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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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영택 감사관님께서는 배석하신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배석한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 충남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영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행정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명택 공주교육장님,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황석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준비로 분주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교육 발전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과 직원분들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음을 저희 교육위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여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석연 교육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석연 교육과장 김재현 행정과장 고희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명택 교육과장 노종우 행정과장 이학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교육과장 정권순 행정과장 고영준 체육인성건강과장 이기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원 교육과장 권영선 행정과장 이철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지원청 오명택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일동착석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공주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주교육지원청이 2025년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공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공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종우 교육과장입니다. 이학진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오명택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권순 교육과장입니다. 이기태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고영준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소통과 공감 행복을 더하는 논산계룡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인원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선 교육과장입니다. 이철규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내용을 금산교육에 반영하여 꿈·열정·사랑이 있는 금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부여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현 교육과장입니다. 고희경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말씀 겸허히 수용하여 부여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황석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요구는 교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거기 2022년도 양식에 보니까 정무직, 국가직, 교육전문직원, 교원으로 보면 국립·공립·사립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교육행정직원은 공립·사립 그다음에 소계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연구사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별정직 이렇게 해서 총괄표로 1장, 최근 3년 동안 교직원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요구는 학교 현황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거기 보면 학교급별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 수, 학습 수, 학생 수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표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최근 3년 동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 도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구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관련 제품 구입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조례 사항이 누락돼 있어요. 지금 세 번째이니까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내신 거 보면 공주지원청이 0.46% －중증장애인 제품이요－ 상당히 낮습니다. 아시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금산교육청 0.59% 무지하게 낮습니다. 또 그 뒤에 부여하고 논산계룡은 그래도 조금 노력은 하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2% 이상,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 분들께서 삶의 의욕 고취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 그렇게 고생을 하셔가면서도 일터에 나와서 하는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데 공기관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그분들의 일터가 보장되고, 뒤에서도 언급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1인 업체 이용을 안 하면 결국은 지역 소멸, 여러분들께서 부추기는 거예요. 학생 수 준다고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반성, 본인들부터 반성해 주세요, 교육가족부터. 충남도청은 물론이고 도의회도 물론이고요, 공기관부터 이런 부분은 솔선수범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죠, 교육장님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더 자료 요구가 안 되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피해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남교육에서도,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늘어나는 AI 교육 관련해서 교사가 부족한 건 다 공감하시죠? 보니까 교육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도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활용 안내서’ 해서 보니까 이 지침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만드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본 위원도. 그런데 내용 측면에서는 보완할 것이 아직도 많더라. 지금 안 된 시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잘하셨다, 선제적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5개 파트가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알아보세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안전하게 함께 지켜요’, ‘윤리적으로 활용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윤리적으로 활용해요, 이런 뜬구름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AI 답변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평가하도록 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토록 하는 그런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침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AI 교육, 학생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강사 활용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주교육지원청은 65%요, 논산이 68%, 금산이 62%, 부여는 상당히 높아요, 82%. 도내, 관내 강사를 활용했는데 나머지 3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도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남에 있는 인재를 활용 않고 외부 타 시도 강사를 자꾸 끌어다 쓰시면 우리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유능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충남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공감 좀 해 주셔서, 예를 들어 항공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특별 분야는 방법이 없어요. 외부에서 모셔 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강사는 충남에 있는 강사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공감하시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물품 구입입니다. 공주가 보니까 －각 학교요－ 42%밖에 안 됩니다. 논산이 49, 금산이 40, 부여 39. 제가 금산 하나 예를 들을게요. 금산이 지금 많이 소멸 위기에 놓여있죠? 인구도 감소하죠?

「예」하는 이 있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자기 관내 업체를 이렇게 40%밖에 안 해요, 활용을.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떠나요. 그러고서 학생 수 준다 아우성쳐요. 내 잘못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전에 이런 거 감사했느냐”고 그러니까 “감사 자료 많은 거, 왜 이런 거 요구하느냐”고 전화도 몇 통 받았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금 역외 유출에 대해서 방송 들으셨죠, 제가 감사하는 거? 충남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예산 슨 놈을 가지고 이 돈이 타 시도로 간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을 통해서, 설령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문방구가 10원이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생하죠. 또 금산에서 사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우리 공기관에서, 교육청에서, 도청에서, 각 시군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실천해 주실 수 있죠? 내년까지 90% 이상으로 올려주시고요, 보통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재는 진짜 충남이나 관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요, 지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토록 해 주셔야 그분들도 자긍심 갖고 ‘아,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은 좀 보여주셔야 된다. 제가 그것 좀 강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인성교육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얘기 않고 싶어요. 그런데 시정도 안 되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인성교육 예산 따로, 민주시민교육에 따로 예산 편성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자료를 왜 자꾸 요구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받아보니까 인성교육이 많아요. 또 앞에서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이 인성교육은 뿌리고 민주시민교육은 가지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또 인성교육 많이 한다는 답변도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인성교육’이라는 4음절이 안 들어가는지. 보고서에 안 들어가면 우리 도민이나 교육가족이 볼 적에는 인성교육은 없는 겁니다, 충남교육에서. 그렇잖아요. 각 기관의 얼굴은 이 보고서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서에 담지 않는 교육? 뿌리? 아무리 말씀을 하면 뭐해요, 보고서에 안 나타나는 걸. 누구 대표로 교육장님 한 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예」하는 이 있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9월 1일 발령받아서 충분히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공주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인가 보니까 약 7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표시된 게 2700만 원 정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전부 다 보고서 부분에서 충분히 나타나야 된다. 실제적으로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 거기에, 충분히 그 뜻에 공감합니다.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 하는 부분은 ‘충실한 기본교육, 함께하는 인성교육, 도약하는 미래교육’ 해서 인성교육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미흡하게 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학교에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이 AI 교육 그쪽으로 중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좀 더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고 그 부분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제가 민주시민교육이 나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건 저도 똑같이 교육장님들하고 동감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환경시민교육 다 갖다 거기다 붙여요. 오히려 저는 거기에 인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보고서에는 그렇게 인색한 건지, 소홀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인색한 건지 그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가지고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하는 만큼 담겨지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다음은 학생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장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 2019년도부터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근거해서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 학부모 포함해서 편성·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학생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학생회 연합회라든가 예산학교 토론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연계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부 잘 운영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왕왕 있어요. 여기 학생회 연합회 보니까 공주는 55개고 논산계룡은 11개 학교고요, 금산이 38, 부여가 37, 보면 오히려 시 단위에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논산계룡은 11개…… 이렇게 학생회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학교 토론회를 보면 공주는 103, 논산계룡은 14개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적죠. 금산은 적은데도 70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는 44개, 보면 시군교육청별로 상당히…… 이게 관심도 부족인지,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덜 되거든요. 또 여기 수렴 기관이라든가 이런 자료, 참여예산 편성 현황 이런 거 보면 공주가 1억 3000, 논산계룡 1억 8000, 부여가 400만 원, 금산이 500만 원, 여기는 적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부분도 교육장님들께서, 이 제도가 사실은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리라 보고 다만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학교지원센터 관련인데 이 부분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현재는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역 간, 인력 기능 편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운영 내실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학차량 안전사고 관련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공주가 금년에 2건이 났고요, 논산계룡이 1건이 났고, 금산이 3건 났고, 부여는 1건도 없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관리자시라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안전운전, 안전운전 하는데 만부득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관련인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 잘되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자료 보니까 논산계룡은 강경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50%밖에 안 돼요, 회의록 공개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하는 이 있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감사로서 중증장애인 관련 제품 구입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말씀으로 드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입하든지 우리의 자유가,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생계고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품 구입률을 더 높여달라는 말씀인데 정말로 지당하고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기관에서 구입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일반에서 소비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관련 제품 구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AI 인공지능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침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충청남도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더욱 견실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외부강사 활용도는 특별 분야가 아니면 도내 강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각 지원청에서 인력풀이 적으면 도교육청에서 인력풀을 더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인력풀 반드시 －특별 분야 아니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물품 구입은 교육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관내 제품 구매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상권 붕괴로 이어지면 이것은 곧 지역 소멸에 기름을 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내 지역제품 이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입성하시면서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강화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육정책으로 이것들이 녹아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은영 당진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주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인성교육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인성교육은 뿌리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은 잎과 줄기다.” 당연히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잎과 줄기가 성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희홍 국장님도 함께하셨는데, 특히 이런 정책들이 도교육청 본청에서 세워져야만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보다는 도교육청 본청의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희홍 국장님 함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참여예산 아직도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 있으셨고,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4개 교육장님께서 함께하셨는데－ 아무리 지역이 좀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공주·논산은 1억대고 그다음에 부여·금산은 1000대도 아니고 400, 500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석연 교육장님께서 한번 왜 이렇게 공주·논산은 1억대인데 부여·금산은 400, 500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마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학생회에서 자치활동 하는 데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그 수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 할 때 학생자치회 예산 1% 이상 반영돼가지고 성장하는 학생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한 의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센터, 통학차량 안전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하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고생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주교육청 오명택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유성재위원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공주교육청 산하에 센터 운영 수는 몇 개 정도의 센터가 있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센터가 8개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연간 총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17억 9000만 원 정도, 약 18억 정도 근처 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작년 기준으로 혹시 1년 동안…….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참여 수면 센터에 아이들이 오는?

유성재위원

예.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가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공주AI창의나루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학부모까지 오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 자료는 제가 아직 현재 갖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센터 몇 가지를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기초학력 아이들 그거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기초학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학년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검사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라든지 또 난독증, 경계선이 있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측정하고, 학교하고 상담 교사 그리고 지원 나오는 보조 선생님들하고 같이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 기초학력 이 부분은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이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선생님들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렇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을 빼놓고 기초학력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방향성이 좀 잘못된 거고요, 저희 공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많이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의 어떤 성장 발달, 특히 학력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국영수만 가지고 학력을 논하기에는 앞으로 미래세대는 힘든 거고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창의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측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기초학력 가지고 측정을 하지만 그것까지 더불어 가야 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학습종합클리닉과 같은 센터가 없었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거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기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선생님들이잖아요. 지금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을 이쪽으로 다 떠넘긴 건지.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강사가 열한 분이 계십니다.

유성재위원

11명이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센터만요.

유성재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주로……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코칭 같은 거 하고요, 선생님들하고 기초적으로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에서 아이들이 진단·보정 검사에서 나온 부분 같은 것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코칭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학년 같은 경우 그렇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 상담, 교과 보충 지원을 해드립니다. 국어에 미달될 수도 있고 수학에 미달될 수도 있고 하니 거기에 맞춰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습 보충이라는 것이 한 학년만 낮은 게 아니고,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느 정도 기초·기본학력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따라가기가 쉬운 거거든요. 한 번 무너지면 힘들기 때문에…….

유성재위원

예전에는 그게 학교에서 거의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자체도 이제 밖으로 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인원만 많아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인원 부분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지역의 아동센터, 라온배움센터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습 발달 단계에 맞춰 가장 능력을 갖춘 건 선생님들이십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이게 저소득 학생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라든지 조손 부모라든지, 가정 형편도 그렇고 실제로 아이들 보기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드러내서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 안정 그리고 약간의 물품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다른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걸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특정한 시기, 크리스마스라든지 그 부분에 해당할 때 조금씩 물품을 지원해 주고, 저희도 12월에는 어려운 애들 동계 피복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학교가 교육의 기능이었었는데 지금은 보육의 기능 쪽으로 더 가고 있다 이러한 현장 선생님들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저도 학교에 가면 무조건 공부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직업 잡을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보육 기능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지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이라는 개념에 물질적 보육도 있지만 정서적인 보육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늘봄·돌봄도 사실은 가정에서 같이 못 하는 부분, 부모님들이 바빠서 실제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본질적인 기능이 교육인데 이렇게 보조해 주는 다양한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력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전체적인 교육 자체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데 집중하는 힘을 옛날의 선생님들에 비해서 지금 많이 분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약화되고 그런 전체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터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인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력은 왜 계속 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공주는 한일고, 공주사대부고, 영명고, 공주고, 금성여고 이런 학교들이 있죠? 혹시 지금 빠진 학교 있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주정보고, 공주마이스터고 그다음에 공주생명과학고.

유성재위원

정보고, 마이스터고…… 아, 과학고도 있고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학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0개교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10개교 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릴 게 제가 지역청으로 계속 질의 드릴 때마다 고교학점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 그 정도 말씀 한번,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지.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교학점제 문제라는 부분은 제가 여기 교육청 나오기 전에, 작년에 중등교육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처음에 도입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 할 때까지의 그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선택에 맞는 교과의 미개설 부분 그리고 현재에 대한 홍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표출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좀 더 유보하자는 측면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 지역도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이 신청한 다양한 과목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소수의 과목, 학생들 몇 명이 선택한 부분은 과목 개설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건 물론 우리 충남에 있는 충남온라인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교실온닷’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좀 더, 고등학교 부분이니까 지역청에서 크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 듣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학교를 중도포기 하고 나가고 그러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취합된 통계를 보니까 중도포기 학생 수가 67명인데 고등학생이 60명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데이터를 보고서 좀 약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특성화고 쪽에서 본인 진로에 맞지 못해서 중도에 그만둔 아이도 있고 실제적으로 내신 성적 때문에, 공주사대부고나 공주고나 공주여고나 한일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학입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더 유념해서 학교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교육감님께서 고교학점제를 중지해야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때 교육감님들하고도 이게 충분히 말씀을…… 타 시도 교육감님들하고도 공동 의견이었었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장의 의견하고 충분히 완충되는 부분, AI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교과서 부분도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같은 목소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부분은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시골 학생들, 특히 지난번에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가서 －고교학점제 하기 위해서－ 듣는 학생들이 몇 명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심각한 실정을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잘, 잘못된 거는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충남 같은 경우, 고교학점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조차도 거리적인 부분, 아까 청양을 말씀하셨는데 청양고하고 정산고는 칠갑산을 넘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공주만 해도 공주고하고 영명고등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걸어서 가는 데 한 10분,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목이면 양쪽의 학교가 교육과정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 부분은 실제로 아이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충남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를 좀 더 정교화시켜서 촘촘하게, 아이들이 소인수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도포기 학생들이 한 67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중에 고등학생이 60명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유성재위원

60명이 있는데, 이후에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저기 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나갈 때 자퇴 사유가, 학업 중단 사유가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나가니까. 그리고 이민 간 경우도 4건인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여튼 학업 중도 중단이 고등학교 60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 교육 자체가 점점 앞으로 이런 추세로 자꾸만 가다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IB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일고등학교가 인증단계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IB학교로 됐습니다.

유성재위원

인증학교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됐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IB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서 수업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해외 대학도 갈 수 있게 인정받는 그런 저기죠. 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일 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주 지역에 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학교가 한일고등학교하고 사대부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학입시가 좋다 보니까 워낙 학부모님들 호응도가 꽤 좋았습니다. 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주시 정안면에, 좀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립학교에서 나름대로 특화를 찾아간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2주 전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공개 수업을 진행했는데 공주 지역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수가 가서 그 교육과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공주는 어느 정도나, 몇 퍼센트 정도나 되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8.1%에서 올해는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7.9%로. 작년에 779명에서 올해 738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온 애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국내 출생 한 아이들로 파악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배경학생들이죠. 지도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산 지역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도 국내에서 출생한 애들이라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저기겠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한국인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들의 문해력 그런 쪽에서는 스스로 좀 비교해 보고 그러신 적, 혹시 자료 같은 거 있으신가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도 걱정이 돼서, 다문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공주시에서 정안중학교입니다. 약 50%를 육박합니다,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서 9월 1일 자 발령받아서 학교 방문 갔을 때 슬그머니 교무부장님한테 “아이들 상황이 어때요?”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출생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과－ 큰 무리가 없이 학력도 괜찮다.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고 우리가 품어 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발달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바로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나 그것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문제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아이로, 우리 아이로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 발전의 속도는 약간 느릴 수 있으나 충분히 그건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다문화 학생들의 문해력이라든지 언어 그쪽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혹시 외국인 부모님들 교육을 하고 계신 거 있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공주시 교육…… 저희 공주교육청에서는 이중언어 ‘말빛 학교’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외국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에, 그분들한테 뭘 했냐면 이중언어 강사로 저희들이 초빙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래의 민족에 대한 정체심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을 40명 정도 해서 다양한 언어 교육할 때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에 대한 자료를, 초등특수교육과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교육국에서. 이 자료를 보면 현황은 2025년 학교급별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204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1개교, 중학교 52교, 고등학교 31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집한 결과 분석을 보니까 2024년도 대비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도달률은 초등학교는 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0.9%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2.8%로 계속 증가 추세거든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2023년 대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9%나 증가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률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미도달 비율이 2년 연속 상승하는 등 상위 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초중등 중심의 학력 보장 정책에 비해서 고등학교 단계의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미비한 상태거든요. 혹시 공주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시는 거 있으시면, 고등학교의 특별프로그램 혹시 소개해 줄 저기가 있나요, 소개해 주실 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하는 게 없고요, 하여튼 학교한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고등학교가 현재 도교육청이 표집해서 나온 결과 보면 9.7%가 미도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우려스러워서 공주 지역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특히 이 부분은 학력이 조금 낮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몇 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는 신중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달라고.

유성재위원

아까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석송초등학교도 IB학교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IB 후보학교입니다.

유성재위원

후보학교? 거기는 지금 선생님들 열심히 참여하시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도 학생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신입생들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석송초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지역 소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서 학부모님들이 문의가 꽤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IB학교가 어떤 학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적 기회라든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체험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꽤 많이 체크하는 것도 초등학교 단계부터는 괜찮구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학부모님들 교육도 IB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부분이 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공주교육지원청에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유성재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센터가 학교 교육의 본질 이런 기능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센터도 학교 교육의 한 소속 부분이긴 하지만.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했으면 반드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성과를 도출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클리닉센터를 운영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셨을 때－ 초·중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는데 고등학교는 떨어진다 이걸 보게 되면 효과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중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기초학력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조금 증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항상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실 그런 자료를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도시 학생에 비해서 지방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고교학점제를 왜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지역에 있는 교육감들께서는, 아까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관철을 못 시키는지 참 답답은 한데 결국 이거는 정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치의 힘으로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도 분명히 우리 지방 학생들한테 불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의 강력한, 특히 지방 교육가족들의 강력한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포기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IB학교, 다문화학교,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학생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용국위원

자료만…….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먼저 하시고.

이용국위원

예, 공주의 덕암초등학교 최근 3년간 학생 수 그다음에 논산계룡의 가야곡초등학교 최근 3년간 학생 수요, 그다음 금산의 상곡초등학교 최근 3년간 학생 수 그다음 부여의 구룡초등학교 최근 3년간 학생 수,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1건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지역 교육청별로 교권 보호 관련 조치 양정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 양정 기준 지원청별로 정리해서 오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어린이 유아 체험시설 운영 현황 중에서 2025년 게 빠져가지고 그것 좀 주시고요, 그중에서 시군교육청별로 체험교육에 참석한 학교하고 학생 수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인조 잔디 관련해서 희망학교 수요 조사가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하시는 일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이미 했던 지원청의 내용을 보셨을 테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민원 처리 관련해서 처리 보니까 논산계룡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3년도에는 50건이었고 ’24년도에는 126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사소한 부분들도 민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수치만 가지고 뭐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수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민원으로까지 접수되기 전에 공무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처리를 하면 민원까지 데이터가 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성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민원이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내용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데이터화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행정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 쓸 수 있게끔 데이터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요즘 감정노동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화두가 되니까 상처받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배려라든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십사.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지적되는 질의가 장애인 관련해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 또한 함께 살펴보는 부분인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인데 3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니까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공주도 보니까 ’23년도 0.05%, 사실 0%나 0.05%나 수치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4년도도 0.05%, ’25년도 10월 달까지 0.29%, 논산계룡도 0.42, 0.23, 올해는 그래도 1.72%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논산계룡 잘하셨습니다, 올해. 금산 같은 경우도 0.16, 0.15, 0.46, 부여도 0.3, 0.85, 0.35, 그나마 2024년도에 금산은 그래도 목표치를 채웠어요. 이런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품 구매를 해 주면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관련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작년까지는 1%였고 올해부터는 1.1%잖아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에서도 물품 외로 서비스나 용역 이런 것들을 구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활동하는 예술 단체라든가 문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매했을 때 그거를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에 대한 대체고용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특수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시지만 우리가 고용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천문학적인 큰돈의 의무고용부담금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표준작업장에서의 생산품을 0.8% 이상 구매하고 또 중증장애인 단체들의 서비스나 용역을 구매하면 그런 대체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가 필요조건으로서 무조건 달성돼야 되니까. 작년에 이걸 못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중증장애인 상품을 아무리 많이 구입했어도 대체고용이 안 돼요. 또 이걸 올해 못 채우면 내년도 아무리 많이 구입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된다. 이게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를 떠나서 교육장님들의 관심 사항으로서 체크하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거를. 할 수 없는 거를 저희가 매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중증장애인 상품도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처음 질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여는 조례 권장 사항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권장하는 목표량은 채우셨어요. 부여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금산은 보니까 3년 치가 0.59, 논계금도 0.96 그다음도 공주도 0.46, 법에서 권장하는 것조차 못 채우셨어요. 이 세 교육청은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서점 구입 현황 관련해서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인데, 부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 시도에서 구입한 게 10%를 넘지 않으셨고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는 15%, 10%…… 초등학교에서 14% －타 시도에서 ’23년도에－ ’24년도에는 15%, ’25년도에는 10%,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3년, ’24년, ’25년도 다 타 시도에서 30%, 26%, 30% 굉장히 높아요. 금산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고등학교의 퍼센트가 높은 이유가 전문 서적을 금산에서 못 사고 타 시도에서 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지역서점에서 주문을 하면 다 구매를 해 주거든요. 만약에 어떤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을 좀 구매해 달라 요청하면 다 구매를 해 줘요. 그리고 도서정가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지역서점이나 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서점에서 구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없어서 다른 데서 구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듣고 향후 가능한 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할인 쿠폰, 포인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지역화폐 같은 거를 통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가제는 기본이고 거기서 보통,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카드도 1%만 할인 더 해 줘도 거기로 많이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18%, 15% 지역화폐에서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해 주고 거기다 플러스로 적립금까지 해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책을 사면 10%를 적립해 준단 말이에요. 적립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때문에, 포인트 때문에 안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훨씬 지역 화폐가 더 세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서점마다, 지역마다 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협의회 분들하고도 분기나 반기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지역서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좀…… 의회에서는 항상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적은 예산이나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해 드리는 게 같은 금액이라도 효율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서점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례화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도 보니까 충청남도 외에서 비율이 17%, 18% 꽤 적지 않아요. 공주도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질의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게 잘 성과가 나오면 지역서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관련해서도 제가 원하는 거는 학생 1인당 몇 권 정도가 되는지를 말씀드렸던 건데 자료 온 걸 보니까 전체 양만 왔어요. 아마 보통 보면 스물서너 권 정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 요점은 뭐냐면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과서 구입하고 폐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청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폐기되면 하나의 자원인데 이런 것들이 자원 순환 차원에서 잘 되는지, 그다음에 폐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 안 하더라도 자료가 비치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수정이 안 되는 숫자로 정확하게, 수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담당자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수가 만약에 100명인데 한 110명 정도로 쓰면 그만큼 더 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곱하기 3%, 2%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면 ‘전학생도 많고 좀 더 많이 확보해 놔야 편하구나, 업무가’ 행정편의에 의해서 좀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고 그게 폐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되게끔,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으니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것도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체크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업무가 처리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화, 매뉴얼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 언론에서 영명고 관련해서 말이 계속 많이 나오던데 지금 이게 어떤 사안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예」하는 이 있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청 오명택입니다.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거의 감사관실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관련해서 최고관리자인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징계까지 다 끝났고요, 학교 내에서도 관련자들 전부 다 징계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공주교육장으로서 －어쨌든 간에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전 거는 이미 벌어지고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학교가 안정화되고 아이들에 피해가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대입 관련해서도 아이들 피해 가지 않도록 지금 거기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언론에서 저기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그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도 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끝났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본청 감사관실 할 때도 다시 한번 질의는 드리겠지만 지역에서는 일단락된 걸로 일단.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락됐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직당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능시험장 학교였습니다. 저도 수능과 관련해서 －그 핑계로－ 네 번 정도 학교를 방문했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장으로서 그분 선생님들의 심리적 안정 부분하고 아이들 보고 갈 수 있게 그 부분을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의연하게 잘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고, 하여튼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육장님께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조직이 그냥 내버려뒀을 때 잘 돌아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게끔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대학입시 자체가 항상 서열화시키고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거의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심각할 수 있으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쓸 거고요, 실제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이들 성적 관련해서 입시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도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심 갖고 학교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감에서 적정규모 육성 통합기금을 수학여행 사전답사비로 쓴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감사관실에서 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구기남 전 교육장님께서 주셨는데 그 후로 다 결말이 났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다 결론이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문제없는 걸로?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제없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항상 모든 교육지원청에 민원 관련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이 있으셔서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민원 증가 이유에 대해서 사소한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사소한 민원일 수 있으나 민원을 제기한 분 입장에서는 그 민원이 작은 민원이 아닐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민원에 대해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김선태 위원님 말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 마음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감사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내년도 어떤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위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은요,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구입 안 해 주시면 고사합니다. 누가 지역서점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가십니까? 학생들 참고서 아니면 일반 책들은 거의 구입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서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지역서점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선태 위원님이 소통 강화를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서점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해서 어려움도 경청해 주시는 것이 지역에서 교육가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구입과 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보와 조사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구입과 폐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체크 안 해 주시면 누가 체크해 주십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영명고 사건, 이런 학폭에 관련된 거는 오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정규모 학교 통합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개선이 되었냐라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항상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 속개에 앞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본청도 그렇고 각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많이 화면으로 이 장면을 보실 텐데 저희가 14시에 감사 속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시 11분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면 보고를 받느라고 위원님들이 못 들어오셔요.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15개 시군에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고 보고가 어려우니까 의회에 나오실 때 보고드리는 건 좋은데 임시회 때가 됐든 정례회가 때가 됐든 위원님들이 제시간에 개의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주도 행정을 도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 공무원들이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 행정을. 그래서 11분 늦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변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위주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공주가 많이 하셔가지고 딴 데부터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공주가 제일 많은데……. 교육장님, 공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청 오명택입니다.

신한철위원

5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요, 소규모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한울타리’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울타리 사업은, 실제로 공주도 소멸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멸되는 지역별로 한 울타리로 묶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한 권역은 어디냐면 공주 왕도심이라고 해서 공주 중동초, 금학초, 봉황초, 교동초 묶어서 거기서, 유치원 원아들이 병설유치원에 1명 내지 2명 있다 보니까 정서교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 놀이교육도 자기들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연합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유구지역의 유구초 병설유치원하고 구산초 유치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조금 힘들어하셔요, 아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순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학교 방문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 좀 해 달라, 애쓰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고, 아이들이 뭉쳐가지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주셔가지고 이해하고요. 많이 줄었나요,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나요, 지금?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 병설초, 유치원 같은 경우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6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619명이지만 공주 신월 지역에, 신관초, 신월초 있는 쪽에 많이 몰려있고 작은학교 쪽에는 한 반에 한두 명 그다음에 유아 신입생이 없는 경우 유치원이 사라질 위기도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치원이라고 놓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두 명을 놓고 유치원의 기능보다는 보육의 기능이 더 커져가지고, 아이들이 유치원 시기에 사회 관계성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 관계성보다는 보육의 기능에 너무 치중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교육장으로서 약간의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정서 쪽으로 함양하고 서로 관계성을 배울 수 있는, 또래집단에서 관계성을 배울 수 있는 쪽 그다음에 요새 너무 AI나, 초등학교도 보니까 AI 쪽, 유치원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아이 때는 많이 뛰어놀고 관계성, 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더 치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보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6월에 배움자리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학생, 교원, 학부모 전체 다 하신 거죠, 이거?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했습니다.

신한철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 반응은 －제가 오기 전인데－ 자료를 보게 되면, 오긴 오셨는데 이해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9월 10일 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고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장학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고입 설명회 때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30여 분 할애해서 한 200여 분 그렇게 해서 소통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실제적으로 고교 내 고장 학교 다니기 학교 설명회를 강당에서 전체로 한 게 아니라 봉황중학교 교실을 빌려서 학교별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1 대 1로 상담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명까지 하게 돼서 호응은 꽤 좋았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것을 전반기, 하반기 －기회가 된다면－ 확대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에서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학부모님들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서 설명들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만들어 놓은 ‘온마당’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대한 고교학점제 관련한 사이트를, 과목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현장 나가 보니까 그것도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한철위원

그렇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선생님들하고 가장 급한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하고 해서 학기 초에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 기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지역교과서 ‘오감만족 공주’ 인정도서 심의 11월에 돼 있는데 혹시 제가 봤던 건 아닌 건가요, 이게? 제가 지역교과서 한번 다 받아서 봤는데, 그때 그건가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중에 일부는 들어있고요, 좀 더 심화시켜서 교과서로 개발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것이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애향심이라고 하나, 자기가 공부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애착심을 갖고 있어야 우리 사회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도 교육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당시에 지역교과서를 좀 볼 수 있냐 해가지고 다 봤는데, 세세하게 전부 다 읽진 못했는데 교육지원청 것들 온 걸 거의 다 훑어는 봤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지역을 탐구하다 보면, 같이 움직이다 보면 사실 그게 인성교육이고 그게 발전되면서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면 학폭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시켜 주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저도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 그리고 예술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64페이지에 보시면 대학 연계 에듀테크 사업 및 늘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라이즈 사업하고는 별개로 대학 연계 사업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늘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별개도 들어있지만 대학하고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공주교육대학 쪽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라이즈 사업은 아니고 별개인 거죠, 이거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라이즈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공주가 권역을 3개로 나눴더라고요. 2권역·3권역의 중심학교가 2권역은 국립공주대, 3권역은 공주교대인데 공주에서 지금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학교가 12개, 강사 수도 57명, 수업 시수도 498, 의외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2권역·3권역 학교가 다 공주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공주도 어떻게 보면 천안이나 대전이나 세종, 큰 도시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라이즈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사교육 쪽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왜냐하면 1권역은 호서대, 2권역은 공주대학교, 3권역은 공주교육대인데 2권역, 3권역이 다 공주에 있는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라이즈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가 지역 중심에 있는, 혁신 중심의 지역 대학 쪽의 연계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로 갖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공주 지역은 다행히도 공주교대가 초등학교 교원 양성 기관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자금을 투입한 상황이니까 이해타산에 따라서 좀 들어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작은 학교보다는 공주에서 큰 초등학교 중심으로 몇 개 들어가고 작은 학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이나 활용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66페이지랑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주교대 연계 ‘흥미진진 인공지능 주말학교’ 운영하는 거 이것도 라이즈 사업과는 별개로 하시는 거네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별개고, 교육특구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주도 교육발전특구로 되어 있어서…….

신한철위원

라이즈 외에도 특구 사업이나 이런 그 외의 대학교 연계 사업들로도 충분해서 라이즈가 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공주 지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교육 계획에는 중복성을 좀 제거하는 쪽으로, 저는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현장에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측면으로 봐야지 많은 사업을 했다고 해서 ‘아, 교육을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공주대학교 교육나눔 사업으로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대학 연계 사업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라이즈 사업은 좀 적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주대 쪽에다가 위탁 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좀 잘되나요? 우리가 협력이 잘되나요, 거기랑은?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협력을 저희들이 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진로·직업하고는 조금 괴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현실적인 부분을 하고 실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나 이쪽 대학 쪽에서 하는 거 보면 전문가를 모셔야 되면 하나의 작은 분야의 그 부분만 설명해 주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교육지원청은 초·중 위주고 본청에서 고등 위주로 하고 또 사실 도로 들어와 버리면 대학은 또 도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간극이 좀 있다. 이게 초중고-대학교까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학 연계 사업이 그런 부분을 또 메워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구분 지어 놓는 것보다 많이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청이 좀 더 활동을 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본청하고 그런 나누는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기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진로체험 한마당을 했는데요, 공주시에서 행복누림센터를 새로 신축한 게 있습니다, 올해. 가 보니까 시설이 좋더라고요, 4층 건물에. 이번에 진로체험 한마당은 그쪽 지역에 있고 아니면 공주하고 천안, 세종 인근에 있는 직업 전문가 44분을 모셔서 교실 44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청해서 그분하고 심층면접하고 설명까지 하게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여튼 유기적으로 초중고-대학교까지 우리 교육이 좀 잘 연결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업무 분장이 돼 있다고 그래서 너무 나눠지는 것보다 서로 어쨌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70페이지 보시면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 사업에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설 구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초등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에다가 에너지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신 거잖아요, 이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형광등을 교체해 준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이거로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설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니, LED 조명은 지금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안 돼 있는 부분을 했다고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그래도 이 부분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굳이 이게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설인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저희 수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본 학교 시찰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복도에 LED 조명이 아니고 그냥 일반 형광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수석님이 딱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이거 우리 충남 학교 같았으면 당장 LED로 갈려고 할 텐데 여기는 교체 안 하고 그냥 쓴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있는 거 그냥 쓰다가 차츰 교체해도 되는 건데 꼭 굳이 그렇게 다 그걸 교체하려고 득달같이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게 다 교체하려고 하는 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LED 등을 교체할 때는 우리가 천장 공사할 때 석면 제거하고 구공할 때 이왕이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비용 같은 측면이라든지, 하여튼 비산 같은 것 때문에 먼지가 날려서 아이들 호흡기 질환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생태전환 역량 함양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학교 조성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이게 또 LED 조명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아니, LED 조명 교체가 이 정도로 큰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엽적인 거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육 시설물에 대한 화재 등 위험 요소 개선이라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주로 어떤 화재 관련한 위험 요소 개선인가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저희가 할 때도 뭐가 있었냐 하면 교육 시설물 부분에 전원이 꽂혀 있어가지고 누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충남의 모 학교에서는 밤에 가습기 같은 부분이 코드가 꽂혀 있어서 연기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 특히 요새는 교실에 공기청정기 같은 게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한 코드 제거라든지, 요새는 대부분의 학교가 중앙에서 전원을 차단하게 돼 있는데 중앙에서 한 번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층별로 차단기가 다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살피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쭉 보다 보니까 사제동행 ‘함께걷는 평화톡톡’ 이 사업들, 기존에 봤던 사업들도 계속하시고,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공주교육지원청이 유난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방 활동이 좀 두드러지는 느낌도 들어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74페이지에 보시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 해가지고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적발돼서 뭐 좀 문제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검을 한다고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게 되면 구성원들의, 학생들의 계도 효과도 있습니다. 확인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교육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죠. 교육청에서 이런 예방 활동서부터 해가지고 안전하구나 하는 그 신뢰성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말 그대로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학부모 환경사랑 동아리 ‘그린리더스’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떤가요, 학부모님들 반응은?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응은…….

신한철위원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만들어 놓고 하기는 하는데 생업이 많으시다 보니까 할 때는 어떤 캠페인 같은 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한철위원

그렇죠? 뭔가 좀 보여 주기 식보다는 실질적인 거로 움직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저도 좀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공주지원청의 여러 가지 행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걸로 정해서 지금 저희가 9월 1일 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내 입구에도 일회용품 반입을 할 수 없게 아예, 우리가 일회용품에 커피 같은 거 들고 들어오면, 청에 일을 보러 민원인들 오잖아요. 앞에다 보관할 컵을 만들었습니다, 일을 보고 나가실 때 갖고 가시게. 그래서 청내에서는 가급적 쓰레기에서 일회용품이 나오지 않게, 특히 플라스틱류는 나오지 않게 하고 직원들도 텀블러로 쓰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플라스틱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게 되면 물을 1인당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말하는 종이 되어 있는 생수 몇 개 놓고 필요한 분, 혹시 텀블러 안 갖고 오신 분 사용하게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76페이지에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확대 운영, 이거 이제 추진 계획이잖아요. 혹시 아이들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은 작년 거 보니까 기초수급자 일부분하고 아이들 학교별로 워낙 희망자가 많아서 일부분은 면접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까지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좀…… 작년에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저희들이 보면 국제교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직접 가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있고 학생 수도 좀 크게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보니까 일본 가고시마인지 어디도 막 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혹시 좀 계획 없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중등교육과장 할 때 국제교육팀에서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추진한 사례를 알고 있어서 이번에 학교장 회의 할 때 그것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학교 선생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여튼 방향성만 제시하고 널리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교육청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더 잘 아실 테니까, 교육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공주에서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79페이지 보시면 교육복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다, 기존에 있던 것들 또 하시는 것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여기 혹시 밑에 쪽의 중간에 학교,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합 사례 회의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민간기관은 주로 어디랑 하시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간이지만 사회 시민단체를 뜻합니다. B.B.S, 청소년센터 같은 데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하고 해서, 12월 초에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아이들 동계 피복이라든지 본인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아이들과 관련해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81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느껴지거든요. 괜찮나요? 아이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좀 개인적인 거라.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고위기 학생들인데요,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24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이 아이들 심리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상담 쪽도 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통계에서 실제로 상담사분들이 작은학교는 순회를 가시거든요.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촌에 보게 되면 홀로 계신 분들 반찬 갖다주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분들 역할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고위험군 학생들 찾아내는 건 선생님들도 있지만 보건 선생님하고 상담 선생님, 상담 복지사분들이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이들 학교 체육 관련해서 쭉 보다 보니까 역도 경기대회를 예정 중에 계신데 여학생이더라고요, 이게 대상이. 역도부가 있어요, 공주?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 영명중학교가 있는데…… 예.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학생들 대상으로는 교육장배 빅발리볼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부모님도 한 200여 분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응원하시고. 그 부분에도 여학생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다 아니면 약물 오남용이다 많은 걱정을 하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방에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걸 발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더불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다수가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역도부가 있어서 진행하는 거면 아마 거기로 한정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풋살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효과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빅발리볼, 큰 공 갖고 하니까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어떤 부담도 덜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나절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포츠는, 아이들한테 어떤 끼를 발산하는 건 이렇게 많이 활성화하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고마수업코칭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름을 고마코칭단이라고 붙였는데 선생님들 수업에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새 미래교육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요새 말하는－ 학생 자기주도성 관련해가지고 발표력을 키운다든지 창의력 부분 해서 그런 수업에 대한 부분을 코칭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룹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주지원청에서 호시탐탐(好視探䏙) 수업 한마당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선생님들과 토론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가 잘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간 해온 업무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추진 계획도 말씀드린 건데,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겠지만 굳이 문제 삼는다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고 추가로 더 보완해야 될 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보완될 점들은 보완하고 확장시킬 건 확장시키고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엽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신 자료 안에서는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신한철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다 보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 5분 정도 더 하시죠.

신한철위원

논산계룡이요, 교육장님, 212페이지 보시면…….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여기도 지역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좀 어떤가요? 지금 이건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을 담은 배움여행’이라고 해서요, 논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 자율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시간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지역에 대해서도 배우고 지역에 대해서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는 인정도서, 여기도 똑같이 인정도서 등록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강좌도 12강좌나 하시고 배움자리도 하시고 뭐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가요? 여기도 학부모님들의 이해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신가요, 이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몇 년 동안 선도교육지원청을 운영해서 고교학점제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또 막상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학부모…… 저희가 논산, 계룡 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 고교학점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개조식 자료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 행감에 이어서 쭉 들어오면서 보는 내용들이라 아는 내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제가 중3 학부모라 지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싶고요, 연계돼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안내가 잘돼서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214페이지 보시면 독서·인문 교육 특히 ‘논산·계룡, 교사의 서재’ 브랜드화로 주제 중심 운영 한다고 이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어떠신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논산계룡이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는 게 독서하고 예체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특별하게 독서를 아이들한테 활성화시키는 학교한테 지원도 해줬고, 이런 식으로 교사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독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신한철위원

이게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한철위원

저는 좋은 것 같아서요. 논산·계룡, 교사의 서재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이 독서·인문 교육 관련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교육청 본청에서 내려오는 사업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청별로 특색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박양훈 그리고 저희가 또 책을 읽고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함께 책에 관련된 지역을 찾아서 기차 여행을 준비해가지고 올해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1학생 1전통악기 해가지고 해금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해금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이거 괜찮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데요, 잘 아시겠지만 예술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부터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아이들 실력이 상당합니다.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학교 정도만 돼도 배구 같은 경우 아이들이 선수처럼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속성으로 해서 저희가 예술 활동도 지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실력이 대단하고요, 반응도 참 상당히 좋습니다.

신한철위원

뭐든지 꾸준히 하면 효과가 좋은 거니까요.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상 추후 2차 질문 드리고요, 오늘이 교육지원청 마지막인데 교육장님들 질문드리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행감이니까 그동안 진행하셨던 업무들을 우리가 점검 차원도 있는 거고, 작년에 행감 때 했던 업무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게 다 모여서 내일 본청 할 때 또 더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약간 지엽적인 것들, 지원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물론 학업 관련된 거 그리고 아이들 독서나 인문, 인성교육 관련된 거, 체육 활동, 예술 활동들을 계속 질문드리고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사업들을 ‘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시는 우리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또 안내를 드리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너무 세세하게 지엽적인 것까지 다 물어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폭넓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주로 공주와 논산 교육지원청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한울타리 사업 관련 질의해 주셨고, 고교학점제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핵심은 모든 교육지원청, 공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연수는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신한철 위원님이 중학교 3학년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들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수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교과서 오감만족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또 대학 연계 에듀테크 사업과 함께 지역 교육지원청과 대학 연계 사업들이, 라이즈 사업이 광역 지자체한테 모든 권한과 예산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희홍 행정국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관리·감독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적 흐름을 보게 된다면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많아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의 훈령이 됐든 법령이 됐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관리·감독권도 각 교육지원청한테 함께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의 어떠한 조직 체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이 초·중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데, 기존의 업무적인 부분도 지역청으로 많이 이관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당연히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가야 될 교육행정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본청 돌아가시면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다 회의를 하셔서 충청남도 교육감님께서 17개 광역 교육감 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도 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전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알았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홍

김희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에너지 사업 구축 지원에 있어서 사업은 사업답게라고 돼야 되는데 제목은 거창한데 실제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LED 조명 설치하는 것이 어떤 미래지향적 에너지 사업인가라고 하는 신한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의 제목을 정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환경사랑 동아리도 실질적 동아리가 되게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학생 해외영어연수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발돼서 해외영어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발이 안 돼서 국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온라인 영어연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철 위원님 행감 내용에 대해서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 사업 관련 질의해 주셨고요, 학생 건강 관리 사업 질의해 주셨고요, 또 고마수업코칭단 교사 연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 논산계룡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에 있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주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영명고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이용국위원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 학생들 학교 분위기 조용히 만들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교육부 국감 때 나왔던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받으시고 출결 특혜 관련해가지고 그때 다시 감사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10월 달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된 거 있으십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 지역청으로 통보받은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본청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1차 감사는 끝났고 지금 그 대상자분들 감사 조치를 아마…….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끝났습니다.

이용국위원

다 끝났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 이후에 국감에서 교육감님께서 출결 특혜 관련돼서 다시 감사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관님! 그때 국감 때 참석하셨었나요, 혹시?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영택

이영택감사관

그때 당시에 문정복 의원께서 출결 처리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당초 저희가 1차 감사 때 출결 처리가 포함된 내용으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이 포함된 처분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했을 때 왜 출결 처리가 빠졌었다고, 출결 특혜가 빠졌었다고 그 당시에 논의가 됐었죠, 국감에서?

영택

이영택감사관

…….

이용국위원

그러면 1차 감사 때 다 포함됐다는 겁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이용국위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처분이 다 내려졌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이용국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물론 사립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국립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일 수 있고 사립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감사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추가로 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시험문제까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사는 봤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게 11월 초 기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죄송하지만 현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상황만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용국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사를 보셨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당연히 감사관실에 다시 또 의뢰해서 감사를 다시 받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 본 학생들 혹은 문제와 답을 아는 친구들,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나와서 학교 현장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국위원

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상황은 죄송스럽지만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국위원

왜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거의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지원청까지 들어가서 이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면 학교 현장이 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용국위원

1차로 감사 같은 건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고등학교라도, 교육청에서?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권한이 현재 교육청에 없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예 없어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초등, 중등도?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일반적으로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복무감사 그 부분은 있지만 성적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현재 컨트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연쇄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할 게 없네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이제…….

이용국위원

교육장님한테 질문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이건. 감사관님! 혹시 이거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용국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후 진행은?

영택

이영택감사관

성적과 관련해서는 당초 ’21학년도 2학년 수학Ⅱ 기출문제를 ’24학년도 정기고사에 반복 출제, 수학 문제니까 수치를 바꿔서 일부 낸 것도 있고 그대로 낸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반영돼서 처분 요구를 했고요,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한 거고요, 아까 공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에 대해서는 중등과에서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가 들어갔다거나 그러진 않고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중등과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제공해서 풀게 해 줬고 그거를 출제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고요.

이용국위원

그건 사실이고.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중등교육과에서 검토 중인 거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고, 그거를 보고서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이용국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중등교육과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그냥?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교육청도 모르고 감사관님도 아직 모르고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어떻게 할지 향후 대응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그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영명고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장님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번 계기로 삼아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 아주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렇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도에서 컨트롤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나 학교의 분위기, 아이들 학습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학교 안정화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집단 폭행.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언제 오셨죠? 9월 1일인가요, 그렇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자입니다.

이용국위원

오시자마자 아주 큰일 겪고 계신데, 이것도 진상 파악은 다 하셨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계속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1일 날 발생해서 다음 주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분리 조치는 됐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리 조치는 일주일간 해 놓고요, 현재 모 학교 학생은 특성화고라 현장 실습 나간 쪽이라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공주에 고등학교가 몇 개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가 전부 10개입니다.

이용국위원

10개, 그중의 4개 학교인가요, 7개 학교인가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4개 학교가 관련돼 있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 관련하고, 공주 지역 학교에서 자퇴해서 타 지역으로 간 경우, 강전 해서 간 경우도 있어서 크게 보게 되면 6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피해학생은 어떤 상태예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학생은 현재 학교에 등교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이용국위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다 해 줬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해 줘야겠죠. 구상권 나중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이용국위원

일단 어찌 됐든 병원에서 치료 다 받고 퇴원해서 학교 나왔을 텐데, 치료비는 그러면 일단 학부모님이 다 내주시고 그렇게 한 상태예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이게 진짜 망신입니다, 망신. 교육장님, 제가 YTN 뭐 기사들 다 뽑으려다가 몇 개만 뽑았는데요, 망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4개 학교에－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제가 누누이 흡연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학폭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맨날 처벌만 하려고 하지 예방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방이.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한 대로 9월 1일 자로 와서 예방교육 같은 걸 제가 신경을 좀 더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있고 청양 건도 있고 해가지고 챙겨봤는데도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럽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상황을 보게 되면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있는 선후배 관계에서 서로 그렇게 집단으로 화해한다고 모여서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작은 다툼이 어찌 보게 되면 서로 체력 싸움으로 번져가지고서 폭행까지 간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경찰에 지금 정확하게 신고가 된 상황이라 정확히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이 친구들이 수능도 봤다면서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 학교 3학년이라 그날만 풀어줘서 시험은 보게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게 학교장 권한으로 풀어줘서 한 겁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일단은 해서 그리고 분리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것도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물론 가해자 학생들도 그 애 나름대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겠고, 피해학생은 당연한 거지만 이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7명이서 1명을 집단 폭행 해서 중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학교에서, 그것도 한 야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보면 배려인데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날 저녁 늦게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고받자마자 긴급 분리 조치를 실시하였고요, 바로 절차적으로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어야 맞은 상황이고요, 좀 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국위원

앞으로 공주는 학폭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예방교육을 하고 그 자체를 해야겠는데 바로 일어나자마자 관내 고등학교 연관된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부장님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사안 처리 절차하고 그다음에 가·피해학생 조치에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컨설팅을 나와서 같이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촘촘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예방교육과 현실적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계획하고 계신 게 뭐 있으시냐는 얘기에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학교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학교로 들어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2학기 때부터 신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받은 학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좀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학교폭력에는 종류가 많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이용국위원

신체폭력, 금품, 언어폭력,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등 많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요즘 사례들이 어떤 게 많이 올라오는지를 보시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폭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공주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대한 예방교육 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학교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논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이용국위원

논산 중앙초에 안전체험관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2018년도에 개관을 했네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초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거점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학교 수가 ’24년도에 4학교가 왔고 291명이 이용했네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2018년도에 개관했는데, 지금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운영프로그램은 바꾸신 적 없으시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용국위원

7년 동안 약물 오남용 체험, 화재 안전, 보행 안전, 응급처치 체험, 화생방, 민방위 이렇게만 하셨고 지도 교사 1명, 전문 강사 1명. 지도 교사는 그냥 선생님들 한 분 업무 배정해 주신 거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전문 강사님은 따로 채용하신 건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강사 구하시는 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2019년, ’20년, ’21, ’22, ’23, ’24 다 강사 채용하셔서 활용하셨습니까? 지금 똑같이 여쭤볼 거예요. 다른 교육장님들 확인하셔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분 강사님들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교실형 체험관 운영예산은 교육청에서 확보합니까, 학교에서 확보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확보합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학교에서요? 확보하려면 교육청에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안전체험관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잘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부여 백제초, 금산 추부중, 공주 신관초, 제일 많이 하시는 데가 홍성이기는 한데 저기는 안 됐고. 안전체험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도 따로 요구한 거라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지적하려는 거 아니고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학교 현장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문제점, 3시간 초단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문 강사를 채용하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거점형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환경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세 번째,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보면 매우 안 좋다, 열악하다. 소화기 몇 대 비치해 놓고 인공 호흡하는 마네킹 몇 개 해 놓고 끝이다. 논산, 금산, 홍성, 부여는 그래도 1년 예산 1500만 원, 2500만 원 하고 있는데, 서산 1000만 원, 공주 400만 원, 금산 400만 원. 400만 원 갖고 무슨 안전체험관을 운영합니까? 각 지역에 있는 체험관 한번 가셔가지고 거점형으로 쓸 건지, 학교 단독으로 쓰실 건지, 프로그램은 어떤지, 교자재들은 어떤지, 강사님들 채용은 어떤지, 그동안 빈틈없이 운영됐는지 한번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죠, 학교 학생들이요. 금산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산은 ’23년도 학생 수가 33, 26, 29 비교적 비슷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금산 상곡초등학교 학생이, 통학차량 운행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학차량 타는 학생이 4명입니다. 그리고 한 번 운행하고요, 하교도 4명 한 번 운행하고요, 그러면 ’23, ’24, ’25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25인승 차량 운행에 3550만 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택시라든가 혹은 작은 차라든가 아니면 시내버스랑 상의하든가 이런 노력은 해 보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상곡초등학교는 도내 아토피 안심학교로서 학구 내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서 외지 학생이 전입해 오는 아토피 치유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명의 학생은 관내 거주하는 학생이고 해서 예산 사용상 올해 통학택시로 전환을 검토했는데 학교 회의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통학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금산읍에서 상곡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올해는 버스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용국위원

등교가 5.6㎞고 하교가 9.2㎞예요. 그렇게 멀지 않구먼요, 뭘.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를 운행하는데 이 버스가 읍에서…….

이용국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등교 6분 운행합니다, 6분.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교를 운행하는데, 임차버스나 통학버스 보관, 그러니까 통학버스 정차를 해 주고 있는 곳이 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저희들도 통학버스를 돌려보려고…….

이용국위원

버스 차고지에서 학교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 학생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짧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통학버스로 전환하려고 협의를 했고 추후 통학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의미는 아시잖아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여 한번 볼까요. 구룡초등학교요. 여기도 학생 11명이고, 버스 타는 학생이요. 부여는 지금 ’23 24명, ’24년도에 20명, ’25년도에 14명입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이용국위원

버스 타는 학생은 11명이 타고 있고, 한 번씩 운행하고 있고, 보통 시간은 23분 내외 5493만 원을 통학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5인승 차량에.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 관련해서 부여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학차량이 택시 10대 포함해서 총 45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매년 통학차량 관련해서 학생 수라든가 학생이 이동하는 거리가 학생이 바뀜으로 인해서 －리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버스도 두 대 감축하고 차량도 감축하고 했는데 이 내용을 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사안에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을 고려해서 차량을 감축한다든가 인근 학교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까 교육장님들도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여건이 안 맞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조금씩 고쳐나가자는 이유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논산하고 공주도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 참에 늘려야 될 데는 늘려야 되고, 해 줘야 될 데는 해 줘야 되고, 좀 줄여야 될 데는 줄여야 돼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애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흡연 관련돼서 이미 제가 무슨 질문 할지 다 알고 하셨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흡연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전부 다 연수 같은 걸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학생들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 대표적인 예로 ‘흡연 예방 골든벨’ 같은 걸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논산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보건선생님들이 세금으로 걷히는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학교 분위기를 아이들 스스로 조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많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난번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고 또 자치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통해서 교문 등교 지도하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포츠클럽대회도 실시를 하고 있고 순찰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 스스로 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감해서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내년에는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위원

논산교육장님께서 좋은 말씀 아주 많이 하셨는데요, 논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흡연캠페인 관련해서?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200만 원인데요, 200만 원 갖다가 그거 다 하실 만하세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각 학교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국위원

학교도 심화형이나 돼야 사업할 만한 예산이 나오고, 기본형 같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데는 강사 몇 번 불러다가 교육하면 그만이고 지금 불을 보듯 뻔한,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시고 어디가 흡연율이 높고 어느 학교가 좀 위험스러운 학교인지 파악하셔가지고 그 위주로 사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성화 학교가 5개 있는데 특성화 학교가 흡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학교하고 같이 지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게 하셔요. 금산은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학교 흡연 예방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클리닉, 올해 금산에서는 산업고 학생 7명이 보건소 연계해서 같이 금연클리닉의 클리닉 활동을 통해서 금연을 시도하고 있고요, 금산고등학교에서는 심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러닝 크루, 같이 마라톤을 하면서 금연할 수 있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금연의 날 행사라든지 체험부스 또 충남교육청의 마술쇼 또 뮤지컬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예산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150만 원 쓰셨고 100% 집행했는데 ‘등굣길 흡연 예방 캠페인 및 금연 홍보물 배부, 2교’ 이걸 갖다 150만 원 쓰신 겁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러니 흡연이고 금연이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사용에서 흡연 예방사업으로 150만 원 예산이 그렇게 쓰였고요, 흡연예방연구회라든지 연수를 비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용국위원

비예산 사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결국엔 예산을 150만 원을 세워놓고 쓰셔서 1년 동안 하신 게 지금 캠페인 두 번 하시고 홍보 물품 한 번 나눠준 게 끝이잖아요. 결국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이용국위원

학교에서 한다고 학교에다가 해라, 이게 아니라 학교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기본형, 심화형…….

이용국위원

기본형, 심화형은 돈 조금씩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교육청도 이만큼 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만들 게 다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더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여는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흡연 관련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좀 엉뚱한 서두로 들어가면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굉장히 멀고 그다음 가슴에서 팔다리로 가는 여행이 굉장히 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흡연이라든지 금연, 이런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걸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고민해 본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을 보니까 보통 남녀 합쳐서 20% 정도 되고 그중에 남자가 32%, 여자가 6%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교육 두 개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흡연 예방교육은 저학년의 남학생을 더 타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연 교육은 고학년의 남학생을 타깃으로 해야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저희가 학교 주변에 각종 업소에 가서 술·담배 판매금지라든지 홍보 스티커 같은 걸 교부했고, 또 그다음에 학교 벽에 붙어 있는 금연 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 12개 학교에 20개를 더 추가로 크기를 한 2배로 더 크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금연이나 흡연 예방에 대한 노출을 많이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음악·미술 행사지만 그런 행사 때도 아이들이 온다면 흡연 예방이나 금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노출 시간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고맙게도 부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9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이 참여해서 이수증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보건소와 MOU 체결하고 학부모님들이 동의해가지고 아이들이 금연클리닉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부여교육청은 흡연 예방과 금연을 동시에 하고 타깃은 남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흡연 관련 퀴즈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품 뽑기도 했던 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 가지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총예산이 3450만 원인데, 아까 금산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아마 대동소이할 텐데,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기본형·심화형 관련해가지고 배부해 주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 집행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금연 구역 안내판 점검 및 추가 설치 한 거 있잖아요, 12개 학교 20개 크기 확대해서 한 거. 이거 무슨 돈으로 하셨습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 돈으로는 못 하고요, 저희 교육청 예산 중에 흡연 예방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했는데 사실 예산의 규모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판을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치만 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안 들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작년부터 떠든 게 이거거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이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작년부터 떠든 게 이거였고, 제가 다른 교육청들 다 봤을 때 진척된 게 없어요. 지금 부여 하나만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지자체에다 밀고 학교에다가 밀고. 아직도 정문 앞에 가면요. 작년 다 그대로고 미터 수만 수정해 놓고, 그런 거 많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폭 관련해서 공주 영명고 사태가 굉장히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시험 출제 관련 부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본청 관련 부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육의 시스템이 바뀌어 가는 이 시점에서 관내 고등학교에서 그런 엄청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관내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김희홍 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잘 한번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전체험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 문제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숙지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 안전체험관도 요즘에는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거점형 안전체험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동 안전체험관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용국 위원님의 핵심은 이 안전체험관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교육장님들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 수 자료를 오전에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 요구의 핵심은 통학차량 이용과 연계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통학버스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저 위원장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황석연 교육장님 나름대로 감축도 하신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러나 감축으로 인해서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달라고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관련 질의에서, 이용국 위원님이 후반기 교육위원회 오셔가지고 첫 번째부터 학생 흡연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문제점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행감을 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학생 흡연은 늘 어떤 문제점의 앞에 있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예방 사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150만 원 예산 가지고 1년에 캠페인 두 번 하고 “우리 예방 사업 다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용국 위원님의 감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세밀한 사업 계획 세워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 확보해 주셔서 학생들이 정말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이런 충남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시 26분인데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자료 요구.

이상근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4개 지원청만이 아니고 저는 충남 14개 지원청 모두를 요청했는데 4개만 들어왔거든요. 내일까지 좋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유아 체험시설 운영 현황 해서 금년도, 2025년도 포함해서 시군별로 체험 교육 참여 현황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인조 잔디 희망학교 수요 조사 한 현황이 있으면 전체 해서,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토털 자료 좀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셨고요, 또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유성재위원

예,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그러한 사안이지만 이번 행감이 현재 위원분들의 마지막 행감이고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이 1기·2기·3기,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런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일제 잔재 정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식 수목 제거 사업으로 가이즈카향나무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2021년도 8월 17일 자 대전일보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서산 일선학교 향나무 제거 논란 확산” 이게 큰 주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제 청산한다고 향나무 반출 뒤 재식재 논란” 이게 충청투데이 2021년 8월 20일 자 언론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이 이제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첫 번째, 몇 개 학교가 이 사업의 대상 학교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제거된 나무 수가 총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요구를 바탕으로 내일이나 모레 제가 본청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번 행감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할 시간이 없겠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방한일 위원님과 유성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씩 다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의와 교육장님 또 과장님 또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반갑습니다. 아산의 김응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학교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석연 부여교육장님!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김응규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목적 체육관 개방률이 ’23년 81.1%에서 ’24년 84.2%, ’25년 84.9%로 매년 상승하였으나 지역별 편차 존재가 많아요. 아산·천안은 70%대, 공주 이런 데는 90%가 되는데 부여, 금산 등 농촌 지역은 개방률이 어떻게 되나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청 체육관 개방도 저희도 100%를 하고 싶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건물 내를 통해가지고 가야 되는 체육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야간에 저희가 세콤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해서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 교장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데 일반인에게 밤늦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학교들은 지금 미처 다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그런 진출입로를 외부로 한번 빼보면 조금 더 체육관 개방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개방하기가 좀 곤란한데 요즘에 신축되는 도심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개방률이 굉장히 낮아요. 또 나름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출입구도 한 군데고 화장실도 학생들에 맞춰서 해 놨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활용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나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금산 같은 경우에는 월 어느 정도가 되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는 본청 재무과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14개 시군 교육청 학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농촌 지역은 연간 한 3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2만 5000원꼴 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유지 관리가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만큼은 교육청에서 재원 부담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우리 관내 체육관에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 수라든가 이용 시간 그다음에 징수되는 예산하고 실제 학교의 소모품이라든가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를 한번 뽑아봐가지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 확인하고 지자체장과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과 만나서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주교육장님! 공주도 시인데…….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김응규위원

다목적 체육관 이용과 관련해서 공주도 이용률이 높은데 반면에 사용료는 낮거든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해야 현실화가 되는지에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공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육관 개방은,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가 47교입니다. 그중에 44교가 개방하고 있고요, 미개방 학교는 3개 학교인데요, 공주여중하고 마이스터고, 충남과학고인데, 여기 여중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 배드민턴부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이스터고하고 충남과학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늦게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현재까지 제가 업무보고 받은 수입액은 47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 없이 개방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응규위원

혹시 교육지원청과 그 지자체가 시설 개방 협약한 그런 사안이 있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 탄천중학교가 공주에서 부여 넘어가는 외곽에 있거든요. 거기에 탄천초등학교·중학교, 탄천면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차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운동장 사용 협약을 맺고 실제로 여기 할 때에는 대응투자로 50%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을 하다 보면 개보수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개보수 사항도 7은 지자체에서 3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용률에 따라서 차등 부담 하는 형태를 한번 강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검토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신설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계할 적에, 저도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개방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왔을 적에 동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출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설계 심의위원회한테 요구를 해서 개방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황석연 교육장님 계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출신인 황 교육장님한테 묻지 않고 논산계룡 박양훈 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 박양훈입니다.

김응규위원

요즘에 학교장님들이 운동부 창단을 아주 꺼리잖아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운동부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코치 선생님이 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치 선생님이 쓰는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초과 근무라든지 또는 출장비라든지. 물론 도교육청에서 일부는 지원해 주지만 다 지원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기본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 운동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시합을 내보내려면 거기에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문제가 일단 대두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동부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계속 훈련이나 시합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운동부 학생들이 계속 훈련이나 시합을 다닐 때 외부로 차량을 이용하고 또 멀리 다니고 장거리 이동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꺼려 하시고요,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합숙이나 이런 부분들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많이 꺼려하는 편입니다.

김응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창단된 운동부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배구니 농구니 이런 운동부가 초등학교는 있고 또 어디는 고등학교에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운동부를 설치했으면 중학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계가 돼서 이 우수한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가 몇 개나 창단되어 있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예를 들면 육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개 운동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부는 연계 육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지역에 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학생들이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사실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가 어떤 운동부를 육성하면 중학교가 창단을 해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부를 창단하기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 지도가 사실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도 동성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지역에서는 중학교나 이렇게 운동부를 창단하기를 원하는데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운동부 창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힘드시지만 학교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할 적에, 운동부는 꼭 창단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신체 발육이나 정신 발달을 위해서라도 운동부가 있어야만 아이들한테도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면 이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학교하고 관계를 더 긴밀히 잘해서 운동부가 연계 지도가 잘 되고 또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먼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참 감사드리고요, 이중생활을 하려면 이런 어려운 경제 시국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학생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그래서 운동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금산 이인원 교육장님께 한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김응규위원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의무가 있는데 이게 법정 의무사항이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응규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3제2항의 공개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는 운영위 회의를 열지 않은 건지 아니면 공개를 안 한 건지, 0%거든요, 남일초는 37.5%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물론 운영위원회를 열려면 공통된 시간에, 시간이 있을 적에 소집을 해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바빠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시켜도 참석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0%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주요 지표가 회의록은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회의록을 각 학교에서 다 공개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공개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 자료를 통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 또 학교 운영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교육공동체에게 안내되고 또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늘 학교 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관련해서 대표 의원으로서 조례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 개방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네요, 그렇죠? 애당초에 이 시설물을 지을 때 일반인도 학생들과 관계없이 수업이 끝나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설되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설계에 담아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개방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까지 이거는 지자체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함께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지자체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결국은 지자체가 어떤 새로운 체육관을 지어서 지역민을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 시설 있는 것을 활용하니까 당연히 시설 개보수에도 지자체가 협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과 논리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부 창단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운동부 창단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운영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업무 증가라든지 차량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황석연 교육장님!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근위원장

체육과 출신이고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창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말씀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창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죄송한데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논산교육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 운동부 운영에는 크게 어려운 것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 문제고 두 번째가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 세 번째는 학교장 입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네 번째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교장 선생님들도 이런 네 가지 운동부 창단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다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요,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예산이 힘들더라도 그런 면은 조금 감수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의 방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래서 창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유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학생 운동부 창단에 너무 －뭐라고 그럴까－ 위축돼 있다. 이런 부분을 내일 또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첫 번째 나올 문제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학교 운동부 창단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속기록 공개는 금산 이인원 교육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는데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왜 저조한 겁니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모든 학교 100%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속기록 다 했고 했는데 다만 홈페이지에 등록만 안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잘되고 있네요. 그러면 학교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학교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속기록까지 돼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는 학교의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저…….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운동부 관련해서 의견 좀 간단하게 개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체육 없는 충남교육 미래 없다’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물론 교육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 자리에 계신지 그거부터, 기본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충남 미래 학생들 꿈나무를 키워주는 목적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하고, 먼저 고시엔 야구 예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야구부나 축구부를 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이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야구부만 5000여 개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우리 충남을 예로 들으니까 2개인가 3개 있죠? 축구 3개, 야구 2개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체육팀 육성이나 학생들 본인들이 의욕만 있고 한다면 꼭 선수로 발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체육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데 마당은 펴줘야 된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그 분위기라든가 여건은 조성해 줘야지, 본인들이 싫어서 않는 건 방법이 없지만 일본처럼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일개 시골에 있는 교토국제학교, 우리나라 동포들이 운영하는 학교 아닙니까, 국제고등학교? 거기에서 일본 대회 가서 우승까지 하는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우리 충남교육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함께 깊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스포츠, 당연히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행정 측면에 있어서는 창단하는 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스포츠로 성장하고 싶은 아이들한테는 가장 뿌리적인 단계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야구부하고 축구부가 있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야구부와 축구부를 통해서 내가 그 학교의 일원인 것,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자랑스러운 내 학교, 모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창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이상근 위원장이나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방한일 위원, 손을 저음) 특별한 거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 교권보호위원회 관련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여쭤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 하실 때 어떤 내용 나왔는지는 파악하고 계신 교육장님들 계실 것 같아서 큰 틀에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교육지원청별로 들여다보니까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중에 교사 위원이 없는 곳이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오늘이. 우선은 공주에서는 1개 소위를 운영하고 계신데 교사 위원이 0명, 금산도 0명 그리고 부여도 교사 위원분이 안 계신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4개 소위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중의 절반인 2개 소위에서 교사 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장님, 다 맞으시죠?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처음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하고 운영했던 교권보호위원회인 만큼 아무래도 교사 위원분들 섭외가 어려웠다는 대부분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개별 교육청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으셨을 걸로 판단되고 이제 올해 말부터 2026년, 2027년에 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든 교사 위원분들을 꼭 섭외하셔서 최소 1명이라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훈 교육장님!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이지윤위원

현재 논산계룡이 많은 소위를 운영하고 계세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4개 소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보면 학교 규모 혹은 학생 규모에 빗대서 봐도 4개 소위면 굉장히 많은 수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천안이 지금 6개 운영하고 있고 아산이 3개, 서산이 2개인데 논산계룡이 4개 소위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논산계룡 나눠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4개 소위로 운영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권보호위가 4개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소위별로 잘…… 위원님들 개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이 잘 안되는 소위도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소위를 운영해서 상황에 맞게 잘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처음 운영하시게 되는 교권보호위원회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논산계룡에서는 지난해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중에 교권보호위원장님과 피해선생님께서 언성을 높여서 굉장히 언쟁을 벌이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 정도로 조금 교권보호 관련해서 의견을 모을 때 아무래도 갈등이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걸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보실 때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안이나 건별로 들여다볼 때는 의견을 좀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고, 사실 피해선생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해 줘야 될 때도 분명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인데요, 저희가 처음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상황을 보는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 교육적인 철학관이나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대변하고 그 선에서 위원회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큰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있고 하시다 보니까 교직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권보호 소위를 늘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모시다 보니까 소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교육장님, 지금 분위기를 잘 파악하셨다고 이해가 되고요,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선생님은 너무 괴로운데 그 현장에서 “아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아?” 이런 게 사실 교권보호위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결국에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교직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업종에서도, 교육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가 사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계룡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세대에서 벌어지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원분들을 최대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사위원분들이 충분히 해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연수 실적을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 행감 받으시는 교육지원청별로 연수 실적을 봤을 때는 아주 참여율이 저조한 곳은 없기는 합니다. 대부분 절반 이상 잘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이 교권보호위원 연수 같은 경우는 결국 위원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래도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 주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수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공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교권보호위원 연수를 진행하셨지만 지난해에는 진행하시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맞죠, 교육장님?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이지윤위원

파악이 되거든요. 부여도 지난해에는 했지만 올해는 진행을 아직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교권위원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를 엊그제 금요일 날 늦게 실시했습니다.

이지윤위원

금요일에 올해 연수를 진행하셨나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엊그저께…… 너무 죄송합니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지윤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 거긴 한데 지난주 것까지는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대신 참여율은 90%로 높았습니다. 꼭 나오시라고 저희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교육장님 그렇게 참여 독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공주교육청에서도 연간에 한 번이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매년 계획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구조안전위험시설물 관리현황 자료를 보니까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주여자고등학교가 교사동 3개 동이 지금 다 30∼40년 이상이 됐고 등급을 다 D등급으로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장님,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 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들어갔고요,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D등급이 나와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구조적인 안전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학교 현장을 실제로 봤더니 일단은 육안으로는 사용할 만하고 지금 바로 공사 들어가게 되면 그때까지는 충분히 견딜 것 같다는 판단을 시설팀하고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지윤위원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교육장님께서?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 판단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에도 금성초 금계분교장이랑 부리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 두 곳 다 D등급으로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교육장님 혹시 교육장님께서 현장 파악이나 관련 내용 확인하신 사항 있을까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성초 금계분교장은 올해 철거를 했고요.

이지윤위원

철거하셨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저는 현재 사용됐다고 자료를 받아서…….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부리초는 지금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해서 설계가 끝나고 올겨울 공사를 통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주가 공주여고 말고 북중도 있고 생명과학고도 있네요, 그렇죠, 교육장님?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여기도 공간 재구조화 다 들어가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는 것 같고 공주가 아무래도 구조안전위험시설물 관리 내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많은데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화가 진행돼서 앞으로 추진 상황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될 것 같은데, D등급을 받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세 번 정도 점검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간 재구조화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으면 사실 점검 사항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과 각 과에서 잘 챙겨주시리라 생각하고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중에서 교사 위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늘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처음들은 얘기긴 했지만－ 위원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이견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잘 조절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위원 간의 대화 중에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의 어려움은 현직 교사가 잘 알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의 현직 교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황석연 교육장님께서 좀 뒤늦게 교권보호위원회 연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교육지원청이 앞서서 질문을 해서 뒤늦게 이거 질문할 것 같아서 연수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장내웃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진심으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한 건 아니고요, 업무 담당 장학사님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했고요, 대신 “늦더라도 우리가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일일이 전화드렸는데 한 분만 －공무원이시라－ 피치 못할 출장으로 못 모시고 나머지 아홉 분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올해 교권 관련 건수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한테 심하게 대들고 이런 건수가 아니라 A학교에서 남학생 두세 명이 여선생님이 좋으니까 표현할 때 선생님이라는 표현보다 이모라고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심각성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담당 장학사님도 놓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해가지고 교권위원회의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아무래도 연초에 하시면 업무능력에 대해서 향상할 수 있는 연수가 될 테고 또 위원님들 간의 서로가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연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석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주, 금산, 이지윤 위원님께서 학교별로 잘 체크해 주셨고 교육장님들께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성재위원

다른 분들 없으세요?

이상근위원장

예.

장내웃음

유성재위원

제가 해야 되겠군요.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논산계룡 박양훈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센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학교지원센터 있잖아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지원센터에서 주로 세 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 수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갑자기 수업을 못 할 일이 생기면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이 나가서 수업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업무를 최적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업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학교 업무를 최적화하는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지원청 저희 나름대로 특색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실 정리라든지 도서관 정리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정리 그다음에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학교 전경을 촬영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 학교에서 필요한 일들을 지금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거기 센터 중에서 놀뫼종합체험센터가 있는데 이게 논산시 양촌면에 있더라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부분은 주로 어떤 체험활동을 하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놀뫼종합체험센터였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논산AI체험센터로 탈바꿈을 해가지고 AI·소프트웨어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AI하고 공작하고 센터가 분리돼 있나요, 같이 하고 있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건물에 있고요, 예전에는 체험센터라고 해가지고 공작이라든지 승화전사라든지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 공간에다 저희가 AI체험센터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유성재위원

운영하는 데 효율성 부분에서는 괜찮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상으로 사실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학교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1년 연 계획을 세워서 현재 논산계룡 학생들이 학교별로 주기를 정해가지고 와서 AI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논산계룡교육청 산하의 센터에서 1년에 쓰는 총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세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유성재위원

학생 수는 토탈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도 파악을 못 했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고교학점제 운영인데요, 논산계룡에 해당되는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1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15개 학교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기는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논산계룡교육청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부족한 부분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교육 지원청을 운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한 것들은 지역에 있는 학교끼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이 서로 학교별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동안 큰 성과도 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대학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 지금 논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방학 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폴리텍대학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상으로 가능한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대학을, 강경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유성재위원

단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수.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동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1주나 아니면 2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몇 과목 정도예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폴리텍대학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열·계통으로 해가지고 한 3개 과목 정도 개설해서 방학 때 운영을 했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논산계룡의 학생들이 지금 3과목 정도…… 총 요구하는 과목 수가 대략 몇 과목 정도 되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고교학점제 문제점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해서 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00% 다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가능한, 선생님들이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만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100% 만족을 못 시켜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폴리텍대가 있으니 대학 교수님들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논산계룡은 IB학교가 없더라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저희는 IB학교가 없습니다.

유성재위원

IB학교가 없는데 혹시 학부형님들이 IB학교를 요구하거나 그런 저기는 있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논산시 지역이 있고 계룡시 지역이 있습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는 군 자녀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계룡시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 정책으로 보면 IB학교를 크게 확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확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신청을 해서 IB학교를 운영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게 60 내지 70%인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소한 70% 정도는 선생님들이 찬성을 해 주셔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처음에 선생님들이 찬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선생님들하고 마인드가 달라지다 보면, 공립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늘 화두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화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핵심적으로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 부분 있으면…….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 내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있고요, 학생코칭단도 있고 또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라온지원단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키워주고 있는데 사실은 기초학력이 단시간 내에 키워지는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기초학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면 저희 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공고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년보다는 올해 지원하는 인력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저는 교육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학습력, 기초학습력을 위계 단계에 맞게 못 채워주면 그 이후에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 중등 때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산교육청 이인원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유성재위원

먼저 매번 드리는 센터 운영에, 혹시 금산교육청이 운영하는 센터 중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10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10개 센터가 각자 정체성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금산 AI체험교육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 AI체험센터에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시설을, 학교로 찾아가는 또는 찾아오는 AI체험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노인회와 연계해서 앞으로 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해서…….

유성재위원

노인회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역사회 노인회 회장님께서 키오스크 교육을 각 경로당에 실시하겠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듣고 내년도 우리 주요업무에 노인회와 연계하는 인성교육 겸 AI교육 해서 그분들을 우리 AI체험교육센터에 모셔서 연수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과 찾아가는 연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그 수업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 현재 시대 상황에 맞게 AI센터를 구축하는 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AI센터 구축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나 예산 들었어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삼십칠팔 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삼십칠팔 억이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삼십칠팔 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는 어느 정도나 하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학생들…… 2024년에 개관을 했고요, 개관해서 한 15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2025년도에는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AI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체험센터에 수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수학과 정보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 2025학년도에는 교사·교장·교감, 교원 연수와 또 학교에서 찾아오는 AI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거기 AI체험센터 운영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주무관이 한 분 배치가 돼갖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인력 구조는 내년에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AI센터를 구축했는데 지금 굉장히 시대적으로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무관님을 파견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무관님이 운영하세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은 관리를 하고 장학사님이 운영을 하고.

유성재위원

장학사님은 AI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보 담당 장학사님께서 나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주로 프로그램은 대략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코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가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코딩과 이론과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AI 책 출판이라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우리 지역 금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AI 체험, 3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관계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물론 기초·기본이 다져진 상태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연계해서 면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AI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기초학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기초 학습력, 그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기본학력, 기초학력을 갖게 해 주는 것은 그 학생이 일생을 살아 나가는 데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기초학력 교사가 학교로 나가서 부진 영역의 학생을 대면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아울러서 큰 틀에서 학교 교실 내, 그다음에 학교 내, 학교 밖 3단계에 걸쳐서 온채움 선생님 또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의 라온 교사 11명의 인력이 학교 교실 내와 지역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교실 내 선생님들이 기초 학습력에 대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가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기가 다 마찬가지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실에서 또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기르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 또 지도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AI체험센터의 예산을 말했는데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금산교육청에 속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니까 금산하이텍고등학교하고 금산산업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금산산업고등학교는 2023년도가 35.6%의 취업률 그리고 ’24년도에는 39.5%의 취업률을 보였어요, 금산산업고등학교. 그다음에 금산하이텍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2023년도에 44명이 졸업했는데 33명이 취업을 해서 75% 그리고 2024년도에는 64.4%의 취업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금산하이텍고하고 금산산업고등학교는 똑같이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왜 이런 편차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금산산업고등학교 학생들 나머지는 어떻게,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를 가졌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산업고와 금산하이텍고의 교과 반이 금산하이텍고는 시스템제어과, 스마트기계과, 식품제조공정과, 즉 상업과 공업의 영역을 갖고 있고요, 산업고등학교는 －농·공·산－ 그린바이오과, 스마트테크과, 스마트경영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이텍고등학교는 취업률이 충남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고 학생들도 취업률은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진학으로 대학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 인재 양성이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금산하이텍고하고 금산산업고등학교하고 차이가 금산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에 맞는 과 그것이 좀 적절해서 졸업하고 그쪽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에 맞게 특성화 고등학교도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상 계열의 학생들이 요즘 취업하기가 조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진학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말씀처럼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쪽에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금산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과 재편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하고요, 그 부분이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장님 생각은?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 미래인재과의 직업……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부여의 황석연 교육장님께.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유성재위원

공통 질문이니까, 첫 번째, 교육청 산하에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Wee센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두 번째, 기초학력 질문하실 예정이신가요? 두 개를 묶어서 답을 드리면…….

장내웃음

유성재위원

아, 그러세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일목요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상근위원장

그럼요.

유성재위원

예, 편하게 해 주세요. 그러세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 걱정하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치는 아니지만－ 학교 학생들 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7∼8% 정도 된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7∼8%라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에서 자꾸 걸러지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내적인 변인을 봤을 때 그 아이의 정서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ADHD라든지 틱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Wee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 아이가 경계선지능이나 심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어 치료사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의 언어 발달 장애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하고, 세 번째로 개인 외적인 변인에서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 복지사가 나서가지고 이 아이들의 변인을 갖다가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교육청이 똑같은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도 저희 선생님들이 배정돼 있어가지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교의 아이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실 때 코티칭을 한다든지 방과후학교에 개입해가지고 방과후에 수업을 준다든지 또는 라온배움교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일곱 분이 가셔가지고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안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는 2월 달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부여에 초등학교 학년 담임을 하시는 선생님이 한 백칠십 분 되시는데 저희가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을, 배정이 끝나는 시기가 2월 둘째, 셋째 주 되는데 그때쯤 그 선생님들을 학년별로 모셔가지고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 아이들의 생활 지도, 기초학력과 관련된 내용 또는 한글 미해득과 관련된, 한 네다섯 가지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님들 연수를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현재 있는 아이들도 기초학력을 극복해 보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가 없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황석연 교육장님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아주 역동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연수도 이렇게 기획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실 현장에서 그런 것들, 정말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늘 가지고 계시고 그때 채워주지 않으면 더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교육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춘다고, 외로움이라는 게 타인에게서 오는 격려의 결핍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장·교감, 관리자분들이 정말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꾸준히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위로가 결핍되지 않도록 부여교육은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의 얘기 들어보면 관리자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유성재위원

그러셔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비교적 행복한 곳이라서요, 잘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관리자들이 설 땅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좌우지간 좋은 말씀 주셨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선생님들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그다음에 교육장님께는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또…….

유성재위원

마을학교 공동체,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연계 찾아가는 마을교육 체험처 운영이 초등학교 열다섯 군데, 중학교 두 곳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체험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학교, 저희가 흔히 ‘마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학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학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체험처를 발굴해서 체험처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그쪽에 있는 시설과 교육 자료를 이용하는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위촉했는데 그 스물다섯 분을 학교 수업으로 모셔가지고 하는 마을학교 수업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저희가 면에, 읍내도 있지만 면 단위 해서 한 8개 정도 마을학교가 또 따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갔을 때 거기 가서 돌봄이나 늘봄의 기능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온배움교실에서 나온 일곱 분의 선생님이 그 마을학교에 계셔가지고 아이들 저녁에 돌봄과 늘봄 기능을 같이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성재위원

늘봄, 돌봄은 학생들 방과 후에 여기에서 그분들이 아이들 케어해 주고 그러는 거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과 시간 이후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에 저희가 참여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600여 명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실제 마을학교 가는 아이들이 한 200∼300명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그 지역의 공간에 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쪽의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수업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자원 활용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부여에 보니까 교육 상상마을교실 운영 체험처 1개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상상마을교실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 표현을 추상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했는데요, 아까처럼 다른 교육청 LED 바꾸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 실제는 저희 초촌에 축산과 농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 계란 한 판에 6000원, 8000원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계란 한 판은 한 4만 원, 5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3∼4월 달에 한 세 차례 정도 운영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 담당하는 마을교육활동가?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마을교사.

유성재위원

마을교사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마을교사인데 마을교육 활동가 그러면 표현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을교사들이 매년마다 교육 같은 것도 하시고, 그분들이 등록이 돼 있으신가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1년에 3시간씩 3일 동안 9시간의 연수를 받아가지고 또 해를 연장해서 계속하실 수 있고 새로 마을 활동가, 마을교사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3시간씩 5일 동안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15시간 연수를 받으면 마을 활동가로서 인정해서 그분들은 학교에 안내해 드리고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수업 내용은 뭘 하냐면요, 외부에서 학생들에게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런 예방교육 쪽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 외에 그분이 하시는 수업 내용은 그분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성폭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동학대 예방, 예.

유성재위원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분들 각자가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론의 차원에서, 아이들을 접근할 때 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총론의 차원에서만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성폭력 교육하고 어떤 교육이라고 하셨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거기 가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그런 문제가 요즘에 민감하니까 그런 쪽에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포럼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 공동체 포럼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체험처도 있고 마을 활동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부여교육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거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대표 선생님을 우리 현직에 계셨다 명퇴하신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회장님 모셔가지고 그분이 학교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맺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에서.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부여에는 마을교사, 활동가라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에는 한 칠팔십 분 되시는데 정확한 숫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칠팔십 분 되시면 이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마을 활동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이라는 것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분은 좀 많이 모시게 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좀 덜 필요한 영역은 덜 모시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육장님께 질의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행감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학교 센터, 논산계룡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장님 답변에 공동학교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학과 연계성을 계속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논산계룡에는 IB학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논산계룡에 IB학교가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육청과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김태흠 도지사님께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의견 수렴될 때까지, “되면 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도 마중물이 돼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도시 특성상 IB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학교장님들의 무관심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장님들께서 IB학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계속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금산교육청에서도 역시 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AI센터가 38억 들여서 구축이 됐고 시대에 맞는 AI 교육을 잘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꼭 어디 외부 선생님들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담임 선생님 또 학과 과목 선생님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고 그러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성재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사실 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가 취업률이 30%대고 거의 70%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금산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0%대가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수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시대에 맞는 학과 개설이었든 아니면 다른 이유였든지 간에 타 교육지원청도 우리 금산의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사례를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맞는 과로 재편해 달라고 하는 유성재 위원님의 감사 내용도 꼭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 아무리 관련된 교사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 양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에 했던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을 한다고 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 Wee센터, 기초학력, 황석연 교육장님께서 묶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학생에 대한 지도가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왜 얘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Wee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를 함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케이스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신한철 위원입니다. 논산계룡,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18페이지 보시면 과학교육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너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218페이지 중간인데요, 융합과학 중학교 5개 팀 10명, 자연관찰 캠프도 초등학교 19팀 38명, 과학실험 한마당도 중학교 7개 팀 14명. 과학 관련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이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과학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열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과학교육이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 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AI교육체험센터 구축하는 거, 이거 새로 하시는 거죠?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재작년에 논산 AI체험센터를 구축했고요, 지금 현재 계룡 AI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 시설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요, 다양한 기자재라든지 그 안의 내용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작은학교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논산계룡도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행하시는 데 어려운 점 없으신가요, 이런 건?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저희도 지금 60명 이하 학교가 초등학교가 12개 있고요, 중학교가 2개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또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지역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한철위원

반대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또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우리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데 ‘미래지향적 교육시설 변화’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미래지향적 교육시설이 어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밑에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미래지향적 교육시설 변화라고 써놓으셨는데 어떤 교육시설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를 주는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계룡 지역의 엄사초등학교에 학교복합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 생존수영에 필요한 수영장도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사초등학교 내에 지금 저희가 AI센터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신한철위원

앞에 말씀하셨던 계룡AI센터가 엄사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거랑 수영장 해서 복합시설로?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복합화 시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BTS 운동’은 제가 찾아서 쭉 봤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BTS 실천 운동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2학기 때부터 실천하는 부분들입니다.

신한철위원

227페이지 보시면 ‘행복꿈틀안전유치원’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특별한 게 있나요,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건?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유치원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청에서 나가서 학교를 대신해서 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안전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특별히 차별되는 건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이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체육 교육 관련해서 롤러대회를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하신 거죠, 이미?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롤러대회는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학생 풋살대회도 개최해가지고 성황리에 종료를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롤러 운동부가 있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롤러경기장이 저희 논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논산 지역에 운동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충남체고에 롤러부가 있어가지고 연계 육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배 롤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바로 위에는 여학생 참여 증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3%P 증가했다고. 주로 풋살 관련해서 증가했다고 봐야 되나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실은 올해 예체능을 활성화하면서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하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풋살대회라든지 내 고장 걷기 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이 야외에서 또는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여학생들도 많이 형성이…….

신한철위원

방송의 영향 때문인지 저번에 지원청 저쪽에서도 여학생 풋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무슨 프로인가 했더니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맞죠? 그 프로더라고요. 보니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풋살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 아이들이 진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이 뛰는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감동적이고 흐뭇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이들한테 공부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금산 질문 좀 드릴게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신한철위원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이거는 아까 앞서 공주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교육장님?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역별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이들이 줄어드는 곳에서는 아이들 사회 관계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많이 하셨고, 예술로 소통하는 ‘공감갤러리’ 이거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갤러리가 교육청 앞에 설치되어있고요, 2층에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 중입니다.

신한철위원

많이 오나요, 보러?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센터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 또 외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여기 의회 건물 1층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갤러리를. 사실 저 잘 안보게 되더라고요, 바빠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이들이 괜찮게 잘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는 그 공간 안의 Wee센터에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공모를 해서 그걸 전시하고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독서인문학 콘서트, 이거는 10월 달에 돼 있는데 진행하신 거죠, 이건?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

신한철위원

300페이지입니다. 바로 뒤 페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향후 추진 계획에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인문학 콘서트라고 10월로 돼 있던데 진행하신 거죠, 이거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 진행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디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센터 3층에 180여 석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한철위원

주로 학생들, 학부모님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대상으로.

신한철위원

많이 왔나요, 아이들이 이거 하러?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우리 지원청 3층에 185석 이상의 공간이 되는데 거의 다 채운 상태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왜 말끝을 흐리세요. 좋은 것 같아서요. 이런 거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해 주면 진로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 되게 좋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예술교육을 활성화하신다고 내놓은 사업들도 너무 좋아 보이고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180명이 참석해서 시와 책 이야기라는 북콘서트를 한 사업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한철위원

30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금산도 경제·금융교육을 하더라고요. 혹시 경제·금융교육을 지원청에서 전부 다 하시나요, 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보고서에 쓴 교육지원청은 쓴 거고 안 쓴 데는 안 쓴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도 학생 도박 문제로 말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장에서 이거 관련해서 금융교육을 진행 한다라는 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홍보잖아요. 홍보인데, 사실 홍보도 소통이거든요.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역은행은 어디랑 하신 거예요, 연계 금융교육을?

「예」하는 이 있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 농협중앙회, 저희가 이번에 기관장 책 읽기를,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협 지부장님께 －독서－ 책을 읽고 방문한 학교에 금융교육과 함께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해서 두 학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한철위원

이런 거 활성화하시면서 다른 지원청도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금산애(愛) 살어리랏다’ 이거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금산만의 브랜드 아닙니까, 이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신한철위원

논산계룡의 ‘교사의 서재’ 같은 하나의 브랜드 사업인데 이런 것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보기 때문에 해 주시고……. 일본 역사 문화 탐방 이거는 몇 명이 갔나요, 아이들이?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8명……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학생들 동아리를 구성해서 금산 답사를 하고 자기들 영위해서 한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걸 토대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 다 체험에 참여를 해서 갔다 와서 성과보고회를 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금산의 인문과 자연인문, 역사와 일본에 가서 오사카 부속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수업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금산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이들이 많이들 가고 싶어할 텐데요, 이거. 28명밖에 안 되면…….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9명이 참석했고요, 동아리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일곱…….

신한철위원

아이들이 동아리 들어가려고 많이들 하겠네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마 내년에 연계가 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아리를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신한철위원

갔다 오셔가지고 사후 나눔자리도 하시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되게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운영을.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학부모님들을 함께 모시고 했는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제 발굴하는 것을 하는데 제원중학교 학생들이 AI를 가지고 갔다 와서 책을, 그 지역의 민속도, 전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굿즈－ 금산 홍보하는 물품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신한철위원

좋네요, 굿즈까지 할 정도면. 이게 많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해외에 나간다는 게 예산상 쉽지 않은 거라, 대신에 사후 나눔자리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을 많은 아이들이 공유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교육장님.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같이 있는 ‘서(書)로 위(Wee)로’라는 이름의 그림책 활용한 독서치유 집단상담, 이런 것도 참 좋아 보이고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에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동화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읽고 또 마음을 다듬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신한철위원

309페이지 보시면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외국어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지능정보기술이 어떤 기술을 활용하신 겁니까, 정확히?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거기 보이는 것처럼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영어 수업과 한국어 기반 학생 국제교류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신한철위원

제가 자꾸 왜 교육지원청에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AI, AI 해가지고 참 많은 예산을 써서 AI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걸 보면 지능정보기술, 첨단기술을 활용한다고 다 하는데 정작 파고 들어가면 제대로 된 기술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교육청에서 그렇게 AI, AI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지능정보기술을 쓰셨나……. AI를 그렇게 했으면 모든 지원청에 어디든지 다 AI에 들어간 예산만큼의 기술들을 활용한 게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딱히 없는 거죠, 그러면?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어교육 기반 학생 국제교류를 하는 아이들이 현지에 가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언어 교육,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딱히 AI 관련된 지능정보기술은 없는 걸로 판단하면 되죠, 교육장님, 이런 것도?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내의 AI교육지원센터에 우리말로 외국 학생에게 영상편지를 보내고 또 우리말로 하는 것을 노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한국어교육 기반 학생 국제교류는, 한국어교육 기반 학생이라는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우리 문화, 금산의 문화를 가서 홍보하고 우리의 것을 외국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국어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한국어교육 기반 학생이라는 그 학생이 우리 학생이라는 얘기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런데 굳이 한국어교육 기반 학생이라고 하시면……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 애들이 기반이 됐나 해가지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를 활용해서 영어 어학연수가 아닌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알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교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312페이지에 교육복지 사업도 너무 잘 봤고요, 금산은 이런 인성교육이나 교육복지, 아이들 생태나 환경교육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여학생 취업 활성화 이런 부분도 모든 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14페이지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이것도 유휴교실을 활용하신 거죠, 이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동초와 추부중학교에 안전체험관이 구성돼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활용하고 있는데…….

신한철위원

금산은 원도심이라는 구분은 아직 없죠, 그런 건?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은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3개 학교가 읍에 있는데, 읍에서 면까지 거의 다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있고, 중앙초와 금산초가 읍에 있는데 원도심, 구도심 해서 읍내 안에서도 약간 같은 바운더리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이 조금 더 번화해지는 정도인데 학군은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의 시설들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찾아가서 한번 안전체험관을 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한철위원

322페이지에 대학 연계 사업 중에 중부대학교랑 스마트팜 융합교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아이들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관심들이 있나요, 혹시?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팜 융합교육은 교육발전특구의 대학 연계 사업으로 발전특구가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대학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지역인재를 키우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금산에서는 중부대와, 중부대의 프로그램이 스마트팜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323페이지에 마을교사와 현장학습, 금산애 살어리랏다 이건 향토사 교육, 금성면 마을이야기는 칠백의총 관련된 거고 부리면 마을이야기는 방우리 마을 ‘농바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서 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향토사 교육, 아까 공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지역을 알아가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게 인성교육이고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서로 간의 홍보와 소통이 부족하니까 인성교육이 잘 안되고 있지 않냐 말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 또 살아갈 곳에 대해서 잘 알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자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금산애 살어리랏다 향토사 교육은 금산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에게 금산이라는 곳을 잘 알고 그곳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이어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봐왔지만 특히 금산이 참 이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단지 이런 교육 자체들이 다 인성교육 연관된 건데 그런 게 홍보·소통이 부족해서 인성교육을 등한시한다라는 생각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과 지역 주민 또 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구성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어른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잘 살고 바른 인성을 갖고 자릴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감사합니다. 부여도 질문 좀 드릴게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신한철위원

유·초 이음교육 한마당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유·초 이음교육 한마당 운영, 4월에 4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이게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관계되는 분들 다 모아놓고 하신 거예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되는 분이 아니라 학생들을, 부여에는 부여국립박물관에 공연장이 400석 있습니다. 그 400석에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극을 보고, 밖에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함께 체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부여도 유·초 이음교육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초등학교 협조 잘되나요?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죄송한데 부여는 단설유치원 하나하고 사립유치원이 2개 있고 나머지는 학교 병설유치원이 16개 있다 보니까 함께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초 이음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병설 빼고 나머지 3개 유치원은 초등학교 방문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냐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왜냐면 부여는요, 지역이 좁아가지고 서로 선후배 연결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온세진(ON世進)’ 미래교육박람회요, 333페이지에. 이거는 한번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많이 행복해 했습니다. 온세진 박람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신한철위원

혹시 이게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나요, 전부 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6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더 듣고 싶은데 따로 한번 듣기로 하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내웃음

신한철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별화를 저희가 몇 가지 줬는데 첫 번째 차별화가 뭐냐면요,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 삼사십 분이 저희 아이들 행사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줘가지고 행사 당일 날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 주시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행사에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밖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고, 세 번째 특징은 그동안 축제라든가 박람회 형식이 아이들이 단순히 체험만 하고 가는 형태가 많았는데 저희들은 40분을 한 타임으로 해가지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오는 아이들이 부스마다 40분씩 수업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해서 온세진 박람회를 하였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몇 번째인가요, 올해?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가 첫 번째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렇죠, 처음이죠? 이것도 한번 교육장님이 부여의 브랜드로 만들어 보시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의 브랜드는 아이 낳아서 정말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부여 브랜드있잖아요, 굿뜨래.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굿뜨래는요, 군수님이 관광과 농업을 말씀하시데 저는 교육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것처럼 부여교육의 한 박람회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술교육도 제가 잘 봤고요, 온세진 박람회를 이용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하시는 계획들도 잘 읽어봤습니다. 340페이지에 금융교육 관련해서 하시는 것도 봤고, 이거 부여는 주로 누가 하나요? 아까 저기는 농협에서 한다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는 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7개 학교마다 다른 게 뭐냐면 농협만 2개 학교에 가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한국씨티은행, 흥국생명,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7개 기관을 각 학교들이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1교 1사.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1교 1금융사로 해서…….

신한철위원

하나은행 그런 데는 부여에 없잖아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들이. 먼 데서 모셔 오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요. 훌륭하십니다, 진짜. 이런 것도 모범사례로 꼽을 필요가 있는데 본청 할 때도 한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반응은 좋죠, 금융교육을 하면?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아하는데 아까 금산교육장님 하시는 사업 중에 저희가 하나 벤치마킹한 게 있는데요, 농협지부장 그리고 조폐창 제지본부장을 저희가 학교로 초청해서 20분 정도 책을 읽고 20분 정도 금융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조폐창 제지본부장 같은 경우는 현금 5억을 이렇게 가져와서 아이들과 함께 현재 있는 5억이 이만큼의 양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고 서로 줄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한철위원

흥미도 좋고 어쨌든 간에 교육의 본질은 좀 알려줄 필요도 있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지원청에서 역사교육, 독도교육 해서 독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부여는 우리 백제시대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정입니다, 이거는.

신한철위원

이거를 좀 활성시켰으면 더 좋지 않을까. 격렬비열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면서.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백제시대가 약 700년이었는데 한성백제가 470년, 공주백제가 60년, 부여백제가 123년인데 이 700년의 역사를 단지 부여에 사는 아이들은 부여백제 123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한성백제 한 번, 웅진백제 한 번, 부여익산백제 이렇게 세 번을 아이들 데리고 현장을 다녀볼 예정입니다.

신한철위원

독도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밟고 사는 이 동네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것 좀 한 번 더…… 저는 이게 올라온 걸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배려 대상자 내용도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따로 나중에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본 거로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교육장님께 여쭤볼 건 여쭤볼게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부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카누대회를 하셨더라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 역도, 논산 롤러 하듯이 부여는 대표적인 종목이 카누입니다. 그래서 제1회 교육장배 카누대회를 개최해서 한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일반 학생들은 카누라는 게 장비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카누대회는 일반 선수들이 쓰는 대회의 카누가 아니라 레저 카누 배를 이용해가지고 물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이었고 또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참여형으로 하셔가지고 대회까지…… 알겠습니다. 여학생 스포츠클럽 대회도 좋게 보고요, 354페이지에 학교밖 교사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장님.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어디쯤 말씀하시는…….

신한철위원

354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거든요. 수업 중심 학교밖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선정 및 지원 5개라고 돼 있거든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뭐냐면요, 위원님. 저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전학공’이라고 하는데 전학공을 운영하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교내에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는 학교 내 전학공이 있고, 교외 학교 간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학교밖 전학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중요한 과목이 수학, 과학이기 때문에 수학 전학공 그다음에 과학 전학공 그다음에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특수 전학공 그다음에 상담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상담 전학공 그다음에 민속악기인 풍물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모이는 풍물 전학공 해서 다섯 가지를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전학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예, 좋습니다. 363페이지에 생태교육이 있는데 중점 사업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지역기관 연계돼 있는데 지역기관 연계 실천 중심 생태환경 교육 확산 해서 지역기관은 어디랑 주로 하시나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부모협의회 이런 데랑 모여가지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감사합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많긴 한데 나중에 또 차후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것들 여쭤봤고요, 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알려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걸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저도 이런 교육사업이 있는 거는 지역에 많이 홍보해서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또 의견들이 들어와서 수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명택 교육장님께서 이거 (책을 들어 보이며) 책을 주셨거든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신한철위원

저희 딸이, 큰애가 중3이다 보니까 중학교 애들이 했다고 주셨는데 제가 전부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 공주북중학교, 여중이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중입니다. 단성 여자중학교입니다.

신한철위원

저희 큰애도 천안여중 다니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 ‘엄마의 속마음’이라고 2학년 강서연 학생이 쓴 시가 있는데 딱 현재 중학생 학부모와 중학생의 가족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인성교육이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인데…….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차 현재 북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책은 위원님만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위원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차피 드리셔도 바쁘셔서 읽지 않으실 겁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사실은 조금밖에 인쇄를 안 했는데 계속 의회를 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따님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로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혹시라도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개별적으로 드린 건데…….

신한철위원

쭉 훑어보는데, 이 학생이 볼지는 모르겠는데 북중학교 2학년 강서연 학생이 쓴 엄마의 속마음이라는 시가 딱 저희 중학교 아이를 둔 가정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라 너무 동감도 했고,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화도 내지만 엄마가 걱정해 주는 마음도 챙기는 게 너무 기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를 믿어주시면 올바로 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더 많은 질문은 내일로 옮겨가기로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별로 아주 세부 사업별로 자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논산계룡 박양훈 교육장님께는 과학교육에 대해서, AI 교육, 작은학교 지원, 미래지향적 교육시설 변화가 어떤 건지 그리고 행복꿈틀안전유치원, 학교 체육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금산교육에 대해서는 유아·유치 교육 그리고 학교 예술교육, 금융경제 교육, 금산애 살어리랏다, 독서치유 집단상담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외국어 교육,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계속 잘하는 교육지원청이 금산교육지원청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업그레이드를 당부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그냥 개설만 하지 말고 그때그때 맞게끔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대학과 연계한 스마트 융합교육 그리고 금산의…… 이건 말씀드렸고요, 중부대학과 연계한 스마트 이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팜이 전기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스마트팜을 어떻게 지금 우리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하나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 관련 교육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대에서 관내의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팜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주하는 인재를 기르기 때문에 좀 더 상위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유·초 이음교육 한마당 운영 그다음에 온세진 박람회, 금융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황석연 교육장님께서 하나 잘못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업체 활용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부여에 농협이 있을 텐데 굳이 없는 하나은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실까. 지역 관내 업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 배려 대상자 그리고 체육 관련 학교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또 생태학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윤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용국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시죠.

이용국위원

예.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제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관련해서 개별 교육지원청에는 시간상 질의는 다 드리지 않겠고요, 기간제 교사분들이 전체 교육청별로 들여다보니 각 지역별로 늘고 있고 기간제 교원분들 중에 담임 교사 비율도 계속 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교육청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그리고 그중에서도 담임 선생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약간 고민을 하시거나 사립학교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사립학교장님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거나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 계실지, 혹시.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공주 지역의 사립학교로 영명중, 영명고, 이번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대화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논의한 부분도 그 지역에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했는데,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독교 계열이니까 그 맞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직원 부분에서 일정 부분, 1차는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뽑고 면접이나 이쪽 부분에서 학교 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입김이 좀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관련 교원의 정원은 주지만 실제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어디에 있냐면 오랫동안 기간제 교사 하시던 분들이 정식으로 되게 되면 학교 재단의 뜻에 맞지 않게 약간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뽑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간제를 하다 보면 좀 더 본인들이 활용하기 좋으니까 약간의 과다한 업무를 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청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묘안이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지윤위원

저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직접적으로 이사회를 움직이거나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시기가 한계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공주 오명택 교육장님께서 어쨌든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로 사립학교 이사회랑 말씀 나누실 기회가 많았기도 했고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을 사실 도교육청이랑 교육장님들이 계속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손 놓고 있는다 이것보다는 계속해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랑도 방안을 강구하고 오히려 권고 사항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한마디 더 언급하는 게 그 내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요, 아무래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문제는 사실 교육장님께 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도 도교육청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결국에는 도교육청도 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충남교육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오명택 교육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두 번째 질의는 최근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영명고등학교 동아리 특혜 의혹 기사가 잇따라 보도가 됐어요, 7월부터. 문제가 많이 됐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 감사를 9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징계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 여기까지 한 게 맞을까요, 교육장님?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관님 나와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립학교들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혹시 있지 않을지 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동아리 특혜 시비는 제가 보니까 건별로 굉장히 큰 건도 많고 학생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도 이번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공주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동아리 운영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곳이 없는지를 점검하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이미 고등학교 대상 해서 평가라든지 그 부분은 아마 전수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연관해서, 9월 감사 관련해서 내일 여쭤보긴 할 텐데 이게 이사회에 공유는 됐는데 이사회에서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이후에 있었나요, 징계 관련해서?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징계위원회가 11월 3일 재단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가 통보 왔습니다.

이지윤위원

전체적인 도교육청 감사 결과 내용이랑 이사회 징계 내역을 혹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그거는…… 개인 실명이라든지 직위, 등급 다 빼고…….

이지윤위원

예, 개인정보는 가리시고 주요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교육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립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 총원 비율로 해서 기간제 교사가 몇 프로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는 선생님 100% 기간제 교사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정교사 없이 전부 기간제 교사로만 사립학교가 채워진다고 하면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면서 했던 질의의 의미가 저는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법적으로 사립학교 교사는 100% 기간제 교사로 다 임용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무슨 촉구 건의안을 내든 뭘 하든지 간에 적어도 총인원의 기간제 교사가 몇 프로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공립학교는 어떻습니까? 공립학교는 교사 정원의 기간제 교사가 몇 프로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인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원 수급 문제는 초등 같은 경우는 일괄로 가지만 중등 같은 데는 교과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사과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교사 정원에 기간제 교사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는 정원에 대한 기간제 교사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라고 해서…….

이상근위원장

정원 외.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원 외입니다. 한시적으로 정원 외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교학점제나 아니면 갑자기 정원을 줄일 경우, 수업이라든지 아이들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규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규 교원은 교육감님께 일괄적으로, 인사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우리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각종 사건·사고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감독의 권한 같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숙소 현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공주가 유독 교원이 적어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국위원

예.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 지역의 선생님들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인들이 많이 없고요, 공주는 신규 발령도 거의 없고요, 외부에 신규로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가 일반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의 수요는 많지 않고요, 교육행정직에 관한 부분의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이 대기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세종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공주에서 거주했으면 좋겠으나 세종에서 공주까지의 거리가 대부분 20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하고 내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분들이…… 홍성하고 내포다, 세종에서 출퇴근하신다. 그래도 관사가 있으면 초임 교사 선생님들은 관사를 사용하실 텐데.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임 교사분들은 발령 난 경우가 지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나니까 있는데 초등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산, 태안, 당진, 서천 이쪽에 신규로 가셨다가 거기서 3∼4년 계시다가 천안, 아산, 공주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실제로 공주 들어오는 경우도 꽤 경쟁률이 심합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이해가 될 만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따로 한번 줘보세요. 지금 일곱 분 계신 대상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해가 되게끔 자료가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실내체육관, 운동장, 체육시설을 외부 단체에 공유해서 같이 쓰시는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 교육청이 외부 단체 이용 개방률이 줄고 있는데 유독 부여는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부여교육장님?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청 황석연입니다. 한 학교가 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용국위원

아니요. ’24년도에는 19개고 ’25년도에는 28개입니다, ’23년도에는 26개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용국위원

690페이지요, 자료 요구한 자료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셔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는데 부여만 조금 늘었고, 외부 단체, 어떤 체육 단체라든가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 특이 사항이 없다면 대응투자를 해서, 운동장 같은 시설은 대응투자를 하고 체육관은 안 하지만 그래도 협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말씀을 드렸고, 부여 같은 케이스는 좀 늘어나가지고 어떤 사례인가를 좀 공유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파악되면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수익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식비가 다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급식비를 걷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죠? 황석연 교육장님이 한번…….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충남교육청의 방침은 중식, 점심 식사를 무상급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식 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조식과 석식에 대한 것을 개인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중식 급식 단가에 똑같이 걷고 있나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비슷하게 걷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 좀 다르게 걷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 같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대한 것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용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운동부 운영비는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운영비는 학교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종목별로?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 말씀하시나요?

이용국위원

아니요, 운동부.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학부모 개인 부담금은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학부모 부담금이 뭐가 들어가죠?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아침저녁에 3식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용국위원

급식 말고 그냥 운동부 운영비. 663페이지거든요. 이게 도교육청에다 물어보긴 할 건데 혹시 각 청의 각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걷고 있는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청은 참고로 수익자부담 운동 종목이 하나도 없는데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 운동부 지도자를 추가로 쓴다든가 이럴 경우 좀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운동부마다 소모품 관련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소모품이 거의 없는 종목이고 일부 종목은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해서 그 종목 특성과 형태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국위원

예.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의 예산을 이용해서 전액 100%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

이용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익자부담으로 안 하고 전체 학교 운영비로 100%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을 걷고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건데, 이것도 꽤 많아요, 돈이.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출발점은 수익자부담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적 성과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들은 좀 학교 예산을 일부, 연초에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볼게요. 그다음에 학원입니다, 맨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금산교육장님 학원 교습비 평균 단가가 제일 하입니다. 115.23원입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이용국위원

혹시 왜 그러는지 보셨어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비 조정위원회를 ’23년에 했는데 그 액수가 약 2.65% 인상한 액수이고요.

이용국위원

몇 프로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65% 인상한 액수이고, 아마도 우리 금산교육지원청 내의 교습비 조정위원회에 학원 관계자도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전 학원 단가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인상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2년 정도 지났는데 내년 조정할 때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내용 구조를, 운영 교과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한 달, 월 기준으로 한 10만 원 이상 그 근처에서 학원비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어진 연장선상에서 그 학원비가 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주 조금조금씩,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로 2%로 조금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격차로 따지자고 하면 ’25년도 하반기에 끝날 때쯤에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실 텐데 다른 데에 비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보통 대부분 ’23년도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소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단가가 왜 이렇게 낮은지 분석을 좀 한번 해 봐야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나름대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예체능은 예체능 따로 교습비 다르고 학원은 학원 따라 다르고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낮은 단가의 종목이 우리 금산에 좀 많이 있는 건지, 높은 단가가 있는 학원이 다른 지역에 많은 건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아니 똑같은 과목이라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지금 우리 금산교육청 관내 학원의 학원비 분당 단가가 가장 낮아서 이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고 해서 학원의 교습 과목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봐서, 타 시도와는 지금 비교를 안 해 봤는데 한번 분석해서 다음 조정할 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다른 시도 할 거 없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왜 이렇게 낮은지 한번 보시고, 금산에 연합회가 있습니까?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협의회는 있습니까, 또?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연합회의, 조정위원회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분들이 들어가 계셔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분들 가입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입 안 되신 분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물품 구매 현황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금산도 시골이라서 오프라인으로 물품 구하기가 좀 어렵나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은 도내 온라인 구매…… 금산교육청 관내에, 지금 데이터로 온라인 구매율이 좀 높은데 앞으로 지역제품 우선구매 취지를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게 뻔한데 그거 답변을 준비 안 하셨어요? 바로바로 나오셔야죠.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몇 개 없어요. 한 일고여덟 개밖에, 질문하는 게. 공주는 심각합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오명택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내 온라인하고 도내 오프라인은 47%고요, 도 외에서 52%, 53% 정도 구매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거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공감하시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이용국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에 공문 보내는 방법밖에.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학교 실장님들이나 관리자분들 할 때 그 부분은 유념해서 뭐 하나 지출할 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재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이용국위원

사실 실장님들이 다 구매해 준다고 하면 아마 100%가 될 텐데 그럴 수 없고 여건상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많을 텐데 그래도 격려하고 또 설득시키고 금액 비교해서 별로 차이 안 나면 지역 써 주는 거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부여도 한참 낮아요, 부여도. 한 43% 정도 되네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43.1%고요, 내부적으로 좀, 시골이라 그런 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희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더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 잘 이해가 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용국위원

꼭 좀 확실하게 개선되게 해 주십시오. 논산이 의외로 60%도 훨씬 넘게, 논산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어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높은 게? 뭐 조건은 비슷할 텐데.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안내도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도 안내나 독려는 공문식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문도 하고요, 저희가 관리자분들 모였을 때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하여간 지역 어렵습니다. 지역 어려운데, 지역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떤 상생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다면, 아니면 그 업체에 어렵지 않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역 업체 거를 쓸 수 있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체험 관련해가지고 현장체험 지금 많이들 다 가셨죠? 학교별로 좀…… 교육청별로 혹시 대략 퍼센티지를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는 현재 계획대로 전부 다 진행했습니다.

이용국위원

초중고 전부 다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논산계룡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현장체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1박 숙박하는 현장체험에서 몇 개 학교는 사실 1일 현장체험으로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몇 프로 몇 프로 안 나옵니까, 초등학교 몇 프로, 중학교 몇 프로 이렇게? 공주는 100%랬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시 말씀드려서 공주 100%라는 의미는 올해 계획된 대로 100%고요, 작은학교가 격년제로 가는 학교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건 이해하고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빼고 100%입니다.

이용국위원

격년제 빼고 나머지 계획대로 다 100% 되셨고.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대로 100% 실시하였습니다.

이용국위원

논산은요? 그거 몰라요? 금산은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금산교육청은 관내의 28개교 중 23개교가 실시를 했고요, 5개 학교가 미실시했는데 3개교는 대체로 하고 2개 학교는 지금 미운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 2개는 왜 안 갔죠?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입니다.

이용국위원

세 군데는요, 대체 프로그램 진행한 데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읍내 학교들이 세 학교입니다.

이용국위원

이유는?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 구성원들이 아마 계획을 처음 교육과정 편성 시부터 단계를 거치면서 올해는 숙박형보다는 현장체험으로, 교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가 학교 내에서 숙박하면서 별 보기 체험이라든지 독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용국위원

부여는요?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저희도 37개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가 실시했고 7개 학교가 미실시했는데 그중에 4개 학교는 격년제나 3년제에 한 번씩 하는 학교가 있었고 초등학교 3개 학교만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일형이라도 해가지고 아이들 현장체험학습 가려고 노력은 했고 내년에는 아마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거의 다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대체든 뭐 숙박형이든, 물론 현장체험, 수학여행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하는 거고 그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합의하에 우리가 가게 돼 있잖아요.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건 엊그저께 항소심에서 또 판결이 났는데 그런 걸로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좀 강하게 메시지를 주셔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같은 학년들의 추억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좋은 학교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공격성의 질문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개선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꼭 좀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공주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 숙소 관련 그리고 부여는 학교별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운동부 운영비, 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급식비, 운동부 운영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현장학습, 체험학습비가 일부 학교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일부 학교는 학생 학부모한테 전가를 시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학교 운영비 다 공통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장 선생님은…….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제가 좀 더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 학교는 0이고 특정 학교는 수익자부담인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학교마다 몇 개의 내용은 학교 예산으로 부담해 주고, 몇 개의 현장체험학습은 수익자부담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A학교는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B학교는 학부모들이 다 낸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분명히 맞습니까?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부분, 넘치는 부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넘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넘치는 부분을 일부 학교는 학교 운영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일부 학교는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식으로 갈 때 장소에 따라서 학교에서 예상한 단가보다 조금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10만 원 이내로 책정했는데 10만 원이 안 들어가는 데로 가면 학부모 부담이 없는 거고 11만 원 정도 계산 들어가면 1만 원 정도 학부형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사전에 학교별로 수학여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학여행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로 가는 경우에는 얼마 이상, 얼마를 학부모가 수익자부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명택

오명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얼마가 넘치면 그 부분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국위원

제가 한번 보태도 될까요?

이상근위원장

예,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용국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체험,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비도 주고 플러스 수익자부담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수익자부담은 걷는 게 좀 문제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고등학교, 중학교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찌 됐건 내일 따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용국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니까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현장학습 갈 때 수익자부담과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명택 공주교육장님,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황석연 부여교육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그리고 옆 실에서 고생하신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