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이세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김창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황유성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선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다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업변경에 대한 진행과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최고의 해양레포츠 메카로 진행하면서 아직도 운영 방안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대책 입니다. 민선5대 군수 관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청소년 보호 쉼터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청소년 보호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수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공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폐쇄된 청소년쉼터 대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시보호소의 운영은 어떠한지? 보호소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해안 전체를 보면 포항, 춘천, 강릉에만 청소년쉼터가 있고 동해 경북북부지역에 청소년쉼터가 없는데 우리지역에 있었던 쉼터를 폐쇄한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42명으로 인근 영덕보다 4배나 많고 경북 전체의 비율로 봤을때 11번째, 군부로서는 칠곡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해 소재 경북기독보육원을 보면 총원생 중 울진출신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주소를 영해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갖추어 가출과 학업중단 청소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조선소(造船所) 업무 관리부서 지정 입니다. 우리군은 농․어‧산촌으로 형성된 군으로 어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선정비의 조선소를 보면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로 인한 사업주와 민민 갈등이 지역정서를 메말라 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소 업무 취급은 국유재산 대부허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해양수산과 비산먼지나 환경문제는 환경위생과 공장등록은 일자리경제과, 각종 세금 부과 및 징수는 재무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여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주관 부서가 없어서 사업주나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소는 선박 수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수리시설로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 사항으로 판단되나 현재, 신고제인 소규모 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민이나 사업주 등 각종 민원이 발생 되었을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조차 없습니다. 또한, 후포소재 국제마리나항 사업을 시행하는 부근에 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은 주민의 피해만 발생되고 있지만 향후 마리나항 시설물이 완공된 후 관련된 종사자와도 많은 갈등을 초래 할수 있어 조선소에 대한 관리 주관부서를 조속히 지정하고 타 지역의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주에게 돔형의 시설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겪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사업주에게도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포츠 전담부서 일원화 입니다.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시작한 요트대회, 요트학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왕피천 수상레져 운영 등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최고의 요트강사 인적자원 마저도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87년 후포중‧고 요트팀이 창단 이후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었기에 현재 마리나 항 착공의 초석이 되었고 이밖에도 후포출신의 국가대표와 상비군 출신의 선수 그리고 실업팀 지도자를 배출 하는 등 엘리트 요트와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스포츠 기반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현재 해양스포츠의 관련된 업무를 추진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속히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 그로인한 더 나은 관광 울진을 알리는데 업무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요트뿐만 아니라 군의 육성 종목인 사격 등 여러 스포츠에 관련된 업무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선소 주변 환경조성과 청소년 학업중단과 가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전국 제일의 해양 레포츠의 메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리며, 관리 운영부서를 일원화 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다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강다연 의원 입니다. 울진군의회 제231회 임시회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울진국민체육센터 내 설치된 수영장이 그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비롯한 개선‧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영장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수영장의 기능을 ‘자유 수영’과 ‘강습형 수영’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생활 건강을 위한 일반군민의 이용 욕구와 ‘전문적 수영 강습’을 필요로 하는 군민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운영 방식에 개선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요구를 요약하면 첫째, ‘자유 수영’과 ‘강습형 수영’의 운영방식의 무차별화로 혼재 양상을 들 수 있으며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 수영’은 월 회원제 3만 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시간을 선택해 매일 2시간 이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강습형 수영’은 월 회원제 3만 원으로 등록하여 모집 공고에 의해 선착순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정하여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등 15개 반으로 편성해 초급‧중급‧상급‧고급‧학생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형이나 강습형 수영에는 월 이용료에 차이를 두어야 되며 모집방법에 있어서는 추첨 당일만 접수받는 방식에서 접수 기간의 여유와 함께 온라인 접수나 현장방문 접수 등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수영장 운영 전문인력 확보 입니다. 현재 수영장의 규모는 성인용 레인 6개와 유아용 2개 레인 등 8개 레인 규모입니다. 또 전문 강사는 현재 4명이 2교대 방식으로 강습을 진행하고 있고 강사 1인이 최대 25명의 강습을 담당하여 최대 100명의 강습생이 수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이 바로 ‘전문 강사’의 인력부족 현상입니다. 전문강사 1인이 1일 최대 25명씩 4개 반의 경우 100명을 수용하는 구조로는 현재 폭주하고 있는 수영강습 신청자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최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존 수영강습’ 프로그램 관련하여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영을 전문적으로 익히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최근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단순한 행사성이 아닌 전문 프로그램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형편상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고용 및 처우 문제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대폭적 확보가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울진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과 앞으로 개장될 평해 소재한 ‘울진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군에서 설치‧운영하게 되는 수영장이 다른 시군부에서 보기 드물게 2개소나 운영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접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최신의 수처리 시스템 완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수준 높은 강사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다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1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반갑습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세진 의원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로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서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이 확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 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민원처리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과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물론, 인‧허가 등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민원들 중 모순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 되도록 하는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감사자료는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료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열개 중에서 한 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함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아홉 개의 사안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과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06월 11일부터 06월 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장선용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으며,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로는 전문위원 등 4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수감 부서별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세진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과 또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연탄보일러설치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연탄보일러설치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유가시대 연료비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및 교체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보조금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는 법령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과 제16조의2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2항,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미세 먼지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보다가는 사실은 연탄보일러는 사실은 아주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기름보일러 그다음에 가스보일러를 보면은 연통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연탄보일러는 거기에 미미한 그런 먼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6.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장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여비 규정을 적용 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동조례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1] 및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별표2]를 삭제하고 여비지급기준에 「지방자치법시행령」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선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7. 울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된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 보다 상세히 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행동강령 교육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8. 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겸직신고 기간, 겸직분야, 영리성 여부, 연간 보수 수령액 등 구체화된 겸직신고 도입으로 겸직 신고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 신설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본 조례에 겸직 신고관련 위반행위와 영리거래 금지 등 징계기준설정 및 금지 규정 위반시 사임권고안을 명시하는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다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12.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토지보상비 및 2020년 국비확보 추진을 위한 기본용역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769억7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354억5천8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억1천6백만 원이 증액된 4,258억7천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5억6천3백만 원이 증액된 2,095억8천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34억1천5백 만 원, 보전수입 등 298억9천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67억5천9백만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보조금 119억4천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20억2천3백만 원, 경상이전 69억1천6백만 원, 자본지출 428억4천2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2천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3억6천5백만 원, 내부거래 4억2천2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39억1천6백만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 8억 원, 석호항 어촌재생사업 29억9천2백만 원, 후포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20억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 6억6천2백만 원,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 5억 원,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후포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삼율교 개체)개설 15억 원, 구산 1-1지구 해안도로 침식방지사업 6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증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북면어린이집 이전확장사업 8억8천5백만 원, 흥부문화센터 건립사업 13억 원,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사업 26억3천6백만 원, 후포 등기산 망사정 정자보수 6억 원, 영덕울진축협 부동산 매입 26억5천만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10억 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부지보상 8억 원,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 20억 원, 울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 연호체육공원 체육시설조성 부지매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1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천9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0억6천3백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9천7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억4천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05억6천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7천9백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45억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095억8천3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50억 원, 나곡매립장 매립공간(7단제방) 조성사업 18억 원, 흥부만세공원 부지매입 23억5천7백만 원, 흥부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총 237억8천1백만 원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억6천만 원이 증액된 258억4천1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1억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보수 업무용차량 3천5백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 봉함기 및 업무용 무전기 1천1백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20억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의 상반기 재정확장 정책에 동참코자 당초예산 대비 10%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은 그간 관련 규정 없이 사용되어 온 우리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발전과 지역여건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9호는 심벌마크, 군의 나무인 울진금강송, 군의 꽃인 매화, 군의 새인 갈매기를 비롯하여 울진의 노래, 군민헌장, 브랜드 슬로건, 군 캐릭터, 스포츠 캐릭터 등 울진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내지 제9조는 상징물의 관리와 관련 사업, 활용제한, 사용승인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 규정 없이 사용되어 온 상징물에 대한 계획적이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양육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에 인구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갖고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잠시만요. 11항입니다. 11항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으로 질의 지금 시작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나가서 해야...

아닙니다. 잠시 뒤에, 12항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11항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5조에 기본계획 수립 말입니다.

예.

군수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군수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자체는 안맞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임기가 4년인데 이 자체는 지금 전찬걸 군수님이 인구정책에 관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임기가 4년이니까 기본계획 자체는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은 금년이나 내년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은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하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자체는 다음 군수가 들어오면 또 폐지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음 번 군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존에 수립된 계획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요. 5년이 되는 그 해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봤을때는 이 조례는 전찬걸 군수님이 조례를 발의하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 5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 연도에 또다시 신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은 없을 걸로.

매년마다 신년 계획이 다시 재수립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5조3항에 보면은 그렇게 또 규정을 해났고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매년마다 연도별 계획 수립을.

그런데 위에는 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러노. 이것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간 수행해야 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1시 57분까지,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증기 도입 등으로 종이 수입증지가 실질적으로 미사용 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관련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이미지 형태의 수입증지로 전환하여 군민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는 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기존 종이증지에서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로 재정의 하였고, 안 제3조~5조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수입증지의 사용·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8조는 요금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폐기를 규정하고 안 부칙 제3조는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징수방법을 동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울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①『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부동산 매입』 ②『북면어린이집 신축 이전부지 확장』 ③『왕피천유역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동산 매입』 ④『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동산 매입』등 4건으로 토지 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부동산 매입』 건은 지역주민은 물론 울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에코힐링센터를 통해 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돕고 휴양시설을 제공하여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965-2번지 등 20필지 59,605㎡이고 개별공시지가는 4억3천7백만 원이며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40억 원입니다. 다음 『북면어린이집 신축 이전부지 확장』건은 북면어린이집 신축사업 부지가 협소하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사업부지내 군유지의 잔여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기능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관리계획 의결 받은 울진군 북면 부구리 159-4번지 597㎡에 잔여지 500㎡ 및 사업비 9억 원이 추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왕피천유역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동산 매입』건은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체류형 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592번지 등 8필지 10,273㎡, 개별공시지가는 5천2백만 원이고, 건물은 8동 944.13㎡로서 시가표준액은 3억5천1백만 원이며 토지 및 건물의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4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부동산 매입』 건은 기존 울진 실내체육관의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바 연호체육공원 일원에 스포츠 시설을 집결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9-1번지 등 8필지 6,784㎡로 개별공시지가는 8억1천9백만 원이고 건물은 1,236.88㎡로서 시가표준액은 4억9천2백만 원이며 토지 및 건물의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6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14항은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황유성 의원님.

의원석에서 – 의장님!)

예, 이세진 의원님.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별로, 실과장들이 왔지요? 참석했지요?

예, 담당과는 다 왔습니다.

왔으니까 건별로 1, 2, 3번 4번까지는 실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질의할 부분은 하고 일괄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재무과장님한테 일괄 질의를 하고 난 뒤 개별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세진 의원님.

재무과장님이 의회 보고를 이래 하니 일괄로 우리가 물어볼 거가 있으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목은 실과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을 건 물어보고 이래 넘어가자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세진 의원님.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재무과장한테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난 뒤 의장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 넘어가도록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세진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발언기회는 황유성의원님 한테 있는데 황유성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이세진의원님...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지금 보고를 들어볼 때 네 가지 조항을 엄쳐가지고 우리 의회 보고를 했다는 자체는 의회하고 소통이 됐다 생각합니까?

의원님, 요번에 의안을.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 와서 의장님 이하 담당 관계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했는 적이 있었냐라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설명을 했는 적이 있습니까?

저가 일괄 총괄적으로.

‘있나, 없나?’ 를 묻는 거예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말씀 한 적이 있습니까?

저가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럼 실과 과장한테 아따 묻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울진군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안해주면은 의원들보고 행정은 올렸다, 의회에서 삭감 시켰다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에서 예산 편성은 행정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예산계장이나 군수님이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했는 겁니까?

예산은 정책기관에서 수립할 때 각 부서하고 협의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관과 의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정책부서에서 얘기 했는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계획적으로 의회를 욕 보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 뭉터기로 올려놓고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아, 이거는 ‘울진군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거 못하게 했다, 삭감 시켰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우리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은 바깥에서는 지금 봤을 때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일을 만드는 겁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하는지는, 한다고 나는 그래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조목 조목, 아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한약방 의원이 아닙니다. 행정의 감시기구인 울진군 의회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런 농락적인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네 개의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건 건별로 아까 황유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나열된 순서대로 해서 한 가지씩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계획안 첫 번째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혹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 보충설명 요청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코힐링센터에 보면 지금 보니까 한 40억 군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할려고 하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예산확보 추진 계획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님 그 정도, 그걸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이 자리에 나오실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복지지원과 정대교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의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40억 원은 기존에 왕피천대교건립 예산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들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로 그렇게 1회 추경에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0억, 왕피천 대교에 대한 부분들을 그 예산을 마음대로 쓸수 있나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저가 말씀드릴게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2016년도에 제7대 제210회 3차 본회의때 3월 24일입니다. 2016년도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저가 그때 망양교를 다른 용도로 쓰자고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고 그때 답변이 어떤 답변이 왔나 하면은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의회 그때 2016년도 3월 24일 목요일날 제 210회 3차 본회의때 의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와서 의회 전혀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서 40억을 쓰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여론을 봐서는 울진의 시급성을 봤을때는 왕피천 대교 보다는 저희들이 울진 에코힐링 센터가 더 지역사회 발전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근남면이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어떤 안을 가져온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차 말씀하지만은 제7대때 2016년 3월달입니다. 그때도 틀림없이 저가 다리를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자고 했을때는 그때는 성공으로 끝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용도로 쓴다? 그건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한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의장님!)

예,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입니다. 과장님!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주민들 여론 과정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지금 현재 여론 수렴 하니까 명품대교와 지금 현재 에코리움센터 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는 왕피천대교 쪽에 여론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근남면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단체장이라든가 근남면을 대표하는 분들이 왕피처 대교가 안된다고 하면은 사회복지 근린센터라도 설치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저희들 판단하에서는 좀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교가 안될 경우에, 이름이 정대교니까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데 대교가 안될 경우에 힐링센터로 하는 거를 바란다?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주민들이 대교를 안하고 우리가 에코힐링센터를 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이걸 안했을 때 이걸 한다? 그럼 정책이 바뀌면 바뀔수록 어떤 사업이 바뀐다거나 이러면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8개 대안할때 분명히 명품대교가 8개 대안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이거가 바뀐다면은 누가 울진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은 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청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저한테 속이는 거지 내가 과장님을 속이는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안된다라고 사회단체장들이 사인을 해서 보낸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의회 와가지고라도 얘기했는 사실도 없고 또한 이래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설명했는 적도 없습니다. 지나친 얘기로 그래 할라 하는데 아니, 울진에 호텔이 없어가지고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까? 그럼 이걸 또 지었을 때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울진군은 누군가 만들어놓으면 민간위탁으로 다 가버리고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데 이러니 이것은 이런식으로 하기 이전에 분야별로 해서 충분하게 의회는 의결기관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대화가 되어야지 무더기로 이래 올려가지고, 어차피 북면 어린이집은 될 것이다, 되는데 덤으로 어걸 엄쳐가지고 마, 그냥 넘어가자, 하는 장난밖에 안되는 거예요. 근남 가서 물어보십시오. 근남 주민들이 대교를 원하는지 에코리움힐링센터를 원하는지 거기도 호텔 짓다가 지금 빈집도 하나 있잖아요? 그럼 울진군에 뭐를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150명 방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저떻게 하니 의회도 모르고 행정도 일부 모르는 걸 바깥에서 하마 쑥덕공론 해가지고 의회 찾아와가지고 사람들 떠들고 야단법석을 치도록 만들고 이거가 울진군 행정입니까? 소통입니까 이거가? 이거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독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의원님,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근남면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서류가 지금 저희들 판단하에서는 근남면민의 민심은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8개 대안 2천8백만 원 받았을 때 전 전 군수부터 이 8개 대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럼 능히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명분화를 만들어야지 아니, 기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된 일을 이렇게까지 의회에 짐을 넘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원들 한번 시험해보는 건지 테스트 하는 건지 나는 잘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저는 분명하게 근남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러면 나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래 아시기 바라고.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또... 황유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명품대교 할 때 용역비가 지급이 됐나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 490억 중에 한 20억은 그렇게 쓰여지거나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잘은... 담당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는 그 정도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리움 힐링센터로 넘어갔을때는 20억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건립을 안하면 뭐, 그 정도 손해는...)

울진군에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계획성 없는 공금을 낭비해도 됩니까? 피와 땀으로 만든 우리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이미 명품대교의 용역을 줬을 때 18억중 10억을 주고 8억을 외상으로 해났잖아요. 과장님 어디 갔어요? 건설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용역비.

잠시만요. 오늘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혹시 해당 실과장님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없더라도 육성으로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세진 의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육성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명품대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용역실시설계 용역은 했고요.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용역비 얼마를 책정해서 했나 이 얘기만 하시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용역비 예산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명품대교에 관한 용역을 줬는 적이 있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출한 건 20억 지출 했습니다. 정산 회계법은 8억...)

그럼 28억인 얘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20억이라 하는데,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20억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하마 10억을 우리한테 속였는 거예요. 본의원한테 속였는거가 뭐냐 이러면은 이 용역비가 18억인데 10억을 주고 8억을 미수금으로 놔뒀는데 요번에 줘야된다, 추경에 올리거든 이 추경이 될수 있도록 통과 될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억을, 28억중 20억을 주고 8억이 미수금으로 남았다 하면 10억이 공중에 떴는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행정에서 계산도 없이 용역을 먼저 주고 지금에 와가지고 용역비는 없어지더라도 에코힐링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돈 20억을 날리면서 꼭 힐링센터를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힐링센터 민간위탁 줘가지고 골탕 먹고 있잖아요? 수리비 줄지요, 그다음에 적자나면 적자분 줄지요. 울진군이 그렇게 돈 많은 곳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명품대교를 막살하고 힐링센터를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은 실과장들이나 그다음에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난 뒤 발설을 해야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먼저 바깥에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의원들 보고 책임져라, 전에 8개 대안이 있던 몫을 제외하고 힐링센터로 이름을 바꿔달라, 그럼 주민들이 의원을 뭐라 하겠습니까? 의원들 말 한마디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 무시를 당하고 의원들이 그래 따라갈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잘못 됐잖아요? 여론화가 되기전에 의회 먼저 와가지고 상의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닙니까? 그거가 소통입니까, 소통, 부재입니까 지금? 하여튼 의장님, 끝내겠습니다.

예, 의원님, 재무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네 건에 대해서 추정사업비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 건별로 이 사업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에 총괄적인 내용을 오후 시간에는 정리해서 좀 의원님들께 추가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에코힐링센터 울진군에서 도비 1억 그리고 군비 1억으로 해서 2010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국가공모사업으로 도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적정성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8개 대안에 왕피천 대교사업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군민하고 약속한 8개 대안사업비에 건 건별로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다시 한번 되돌려서 거기 협의체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변경에 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근남면민들이 왕피천 대교가 대안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만약 착안을 했다 그랬을때는 그 소통의 역할은 근남면민들과 우리 집행부의 그 역할 밖인겁니다. 이것은 8개 대안사업비는 울진군민들이 말 그대로 원전을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8개대안 협의체 그리고 나아가서 신한울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협의체 위원들도 있습니다. 한번 더 그 분들한테 의결된 내용이 변경이 됐을시에는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협의체를 소집해서 한번 필터링 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직도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재무과장님, 아까 네 가지에 대한 총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자료 또는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12시니까 중식 또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협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에코힐링센터를 하겠다라고 울진군에서 마음을 먹은지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국립시설을 추진을 2016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좀 그때 왕피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명품대교를 하지 않고 이쪽 에코리움 쪽으로 하겠다는 그 확신이 섰는거가 언제부터 였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한 2월달부터 했는 걸로.

2월달 부터입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달 입니까?

4월 뭐, 말 정도 됩니다.

지금 원자력 8개 대안에 명품대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천8백억을 포함이 되어 있다, 전찬걸 군수 3년, 신정 군수 4년, 김용수 군수 8년, 임광원 군수 8년 동안 15년정도 표류하던 돈이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8개 대안에 포함이 됐는데 하루 아침에 주민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러면은 근남 주민들과의 대화를 했다, 우리 동료의원이 몇 명하고 했노? 3천명에 7~8명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저가 생각할때는 안맞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대표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근남에 총체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의심 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의회는 행정의 감시기구이고 의결기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 의결을 잘못했을 때 그 오는 파장은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사업비하고 아까도 이중 삼중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설계비가, 이 돈 40억 정도를 없애면서도 꼭 힐링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럼 40억은 어디 들어가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감리 용역비 줬는 것 하고 토지보상비 하고 다 쳐가지고 40억이 예를 들어 울진군에 돈이 없어졌다, 그럼 그렇게 행정이 계획성 없이 하는데 국도비가 울진군에 오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매스컴 탄다 하면은 울진군을 믿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누굴 믿고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시작하다가 3년 후에 현 군수가 낙선됐다 했을 때 또 들어오는 군수가 이거 안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성이 없잖아요? 공무원은 공신력이 최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공신력 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책임자라고 울진군민의 대표자고 대변자라고 나서가지고 행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별나더라도, 사람이 별나더라도 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를 맞아도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소통을 하면서 충분한 근남분들이 아, 우리는 명품대교 보다는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힐링센터로, 에코리움힐링센터를 하는 것이 좋다, 의회 찾아와서 이렇게 좀 변경해달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요? 그거가 중요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는 얘긴데 우리 동료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부군수님도 모르는 일을 울진 행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럼 부군수 직분이 뭐며 국장 직분이 뭐며 과장이나 군수 직분이 뭐냐 이거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몇이 앉아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간부회의때 참모들이 다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부군수님도 이런 정확한 걸 잘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입장에 울진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깥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전에 말 보다는 행동에 앞서야 됩니다. 말로 잔치를 하면 울진군 다 안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지경에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임시 먹고 살기위한 눈도장 찍을려고 애쓰는지 모르지만은 실지로 당하는 사람들은 피맺힌 한을 가지고 갈수도 있다, 그런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의장님!

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우리가 심의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금액부분 바로 좀 조정, 8개 대안.)

아까 혹시 발언한 내용중에서 정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마이크를 들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정정하십시오.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정책기획관 김영중입니다. 조금전에 황유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망양대교 집행액은 저희들이 24억이 앞으로, 총 24억입니다. 미리 선 지출했는 게 16억 향후 집행해야 될게 8억에서 24억 중에는 토지보상비까지 전부 포함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0억 정도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달라 하니까 그중에 40억이 몽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4억이 이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석에서 – 용역비 18억에 10억을 줬고 10억은 외상이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지 값까지 전부 포함해서 16억이 기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 8억을 앞으로 정산하게 되면 8억이 더 들어가서 24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신축 울진 실내체육관이 건립했을 때 국비하고 도비는 가져올 수 있나요?

예, 저희들 생활 SOC 사업이라 해서 당초 체육관은 국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 용도가 별도로 있는 계획이 없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8필지 읍내리 19-1번지 8필지 2,000평에서 2,1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 부지에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실내체육관이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저희들 전체 그쪽 바운드리로 해가지고 했을때는 실내체육관 부지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때는 그 옆에 송이 가게인가, 거기에 평당 500~600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팔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일단 저가 만났습니다. 만났고 지금 당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그 구역은 동의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19-1번지를 먼저 사겠다는 얘기지요?

먼저 사고 뒤에 사고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토지승낙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승낙에 대한 부분이 가니깐 지금 현재는 이쪽 부분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주변에 그게 먼저 샀을 때 주변에 있는 땅값들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한꺼번에 8필지를 살 수 있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19-1번지를 먼저 우리가 매입했을 때 주변에 있는 땅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거래 과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 일단 감정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실거래가가 참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때는 송이가게 ‘동이’ 가게 입니까? 거기?

‘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이’ 가게가 예를 들어 편입이 안됐을때 우리가 울진군에서 사들이지 못했을때 약국이 있잖아요. 그 약국을 일단 어차피 저희들은 여기서 얘기할때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그 약국을 우리 울진군립의료원쪽에 옮기면서 어떤 땅을 제공해서 그 약국하고 맞교환 할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봤는지 만약에 ‘동이’ 가게가 안됐을 때 어차피 그쪽 부분으로도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 ‘동이’하고 약국은 부지가 사실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약국은 부지가 훨씬 적습니다. 저희들 전체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약국이 굳이 너무 많은 아예 끝까지 동의를 안한다고 하면은 약국은 빼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 규모계획은 사실은 나옵니다.

‘동이’ 가게가 평당에 감정가 아니라 본인들 현가, 자기들 시세가지고 얘길 했는데 거기 못 사들였을 경우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동이’쪽도 부지가 적은 부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구 어린이집 부지하고 중간에 군유지가 있고요. 기독교 교회 있는 부지하고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전체 계획에는 ‘동의’가 다 포함시켜났습니다. 포함시켜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9-1번지는 지금이라도 감정을 했을땐 자기는 팔수 있다?

감정가대로 하는 걸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낙을 받았다?

예.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되어 있고

아니, 몇 번 만나봤고 교회도 만나봤습니다마는.

팔 의사는 있고?

팔 의사보다도 ‘아직은 생각을 못했다?

못했다?

예.

그랬을때는 한 곳에 19-1번지 샀을 경우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들 끝까지 고사를 한다, 팔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방안은?

19-1이 아니고 김의원님, 19-8입니다. 19-8이...

1번지는 아니고 1번지를.... 예, 8번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울진군민을 위한 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하시는 일에 반대는 안하는데 가능성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가능성이 없을때는 이것 조차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동이’가 왜냐하면 그쪽 전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울진연호생활체육공원 전체를 봤을때는 사들이면 제일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잡았는데 굳이 그거 아니고 약국 뺀다 하더라도 교회하고 전체 협의만 되면은 전체 체육관 부지는 충분히 나오고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나옵니다.

저가 봤을때는 ‘동이’보다 약국을 차라리 아까 의료원쪽에 주차장쪽으로 맞교환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러면.

예,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 맞습니다.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회 같은 경우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동이’나 약국쪽으로 갈수 있는 길은 다는 저가 봤을 때 수용하기 힘들다 생각했을때는 한쪽은 포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약국을 차라리 의료원쪽에 땅을 주차장 쪽에 맞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동료의원들 오랜 시간 끌고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오랜 시간 끌어서 미안합니다. 알건 알고 넘어가야 되고 물을 건 묻고 넘어가야지, 자꾸 사람이 한번 속으면 두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의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하지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가야 될 문제는 짚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1일날 있지요.

간담회날 4월 1일날 했습니다.

4월 1일날 소장님이 의회 간담회시에 와가지고 이 자료를 내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읍내리 19-2번지 읍내리 19-8번지 읍내리 19-2번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사야된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면은 거기에는 국유지도 있고 그 위에는 군 국유지도 있고 그 옆에는 묘 있는데도 국유지도 있다, 교회도 있고 공터도 있고 약국도 있다, 그러면 할려면 특혜시비를 안 붙을라면은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한 사람 걸 산다고 하면은 직분이 있었으니까 특혜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거다 하는 염려하는 뜻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 뭐라 했나 하면은 동감을 하면서 본 예산에 가서 나중에 일괄 교회나 또 아니면 공터나 이래가지고 다 같이 해가지고 하는거가 맞겠다, 그래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그래 군수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장 여기 와 있지요? 예산계장하고 부군수님하고 그 날 내려올 때 주차장 문제는 다음 본 예산으로 갔는데 그래 뭐, 얘기가 됐다 이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얘기를 하겠다 이래 얘기를 했다고요. 바로 그날 탁구하고 볼링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래 군수님 마이크를 잡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노인회 게이트볼 사무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도 해야 되고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 황당하는 거에요. 그래서 군수님 어떤 뜻으로 의회 심의도 안거쳤고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도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실수가 있느냐 하고 전부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닌 건 아니라고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왔다가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체육관으로 또 변경해 왔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진작 얘기를 해야지 2월달에 했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실지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은 우리 젊은층 가장 열심히 앞으로 울진군을 이끌어갈 분들은 정대교과장이나 위 김동명소장님이나 그다음 뭐, 산림과장으로 있는 방형섭 과장님이나 젊은층들이 앞으로 주축을 이뤄야 되는데 이제는 소신껏 우리가 일을 해줘야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잖느냐.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오늘 아침 말 틀리고 내일 말 틀리고 지금 일관성 없는 얘기를 하니 잘못하면 의회와 행정이 같이 동반자살 할 수도 있다, 견제세력이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8일 후에 지금 현재는 운동장으로, 체육관으로 변해 왔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특혜시비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은 진작 서둘러야지 왜 이렇게 뽈닥불치고 이걸 꼭 추경에 예산을 울진군 돈이 그만큼 많습니까? 꼭 추경에 사야 될 일입니까?

의원님...

그리고 저가 얘기하거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의 책임은 전부 져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인기적으로 막 지껄여놓고는 감당 못하고 하면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고 사람이 실없는 사람 되는데 지금 현재 울진군에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진에 군민도 있고 의회도 있고 행정도 있고 견제세력도 있고 또 보수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달 안되어가지고 주차장이 체육관으로 변하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캔슬되면 없던 걸로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또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여러군데 전화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렇게 의회를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되겠는가? 행정에서 짐을 지고 갈 문제는 행정에서 지고 가야되는 거고 의회 짐을 지는 거는 의회짐을 져야지 의회에다가 밀어가지고 넘겨주면 그럼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좋다 할 것이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를 원망할 수도 있잖느냐? 그래 이 땅을 먼저 나온걸 산다 하면은 나중에 못 샀을때는 이빨이 빠진 호랑이 밖에 안된다, 지금 시골 가보십시오. 도시계획 땅이라든가 주차장 땅이라든가 오래된 집들 뜯어가지고 군데 군데 해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할 때 연결 때문에 했는가, 10년 15년 된 집들 많습니다. 땅만 사놓고 동료의원 얘기하데요. 아직 빈 땅을 사가지고 울진군 돈 없다 얘기 거짓말입니다. 해놓고는 채소갈아 먹고 이웃에 할매들 농사짓는 자리밖에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낭비성 보다는 실속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안 낫느냐, 이것이 저 생각이고 살라하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올인을 하십시오. 소장이 7집 되든 8집 되든 단 4집 되든 5집 되든 이래가지고 사는 것 하고 한 집만 날람하게 이래 사가지고 나중에 뭐 돈이 있고 세월가면 또 사면 되잖느냐, 그래서 서서히 사가지고 나중에 체육관 만들면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길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특혜 시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저가 뭐 감정이 있어서 얘길 하는 건 아닙니다. 울진군을 위하고 개인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의 그래도 의결기관에서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해줘야 만이 그래도 의원들이 판단을 바로 하구나, 하는 어떤 공적을 남기기 보다는 이렇게 해야 만이 되겠다라는 본의원 생각으로 얘길 하는 거니까 한 사람 것만 사보십시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장님이 판단을, 전에도 판단을 했다가 또 주차장이 체육관으로 변했는데 한번 더 소신 있게 교회도 한번 더 가서 만나보고 뭐 10번이라도 20번이든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서 담당 직원을 노력하도록 해서 담, 서너집이라도 같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잠깐, 오해하는 부분이 계셔서 저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날 간담회시에 저희들 자체 당초 계획에는 일단 19-2번지와 8번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렸고 그때 지적사항이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개인 특혜시비도 있고 아니면 이것만 사가지고 뭐하겠느냐 라고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사실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체 계획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왜 안가져왔어요?

그때 먼저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때...

그때 전체 체육관을 하겠다고 가져와야지.

그때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전체 계획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제가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전체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가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뭐 됐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의장님, 늦게 고생 많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김동명 사업소장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올라왔을때에 주차장 부지로 올라왔을때에 동료의원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실내체육관 자체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자체가 있어갖고 그걸 갖고 오라해서 이번에 하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또 존경하는 김창오 의원님 하고 황유성 의원님하고 이세진 의원님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다연 의원님 하고 김정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울진군에 실내체육관 자체가 실내체육관 다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창수 국장님하고 이완식 국장님이 전에 배구협회에 계실때에 울진군에 대학 배구 대회를 한번 땡길려고 했는데 실내체육관이 없어가지고 대학 배구 대회도 못 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체육관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 지역구에 울진읍에 한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 행정이 미비하더래도 실내체육관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어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장시간 설명도 하고 많은 얘기도 듣고 또 행정에 질타도 많이 하고 있는 오늘 이런 자리인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더라도 부지매입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세대주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분들이 어떻게 되면 명칭 자체가 본회의장에서 안 맞을지 모르지만 알박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그 다음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정대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할려고 했는 에코힐링센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전체 어느 정도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8필지가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은 확보를 해나놓고 일을 해줘야 정리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특정 한 두 개를 갖고 나머지 남은 게 더 많다면 그 문제가 될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불필요한 사항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고 하는 건 군민들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데 1차적인 문제가 부지매입에 걸린다면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목적 체육관 국비확보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생활 SOC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비확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30%입니다.

최대 30%.

예.

그럼 총 예산은 얼마쯤 갑니까?

이건 아직 저희들 계획은 못 세워봤습니다. 못 세워봤는데 그 부지와 전체 계획에 따라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 기본계획이라든지 다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체육관이 실내체육관이 만약에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갔을때도 200평을 하겠다든지 거기 200평을 했을 때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산은 나와 있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인데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 기본계획도 용역도 할수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 실내체육관은 옆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체육관도 있고 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한다 하면은 최대한 150억 정도 200억 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싶은 게 그 얘깁니다. 150억, 2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30%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억 일때는 70억 외 130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원을 보충해야 될 부분인데. 조달해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계획에 보면은 올해 이 예산을 주면은 2011년도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게 계속 딜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부지매입부터 어느 정도는 정리가 승인을 받고 정리를 시작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부지를 사고 할수 있지...

아니, 아까 사전에 그 소유주들하고 얘기를 해봤다면서요?

예, 일단 가서 일단 의견을 물어봐야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일단 먼저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어떤 일이든간 불과 한 두달 상간에 모든 일을 막 해낼려고, 빵틀에서 빵 찍어내는 그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소장님!

예.

우리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관을 부쉈다,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정도는 우리가 의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땅을 8필지에서 한 1/3이나 안그러면 50% 정도는 우리가 계획이 있다, 그쪽하고는 되고 나머지 50%는 후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노력했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 28일 동안에 변해왔다는거는 운동장, 주차장에서 운동장으로 변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래 했을 때 군비 얼마, 그다음에 국도비 얼마, 그다음에 평수는 얼마,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뭔가 대안이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해야 우리가 결정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런 점은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소통이란거는 체육부서와 의회가 믿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사업소장님, 아무쪼록 울진군에 스포츠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발은 부지매입이 가장 첫 출발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수렴하셔서 시간 얼마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문화과장 박금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관광 문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장유덕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한『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군 문화센터는 후포에 있는 울진군문화예술회관과 명칭이 서로 유사하여 군민 및 외부인으로부터 혼선을 초래한다고 하여 개정요청이 제기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인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울진군 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및 제2조에서 “울진군 문화센터”를 “울진군연호문화센터”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문화센터는 군민과 공감하는 문화시설로써 유사명칭 변경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 영유아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울진군의료원에서 진료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제9조 2항(기초진료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만6세 미만과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게 울진군의료원에서 외래진료 접수 진료실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 건