구했습니다. 사장님, 이 자료를 보면 개발공사에 몇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병행 운영을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23년, ’24년, ’25년 계속 위원회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사장님, 이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장님이 파악 못 했다고 그러면…….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관련 실로부터 답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안종혁위원장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유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나 도의 지침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겸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오늘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나 그랬더니 보니까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공사에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공사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든지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한다든지 또 회사의 리스크가 없도록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또 법령 규정에 따른 부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 때 의견을 반영하고, 하여튼 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게 같은 사람들이 같이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 위원회도 하고 저 위원회도 하다 보면 공정성이라든지 의사결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 한두 사람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원하고 또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돼 있다라는 거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23년도에는 3억 1000 정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3억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24년도에는 6억 2600만 원 정도로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했죠. 금년은 총 얼마입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은 지금 9월 말까지 2억 3600이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9월 말까지는 2억 3600인데 총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5억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5억 정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충남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홍보를 하는 데 하여튼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를 개인 건물이었던 거를 매입했죠. 매입 가격은 얼마였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80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80억, 이걸 매입을 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자 했던 부분은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매입할 때 1층에 미장원이나 네일숍, 음식점 등이 있었는데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건축주가 사업 초기에 기존에 분양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입 당시에 그 부분 제외하고 매입한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건 개인 소유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280억 원에 미장원, 네일숍하고 음식점은 포함이 안 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층부터만 우리 소유입니까, 충남개발공사 소유로 된 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 2층에 일부 기존의 구분소유자들이 있고요, 그 포션만 제외하고 전체 우리가 매입한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는 1층부터 전체를 다 매입한 게 280억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중에 기존에 분양했던 호실들은 제외하고, 일단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장님,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매입한다고 할 때 그 건물 그냥 J컨벤션이라고 그랬지 제외된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못 했던 것 같은데.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분양했던 부분도 추가로 매입을 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에 리모델링이 6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했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억 3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은 잘됐습니까, 사장님이 보시기에?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전체적으로 마무리 잘됐고요, 위원님 언제 한번 오셔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충남의 공공청사로 활용을 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공공청사 입주를 다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면적의 56%밖에 지금 입주가 안 됐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다 입주시킬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종에서 입주 문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 방침은 냄새나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7층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들이 기존에 외부 임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기간이 있어서 일부러 저희가 비워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시키려면 내년 정도 되면, 내년 말 되면 전체 풀로 차지 않을까.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 말 정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들이 다른 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공공청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른 보험사나 외식업이나 학습 서비스 이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건물 관리비, 운영비를 거기 입주한 공공기관들한테 부담이 덜 되게 하려면 빨리 입주가 전체적으로 100%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못 봤나 모르겠는데 거기 공공청사, 충청남도 공공청사라든지 충남개발공사 이런 간판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건물에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CI.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회사 CI 변경 중에 있어서 그게 올 말이나 내년 초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변경된 CI로 전체 건물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과도기적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면 우리 도민들이 아직도 J컨벤션 건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빨리 보완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CI가 새로 만들어지는 대로 빨리 간판이나 거기에 무슨 광고판이나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비에 그것도 포함돼 있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또 따로 예산 세워야 돼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억 3000여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니, 보통 건물 리모델링할 때 간판까지 다 교체하는 거로 계획을 하는데.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간판 시안이나 이런 게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시안 안 됐어도 예산은 그거도 같이 포함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 줄 알았더니. 그래요, 이상 시간이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행감 질의에 앞서 충남개발공사 칭찬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 187쪽에 보면 산업재해 현황을 요청했는데 3년간 총 4건의안전사고가 발생됐지만 중대재해 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반복되는 미끄럼 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총 4건 중에 3건이 미끄럼 사고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근로자의 사고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을 띠고 결과로 나타나는데 어디 이동하다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장의 성역화 작업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재 정리라든지 현장을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이런 사고는 없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는 일단 현장도 잘하고 있지만 현장 정리정돈, 청소 이런 쪽의 기본적인 부분을 등한시해서 나온 사고로 보고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미끄럼 방지 발판을 만든다든가 안전화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발생한 지역을 보니까 거의 4건 중에 3건이 홍성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성만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특별한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저기는 없고요, 사업장이 좀 몰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홍성이 사업이 많은가요, 공사에서?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당시에 진행됐던 현장들이 tbn 교통방송하고 저쪽에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장들이 있어가지고…….
박정식위원
3건이 그러면 tbn하고 리브투게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포의 지식산업센터, 지금 카이스트 들어와 있는 건물 신축하면서 나타난 사고들입니다.
박정식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해 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보비 집행 내역을 봤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언론들이 많이 있는데 아산은 아직도 지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될 방축동에 도시계획 잡힌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아산은 아직도 노인 인구층이 많아서 －그 지역이 특히－ 지면으로 홍보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세 실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보세요. 직함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인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유세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재무회계 부분도 실장님 쪽이죠?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2023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결산했을 때?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잠시만 제가…… 당기순이익이 2023년도에는 141억입니다.
안종혁위원장
’24년도에는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113억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올해는 얼마로 생각하세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당기순이익…… 수익 구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종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측되는 게 얼마냐고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안종혁위원장
또 그러시네.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당기순이익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갑자기 늘어요, 당기순이익이? 사장님,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정치란 말이에요. 결산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추정치잖아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추정치라서, 말씀드리면 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추정이라서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20억 정도로 드린 바가 있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200억에 대해서는…….
안종혁위원장
김유세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그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다 해 주시면 안 돼요.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야지, 제가 질문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답을 다 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선서하셨잖아요. 말씀 하나 잘못된 거를 확인할 기회를 드리는데 확인 안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굉장히 중한 겁니다.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답변해 보세요. 20억이 아니라는 거죠?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예정대로 하면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LH와의, LH가 지금 내포신도시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준공이 됐습니다. LH 사업장도 준공이 됐고 저희 사업장은 그전에 거의 준공이 돼서 준공 시점에서 최종 정산 전에 정산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LH 사업장도 그간에 호경기 시절에 분양이 많이 되고 해서 오히려 저희가 약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 오히려?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물론 정산을…….
안종혁위원장
2025년 결산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우면서도 좋은 일인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2025년 결산하면 200억까지도 갈 수 있다, ’25년이 안 끝났으니까.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LH 정산이 끝나면 한 20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25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유세
김유세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사장님.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 저희 회사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혁위원장
실적이 이전에 제가 자료 봤을 때는 100억대 이상으로 갔다가 갑자기 20억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 질문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정치를 질문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했을 때는 200억 정도로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수익이 늘었는데.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단지별 공실 관리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3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공실 발생 규모와 관리비 지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임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공실 관리와 유지보수 체제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31호의 퇴거 세대가 발생했고 단지별로는 아산 배방 145호, 홍성 내포 24호, 예산 주교 22호 등 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공실 관리비는 누적 약 2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 가장 많은 1억 5100만 원, 2025년 8월까지 3400만 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퇴거 발생 후 행정처리, 원상복구,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연이 반복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퇴거 발생 후 행정처리, 원상복구,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연이 반복된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퇴거 후 신규로 들어오는 고객들에 대한 입주 기간 자체를 45일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실 관리비가 발생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단지별로 공실 기간을 며칠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그게 45일이라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2024년부터 예비입주자 모집을 강화해 공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예전에 보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퇴거 세대는 2024년에 오히려 102호, 2025년 9월 30일 기준 83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예비입주자 관리가 실효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의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입주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우리 회사 자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단지별 공실 관리비 누적 집행액이 아산 배방 7798만 원, 예산 주교 6036만 원, 홍성 내포 5323만 원 등으로 특정 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높은 공실 관리비가 집행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해당 단지의 구조적 특성, 주거 선호도, 접근성 문제 중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산 배방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빈도수도 많다고 생각되고, 홍성 내포의 꿈비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올해도 집중호우 때 일부 지하가 침수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홍성 내포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 자체를 줄여야만 입주자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보완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사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반복적으로 비용이 높은 단지에 대해 선제적 관리계획이나 맞춤형 수요관리 전략을 수립한 적은 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 관계 실에서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을 건데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공공주택실장 배학선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준비하셨던 것 있어요?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홍성 내포 지역인데요…….
안종혁위원장
설명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주시면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맞춤형 수요관리 전략?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나온 건 없죠? 아직 관리계획이 나온 적도 없죠?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없다면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으세요?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지금 기본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늦어도 내년에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정확한 분석과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관리계획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생각을 행동으로 하려면 사람 바뀌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보완, 보완, 보완이 가야지 사람이 그때그때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좀 시급…… 지금 마련하고 계시니까 올해 안에는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예,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벽하게 해 놓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개발공사는 향후 대책으로 원상복구 기간 단축, 예비입주자 상시 확보, 즉시 계약 가능 체계 구축을 제시했는데 제시하신 대책들이 올해 공실 관리비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었어요?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2023년 대비 2025년 관리비 감소율 23.1%가 정책 효과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초기 미계약 건 해소로 인한 자연 감소입니까?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복합적인 개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상담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기간들을 단축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아까 답변 주신 대로 발 빠르게 빨리 그 노하우를 문서화시키고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동의하시죠?
학선
배학선공공주택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안을 하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대안을 준비해 봤는데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요, 입주대기자 명부 인원이 최소 공급주택 수의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추가 모집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실 입주 지연이 생겨도 바로 대체 입주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재고, 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상시 반복적으로 운영하면서 예비입주자 풀을 유지합니다. 공실 입주 지연 모니터링 시스템을 늘 가동합니다. 우리 개발공사도 그게 되고 있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기자 관리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에서…….
안종혁위원장
대기자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대기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계약, 이사, 퇴거, 다음 입주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모니터링을 혹시 하고 계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근거를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하고 계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공실이 길어지는 단지나 입주 지연이 반복되는 경우 자동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된 거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저희 직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화돼가지고 바로, 사람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며칟날, 딱 쓰여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퇴실합니다 그러면 45일 기간에 이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기간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 입주자는 대기되어 있다면서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다음 대기 입주자가 그 집에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 생기는 거고 디졸브(dissolve)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외부 입주대기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저기는 없고요, 내부적인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인이 가능하도록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토부의 LH를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제가 LH 임대아파트에 살거든요. 퇴거되면 한 달 30일 안에 그게 다 그냥 자동으로 돼요, 대기자들이 쭈르륵 있으니까. 지금 대기자 있다면서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30일 내에 그냥 바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45일로 가는 것도,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관리비가 그러면 지출이 되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LH는 가능한데 개발공사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기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와 함께 공고문 숙지에 상담 안내 등 입주 단계 전반에 대해 안내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공가,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 상시 입주 가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것도 되고 있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퇴거 후 공실 기간에 수선 후 원상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가 발생 시 자동 보수 발주. 그러면 자동으로 보수가 가나요, 우리 개발공사 것도?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확인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나감과 동시에 확인하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가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듯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른 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데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구형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선 J컨벤션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J컨벤션 매입 비용이 얼마였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80억입니다.
구형서위원
280억. 그러면 우리가 280억으로 매입을 해서, 어찌 됐든 그거를 공사 자체 예산으로 했든 아니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했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율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면 돼요? 3%대일까요, 4%대일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 자체 자금 가지고 매입했고요.
구형서위원
어쨌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 3% 정도 보시면.
구형서위원
3%대라고 보면 월에 한 7000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은 자료로 보면 월세로 한 달에 버는 것이 3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각 세대별로 쓰는 전기료나 공통 전기료나 이런 데서는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갖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못해도 한 1000∼2000만 원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 2000만 원 정도.
구형서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수치가 비슷하게 맞네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달에 수익 관점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얼마일까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저희가 통합청사 매입하면서 전체 투입된 금액이 280억인데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검토를 했었거든요. 몇 년 지나면 우리가 투입된 금액을 지가 상승이라든지 건물 가액…….
구형서위원
사실 희망적인 이후의 이야기 말고 당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월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한 6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맞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플러스알파 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 보면 좀 더 공공기관들 이전하는 것들 같이 협의하고 있고 1층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식당은 제외하고 유치하려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답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에 마이너스 6000만 원 이상씩 나는데, 이야기만 들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되겠다 하지만 1년 지나면 7억이에요. 7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한 7∼8억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거 담당은 누가 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이야 우리가 도내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1, 2층 공간은 일반 사람들한테 월세 받고서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런 거에 대한 일은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공주택실의 임대사업부에서 통합청사 임대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월에 이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루 속히 손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시나 이런 것들도 내리셨는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 고민 많이 하고 있죠.
구형서위원
사장님,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주로 많이 논의했었던 덕산온천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에 매입을 했는데, 99억 정도였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한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계속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시일이 지나면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고, 좀 있다가 말씀 나누겠지만 일단 J컨벤션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고 내년을 맞이할 텐데 정상화라고 하면 사실 수익은 안 나더라도,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익은 좀 안 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은 언제쯤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내년 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공실이 대부분 해소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사장님, 이거 매입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의 목소리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저게 금방 누가 사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빨리 사야지’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손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비나 대처 대비 우리가 액션이 먼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되돌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내년 하반기 이야기하시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빨리 메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아까 사장님 여쭤봤을 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치가 상승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솔직히 상승해 봐야 얼마나 상승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상승의 호재가 있다고 보세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일단 통합청사 부지 대지면적이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공개하기 그렇지만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부분하고 연관돼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창출하니 이런 걸 떠나서 건물 가치하고 지가하고 연동해서 보면 손해 보는 매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전제 조건은 제로베이스에서 잘 운영되고 있을 때, 한 달에 숨만 쉬어도 70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매입 초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형서위원
1년 지났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말씀드렸고, 골드시티는 잘 운영될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골드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대상지는 확정이 됐어요.
구형서위원
원래는 대천해수욕장 근처가 아니라 역 근처 아니었나요, 부지가?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원래 처음에 SH공사하고 같이 MOU 할 때는 어디 대상지가 특정이 된 게 아니고…….
구형서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번이 있어서, 저희도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역 인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수욕장 근처로 됐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해수욕장 인근에 한 18만 정도의 대상지는 확정이 됐는데 보령시에서 골드시티를 도시개발 형태로 바꿔서 개발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정리가 돼야 사업화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당초 목적에 맞게끔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겠냐, 또 여쭙는 거거든요. SH공사가 지금 보령 말고 다른 데 어디죠, 하고 있는 데?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강원도 삼척.
구형서위원
강원도 삼척?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구형서위원
거기 여전히 잘 진행이 되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도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아직 답보 상태로…….
구형서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비용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
구형서위원
SH공사가 솔직히 우리 개발공사보다 규모나 이런 건 클 수 있어도 그들이 하자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핑크빛 미래가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성도 있고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정말 가능한 것이 맞는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섣불리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거 1년 뒤에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좀 있다 할까요? 좀 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자료도 좀 받아야 돼서,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실 거 없으시죠?
구형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위원님, 이의 있으시냐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건축 경기,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개발공사가 공공의 역할로서 기본적인 충남의 경기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어려움들을 오히려 개척해 나가거나 아니면 공적인 투자를 늘려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역대 대한민국이 민간 투자가 줄어들 때, 민간의 소비가, 경기가 안 좋을 때 공적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에 수정자본주의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요즘에 민간…….
안장헌위원
공적 투자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요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고요, 또 내포에 공공분양주택, 저희가 지금 큰 수익은 안 나지만 그런 공공의 역할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의미에서 충남이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 그리고 잠재적 호황기를 대비한 충남개발공사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별 수익 계획 및 결과 분석입니다. 매우 아주 큰 것만 사업 추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내포신도시는 목표만큼 남는 게 없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5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수익률 한 10% 정도 지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0%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0%로 조정된 거죠,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재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1500억 정도면 우리 개발공사에 재정적으로 매우 큰 비중이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렇게 크게 우리 계획과 결과가 다를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당초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내포신도시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장헌위원
또 이와 다르게 시기를 잘 맞춘 당진 수청지구는 오히려 800억을 더 벌었고 서천 군사지구도 좀 더 벌었네요, 목표보다는. 그런데 지방정부, 계룡시와 민간 투자의 계획이 틀어진 계룡 하대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지금 진행 사업장이라 올해 말까지…….
안장헌위원
그렇죠. 원래는 불이 붙을 거라고, 그 유통시설만 들어오면 불이 붙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예측할 수는 없으나, 과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삼성에는 LH 신도시를 내서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겠다, LH에 가서는 삼성이 투자할 테니 같이 하자라는 방식으로 그걸 조용히 추진하고 발표 단계에, 서로 거의 약속이 된 다음에 오픈하고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애드벌룬을 빨리 띄우면 물건을 놓치고 시기를 잘못해서 우리가 가질 좋은 프리오리티(priority)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의외로 탕정, 첫 번째 분양주택 사업에서도 300억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74억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탕정2 신도시 이외에 이렇게 받아서 하는 지구가 또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세종에 인접해 있는 공주 송선·동현지구 아파트 사업지에 대한 분양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 수익 창출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되는 곳에, 예를 들면 되는 곳이, 요즘 분양되는 곳이 아산·천안이기는 사실이니까요. 이건 명확하게 분양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되는 곳에 LH가 아니더라도 공공용지를 아주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 안정성과 향후에 이로 인한 수익을 가지고 우리 도를 위한 투자와 향후 계획을 보면 더 발굴하셔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장헌위원
10억 이상 발주한 공사의 공사비 변동 현상을 보면 뭐 증도 있고 감도 있고 한데 증이 많이 된 게 똑같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 토목공사는 48억이나 늘었는데, 이거 48억이나 늘었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도 100% 지원사업인데요, 원래 200억으로 출발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1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서 전체적인 증액 요인이 됐고요.
안장헌위원
그중에 우리는 48억만 했으니 50억은 아낀다라는 개념인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나머지 클럽하우스라든지, 300억 거의 소진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하기는 했었지만 덕산온천관광호텔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을 비롯해서 많이 걱정했고 이게 계획대로 되겠냐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원래 계획했던 연수휴양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에서는 좀 변경이 됐는데…….
안장헌위원
변경이 됐죠, 원래대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우리가 도청의 요구에, 사실상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하다가 이거 민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유치 안 되면 용역비를 비롯해서 준비하고 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죠.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청과 협업해서, 우리 개발공사도 투자기관이죠. 그렇죠? 투자기관으로서의 소임은 다 해야겠지만 되는 장사, 안 되는 장사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직접 할 것 같았으면, 되는 장사였으면 도가 직접 하죠. 어려우니 우리 개발공사가 그걸 떠안는 방식으로 가서 향후에 이런 책임을 개발공사가 다 져야 되는 것이 아닌 건지, 도청이 해야 될 어려운 일들을 그냥 대행하는 그런 공사가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을 저는 막고 싶었고 특히 구형서 위원이 많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간 호텔 유치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게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누가 하기를 기대는 해 보겠으나 걱정되어서, 애초 시작할 때 걱정된다고 하면 우리 공사도 철저한 검토, 내부의 힘을 잘 기르셔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의 정책사업이 정말 좋은 거라면, 그런데 여기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서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펀드는 받은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덕산 관광호텔은 일단 그런 방식에서 벗어난…….
안장헌위원
벗어난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받아서 하겠다고, 우리 도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이용할 다른 기회비용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보통 전국에 보면 2000억, 1조짜리 사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덕산온천관광호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 도가 민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보증하는 펀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1조짜리 사업을 이것 때문에 놓친 거란 말입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참고로 보령 골드시티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활성화 펀드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보령 골드시티는 지역활성화 펀드고 이것도 같이 한다고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안장헌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함께했던, 똑같은 무게의 책임이 의회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일이 정리될 때쯤에 TV를 보고 계실 우리 공사의 젊은 직원들이 이런 사례들을 더 똑똑히 기억하고 향후의 의사결정에 정확히 반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안종혁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금융기관 거래 현황과 재무관리 현황,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이게 건설 경기 전반적인 개발 흐름이 좋아지는 걸 언제로 예측하십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단순 건설을 통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 자체들을 진행하려면 일정 부분 수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익이 나는 사업들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신속히 진행해서 공적인 부분하고 같이 수익 나는 부분들을 매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예, 그건 그렇게 답변. 그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어떤 방향, 이게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예를 들면 저는 향후에 주택 경기, 건설 경기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정확하게, 이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내지는 아니면 이런 곳에서의 예측이 정확하게 우리 계획에도 녹아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예금을 하는데 갑자기 국민은행에 1개월짜리 한 건 뭐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걸 입찰이나 아니면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본 다음에 합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때는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준다고 한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1개월짜리 예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기 보시면 예금 자체를 저희가 6개월 정도를 최대로 보고 있고 여기 지금 예치된 금액 자체가…….
안장헌위원
금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높은 금리를 받습니까? 2개월이, 3개월이 예금…….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일단 금리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정도면 당기순이익이 계속 플러스라고 예측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기순이익이 계속 나고 재무적 상황이 좋다고 그러면 정기예금의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말씀대로 기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 투자로 얻은 이익을 잘 관리해야 도에도 더 기여할 수 있고 향후 사업에도 숨통이 트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몇 억이에요. 그렇죠? 몇 억이죠, 몇 억이에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기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 이 부분들이 일부는 저희 이익 잉여금이 적립돼서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비용들이 바로바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아서 한정적으로 아마 기간을…….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알아서 잘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첨언을 하였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안타까운 게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과거에 추진했던 거기라면 이걸 다시 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한 번 추진했다가 엎어진 사업이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걸 또 누가 해 보자고 그래서 결국은 용역비만 날렸네요. 그렇죠? 한 번 엎어졌다가 다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아닌가요? 좀 다른 건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지금 용역비는 그 당시의 용역비고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안장헌위원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군요. 기본 검토 용역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이제 젊은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경영, 예측 가능한 경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주택이요, 기본 개념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맞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6년 후 분양 전환되는 거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내포에 있는 거는 입주율이 얼마나 되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계약률이 60% 정도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공실률이 40.9%?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종혁위원장
계약률은 59.1%, 잔여 지금 388호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9월 22일 기준인데 아직 하나라도 는 건 없네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매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공실률 조금 줄었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949호 중에서 전체 579호가 계약이 돼 있고 61%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제가 좀 민원 성격으로 하나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한 3000만 원 조금 넘게 해가지고, 분양가의 20%인가요? 처음에 계약금을 받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계약금 3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3260만 원. 그런데 3260만 원이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돼요. 제가 1년 차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공사는 이런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으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지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데서, 임대아파트인데 이런 데 살면 조금씩 조금씩 모을 수가 있잖아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고 그러면서 사는 데 정주 여건은 조금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3260만 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금을 받기는 받아야 되잖아요. 입주 포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생하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초창기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초창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326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입주 전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개발공사도 입주 후에 받는다고 하면 또 안 주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3260만 원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받되, 50% 이상은 받되 넣어놓고 만약에 입주 포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 호수 배정은 입주하기 전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수 배정은 언제 돼요? 입주하기 전이면 언제 정도 돼요? 처음에…….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호수 배정은 지금은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종혁위원장
지금은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초이스해서 들어갑니다.
안종혁위원장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거에 청년들이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이. 내포뿐만이 아니라 할 때 자기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력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 여력이 돼가지고 무슨 허그(HUG)나 이런 데서 전세자금대출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 있다면 이 지구에서는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충청남도가 돼야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3260만 원을 배정받고 입주하기 전 단계에서 조금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반납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1층에 살기 싫은데 1층에 배정이 됐어, 그런데 목돈을 그동안 마련해야 되니까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아니, 집에 돈이 많으면 부모님이 사주지 여기 들어올 일이 뭐 있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호수가 딱 정해지는 때에 나머지 금액을 들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도, 저희가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지 않나. 많게는 50% 아니면 70%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마 좋은 사례가 하나 되지 않을까,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나 내 집 마련 꿈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치해가지고 약간의 이득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걸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얼마를 받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LH 같은 경우에…….
안종혁위원장
여기 지금 내포 같은 경우에는 사십몇만 원 맞나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십몇만 원 받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받더라도 만약에 전자에 제가 설명한 대로 된다고 하면 입주 포기하는 것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사비 조달 부분하고 조금…….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저는 그거는 공적 영역에서 집을 지어줘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이외에 조금 더 저희가 부담을, 공사가 부담을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정도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그래서 나중에 제 생각에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좋은 모델로. 배학선 실장님, 동의하시죠? 그리고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보고서는 쓰죠, 해외 갔다 오면?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씁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거는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장님, 충남개발공사 해외 출장 여비가 2023년 2억 5000, ’24년 1억 8000, ’25년 1억 7000, 총 3년간 6억. 그런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도 똑같이 지금 적용을 받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해외 가는 거에 기준이 있는데 기관 앞에서 사진만 찍는 행위는 방문으로 보지 않는다, 기관 종사자와 공식 회의, 면담이 있어야만 방문으로 인정한다. 앞서서 다른 기관도 똑같은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사님이 나왔다, 그래도 회의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레인지(arrange)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했으면 좋겠고, 지금 붙임 자료에서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담당하시는 분들 막 불러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 73페이지 보면 일정에서 방문 기관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날짜별로. 76페이지에도 계획서인데 계획서에 어디 간다가, 여행 일정에 밀라노 방문 기관 없음, 로마 방문 기관 없음, 그다음 날 로마 방문 기관 없음, 아테네 방문 기관 없음, 아테네 방문 기관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하시면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역사 문화, 궁전, 광장, 대성당, 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마드리드 가셨을 때 뭐죠? 성당 지금 짓고 있는 거 아직 완공 안 된 거, 그거 왜 보러 가세요? 저희 개발공사에서 그거 참고해서 뭘 지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대부분 알잖아요.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탐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일정에서,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문화 탐방 일정이 10일에 하루 정도…… 하루도 아니에요. 사실 반나절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하실 때는 계획서부터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의례적으로 간다기보다, 저 가는 거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가지고 배움을 하기 위해서 간 거에 플러스알파가 돼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결국에 이거는 감사의 지적도 받고 조치도 받고 예산도 삭감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하실 수 있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사장님, 덕산온천호텔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거기가 의사결정이 민간에 유치를 하게 하든 우리 공공이 개발을 하든 뭘 하든 큰 틀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잘되고 있나요? 그 사업의 주체가 공사는 아니잖아요, 전체 단지 개발하는 것을. 공사인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개발 단지를 전체 관리하는 건 예산군에서…….
구형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군의 절차가 빨리 진행이 돼야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민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원활하게 잘될 텐데 전제 조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계속 어려워진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여쭙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민간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도에게 예산 지원해서 시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은 저희가 사실 잘 몰라요,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다다음 주에 MOU를 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이런 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떤 근거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에 매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도나 예산군이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까지 가기까지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MOU를 주어를 말씀 안 하시고 MOU를 얘기하면 다 헷갈리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벤트 하기 전에 여기서 제가 말씀하기가…….
구형서위원
그래서 지금 MOU라고 하면 덕산온천 개발과 관련된, 온천호텔 개발과 관련된 MOU를 다다음 주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군이나 충남도 그리고 그냥 H사라고 하겠습니다. H사, 3자 간인가요? 개발공사까지 해서 4자 간이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4자.
구형서위원
4자 간의 MOU 체결을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H사 같은 경우는 인근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MOU 체결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당장에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내년에 몇억을 투자하고 언제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함께 모색해 보자 정도의 MOU예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나 어떤 책임, 의무감 같은 것은 약간 결여돼 있는 MOU 체결일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MOU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추가되고 강화되고 해서 사업은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과연 지금 당장에 MOU 체결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에는 회의적이에요. 이유는 현재 있는 리조트가 수요가 넘쳐가지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맞을 것이고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날만한 호재가 있느냐는 아직은 없는 것이고 하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더라도 뭔가 개발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요원한 일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만약에 MOU를 체결해서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조금 진일보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도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도에서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공문을 주고받은 상호 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요, 여전히 그거는 확답은 아직 안 받으신 거죠, 문서상으로? 나중에 도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은 없는 건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구형서위원
우리가 도하고 출자·출연기관이어도, 나중에 개발했던 거를 필요에 의해서 도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출발한 거기는 한데 그냥 공문으로 법적 효력이 있겠나.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말씀도 드렸던 거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법 쪽이나 절차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현재 기준 안에서는 MOU를 체결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 있나를 여쭙는 거예요. 플랜 비라고 하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내포신도시 배후도시로서 덕산온천 주변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H사가 지금 인발브(involve)된 이유도 개발 측면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더, 그쪽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보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형서위원
그쪽에서 수익 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네들 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만 예산군이나 충남도에서 해소를 해 준다면 지금 개발 방향을 실현하기에는 아주 확률이 높다, 충남개발공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플랜 B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현재 민간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플랜 B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또한도 어떻게 보면 개발 정보를 누군가한테 흘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지금 해당 민간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과정 안에서도 우려하는 실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않게끔, 다만 공공의 개발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실기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우리가 공적 영역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라면 일부는 감내할 수 있다고도 봐요. 하지만 너무,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 이럴 거였으면 뭐 하러 샀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끔은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지역활성화 펀드 되기 어렵잖아요? 맞죠,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되기 어렵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꾸 지역활성화 펀드 유치해가지고 민간하고 같이해서 모펀드, 자펀드 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필요하다고 보시죠?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공공이 자체적으로 하든 펀드 유치를 하든 민간한테 100% 맡기든인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는 건 좋은데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자원순환 공공처리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은 아마 내년 말 정도 돼야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지역에서의 반발은 없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요즘에 일부 언론에 민원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게 폭넓게 번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형서위원
이건 사실은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설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역의 현안이기도 해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매번 사회적비용 발생하고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면서 자원순환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설득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국비 보조사업이기도 하죠?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한 50억 받나요? (○증인석에서 30억.) 국비는 30억? (○증인석에서 예.) 우리는 얼마 투자해요? (○증인석에서 219억입니다.) 예?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19억입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219억이에요? 기초는요? (○증인석에서 설명을…….) 예, 답변석으로.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공사 사업전략실장 권오주입니다.
구형서위원
예, 실장님.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건 308억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돼서 각 30억씩 해서 60억의 해양 선별시설 자금으로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랑 협의한 결과 부지는 29억으로 현재 책정돼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서천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사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예상으로는 연에 그래도 －어떤 자료를 제가 봤는데－ 한 5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한다, 당장에?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아까 민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사업성 확보는 매립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안 좋은 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고 당연히 사업성 확보가 되는데 저희가 그 건은 처음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상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해양쓰레기 선별시설 하는 것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구형서위원
민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민원은 실질적으로 매립량을 늘린다든가…….
구형서위원
그러니까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갖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지역의 수익 관점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구체화되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들도 소통하고 있나요, 그런 내용으로?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군하고 도하고도 그런 의사 표명은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잠깐만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좀 궁금해서. 방향 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매립량을 늘리게 되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뭐 일단…….
안종혁위원장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업성만 보면 매립량을 늘리는 게 맞는데 그거는, 서천이죠?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예, 서천군 장항국가산단 내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서천에 있는 해양쓰레기도 많아가지고 거기 도의원도 굉장히 고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구조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잘하셨다 그 말씀 드리려고 잠깐 부른 거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지금 소유는 충남도가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적적으로 매립을 운영하는 기간을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상 10년 운영을 하고 30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도가 소유를 하고…….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도가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오주
권오주사업전략실장
운영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6월에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했고요,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 공사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행에 문제없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진행에 전혀 문제없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하는 데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6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설계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일…… 법무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일법무건축이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범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사께서 서울의 세브란스병원하고 MOU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가 설계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협의하면서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물론 당연히 설계에 뭔가 관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어느 병원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의 운영 방침이라든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깊이 관여를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6월부터 용역 했으니까 지금 설계는 거의 많이 됐겠네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연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발주 내서 일단 3월 달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계가 완료되면 한번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장기 미준공 용지, 미래 수요에 맞춰서 변경을 하잖아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수요에 맞춰서 변경을, 도시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면 좋은데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스터미널이 없는데 터미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종혁위원장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지역개발실장 최재근입니다. 내포신도시 정류장은 현재 임시로 도청 옆에 이전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충남도청에서는 도서관 쪽에 있는 부분을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면서 상업용지 있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포신도시 정류장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환승센터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있는 상업용지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계속적으로 도청의 이전 계획에 맞춰서 우리 공사에서 계획 변경 등 협조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면 리브투게더 모델하우스 있는 데예요?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환승정류장 예정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가 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1만 평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1만 평 정도요?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인구 10만 도시를 계획하면서 버스터미널 계획이 안 들어섰다는 것은, 충남개발공사가 처음부터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계획에 깊이 관여를 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도 깊이 관여를 했는데 충남개발공사의 책임이 큽니다. 인구 10만 도시를 계획하면서 터미널이 없다라는 건, 계획을 처음부터 안 했다라는 건 땅을 파려고만 하는 거지 그 땅에서 정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기본적인 인프라를 계획 없이 했다는 건 문제고, 지금 내내 이쪽 임시 버스승강장은 여기에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큰 행사 할 때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터미널 기능을, 버스정류장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운영하고 환승센터로 전환할 겁니까?
재근
최재근지역개발실장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충남도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에 관여를 않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8년까지 그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28년까지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종혁위원장
저는 감사 마무리성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천 말씀하신 것, 서천이 지금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군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거기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거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지역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군산에 있는 분이 이쪽 서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고민하셔서 그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역민들이 하고, 인근의 경제 권역은 지사님도 잘 말씀하셨던 베이밸리 메가시티처럼, 경제 권역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이쪽에서 사는 게 더 혜택도 많고 좋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서천군도 인구소멸지역이라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4년 차인데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부지사님이 행사장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역수지가 1위니, 2위니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꼭 말씀하시는 게 60%밖에 도내에서 돈이 머무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자료 보니까 홍보 예산도 있고 여기서도 공사 때문에 턴키로밖에 할 수 없는 법적인 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건설이나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쪽 분들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계속 강구하시면서, 지역업체들이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게 아니라 소멸되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주변에서 들으면.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막중한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업체들이 소멸되면 계속 저희가 여기서 많이 벌어도 다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해 주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럴 때는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이나 새로운 업체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안종혁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봤는데 자료에서 전사 공통으로 해 놨지 어느 언론사 이런 걸 표기를 안 했어요. 이게 외부 유출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인식을 하는데 위원한테 자료를 대외비로 해서 주면 제가 보고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료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이건 A4 용지만 낭비예요. 담당 어느?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나중에 추후에 한번 자료 갖고 왔다 갖고 가셔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혹시 거기 갖고 있는 책자 358페이지 한번 보시면.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데에 있습니까? 358이요, 감사 자료 358쪽?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감사 자료 다른 위원들이 요구한 걸 제대로 안 보다 보니까 이걸 못 봤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거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다들 감사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 미진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껴지시는 것들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주셔서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근
김병근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들은 경영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소통하고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사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근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