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교육국 교육정책과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업로드된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산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5,470만 3,000원으로 7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기타수입으로 신대방누리도서관, 어린이집 수도요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이용권 2개 사업에 1억 9,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 시비보조금으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3,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656만 1,000원이 늘어난 141억 6,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26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3억 8,700만 원,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3억 5,106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2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폭력예방사업 9,000만 원,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횡단보도 신호안내, 안전보행 인솔을 위한 안심등하교 지킴이 운영비 6억 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0억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공공급식시설 차액지원비 사업 2억 원, 유치원․초․중․고에 무상급식 제공을 위한 우리 구 매칭비 52억 3,458만 5,000원으로 54억 3,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대상 국내 우주과학캠프 운영사업, 중학생 대상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운영사업으로 총 1억 2,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9,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부터 331쪽까지,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운영 체계를 모델로 운영 중인 동작구민대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조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2억 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부터 332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자발적 평생학습모임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특화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 동 캠퍼스 운영입니다.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각 동 캠퍼스를 지정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900만 원, 구비 900만 원으로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부터 334쪽,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1,038만 원과 구비 360만 원으로 총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19세 이상 동작구민 및 등록 장애인이 평생교육바우처로 국시비 매칭사업 총 2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에서 336쪽,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로 디지털 기술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코딩, 메타버스 등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 지원과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을 위해 3억 8,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부터 338쪽,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아이들에게 체험과 학습이 공존하는 수과학놀이터를 조성하고자 15억 2,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2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 입시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동작수학놀이터 및 힐링센터의 인력운영비로 4억 2,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입시지원센터 및 동작구민대학 운영 2개 사업에 5억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세입 7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를 2,200만 원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 예산에는 85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김효숙위원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올해 현재 세입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프로그램 중에서 건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건강프로그램 관련 과를 신설했더니 30주 가까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4만 원입니다. 인원도 80명 이상이어서 세입이 많았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졌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42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326쪽 중간에 있는 자치단체등이전 관련돼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지금 33억 8,700만 원이거든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올해 5,2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아, 1억 3,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올해 1억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근처에 있는 금천구나 관악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리 구는 25개 구 순위로 보면 15위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교육경비 소요예산도 15위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제 질의에는 답변 안 하시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관악구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예산이 거의 7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00억이었는데 올해는 30억 줄어서 70억.
장순욱위원
관악이 70억.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또 구로구, 금천구?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금천 같은 경우는 17억이고요. 구로는 30억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관악이 좀 높은 거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영등포가 60억 편성했고요.
장순욱위원
어떻게 보면 구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이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하여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얼마를 처음에 요구했던 적이 있었나요? 원하는 금액이 있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32억 예산이었고 추경을 12억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33억으로
장순욱위원
작년에 그럼 42억이 들어간 거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추경까지 해서 42억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또 추경하면 안 되잖아요. 추경할 때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넣어라, 추경하지 마라 그런 말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얼마를 해야 작년 수준이 되나요? 그 수치는 나중에 하고, 작년 수준으로 42억 정도로 해서 증액을 요청하고요. 다음에 327쪽 3번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있잖아요? 1억 7,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나눔 영어교실 예산이 기존에 1억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과학캠프 예산도 해외 과학캠프 예산을 5,000만 원 삭감하고 국내 과학캠프 3,000만 원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방학 영어캠프가 작년에는 파주에 3박 4일 가는 캠프 예산이 있었는데 파주가 시설이 너무 낡아서 작년에 3박 4일 갔을 때 에어컨이 떨어지는 사건도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는 영어나눔 캠프를 숭실대하고 하는 프로그램만 진행하려고 파주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아동들한테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숭실대캠프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순욱위원
만족도가 높았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3박 4일.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3박 4일 파주 영어캠프는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좋은데요. 안전사고 면에서 무리가 있어서 시설이 개보수되지 않는 한 이용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제가 할게요. 그다음에 과학 창의캠프 있잖아요. 해외 과학 그거 일본 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학생 쓰쿠바우주센터는 몇 명 갔었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3회차로 가고요. 갈 때 15명씩 총 45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수급자들을 좀 포함시키라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 수급자분들 몇 분 정도 갔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 갈 때마다 2-3명씩 꼭 데리고 갔습니다.
장순욱위원
2-3명밖에 안 갔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분들은 100% 지원했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100% 지원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나머지 분들은 몇 % 정도 지원했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자부담 20%씩 해서 자부담 65만 원 정도 지원하고 갔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국내 과학 창의캠프는 신설이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3,000만 원? 맞습니까? 3,068만 원? 맞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지금 중학생은 일본을 가고요.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전남 고흥에 있는 국립 청소년우주센터를 가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거는 총 대상이 50명이고 자부담 20% 해서 저희가 7-1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예.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에도 그랬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가정이라든지 그런 데를 늘려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갔습니다. 2-3명 갔다는데 다른 학생들이 저 친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걸 압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모릅니다.
장순욱위원
모르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거 숫자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온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만족도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45명 중에 10명의 수급자가 포함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가는데, 제가 조건을 걸겠습니다. 50% 이상은 저소득층 가정들 100%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50% 개인 부담시키세요.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삭감된 5,000만 원 이 부분은 재논의로 하고요. 만약에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5,0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증액해서 9,000만 원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50% 이상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20%가 아니라 50% 이상 개인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해 준다면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의 예산을 잘 챙겨 보십시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동작입시지원센터 기간제 5,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짧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동작입시지원센터 전체가 삭감된 거고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인건비는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 인상이 됐고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하고 해서 2,6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거 혹시 홍보비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홍보비는 저희 부서 전체가 다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동작입시지원센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동작입시지원센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학교 e알리미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장순욱위원
지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3,000만 원 감액이 돼서, 앞으로 행사운영비는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작입시지원센터는 아이들 대상으로 특강 같은 걸 하는 예산입니다.
장순욱위원
중요하면 감편성하면 안 되죠. 중요한 자리는. 무조건 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줄여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5,700만 원 감액됐는데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332쪽 7번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도 감액을 시켰는데요. 한양여대에서 5년 동안 3,000만 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대학연계해서 한양여자대학에서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서 대학연계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한양여대하고 명지전문대하고 서울교대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대학연계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받은 대학이 3개가 있고, 이거는 중앙대나 숭실대 관내 대학교 총신대나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장순욱위원
그럼 그동안 여기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동안에는 구비사업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구비사업으로만 하다가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다 이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39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저희가 진로박람회도 실시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상으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세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339쪽 14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삭감액 전액 증액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26쪽이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여기 예산이 4억 정도 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매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50%를 내고요. 서울시에서 30% 내고 저희 동작구가
김효숙위원
구에서 20%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20%입니다.
김효숙위원
근데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3년 내도록. 그렇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3억 8,000만 원, 6억 8,000만 원, 4억 8,0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나요? 4억 정도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원래 시에서 요청한 대로 하게 되면 5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2%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50억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2억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결산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때는 연말에 좀 감추경을 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걸 몇 억씩 그냥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지금 다른 사업부에서는 다 감편성 당해서 일을 할지 못할지 그것조차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예산을 늘려서 잡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리고 528쪽에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남성역에 수학놀이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2호점으로 구청 맞은편에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기부채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도2동 수과학놀이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남성역에 있는 거는 수학만 하는 거고요. 여기 상도2동에 하는 거는 수학과 과학을 같이, 그래서 과학실험도 해 볼 수 있는 시설까지 겸비해서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을 같이, 친숙하게 공부도 같이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이들 로봇이나 드론 교육까지 상설교육을 해서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수학놀이터 1호점이 교육정책과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아이들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많아서 2호점을 또다시 만드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평생 가장 친숙하게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놀이터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김효숙위원
1호점하고 2호점 공간이 많이 차이 나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1호점은 공간이 굉장히 좁고요. 1호점은 연면적으로 262㎡밖에 안 되고요. 여기 2호점은 852㎡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 두 곳이 11억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리고 1호점은 민간위탁을 했는데 다시 직영을 하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직영
김효숙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검토단계였던 거고요. 민간위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건 아니었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민간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그냥 검토만 한 사항이고요. 직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2호점도 만들게 되면 센터장하고 수학전문가하고 직원 몇 명이나 더 사용하실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센터장은 1호점하고 2호점 같이 겸직을 하려고 하고요.
김효숙위원
겸직이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직원은 2명을 더 채용해서
김효숙위원
그럼 1호점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센터장하고 직원 둘입니다.
김효숙위원
2명이고, 2호점을 오픈하게 되면 직원 2명만 필요한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직원 2명으로 우선, 1호점 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유동성 있게 같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공간에 따라서 거기에 직원이 다 필요한지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유동성 있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공간이 넓은데 2명으로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센터장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센터장까지 3명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1시간 단위로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얼마나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상황은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1호점 같은 경우.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1호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할 때 솔직히 많이 이용을 하면 시간제한을 두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김효숙위원
무제한이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많지 않을 경우에 무제한이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사당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거기 학부모 회장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당1호점이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2호점을 또 오픈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효숙위원
여자아이, 남자아이 구분 없이 들어가는 곳이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구분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상도2동 키움센터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으로 들어가는 데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직원들한테도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는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이어서 수학놀이터 질의드리겠는데요. 남성역 수학놀이터 개관 언제 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상태인데요.
이영주위원
개관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김효숙 위원님이 여기 진행되는 걸 보고 상도2호점이 진행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오해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학놀이터 남성역 1호점은 이미 채용이 됐어요. 센터장 1명하고 수학전문가 1명. 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면 수학놀이터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첫 번째, 센터장 기본급이 359만 8,600원씩 나가는데, 기본급이요. 센터장을 어떤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셨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센터장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원장 기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거기 초등라운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하셨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우선 시설장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이영주위원
키움센터나 이런 데 기준에 준해서 하신 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여기는 센터장급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여기 수학전문가 있잖아요. 여기도 급여가 312만 1,600원씩 나가는데, 기본급이요. 수학놀이터하고 수과학놀이터라고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제가 이해하는 수학놀이터의 개념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수학전문가라고 하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여기는 채용이 됐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노원에 수학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했던 유경험자를 채용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친숙하게 수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려면 수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전문가가 있어야지 일반인이 아이들한테 수학놀이터에서 수학을 같이 얘기해 주고 수학이라는 걸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학전문가를 채용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수학교육전문가인 거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수학교육전문가입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과학놀이터나 수학놀이터는 수학에 관한 영화도 있고 수학에 대한 스토리, 역사 그리고 교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접하면서 숫자나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학전문가만 보면 자칫 어머님들이 여기서 수학교육을 더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놓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수학교구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호흡을 하고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는 거라 하면 꼭 수학전문가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놀이로 접근을 한다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수학전문가가 같이 아이들하고 수학교구 놀이를 같이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이영주위원
좋겠죠. 근데 오버 스펙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타 부서하고도 똑같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센터에서 필요한 사람보다 더 고급 인력이 오시면 좋겠지만 더 오버 스펙인 고급 인력이 온다는 것은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성역은 이제 개관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이 사람이 맞다 안 맞다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미 채용을 하신 부분이 있고 이제 곧 개관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2호점을 하실 때 꼭 적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채용되신 분들 공고 난 거하고 센터장하고 수학전문가 두 분 이력서 등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26페이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 구비가 들어갈 것과 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구비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들은 소통을 잘하셔서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게끔 안내도 그렇고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 해외교육 우주센터 체험한 평가표나 선정기준 자료 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상자 아이들이 다 제출한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선정하는 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과학에 관심있는 아이들을 사전발굴해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미래진로직업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원래 얼마였나요? 미래교육 지원 사업이 청소년센터에 가는 예산입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대방청소년센터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도 괜찮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거기서 하고 있는 로봇 교육 등을 청소년센터에서 중앙대학교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수과학놀이터 2호점이 생기면 그 사업을 2호점에서 로봇이나 드론 교육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과학놀이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호점은 보류, 재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호점 운영에 대한 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수과학놀이터를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화 해도 되거든요? 이 취지 자체가 아이들에게 수과학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수과학놀이터나 수학놀이터는 전문적인 교구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거고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교구를 설치하면 운영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소규모로 사당동에서 먼저 시작해 보는 거죠. 경험이 축적된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리스크를 방지하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사당동은 수학만 해당되는 거고요. 상도동은 과학과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라도 운영해 보고 추후에 계획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점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니까 사당동에서 작게 시작하는 거는 괜찮고요. 6개월 동안 해 보다가 결정해도, 왜냐하면 기부채납 공간을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2월에 인수받아서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없이 기다리다 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시설로 이런 거를 조성해야 공사비도 절약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다시 설치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기부채납할 때 공사를 공짜로 해 줍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가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전기통신공사나 인테리어는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른 시설에서 하려고 하면 임대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기부채납 시설을 6개월 후에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재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37쪽, 수과학놀이터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운영비에서 1명당 쓰는 교구가 3만 원이고 20명 분을 사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산출을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지 통으로 사는 겁니다. 산출기초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영주위원
338쪽, 수학놀이터 멘토링 멘토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수학놀이터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아이들과 멘토로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멘토는 여기에 와서 1 대 1로 매칭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애들이 오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냥 있으면 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자유롭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멘토들에게는 자원봉사시간 같은 것을 주고,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각 센터라고 불리는 곳의 센터장의 임금을 질의하고 싶어요. 327쪽, 입시지원센터장 인건비가 6,678만 1,000원입니다. 입시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임금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나 가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이것도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할 때 원장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센터장 뽑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원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왜 그 기준을 적용했는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만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신민희위원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 공익적 목적 기관 임금 현황 가이드가 있어요.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일자리센터,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센터 등등이 이 가이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시설의 장급으로 하셨냐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세상이 좋아져서 Chat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기관의 규모가 작고 직원수 5명 이하, 예산이 10억 이하면 전국적으로 평균이 보통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생학습관 사무부장도 센터장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4,9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야말로 공공목적에 부합하고 아주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규모도 크잖아요. 그런 여기는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6쪽,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서 센터장이 6,200만 원. 그 뒤에 339쪽,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팅 하는 분은 장도 아니고 컨설턴트입니다. 그런데 7,120만 원, 기준이 없어요. 임금을 책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340쪽, 동평생학습전문가 이분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6,300만 원입니다. 기관이 다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규모나 이용하는 연평균 인원, 일하는 직원의 수를 적용해서 임금을 산정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재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와 이용인원과 관리하는 직원의 수에 따라서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주민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나누어드리는 목적인 건데 어떤 분은 시간선택제, 어떤 분은 사회복지시설의 관장 기준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적용이 난립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거는 임금 체계를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재정립하고 다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수과학놀이터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고 예산도 책정됐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36쪽, 미래진로직업교육 예산이 삭감됐는데 1억 다시 살리겠습니다. 살리는 이유는 수과학놀이터 2호점은 삭감이라서 수과학놀이 관련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먼저 운영하면서 효과를 보고 나서 2호점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2호점 예산은 다 삭감하고요. 교육 예산으로 프로그램 편성비로 1억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29쪽, 입시지원센터의 행사지원비 중에 고등학교 진학 박람회, 입시자료집 제작, 대학입시설명회 이 3개 부분이 올해는 실시했는데 빠졌습니다. 혹시 예산삭감 때 세 가지가 빠진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고등학교 진학 박람회는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설명회를 잘 듣고 갔다고 하던데 이런 사업은 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상대로 하는 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진학 박람회 1,351만 5,000원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설명회는 이번에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이번에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요. 2026년 예산에 빠져있어서, 컨설팅만 있고 설명회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도가 어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참여도가 높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300명 기준으로 모집하는데 항상 500명 넘게 신청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입시지원센터가 동작구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이용을 잘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좋아서 많이 오시는데 입시자료집 정도는 빼더라도 대학입시설명회 1,200만 원 증액 의견드립니다. 대학연계 평생 프로그램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올해 한양대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2개 프로그램 운영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1개 프로그램에 1,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인데 2개를 해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명지전문대와 서울교대에서도 대학 연계사업으로 무료로 국비로 구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은 숭실대나 중앙대에 공고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인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만약에 프로젝트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돼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중학교 상대죠?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중학생 아이들이 동아리 지원 사업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정도면 가능하겠나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정정드리겠습니다. 336쪽, 미래교육 지원 사업,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미래진로직업교육 예산 삭감된 1억 그대로 살리시고요.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서 338쪽, 시설비 및 부대비 2호점 조성 11억은 삭감하고 337쪽, 수과학놀이터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운영비 1,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2억을 증액해 주세요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36쪽,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놀이로 배우기 위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38쪽, 수과학놀이터 조성 11억이 있고 전년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거는 남성역에 들어간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11억은 2호점이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데 왜 11억이나 예산이 잡혔습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시설비 공사단가가 공공시설단가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당 170만 원.
이영주위원
그러면 면적이 넓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다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8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025년 수준인 42억 원으로 증액 및 원안 의견, 해외선진과학 창의캠프 운영 5,000만 원 증액 의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570만 원 증액 의견, 교육정책과 소관 센터 인건비 재논의 의견, 미래교육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1억 증액 의견,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2,551만 5,000원 증액 의견,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2,000만 원 증액 의견, 동작수과학놀이터 2호점 조성 11억 삭감 및 원안 의견,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2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1억 2,348만 5,000원으로 먼저 12쪽 중간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6,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하단 둘째 이상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환급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425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1,380만 원, 29쪽 기금은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937만 2,000원, 36쪽 하단부터 38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 42개 사업에 583억 3,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5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도 대비 1억 817만 3,000원 증액된 1,403억 2,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 석식도시락 지원 사업대상 증가, 서울형 키즈카페 4개소 신규 설치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과 346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7,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과 34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해 67억 7,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은 교사 1인 전담아동 축소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5억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동작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으로 11억 5,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 영유아보육료 242억 7,982만 7,000원, 누리과정보육료 72억 3,420만 3,000원, 방과후보육료 444만 원, 35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187억 2,517만 7,000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950만 원, 35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억 5,465만 1,000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49억 1,871만 4,000원, 352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1억 3,103만 8,000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2억 4,192만 6,000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3억 9,800만 원, 353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3억 9,859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3,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부터 356쪽 보육사업비 3개 사업에 총 60억 6,434만 3,000원, 35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7억 6,538만 9,000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3억 5,188만 원, 358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1억 8,245만 4,000원, 같은 쪽 하단에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 6,337만 5,000원, 359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4,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7억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 공통부모교육 운영 2,916만 원,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8,000만 원, 361쪽 시간제보육 운영에 8억 8,908만 원, 362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760만 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 사업은 키즈카페 신규 설치에 따른 개소수 증가 등에 따라 33억 1,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부터 36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10억 6,872만 7,000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 226억 5,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저출생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3,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5쪽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4억 1,766만 9,000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작키즈카페 설치 사업은 키즈카페 신규 설치에 따른 7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부터 371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366쪽 아동수당 지원은 158억 2,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67쪽 출산장려 지원은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태교 패키지 지원 및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 11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까지 국ㆍ시비 편성 통보액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42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2억 5,36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3억 9,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70쪽 하단 서로돌봄지원사업은 3,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5억 7,960만 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 1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부터 378쪽 가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372쪽 가족센터 운영 5억 3,124만 원,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 9,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은 3억 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서울가족학교 운영 지원에 5,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1,400만 원,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 5,814만 9,000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7,765만 4,000원, 같은 쪽 하단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6,265만 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3억 800만 원,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4,950만 원, 한부모 지원사업 2,82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700만 원, 378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8,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 4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일가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28억 8,4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은 보육 및 출산ㆍ가족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보조금 세입 처리한 것 중에 보면 영유아보육료는 동결인데 여러 가지 편차가 많아요. 방과후보육료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오르고 또 보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오르고 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은 2억 정도 보조금이 내려가고 이렇게 편차가 좀 많은데 사유가 있어요? 이번에 보조금 내려온 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있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시가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내시대로 편성을 하고요. 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는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저희가 맞춰서 일부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것은 내시가 내려오기 전 상황이어서 보통은 금액을 좀 축소해서 잡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시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 보면 아이들이 방과후보육료는 또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보조금 세입 잡은 거를?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방과후보육료는 또 추가적으로, 실제 집행률이 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5쪽에 둘째 이상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환급금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셋째아부터 시행했던 것을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둘째아 이상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5년간 넣으면 그 이후에 5년 보장이 지난 시점에는 만기환급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기환급금이랑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하시는 분들은 중도해약환급금이 생깁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에 내년도 대략의 인원과 금액을 알려주시고요. 근데 막상 세입처리할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만기환급금은 몇 %나 되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번에 내려온 거는 만기 30명이고 중도해약 10명 정도 되고요. 수치는 중도해약금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다르고요. 보통 1년에 240만 원 정도 넘으면 약 50만 원 정도,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순수 보장성이어서 평균치 내기는 어렵고 연마다 조금 다른데요. 10명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보험료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전체요? 예산
김효숙위원
예. 보험료 액수.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인당 월 2만 원씩 5년간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에 대한 액수하고 저희가 보장받는 거하고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장은 훨씬 큽니다.
김효숙위원
훨씬 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종목별로 해서 보장은 몇천만 원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순수 보장형이어서 종목별로 보장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77페이지 한부모 지원사업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요자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미혼모ㆍ부 자립지원비 이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자른 거 3,000만 원 증액할게요.
변종득위원장
끝났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변종득위원장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346쪽에 207번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찾았나요? 동작구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이건 의무사항으로 연구비가 들어간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영유아보육법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 5,225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5년 계획을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전에 2021년부터 2025년 편성할 때 4,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이에 5년간 조금 올라야 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연구를 하려면 제대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냥 뭐 연구하는 사람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 맡겨서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수치만 바꾸고 틀을 그냥 가져올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한 연구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자료 있죠? 그 자료 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대로 된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비가 좀 적지만 한 번 한다니까 하시라고 하고요. 다음에 2번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돼서 인건비 포함해서 2억 2,4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올해 본예산에 석식도시락 사업 4억 편성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영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올해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고 약 2,000만 원 정도 현행화시켜서 삭감한 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순욱위원
예. 그리고 또 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리고 원장들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별도 편성했고요.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석식도시락 지원 부분이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작년에 들어간 거 보니까 우리가 추경 3억 2,850만 원 지원했고 본예산에 4억을 해 줘서 총 7억 2,850만 원인데 여기서 좀 삭감해서 7억 880만 원으로 한다 이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그렇지 않아도 구립하고 민간하고 시설이 엄청 차이 나는 거 알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근데 거기에서 또 깎아요? 가정어린이집 가보셨습니까? 가정어린이집 거기가 가장 영유아예요. 이거 1,800만 원을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1,800만 원? 가정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39개소인데요.
장순욱위원
39개. 39 나누기 1,800만 원 해 보세요. 얼마씩 나눠주려고 그래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포함하면 총 몇 개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71개소입니다.
장순욱위원
71개소를 1,800만 원 가지고 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러니까 민간ㆍ가정은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떨어지신 분들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받지 못하고요. 국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동작구 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서 뭐라고 느끼겠어요? 예산 삭감할 데를 삭감하고 증액할 데를 증액하세요. 돈 천만 원 그것도 2,800만 원, 고작해 봤자 작년에 2,800만 원 해서,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봤는데 도배가 안 돼서 곰팡이가 슬어 있었어요. “이거 충분히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안 내려왔다는 거야. 그런 데 좀 살펴보고서 꼼꼼히 좀 주세요. 저 이거 예산 증액하겠습니다. 1,000만 원 감편성된 거를 작년 2,800만 원에서 2,200만 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3,2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증액하겠습니다. 365쪽 38번입니다. 3,200만 원, 감편성된 거 1,000만 원에다가 오히려 2,200만 원 증액을 해서 5,000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참 깎을 데를 깎아야지. 한 번 가서 좀 보십시오. 청장님을 좋은 데 모시고 다니지 말고 그런 데 모시고 다니세요, 제발 좀. 그런 데 모시고 다니면 청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시설 잘된 곳만 모시고 다니니까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음 367쪽 41번 출산장려 지원 감편성 9,500만 원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출생아 기준을 잡을 때 작년 대비 조금 낮춰서 1,700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출산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근데 이제 사실
장순욱위원
줄이라고 그러니까 또 줄인 거예요, 이렇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추이를 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출생아가 1,832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가 1,793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산정할 때는 사실 예산의 집행잔액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올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올해 2026년 거는 전혀 남지 않고요.
장순욱위원
2025년도 건 안 남았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025년이요?
장순욱위원
지금 현재까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현재까지?
장순욱위원
준비가 이렇게 안 되니까 시간을 끌고, 그냥.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장순욱위원
남았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출산축하, 출산장려 지원 등 모든 사업을 다 했을 때요.
장순욱위원
현재까지 2억 7,000만 원 남아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지출하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집행예정액은 6,800만 원 정도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1억 7,000-8,000만 원 남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약 2억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삭감을 더 해야 되겠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사실 출생 추계를 보면 확실히
장순욱위원
내년에 몇 명으로 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950명 정도가 예상입니다.
장순욱위원
올해가 1,870명?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1,832명.
장순욱위원
1,832명 보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리고 작년이 1,793명 그리고 재작년이 1,69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아가 늘어가는 추세라
장순욱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더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73쪽을 보면, 잠깐만요.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634쪽 50번하고 642쪽 54번 가족친화 프로그램 이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사업설명서 50번에도 보면 프로그램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통합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근데 54번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또 1억 7,764만 5,000원을 잡았어요. 얘 왜 이렇게 잡았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센터는
장순욱위원
같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왜 이걸 별도로 잡았냐고, 같이 안 잡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센터는 기본인력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은 사업별로 인력이 채용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면 가족센터 안에서 사업별로 되는 그 직원도 포함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별도로 했냐 이거죠, 제 말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필수 인력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좀 소수입니다. 사실 기본인력들이 팀장이나 주임급들의 인력으로 1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4개 팀으로 나눠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업은 소소하게 돌봄사업이나 여러 가지 계속, 다문화사업 이렇게 떨어지는 사업은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으로 해서 인력비를 포함해서 내려줍니다.
장순욱위원
제 말은요, 사업을 잘하는데 예산을 왜 별도로 구분해 놨냐는 거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가족센터 안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비를 넣으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합치면 오히려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어요. 위탁기관이 다르다면 모릅니다. 같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같은 가족 관련 프로그램 가족친화, 가족센터 이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373쪽에 나와 있는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 375쪽 가족친화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47쪽, 석식도시락 지원이 2025년도 본예산에 4억과 추경으로 7억이 넘는데 처음 예산 받으실 때도 여름에 안 하기로 하고 부서에서 변경하신 부분이 많아요. 저는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해서 2억 8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청소비 지원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40인 이상 시설에 다 교부했고요. 각자 전문업체를 통해서 외부 창문이나 건물 외부를 중심으로 해서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를 줬고 그 어린이집은 누구랑 계약해서 어떻게 청소했는지 날짜별로 주시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35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7억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에서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지원 사업도 여기로 편입이 됐고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인건비,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지원으로만 해서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걸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늘 사업을 다 뭉뚱그려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전체를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어린이집 행사 지원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했잖아요. 행사면 행사, 사업이면 사업 중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되는지 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통으로 가지고 오면 어디서 얼마를 증액해야 되고 어디서 얼마를 깎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세부사업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63쪽, 영어놀이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500만 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원래 얼마 필요하고 왜 감편성됐는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래는 1억 5,000만 원 필요해서 올해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감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3,500만 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삭감된 금액 1,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47쪽, 석식도시락 2025년 예산과 2026년 예산 큰 차이는 없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감액된 사항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신청하는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증빙서류를 다 받고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2,000만 원 정도는 감편성 가능해서 줄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청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을 때는 500명까지 가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200 몇십 명, 300명까지도 감소됩니다. 평균으로 하면 400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351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더 늘려서 잡은 겁니까, 4,300만 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증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더 잘해 주시겠다고 올린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시가 그렇게 온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348쪽,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운영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아동수가 줄어서 삭감된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올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4개소 정도 폐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소된 부분이 있고 잔액 부분도 있어서 감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190명으로 잡았는데 동작형 어린이집은 잘 되고 있나요? 서울형을 거의 안 해서 동작형으로 운영하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동작형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항상 29개소로 맞추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9개소는 그대로 유지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 차액지원이 올라갔죠? 아이들이 늘은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동작형 인건비를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선생님들 수도 어린이집에 따라서 18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90명으로 산정
미연
이미연위원
아이가 늘었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선정되는 원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원이 될 경우에는 반 수가 많아지면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운영이 되는 거는 올라가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353쪽,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을 보면 1억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도 감액됐고요. 이거는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지원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왜 시비에서 적게 받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내시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편성하고요. 나중에 내시가 오는 경우에 추경으로 하고 있고요. 누리반은 어린이집이 약간 유아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3-5세 아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편성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55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8,85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2026년에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했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올해는 외국인아동 지원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저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왔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내시로 매칭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35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이 보고 심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주시면 재논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65쪽,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매년 몇 개소를 선정해서 기능보강 공사를 해 주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면 몇 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사실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하면 3-4년에 한 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번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매번은 아니고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왜 축소가 되죠? 민간이나 가정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기능보강을 민간․가정까지 많이 해 주고 싶으나 전체 예산 대비 항상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 주시면 열심히 보강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3쪽부터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미혼모․부 양육비 등 지원사업 3,335만 원 증액 의견,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3,200만 원 증액 의견,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중복 예산에 대한 재논의 의견, 석식도시락 지원 2억 800만 원 삭감 및 원안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액 삭감 및 재논의 의견, 영어놀이터 인건비 및 운영비 1,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28쪽, 38쪽입니다. 2026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6억 4,362만 6,000원으로 7쪽, 동작힐링센터 운영 수강료 세외수입 1,000만 원 2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5억 6,133만 원 3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4개 사업 시비보조금 50억 7,22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661쪽부터 719쪽입니다. 2026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7,773만 7,000원 증액된 132억 9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7쪽까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6,54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3억 9,627만 6,000원, 급식비 7억 1,496만 원, 인건비 30억 8,055만 1,000원, 설치비 2억 8,929만 8,000원, 동작초등라운지 운영 2억 9,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1억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부터 393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억 7,469만 5,000원, 추가운영비 3억 7,903만 2,000원, 인건비 20억 3,277만 7,000원, 특성별 센터 추가지원 1,56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5,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3쪽 기존 국비지원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 4억 1,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부터 39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29억 4,368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1억 7,18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해 보호아동 지원 2억 6,076만 5,000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2,785만 1,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5쪽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양성평등의식 확산 535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60만 5,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515만 1,000원,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2,585만 원, 동작힐링센터 운영 3,789만 5,000원, 여성폭력방지 지원 1,565만 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1,110만 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6,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에서 41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및 지역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작힐링센터 인력운영비로 총 5억 6,9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에서 411쪽,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로 72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1억 723만 7,000원이며 2026년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768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491만 7,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3억 1,958만 6,000원이며 2026년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등 2,7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95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3억 3,127만 4,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8쪽에서 64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6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5,15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개로 여성 폭력방지 지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1개로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2,5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411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86쪽, 동작초등라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요내용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 아동이면 필요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공간 조성, 아동이 일시․긴급 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초등 고학력을 위한 어울림 쉼과 놀이, 소통 등 정서적 환기 공간 조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왜 기본급이 500만 원이 넘는 센터장이 필요하고 왜 300만 원 정도 되는 교사가 2명이나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초등라운지는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상시 돌봄이 아니라 일시 돌봄이지만 돌봄을 갖춘 동작구형의 키움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키움센터 운영의 일반형의 모델을 통해서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2인을 뽑았고요.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로 단일임금 체계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센터장 임금을 잡은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 운영을 할 때 단일임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단일임금은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돌봄시설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라운지 필요성에 비해서 교사들 월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센터장이 하시는 일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센터장이라고 하면 키움센터이든 초등라운지 센터장이든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와 직원복무 관리, 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 일, 저 일 구분돼서 하는 거는 돌봄선생님은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할 때 어떤 분은 프로그램 쪽으로, 어떤 분은 아이돌봄 쪽으로 해서 뽑았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돌봄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역할이 센터장 역할입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가 쉼터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개발이 아니라요. 많은 말씀을 드렸듯이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키움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엮어서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요즘 타 구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이라기보다는 탐색하고 갖추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현재 키움센터는 각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통하고 거기에서 뽑은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아이들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고, PBL이라고 지침에 의한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요즘은 아이들이나 엄마들도 그 공간에서 많은 것을 해 주기를 원하고요.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사 두 분하고 센터장의 월급이 너무 과해요. 이분들이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다른 키움센터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비교는 좀 그런데 어르신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맡겨서 보급을 하는데도 152개 중에 15건이나 한 곳도 안 하는 거 있어요. 1개도 프로그램을.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키즈카페에다가 공급을 하고 다른 구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동작구만의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제가 기본급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까 다른 과도 얘기를 하면서 센터장 보수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일맥상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준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이거를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세요. 그리고 그 평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뭐 한다는데 그 안이 몇 평이나 되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3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칸막이가 많아서 그렇지 세 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채용공고에 보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고가 됐고 그거에 의해서 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미 보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알고 채용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시설 자체는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이거를 일시돌봄을 하는 키움센터 시설로 이미 규정을 했고 그 시설로 가기 때문에, 사실 20명 이내로 잡는 아주 작은 키움센터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센터장님하고 돌봄선생님 두 사람이 기본입니다. 임금 기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그 센터장의 호봉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효숙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장들도 430만 원씩 받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센터장을 뽑을 때 센터장 경력으로 어린이집 그런 경력이 다 인정이 돼서 대부분 센터장님들 경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키움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숙위원
430만 원이 설정된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기준단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떻게 어떻게 돼서. 그거를 다른 키움센터 센터장들 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해서 여기 복지건설위원님들 다 드리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 보조교사 2명이 왜 필요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돌봄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센터장, 돌봄교사 둘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꼭 그렇게 맞춰야 되나요? 키움센터도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하면 센터장이 아니라 팀장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굳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 일이 있나요? 저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쉼터인데 그런 식으로 다 조그마하게 공간들이 다 폐쇄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 쉼을 해라? 사고 날까 봐 정말 걱정이에요. 오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오픈을 하고 30몇 평이면 두 분도 충분해요.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좀 과한 면이 있어요. 보조교사 2명이 하시는 일도 좀 소상하게 하고 센터장 보수도 어떻게 430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복지건설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버 스펙이고 과하다는 건 맞고요.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돌봄교사로 했고 센터장이 키움센터의 센터장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도 했었고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이력은 돌봄요원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키즈카페의 성격으로 진행하라고 예산을 드린 거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드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한 번은 전부 다 갔었고,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여기는 키즈카페인데 초등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영유아랑은 다르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흑석동의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동을 할 때 잠시 마음을 좀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키즈카페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예산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86페이지 동작초등라운지 운영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키즈카페 돌봄요원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가져오시면 그 부분으로 증액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초등라운지 운영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성격은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개발을 할 다른 팀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는 초등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보살피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그러니까 동작초등라운지 예산 전액 삭감을 말씀하신 거죠?
이영주위원
인건비 부분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인건비 부분이요?
이영주위원
예. 3명 인건비 부분 전액 삭감을 드리고요. 그 3명을 초등돌봄요원에 준하는 인건비로 증액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산정을 해 오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26번 동작힐링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에서는 또 인건비가 임기제 라급으로 편성을 했어요.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작힐링센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까?
이영주위원
동작힐링센터는 403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는 인력운영비로 5,594만 6,000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이거는 수학놀이터랑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기준은 교육정책과랑 동일하게
이영주위원
수학놀이터하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영주위원
수학놀이터는 수학전문가로 채용을 했는데 여기는 그럼 어떤 걸로 채용이 되신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여기는 힐링센터도 힐링센터지만 당초에 이 공간을 경력단절 그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또 있고 해서 힐링센터지만 일부분 경력단절여성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힐링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뽑을 때 충분히 그런 경력을 가진, 수학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기준으로 해서 뽑았듯이 힐링센터의 경력을 요건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힐링센터에 있는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지 강의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 프로그램마다 강사가 따로 올 거 아니에요. 이분이 모든 강의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분은 관리자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준이 모호해서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강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짜거나 연차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분이 혼자 다 하십니다.
이영주위원
아니죠. 프로그램은 강사가 가지고 오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강사가 가져오시는데
이영주위원
그거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연차 계획을 여기에서 다 수립을 한다라는 거죠.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초등라운지랑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연구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채용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연구한 논문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하고 임상실험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관리자들은 관리자이고 갖고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중에 어떤 게 우리 상황에 맞을까 컨택을 할 뿐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다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임상실험한 거 박사님들 모시고 하는 거잖아요. 컨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우리 학부모가 원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원장님이 컨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대부분 동의를 하시지만 이 센터에서 너무 오버 스펙인 사람들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목을 가지고 고임금을 주면서 채용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거하고 개발하는 거하고 엄연히 달라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맞지만 저희는 힐링센터를 이 직원 혼자서 관리도 하면서, 물론 본인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개발하기보다는 좋은 프로그램들로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짜주고 시간대를 다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도 경력이 없으면 사실 그 부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맞습니다. 경력에 따른 경험이 또 중요한데 힐링센터는 지금 인건비 1명 올라왔거든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특성상 1명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참작될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저는 오버 스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서만이 아니고요. 일단 힐링센터는 한 분이 관리하신다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임기제 라급이지만 상한액도 있고 하한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임금은 하한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어서 동작힐링센터 관련돼서, 403쪽에 26번 동작힐링센터 운영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409쪽에 36번에 인력운영비에도 동작힐링센터가 있어요. 동작힐링센터 인건비가 한 사람 인건비가 아니라 뒤에도 또 있잖아요, 5,600만 원?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한 사람이 맞고요. 인건비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 아까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보면 강사료로 해서 2,700만 원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거는 동작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비고요. 뒤에 409쪽에 있는 5,600만 원은 거기 인력을 운영하는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순욱위원
동작힐링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동작힐링센터 1명
장순욱위원
1명인데 1명에 대한 인건비, 이분이 하는 역할이 아까 얘기하신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근데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줘야 돼요? 5,500만 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기본 연금이 약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제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들이
장순욱위원
아니, 이분이 동작힐링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5,000만 원, 5,000만 원이 훌쩍 넘죠. 5,500만 원이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박사급인데? 동작힐링센터에서 이렇게 고액의 직원이 필요한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공간적인 부분이랑 양쪽으로 봐주시면요, 저희가 뽑을 때 자격 조건을 좀 많이 갖췄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앉아서 대기하고 접수하고 그런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 거기에 30-40대 경력단절 엄마들이 와서, 저희는 그걸 단절로 보는 게 아니라 보유라고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마급도 있지만 바로 좀 올려서 라급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 기본급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채용한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두 달분의 추경에서
장순욱위원
예산도 없이 채용부터 해 놓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근데 이제
장순욱위원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인건비를 왜 분리시켰어요? 26번에 넣으면 되는데? 왜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놨죠? 이렇게 놔야 될 이유가 있나요? 26번 동작힐링센터 운영 거기다가 인건비도 같이 넣어서 하면 되는데 이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편성목상에 인력운영비는 뒷부분이었고 앞부분은 동작힐링센터에 대한 운영일 때 거기 사무관리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서, 저희가 일부러 분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 세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같이 놔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른 예산서도 인력 부분은
장순욱위원
그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저희 부서가 예산이 좀 복잡
장순욱위원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힐링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그런 부분들도 개발해서 연계한다는 거죠, 이 인력 하시는 분이? 직업 연계도 해 주시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직업을 연계한다기보다는 바로 인접한 곳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목적이 교육을 통한 재취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지금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어머니들이, 경력단절이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이 하는 일 말씀, 저는 지금 채용하신 분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다도다 그러면 다도 전문가가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비용은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운영을 안 하는 단계고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조례에 담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참가비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 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나온 게 없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이미 이 공간은 여성들 취업 역량
은하
김은하위원
대여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추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틀은 취업 역량하고 마음ㆍ신체건강하고 그다음에 교양, 취미 그리고 유휴공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힐링을 하는데 일례로 춤이다 그러면 시간대가 있죠? 그러면 춤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지관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은하
김은하위원
그 프로그램이랑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 대상층이라기보다는, 50-60대분은 갈 곳이 되게 많은데 30-40대나 또 미혼분들은, 그러니까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좀 더 많이 담고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 강사비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이 동작힐링센터가 어떤 전문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 한 분만 공간에 놓고, 여기 보니까 403쪽에 동작힐링센터 운영 예산 있죠?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300만 원, 성과공유회 등 행사운영 400만 원 이걸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변종득위원장
404쪽에 14번 기타보상금 밑에 강사료가 잡혀 있잖아요.
김효숙위원
강사료가 책정돼 있잖아요. 2,700만 원.
은하
김은하위원
아, 여기 있구나. 내가 못 봤네. 이 강사료가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그럼 무료네요? 무료로 운영하는 거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정식 운영하면 유료화해서 어떤 상향선을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그거를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83쪽 다함께돌봄사업 제가 볼 때 프로그램비인데 저는 이거 그냥 증액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키움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깎은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어디
은하
김은하위원
383쪽.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383쪽에
은하
김은하위원
예. 2,400만 원 정도 깎였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깎인 부분은요,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형편도 있고 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그걸 지원해 주셔서 키움센터를 권역별로 나눠서 외부 활동을 할 때 차량운행을, 관외로 나갈 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가까운 데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그 예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초등라운지 이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병무청 소유 건물이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우정청입니다.
김효숙위원
우정청?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우체국.
김효숙위원
아, 그러네요. 우정청이네요. 이거 처음에 무료로 사용한다고 안 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거는 어차피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연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2,673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무료는 아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고 1년 사용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5년입니다.
김효숙위원
5년 동안 2,600만 원이 동결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동결은 아니고 매년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될 겁니다.
김효숙위원
동작초등라운지 기능보강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는 기능보강비를 다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데도 2,000만 원 잡아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비가 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최소한 경비로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우리 건물이 아닌데도 비가 새면 우리 돈으로 수리해야 됩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세입자이기 때문에 본 건물주가 해야 되는 보수도 있지만 시설 안에서의 하자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정해져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비가 새는 부분들은 건물을 통해서 외벽을 타서 새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해 주겠지만 설비를 통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건물 하자보수는 건물주가 하고 시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보수한다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시설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건물이 샜을 때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김효숙위원
사용을 안 하면 철저하게 감추경해 주시고요. 388쪽, 동작어린이대축제가 있습니다. 7,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작년에 1차 어린이대축제를 했고 금년에 2차를 했고요. 동작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아동참여위원회가 어린이들만의 축제안을 제안해서 작년부터 진행한 축제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증액을 원했으나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행사로 축제로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담고 해마다 축제할 때 콘셉트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는 축제에 아동학대 부분을 부스로 존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이들이 놀 권리 부분으로 충분히 노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금년에는 아이들에게 학대라든지 좋은 형태로 운영했고요.
김효숙위원
과장님, 노는 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노는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데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축제라는 게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축제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축제위원회와 같이 각 시설에서도, 각 동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에 축제의 콘셉트를 잡듯이 저희도 내년에 이 축제에 대한 거는 센터장들과 머리를 합해서 콘셉트를 잡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하게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거는 지금은
김효숙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금년 5월에 축제하면서 건축축제도 하고 다 했죠? 그 사업한 거를 설명드리세요. 건축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아이들이 만져도 보고 했죠? 그 설명을 해 드리라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갖고 어떤 형태로 할 거냐는 말씀에 아직은 저희가 어떤 형태, 어떤 콘셉트의 축제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김효숙위원
했으니까 그걸 결과물로 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올해 한 사업을 설명해 주고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까? 올해 한 행사개요와 추진성과, 평가결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을 보면 청소년전용 운영 지원은 1개소가 줄었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2개소가 줄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을 해야 돼서 한 것인지, 이만큼이 필요한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실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4개소였다가 3개소로 줄었습니다.
이영주위원
2026년도에는 이만큼 하면 된다는 산출이 나온 거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동작복지수당이 여기로 왔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거는 작년 6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마지막에 잡아주셔서 사회복지수당으로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에 5만 원씩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386쪽, 동작초등라운지 운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센터장 임금을 사회복지종사자에 준해서 호봉까지 적용해서 채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단일임금 체계에 의해서
신민희위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그런데 초등라운지가 사회복지시설에 속해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으나 운영 자체는 일시돌봄으로 운영하고자
신민희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들어보면 제 머리속에 박힌 인식은 단순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이 됐습니다. 키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맞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동안 초등라운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는 중간에 뜨는 시간에 어머님들이 불안해 하니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나 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이고 시설인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정의를 해 보자면.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단순 편의제공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았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돌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취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초등라운지는 동작형 시설이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일시돌봄의 시설로 해서 기준을 정했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인력도 채용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논의 의견을 내고 싶고요. 센터장님와 교사 두 분이 계시죠? 그런데 채용공고가 동작구청 사이트에는 채용이 완료되면 삭제하나봐요. 검색이 안 됩니다. 공고를 구청 홈페이지에 내셨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공고문하고 이력서, 예민한 개인정보는 지우고 주셔도 돼요. 힐링센터도 채용되셨다고 했으니까 경력단절 여성이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도 공고문과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85쪽,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가 증액됐는데 2025년도를 보면 해당 아이가 60명 정도인데 올해는 514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개소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아이들 인원수가 늘었고요. 작년에는 370명으로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514명입니다. 3개소가 추가로 개소돼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찾은 거는 작년이 2,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건가요?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서요. 2025년도 계획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37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확인해서 주시고요. 386쪽, 계속 논란이 있던 동작초등라운지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과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설치 근거는 조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말하는 목적은 아이들 돌봄입니다. 상시로 해서 일반키움처럼 하는 돌봄이 아니라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놀고 가는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처음에 초등라운지를 만든다고 하실 때 얘기 듣기로는 흑석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때는 키움센터도 없어서 이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보낼 데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셔서 초등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리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고 그래서 장소를 흑석동에 한정하지 않고 일단 흑석동에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학교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방과후 돌봄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느끼셨잖아요? 어머니들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시작된 계기는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추가로 맞벌이 부모들도 방학 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돌봄과 놀이를 같이할 수 있는 초등라운지가 필요하다 해서 동작구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작구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초등라운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놀권리에 대해서는 조례 같은 데를 보면 기반시설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보급, 놀이문화 확산 그리고 사회적 취약아동을 우대한다고 해서 민관협력 해서 놀이를 잘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 목적이고요. 초등학생 돌봄 쪽에서는 돌봄을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초등라운지가 생겼는데 임금체계라든가 그 안에 돌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약간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돌봄을 우리 동작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취지가 그런 취지라면 초등라운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기준은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에 따라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다르게 말하지는 않고 뭔가 근거가 있게 편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돌봄시설과 놀이시설이 접목된 동작초등라운지를 동작구에서 해 본다는 것은 찬성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입니다. 394쪽, 연중 석식, 방학중 중식이 있습니다. 중식은 약간 삭감됐고 명절 도시락 지원은 올랐는데 왜 그런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급식비는 시구비 매칭이어서 서울시에서는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 1억 이상이 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지원 자체를 현실에 맞게 현원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급식비 예산은 줄어들었으나 명절 때 결식 우려 아이들에게 명절 꾸러미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내년도의 급식비 상향에 맞추어서 책정하다 보니까 일부 상향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명절 도시락 지원은 구비 10%인 것 같은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에는 310명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475명으로 올리셨어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혜자들이 갑자기 1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관리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예산에 따라서 아이들 수를 줄이고 2회차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셔서 누락없이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청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시락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신청자로 받아요? 수혜자가 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미연
이미연위원
드림스타트?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몇 명이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대상 아이들을 15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는데 거의 다 신청하고요. 375명은 저희가 매일 주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명수가 아니라.
미연
이미연위원
산출근거는 1만 원 곱하기 475명 곱하기 3식 곱하기 2회입니다. 드림스타트 150명이면 2회면 300명이 산출근거가 맞잖아요? 그런데 475명이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475명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인원수가 아니라
미연
이미연위원
명절 도시락 지원은 드림스타트 아이들만 주는지, 기타 다른 아이들도 주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드림스타트 아이들 대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틀리잖아요.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39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에서 올해 교육비로 4명 정도 30만 원에서 120만 원 편성된 게 삭감됐는데 혹시 의무교육 아닌가요? 교육비 빼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399쪽, 보호아동 지원이 있는데 2025년도에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빠졌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얼마 정도 들여서 아이들 생일상을 해 줬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400만 원 정도
미연
이미연위원
4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보호아동 지원에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개소 400만 원이면 100 얼마 밖에 안 되는데 가능한가요? 원래 1,280만 원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증액해 주시면 좋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이 안 들어왔어요.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을 원래 했는데 이번에 사업이 안 들어왔는데 1개소에 440만 원짜리는 2개소로 해 줬고 400만 원은 1개소를 해줘서 1,280만 원 정도에서 아이들 생일상을 해 줬습니다. 저는 3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초등라운지 운영 인건비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동작힐링센터 인건비 재논의 의견, 동작어린이대축제 재논의 의견, 명절도시락 지원 재논의 의견, 아동 지원에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 1,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억 6,6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5쪽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스타트업센터ㆍ양녕청년주택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로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소년독서실 및 양녕청년주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9,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이자수입 1만 5,000원, 15쪽 기타수입으로 행정인턴 및 매력일자리사업 등의 4대보험 환급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으로 220만 원과 2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2억 979만 2,000원과 39쪽 시도비보조금 2억 8,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 9,172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74억 5,843만 9,000원보다 2억 6,67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동작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415쪽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주간 행사,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리그에 4,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서 416쪽 상단 청년 권익 향상입니다. 청년 식비 지원, 청년 문화생활 지원, 군복무 동작 청년 상해보험료에 3억 7,098만 8,000원을,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터 417쪽 상단 청년 경쟁력 강화입니다. 동작 청년 행정 인턴과 청년 구직활동지원에 3억 3,236만 3,000원을, 동작 청년내일근속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에서 418쪽 상단입니다.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인 동작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 상단까지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7,447만 8,000원을, 숭실대 캠퍼스타운 추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에서 420쪽 상단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사업비로 11억 3,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에 8억 5,200만 원, 양녕 청년주택 운영 관리에 1,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에 2억 9,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종사자 수당, 기능보강비 등에 24억 7,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에서 42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5억 1,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에서 423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억 3,25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하단에서 42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2,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6,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으로 284만 원을,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270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에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에서 426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억 2,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26쪽에서 427쪽 상단 청년일자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6,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5쪽부터 71쪽입니다. 2026년도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청년 권익 향상 3억 7,098만 8,000원, 청년 경쟁력 강화 3억 3,236만 3,000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2,810만 3,000원으로 총 3개 사업에 8억 3,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청년청소년과 예산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5쪽부터 427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17페이지요. 동작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 위치는 구청사 주택지원과 자리에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 상담도 하고요. 청년정책 홍보 그런 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네트워킹,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소모임 공간도 제공해서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은 없나요? 공간만 꾸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인력까지는 배정을 안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배정하실 예정이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행정 인턴이든지 동행 일자리로, 먼저 다 조성이 되면
이영주위원
동작 청년센터는 처음 생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동작 청년센터도 1호, 2호 이렇게 생길 건가요? 아니면 이게 끝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이걸로 하나.
이영주위원
일단 하나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2호가
이영주위원
만약에 2호, 3호 생기면 센터장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 지금 그 공간도 기간이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이영주위원
한시적인데 2028년도까지예요. 구청사 2028년도까지 쓸 수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2년 반-3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일단 동작 청년센터는 센터장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센터 센터장, 매니저가 같이 협업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이영주위원
기존에 그 매니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채용이 되어 계신 분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청년 일자리센터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동작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면 이 예산 이외에 인건비가 들어갈 일은 없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내년에는 없는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또 채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영주위원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 기존에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센터들이 생기고 센터장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센터장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사업 개요만 보면 공간의 청결이라든지 안전만 유지할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 이상의 인력은 여기에 투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청년 주거안정에 보면 지금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규 4호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지금 7호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7호하고 신규 4호가 들어와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근데 지금 전 부서에서 업추비부터 해서 필수 재정까지도 절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깎으면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삭감해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게 단위가 굉장히 큰데 왜 4호까지 예산 책정을 하셨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2024년부터 만원주택을 청년 신혼부부한테 공급했는데요. 이게 올해까지만 하고,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만원주택을 청년들이 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누리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재계약 7호는 그럼 다 재계약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내년 하반기쯤이기 때문에 아직 문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영주위원
집행될 거 예상해서 하셔야 되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집주인들이 2년이 넘으면 보통 5%를 인상하잖아요? 그런 걸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영주위원
어차피 2년 계약이 도래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필수 재정까지도 삭감을 하는 상태인데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고 그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 계층에 집중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청년 주거안정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재계약 7호를 빼고 신규 4호에 대한 모든 금액들을 좀 계산해 주세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신규 4호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12번에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관리비를 어느 청년에게 3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건가요? 1,109명이 어떻게 나왔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동작구 관내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1,500명쯤 됩니다. 그중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 제외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정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이제 관리비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3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관리비가 보통 10만 원 이내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들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취업준비생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잘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분들이 취약해서,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반 빌라나 다세대에 살 때는 관리비가 없었는데 여기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되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간담회 할 때마다 나와서 이런 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일반 빌라나 주택은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더 비쌌겠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일반 주택이나 원룸 이런 데 자기가 벌어서 관리비를 내면서 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일반 주택의 관리비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관리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 2억 9,943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2번에 청년 권익 향상 여기에 보면 청년 식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보완이 다 안 됐는데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느 부분을 좀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서류를 지금 보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도 꼭 필요하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겠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보완을 다 하셔서 청년 식비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건 좀 권고드립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영주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이것도 저는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도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은 예를 들면 “월세 지원 이런 것도 우리는 못 받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제외시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월세하고 보증금 하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엄청 부담스럽다고 이 관리비 지원도 요청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책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요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또 뉴스 같은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많이 되면
김효숙위원
동작구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인구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공공임대주택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청년 1인가구는 약 1,500가구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세대가 약 390가구 정도 있네요. 그분들은 왜 빠졌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은 구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김효숙위원
나이 든 어르신도 아니고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자꾸 뭐를 해 준다고 하면 희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뭘 해서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식사니 뭐니 다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 구에 청년이 12만 6,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 진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것마저 안 한다면 우리가 청년정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필요로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식비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미취업청년들 위주로 해 주는 거고, 이 관리비도 일단 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위주로 선별해서 해 드릴 겁니다.
김효숙위원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센터 그거 예산이 많이 감편성됐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예, 사업비.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사업비가 좀 깎였습니다.
김효숙위원
몇 %나 감편성됐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전부 10%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청소년시설에는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삭감할 수 없어서 최소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사업이 됩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해 줘야 되지만, 관리비는 못 내주더라도 청소년센터 사업비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21쪽 청소년센터 운영 삭감액 2,582만 9,000원 이거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비 5,260만 원 이것도 증액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비는 올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540만 원만 잡아놨습니다.
김효숙위원
540만 원만 더 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화장실 같은 것도 급한 건 다 했고 서서히 해도 되는 거는 남겨뒀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소년센터 운영비는 그러면 2,500만 원 전액 해 드려야 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효숙위원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비를 얼마나요? 말씀하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금 1억 9,73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3억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증액해 주시면
김효숙위원
차액이 얼마나 되죠? 그거 포함해서 증액해 주세요. 사업비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사업비가 작년에 3억 3,500얼마였어요. 근데 올해 1억 9,700얼마였는데 작년 수준으로 일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청년 1인가구 이게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죠, 이분들? 1인가구 관리비 지원하는 분들. 청년주택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장순욱위원
청년주택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4,500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입니다. 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4,500만 원이 없어서 반지하에 사는 청년들 많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분들은 우리가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 몇 %나 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년에 240만 원.
장순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예? 숫자 파악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못 했죠? 지금 그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기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그거 파악됐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열악한 데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아요. 4,500만 원 이상 있는 이분들은 햇빛 보면서 자기 차 굴리면서, 지금 청년주택 들어서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 규모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주변에다가 주차해 놓아서 주차난 발생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탑방
장순욱위원
됐습니다. 이거 저도 전액 삭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번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8억 5,200만 원. 다 해 주지, 뭐. 청년주택, 신혼부부들 뭐. 아파트도 한 30평짜리 하나씩 사서 주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지금 예산을 갖다 팍팍 다 깎고 있는데, 자,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422쪽 고위기청소년발굴 연계사업.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만 원으로 200만 원 깎았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가 있는 부분을 깎고 간식비, 식비는 안 잘랐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돈 몇 푼 안 되는데 200만 원씩 깎으면서 지금 말이야, 8억 5,000만 원씩 드리고. 김효숙 위원님 의견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청소년들이에요. 청년도 물론 하지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아. 예? 이런 거는 팍팍 깎으면서, 청소년은 표가 없으니까 돈 안 줘도 되고 청년들은 표가 있어서 줘야 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이것도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나 옥탑, 고시원에서 월세 사는 경우에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지금 구청이 돈이 없잖아요. 구가 돈이 없어서 50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300만 원으로 깎는, 그런 청소년 예산을 깎으면서 무슨 8억 5,000만 원. 또 청년주택에 사는 사람들 관리비 낸다고 3만 원씩 해서 거의 3억 가까이 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청소년들 예산 얼마인가 보십시오. 시설비 빼면 돈 없어요. 프로그램비도 없고 열악하잖아요. 이런 쪽을 증액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표 된다고 청년들에게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고위기청소년발굴 연계사업 2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예산 관련된 게 몇 푼 되지도 않은데 기가 막힙니다. 424쪽, 행사지원금 1,5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300만 원을 깎았습니다. 이것도 3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425쪽, 청년 위원회 운영도 300만 원인데 3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거 청년주택 사시는 분들 주려고 깎는 거잖아요. 이것도 3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올해 몇 % 썼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94% 썼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네? 772만 2,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어려운 생리용품 가지고 이거 신문에도 났잖아요, 기사도 났고. 그런 사람들에게 넉넉히 줘야지. 우리가 주는 거 좋죠. 100% 다 주면 좋아요. 학비도 다 주고. 하지만 받는 데 익숙해지면 베푸는 데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20쪽, 청년 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대출이자 지원, 몇 가구 정도 대출이자를 해 주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거는 월세를 1년간 지급하는 겁니다. 월세만 줬더니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사람이 억울하다, 우리도 똑같이 힘들다고 요청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책정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는 원안하겠습니다. 424쪽,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3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겠습니다. 425쪽,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과 뭐가 달라요? 왜 이 예산이 빠졌을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위원회 수당이 7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운영위원회를 잘 안해서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청소년이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항상 100%는 참여를 안 하고 한두 사람 빠지다 보면 조금 남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70만 원이나 감액하셨어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얼마 썼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다 썼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 썼는데 감액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7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17쪽, 동작 청년센터 전체 삭감하고 418쪽,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6,000만 원 삭감된 거는 증액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 목적도 불분명하고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센터는 25개 자치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 구만 없습니다. 항상 청년들이 끊임없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공간이 생겨서 조성하게 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요. 일자리센터에 삭감된 금액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65쪽부터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규 4호 관련 예산 삭감 의견,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 전액 삭감 및 재논의 의견,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비 2025년 수준으로 일부 증액 의견,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고위기청소년 발굴 연계사업 200만 원 증액 의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300만 원 증액 의견, 청소년위원회 운영 30만 원 증액 및 70만 원 증액 의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777만 2,000원 증액 의견, 동작청소년센터 조성 및 운영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일부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23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합니다. 최근 동작구청 퇴직공무원들이 구청 소속 각종 센터 등에 재취업하는 일이 빈번하고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예산까지 눈에 띄고 있어 미래교육국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은 “운영지원과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채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 및 제21조 등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모집․선발․채용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미래교육국 산하 각종 센터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직원을 채용했거나 앞으로 채용하려는 불순한 사업 예산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미래교육국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등 41개 사업에 18억 4,107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임야 내 시설관리 등 24개 사업에 53억 2,563만 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행사운영비 등 운영비 동작플리마켓 운영 52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