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진 의원 발언

예, 우리가 직접 운행하는 차량에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에서는 못 하실 것 같고, 다른 지역구에 가셔서 같이...

예, 한번 보고 다른 지역구에서 잘되는 것도... 제가 같이 탑승해서 다른 지역구에서 잘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무점포 키오스크로 하는 것이 대구에서 중구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보고, 그럭저럭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짜서 할 생각입니다.

안에서 보시기만 하셔야죠.

보시기만 하고 시스템, 차량관리시스템 같은 걸 한번 보고.

예, 그렇죠. 집행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니까.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후 조례안 심사를 할 예정인데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직원분들 다 정리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7명 발의)

박영숙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정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선정기준 구체화를 통한 공정성 향상으로 명예구민증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집행 현실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경찰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정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임사항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소명환입니다. 평소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연령을 하향하고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및 전자주민투표 실시 근거마련 등의 주민투표법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 직접 참여제도 중 하나인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지방행정의 대응성, 민주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명예구민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구민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여대상자 결정 시 심의 생략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성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적극적인 명예구민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자치경찰시대에 부합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도모하고 생활안전, 교통질서, 지역경비 등 생활안전사무 분야에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지자체 간 자치법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제명 및 협의회 명칭 등을 현실화하였고 경찰서장의 건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찰의 참여강화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 등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을 감안,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수성구 이동도서관이 운영 중단됨에 따라 사문화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숙현입니다. 황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지역상생구역 기준과 구청장의 책무, 상권 전문관리사의 업무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상권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 발전과 자생적, 자립적 상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